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국 소관 전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문숙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곽혜경 통합돌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춘천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구축 관련해서 몇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굴 방법이라든가 대상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소득 구분 없이 65세 이상 누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럼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분들 다 해당이 된다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다른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부분들하고 중복됐을 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유환규 위원 사실 어르신분들 65세 이상되신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복지관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로당 활동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는지 알고, 과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안내가 되고 있는지 혹시 별도로 65세 이상 모든 가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통신문이라든가 안내문이라든가 안내 전화 같은 거 홍보용으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환규 위원 65세 이상 가구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춘천시에?

○유환규 위원 그럼 2024년도, 2025년도 대비해서 이 사업 서비스를 받으신 가구는 몇 가구 정도,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재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어느 정도의 적정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면 사실 이 서비스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현재 예산 같은 경우는 전액 다 소비가 됩니까?

○유환규 위원 이 서비스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못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세요?

○유환규 위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식생활 사업 같은 건 그렇다 치고요. 그럼 예산 편성 자체가 12억 1,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식생활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른 사업에서 남는 부분이 있으면 식생활로 더 편입할 수 있는 탄력적으로 유동성 있는 예산 편성이 가능한 거예요, 중간에 사업 중에?

○유환규 위원 작년에 그런데 그 사업비가 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그 부분 나중에 정회 시간에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춘천형이라고 하길래 다른 지역도 어딘가에선 할 건데 각 지역에 맞게끔 이 사업을 구상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 시작을 언제쯤 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유환규 위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내용 중에 식생활에 대한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다 미처 서비스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선착순 신청입니까? 아니면 소득 대비 소득으로 인해서 좀 더 대상자를 선택하는 겁니까? 내용 한번 더…….

○유환규 위원 다른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던 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식생활 외에는?

○유환규 위원 제가 어떤 어르신분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인지 아니면 별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사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없어서 집 수리하는 부분, 금액도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집 수리하는 부분이라든가 일상생활 이 부분 같은 경우 심사 규정이 까다로워서 안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과장님 말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뚜렷한 선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65세 이상이면 굳이 이 부분을 갖다가 심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65세 이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된다는 말씀 아니세요?

○유환규 위원 방문 확인을 하는 게 우리 부서에서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읍면동에다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이게 누구한테 잘 보여서 해 준다,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어르신들 입에서 나와선 안 되거든요. 물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실 오해는 있을 수 있어요. 어르신분들은 그런 오해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대한 빠른 피드백 이런 부분은 집이 노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서 다른 가구에 비해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르신분들한테 납득을 안 시켜드리면 그분들은 생색내기식 아니냐라는 얘기밖에 하질 않으세요.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또 어르신분들 인지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보호자들한테도 안내를 할 수 있게끔 보호자 연락처 확인해서 같이 대상자 어르신뿐만 아니라 대표할 수 있는 보호자한테도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방법 찾아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관리 체계 구축이 있습니다. 2025년도 작년 전년도에 고독사로 사망한 사고, 사건 혹시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전전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는요?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고독사에 대한 예방 사업 좋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지표로 숫자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2023년도에는 열 분이셨는데 없으면 좋겠지만 이 안타까운 고독사 죽음만큼 우리 시 자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 또는 설사 그렇다고 해도 빨리 발견해서 유족들한테 인계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주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숫자가 기존 대비 2025년도에 두 분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년도 어땠는지 향후 제로로 가는 게 제일 좋겠죠. 계속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빠른 사후 관리도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유환규 위원 시간이 다 됐으므로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선한 이웃 마을돌봄사업들을 보면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계속 있으세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선한 이웃 돌봄에서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전수조사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관리가 어떻게 되어있고 계속적으로 폐지를 주우시는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나 이런 부분의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어쨌든 복지잖아요. 복지의 수준이나 복지의 질적인 면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보통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같이 논의할 장소가 있었을 때 말하면 노숙자의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가 그들이 봤을 때는 그 나라의 복지가 잘 돼 있다, 건강한 복지 정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한국도 아직 여전히 노숙자가 많지만 잘 사는 나라 같이 보이는 미국도 노숙자가 많아요. 그런데 노숙자 비율이 적거나 아예 없는 나라들 보면 대부분 북유럽 쪽인데요. 복지 정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촘촘히 잘 되어 있는 걸 봤어요. 지자체의 복지 정책이 건강하게 잘 되어있는 건 어떤 거를 기준으로 둘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 물론 저도 알아요. 정말 폐지를 어떤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걸 주워서 그냥 소일거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겨울 추운 새벽에도 그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최소한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가 거기까지 미쳐야 진짜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지역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 폐지 줍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나 봤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이 폐지 줍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이 어쨌든 폐지를 주워서 어떻게든 처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현금화하실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서는 하는데 그걸 시가 먼저 그분들이 주운 폐지를 회수해서 시중가보다 조금 더 높게 해서 드리고 그분들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보전을 받고 그분들의 경제 상태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사실 그분들을 찾아다니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새벽에 줍는 분들을 우리가 전수조사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근데 이런 판매처가 춘천에서 그걸 회수한다고 하면 폐지 주운 걸 춘천시의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서 회수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반드시 올 거라고요. 그분들이 반드시 오면 그럼 전수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거고, 그분들의 경제 상황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럼 파악했을 때 이분들이 정말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춘천시는 폐지 줍는 노인분들이 없어라고 하면 그럼 정말 춘천시는 복지를 건강한 복지 정책을 하고 정말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시구나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고민했었어요. 제가 복지정책과 선한 이웃 돌봄사업을 보면서 매년 예산도 나가고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시고 좋은 사업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정말 이런 복지 혜택 단 10원도 받지 못하면서 고생하시고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폐지 줍다가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 그런 분이 계신다는 것 자체는 이 복지 정책이 과연 실질적인 복지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새벽에도 그런 글들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한번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어떨까, 절대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그분들을 다 전수조사 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전수조사 해서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던 것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을 주운 폐지를 시의 어디선가에서 회수해서 그걸 가격 매겨서 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해보는 것 어떤가 그런 고민을 자꾸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노인들한테 필요한 방한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에서 보니까. 서울시, 경기도 보면 이게 정말 실질적인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전수조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절대적으로 새벽에 다니시는 분들까지 전수조사 하기 힘들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전수조사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진정한 전수조사는 이 분들의 폐지를 우리가 매입하는 방법을 해서 찾다 보면 아마 촘촘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복지국장님께 하나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3월 27일부터는 우리 복지 관련돼서 시행지침들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시범사업들로 했던 것들을 이제 3월 27일부터 본격적으로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도 정부 시책에 발 맞춰서 할 준비가 다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들 바뀌는 것의 개괄적인 걸 보다 보니까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하는 체계도 범위가 넓어진 것 같아요.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도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대상도 예전에는 주로 노인이나 이렇게 소외계층으로 했다면 지금은 장애인부터 해서 정신질환자까지 더 폭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춘천시가 지난번에 봤을 때도 우리가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뀌면서 또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아주 선도적으로 하는 걸 봤어요. 그렇게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바뀐 시행에도 한번 잘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드려 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진원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거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처리요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북에 올닭 운영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운영은 안 하고 공실로 있는데 그게 아마 공유재산정책과에서 사업 구상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됐지만,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거기 체험의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춘천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남녀노소 다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에 대한 정확한 안에 대해서는 제가 제시할 수 없지만 그런 구상을 해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겠고 어찌 됐든 장소가, 건물이 복지 분야로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유재산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빠르게 복지 분야 사업으로 끌어오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인데요. 이게 우역곡절 끝에 시의회 승인이 됐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조건부승인이 됐는데요. 조건부승인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2단계 중투위 심사가 남아 있어요. 그 심사 자체가 사업의 완성도라든가 재정의 건전성을 주로 심사로 볼 텐데 혹시 지금 우리가 예산안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산이. 혹시 증액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경옥 위원 제가 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지금 춘천안식공원 제2안식원 건축에 대한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설계 변경을 했어요. 내부 구조를 다시 바꾸는 바람에 예산이 8억이 증액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추후에 예산 편성은 우리 지자체에 부담이 되잖아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고요. 혹여라도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설계변경할 때는 이거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 설계가 많이 좌지우지되는데, 어쨌든 이 예산이 총사업비 예산이 흔들림없이 그냥 그 예산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조를 하나 더 변경할 경우에는 조건으로 다른 구조를 통합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에는 흔들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문복위에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셨잖아요. 앞으로 자주 소통하면서 사업을 잘 진행해 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우리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홍종희 과장님 잘 오셨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해서 조금 이를 수 있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국장님도 잘 좀 들어주시고. 저희가 공공 건물을 꼭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짓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불만이 안 나오는 건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보건소 관련해서도 그렇고, 당장 옆의 시의회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게 법에 의해서 설계 공모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하지만 올 7월에 중투 심사 끝나고 하면 바로 설계공모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결국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효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을 파악해서 설계에 다 반영해야 되는데 대부분 공모를 하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너무 디자인적 부분에만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효율성 떨어지고 실용적하고 거리가 먼 경우가 많고 지어놓고 나중에 추후에 개선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잘 아시겠지만 결국 이거를 건축가 공공건축팀에서 아마 설계 공모에 대한 부분을 짤 것 같은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은 결국 담당 부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인력풀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그것까지 말 안 하겠지만 진짜 이거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처음에 설계공모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그냥 제 멋대로 이쁜 건물만 만들다 보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종희 과장님께서 그냥 아직 다가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차피 맞이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기능에 치우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같이 질의드리는 게 앞의 25페이지 보면 노년기 지원 관련해서 아마 저하고 몇 번 마주쳤지만 지금 춘천의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그때 제가 보니까 이번에 4차 했나요? 5차 했나요, 모임을? 첫 출근 환영식을, 시니어클럽에서? 제 기억으로는 4차까지 한 것 같은데, 제가 네 번을 갔어요. 그럼 한 번 갈 때마다 900명 잡으면 거의 4,000명 가까운 자리가 거의 꽉꽉 차더라고요. 결국은 뉴스에서도 나오고 일반적으로 요즘은 고령사회가 되다 보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에서 놀 수만 없으니까 소일거리라도 갖고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서 올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참여를 활성화 하는데 저희들이 가끔 민원을 받아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민원을 받으면 누구는 몇 번을 하는데 나는 왜 한 번밖에 못 하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관에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서 꼼꼼하게 챙긴다고 하나, 그게 현장까지 전달되지 못할 경우도 있을 뿐더러 아니면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부분 꼼꼼히 챙겨갖고 이런 전화가 저희한테 안 오게끔 잘 좀 챙겨주세요. 가능하죠?

○김영배 위원 사실은 선발 기준에 근거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은 일자리 창출할 수 있지만 그럼 거기 기준에서 모자라서 떨어지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다른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만들면 될 것도 같아요. 그런 부분을 넓게 펼쳐갖고 누구나 그래도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전화 자주 옵니다. 자주 와요.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전화를 또 바쁘신데 과장님한테 전화해야 되잖아요. 이런 전화 왔는데 어떻게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이건 청탁이 아니에요. 청탁이 아니라 불만을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좀 챙겨주세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4분 남았으니까 우리 진원기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서 이게 거기 보면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시장진입형은 지금 우리가 몇 군데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건 매점이죠?

○김영배 위원 그것도 보건소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배 위원 지금 이게 저소득층의 근로 기회 제공해서 나름대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잖아요. 이 부분이 결국 일시적으로 끝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매점 운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조미김 제조라든지 와플 제조라든지 소위 말하는 창업 위주 어떤 기술 전수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가는 부분으로 개발을 부탁드리겠고. 지금 이 자리는 어차피 올해 업무 추진을 위해서 보고하는 자리고 서로 소통하는 자리니까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 거예요. 그 부분을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가서 일해갖고 시간당 수당 얼마 받아갖고 당장 끼니 해결하는, 당장 생활을 해결하는 그런 어떤 수준의 자활 제공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가르친다든지 해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우리 진원기 과자원님께서 애 좀 써주세요.

○김영배 위원 사회서비스업하고 근로유지형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충 보면. 아까는 약간 업그레이드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급식 봉사라든지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배려해주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실패, 아시잖아요. 닭갈비집도 실패해 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저는 실패에 대한 부분을 논하기보다는 그런 시도가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대신 실패해봤으니까 좀 꼼꼼히 준비해서 창업해서 진짜 뭔가, 혹시 알아요? 또 창업해서 진짜 대박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자꾸 시도해 주는 게좋다. 주는 밥 먹고 생계 유지하는 이런 부분의 소위 말하는 획일화된 복지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복지를 안 하게끔 하는 복지가 진짜 올바른 복지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는 27쪽이고요. 삶의 질을 높이는 여가 문화공간 조성 그래서 주로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경로당 관련돼서 기능 보강에 대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전년도에도 신축 리모델링 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시설보수, 장비물품 지원 그래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하셨어요. 일단 여기 올해 추진계획 보니까 기능보강에서 리모델링 1개소가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연 통장회의를 가거나 주민자치회 가 보면 이분들께서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 중의 효자2동 삼정경로당 그다음에 장비물품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노인회랑 각종 사업을 할 때 테이블하고 의자가 없어가지고 경로당 바닥에 엎드려서 하시는 현장 사진도 제가 받아보고 그랬어요. 그쪽의 경로당 회장님이 또 공교롭게도 통장 회장님도 겸하고 있고 또 이를 주민자치회장님도 알아서 연락이 와서 전년도에 노인 관련해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당연히 그걸 잘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달마다 정기회의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 가면 이 얘기를 지난 달에도 하셨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계속 마음에 남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한테 너무 고맙다고 아무래도 그분보다는 의원이 현 부서장님하고 팀장님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 좀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올해도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완결된 상태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 해는 예산 때문에 다 못 해드렸고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마저 충실하게 쓰겠다고 하셨는데 특히 여기 보면 기능보강에서 장비물품 150개소, 전자 및 비전자제품(의자 등) 이렇게 내셨는데 이런 항목도 당연히 포함돼서 추진할 계획이신 거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물론 민원 통해서 갑니다만, 발빠르게 부서에서 대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여기 말고도 관내 140여 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 자생단체들도 있고 통장님도 계시니까 아마 기회가 되면 부서에서는 여기 말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는 것도 좋지만 새롭게 리모델링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들을 교체해 주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궁금해서 여쭐라고 합니다. 페이지는 41쪽이고요. 41쪽에 장애 인식개선 및 공감도시 조성 그래서 하단 부분의 무장애 도시 실현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벽없는 도시 조성, 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 그래서 40개소, 6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러면 해당 이게 시설이라고 하면 자부담이 있는지, 아니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시가 전에 여기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특히 경사로 같은 경우 요새 많이 민원들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라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그걸 말씀해주세요.

○신성열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시가 전액 비용을 여기다가 투입해가지고 이걸 해준다는 얘기인가요?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 현재 그러면 첫 번째 40개소가 있고 그다음 6개소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 이뤄진 겁니까?

○신성열 위원 물론 이거보다 사업양이 하려고 하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 예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40개소, 6개소 이렇게 나눴다고 이해하면 되겠죠?

○신성열 위원 그렇죠. 춘천 관내에 보면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이 의외로 많아요. 거기에 경사로라든가 아니면 점자블록 따져 보면 이거 이상으로 0를 하나 더 붙일 정도로 굉장히 많을 건데, 어쨌든 올해 40개소랑 6개소로 나눠서 추진하시니까 이걸 하시면서 아마 차년도 준비하실 때 이걸 기본 데이터로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을 추가 소집한다든가 필요한 거, 물론 공모 같은 거 다 하시겠죠? 그런 계획도 같이 있으신 거죠?

○신성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든 아니면 비장애인이든 이런 면에서 아마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도 그런 걸 적절하게 잘 응대해주신 거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게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지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이거라도 잘 추진돼서 나중에 이게 잘못 설치됐다 다시 변경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없게끔 이왕 하실 거 잘 챙겨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예산 증액해서 우리 시민들 특히 장애인 관련해서 이분들도 정말 만족할 수 있게끔 앞서 제가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칭찬을 제가 들어가지고 전해드렸듯이 이런 내용도, 물론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으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는 여성가족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49쪽이고요. 첫 번째 시민이 공감하는 성평등도시 조성 그래서 안심환경 조성 부분에서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이 11개소로 올해 추진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할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 11개소에 이 예산 가지고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 정도 예산 가지고도 이게 충족이 될까 궁금합니다. 이것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 보면 11개소 그래서 예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 가지고 다 가능해요, 그게?

○신성열 위원 일단 가능하다고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두 개 한다고 그러면 또 충분하게……. 1분만 위원장님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신성열 위원 될 텐데 11개소씩이나 이 비용 가지고 충분하게 안심귀갓길 환경 개선이라는 걸 충족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보여주기, 뭐 하나 달고 말고 이런 거에 끝날까 싶어가지고. 물론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왕 11개소로 지정된 것 통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100%, 200% 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보행에 대한 걸 야심한 시각에 안심하게 우리 시민들이 다닐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비용 면에서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지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이거는 유지관리비지 새롭게 11개소를 설치하고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신성열 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환경개선 유지관리 이렇게 해주셨으면, 저는 11개소를 이렇게 바꾸거나 고치거나 이렇게 하는 건줄 알았어요, 단순 유지 관리가 아니라. 개선이라 그러면 확 바꿔주는 것.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보훈수당 지급은 17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 사업내용으로는 월 8만 원에서 17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등적으로 되어지는 금액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현재 강원도 18개 시군에서도 춘천시가 높은 편은 아니죠, 현재?

○박노일 위원 그럼 이게 저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시간에 검색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강릉도 조금 인상한 부분이고, 춘천시가 현재 제일 낮은 걸로 보여져요. 근데 저 외에도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항상 민원을 받으시는 부분인데, 과연 현재 춘천시에서, 항상 늦는 것 같아요. 이런 인상 부분이라든지 그런 분야에서는 보훈 정책이라든지 이런 급여가 어떤 도시 위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 춘천시가 그래도 18개 시군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수부도시인데 항상 뒤처지고 늦게 가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 질문을 드리고 싶네요.

○박노일 위원 답변 참 잘 주셨는데요. 여기서 재정적인 부분을 고려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따질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게 우리 춘천시보다도 매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어 보이는, 인구도 적고요. 총예산도 적어보이는 그런 도시들은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우리 춘천시보다 월등히 많이 이미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굳이 심도 있게 따져봐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위상에 맞는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빠르게 추진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미망인 지원 같은 경우는 춘천시가 빨랐던 편인가요? 왜냐하면 제가 의정활동을 맨처음 시작할 때 보훈회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께서 민원을 주셨던 게 춘천이 제일 늦고 있다는 부분이기도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는 겁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느 사업 부서의 사업들 보게 되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 상승비라 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있어서 상승분이 많아 보이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런 게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아마 작년하고 같은 금액인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앞으로 적극 개선이라 해야 할까요? 인상 관해서는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인데요. 지난해에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청년고독에 관련돼서 사업을 진행했던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 보건복지부 통계 보면 19세에서 39세 고립 은둔으로 가고 있는 청년이 54만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걸 준용을 강원도에 한다면 대략 2만 명이 고립과 은둔으로 가고 있다는 추정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도 만들어졌어요. 법률도 제정되고 시행이 올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부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내려온 건 없죠?

○위원장 김지숙 정부가 고립 은둔 청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하는데 법률 제정되고 시행되기까지 기간이 있었음에도 아직 지자체에 아무 것도 내려온 게 없고 각 지자체별로 고독사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우리가 하는 건 19세에서 39세로 해서 늘봄청소년이란 기관에서 위탁으로 수행을 했던 건데 이 법률이 제정되면 연령이 34세로 줄어들어요. 청년 연령도 아니고 또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19세와 이 39세 적용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 없이 법률이 34세로 정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거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어느 법을 적용하냐, 세 가지 법을 다 적용하게 되면 44세까지 청년을 적용을 해야 되는 되게 애매한 게 있어서 부서에서 이 부분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춘천에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내지는 학교밖청소년이 되면서, 은둔으로 들어가면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아까 자살에 대한 고독사 관련해서 한 2명 정도라고 잡혔는데 이게 아마 어르신 통계 이런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아니라 16세에서부터 아마 전연령으로 해서 고독사나 내지는 혼자 자살하는 수치를 보게 되면 사실은 수치가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수치상으로도 실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 한번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위원장 김지숙 이거 한번 봐주시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항이고 또 강원도민일보에서 시리즈로 3회까지 나왔죠. 계속해서 아마 이 부분 은둔청년 관련해서 계속 기사가 나올 예정이라 우리 시에서도 관심있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령사회정책과 홍종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위원회에 온 거를 환영하고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고 27페이지 경로당 사업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도 일자리 사업 갔다가 거기서도 몇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양곡 지원 부분이요. 매일 급식을 안 하는 데도 쌀을 일괄적으로 나눠주고 있는 부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느 곳은 매일 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쌀이 부족하다 이러고 있어서 그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부탁했던 게 있어요. 어떻게 부탁했냐면 매일 급식하는 곳 일주일에 3번 내지는 2번, 아예 안 하는 곳을 조사해서 아마 그 자료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사해서 쌀을 차등 지원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걸 검토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올해 이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경로당 가시면 다 받는 민원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걸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경로당에서 얘기들이 급식을 안 하는 곳은 쌀을 묵혀놓을 수 없으니까 떡을 하세요. 그럼 떡 공임비가 더 나온다는 거예요, 경로당 그 비용보다. 7만 원에서 9만 원 나온단 말이에요, 공임비가. 그러니까 심지어 어느 경로당은 일회용 봉투에 쌀을 30명이면 30개를 만들어서 이만큼씩 다 나눠줘 버렸대요, 떡 할 공임비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논의를 거치든지 조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감사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 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어려운데 장애인분들 상담하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봄내콜 기사님들도 장애인분들하고 힘든 점들 많은 거 알고 있는데요. 다른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사업 잘 해주시고 있는데 무장애도시 실현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바뀌지 않는 건데 도로과하고 정말 협의를 거치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청 앞의 미술관 건너가는 횡단보도 한번 안 지나가 보신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거기 그 횡단보도 앞에 경사로 폭이 경사가 너무 높아요. 이건 살짝 옆으로만 잘못 가도 휠체어나 전동휠체어는 넘어갑니다. 이런 폭이 높은 곳들이 있고 그리고 횡단보도 폭만큼 넓혔으면 좋겠는데 좁아요. 예전에 했던 1미터 기준 그거 맞추느라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공공시설 주변으로 하면 시청 주변도 그렇지만 다른 곳도 그렇고 많거든요. 이걸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횡단보도만큼은 넓혀 주면 되는데 굳이 새로 만들어지는 데도 좁게 만들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바꾸는데 저는 이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무장애도시 어차피 실현하기 위해서 장애인복지과가 우선으로 사업하고 거기에 도로과가 인도폭 조정하는 거니까 그거 협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지숙 이래서 사업이 늦어져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의 편의시설은 횡단보도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당이나 여러 공간에 들어가는 계단 경사로 이런 것 위주가 많이 되고,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인도와 횡단보도 폭이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따로 한번 도로과하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굉장히 높고 지금 후평사거리 같은 경우는 중간에 교통섬이 있다 보니까 한 번 휠체어 분이 한 바퀴 돌려 그러면 쿵탕쿵탕을 몇 번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유모차도 마찬가지예요. 유모차도 역시나 거기를 지나가려면 하나병원에서 우체국까지 오든지 아니면 후평3단지를 가기 위해서 돌 때 보면 한 네다섯 번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런 거 개선을 조사해 달라는 거예요, 당사자분들이 하시는 거 말고.

○위원장 김지숙 한번 조사를 해 보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높은데 이건 휠체어는 넘어가셔서 깁스 하신 분들 몇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통합돌봄과인 것 같은데 고령사회정책과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벗도우미. 말벗도우미는 지금 통합돌봄과로 되어있는데 사업 수행은 고령사회정책과랑 비슷하게 두 군데가 하고 계시죠? 일단 통합돌봄과장님께 물을게요. 18페이지에 있는 말벗.

○위원장 김지숙 이거 말벗도우미 예전에 효자종합복지관에서 50명 정도 근무했던 그거인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예전에 효자종합복지관에서도 했던 거죠? 지금 거기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지숙 여기 아니에요? 확인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한 번 했는데 올해 안 하는 사업. 올해 복지관으로 이관시킨 사업.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50여명 정도가 다 3개 복지기관으로 나눠진 거죠? 그럼 그분들 먼저 일하시던 분들 중의 퇴사 처리가 되신 분들이 계세요, 혹시?

○위원장 김지숙 이관을 다 받으시고 본인들이 못 하신 분들은 다 빠지고…….

○위원장 김지숙 공모를 해서 어쨌든 재공모를 하셨겠죠, 지금 일하신 분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처음에 거리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던 분들이 많이 신청이 됐었는데 갑자기 복지관으로 바뀌면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변경되면서 우리는 짤렸어라는 표현들을 사실은 쓰시고 계셔서 그건 알아봐야 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여기에 50명 정도가 연령층이 좀 낮으신, 젊은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위원장 김지숙 예, 일하시는 분들.

○위원장 김지숙 나이대는 제한이 없이 받으셨던거죠?

○위원장 김지숙 지원 따로 있으신 건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 어쨌든 말벗도우미가 많이 도움되고 있는데 어쨌단 3개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좀 더 확장을 하시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좀 더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