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보좌기관 소관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장병선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진계획을 제가 보니까 AI 영상시스템 도입 AI 기반 멀티미디어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 왜 중앙로 원도심 주변으로 보통 저녁에 요즘 다니다 보면 굉장히 껌껌해요. 일찍이 껌껌해요. 예전에 명동이 그렇지 않았거든요. 껌껌하면 사람이 더 안 모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홍보를 하시니까 예를 들어 옥외광고팀하고 협업을 하셔서 간판들을 디지털로, 지금도 기술이 저만치 앞서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구 시대 방식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조금씩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디지털 간판으로 교체를 하면서, 지원하는 대신에 정책 관련해서 같이 홍보도 들어갈 수 있게 단계별로 해가면 도시가 환해지고 관광 효과도 있고……. 그리고 춘천시 지금 전광판도요. 사실은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생각해낸 게 타임스퀘어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전광판 운영 시스템을 거기로 들어와서 개인들한테 관광 오는 개인들 사전에 개인이 노출하고 싶은 개인 사진이라든가 영상 짧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우리가 그거를 관광 상품으로 원하는 시간대나 원하는 상품이나 게시물 이런 것들을 개인으로부터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시간대에 같이 노출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와가지고 그 노출된 부분을 본인들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럴 수 있다고 전 보거든요. 그렇게 실제 타임스퀘어에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춘천도 저렇게 지금 도심이 중심에서부터 껌껌한데 이런 거를 하나의 간판을 활용해서 밝게 하면서 사람들이 그걸 매개로 해서 와서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춘천의 타임스퀘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간판 같은 건 아무래도 옥외광고팀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시는 지원하는 대신에 저희 정책을 거기에 같이 얹혀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러므로 명동도 사실 욘사마거리가 원래 관광 거리잖아요. 그게 한 번 정도는 계속 거기서 머물러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같이 업그레이드 해주면서 관광 코스로 넣는 거죠. 그리고 시정 전광판 같은 걸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사진, 영상 이런 것들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시간만큼 노출시켜주면 저희도 그 수익으로 잡을 수 있어요. 돈을 얼마 받는다는 목적은 아닌데 한 돈 1,000원씩 받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그런 거 호기심 있고 많이들 관심 있고 가면 그런 거 거기는 100불 이상씩 아마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껌껌한 도심을 그렇게 한번 단계별로 활용하는 건 어떤가. 그리고 정책 홍보도 어차피 AI를 활용하는 단계가 돼 가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기술을 이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도 전반적으로 같이 그런 홍보 방향을 바꾸는 건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배숙경 위원 같이 협업이 돼야 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하죠.

○배숙경 위원 그건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젊은 개인들은 관광차 왔다가 그런 걸 새롭게 볼 수 있고 오면서 여기 명동거리 한번 관광 코스로 돌고 이런 거를 한번에 다니진 않겠죠. 일단 춘천시청의 전광판부터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 평상시에는 정책 홍보하고 관광객들 그 시간대에는 그런 원하는 것들 노출시켜줌으로써 본인들이 즐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걸 활용을 먼저 시작하다 보면 거기에 연계해서 명동거리도 밝아지고 명동거리도 하나 하나 바꾸다 보면 전체가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배숙경 위원 검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장병선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지 봄내 발행인데요. 페이지 14페이지요. 예전에 저희 당초 때 시민기자 한분이 줄지 않았나요, 예산이?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렇죠. 1명 줄어서 4명이죠. 기자가 1명 줄게 되면 내용면에서 부족해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이선영 위원 작가분이 저희 시에 두분이 계신데 시선이 다르거든요. 시민들이 보는 시선하고 관내에 계신 분이 쓰는 글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시선에서 아무래도 편을 든다기보다는 이쪽 시선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이게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너무 홍보성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시민의 입장에서 쓰게 되면 사실 그분들이 기자 같은 경우는 질타하는 그런 글은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각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시민 작가분이 그래도 줄은 부분을 채워주는 게 그래도 낫지 않나 생각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선영 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봄내소식지 외지 분들도 신청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여쭤봤던 적 있잖아요. 혹시 그건 진행되는 게 있나요?

○이선영 위원 봄내소식지에도 혹시 신청하는 QR코드 정도는 함께 올려주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 같은 경우 6개 구에서 정기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무료예요. 정기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서 알게 되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고, 춘천시 외에 다른 곳들이 어떻게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저처럼 정보를 얻기 위해서도 좋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이 춘천에 대해서 알고, 예를 들어서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또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었던 게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있잖아요. 외지 분들이 우리 춘천시에 고향사랑기부제 하시면 그분들한테도 1부씩 보내드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선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이선영 위원 좋은 일이네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카톡이나 아니면 문자로 해서 발송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어쨌든 춘천시에 애정이 있어서 기부를 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춘천시정에 대해서 아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게 봄내소식지 보면 사실 시정 돌아가는 상황뿐만 아니라 약간 관광으로서의 홍보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춘천시를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이 고민해봐 주세요. 춘천을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저는 홍보, 물론 저희 시정소식지이긴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홍보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제안드려 봅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덧붙여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드리면 시정소식지 페이지가 되게 많죠. 우리도 그걸 다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홍보담당관님은 제가 봄내소식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 상을 하나 주셨으면 좋겠다……. 그만큼 애정이 있고 제가 봄내소식지 관련한 위원회 참석해서도 참 많은 애정을 담아가지고 아이디어도 많이 제공해드려서 지금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봄내소식지 보면 방금 고향사랑기부금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선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아이디어에덧붙여 말씀드리면 그걸 페이지를 다 보내드려봤자 못 봅니다. 그럼 내가 돈을 냈을 때 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자부심도 느낄 거고. 그럼 봄내소식지에 1면을 활용해서 우리 시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그렇게 많은 분들이 내고 있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카드뉴스 식으로 해서 1장씩이라도 보내드리면 그게 기본적인 예의도 되고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잘하고 계시고요. 또 꾸준하게 아이디어 잘 내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오시기 전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해가지고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잘 아시죠?

○김운기 위원 숙지를 하고 계시니까 기존의 위원들이 지적했는 부분들을 어차피 기존에 했던 것들이 안 되어지다 보니까 불사용으로 예산은 없어졌을 거고, 이 계획을 보니까 1회 추경에 편성하겠다고 말씀해주신 부분 우리 기행위에서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시대에 맞게 이런 것들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부분에 다들 동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다만, 서류 전형부터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 기자단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기자단이 됐든 봄내소식지가 됐든 거기에 정치색이 딱 묻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야 할 것 없이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봤는데 거기 보수 색채가 있다면 끝나는 거예요. 반대로 보수에서 봤을 때 그게 진보색채가 너무 강하면 그러난다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일반시민들게 보여드리는 소식지이고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자체도 누구 일자리 창출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치 중립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당에 입당한 적이 없다는 그런 것들 서류로 했는데 그 서류도 제대로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오신 노진숙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위원회 본질 취지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실적도 나중에 만약에 위원회가 설치가 되고 위원분들이 임명되면 그 실적 관리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했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래서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했더니 춘천시 출신 4급 이상 공무원을 했단말이에요. 그거 안 맞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 물론 춘천시 출신의 공무원들 소속 해당은 되겠지만 취지하고 안 맞아요. 현역도 못 하는 시민 고충을 퇴임하신 분이 그게 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난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예를 들어서 세무직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맞는 분들을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또다시 춘천시 출신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나오면 또 똑같은 애로사항을 겪으실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의원 생활 8년째 접어들면서 하지만 기본적인 민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가끔은 여러 가지 애로 사항 때문에 봉착해서 못 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현역이 못 하는 것을 그 현역이 퇴임하셔가지고 가능하다는 게 만약에 퇴임하셔가지고 다른 전문성 있는 여러 가지 경험을 쌓으셔가지고 오신 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퇴임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분이 또 그대로 와가지고 하는 건 그건 누가 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위원분들 선임할 때 특히 상임위원 선임하실 때는 정치 중립과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원이 위원회에에서 선청됐다 하더라도 의회가 통과가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오해를 하세요. 그 부분 항상 경주를 해 주셔가지고, 인지를 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오해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뽑혔대서 딱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명확하게 숙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담당관 노진숙 예, 절차랑 잘 공지하고 저희가 또 선출위원회 할 때도 조금 작년에는 위원님들을 (청취 불능) 그런 게 변경하는 걸로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때 당시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사를 벌써했다는 둥 이사를 하고 안 하고 우리가 그것까지 관여를 해줘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한 거 추가로다 잠깐 드리면 과정과 어떤 것이 문제였던 걸 말씀해 주셨는데, 잠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민고충처리는 다양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격도 여러 다양하게 있어요. 부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회계사 이렇게 있듯이 전의 것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추천이 안 됐더라고요. 그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다음 장에 보면 청렴한공직문화 확산에 대해서 이런 계획들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가 청렴도가 이게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남숙희 위원 이 부분은 잘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의 내실화에 대해서 이건 지금도 내용을 보니까 어떤 실적을 보니까 예산 절감 이걸 통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내실화를 통해서 아주 많이 절감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도 이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담당 그 기관에서 잘 하시겠지만 사실 공사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심사를 하다 보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예산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설계내역서를 꼼꼼히 살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또 용역도 용역이 명확성이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의 과업 범위가 명확한지 이런 부분들 살펴주시고 또 물품도 어떻게 보면 특정 업체의 유리한 데에 그게 치우치지 않나 저는 속속히 모르지만 염려 삼아서 더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더 내실을 기해주셔서 진짜 이렇게 예산 부분이 더 절감되고 행정력이 소비되지 않도록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저는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입니다. 우선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보니까 건축허가 완료가 되고 진행 중인 착공이 들어간 데도 있고 아직 미착공 미분양된 데가 있는데요. 2023년도에 허가 나간 곳이랑 2024년도 나간 2곳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정도면 착공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제가 보는 건 5가지 다섯 번째 캠펜스키춘천 위도잖아요. 위도에 2024년도 허가날 때도 기억을 하는데 엄청난 규모로 투자금액이 늘어나서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어서, 2년이 돼 가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위도가 그 전에 한번 이런 문제점들 겪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때 더 투자 규모를 늘려서 발표하면서 걱정이 더 가중됐거든요. 또 제2의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시가 미연에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파악하시고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서면 분들이나 신사우동 분들이 여기 한옥마을호텔리조트가 들어온다 그래서 기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때 허가가 날 때도 저희가 엄청 우려를 하긴 했어요. 잘 계획하고 부서가 허가를 내준 만큼 책임껏 잘 시행이 되도록 계속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23페이지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조치현황 봤는데 작년에 신매리 세탁공장 건은 행감 이후에 바로 발 빠르게 담당관님께서 부서들 같이 협의하고 그리고 또 업체랑 잘 논의가 돼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민들이 참 기뻐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 노고에 애써주신 다 관련 부서 분들이랑 감사드리고 그때 제가 제안드렸던 게 행감 때도 그렇고 이런 일들은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비일비재하게. 공공갈등조정관제 타 지자체에서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도 도입해서 갈등들을 줄이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보이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조치 현황에서 보니까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로 이런 다수의 민원들을 해결한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서 조금 기쁘고요. 이런 제도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권희영 위원 원래 있던 기구인가요?

○권희영 위원 위원회로 여러 각자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얘기를 듣고 조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장기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갈등조정관이라고 책임자를 두고 존재하고 소통하고 이러는 거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이 제도도 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조금 검토해 주십시오, 체제를 만들어가도록.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4분 남아서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랑 40페이지 보니까 조금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재해 봄맞이 대응해서 옹벽 위험 이런 것들 미리 점검하시고 이런다고 사업계획에 얘기 나왔는데 국도 5호선 공사하는 구간에 지암리랑 오월리 들어가는 거기 옹벽 쌓은 것들 위험해서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현장에도 제가 한 수시로 10번은 다녀왔는데 지금 이런상태예요. 축대가 배흘림이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지암리 주민들이 들어갈 때마다 이게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는 위험에 엄청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 그 구간들 보고받으신 것 있으세요, 담당관님?

○권희영 위원 계측기가 달려 있으니까.

○권희영 위원 그래도 재난을 미리 예방해야 되고, 주요 업무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거기를 여름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가봤고 얼어 있을 때도 가 봤고 했는데 실제로 거기 구간이 직선으로 옹벽이 엄청나게 쌓여 있다 보니까 직접 올라가 보면 더 위험하더라고요. 이게 녹았을을 때 제가 3월 해빙기 때 되게 우려가 되고, 그리고 거기 도로 구간이요. 군부대 군용 트럭이랑 탱크가 많이 지나다니는 구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주민들이 더 우려하거든요. 이게 그냥 일상적인 도로였다면 붕괴 위험까지도 생각 안 하겠지만 무거운 하중이 많은 차량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담당관님 입장도 이해하지만 국토관리청이잖아요, 시행 주체가 어차피.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거기에 안전 진단에 문제 없다고 하는 것에 지금 의문을 품고 하시는 거거든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정말 더 안전하게 다지고 이 공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청 도로과나 재난안전담당관님들도 같이 시민들 입장에서 국토관리청에 더 노력해달라고 얘기하고 같은 목소리를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주민들 의견으로만 개선이 될 것 같진 않고 주민들 의견에 중재가 돼서 공사가 중지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시 입장에서는 주민들 의견에 힘 실어줘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여러 군데들 많은 것 같아요. 해빙기 전에 잘 점검해서 그런 큰 일들이, 재해들이 안 생기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각 보좌기관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면서 공통된 아마 질의 답변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 그 말은 참 고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질의 답변 하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특히, 나호성 과장님 우리 기행위에서 나온 민원을 현장 중심으로 풀고 있다는 거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병선 과장님이나 노진숙 과장님, 김영규 과장님, 최인숙 과장님 공무원분들이 다들 열심히 하지만 이 보좌기관 특히 과장님들은 현장 중심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랬고 또, 노진숙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위원님 질의에 뭔가 계획에 앞서서 이 머릿속에 다 각인하고 있고 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나 일반 공직자 여러분들은 많은 공무원들이 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도 일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시민들은 정말 억울하고 답답해가지고 민원실에도 얘기하고 의원실에도 얘기하고 감사관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이 시민들이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호소할 때 이 공직자 여러분들의 어떠한 대응이나 태도에 따라서 정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체육과 질의하면서도 답답하게 표현했지만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정말 우리 춘천시민 어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고 답답함 때문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노진숙 과장님 감사과 계시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원칙과 법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무원분들도 원칙에서 일을 하는 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결재 라인이라는 것도 있어야겠죠. 근데 항상 보면 주무관님들이나 담당 직원들이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감사과에 또 이관이 돼서 징계 맞는 거 보면, 내가 계속 웃고는 있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은 징계 먹고 그 이후에 다 결재 올리신 분들은 그냥 아주 속된 표현으로 빠져나가고 저는 조직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일은 같이 하는 거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감사과에서,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1,800명의 공무원분들이 다 열심히 하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공직자들도 한 분이라도 징계하고 뭐 했을 때 억울함이 없이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춘천시민들도 그런 답답한 면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가족 같이 이렇게 보듬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병선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예전에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렇죠? 시청 앞의 종합 광고판. 그 예산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시청 주변으로 하는 원도심 이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 광고판 활용해서 다각적인 콘텐츠를 활용을 하자. 기획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여러 가지 콘텐츠는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장님이 아마 이렇게 지시 내렸으면 일사천리로 잘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부탁을 드리냐면 여기 한 분 한 분 의원님들도 선출직들이에요. 이분들이 개인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듣고 이게 정책적으로 만들면 좋겠다고 해서 제안한 건데 아직도 그게 예산이 안 됩니다, 뭐 합니다 이러시면 시민들은 서운하죠, 사실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를 한 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꼭 굳이 영화라는 어떠한 그거만 할 건 아니고 콘텐츠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춘천시가 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주말에 놀러 오거나 그냥 놀러가도 있잖아요. 특화된 관광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서 영화도 보여주고 예를 들어서 버스킹 거리 그래서 이 원도심 쪽에 뭔가 버스킹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춘천에서 문화 예술 영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을 야간에 6시부터 9시까지는 너무 늦으면 소음이 발생하니까 혹시 저녁 시간에는 원도심 주변에 영화도 보고 버스킹도 통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 같이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14페이지에 보니까요. 장병선 과장님, 우리가 전년도 성과에서 트렌드 춘천 해서 관광·문화·공간·이슈를 시민의 눈높이로 풀어낸 정책 홍보 코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은 이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완성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있지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정책 제안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부분이 시정소식지에 위원님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을 이렇게 질타랄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새로운 뉴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이 제안하고 그리고 시정 소식지에 많이 홍보해 주고 했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 추진계획안도 보면 좀 더 디테일하게 정리돼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시정 콘텐츠 다양화. 주요 시책 안내 코너. 이슈 심층 취재 이런 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거의 6억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우리 장병선 과장님은 계획안에 다 자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써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 관심분야 집중 기획, 지역 문화, 관광 명소 그럼 어느 명소에다가 우리가 어떠한 걸 뭘 하겠다. 그럼 부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또 지역에 필요한 내용을 제안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행감이나 이런 데 가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고. 그리고 여기 15페이지 보면 정책브리핑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정책 브리핑은 정말 이거는 객관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어느 정권 어느 시장님이 들어와도 이 세금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떠한 공약이나 진짜 선거 운동 식으로 계속 진행하다 보면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정책은 완벽한 건 없지만 그걸 유념하시고 하셔야 정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했던 여야가 아닌 정말 정책다운 정책 잘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것도 우리 위원들하고도 소통하십시다, 한번? 정책브리핑을.

○위원장 박제철 아니, 말씀을 해 주세요. 짧게 끝내지 마시고.

○위원장 박제철 이런 겁니다. 지금 기존의 정책브리핑은 하시긴 하시되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라는 말을 자주 쓰십니다, 시장님도. 그렇죠? 근데 소통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정기적으로, 달달이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를 하든지 상반기 안에도 한 두 번 정도 우리 춘천시가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과정을 미리미리 상임위에다 같이 소통을 해 주시면 저희도 많이 좋아질 것 같단 말이에요. 딱 이렇게 회기만 앞두고 갑자기 저녁에 회식합시다, 밥 먹읍시다 이러한 풍토보다는 그렇게 차담회 식으로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방법론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여기서 결정하란 소리는 아니고요. 한번 가셔서 의논을 해보시라는 말씀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소관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장님께서 올해 업무추진 보고하시는 걸봤더니 당차게 준비를 하셨고 또 지금 한국독서대전을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깊이 관심가져 보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업추친계획서 17쪽에 보시면 북부공공도서관 건립 여기 지역이 농업기술원이 이전한 부지 여기가 맞죠?

○권주상 위원 지금 신사우동의 주민분들이 지금 북부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관심이 높으시고 또 여기에 강원특수교육원도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신사우동 분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요.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면서 자꾸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특히 그쪽 지역주민분들은 어떤 게 생활 불편이 오고 있느냐면 거기 가보시면 논두렁에 지금 쑥대 길이가 1미터가 넘어요. 갈대가 무성하고. 거기서 여름만 되면 모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그럼 모기가 어디로 다 가겠습니까.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로 다 가고 상업하시는 그런 데로 다 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가……. 근데 어디다가 말을 못 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거기 농업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강원도 춘천시는 이 강원도에서 최고 우량 농지 여기를 공사하려면 빨리하든가 아니면 공사할 때까지라도 논에 모를 심어서 논농사 짓게 해달라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쑥대나 갈대 같은 것들도 농사 짓는 분들이 깨끗이 예초기로 깎아서 주변 농업 환경이 정화가 되면 도로로 지나가는 도·시민들도 미관상에도 좋고, 또 모기가 서식하는 공간을 우리를 예초기로 깎아서 없애버리면 신사우동 주변에 모기 서식 매개체를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런 두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여기 계획을 보면 2028년도에 공사를 착공을 할 계획으로 돼 있으신데 그러면 아직도 2026년, 2027, 2028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춘천시가 땅은 소유주가 강원도니까 강원도에다 건의하세요. 지금 신사우동 주민들이 이거 진짜 농민들은 저보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농업을 중시하는 의원이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신사우동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주 매우 춘천시나 강원도 행정에 질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의 권희영 위원님 속 타는 마음을 제가 잘압니다. 왜 지역 분들은 권희영 위원님한테 “당신 지역구 의원이 뭘 하고 있느냐.”이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사를 착공할 때까지 지역 농업인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농업 환경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모기 매개체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려면 그냥 논에다가 농사만 지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께서 평생교육원장님도 이거를 시장님께 엄밀히 보고를 드리세요. 강원도하고 협의해서……. 이거 진짜 요즘 쌀값이 올랐다고 요새 시민들 쌀값이 올랐습니다, 막 TV에 나옵디다. 아니 그럼 쌀 값이 올랐으면 농사를 지어서 쌀 생산량을 늘려야 되지 않겠소? 근데 땅을 묵히고 있는 건 좋다 얘기예요. 공사를 하게 되면 그때 접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우리 춘천의 농업인분들한테 명분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과장님 입장에서 그다음에 시장님께 건의드리고 도에도 건의해서 이건 올해……. 여기 논이 만약에 묵으면 그건 신사우동 농민들 가만 안 있어요. 제가 봐도 명분이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권주상 위원 자료 나온 대로 정부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해요. 계획대로 2028년도에 착공되면 아주 천만다행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현장에 있는 농지를 저렇게 방치해 둬가지고 모기가 바글바글한 거 이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원옥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2쪽 보면 성인문해 교육기관 운영 지원 있잖아요. 이 부분 지금 외부기관 4개소에만 지원하고 실제 평생학습관에서는 따로 프로그램 운영 안 하나요?

○배숙경 위원 한글에 대한 것만 안 하신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기존 디지털로 많이들 바뀌어가니까 거기 문해 관련해서는 하고 한글에 관해서만 안 하신다는 거잖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문의가 들어오면 그 기관에다가 안내는 하시는 건가요?

○배숙경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하실 때는 몇 시간을 했어요?

○배숙경 위원 연간 그러면 몇 시간을 운영하는 건지 주에 2시간이면…….

○배숙경 위원 그러면 백몇 시간도 안 되는 거네요?

○배숙경 위원 100시간도 안 되네요. 그렇죠?

○배숙경 위원 사실 한글문해는 사실 음지에서 움직이잖아요. 잘 드러내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어딘가는 가고 싶어해요. 기관에서 보조사업을 하기도 하는데 개중에는 학력 인증을 받고 싶은 분들이 계신가 봐요. 이걸 운영비 차원에서 수강생이 너무 적으니까 못 한다는 부분은 물론 이해는 하는데 조금 이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다른 수강은 취미생활이라든가 특이한 이런 케이스기 때문에 특정 인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문해와 관련된 거는 이건 수강생에 초점을 주기 보다는 음지에 숨어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배려라고 봐야하지 않나. 그 부분이 만약에 1명, 2명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사실 어렵겠죠. 다른 프로그램에 연결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디지털문해는 오시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잠깐 필요로 하는 분들은 따로 같이 겸하는 건 어떤가. 그렇게 한글이 돼야 디지털도 쓸 수가 있죠, 사실은. 근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는……. 직접 찾아가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음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거죠.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그리 부분들은 잘 검토하셔가지고 디지털문해 관련해가지고 하실 때 그런 안내를 하셔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요.

○배숙경 위원 그와중에서 학력인증을 받고 싶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건 시간이 보통 200시간 이상 돼야 되니까 그렇게 많진 않지만 대개는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니, 평생교육원장님, 그래도 국장 소리도 듣기 괜찮죠? 제가 집행부 공무원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를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입장에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여야 할 것 없이 제가 의회주의자 입장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선애 과장님 있는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예결위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한치의 틈도 없다 그래서 그게 완전 예산이 다 날라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못해도 지금 민선 우리가 11대죠. 11대 의원들 있을 때만큼은 저는 이걸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다. 과장님 입장, 원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시장이 의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최근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하나 했어요. 양육비 이행지원 조례. 이게 법률이 2025년도 7월에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꼼짝도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부결되고 이번에 다시 올렸어요. 올릴 때 어떻게 올렸냐면 집행부 담당 과하고 한 세 차례 정도 걸쳐서 협의를 하고 저는 사실 더 많은 걸 시민들께 드리기 위해서 조문을 헤비하게 넣었는데 집행부에서 이게 초반이다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가 있으니 라이트하게 가자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다시 최대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저는 목적은 시민들께 이런 양육비 이행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런 지원된다는 것을 최대한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딱 그 기능만 넣어서 올렸습니다. 근데 막상 위원회 갔더니 부서에서 의견이 왔어요, 부정적 의견으로.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본인 과에서 의원하고 같이 협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본인들 의견이 들어가 있는 조례인데 본인들이 부정적 의견을 내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그거 공무원분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의지 표현이라고 생각밖에 안 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냐면 김운기를 타깃으로 해서 조례마저도 못하게 하는 집행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못한다 이런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했습니다. 이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건 도시계획과에서 하기로 한 것을 원상복구를 시켜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것이 자칫 시작 단추를 잘못 끼우다 보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면 화동, 2571 전철을 밟을 거라는 확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이걸 또 올렸어요. 시립도서관장님께서 올리셨어요. 떡하니 추진계획이라고, 몇 장 되지도 않은. 추진계획이 몇 장 됩니까. 4건 중의 1건을 또 올린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초 예산 할 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얘기하라,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알거야. 그게 현대 육동한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협치입니까? 라는 생각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당초 예산할 때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얘기해라.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할 거야. 그게 현재 육동한 시장님의 방침입니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게 협치입니까라는 생각을 금치 못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없어요. 저는 우리 교육 관련한 것들은 제가 경도위원장 할 때 교육도시 지원 조례 시장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들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대표발의했어요. 그것이 시민들께 기본 예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시장님의 시책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몇 개 공약사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민에게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게 협치인 겁니다. 근데 잘못되어진 것을 올바로 바꾸려고 의원의 노력을 이렇게 무참하게 앞에다가 대놓고 보내는 걸 보면서 이게 무슨 협치인가……. 제가 우리 원장님, 김선애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거 제가 김선애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의원으로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도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서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었지만 그래도 결론이 나서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듣는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듣는 시늉도 네들은 얘기해라 우리는 올리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시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의회가 시민들의 대변인인데 이렇게 올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추진계획에다 떡하니. 이건 별도로 나중에 해가지고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이후에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것을 이렇게 올렸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유감을 많이 표명하고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운기 위원님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이 계획을 보고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이게 왜 진짜 조금 있으면 11대가 끝나는데 왜 이게 또 올라왔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이 공감됩니다. 시립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쪽이에요. 2026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가 우리 춘천이 교육도시고 또 김유정문학촌이라는 그런 인프라도 구성이 돼서 평가를 받아서 이게 국가행사로 선정돼서 개최가 됐는데 저도 환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저는 이 사업 계획을 보면서 쭉쭉 보면서 참 독서문화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이나 축제나 이런 것들이 1년 내내 계속 진행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정말 과연 뭐라 그럴까요? 평가는 그렇고, 많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공공도서관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 21개를 포함해서 엄청 많은데 여기 회원들은 늘고 있는지, 이용률이. 이런 것이 궁금하고 또 독서동아리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확대돼서 지속적으로 이용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의 서점이죠. 서점들이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 독서 문화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확대돼야 되는데 매출이 증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대전 개최를 통해서 이게 정말 환영할 일이지만 이걸 통해서 그냥 일회성 큰 행사로 지나면 안 되겠다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 춘천시 시민들의 독서 문화 구조가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 이것도 잘해야 하지만 개최 이후에 이거를 더 꼼꼼하게 1년간 계속 진행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신경을 더 써야 하지 않나, 이 계기로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행사를 보면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40개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또 장소도 공지천유원지로 해서 춘천시 일원에 폭넓게 장소도 돼서 이렇게 계획이 되는 걸 보는데,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독서문화대전은 국가가 보조를 해서 국비로도 포함돼서 이걸 하는 건데 우리 시립도서관장님으로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진행할 것이며, 또 이거에 대한 목표도 있겠지만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거기의 목표죠. 말하자면 결과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원주에서도 했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 독서라는 건 개인적인 자기 성향에 있어서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도서관이 곳곳에 진짜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보면 지역도서관 활성화 지역 사업을 위해서 책도 많이 구입하는 것 같고 상호대차 서비스도 하고 택배까지 하고 이런 걸 보면 이런 운동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는데 도서관 회원은 늘고 있나요?

○남숙희 위원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남숙희 위원 파악이 안 되는 동아리도 있어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이건 조금 벗어난 건데 일반시책에 보니까 여기 북스타트 운동 추진이 있는데 저는 이것이 너무 좋은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을 성인도 있지만 유아, 어린이, 청소년 사실은 독서의 습관은 어렸을 때 거의 이게 가늠이 되거든요. 이 2,200부가 주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꾸러미가 가는 거예요? 그냥 딱 한번만 가고 마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조금만 더 쓸게요.

○남숙희 위원 꾸러미라면 책 한 몇 권 정도 되나요?

○남숙희 위원 이건 저는 늘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정말 이건 사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4권씩, 2권씩 와서 돈 내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우리 아이들 기르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책 읽는 습관이 있으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나중에는 도서관 가서 정말 신규 나오는 책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어떤지 내가 아이를 다 키워가지고 모르는데 이게 엄마들 나름 교육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이런 회사를 찾아서 또 계속하지만 이걸 폭넓게 한다면 이거 유아, 청소년 어린 시기에 독서의 습관이 더 길러지지 않나 이 사업을 확대하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원론적인 거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시언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세요? 공무원 생활이?

○위원장 박제철 올 연말입니까?

○위원장 박제철 우리 김선애 과장님은요?

○위원장 박제철 많이 남으셨네? 우리 원옥연 과장님은?

○위원장 박제철 연말이신가요? 우리 손대식 원장님은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조금 그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 도서관은 전문 직렬이 사서직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서직이 아무도 안 계세요. 우리 손대식 원장님 우리가 직렬을 두는 이유가 뭐죠?

○위원장 박제철 업무 처리에 있어서 그 직렬의 전문성을 발휘하라고 하는 게 직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춘천시 인사는 행정직이나 다 와가지고 그냥 사서직 없이 국장님, 과장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사서직 만한 직렬보다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우리 손대식 국장님, 올 6월 30일 끝이죠?

○위원장 박제철 한 3개월 남으셨어요. 그렇죠? 3, 4개월 정도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3, 4개월 동안 우리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 업무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3, 4개월 동안?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한 부서에 1년, 2년, 3년씩 계신 분들도 진행이 안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3개월 동안 와서 업무 보고 다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업무 보고 받은 것 중에 내가 1차, 2차, 3차적으로 뭘 개혁하고 바꾸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3개월 동안은 사실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 받으시고 3개월 동안 과장님과 의논해서 그러면 6월 30일 퇴직하시는 거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왜 과장님부터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년 남았냐고 여쭤보냐면 정말 도서관이 춘천에 육동한 시장이 들어오셔서 대형 재정 투자 사업을 도서관 사업을 많이 합니다, 공공 건축물을. 그러면 사서직이 과장님이든 뭔가 인사가 돼서 그분이 이 사서직 도서관에 대한 전문 업이 들어오셔가지고 정확히 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기본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제가 왜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이나 권주상 위원님 말씀드린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육동한 시장님이 처음에 시장이 되셔가지고 이 대형 프로젝트를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하셨어요. 2023년서부터, 그렇죠? 근데 전년도 성과 실적을 보니까요. 문화재 발굴을 위한 사업대상부지 사용허가 신청 협의를 또 작년부터 또 했더라고요. 또 건립 규모 및 사업비 변경, 건립 기본계획 수립 다 작년에 또 했어요. 춘천시에서 대형 재정 투자 사업이라는 게 공공 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어떠한 정책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하드웨어적 건물이잖아요. 근데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요. 손대식 국장님 만약에 우리가 2026년도에 국비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럼 전년도부터 공모 사업을 준비하는데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게 뭡니까? 공공 건축물을 지을 때.

○위원장 박제철 공공 건축물 기획 용역입니다. 공공 건축물 기획 용역의 목적이 뭔지 아시나요, 혹시?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을 하시려면 공공 건축 기획 용역의 목적과 내용을 아셔야 되잖아요. 아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내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공공 건축 기획 용역의 목적. 이건 다 이론적 배경이긴 하지만, 공공 가치 구현, 사업 효율성 확보, 설계 시공·유지 관리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워 비용과 리스크를 줄인다. 디자인 품격 보장, 프로젝트 일관성 확보, (청취 불능) 내용의 주요 구성을 보면 사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다. 기본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 보면 사업 목표와 추진 배경, 정리 관련 법적 개입 및 상위 계획 연계 검토, 필요성, 입지 규모 분석, 대상지 여건 및 입지 조건 평가, 사업 규모 및 공간 수요 정립, 공공적 가치 개입 이게 공공 건축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나는 춘천시 공무원분들이 일하실 때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공공건축물 할 때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 기본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공모도 하고 또 중기지방계획서도 넣고 투자심사도 받고, 중기공유재산도 하고 또 공유재산계획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출 내역서부터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이렇게 300억, 400억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공공건축 기획용역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정확히 해 주면 있잖아요. 우리 김선애 과장님 같은 경우도 후임으로 들어오셨지만 애초에 첫 디딤발부터 잘못했어요. 이게요. 산출내역이 정확히 들어와야 중기지방계획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제철 내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문화재 발굴 사업 대상 부지가 이게 도유지인데 사용허가 신청 협의를 우리가 2025년 3월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 2024년 2년 동안은 예산 편성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죠? 그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모순이 되죠?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여기 2025년 4월에 건립 규모 및 사업비도 변경이 됩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제가 왜 공공건축 기획용역을 말씀드리냐면 건축비에 대한 산출내역도 중요하지만 건축사들이 하는 역할이 또 뭡니까? 사업 부지의 타당성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도유지잖아요. 그렇죠? 정치권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춘천시는 열심히 하는데 도에서 안 해준다 오해가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럼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할 때 공공건축 기획사들한테 이 부지가 북부 공공도서관 건립으로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미리 치고 들어갔으면 그분들하고 시하고 도하고 연계성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우리 기행위에서도 지적을 했었어요. 그게 도유지다 시유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문화재 발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검토 없이 들어갔단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 세계태권도연맹처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김선애 과장님한테 지나간 걸 가지고 소급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공공건축물이 들어서려면 왜 공무원들이 어렵게 일을 하세요? 국비 신청을 하든 중기지방을 하든 투자심사를 하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과학적인 자료가 딱 데이터가 나와줘야 공모 사업할 때도 정당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할 때도 좋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만, 이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전문 직렬들이 키워서 물론 인사라는 게 시장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전전 주무관, 계장, 과장을 그 직렬을 잘 키워가지고 직렬에 맞는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인사할 때 보면…….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권한이 아니니까. 하여튼 우리 손대식 과장님도 6월 30일까지시니까 3개월 동안 우리 원옥연 과장님, 김선애 과장님, 김시언 과장님 모시고 한두 건이라도 문제를 잘 해결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다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 진행되는 걸로 부탁드리겠어요.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우리 김시언 과장님 올 연말까지시죠?

○위원장 박제철 청소년 도서관에 오신 거죠?

○위원장 박제철 거기 아마 인수인계 받고 아마 현원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가끔 거기 가거든요. 근데 아마 직원들도 아마 애로사항이 꽤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한번 잘 검토하셔가지고 과장님이랑 우리 직원들이랑 같이 협업해가지고 잘 이뤄 나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공유재산 관련 현장 방문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