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신성열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숙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지숙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4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의안번호 제766호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 및 고립, 은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 청년은 학업 중단과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조기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관련 법률에 근거하면서도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절차 등 춘천시 수요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및 도비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실태조사와 과학적 척도 개발을, 안 제8조는 지원사업을, 안 제9조는 전담조직의 지정 및 위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지원 대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대상자 외에도 고립은둔 등 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필요시 39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연령이 39세로 되어 있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위기아동·청년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인해 기존 복지 체계만으로는 발굴과 지원에 한계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족돌봄과 고립은둔 문제는 학업 중단, 경제적 빈곤,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는 복합 위기인 만큼 조례를 통해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아동 및 청년의 건강과 안정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 위기아동·청년의 삶뿐만 아니라 가족과 사회, 지역 공동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이번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신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 2조2항에 보면 우리가 상위 법령을 보면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34세 이하보다 우리 이 조례에서는 39세 이하로 범위를 넓히셨는데요. 그 사유, 넓히게 된 계기 그 사유와 또 그로 인해서 편입될 예상 인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지숙 의원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법률이 제정이 작년 3월에 되었고요. 2026년 3월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법률상으로 나이 연령이 34세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미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 여러 지자체에서 고립은둔청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나이 연령대가 천차만별이었고 45세까지 있는 곳도 있고 40세 다 천차만별이었는데 대부분이 40세 미만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19세에서 34세 이하로 법률을 제정했고요. 저희 춘천시가 작년에 시행하고 있는 고독사 청년 관련해서도 연령이 그러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 연령을 보게 되면 39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에 제정된 나이와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고독과 관련된 고립은둔에 관련된 청년의 나이와 굉장히 상이한 게 많아서 그렇다면 제가 특례 조항으로 39세까지 춘천시가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39세를 넣었고요. 그리고 사실 39세 연령에 대해서는 추이는 아직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은 저도 그런 뜻으로 질의를 드려봤는데 34세라고 규정한 게 저는 사실 모호한 면이 최근 들어서는 많다고 생각해요. 청년의 범위도 늘었지만 그만큼 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청년의 규모도 정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것 같아서 촘촘한 지원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상위법과 달리 춘천시만의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려봤고요. 과장님께도 한번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이 조례가 우리 목적은 고립은둔청년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인데 이게 상위 법령에 따라서 하겠지만 또 춘천시만의 청년들의 상황이 있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춘천시 특징이라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게 있고 그런 춘천시만의 어떤 특징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제공한다거나 대학, 산학과 연결한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것도 앞으로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구상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저희가 제8조에 보면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립지원비. 그 자립지원비가 실질적으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지 아니면 정말 생계를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거나 제가 말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도움을 주거나 그런 부분에 자립지원금이 쓰이나를 여쭤보는 거였어요.

○나유경 위원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이 지원이 얼마큼 효과를 내거나 얼마나 변화를 일으켰는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계속적인 연속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해봤고요. 사실 이 조례의 근본 취지는 고립은둔청년들 아동도 포함해서 이 친구들이 우리 조례를 통해서 그리고 상위 법령을 통해서 사회에 나왔을 때 다시는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후관리 차원도 조례에서 지원으로만 그칠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 우리가 철저히 관리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자립지원금이 어떤 식으로 쓰일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얼마큼 고립 청년들이 줄거나 개선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연속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많이 바쁘실 텐데도 그 와중에 짬을 내려서 이렇게 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집행부한테 여쭤볼게요. 이게 집행부 발의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의원발의로 들어와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상하다. 이게 급하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사유가 있었나 혼자서 생각을 해봤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김지숙 의원님 조례 만드시면서 이 건에 대한 주 내용이 키워드가 고립하고 은둔이잖아요. 지금 우리 춘천시 조례에 청소년, 가족 이런 지원에 관한 조례가 되게 많은데 이 건은 그것하고 별건으로 해서 고립은둔에 대한 키워드를 두고서 만든, 지원을 두고서 만든 조례인데 이 부분이 우리 춘천에서 급하게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김지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지숙 의원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립은둔청년사업에 대해서는 재작년부터 논의가 있었고 작년에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토론회가 한번 열렸었어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하고 있었던 고독사 사업을 수행했던 늘봄청소년이라는 기관 쪽에서 이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포럼도 개최하면서 그중의 하나가 지역에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제가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시급하게 급하게 들어온 조례가 아니고요. 한 몇 개월 넘게 계속 논의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 들어오지 않았던 것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었던 거여서 제가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하고 겹치는 부분들이 아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률을 살펴봤을 때 지금 우리 춘천만 해도 여러 부처가 걸려 있어요. 가족돌봄 같은 경우 통합볼돔과가 걸려 있고 위기아동 같은 경우는 아동정책과가 걸려 있고 청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어찌 보면 평생교육과하고 또 여성가족과하고 청소년이 포함된 되게 굉장히 여러 부처가 부서가 걸려 있는데 법률 자체가 통합으로 나와있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통합돌봄과에서 이 조례를 받아서 활용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사실 겹치는 것은 법적으로…….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질문은 제가 할 테니까 답변이 너무 길어서 그만하시고. 취지 알아들었고요. 왜냐하면 이게 2025년 3월에 제정됐고 2026년 올 3월에 이게 시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법률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했다고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하고 아니면 법이 2025년 3월에 제정됐으니까 준비한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해했고요. 아까 지금 먼저 답변하면서 제가 질의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미리 답변하셨는데 춘천시의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 청년 기본 조례 그다음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 확충을 위한 조례 여러 가지 조례에 대한 부분이 묶여 있고 그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고립과 은둔 그다음 위기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기 위한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에서 정한 19세에서 34세에서 우리 춘천은 갑자기 39세까지 확대를 해버리니까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과 같이 동시에 예산을 생각 안 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39세까지 확대했을 때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부분이 이게 우리 춘천시에서 상관이 없을까 이런 부담이 안 될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김지숙 의원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부서랑 협의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우리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고독사 예방사업이 39세까지로 지침이 내려와서 사업을 이미 작년부터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같은 고독사이고 청년이라고 한다면 연령을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고독사하고 고립은 근본적으로 사실 다른 취지이기 때문에 달리 좀 봐야 하고…….

○김지숙 의원 그 안에서 고립…….

○김영배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낀 취지는 아동하고 청년이 주 지원 대상자라고 보여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년의 범위를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점점 늘린다고는 하나 지원 체계에 있을 때 우리 청년 조례에서는 자립을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하고 여기는 고립하고 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범위에 대한 부분은 한번 신중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김지숙 의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기아동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아동복지법에 의해서도 그렇고 청소년기본법에 이번에 개정이 돼서 7월에 시행되는 것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고립은둔 내용이 벌써 법률안에 들어있어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 7월에 뭐가 시행된다고요?

○김지숙 의원 청소년기본법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7월에 고립은둔청소년 지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아동하고 청소년이 겹쳐요. 그래서 저희는 이 조례가 통과돼서 시행하게 된다면 주로 포커스는 고립은둔청년에 맞춰지게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더 드리는 말씀이에요. 한 34세로 해도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거고.

○김지숙 의원 그런데 저희 사업 자체가 39세로 있다 보니까 그 사업도 맞추는 취지에서 39세로 만들었습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곽혜경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 그러면 우리 춘천에서 이거 시행에 관해서 고립된 지금 뭐라 그럴까 이 고립하고 은둔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발굴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리 구상한 게 있나요?

○김영배 위원 이게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고립하고 은둔이면 말 그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인데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안에 대해서 따로 통계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협력을 구한다고 하는 것 보면.

○김지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인가요? 이것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18세 미만의 고립은둔으로 가는 경우가 한 80% 정도가 벌써 보이는 추세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던 것이 있고요. 아마 지자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실태조사를 한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춘천도 아직은 작년에 처음으로 고립은둔청년사업을 수행해봤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가 실태조사도 한번 병행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저는 조례가 올라왔길래 어느 정도 현재 우리 춘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재정적이라든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할 상황에 대한 부분이 이미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는 거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하고 이제부터 찾아보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렇게 할 생각이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래요. 내가 이 조례를 보면서 고립은둔을 키워드를 쳐보니까 전국에 4개밖에 없어요. 그것도 다 광역단체만 되어 있고.

○김영배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이 진짜 선제적으로 빠르다.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시급한 어떤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미리 사전 어떤 조사라든지 현재 우리 춘천 현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어떤 지원 체계를 갖춰야겠다는 어떤 상황이 있었나 해서 제가 그래서 앞 질문하고 같이 연계해서 물어본 거예요.

○김지숙 의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조례는 142 지자체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고립은둔으로만 딱 정해져 있는 데가 4개였을 거예요.

○김영배 위원 고립은둔이 내가 키워드라고 아까 단정을 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고립은둔만 보면 청년이나 아동, 위기아동 지원 이런 것은 그리고 가족돌봄은 많은데 고립은둔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고립은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광역에만 4군데 되어 있는 거다 생각해서 하여간 선제적 대응 해서 우리 춘천이 복지 체계로 가는 것에 대한 부분을 준비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김지숙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 대응 하는 차원에서 의원 대표발의를 했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밖에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9세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한번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면 어떤 이런 생각을 해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거니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시간 다 된 관계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서서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이게 위기아동·청소년법이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법률에 대한 상위법 법률이 정한 그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상자에 대한 그런 질문들을 다들 하셨어요. 지금 34세에서 어떻게 보면 정의에 전담조직이란 이런 표현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39세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조례거든요,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계속 어쨌든 향후에 사업계획을 수립계획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건데 이게 39세로 확장을 하면 혹시 예를 들어서 나중에 향후에 국가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업들 예산들이 있을 경우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34세, 국가는 34세 지원 대상 범위예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39세로 확장될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예산과 예측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고독사 예방법 39세 맞아요. 지금 그러면 아직은 지금 시행 전 단계예요. 시행 전 단계인데요, 우리 춘천시 지자체가. 그러면 어느 정도 실질적인 실증자료가 혹시 갖고 있는지. 왜냐하면 39세까지 대상을 확장시켰을 때는 분명 우리 춘천시 지자체가 어느 정도의 지역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39세까지 이렇게 대상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 데이터 이런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웬만하면 이런 것은 자료가 같이 첨부되는 게 있는데 아예 자료도 없고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자료를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그냥 예측에 대한 수치만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는 간담회로 맞춰지지만 사실 대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어느 정도로 측정이 되어 있는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좋습니다. 2조의4호를 보면 전담조직이란 해서 그 아래를 보면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장은 위기아동·청년의 고립은둔 상태의 정도, 지속 기간,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39세 이하의 사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그러면 이게 법률에 대한 제1항을 말하나 해서 제가 법률 쪽으로 1항을 봤더니 이 법률에 대한 1항의 내용은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과 법인에 대한 지정이나 위탁 사항을 표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이게 연결이 되는 듯하게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표기를 해서 39세라는 대상자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한 그런 문구였는데 이것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하고는 전혀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왜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고 여기다 표기를…….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2조 정의가 1항과 2항이 있고요. 정의의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정의의 1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법은 아닙니다. 법률 내용이 아니고요. 정의의 1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나이를 39세로 하겠다라는 특례 조항을 넣은 조항입니다. 법률 조항이 아니고요. 조례의 1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의 1항.

○정경옥 위원 이 정의는 정의가…….

○김지숙 의원 정의가 1항과 2항이랑 나눠져 있어요, 여기. 예전에는 다른 조례는 정의가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특례 조항을 넣으면서 정의를 1항과 2항으로 나누어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또 다른 항목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경옥 위원 아예 정의에다가 그러면 39세라고 표기를 하지 왜냐하면 법률에는 34세라고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러면 지자체 재량으로 할 거면 여기다가 그냥 따로 별도로 불구하고라고가 아니라 39세로 표기를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법적인 어떤 위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지숙 의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위법 사항이라서 어쩔 수 없이 넣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 법률에 나이 연령이 34세면 34세에 맞춰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4세를 맞춰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기본법을 보게 되면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특례 조항들이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특례 조항으로 2항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법률을 위배할 수가 없어서. 2개를 다 넣어야 하는 상황이죠.

○정경옥 위원 그게 아니라 전담조직에 대한 부분은 전담조직에 대한 구성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가 담은 거잖아요. 전담조직은 위탁에 대한 지정과 위탁에 대한 내용들만 되어 있는데 그 아래 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 자체가 이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죠. 조금 생뚱맞게 올라와 있는 조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지숙 의원 정의에…….

○정경옥 위원 의원님 제가 질의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정회 시간에 제가 의원님께 듣는 것으로 하고요. 제8조 지원사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를 보시게 되면 위기아동·청년의 가족상담 및 보호자 지원이라고 표기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본 조례의 목적과 취지 자체가 청년의 개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가족상담과 보호자 지원에 대한 부분까지 여기에 표기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고립은둔청년과 관련된 것을 당사자도 있을 수 있지만요. 가족도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가족돌봄이라는 용어가 들어있어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청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에 대한 상담과 그리고 보호자 이 보호자라는 것은 청년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지원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지원하게 되면 장애인 가족들의 자조모임 지원하듯이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 지자체의 조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고독사 예방법 같은 경우도 사실 연령대를 확장시켜서 많은 사업들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어쨌든 고독사도 은둔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중복의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고독사 예방법과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는 어쨌든 법률 제정이 있었고 어떤 지침 자체가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옳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데이터나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타 조례대로 타 조례와 중복 여지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대안도 확실히 갖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간단한 것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상위법 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실질적인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하시고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사각지대 관련해서 대상자 발굴도 하고 지원사업을 원만히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데 보면 상위 기관에서 보면 5년 보통 3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여기는 매년 수립·시행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조문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주셔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신 것처럼 시행되자마자 우리가 준비가 거의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과연 조문에 따라서 이게 매년 수립·시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물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유사한 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기아동·청년 지원 관련해서 보면 왜냐하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 내용들 보면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큰 폭에서 말씀드리면 유사 법령에서는 보통 5년 그리고 최소 3년 정도로 해서 상위법에서는 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물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그게 가능하다고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게 과연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가능한지 그것을 여쭙는 거예요.

○부위원장 신성열 우리 지자체에서?

○부위원장 신성열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 법에 있는 다양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이 항목들이 쭉 있어요. 그중에서 이게 실행 가능 타당한 것만 이렇게 추출해내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표기해도 가능한데 이것을 여러 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5조에는 심리상담 그다음에 16조에는 건강관리 지원, 17조에는 학업 및 취업 지원, 18조에는 주거 지원 기타 등등 많아요. 그중에서 정말 실현 가능한 것들만 뽑아서 이렇게 10가지 항목을 나열하신 것인지?

○김지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예, 답변하세요.

○김지숙 의원 김지숙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제가 했기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작년에 포럼이 있었고요. 거기에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이미 법률이 3월에 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춘천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이나 당사자 분들이 제안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 법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몇 가지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굴 같은 경우에도 넣었고요. 그리고 위기아동·청년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이나 조사, 연구, 교육, 홍보가 필요하다는 조항 하나 넣었고 그리고 청년의 문화, 여가 사실은 우리 춘천의 여러 조례안에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법률에는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따로 넣다 보니까 조항 지원사업에 대한 조항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니까 부족분을 간담회 통해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취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또 다른 쪽에서 말씀을 나눴을 때 부족 부분 법에서 말하는 것 당연히 필요하고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법에서 말하는 조항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상위법이 있으니까 이것 포함해서 이런 지금 발의하신 김지숙 의원님 그 내용도 같이 이렇게 담아놓으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지숙 의원 그 조항을 담았다는 말씀입니다, 지원사업에.

○부위원장 신성열 여기 지원사업에…….

○김지숙 의원 법률에 없는 내용을 지원사업에 더 넣었다고요.

○부위원장 신성열 그것은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말고도 기본 우리가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 사업도 포함해서 부족분까지는 우리 조례로 해서 가능한 것은 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가 전부 다 부족분을 넣은 게 아니잖아요. 일부를 추가하셨잖아요.

○김지숙 의원 사실은 법률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원문을 따서 넣지는 않기 때문에 축약해서…….

○부위원장 신성열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 몇 조에서 몇 조까지 이런 것들 채워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말씀 주신 그 내용들을 밑에 항목을 더 넣어서 하면 더 깔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9조에 이것은 정말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충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담조직의 지정 위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거 제정이 되면 바로 부서랑 같이 실태조사도 하고 할 전담조직이라 그럴까요? 지정될 만한 또 위탁할 곳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그 요건에 맞는 게 나오면 우리 관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곳에 조건이 맞으면 위탁도 주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리 사전에 위탁을 염두에 뒀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제정이 되면 정말 필요한 사각지대인데 바로 실태조사도 들어가야 하고 정말 이 효과가 있으려면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부위원장 신성열 그러면 기관이 만약에 전담조직이 위탁이 된다면 위탁을 하겠죠, 당연히. 지정 위탁을 하겠는데 그러면 부서랑 시행계획이나 뭐랄까 수립 예산 이런 것들 정말 철저하게 꼼꼼하게 준비를 하실 준비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부위원장 신성열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의 3항에 보면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무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을 순화시켜서 바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준용한다 그래서 이거 한자 용어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요. 그래서 따른다 이렇게 바꾸거든요, 보통. 그래서 약간 그런 것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유사 조례 내용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피해서 어차피 이 조례가 발의한 것도 취지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촘촘하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춘천시가 정말 사각지대 없이 위기아동이 되든 청년이 되든 다양한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하니까 우리 김지숙 의원님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촘촘하게 왜냐하면 이게 선언적인 조례 또는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고 그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발굴도 제대로 하시고 그 사업을 통해서 정말 빠짐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요. 더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신성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본 안건은 법률 시행 시기를 고려할 경우 지침 등 세워진 기준이 없는바 기준안이 발표된 후 지자체에 맞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것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하여튼 꿈자람나눔터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 말씀 드리고요. 단순한 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기존에 춘천에 꿈자람나눔터 민간위탁 한 4군데 하고 있죠?

○신성열 위원 규모는 다 다르죠?

○신성열 위원 혹시 이거 심의받으실 때 만천 꿈자람나눔터하고 삼천 꿈자람나눔터 할 때 기존에 꿈자람나눔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아동들이 정말 와서 잘 활용하면 좋은데 혹시 센터장이나 종사자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사분들. 이분들 혹시 애로 사항이라든가 건의 사항 이런 내용들이 수반돼서 혹시 심의할 때 왜냐하면 새로 신설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추가적으로 해서 심의 때 이야기가 서로 공유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여기 보면 이용 정원이 2개의 나눔터가 30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정 규모 해서 인원수가 산출이 된 건가요, 이것은?

○신성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저희도 운영하고 있는 꿈자람나눔터에 보면 거기도 수용 인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봤을 때 대표적으로 4군데 말씀드리면 큰골, 퇴계, 석사, 근화 여기 상대적으로 규모가 지금 신설되는 곳은 한 반 정도밖에 규모가 안 돼서 수용 인원에서 지금 30명 이하라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 10명, 20명 이 정도밖에 수용하지 못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이용 수를 비교했을 때 규모랑. 약간 그런 데서 오는 차이점은 있지 않을까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양질의 교육, 돌봄 이것을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수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안이라든가 대책을 마련하셔서 종사자 수를 물론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물론 실질적으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금 더 이렇게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종사자분들을 더 채용을 해서 그만큼 대기자 없이 언제 빠지나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는 애타게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기존에도 충당을 하고 그러면 그거 빗대서 지금 신설되는 곳도 충분히 교사도 종사자분들도 채용해서 많은 가정들이 편안하게 부모들이 교육을 맡길 수 있고 돌봄 맡길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제일 아쉬운 부분이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핵심을 말하셨는데 어쨌든 국비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예산도 잘 활용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잘 충원이 돼서 양질의 돌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새로 위탁시설이 들어서는 만큼 이쪽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도 기대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못지않게 힘드시더라도 잘 서포트를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동의안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것인지 몰라도 전체적인 흐름 맥락에 관해서 과장님한테 설명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부담 없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지금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법적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되면 지금 오늘 올라온 건은 2건인데 이 건이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일 전에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입주 예상 시기를 감안해서 지금쯤 받아야지만 착오 없이 업무가 진행된다 하는 부분은 100% 공감하고요. 그다음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데 이제 동의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여기 일반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런 데는 어린이집이니까 여기하고 기본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 업무의 어떤 하는 범위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벗어난 시간에 대해서 아이들을 돌봄 이쪽으로 오라 해서 거기에서 돌봐주고 여가를 보낼 수 있게 해 주는 건데 이랬을 때 민간위탁에 나서는 사업자라고 표현해야 하나? 이분들이 어떤 뭐라 그래야 하지 인력풀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춘천에 많이 상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쭤보냐 하면 아파트가 계속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건설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계속 생길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어떤 조직을 꾸려서 누군가가 민간위탁을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응찰이든지 뭔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캐파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결국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협동조합의 그것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이 여기를 이것을 생길 줄 알고서 미리 그것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을 거고 다른 일을 하면서 부가적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도 수탁에 대한 부분을 응모해야 한다. 응모한다고 표현하나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다함께돌봄센터가 공공의 영역에서 예를 들어서 민간으로 넘어갈 때 두 가지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게 다함께돌봄센터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 직접적 채용을 만약에 관여를 해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 바로 앞에 소위 말하는 미래동행재단이 있고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시니어클럽에서 주도해서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전체 사업을 관장하잖아요. 그러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아동복지 차원에서 전체적인 관장에 대한 부분이 하나의 어떤 재단이나 기관으로서 총괄하면 오히려 일관된 행정이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오히려 비용적으로는 아마 우리가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득. 그래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엉뚱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김영배 위원 100% 저도 공감하는데 지난번에 우두 저희가 동의안 심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우두 쪽에. 거기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도 지적 사항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체계를 갖춰서 지도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적인 뭔가 하나의 헤드라 그럴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총괄해서 이우찬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한번 아이들 이런 돌봄에 대해서는 관에서 직접 한번 관장해보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려본 거니까 이우찬 과장님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일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하고 어른들하고 일단 이것 좀 다른 이야기지만 절대 분리를 안 시켜요. 1층이 아이면 2층이 어르신들 돌봄센터라 그래서 통합관리라고 해서 아이와 어른에 대한 부분을 교감을 어려서부터 갖게끔 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인식시켜주거든요. 그러려면 그게 결국은 관이 개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아이는 아이대로 철저히 격리시키고 어른은 어른대로 철저히 격리시키다 보니까 결국은 아까 이야기하는 전문성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지 따져보면 그게 더 맞을지 모르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아이와 어른에 대한 통합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간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꿈자람나눔터(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3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우찬 아동정책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다함께돌봄센터하고 같은 건으로 보이는데 동의안하고 연결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이번에 대형 아파트 이게 500세대 이상인가요? 500세대 이상일 때 의무설치인가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여기에 500세대 되면 면적당 입소 인원이 정해져 있죠?

○김영배 위원 그런데 어떤 구역이라는 부분을 정해놨으면 그 구역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영배 위원 예를 들어 단지 내에 여기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소위 말하는 선생님들 있는 휴게실 이런 것을 줄여서라도 가능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김영배 위원 요즘 보면 아이들은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잖아요. 아파트에 가야만 그래도 그나마 아이들을 볼 수 있는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 세대하고 다른 기현상이 보여서 걱정이 되는데 보통 새 아파트에 가면 대부분 아이들이 거기에서 몰리다 보면 이사 가서 전입신고 하기 전부터 대기 타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안타까운데 아파트에 살면서도 타 외부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있어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기존 신축 아파트 말고 기존에 있던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이 약간 TO라 그럴까요? 아이들이 비는 경우도 있겠네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보통 60명이다 만약에 정해졌으면 보통 요즘 우리 춘천의 주거 트렌드가 새 아파트로 옮겨 다니잖아요, 자꾸. 구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대로 비면서 거기에 대한 입주되는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보다 어떤 뭐랄까 세대가 많이 바뀌면서 젊은 세대들은 새 아파트만 옮겨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구축 아파트에 있는 경우는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사실 뭐랄까 환경이 TO가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 여쭤본 거고.

○김영배 위원 그런 이야기가 비슷하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그래요. 새 아파트로 옮겨 가는 것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당장 아이는 못 옮겨서 그쪽으로 해서 전입신고를 먼저 해놓고 해서 대기로 기다리고 있다고 들어서 연계해서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민간위탁 할 때 아까도 말씀하실 적에 잘 관리자 수탁업체를 잘 선정해서 하겠다고 한 것 그 부분만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요. 늘 하는 이야기지만 아이들은 우리나라를 짊어질 꿈나무들이고 미래 세대들인데 우리가 잘 돌봐야죠. 하여간 과장님 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동의안 주신 것에 대해서 간단한 것 좀 여쭤보려고요. 7쪽에 보면 신규 설치 시립 어린이집 세부 현황 있지 않습니까? 첫째 레이크시티하고 두 번째 아테라인데 여기 주요 시설 설치계획을 보면 레이크시티 쪽에는 목욕실, 사무실 이게 없고요, 공간이. 그런데 아테라에는 목욕실, 사무실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있나요?

○신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 현황에 보면 이렇게 없는 것으로 가로 슬래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신성열 위원 중간 표에요? 7쪽에 보면 위에 레이크시티 쪽에는 목욕실하고 사무실 공간이 없고 아테라는 있고.

○신성열 위원 그렇죠.

○신성열 위원 이거 더하기를 다 하면 건축 면적 다 나와요, 이것 빼고. 그러면 이 공간은 어디, 아예 없는 거예요?

○신성열 위원 아니, 글쎄요, 당연히 있을 법한데 여기는 없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싶고. 그리고 양호실 부분 있잖아요. 양호실은 다 빠졌어요. 이것은 교사실로 대체를 하나요? 아니면 별도 이게 제해진 건가요, 이 공간은?

○신성열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두 군데 다 양호실의 면적 이게 아예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게 설계하는 이쪽이 갖고 있는 거랑 저희들 제출한 거랑 이게 다른 건가요, 그러면?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 전체 규모는 변경이 없고 그러면 안에 지금 이 표상에는 앞서 말씀드린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면적이.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추가로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줄어들고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그런데 이게 이거 신규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니라? 신규.

○신성열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표상에 받아봤을 때는 그 차이점이 뭔가 싶어서. 그런데 일단 말씀 주신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이 공간은 추후라도 산정돼서 여기 면적 어느 일정 부분 다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 말씀인 거죠?

○신성열 위원 향후에라도 혹시 이게 내일모레 당장 짓는 것도 아니니까 나중에라도 개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류라는 것은 계속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할 때 혹시나 이런 데에서 정말 주요 시설 부분들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과장님께서 아니면 담당 팀장님, 주무관님들 있지 않습니까? 잘 챙겨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봤을 때 왜 이게 빠졌을까. 여기는 있는데 여기는 없고. 그래서 혹시 또 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 현황을 보니까 시립 어린이집 포함해서 정원 충족률은 70%대예요. 71%, 79.7%. 그런데 왜 대기를 타는 아동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우리가 이게 지역적 너무 불균형으로 되어 있는지 과장님은 어떻게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세요?

○나유경 위원 항상 보면 시립 어린이집 특히 국공립 같은 경우에 더 많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79% 충원율이면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왜 대기를 탈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지역별로 너무 아파트 주변에만 있다 보니 거기에서 대기가 많이 발생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반면에 지역적으로 너무 불균형적으로 우리가 어린이집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이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기를 타는 것이 혹시라도 거기 시설이 더 좋거나 그런 이유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이런 것들의 불균형을 우리 시가 해소를 해야 하지 않나. 이게 벌써부터 어린이집부터 이렇게 대기를 타는 일이 발생해야 하나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염려 삼아 하는 건데 아직도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이 뭐냐 이런 것을 물어보면 대부분이 예전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거나 또 어떤 위생 문제라든지 통학하는 데 있어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례 올라온 김에 한번 살펴봤더니 다수의 민원이 그런 대기부터 해서 그런 민원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사전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고 또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춘천 시립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심사를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다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선정이 된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시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들이 대기를 한다거나 이런 불안함 없이 맡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고요. 대기는 있는데 충원은 정원은 꽉 차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시 차원에서도 들여다보고 그런 게 있으면 해소를 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춘천시가 0에서 6세 영유아 인구보다 지금 보육, 교육 정원이 높아요. 그래서 영유아 인구는 1만 1,100명 정도인데 지금 보육, 교육의 정원은 1만 2,200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을 보면 2026년 3월 1일부터 차기 계획 수립 시점인 2027년 2월 28일까지는 1년간 국공립을 유지하겠다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신규 인가를. 그런데 보면 법령상 설치의무가 있는 국공립 및 직장어린이집은 제외가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시립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1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까지도 법령을 맞춰야 할 수가 있나요? 예외조항은 없어요?

○위원장 김지숙 이렇게 보육, 교육 정원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상황에서도 예외조항은 아예 없다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사실 앞으로 아파트가 신축되는 곳들이 지금 대부분 500세대? 500세대 미만 후평동 같은 경우 500세대 미만이기는 하나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 곳들은 500세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립은 최소한 올해도 한두 곳은 더 늘어날 텐데 진짜 민간이나 개인 쪽의 아이들이 줄고 있는 곳에서는 이 편차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제가 볼 때 영유아 수가 줄고 있어서 춘천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하나 궁금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학곡지구 모아엘가 쪽은 다 들어와 있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조금 시기가 늦춰서 되더라도 어쨌든 법적 기준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 500세대가 됐을 때 발맞춰 가는 것을 조금은 우리가 몇 개월 안에 맞춰서만 건립하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같이 발맞춰 나가야 하니까요.

○위원장 김지숙 참 딜레마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또 지금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기 3년이에요. 대기 3년이어서 같은 단지 내를 보내지 못하고 타 동으로 타 지역으로 아이들이…….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우미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이 많이 있는 아파트는 대기자가 굉장히 오래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 500세대 이상에서 짓는 어린이집 면적은 사실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인 사립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면적을 넓게 지을 수가 있는데 적다 보니까 대기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급한 것은 정리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