○부위원장 김용갑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1차 본회의 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에 소관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셔 주시기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국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추경 예산 마련해주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국장님도 아시고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어저께 주유소 지나다니면 휘발유 값 2,000원을 찍기도 하고 지금 중동 전쟁 문제로 굉장히 경제가 심각하고 저희도 요즘에 특히 거리에서 시민들 많이 만나는데 굉장히 어렵고 또 밤 같은 경우도 8시쯤 넘어가면 거리가 깜깜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경제 대책 회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 반영도 많이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을 통해서라도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 101페이진데 여기 제가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산출내역 보니까 인공폭포 상점가 시장매니저하고 한림대 골목형 상점가 시장매니저가 있는데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하고 예산의 차이가 나는 부분들 인공폭포 상점가하고 한림대 골목형 상점가하고요. 그것 관련해가지고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101페이지예요. 시장 경영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시장매니저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분들이 교육이라든지 진짜 시장매니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나 이런 데서 교육이 됐든 어떤 정보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매니저님들 통해가지고 전달을 잘 해서 이 매니저분들이 역량이 높아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니저분들의 역량이 높아지면서 매니저들이 역할을 잘 해서 시장의 활성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도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민섭 위원 예,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이 매니저분들이 기본적인 그런 업무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한다고 하면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윤민섭 위원 그리고 페이지 111페이지 제가 맨날 관심이 많았던 춘천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어쨌든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 춘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종이상품권을 유지하는 기조를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인 게 있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이걸 쓰시는 어르신들은 참 아직도 10% 하니까 농협 앞에서 줄 서가지고 많이들 계세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유지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세상이 다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데, 하나 제가 얘기드리는 게 이 종이상품권을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 약국에서는 이걸 받기를 사실, 받아서 환전도 하셔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약국에서 사용을 잘 못 한다. 그 약국에 제로페이나 이런 건 되는데, 가맹이 돼 있는 데죠. 그런데 종이상품권 받는 게 약간 눈치도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상품권 가지고 약국 가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덜 하도록 부서에서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일부에서는 등록돼야 하고 가서 바꾸려면 귀찮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바꾸는 데 불편하지 않다 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약국에서도 이러한 종이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홍보 노력 같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131페이진데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국내 마케팅 지원하고 AI 구독료 지원 이 부분들인데 이게 25개 기업으로 산출을 하셨더라고요. 이 25개 산출기준? 내용?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들이 있어서 25개 해놓은 건 아니고 예산이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맞춰서 넣으신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럼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진 않나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너도 나도 AI가 편하고 좋긴 하죠. 너도 나도 도시에서들 AI, AI 하고 AI를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들인데 저는 AI 핵심을 얼마나 활용도가 높이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기능이 100가지 1,000가지 있으면 솔직히 활용하는 거 몇 가지 안 된다고 하면 진짜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5개 기업 있을 때 어느 구체적으로 아웃라인이 있는지가 궁금했던 부분들이고 그게 없다고 하니까 이런 AI 구독료나 이런 부분들을 AI 관련해서 이거를 활성화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이 25개 기업이 만약에 더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럴 때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우선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행사 이번 추경에 당초에는 7개소인데 이번 추경에 6개가 추가돼서 지원을 요청하는 8,100만 원 시비 편성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본 예산 당초예산 수립 당시 7개소였는데 보면 6개가 추가가 돼서 13개소 아니겠습니까. 약 2배 정도 가까이 확대가 됐는데 우리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36조제2항 지방재정법 36조 예산의 편성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며 엄정하게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당초에 7개소였던 것이 2배 가까이 확대가 된 결과 그러면 모든 자료에 의한 엄정한 재원 포착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결과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일부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하여튼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불과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수개월만에 재원 대상이 약 85% 이상 증가한 걸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수요 예측의 실패라든가 이런 부분 앞으로 꼼꼼하게 검토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원대상을 7개로 한정했던 구체적인 자료 조사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선정이 됐을 테니까요? 그런 자료 결과 내지는 당시 적용했던 대상에 대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이어서 115쪽 참고해 주시고요. 공공형배달 플랫폼 지원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2억 5,000. 1억 5,000이 증가가 됐네요. 이 사업 간단하게 설명 좀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가 사전 일정 규모 이상 사업비 이상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전이행절차라는 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전절차를 이행하신 것에 보면 보조금 심의만 지금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대상에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 이 사전절차가 미이행된 것인지 아니면 이행을 했는데 이 사업설명에 혹시 누락이 됐다든가 미기재된 경우인지 어떤 경우입니까?

○정재예 위원 그럼 표기가 오류가 있는 겁니까?

○정재예 위원 표기가 오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회에서도 사전이행절차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 아니더라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오기가 없도록 꼼꼼하게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형배달플랫폼에 대해서 증액을 했지만 증액의 어떤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플랫폼 이거를 증액한 건가요?

○부위원장 김용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너무 미흡하다는 부분, 방법론적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부분도 홍보해야겠지만 우리 25개 읍면동을 통해서 우리 자생단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 자치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지금 배달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단체에 홍보를 하게끔 해서 거기에 따른 신한은행하고 관계해서 홍보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적극 반영해서 지금 배달 플랫폼이 시행하고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비용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각히 고민해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홍보를 적극적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5페이지고요. 바이오 융복합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 해당 건물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예전에 공모에 신청하셔서 선정돼가지고 한 건데 여기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고 이게 국비는 다 쓰셨어요?

○박남수 위원 사업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공용공간 조성 및 환경정비, 건물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예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5년 10월에 준공이 거의 됐어요. 근데 이게 일을 진행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은 국비랑 여러 가지 시비랑 같이 해서 진행하면서 예상이 조금 됐을 것도 같은데 왜 이렇게 추경을 올리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입주를 한 기업들이 많은가요?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입주를 하셨는지?

○박남수 위원 그러면 아직 입주는 안 돼 있고 6월에 입주 가능한가요?

○박남수 위원 그럼 만약에 이 구간에 대략 입주가 지금 모집을 하고 계신데, 추진하고 계신데 입주가 되면 전반적인 입주 공간 기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배경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만약에 계획대로 되신다면 그렇게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예상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입주 공간이 기업이라든가 대략 몇십 개 정도 들어올 건지 예상…….

○박남수 위원 이게 지금 바이오진흥원 옆인가 뒤편에 있는 거죠?

○박남수 위원 이게 그쪽 주변에 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거기 후평동산업단지 인근에 벤처타운도 있고 BIS지식산업센터도 있고 그런데 입주들이 많이 반응에 따라서 입주가 많이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도 또 이게 너무 어렵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많이 입주가, 아까 53곳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니까 또 분야별로 다른 게 있겠지만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해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입주하기 전에는 되게 가면 장밋빛 그림을 그리 거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혜택도 다른 데보다 있다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오셨는데 막상 왔는데 경기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어려워서 그런진 몰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통을 호소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2020년도에 공모하고 그럴 때인데 그때……. 이후죠. 이후이긴 한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있고 세계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애초에 설계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했으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 일도 없었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런 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진행을 공모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까 한강수계기금 해가지고 공모에 선정되셨다 했는데, 대부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앞으로 에너지에 대한 것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앞으로 공모를 여러 가지 하시겠죠. 다 또 시민들의 춘천 발전을 위하고 소상공인하고 사업하시는 분들, 시민들을 위해서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주심에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7페이지고요. 근화소양 상권활성화 시범사업 운영해서 신규로 4,000만 원 올리셨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공모 선정을 위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이게 단순 행사가 아닌 지속가능한 상권 활성화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4회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이런 국비사업 공모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방식을 취하다 보면 이게 결과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차별화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이걸 추진하시는지 과장님이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 플리마켓 같은 경우는 메인 장소가 자전거 플랫폼으로 돼 있잖아요. 그 공강은 주차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완료하고 하시나요? 아니면 기존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하실 건가요?

○김보건 위원 단순 행사성으로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되면서 이어져 갈 수 있게 거기서 보면 스카이워크, 소양강처녀상 그리고 이번에 개장한 아트서클 그리고 번개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율상권조합을 설립해서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의 자전거플랫폼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두 조합이라 그래야 되나? 두 조합들이 잘 어울려서 활성화 있는 걸 하고 서로 분쟁이 없게 나중에 우리가 먼저 했니 이쪽이 먼저 했니 그런 분쟁의 소지가 없게 과장님이 좀…….

○김보건 위원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121페이지 교육경비 지원입니다. 여기 보면 많은 교육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 내용인데요. 올해보면 5억을 증액으로 올리셨어요. 저희 1년 교육경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이게 제가 알기로 우리 예산의 7%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보건 위원 7% 이내면 지금 현재는 총 어느 정도 되죠?

○김보건 위원 140억 그러면 거의 꽉 차네요? 제가 예산 일반회계 재원으로 봤을 때는 153억인데 140억 정도 되면 거의 꽉 차네. 그럼 이 사업을 진행할 때요. 학교 규모라든가 교육 환경 그런 학교별 차등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시나요? 어떻게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선정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럼 이게 단순 1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으로도 갈 수 있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거 성과평가를 우리가 해요? 교육청에서 해요?

○김보건 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우리는 예산만 주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같이해서 우리도,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의 아이들이잖아요. 교육청도 자기 아이들이지만 우리도 예산이 이만큼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평가분석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도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보건 위원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평가해서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 주시고 이게 추경에 들어왔는데 차후에 또 추경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 예상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교육청과 잘 협업하셔서 안정되게 아이들한테 질 좋은 교육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힘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의 특별회계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해가지고 이번에 1억 8,700을 올리셨는데요. 이 내역을 보니까 복합문화혁신센터의 운영집기나 비품들을 설치하는 거더라고. 이게 언제쯤 설치가 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운영 조례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김보건 위원 조례를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김보건 위원 뭐가 먼저인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럼 여기 보면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회의실도 구성하고 하는데 만약에…….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잠깐만 더 쓸게요. 마무리만 할게요. 그럼 이런 식당 운영이라든가 카페 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 같은 경우는 여기 유지 관리로 들어갈 건가요? 운영은 어떻게 하죠?

○김보건 위원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게 되면 나중에 또 수익이 안 나거나 그러면 부실 관리로 분영될 수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출자·출연기관도 구내식당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줬다가 수익률이 안 난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 투입이 많이 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실 관리가 안 되게 그런 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잘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계획서 만드시면 나중에 주실 거죠?

○김보건 위원 아, 운영조례에 넣으면 되겠구나. 하여튼 조례 잘 만드셔가지고 좋은 결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163쪽에 보면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기존에 하던 사업에 또 신규사업이 추가돼서 똑같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소프트웨어서비스 사업화를 시작을 여기에 같이 가시는데 요즘 시대가 AI 주목 시대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같이 병합시켜서 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참여 기업은 이게 공모선정을 어떻게 해서 이뤄진 부분 인가요?

○지승민 위원 이미 어떤 선도기업의 사업화 지원으로써 플랫폼이 구축돼 있는데 지금 AI를 같이 플랫폼 구축으로 인해서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부분이 주로 이뤄지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참여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선례적으로 많은 경험과 역할을 했던 부분을 선정해서 정말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어떤 나중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그 역할에 대해서 뭔가 많은 부분이 이뤄져야 되는데 지내고 나면 저희가 참여기업도 조금 미흡했던 부분도 보이고 아니면 사업 평가도 제대로 미흡하고 이러면 나중에 소 잃고 외양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공모선정이나 기업 선정에 있어서는 치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또 이어서 167에 보면 데이터활용 의료·관광 올해는 이 사업체 선정이 강원대학교병원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매해 업체도 선정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3년 차 사업인데 이 지역기업의 어떤 수요라 그럴까? 사업에 왜냐하면 제가 사업의 어떤 성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충분하지 않다고 저희 강원대병원의 암치유센터에……. 병원의 어떤 역할을 잘 알고 있지만, 국립병원으로서. 근데 이 사업이 투입됨으로써 어떤 사업 성과가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 그런 수혜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과장님 말씀대로 8월에 개소식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그 이전에 쭉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 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보조금법 문제도 이런 사업의 진행 문제에 있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신규 사업이 많이 생기면서 모든 사업이 보니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많이 사업 시행 주체로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진짜 우려했던 많은 목소리를 냈던 부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치밀한 관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길 바라면서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에 있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17쪽에 근화소양 상권화활성화 시범사업이 저희 2027년도 5개년 계획으로 지금 100억의 사업이 계획되고 있고 이거를 지금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4,000만 원의 시범사업이 이뤄지고 있어요. 지난해 플리마켓 운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부분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도 잠깐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이런 10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앞의 사업으로서 이 시장성이 가지고 가야 되는 어떤 고객에게 특별한 매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런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냥 어떤 행사나 환경개선 이런 것에만 그친다면 이게 계속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준비가 돼야 되겠죠. 저는 이 상인들로부터 앞으로 내년부터 이 사업 시작을 앞두고 있잖아요. 정말 많은 의견들을 모으고 들어서 이 활성화 있는 특색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정말 많이 모색해야 되고 거기 우리가 시가 또 좀 더 이분들하고 함께하면서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미리미리 돼서 충분히 만들어주기를 당부드려요.

○지승민 위원 원도심의 시장이 전통 있는 시장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주셨다시피 정말 가 보면 먹거리, 볼거리가 부족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어느 일부분이라도 찾아서 마련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동부시장에 환경개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보다 지금 가면 손님이 더 없다는 말씀을 주셔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시에서 힘들지만 잘 챙겨서 상권활성화에 정말 많이 심도를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관광이 춘천에 사람이 모여서 북적거리는 거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회성에 그치는 어떤 행사들 소수의 어떤 조합으로만 결성돼서 행사 펼치는 것 그다음 페스타 이게 2024년, 2025년에 더 많이 늘어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우리 국·과장님들 이런 부분 최대한 자제하고 민생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민생경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예산을 배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일회성 행사에 치중하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 거고요. 제가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국비 반납 자료를 봤어요. 근데 경제정책과에서 국비 반납이 많더라고요. 살펴보니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비 반납이 33.74%였고, 또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인데 이게 착한가격업소 거기에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예산이 900이긴 하지만 60% 이상이 반납이 됐는데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는 지금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있고, 이 착한가격업소가 이게 단순히 가격만 착해서가 아니라 위생 상태도 좋아야 하고 그다음에 서비스나 친절도까지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우리가 선정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친절도 당연해야 되는 거고 위생 상태 좋은 것도 당연해야 되지만 당연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는 건데 여기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인데 이게 왜 국비 반납이 60%된 거죠?

○이희자 위원 배달료는 또 따로 있어요. 배달료는 또 따로 있고요. 이거는 지역상품권 발행 지원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업소가 이 상품권을 신청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상품권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상품권 말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배달료 반납은 18% 또 있고요. 그다음에 활성화지원사업이라고 해갖고 이것도 반납이 또 있고 이게 사업별로 다 반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것은, 그러니까 기능보강 이런 것은 과장님이 반납할 수 있어요. 신청이 늦어지면. 그런데 지역사랑상품권은 반납한, 그것도 60%가 반납된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착한가격업소에 홍보가 덜 됐던 건지 이게 경제정책과가 2025년도 국비반납사업을 보면 경제정책과가 엄청 많아요.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착한가격업소에 전부 지원해줘도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60% 이상이 반납됐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국비사업이 내려오면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반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업무에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달료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달료도 지금 국비 반납이 한 20% 이상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국비 반납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관심 갖고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이희자 위원 아니, 그래도 식당이 가장 많잖아요 과장님. 저희가 착한가격업소 선정된 곳이.

○이희자 위원 미용실도 있고 숙박업도 있고 이러긴 하지만…….

○이희자 위원 국비가 기간이 짧게 내려오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이희자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141쪽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춘천시 내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하고 근로자하고 그다음에 춘천시가 함께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한 뒤에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사업이잖아요. 근데 이 자료를 보면 그동안 3년 동안 이 사업을 실행했었는데 제가 3년 평균을 보니까 한 292명이에요. 1년에 신청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거 산출내역을 보면 이번에는 470명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이 470명 기준이 어떻게 책정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몇 명을 모집했는데 지금 현 인원이 연평균 292명 남은 거예요? 1년에 모집은 몇 명 정도 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420명이 제일 많은 거고, 300, 200 이런 데 어떻게 470명을 근거를 잡았냐는 얘기죠. 그리고 예산은 지금 4억 7,000을 잡은 거잖아요. 이게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닌가. 일단 저희가 신청자 3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과도하게 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근거가 있이 예산을 선정해야 되는데…….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쓰겠습니다. 지금 이거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목표치도 중요하겠지만 이 꾸준히 유지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유지 관리된 인원은 평균 292명이라고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을 끌고 가는게 아니라 정말 유지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집행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직장인들이. 중간에 해지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거 중간에 환수하나요? 안 하나요?

○이희자 위원 환수됩니까?

○이희자 위원 지금 저희 근로자 인원은 876명이에요. 그러면 업체는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희자 위원 400?

○이희자 위원 404업체요.

○이희자 위원 저희가 470명을 선정했는데 이 인원들이 선정이 되면 끝까지 다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리해 주시고 또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3년 동안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이 사업을 단순히 지원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고용 안정의 효과를 낸 게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희자 위원 저는 이 사업이 근로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내가 20만 원만 내면 50만 원의 저축을 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이 잘 운영돼서 근로자들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고 또 기업인들한테는 이 근로자들이 장기 정착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체에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저희 춘천시가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요.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 허울적인 그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고 효과 있는 그런 예산에 세워져서 진짜 알찬으로 예산으로 쓰여 졌으면 좋겠고요. 그 결과가 우리 기업이나 근로자들에게 시너지 효과로 남아 줬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2026년도에는 많은 근로자들이 유지가 잘 돼서 50만 원씩의 적금이 큰 자립금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하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하는 데 있어서 추경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사업을 세운 거고 그 사업에 있어서 정말 시민들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일부만 편성되는, 치중되는 예산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옳겠고요. 한상윤 과장님께 예산 부분이 아니라 요즘 동춘천산업단지에서 오폐수처리시설 비용에 따른 어떤 그런 부분이 말썽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춘천시 산업단지에서 폐수 처리를 계산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죠?

○김용갑 위원 계산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죠? 우리 조례에 보면 유입량에 0.8을 곱해서 나오는 산업단지 오폐수시설 비용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동춘천산업단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동춘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유입량의 0.8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시그마 공식을 사용해서 국가기반시설에 준하는 공식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조례를 찾아봤어요, 제가. 그 조례에는 국가기반시설에 속하는 지역에서 산정하는 방식이고, 지방은 지방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법률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동춘천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비용은 얼마 안 돼요, 보면. 각 업체에 부담되는 분담금을 봤는데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산정 방식에 대한 어떤 불만들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 했는데 답변은 안 오고 독촉고지서만 날라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이 너무 기업가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을 많이 해서 어떤 풀어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독촉해서 이거를 그냥 나만 따라와 하는 방식으로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산출방식을 정확히 해서 기업가들이 아무 말 없이 잘 이끌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용갑 위원 우리 조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를 보셔요. 유입량에 곱하기 0.8로 나와있어요.

○김용갑 위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에 산정방식을 달리했을 때 비용이 얼마나 차이날까 계산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지금 비용도 얼마 안 나오지만. 그렇게 불만 있는 것 처리한다고 해서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면 모르는데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김용갑 위원 아니요. 면적 방식이 아니라 우리 다른 산업체처럼 그냥 유입량에 곱하기 0.8로 처리하는 방법을 지방에서 대부분 사용하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개인 오폐수시설을 한 부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도 다시 유입량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잘 살펴서 불만이 없게끔 하고 어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방문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산정방식을 이렇게 고집한다면 계산해서 어차피 계산해도 이거 차이밖에 안 난다는 부분들을 설명도 드리고 해가지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곳들을 방문해서, 원하는 대로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별로 차이 안 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도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굳이 서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보시면 그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김용갑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아까 특별회계 잠깐 질의했었는데 거기 간단하게 질의 좀 드려 볼게요. 이번 예산에서 보면 체력단련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출내역이 설명서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체력단력실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돼 있죠?

○김보건 위원 전산교육장하고 체력단련실, 식당·카페 운영 해가지고 예산 올리셨는데 체력단련실의 예산이 산출돼 있는 게 어느 정도 되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김보건 위원 되게 많이 차지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산업단지 협의회들하고 협의해서 이 금액을 산출해놓은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구성하려고 예산 올리셨는데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는 다 기업,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 와서 이게 운영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체력단련실은 다 운영하지 않는 형태거든요. 한번 다시 거두산업단지 협의회랑 한번 긴밀히 협의해서 수정이 되거나 또 추가 사항으로 필요한 사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공간을 다르게 또 할 수 있는 계획도 있으니까 협의회랑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다시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나중에 6월에 조례 올라올 때 그런 거 다시 새로 만들어서 올라오면 되잖아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7페이지고요. 지역창업 페스티벌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보면 이번에 추경 사유에 보면 중기부 사업 추진에 대한 대응자금이라고 했어요. 이게 대응자금의 개념이랑 매칭사업이랑 우리가 혼동될 수 있는데 사업 성격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대응자금 지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이 수행기관이 공공기관이면 편성목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우리는 민간행사사업 보조비로 했죠, 편성목?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했어요. 이게 공공기관 했으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명칭이 맞을 것 같은데? 수행기관이 공공기관이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럼 재산 법인이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이게 국비가 직접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것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정회 시간에…….

○김보건 위원 그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143페이지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해가지고 여기 보면 20개사 지원하고 신규 고용이 15명이고 여기 내용에 보면 창업기업에 맞춤형 조기 사업비 지원 그리고 이게 실전창업교육과 전문건설팅, 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입니다. 근데 이게 시행주체가 춘천미래동행재단이에요. 우리 춘천시 미래동행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신중년 및 노인 맞춤형 생애재설계와 사회 참여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창업기업에 대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구성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정책과 이 사업 내용과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신중년이나 노인으로 한정돼 있는 경우 조례의 목적과 좀 괴리될 수 있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재단.

○김보건 위원 신중년이 그러면 여기에 많이 들어 가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이 재단이랑 사업이랑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강원 바이오엑스포 개최 153페이지요. 이게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에 개최라고 사업 예산이 편성돼서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이 조정됐고 그때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되나 일회성이므로 그때 사전동의 안 받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2026년도에 다시 이것을 위탁대행사업으로 해야 되고 사전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2025년도에는 일회성이라고 보고 안 했어요, 과장님.

○김보건 위원 잘 확인해서 주세요. 2025년도에 이거 일회성이라 그래서 검토 안 받았는데 지금 2026년도 다시 신청하면 이건 일회성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거 검토해서 자료 좀 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많지 않으시면 오전 시간에 저도 간단하게 끝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위원님 많으신가요? 저도 시간 좀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짧게 짧게 하시면 질의 응답이 빨리 끝날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우리 풍물시장 점포 대상으로 8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풍물시장의 현재 점포 수가 몇 개나 되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143개소 중에서 89개소의 점포를 선정하시는데 이 기준이 특별한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자비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저는 이 말씀드리려 그러는 거죠. 우리 화재 과장님 아시지만 최근에 보면 유독 용도 불문하고 대형 화재가 자주 발생됩니다.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요. 막대한 재산 피해 그리고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5년간 풍물시장을 포함해서 우리 시의 전통시장에 화재 발생된 사례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우리가 화재시에 자동 감지를 해서 소방서도 통보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재예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이후에 사업 완료 후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은 법정설비는 아닙니다. 법정설비라 하면 과장님 아시지만 법적으로 해야 되는 설비는 아닌 것이죠?

○정재예 위원 법정시설은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자신해서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도에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89개소인데 이 사업량은 앞으로 좀 더 확대를 해서 아직 갈 길이 멀잖아요. 그렇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가 발생이 되면 정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인명피해 포함해서. 그렇다면 이 사업량은 추가적으로 공모할 때 대폭 확대를 해서 공모 선정되고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이차적인 부분이고, 굉장히 전통시장 점포 수가 많잖아요. 갈 길이 먼 것 같은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여져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량을 확대를 해서 신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초기에 공모 신청할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듯이 2,000여 개가 넘는 전통시장에 그런 점포들이 있으니까 신청을 할 당시부터 제가 보기에 너무 적습니다. 89개 100여 개소도 안 되는데 개소당 100만 원 해가지고요. 어느 세월에 2,000여 개소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지원할 때부터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은 추경에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당초예산서부터 대폭 반영될 수 있게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107쪽에도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한 지난 업무보고 당시 자동소화패치 보급 부분 여기도 전통시장 8개소에 1,800개를 하신다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화재는 예방 부분이니까 이게 우리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상점가나 골목형상점가에도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도 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좀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고요. 99쪽하고 117쪽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근화소양 상권활성화 시범사업입니다, 117쪽을 보면. 이 플리마켓을 운영하는데요. 과거에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플리마켓 부분이 우리 시민들이 체험을 하고 또 거기서 같이 상권 플리마켓에서 운영하는 상인들만 운영하는 그런 상인들만의 행사가 되지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지적을 주셨을 거예요. 단지 이벤트형 그런 행사가 그런 부분이……. 이게 상권 회복보다도 이벤트형 구경 위주 이런 쪽으로 잘못하면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본 위원도 경험을 했어요. 직접 앞에서 하는데 상인들만 왔다갔다……. 거기 내방객들, 고객들을 위한 행사여야 하는데 상인들이 영수증 갖고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온 사람이 또 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이 잘못 전달이, 일부 플리마켓이 그렇게 운영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비를 잘 하셔서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시식도 하고 시음도 하고 공연도 관람하고 이런 지역주민과 상권이 같이 연결이 돼서 이런 플리마켓이 운영이 돼야지만 상권활성화 부분을 담당하지 않나 제안을 드리고요. 우리 경제진흥국 전 부서가 다 고생을 하지만 본 위원이 시간 있을 때 찾아봤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라고. 우리 칭찬합시다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하신 공무원들이 좋은 일을 선행 부분을 알리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이트 아닙니까. 우리 춘천사랑상품권 최근 한 5개월, 6개월 제가 봤더니 춘천사랑상품권을 관리해주는 경제정책과 직원들께 고맙다는, 너무 요긴하게 쓰고 서울 왔다갔다하면서 이런 캐쉬백 같은 것도 아주 꿀 혜택이다, 좋은 제도라는 부분, 이 부분 많이 만들어 달라는 부분 하고요. 여기에는 없지만 아까 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착한가격업소 부분인데 이게 일부 직원입니다. 춘천시 경제정책과 직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해서 착한가격업소 11건이나 최근에 등재가 됐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김태래 주무관님께 칭찬을 하겠다고 전년도 10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아, 읽어드릴까요? 요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재래시장에 위치한 업소인데 최근 3년간 지정됐는데 낡은 물품과 시설물 교체하고 항상 소비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큰 도움을 느껴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주무관님이 항상 웃는 얼굴에 착한가격업소에 참여해줘서 고맙다고 반갑게 인사도 해 주시고 인센티브나 지정 업소에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 지도에도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해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요즘 소상공인들이 참 어렵다. 폐업한 업소들이 많이 늘었고 임대가 붙은 빈 가게가 눈에 띠는 가운데도 이렇게 착한가격업소 지정덕분에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우리 춘천시에 감사함을 느낀다는 말씀도 주셔서 여러 부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신데, 직원분들은 집행부에서도 이렇게 인센티브나 이런 건 해 주시죠, 국장님?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말씀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 하는 부분이 본보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도 공직 출신이지만 이런 부분을 보면 뿌듯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5페이지요. 투자선도지구 기반시설(접속도로) 지원입니다. 이거는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 조성 기반시설 구축 일환으로 진입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사업비 편성을 요구한 거고요. 여기에 보면 도에서 투자심사를 사전절차 통해서 다 받으셨고 그럼 도비 확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조정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사업계획이 아니라 재원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는데 지금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상 투자심사 후 다음 연도부터 기산하여 4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보류되는 사업에서는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재원 감소로 공정 축소나 지연에 따른 재심사 가능성은 없나요, 이거?

○김보건 위원 예상되는데 지금 재원 투자계획에 따라서 올해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는 더 그만큼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다. 그렇죠? 그러면 20억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내년에도 도비 매칭 있잖아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과장님 신경 쓰셔서 어찌됐든 기반시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39페이집니다.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이라고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추진근거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2조예요, 이게? 정확하게 추진근거가?

○김보건 위원 시행령이죠?

○김보건 위원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서 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에 따른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따른’이 아니라 ‘~대한’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구에 따라서 진행되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용역할 때는 공청회는 법령상 필수적인 절차 사업이기 때문에 ‘따른’인지에 ‘대한’인지 이런 걸 명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야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그런 것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저희 위원들도 어쨌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거지만 이런 법률에 대한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도로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동면 품걸2리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2025년도에도 보면 이런 동면 품걸리 도로포장사업이 있었죠? 그거의 계속사업 아닌가요?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품걸리하고 품걸2리가 다른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래도 품걸리면 어찌 됐든 같이 연결되는 도로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사업으로 진행되는 건데 신규로 표시해 주니까…….

○김보건 위원 신규 포장이고 도로 확포장이 다르다?

○김보건 위원 연결되는 길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명칭으로 들어와서 신규라길래 어찌 됐든 그랬고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도로과에서 선제적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고 이런 것도 신규보다는 그래도 당초예산에 넣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수요 파악 잘 하셔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도로과에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앞서서 김보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건 관련해가지고 이게 공청회 개최를 위해서 일간신문 공고 예산 편성인데 그럼 공청회 개최나 이런 계획은 따로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문 공고 예산만 따로 넣는게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님……. 좀 특이해가지고요. 예산이 많지 않기는 한데 따로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특별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유가 더 있으신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청회를 어쨌든 관심이 많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내용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공청회가 잘 되기 위해서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신문공고 예산만 편성됐는데 공청회를 위해서 다른 홍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반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혹시? 없나요? 다른 예산 써도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그런 건 없고요. 일단 신문 예산만 들어가는 거고. 어쨌든 알겠고요.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혁신지구사업에서 지난번에 공청회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신문공고도 물론 포함되고 그 이후에 방법으로라도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공고를 했을 때 일간신문에 공고를 내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영역인 걸로 알고 있는데 라디오 광고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런 공청회하면 물론 행정에서는 꼭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칫 오해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청회를 왜 이렇게 안 알리고 하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문광고나 이런 거 필수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나 이런 것들 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도 많고 많이 알려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 방법이나 수단 그리고 예산 이런 것들이 조금 잘 넓게 세워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추경과는 상관이 크게 없는 부분들인데 간단하게 얘기드리고 싶은 게 스마트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스마트시티챌린지 관련해서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저도 요즘 선거철이고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엄청 많이 타고 다니세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나 어느 정도 이용량이나 이런 게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거 자료를 미리 부탁드리진 않았는데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들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예상 질문에 없었던 걸 물어봐서 죄송하긴 한데 워낙 저희가 많이 다웠던 부분들이라서 과장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얘기해 주셨는데 일반 그냥 업체에서 하는 자전거나 이동수단하고 E-타봄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거 같아요. 일반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동 자전거들은 어디다 주차해 놓으라는 데가 없으니까 길바닥에 아무 데나 들어가 있는데 적어도 이 부분은 거치대가 마련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제대로 잘 거치가 돼 있고 하다 보면, 기존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 않었습니까. 이동 수단들이 아무 데나 방치돼 있고 넘어져 있고 이런 문제가 공공에서 운영하면 조금 다른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어쨌든 거치대가 조금 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고 그리고 개수나 이런 것들도 조금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늘려가면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시대 흐름이잖아요. 이런 개인 이동수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증가하는 부분들인데 그걸 어떤 문화로 자리 잡냐에 대한 부분들을 잘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다 보면 많이들 타고 다니시는데 가끔 주차를 아무 데나 해놓는 데가 있으세요. 근데 이게 공공에서 운영되는 게 막 방치가 돼 있으면 더 안 좋아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긴 하더라고요, 역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민원 잘 받아주시고 개선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은 저희가 어디까지, 제가 이거 확인을 잘 못했었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가 어떻게 돼있었죠, 이게 운영 관련해서?

○윤민섭 위원 근데 추가 거치대 설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기간 방치가 돼 있었다 보니까 거치대도 낡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기왕 공공에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부분들까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주차 좀 잘하라고 안내나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공공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357쪽 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인데요. 저희가 이게 지금 당초에 7,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또 3,500만 원 증액시켜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난 2025년도에 저희가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됐죠?

○이희자 위원 근데 제가 과장님 지금 2024년도, 2025년도 국비를 살펴보니까 2025년도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1억이었는데 1,200만 원 사용하시고 8,700만 원 88%가 국비 반납이 됐어요. 그리고 2024년도도 똑같은 사업이 6,600 내려왔는데 630만 원 쓰고 90% 국비가 반납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것은 예산 효율성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국비 반납을 왜 하셨는지 2024, 2025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잘 알지 못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부서에서 홍보 안 하고 그냥 예산만 갖고 있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잘 알고 있었으면 보증보험료 신청을 했을 텐데 지금 이게 잘 알지 못했다는 건 홍보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이희자 위원 과장님 지금은 홍보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홍보 뭐하러 해요. 홍보비가 아까운 거지. 차라리 그 홍보비만큼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건데 2023년도에 처음 사업을 실시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알지 못했잖요. 그때 홍보를 얘기하는 거였죠. 여튼 어떤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할 때는 주민들에게 아니면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렇게 국비가 80%, 90%씩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신동면 팔미리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두서없이 질의를 드릴게요. 이 사업기간이 2023년도부터 올해 2026년 12월 31일까지네요.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우리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23년도 3년간 2023, 2024, 2025년도, 2023년도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024년도에 토지보상 편입 토지 보상을 했고요. 2025년도 작년에도 토지보상을 했습니다. 이 3개년에 거쳐서 9억 6,000이 총 기투자된 걸로 돼 있습니다. 맞나요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러면 올해가 2026년인데 올해 12월 31일 사업 완료 목표로 가지고 가시는데 지금 3월 말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럼 실시설계 2023년도에 완료를 하고 분할측량까지 하고 2024, 2025년도에는 편입토지 보상까지만 이뤄졌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토지 보상이 어떻습니까? 완료가 됐나요?

○정재예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팔미2리, 3리 2개 리에 걸친 사업이란 말씀이신 건가요?

○정재예 위원 여하튼 간에 지금 그러면 그동안에 착공을 못했지 않습니까.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 보상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사유에 착공을 못 하고 현재까지 사유가 어떤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런데 이 본 사업은 2리, 3리에 걸친 현안사업 중의 하나인가요?

○정재예 위원 굉장히 불편하신 분이 있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정상적으로 우리가 추진이 되면 우리가 1회 추경을 통과를 해서 5월부터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데 총 공사기간이 동절기 포함해서 약 8개월 정도 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우리 2023년부터 작년까지 9억 6,000만 원 기투입이 됐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업비의 집행 이 실효성에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정재예 위원 우리가 추경 사유에 보면 일부 구간 조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일부구간 조정이라는 것이 이 구간에 구체적으로 지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형의 문제로 인한 구간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토지 보상 협의에 따른 실패라 그럴까요? 아니면 지연이라 그럴까요? 또는 민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볼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재예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중의 새로운 그런 민원이라 그럴까요? 협의가 조정이 잘 안 돼서, 그렇죠? 민원이 민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네요.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럼 2023년도에 설계를 완료하고 인허가 및 보상을 착수했습니다. 현재까지 오게 된 사업인데요. 혹시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매몰비용 같은 것이 발생된 부분은 없나요? 매몰비용.

○정재예 위원 매몰비용은 없다 이 말씀이시고요. 그럼 설계가 완료돼서 현재까지 쭉 오고 있는데 그동안 설계변경 같은 것도 있었나요? 설계변경.

○정재예 위원 토지 보상 중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발생된 건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숙원사업이고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는 부분인 만큼 우리 농어촌도로 개설 신속한 개설을 통해서 팔미2리, 3리 주민들의 통행에 신속한 불편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어려우시겠지만, 다 소통하시고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더라도 최대한 불편함 해소에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도로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저도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이 도로과 사업들은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돼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국·도비가 나중에 추가 내시돼서 예산 확보된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351쪽 소양로 도로 옹벽 정비 이 부분은 소양로의 도로 옹벽 부분이 노후화돼서 유지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위치를 보니까 이게 도청에서 소양로 현대아파트 쪽 내려가다 보면 우측의 천주교 춘천교구 소양로성당 입구 쪽 옹벽 같아요. 이 부분이 여기 사유를 보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이 전년도 말에 교부가 됐네요. 이 사업 추진 경위나 추진 절차 좀 간단히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이 부분도 춘천 전체가 그렇지만 원도심 쪽이 노후된 도로나 시설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업 잘 마무리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추경 사업은 아니지만 의암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본 위원도 주말에 가끔 시간 있을 때 산책을 하고 봅니다. 지금 마무리 사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디오피아 앞쪽에서 한 100m, 150m 그 정도 구간 마무리 한창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 공정하고 언제까지 마무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위원장 유홍규 거기 보면 야간 경관 등도 설치가 돼서 아마 의암호 일대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포함해서 인근 도로가 시민들이 산책로와 자전거도로가 중첩이 됐는데 주말에도 보니까 입구 쪽은 아직 마무리가 아직 안 돼서 자전거 라이더들하고 시민들하고 많이 겹쳐서 혼란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아마 금주나 다음 주 정도면 춘천도 벚꽃 개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상춘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많이 지역을 찾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그렇지 않아도 전 시간 이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니까 칭찬합시다에 최근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로과 김성민 주무관님 칠전동의 자라우길 도로 부분 포장 민원 부분 잘 처리해줘서 하여튼 시민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고맙다는 말씀하고 또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 지난 겨울에 출퇴근 걱정했는데 제설이 너무 잘 돼서 감사드린다는 부분 칭찬합시다에 게재가 됐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스마트도시국 사업 전 부서 직원분들이 다 고생하시지만 우리 도로과 직원분들도 고생하셔서 또 이렇게 시민들한테 칭찬합시다 게재가 되는 것같아요. 우리 국장님, 전 부서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로과 부분도 직원분들도 지난해 연말에 제설이나 이런 민원 처리에 하여튼 적극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또 인센티브가 가능하면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