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7쪽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간사 활동비가 시간제에서 기간제로 변경돼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4시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무 범위도 조금 어떻게 늘어나는지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고 또 이렇게 시간이 늘면 어떤 업무 범위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수강생들이나 강사 관리 또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 관리가 조금 벅차서 이렇게 업무 시간을 늘려서 전체 종일제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회의자료 준비라든가 회의록 작성도 하고 또 주민총회 이런 것도 사업 주도사업 같은 것도 도와주고 보조금 정산도 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는 건데 그러면 특별하게 업무는 늘어난 것은 없고 조금 부족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18명 전체가 지금 다 이렇게 기간제로 바뀌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2025년일 경우에는 시간제도 있었고 또 종일제도 이렇게 혼재돼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인력 운용 방식을 보니까 변경이 잦았어요,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안정한 모습이 보이는데 안정되기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앞으로 계획이에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서 이런 책임성이라든가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면 아무래도 이렇게 종일제로 안정 있게 이분들에게 근무하게 해서 주민의 불편을 줄이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김상희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산출 근거를 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18명 정도가 8시간씩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렇죠? 활성화 개정되면서 8개월, 9개월 그렇죠? 10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4대보험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8개월 해드렸고 작년부터 예산 세워드렸어요,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그분이 1월, 2월, 3월, 4월 하신 분들이 연속해서 간단 말이에요, 12개월까지. 그렇죠? 맞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이번에 1월부터 3월까지 예산이 한 1억 900만 원인가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이번 추경 때 이게 얼마죠? 잠시만요. 1억 7,500만 원입니까? 일반 보조금 기타보상금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가. 한 1억 정도가 이번에 반납이 됐어요.

○위원장 박제철 작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하는데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민간위탁이 왜 계류됐는지 아세요? 혹시 과장님이 새로 1월에 오셨으니까. 인수인계 하시면서. 좋습니다. 일단 제가 계속 질의가 길어지면 다른 위원님 못 하시니까 차후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장에서도 우리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석사동 지역구나 효자2동 지역구나 간사나 이런 역할들이 가장 큰 중점 된 부분이 문서 작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사업이나 이런 것 선정이 되어도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뚜렷하고 명백하게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애로 사항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리고 어차피 이게 어떤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그 마을에서 원하는 사람도 좋겠지만 그분들도 어차피 우리가 채용 공고를 하게 되면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인사 채용 과정에서 투명한 과정 속에서 그분들이 되는 것이 나중에 어떠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우리가 채용 공고를 하는데 어차피 실사용자가 주민자치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어떠한 인력들을 정확하게 원하는지 그런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에서 채용 공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거기에 자치회장이 많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무국에 필요한 사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무원들이 또 이게 해당이 되는지도 명백하게 해서 이게 과연 조례하고 맞는 내용인지 만약에 맞지 않다 그러면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이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셨나요, 조례를?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 시에서 어떠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채용을 통해서 주민자치회의 인력을 텀 없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되게 좋습니다. 그 과정은 저도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례와 어떠한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도 해결이 돼야 한다, 선행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신사우동 주민자치센터 일부 이전 같은 경우도 기존에도 외부 시설에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다음에 이 부분 할 때 지역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위치도 100m 이내라고 하니까 괜찮은데 다만 이게 계약 기간을 보면 9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단발성으로 계속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겠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임대차계약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하실 거죠?

○김운기 위원 이번에 9개월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계속 통과가 될 거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대차계약 기간이라는 게 우리가 위반하게 되면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쉬운 것은 임대차계약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임차료는 적정했는지. 그렇죠? 그 주변 시세가 얼마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주변 시세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월 2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책정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할 때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예정이고 이것은 예산이니까. 예산은 올해 예산이니까 올렸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다음 연도 당초예산 할 때는 되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표시 안 되어 있는 게 아쉽다. 2년 계약을 하겠다?

○김운기 위원 저는 그 평수는 상관없고 지역마다 평수가 아무리 커도 가격이 싼 데가 있고요. 작아도 지역이 아주 밀집 지역이고 하면 비싸니까 우리 입장에서 비싼 데는 못 하니까 200만 원이 적정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구분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변 시세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듣고 있을 거니까 그 주변 시세를 한번 자료를 한 5개 정도로 해서 비슷한 건물 구조에 평수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얼마로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김운기 위원 거기가?

○김운기 위원 한번 보자고요. 적정한 가격인지.

○김운기 위원 보증금이 얼마예요?

○김운기 위원 여기 보증금도 쓰여 있나요?

○김운기 위원 아니, 올해 어차피 이거 하면 계약을 해야 하잖아요. 계약할 때 보조금 주는 것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선량한 건물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시의 딱한 사정이 어디 있어요. 실리가 있으니까 그냥 안 받고 하는 거지.

○김운기 위원 저도 건물 있으면 안 받고 하겠다. 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다음에 청년정책 활성화 관련해서 저는 항상 청년 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되게 단발성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이 내용 자체도 청년들의 사업 참여 기회 증진, 청년정책 활성화를 통해 청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 목적 엄청 거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어떤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이 목적대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청년정책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 그리고 그 청년정책이 이런 예산 투입을 통해서 우리 시에 들어와야 한다. 청년들의 참여도 이렇게 돼야 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그램 해서 우리는 이것을 했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교육 및 행사 이런 기획 과정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하고 간담회도 해보시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 수요도 파악해보시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이 뭐가 나왔는지 결과물도 백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의회에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이러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정책이 어떤 것들이 투입이 돼서 예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 모든 정책이 예산 투입 안 되는 정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구호 선언밖에 안 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정도는 반영을 잘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운기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정말 칭찬드리고 싶어요. 마을행정사 운영 관련해서. 벌써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세우셨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셨더라고. 그 부분 정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의원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에서 반응을 해서 시민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이게 시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운전자 면허 반납 조례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든 시에서 그것을 예산을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것이 시민들께 다가가는 것 그것이 시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의회와 집행부의 협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칭찬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주민자치 활성화고요. 앞에 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 사실 그거거든요.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가 시간이 짧아서 업무가 과다하게 간사가 업무 과다하게 부여가 돼서 그게 힘들다는 거랑 또 한 가지가 이 간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두 가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해결이 되려면 지금 1월부터 4월까지 간사제도 자체를 사실은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규정상 1월부터 4월까지 쓰는 간사는 시간을 늘릴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방법이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5월부터 8월까지 기간제근로자를 했던 것은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올해에 뭔가 방법이 해결된 게 아니고 다시 작년에 문제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지 이것은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간사로 1월부터 12월까지 하기로 했던 게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8시간 느니까 지금 금액이 는 거지 금액 자체가 느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해결된 게 아니고 여전히 문제는 계속 1월부터 4월까지 4시간밖에 근무하지 못하는 그 부분 환경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2027년도에도 똑같이 이 방법으로 가야 하는 건가라는 저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잠깐 답변 속에 그래서 민간위탁 이야기를 잠깐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에서는 사실 저는 오늘 아침까지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 올라오는 이 부분에 대해서 4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까 채용 부분 사실 이게 동에서 계속 직원을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아닌 동도 있을 겁니다. 아닌 동도 있을 테지만 저희가 일곱 동이나 되고 여러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해결돼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청년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정말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요즘에도 계속 동네를 다니는데 청년분들이 있는 청년들도 지금 다 떠나가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춘천시가 청년에 대해서 해 주는 게 정책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 소상공인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은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경제가 다 활성화가 힘들기 때문에 경제가 죽어서 힘들지만 이분들은 더 힘들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정책 같은 경우는 정말로 소통을 많이 해야 하고 정책 발굴을 많이 해 주셔야 해요.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행사비로 행사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게끔 소통 많이 해 주시고 그리고 청년들 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정말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올라온 게 자율방범대인데요.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게 자율방범의 날하고 피복비가 올라왔더라고요. 피복비가 예전에는 일전에 지원된 적이 없었나요?

○이선영 위원 정복이 바뀐다고요? 디자인이 바뀐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선영 위원 대장님들 바뀔 때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3년에 한 번씩? 알겠습니다. 정복은 제가 답변이 됐고요. 자율방범대 행사의 날 이게 2,000만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이게 매해마다 있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이선영 위원 자율방범대원님들이 어디나 춘천시 행사 가보면 다 방범대원님들이 고생하고 계세요. 이번 주말에도 많이 고생들 하고 계시던데 농부장터 거기에서도 자율방범대분들 다 나오셔서 봉사하시더라고요. 항상 춘천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장 고생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저희가 꼼꼼히 살펴야 하고 피복 부분이 저는 정복 구입이라 해서 어떤 부분인가 그게 궁금했었던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이제 해소가 됐고요. 이 자율방범대의 날 이것도 그날 준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념행사 또는 단순 행사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사기 진작과 시민 인식 제고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까요. 우리 춘천시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특별한 사업들이 장기투자를 하고 이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지방채가 2025년도 사업 기준으로 얼마가 있죠?

○권주상 위원 올해도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한 것 보니까 지방채가 한 38억 정도 이렇게 증가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자료가.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거예요?

○권주상 위원 저도 숙지가 덜 돼서 그런데.

○권주상 위원 그래 주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고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제가 잘 이해를 못 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은.

○권주상 위원 금리 변동을 적용해서 우리 춘천시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공채로 일반채를 정리하고 공공채로 전환시켜서 이자 요율을 잘 감안을 하시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자 수익 늘어나는 것도 그런 것의 일상이라고 봐야겠네요?

○권주상 위원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끼는데 안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자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일반적으로 갈아타기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권주상 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자치행정과의 과장님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조금 전에 자율방범대의 날이 제정이 됐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에도 이거 아주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자율방범대의 날을 제정한 것은 잘하신 일이다. 우리 춘천 관내에도 자율방범대가 읍면동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참 고귀한 봉사활동을 한 20년째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20년 넘었겠군요. 하고 있는데 사실 정상으로 이분들이 하루 모여서 뭔가 단합하고 화합하고 우리들이 봉사활동 하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행사할 때마다 진짜 봉사했죠. 그런데 자율방범의 날 이게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제정된 날짜가?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4월 27일 날 춘천 관내에서 자율방범대 전체 날 행사를 하겠네요?

○권주상 위원 선거가 끝난 후에. 본 위원이 일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때 내용에 보면 그때 과장님 들으셨죠?

○권주상 위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가 취급하고 있는 업무들이 보통 5, 6가지가 돼요. 우리 자율방범대만 하더라도 주간에 일주간의 활동계획을 사전에 다 짜놓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오늘 3월 30일 아닙니까? 3월 30일 저녁에는 누구, 누구, 누구가 야간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다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제가 자율방범대 대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보면 다 컨테이너 사무실을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가서 보면 정말 참 노후된 컴퓨터로 업무들을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체 조달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방안을 찾아주면 좋겠다고 제가 발언한 것이고 실제 보면 이분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다 컴퓨터를 하나 새로 해 주시면 그리고 여기다가 전송도 하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우리 춘천시 자율방범연합회가 있잖아요. 그 연합회에 서로 업무교류를 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컴퓨터로 할 업무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계획을 한번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글쎄,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조금 시작하는 단계로 보는데 이것을 지구대별로 지대가 34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대별로 1대씩은 다 보급이 돼야 그래야 지구대별로 운영, 활동하는 내역들이 다 기록관리가 되고 또 활동 사진이나 이런 것들 여기 이분들 야식비에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유류대 관련된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정확하게 컴퓨터로 관리가 돼서 대장이 바뀌더라도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의견을 우리 부서 간에 또 우리 재난안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하시면 좋은 방안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반드시 방안을 내야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춘천 관내 대형 행사만 벌어지면 자율방범대가 다 동원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자기 사생활도 접으면서 매일 저녁마다 또 낮에 행사 토요일, 일요일 행사에 다 동원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애로 사항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활동하시는 데 그래도 큰 우리가 수당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은 우리가 조성해드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잘 준비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기획예산과 강용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추경에요. 저번에 부시장님도 개략적인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금 전쟁 여파로 유가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잖아요, 시민들이. 특히 타격 있는 업종들이 많고 어제 면세유 지급과 관련된 것도 지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혹시 우리 민생안정 대책과 관련된 부서별로 어떤 예산들이 있는지 얼마 정도 금액이 있는지 정리된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권희영 위원 규모는 얼마 정도 돼요? 우리 민생안정 대책 추경 금액이?

○권희영 위원 348억이 다 순수히 그것은 아니죠? 민생 쪽으로. 복지 분야 증가분도 있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반영이 안 됐더라도 유가와 관련해서 계획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비 비축해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예비비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리고 재난안전 그런 예비비 쪽이 불안했는데 충분하시다는 이야기죠?

○권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우리 공공기금 운영 현황 보고해 주셨잖아요, 의회에 서류로. 봤는데 총액이나 이런 것의 증감 같은 것은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저희가 궁금한 것은 공공자금들 운용한 것의 이율 변동 같은 것도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몇 퍼센트 상품을 몇 퍼센트대로 옮겼는지 이자 총액만 나와있고 이율 부분이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다음번에 한번 보고해 주실 때는 이율도 같이 병기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대략적인 거라도 어느 정도 이율 변동으로 이렇게 수익이 났다고, 수익이 난 것만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1차 추경인데 벌써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크게. 예산 줄이신 부분들 이유랑 사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반다비 말고 이거 가변석 설치비도 4억 2,500 이렇게 줄인 게 있어서. 체육과 사업 중에. 무슨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권희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게요.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중에 지금 1억 6,000이 전국 펜싱대회 개최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 대회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처음으로 유치해서 개최하게 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저번에 우리 펜싱 연습장도 해서 펜싱 협회가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단체전이 마지막에 있어서 그런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경제 효과가 꽤 있겠네요?

○권희영 위원 1,800명이면 규모가 꽤 큰 거네요? 그렇죠? 전국대회 중에.

○권희영 위원 그래서 이거 신규로 올라왔길래. 그런데 지금 1억 6,000 처음 행사성 그건데 사전절차 같은 것은 다 밟으셨나요?

○권희영 위원 심판 수당이나 이런 수당들 이런 것들은 이해가 가는데요. 세부 산출내역에서 행사운영비에 참가 기념품이나 홍보비 부분이 6,600으로 지금 전체 예산 대비 조금 되게 규모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행사성으로 거의 기념품 이런 것들은 없어지는 부분인데 많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첫 대회이기 때문에 중요하겠지만 내실 있는 대회가 되도록 지금 실제로 선수들과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다른 산출내역보다 지금 제일 크거든요. 기념품, 시상 용품, 홍보비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꼼꼼하게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과장님 많이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삭감된 것 크게 2개 되는 부분들 사유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체육과장님 그게 삭감이 아니라 자체 반납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당초에는 세워놨다가.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것은 제가 볼 때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당초예산에 과도하게 세우거나 조금 금액이 남았을 때는 산출 근거가 있을 때는 미리미리 추경예산 때 반납하는 작용에서는 잘한다고 보고 그것 궁금한 것은 과장님 우리 권희영 위원님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이번에 세출은 없어요. 그렇죠? 세입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우리 사업명세서 87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잉여금 중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게 기술되어 있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잠시만요. 583억?

○위원장 박제철 그것은 추계죠.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583억이?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작년 대비 몇 프로나 줄었어요?

○위원장 박제철 작년에 한 700, 800억 됐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많이 줄이셨네.

○위원장 박제철 이렇게 줄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님이 훌륭해서 그러신 겁니까? 아니면 전 부서의 시스템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도 처음 의회 의원 돼서 들어왔을 때 민선7기에서 거의 1,000억 수준, 1,200억까지 올라갈 정도가 있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런데 이렇게 지금 민선8기 거의 2026년도 결산 앞두고 거의 580억이면 거의 500억 정도 50% 줄였다는 것도 나오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이것은 시장님이 열심히 하신 게 아니라 전 직원이 열심히 하신 거죠? 그래도 시스템으로 해서.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보니까 150부터 작은 것은 큰 것은 몇천만 원까지 이렇게 추경에 반납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절차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것만큼 쓰고. 그렇죠? 그러면 다른 데 기회 비용이 안 날아갈 수 있게끔 다른 부서에서. 하여튼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명세서 85페이지 보니까 기정액이 우리 보통교부세가 5,100억이었어요. 그렇죠? 행안부에서 확정 금액이. 그렇죠? 이번에 180억 정도가 추가로 이번에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그리고 이거 앞에 보이시죠?

○위원장 박제철 보통교부세가 산출 근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거기 과목에 보면 이게 춘천시 25개 읍면동의 여러 가지 산출 내가 알기로는 80, 90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하여튼 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특히 어떠한 인구 밀집 지역만 집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되려면 이 보통교부세 안에 나와있는 산정 기준에 이 읍면동에 사람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산 편성하고 운영할 때 그런 것도 신경 쓰셔야 한다.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왜냐하면 가끔 현장을 다니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느 분이 시장님이 돼도 시장님이 돼도 물론 대다수 불특정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하지만 또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예산 편성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윗분들이나 아니면……. 그런 형평성이나 공정성 문제 잘 이야기해서 보통교부세 취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리고요. 다음 우리 성원숙 과장님 작년 당초예산에서 7,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었죠?

○위원장 박제철 그게 뭐였어요?

○위원장 박제철 저번에도 참 감사했던 게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제가 해외 공무연수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통해서 제안드리고 부탁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7,000만 원의 예산이 성립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저도 감사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충실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조금 부자연스러웠던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여기 주신 자료를 보니까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나누셨어요. 그런데 거기 정량평가에 보시면 뭐가 있냐 하면 시정기여도, 근평성적, 총무과 자체교육 참석률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사실은 이 자기주도라는 게 뭐 어떠한 물론 시정기여도, 근평성적이라면 순위를 매기지 않는 그냥 춘천시 1,800여 명의 공무원들 중에 6급 이하들은 자기주도식으로 자기 편하게 가야 하는데 내가 시정기여도도 우수한 데 들어가야 해 그다음에 근평성적도 좋아야 해 이러면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직원들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제안드린다면 물론 정량평가 정성평가는 다시 고민해봐야겠지만 특히 정성평가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연수 주체와 직무 연관성, 연수계획 합리성, 연수계획 충실성, 연속성과 실현 가능성. 저는 이게 조금 더 획기적으로 갔으면 좋겠고 시정기여도나 근평성적은 더 줄이거나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줄 세우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데 나는 이것을 정말 정책적으로 내가 공무원이기 전에 춘천시민으로서 정말 이런 정책을 만들고 공부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근평성적도 좋아야 하고 성적이 행복순은 아니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애들이.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내부적인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집행부가 할 역할이지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드려볼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조금 제가 긍정적으로 본 게 이게 갔다 온 게 문제가 아니라 갔다 와서 대회의실에서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발표회를 가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것도 제안 하나 드릴게요. 그것을 나는 국장님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의 많은 시민단체들이나 아니면 각종 거버넌스 위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또 위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서 저분들이 발표한 게 너무 현실적이고 우리 춘천시 정책에 맞겠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평가를 자꾸 한다는 게 그렇지만 해서 좋은 정책, 실현 가능한 정책은 정말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번 여기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까 향후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그런 것도 6급 이하 직원들하고 소통해서요. 잘 만들어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이런 부분은 아마 우리 직원들한테 되게 동기 부여가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런 예산은 정말 더 해드려서 정말 국제적인 감각이나 역량을 더 키워줘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김상희 과장님 45페이지를 보니까 북산면 행복나눔터 운영 관리 이거 보고받으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이번에 이게 만들어진 지가 꽤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1년에 두어 번씩 계속 잔고장이 생겨요. 그 잔고장이 생기는 이유 아세요, 혹시?

○위원장 박제철 내가 김상희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게 아니라 참고로 알고 계시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19년도, 2020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홍수 때 거기 전기 센서가 다 물에 찼었어요, 한 1m 30 정도가. 물에 다 들어갔다 나와서 계속해서 잔고장이 생기고 또 관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관리하시는 분이 거기 면장님이세요. 그리고 직원이 간사이고.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거죠. 다른 행정 업무 때문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신경 쓰고 다 관리한다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개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검토하셔서 거기 현장에 있는 면장님 이하 직원들은 행정적인 것 행정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고 그 부분 또한은 다른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주민들한테 복지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인데 이런 거죠. 2024년도에 우리 김상희 과장님 민선7기 때 주민자치의 산증인이세요, 그렇죠?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진행해오셨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까지 소급하지는 않겠어요. 다만 현시점에서 김상희 과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조금 더 그전보다 나아져야 한다는 것은 대명제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산 삭감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죠?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가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을 키우고 부족하면 부족함을 채워서 자기들이 자기 살고 싶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 저는 주민자치의 본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푼 저희가 예산 삭감한다 그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잘되려면 지역에 가보니까 정말 훌륭한 리더나 지도자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떠한 큰 조직을 끌고 가기에 부분적인 역량이 조금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것보다는 우리 각 22개 읍면동에 계신 분들이 회장님부터 밑에 계신 분과 위원님들이 스스로가 공부하고 역량을 키워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민간위탁까지 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가 조례도 주민자치협의회도 만들어드렸고 사무국, 간사 다 만들어드렸어요. 그래서 적극 이 조례를 활용해서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들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할게요.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서 77페이지요. 여기가 차량이 상시 필요한 것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상시 필요한 거고 계속 여기는 임차를 렌털을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업무용으로?

○김운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차종이 뭐예요? 지금 렌털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나 나가는데 차종이 뭐예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김운기 위원 확인 좀 해 주시고 렌털료가 100만 원이면 꽤 비싼 거예요. 그리고 주행거리에 따라서 우리가 렌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장애인체육회에다가 차를 구매해서 드릴 것인지를 결정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렌털이라는 것은 하여튼 주행거리가 많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가 렌털을 결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이것을 렌털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고향사랑기부금이다 이런저런 지정기부금, 기탁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면 이 차량은 누가 기부를 해서 한 차량이다 그런 식으로 받아도 괜찮거든요. 운영만 어느 정도 하고 하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니까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세요. 그런데 예산을 올렸는데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김운기 위원 차를 올려놓고 차를 모르면 어떻게 해. 그다음에 페이지 83페이지에 보면 이게 저는 이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투심을 받았는데 심사 내용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 등 파급 효과가 미비했는데 적정이야? 참 저는 이런 게……. 다 미비했는데 적정이야. 그래서 하여튼 예산이 기존에 당초에 통과가 됐고 이번에 다시 하려고 하는 게 기존에는 15개 팀의 300여 명 이렇게 해서 투심을 받았잖아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것을 이번에 총 32개 팀 해서 1,000여 명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맞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받았을 때 투심도 제가 의아하지만 그 투심 대비해서 3,000만 원 증액하면서 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거예요.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주민의 수혜도 등 파급 효과가 미비하다고 이렇게 투심에서 심사 내용에 나온 것은 알고 계시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이 됐습니까?

○김운기 위원 이게 며칠짜리죠, 이게 대회가?

○김운기 위원 그래요. 3,000만 원 기존에 우리가 당초에 3억 7,000이었을 때 투심에서 그게 통과된 것도 참 신기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보면 3,000만 원으로 증액을 하는데 팀이나 어떤 참여자가 거의 3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되게 고무적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애초에 자체 할 때 심사받은 심사 내용을 보니까 조금 불만족스러운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지역의 파급 효과 그렇죠? 또 주민들의 어떤 수혜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또 할지를 우리 과장님은 고민을 해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어떻게 고민하실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이 대회가 언제 대회죠? 언제 개최해요?

○김운기 위원 아직 개월 수 있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래도 3,000만 원 추가해서 4억짜리 행사니까 그렇죠? 4억짜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 과장님의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제일 이해가 안 가요. 설계변경. 시작도 안 했는데 설계변경.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현장 여건 반영 등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편성이라 되어 있는데 현장 여건이 어떤 현장 여건을 반영해서 설계가 변경이 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김운기 위원 지하 구조물이요?

○김운기 위원 그 지하 구조물은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하 구조물이 있다는 것은 어떤 건축대장이나 이런 도면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불가항력이었다?

○김운기 위원 그냥 운이 안 좋았다? 몇 군데 지질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지질조사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와서 지력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데 5억이 들어가는 것 같다?

○김운기 위원 이런 케이스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지내력 부분은 어차피 기초공사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니까 안전 사항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과장님이 건축직인가요? 토목직인가요?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련히 잘 하셨겠지만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잠시만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설계변경이 몇 차례나 있으셨어?

○위원장 박제철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이거 총예산이 143억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이거 공공건축기획용역 했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공공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질 현상이라든가 그 주변 여건, 취지, 목적 사업 다 들어가죠? 그 내용에 토질에 대한 것은 안 들어갔어요, 공공건축기획용역 할 때? 얼마짜리죠, 이게 사업이? 공공건축기획용역 할 때.

○위원장 박제철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이게. 공공건축기획용역이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진행하는 과정이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을 질타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공공건축물은 공공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기본계획서부터 잘 짜야 산출이 잘 나오고 이런 일이 드물어진다고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이선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체육과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고요. 송암스포츠타운 야구장 시설개선입니다. 이번에 이게 사업비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올라왔더라고요. 9억 5,0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떠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지 설명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보니까 인조잔디가 7억으로 되어 있고 전광판이 12억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전광판이 사용이 아예 안 됐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여쭤보냐 하면 사실 2군 경기가 재작년까지는 진행이 됐었는데 작년부터는 아예 경기가 없었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광판이 그러면 고장이 나서 안 됐었던 건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아보니까 전광판보다 사실 모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 됐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맞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선수들 사이에서는 아예 그냥 뛰지 마라, 너무 많이 다친다는 이야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춘천시에 항의도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런데 답변이 인원 부족이다. 모래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사실 놀랐었습니다. 수부 도시 춘천에서 2군 경기를 치르는 경기장에 모래를 관리할 인원이 없어서 재원이 안 돼서 관리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그 부분 상당히 놀랐었는데 어쨌든 인조잔디로 교체를 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는 거네요?

○이선영 위원 2군 경기 같은 경우 지금 춘천에서 안 하게 되면서 화천이랑 양구로 다 옮겼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나요? 그러면 여기 인조잔디로 바뀌게 되면 향후 계획은 경기를 하신다는 분들은 따로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

○이선영 위원 다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규모가 큰 만큼 어쨌든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짜셔서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만큼 효율성이 발생하게끔 계획 철저히 세워주시고 지금 야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주말에 사회인야구 고구마섬에서 개막전 있었어요. 그때 현장에 계셨었죠?

○이선영 위원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그날 계속 이것을 학생들이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행사 끝날 때까지. 조명탑 설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조명탑 설치 민원이 올해에 처음 들어온 민원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문제가?

○이선영 위원 그래서 환경청에서 불가가 떨어졌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주변의 농작물 재배에서도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하천 부지가 시 땅으로 귀속이 되면 그때는 이게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래도 안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하천 부지 되어 있다는 게 소유권이 국토부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이게 이래이래서 힘들다고 소통은 다 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분들이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소통이 안 됐나. 이게 안 된다고 예전에 답변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이들까지 고생하면서 현수막을 들면서 간절히 바라고 있길래 이게 소통이 안 된 건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도 해결되기는 어렵겠네요? 환경청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나왔다고 하면?

○이선영 위원 그러면 여기 송암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이 계획 보면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거고, 3월이면. 그러면 착공 및 준공이 올해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년부터 이 경기장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회인야구 같은 경우도 송암에서 같이 뛸 수가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현재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바닥 때문에 많이 다친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고 어쨌든 12월에 인조잔디로 교체가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이쪽으로 해서 사용이 가능한 거네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준공 날짜가 올해 12월로 되어 있는데 이 날짜에 꼭 맞춰서 이런 공사 자체가 늦어지지 않고 시일 내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79쪽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가 당초예산에서 10억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올라온 것 보니까 7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게 예산이 조금 재편성된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SUP보드페스타 이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이것 맞나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죠?

○남숙희 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새로 출연금이니까 이것은 별도 의회 의결이 이것을 먼저 의결을 얻어야 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것 상관없나요?

○남숙희 위원 통으로 받았기 때문에 범위 안에서는 상관없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제가 이 SUP보드페스타 이것을 보니까 이게 행사성 운영비로 조금 품새선수권대회하고 함께 치르게 되는 대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단순한 이벤트성 그런 어떤 행사예요? 아니면 이게 어떤 것으로 이게 신규사업 그런 것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왜 이것을 넣었어요?

○남숙희 위원 예.

○남숙희 위원 이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남숙희 위원 아니,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업이 여기 함께하는 게 어떤 관광객도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사업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우리 여기 춘천에는 의암호 아주 잔잔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떤 행사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내용이 이 보드 위에서 노를 저어서 수상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주로 뭘 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한 거고 함께 이 행사를 잘 치러주셔서 우리 경제효과도 있고 관광객도 많이 와서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시간이 다 돼서. 체육과장님 우리 2025년도 예산 중에 신북 축구장 도비, 시비 해서 올해로 명시이월 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여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추가 예산이 올해 올라왔어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왜 작년에 도비, 시비가 작년에 쓰일 돈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바깥의 축구협회나 관계자들이 보호 차원에서. 아니, 그런데 강용범 과장님 이거 너무한 것 아니에요? 도비하고 시비 작년에 쓰일 돈이 어떠어떠한 축구협회가 문제 때문에 이월시킨 것을 그러면 예산 안 세워주면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지금? 있는 돈 가지고?

○위원장 박제철 사업이 늘어난 게 아니고 2025년 당초예산에 신북 축구장의 거기 바닥 면적을 고친단 말이에요.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매칭이 됐어. 작년에 왜 안 했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씀이 축구협회하고 관계자들이 바닥 면적만 바꾸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설치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와서 마무리할 줄 알았어, 그것을.

○위원장 박제철 이러면 잘못하면 시장님이 욕을 먹어요, 시민들한테. 축구협회에서. 확실히 알아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정해용……. 들어가셔도 좋아요, 과장님.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지정 항목으로 고향사랑기부금 실버태권도 한 적 있죠?

○위원장 박제철 작년에는 체육과에서 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올해는 아마 레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지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적정성 때문에 두 모자가 되게 슬픔에 빠진 것은 아시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그것과 연관된 당사자가 또 이번에 레저조직위원회에 들어가서 그분이 또 활동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체육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포츠윤리위원회에서 그냥 하부 직원 그냥 주의, 경고로 끝나면 다 되는 겁니까, 이게?

○위원장 박제철 이해관계가 회장님이 됐든 관계자가 됐든 작년에 어떠한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이 또 한다 그러면 그것은 시민이 봤을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리 잘 해 주세요, 오해 안 사게.

○위원장 박제철 마지막으로 여기 80페이지 보면 이번에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비가 우리 당초예산에 올라왔었다가 사업 변경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한 29억 정도가.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물론 변경하고 뭐 하는 것 좋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출연금 나간 지가 이제 1월, 2월, 3월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레저·태권도조직위 운영 지원이 29억이 이게 변경을 합니까, 이것을?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요. 거두절미해서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을 세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과를 통해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산출 근거나 기준이나 그렇죠? 사업의 필요성과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따지지 않고 본 사업을 우리가 이것 하겠다고 해서 한 29억인데 그 29억이 밑에 세계태권도품새대회로 내려갔죠?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지금 세계태권도품새대회 이 대회는 보조금 일회성 대회예요. 그렇죠? 그런데 운영비로 올라간 사업을 29억을 당초예산에 우리가 의결해줬는데 그것을 쓱 내려가서 거기에서 29억을 딱 정리해서 밑으로 변경합니까? 이거 절차가 맞아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요, 그 내용은. 그러면 사전에 이것 관련해서 변경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작년 당초에 다 세워줬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큰돈이 뭔가 변경이 되고 하면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국비가 얼마 이거 아닙니까? 꼭 우리가 직원들하고 저녁에 나가서 밥 먹고 술 먹고 그때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저는 사업을 하다 보면 유동성 있게 변경도 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참 출자·출연기관이 재단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다 끝까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민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은 들어가셔서 잘 의논들 하셔서 이런 일 안 생기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할 것 없으시면 오후까지 갈 필요 없죠? 충분히 다 하실 것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추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