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하고 내일 제5차 회의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도시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페이지 221쪽 기획예산과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 운영이 지금 사업비가 전년 대비 91%가 증액되었어요. 기부액 목표가 2025년도에는 6억에서 2026년도는 6억 5,000이에요. 목표액을 보면 이 2025년보다 5,000만 원밖에 상승이 안 됐는데 사업비는 91% 이상이 상승되었어요. 고향사랑기부액은 10분의 30을 답례품 비용으로 이렇게 감안하면 운영예산비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요. 근데 이것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조금 추가돼서 기부액을 목표액을 상향해서 6억을 했는데 한 11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2억 정도밖에 모금이 안 됐어요. 33% 정도 달성했는데 보통 보면 12월에 매년 보면 모금이 집중되기는 해요.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되었는지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목표액에 아주 엄청 아직 미달이네요?

○남숙희 위원 근데 6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나왔죠?

○남숙희 위원 그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답례품 추가 선정이 돼서 공급도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총 상품 종류가 이렇게 보니까 25여 종 되는데 우리가 계속 개발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사실 답례품이 참 중요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앞으로도 추가 발굴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지금 지정기부에 대해서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229쪽에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의 자살 및 고독사 예방 지역건강돌봄 지정기부금도 이렇게 모금이 돼서 지정기부금으로 모금이 돼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돌봄 취약지역에 지금 2개 지역을 선정했어요. 석사3지구하고 효자8단지 영구임대주택 있는데 특별하게 이 지역을 선정한 어떤 기준이나 사유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고령 기초수급자들이 몰려있나요?

○남숙희 위원 이런 점을 고려한 거예요?

○남숙희 위원 지금 그러면 저는 여기는 중장년층을 한 60명 정도 선정을 대상을 했더라고요. 조금 저는 앞으로 이 사업은 정말 너무 저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업입니다. 이 중장년뿐만 아니라 고독사라든가 자살은 앞으로 지금 더 확대되는 게 청년들도 뒤에 사업이 있긴 있어요. 청년에 대한 그런 사업도 있긴 했지만 조금 결은 달라요. 이 자살과 이런 고독사 예방은 청년들도 무시 못 합니다. 고립이나 은둔 생활하는 청년들이 늘어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사업을 좀 확대해서 청년까지 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 사업은 핵심은 정말 어떤 위험한 징후를 빨리 발견해서 조기에 발견해서 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춘천복지 여기 시행하는 사업 주체를 두 곳을 선정했더라고요. 가까운 춘천종합사회복지관과 효자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이……. 저는 믿어요. 그 복지관들의 어떤 사업들을 저도 가서 많이 공유를 했는데 설계가 다 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이런 어떤 이거는 통합적으로 이게 돌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통합적인 설계 모델이 될만한 그런 어떤 그것들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이런 선정을 할 때 그거를 과장님은 살펴보셨나요?

○남숙희 위원 저도 질문하면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어떤 설계 모델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들은 심리적인 위축이 진짜 있잖아요. 그리고 우울증, 알코올중독, 자살의 위험성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만큼 이 사업은 정말 모두가 필요로 하는 공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추진하여 주시고 그리고 예방까지 정말 이게 좋은 효과가 있어서 지금 이게 지정기부잖아요. 고향사랑 지정기부가 더 증대될 수 있도록 이걸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다음 질의는 조금 긴데…….

○위원장 박제철 추가 질의하시죠.

○남숙희 위원 추가 질의할까요?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6년도 병오년의 새로운 1년을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다양한 분야에서 춘천시민들한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오늘 우리 예산심의를 받는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오늘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부서에서 열심히 내년도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그 사업들이 과연 잘 추진될까. 또 어떤 사업들은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분야들을 주로 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저도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공부를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오긴 왔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좋은 예산들을 설명하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93쪽이요. 신북읍 파크골프장 다목적시설 조성사업 자료 보셨나요, 과장님?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드릴 게 신북읍 파크골프장 이 신북읍이라는 용어 과장님, 제가 이거를 작년에 신북읍 파크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그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제안을 드렸어요. 신북읍이 아니라 샘밭파크골프장으로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용어, 명명을 신북읍이 아니고 샘밭으로 변경해 달라라고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우리 회의 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면 신북읍 파크골프장 이렇게 사업명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하는 기점에서 그 사업의 명을 정확하게 짚어줘야지 이게 그냥 신북읍으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항공사진이나 어디에 다 신북읍으로 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전에 샘밭파크골프장으로 해야 한다라고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왜 신북읍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샘밭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본 위원이 2019년도에 우리 춘천시의원이 되고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춘천의 소양강의 다리가 1교, 2교, 3교, 5교, 6교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리 이름을 다 개명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일제시대도 아니고 1, 2, 3, 4, 5, 6이냐. 그래서 그때 소양3교를 우두교로, 소양5교를 맥국교로, 소양6교를 워나리교, 지금 새로 조성된 다리는 윗샘밭교 이렇게 지역의 명을 따서 바꿔놨단 말이에요. 이 사례는 뭐냐하면 서울시 내 한강의 다리가 팔당대교서부터 김포대교까지 지금 다리가 5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53개가 한강 1, 2, 3, 4, 5, 6, 7, 8, 9, 53 이게 아니에요. 그 지역 지역마다 마포대교, 한강대교, 동작대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이름들을 따서 다리 이름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 추세로 가야 합니다. 1, 2, 3, 4, 5, 6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소양강에 있는 다리 이름도 새롭게 개명했듯이 그것도 신북읍이 아니라 샘밭. 춘천시민은 샘밭 지역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지역의 고유의 지역의 특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문화가 더 확산돼야 한다. 보십시오. 우리 강원도에서도 보면 평창군 대관령면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평창군 북면을 갖다가 바꿔놓은 거예요, 대관령면으로. 또 정선에 가면 김삿갓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새로운 그 지역에 고유의 지역명을 그대로 우리가 살려서 사람들이 옛날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계승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과장님 제가 제안드리는 것 충분히 이해되시나요?

○권주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 15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주차면 수가 지금 몇 면을 계획하고 계시죠?

○권주상 위원 그럼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요즘은 우리 춘천에서도 파크골프 동호인분들이 점차 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파크골프협회 회장이 임규현 씨라고 그분 말씀에 의하면 “1년에 1,000명씩 늘어서 지금 거의 2만 명 대 간다. 2만 명이 우리 춘천 관내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빨리빨리 많이 좀 늘려 주시오”라는 추세로 봐서는 여기가 주차면 수를 본 위원이 예측하기에는 200대 정도는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조성이 돼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봅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답변도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도시공사가 파크골프장 관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에 파크골프 회원이 백만 명이래요, 서울시에.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화천으로 거의 대거 몰려들고 있고 지금 우리 춘천에 파크골프장이 새로 조성·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지금도 서울분들이 춘천의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샘밭파크골프장을 내년에 개장하게 되면 여기 아마 대거 몰려들 공산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주차장 면수가 아마 상당히 부족해서 운영될 공산이 많기 때문에 이점은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저는 이렇게 봐요. 150면 조성하나 200면 조성하나 어차피 원주청의 하천 부지를 우리가 점용허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왕 허가받는 것 150면이나 200면 받는 것 저는 장기적 추세로 관점을 두시면 저는 공사 비용도 적절한 비용으로 조성할 수 있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권주상 위원 그다음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장님, 지금 권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신북파크골프장 있죠? 명칭 부분은 주민들이랑 많은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한번 잘 협의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제 시간이 좀 있지만 박순무 국장님, 퇴임이 언제시죠?

○김운기 위원 이번 주시죠? 제가 참 이렇게 다른 분들 질의하면서 우리 박순무 국장님 보면서 제가 의원 8년 차인데 함께했던 8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서 끝까지 춘천시를 위해서 애써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제 시간을 할애해서 1분만 소회 말씀 시민들께……. 아니 지금 이게 방송이 되니까 시민들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셨던 만큼…….

○김운기 위원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가슴이 벅차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또 아쉬운 것은 도시공사 질의를 할 건데 지금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금액으로는 워낙 여기가 370억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증감률이야 3.35%밖에 안 되지만 금액으로 보면 12억이나 증가를 했는데 우리 박순무 국장님 계신 데가 개발사업본부죠?

○김운기 위원 그런데 개발사업본부는 거의 없어요. 오히려 감소가 됐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홍영 사장님 안 계셔서 제가 참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아마 홍영 사장님 오셨을 때 기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기존 속기록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제는 도시공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관리의 어떤 시스템에서 이제는 어떤 수익적 모델을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개발사업본부 이런 곳이 예산이 좀 투입이 되면서 또 전문 인력 통해가지고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 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도 대장동 같은 그런 사업을 해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만 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큰 이익을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도시공사 직원분들도 성과급도 받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요구드렸는데 이건 예산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 표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면 예산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오히려 더 줄이고 금액이 크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부 예산 자체가 1,400만 원밖에 안 되고 증가한 게 50만 원 증가 이건 뭐 그냥…….

○김운기 위원 질의 안 했는데 뭘 답변을 해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김운기 위원 그럼 특별회계 얼마 돼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기후변화대응센터 건립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실감 조성, 동남권 복합문화개발사업 이것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 국·도비·시비 도에서 따오고 시에서 딴 걸 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박순무 국장님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한계를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러면 이 도시공사는 별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인력이 있어야지 또 다른 개발사업을 통해가지고 뭔가 수익이 창출이 되고 재무구조가 개선이 되는데 계속 시에서 어떤 출연을 해야 되는 돈들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말씀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박순무 국장님의 죄겠습니까?

○김운기 위원 끝까지 편드느라고……. 됐고요. 하여튼 실질적으로 나와있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 홍영 사장님 지금 모니터링하시겠지만. 그리고 이 자료를 한 장짜리를 주셨는데 이것도 되게 미미하다. 그다음에 경영본부 예산 보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사례인 거예요. 경영본부 예산은 꾸준히 증가를 해. 이런 것 고정비거든요. 서포트해야 되는 게 경영본부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영본부장님?

○김운기 위원 물론 기획조정부는 제가 보니까 어떤 시스템을 구축을 하더라고. 금액이 좀 올라갔고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증감된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숫자도 좀 안 맞아. 예를 들어가지고 경영지원본부가 15억 9,900이 증가가 했으면 15억 9,000에 저스트하게 맞게 내용을 주면 제가 보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알 수 있는데 그냥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인건비가 7억 6,000만 원이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기존 인원이 70명에서 84명이 증원이 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김운기 위원 지금 14명이 증가를 했잖아요. 그럼 14명이 어디 들어가는 인력들인가요?

○김운기 위원 몇 명?

○김운기 위원 거봐. 여기다 자료만 제대로 해도 그것 보고 저한테 답하면 되는데 …….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70명에서 84명인데 어디에 몇 명, 어디에 몇 명 그게 좀 나와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몰라요? 됐고요. 국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가 전체적인 예산은 3.35% 증가지만 인건비만 보니까 거의 7%가 증가를 했어요. 지금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임단협을 합니까?

○김운기 위원 이번에 임단협 했을 때 몇 프로 상승으로 협약이 됐어요?

○김운기 위원 똑같이 하는 거죠? 근데 왜 6.9%나 이렇게 됐을까요, 전체 예산이 인건비가?

○김운기 위원 시간외근무를 포함해라?

○김운기 위원 기존에 시간외근무가 인건비 안 들어갔어요?

○김운기 위원 그럼 통상임금이 올라가니까 퇴직금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이 사항은 다시 한번 자료를 줘보셔요.

○김운기 위원 디테일하게 한번 줘보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 중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서면파크골프장, 국민생활관, 화물차공영차고지, 지하도상가, 송암야구장, 테니스장에 유휴공간들 있죠?

○김운기 위원 유휴공간. 그러니까 건물 내부에 비어있는 곳들.

○김운기 위원 파악된 것 있으세요?

○김운기 위원 저는 조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이런 작은 것도 유휴공간이 예를 들어서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에는 용도실에다 노조사무실을 해놨단 말이에요. 노조원분들 오셔서 이용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시민들한테 임대로 개방을 하든가 지금 유휴공간들이 근로자 종합복지관도 네 군데나 있고 그래요. 지하 1층, 3층, 3층 해서 면적도 꽤 커요. 이런 것 자체도 다 임대하든가 뭔가 실효성 있게 사용을 해야지 어차피 관리비는 계속 똑같이 나가는데 그렇죠?

○김운기 위원 아니 이건 공개입찰 자체도 안 한 것 같은데 아예…….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국 관련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모든 과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는데 2025년 대비 세입 예산이 징수과가 62%, 체육과가 108% 정도 증가했고 세출예산은 자치행정과가 36% 그리고 체육과가 46% 정도 통상적으로 크게 증가했어요. 이게 아마 내년에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업들 때문에 반영이 돼서 이런 거겠죠?

○권희영 위원 근데 우리 자료들 분석 결과 보니까 지방교부세 감액사항이 있더라고요. 지방교부세 작년에 아마 여러 건들이 적발이 돼서 지금 3건에 5억 정도 보통교부세 산정 때 감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우리 기획행정국의 체육과도 1건이 지적이 돼서 감액이 됐는데 세부사업을 하다 보면 고의적이진 않더라도 업무 소홀이나 지금 사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법령 위반 적발과 업무 소홀 이런 걸로 3건이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우려가 되고요.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따오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서들마다 일하시면서 추진하시면서 힘든 점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원칙을 안 지키고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다 여기 보면 업무 소홀, 절차 위반, 법령 위반 이런 것들이 지적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당해 하는 사업에 차질을 주는 것뿐 아니라 우리 춘천시 예산 전체에 보통교부세 산정에 악영향을 주는 큰 문제잖아요. 부서들이 더 경각심을 갖고 업무연찬 등도 제고해 주시기를 국장님이 좀 더 책임지고 각 과에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권희영 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에게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지방채 차익금 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에 지방채 발행된 게 2건이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지방채가 새롭게 발행되려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기억이 없어서 혹시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농촌대중교통 기반 확충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차환했다는 게, 2025년도?

○권희영 위원 여기 현황에는 2025년도에 새로 차환이 됐다고 41억 발생 됐다라고 올라와서……. 근데 처음 이게 몇 년도에 발생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의회의 의결에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것 지금까지 의결했던 기억이 따로 없거든요. 그런 적이 있나요?

○권희영 위원 지방재정법 제11조 1항과 1호에서 4호까지 각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앞서 조운동 도시재생뉴딜사업도 특별법에 따라서 예외 사항이라고 하셨지만 2항에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안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도 나중에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 것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 세부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들 보면 지금 증가율이 기획예산과에서 제일 많은 게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가 91%로 상승했어요, 전년 대비. 특별히 이렇게 1억 5,000이나 더 상승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권희영 위원 지금 전년에 1억 6,500이었어요, 운영비가. 근데 지금 1억 5,000이 더 상승돼서 3억 1,600이에요, 내년. 근데 지금 올해 모금액이 3억 정도잖아요. 3억 정도 예상하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한 해 기부금이 최대 더 나온다고 연말에 한다 해도 5억 정도일 거고, 3억에서 5억 사이인데 운영비가 거의 90%가 상승해서 3억이나 이렇게 소요된다는 건 좀 우려가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지정기부 1건이랑 보통사업 2건을 지금 올해부터 시행하신다고 해서 기금사업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들을 봤어요. 사업내용들은 열심히 발굴하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은 좋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첫 회기긴 하지만 기금을 제가 계속 얘기했었어요. 쌓아두지 말고 우리가 그해 그해 들어온 것들을 사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아니죠. 외부 사람들이 기부 효능감들을 상승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도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고향사랑제 운영비만 많이 상승한 것 같고 그 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주객이 전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 좀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 사업이랑 기관 공통경비 운영비 사업이 65%, 36%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및 평가가 이렇게 65%나 상승하는 것 세부 내용이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그런 내용인지는 아는데 왜 특별히 갑자기 이렇게…….

○권희영 위원 2억이 늘었어요.

○권희영 위원 국제 여비의 국제교류팀 쪽으로 있던 예산들이 지금 기획예산과 공통경비로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부서 변경만 있고 금액은 변동이 없나요?

○권희영 위원 근데 오히려 이거 공통경비로 여기 부서들 다 통합해서 쓸 수 있게 해놓으면 더 불편한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 쪽에 다 저기하고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고, 여기로 이동하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 추가해서 조금 더 앞서 먼저 기획예산과 강용범 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릴게요. 저희 당초예산 첨부서류 보면 10쪽에 지금 제가 같은 내용이긴 한데 지방세, 교부세 감액사항을 보면서 세계태권도문화축제가 투자심사 미이행으로 해서 감액 어떤 조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내용을 그때 투자심사를 안 했나?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좀 봤는데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한번 화면 좀 틀어줘 보실래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제가 투자심사 사업에 관해서 확인을 하러 들어가니까 이렇게 지금 보시면 건수로 사업명이 나와서 그다음에 서류가 첨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확인을 하려다가 못 한 건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 좀 다시 보완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서류를 요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앞엣것은 돼 있더라고요. 첨부가 돼 있는데 중간중간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많아요. 제가 이거 교부세 감액 관련해가지고 보다가 아니 이게 왜 안 받았을까? 저희도 놓친 부분이 있나 하고서 확인하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좀 다시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고향사랑기부제가 사실은 이게 기금에서 운영을 모든 걸 해도 되는데 아직까지 일반회계로 올라오는 것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금을 좀 봤습니다. 저희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고향사랑 수입 계획 이렇게 보면 2025년도 말 신규 예치가 6억이 넘어요. 그리고 2026년 예상치도 6억 5,000을 잡았습니다, 기부금 수입을. 그래서 12억가량의 어떤 2026년도 운영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거기와 관련해가지고 세부사업 221쪽 보면 여기 일반회계로 또 답례품이라든지 관련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 홍보 이런 것들이 3억 이상이 지금 예산을 잡은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 기금 자체는 사실 어떤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작년까지도 저희가 예산이 기부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기부금이 모여야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사업으로 푼 건 1억밖에 안 되는 게 지금 229쪽부터 234쪽까지 3개의 사업을 봤는데 이건 사실 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일반회계에서 풀 수 있는 것을 왜 기금으로 가져왔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수익에 비해서 답례품 이런 게 나가는 비중이 너무 많이 아직도 크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가지고 답례품으로 나가는 아니면 그와 관련한 홍보라든지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기금 목적이 어떤 지방재정의 열악한 환경을 보완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부서에서 하게 하고 그리고 기금으로 정말 이 기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이런 특정한 행정 목적에 맞춰서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해도 또 일반회계로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푸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고 앞으로는 좀 기금에서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도.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죄송합니다. 답변 주세요.

○배숙경 위원 어쨌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치, 목적에 맞춰서 잘 운영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9쪽에 보면 지금 다른 것보다도 공무원노조 선진 노사문화 연수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춘천시 공무원노조조합하고 협약을 2025년 3월 27일 날 체결하셨어요. 그 협약 내용에 국내외 선진 행정연수 내용이 들었는데 제가 이것은 사실 저희가 계속 사전절차의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같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물론 협약 내용이 어떻게 담겼는지를 제가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2,000만 원을 부담해야 되는 게 그냥 할 수 있다로 한 건지 2,000만 원에 대한 어떤 것을 하겠다는 어떤 확정을 내용인지 이게 일단 파악이 돼야지 말씀드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확정된 어떤 의무부담이라면 어제그저께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저희 의결사항이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그 협약내용을 저희가 먼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내용상 만약에 이게 그렇게 저희가 의결해야 될 사항이라면 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 또 그것 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노조는 사실 조합원들끼리 보급의 일정 부분을 회비로 아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조는 노조만의 어떤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회비를 가지고. 근데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해가지고 해외연수는 별개로 간다는 것은 이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이라는 부분 또 노조라는 부분 어쨌든 신분은 공무원인데 이런 부분은 춘천시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조라는 신분으로 또 별개의 연수를 비용을 편성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저는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화 내용을 보고 말씀드릴 거고,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한 해에 줘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확정인 거예요? 연수비나 이런 것을?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확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절차를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리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나머지는 이따가 다시 추후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성원숙 과장님, 지금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그게 지금 포상금으로 돼 있어요. 맞습니까? 303 포상금으로 2,000만 원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이게 개정 과목상 왜 포상금으로 돼 있는지 정회 시간에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사업설명서 331페이지고요. 청년 행정체험 운영입니다.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행정실무를 체험하는 기회 및 재원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그래서 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게 작년까지는 산학협력과에서 대학생 현장체험으로 해서 올라왔던 건데 사업명만 바뀌어서 올라온 거죠?

○이선영 위원 이게 신청은 15에서 16일 앞으로 추후 접수를 받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매해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인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이게 해마다 140명 정도 작년에도 140명 모집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이선영 위원 매번 접수는 어떻게 되나요? 많이 접수하시나요, 학생들이?

○이선영 위원 작년 같은 경우?

○이선영 위원 올해는 아직 접수를 안 받고 있어서 이제 한 5일 정도 남았네요. 이게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대학생에서 청년으로 바뀐 게 2023년도 5월에 국민인권위에서 지원 자격을 대학생으로 하는 것보다 청년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것을 권고했어요. 근데 이게 실행은 2026년도 사업부터 한단 말이죠.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이선영 위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는 게 어떤 부분을 개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명수만 바꾸신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명수만 바꾼 거라서 지금 규모만 확대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보면 잠깐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교육과에서 저희 자치과로 넘어온 게 언제 넘어왔어요?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홍보예요. 보면 동절기 대학생 행정체험 모집공고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그대로 대학생이라고 나와있어요. 청년으로 바뀌지 않았고요. 일단 청년으로 대상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청년으로 바뀌지 않고 대학생으로 나와있어요.

○이선영 위원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저희 청년이 45세로 바뀌었는데 대학교를 다녀야지만 모집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금 업무가 이번에 올해 넘어왔다고 하니까 아마 시간이 좀 촉박하셨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좀 세세하게 신경 써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모집공고가 공고는 3일부터 13일까지 이번 달 그리고 접수가 12월 15일부터 16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저희 인건비만 올라온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이게 홍보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담당 과는 자치행정과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문의는 교육도시 대학협력팀으로 나와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살펴주시고요.

○이선영 위원 화면 꺼주셔도 되고요. 보다 보니까 좀 전에 홍보비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추진근거가 청년발전지원조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5세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사실 이게 작년까지는 이 조례가 추진근거로 원래는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조례로 이게 계속 운영되고 있었어요. 지금 청년발전지원조례로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이 부분은 지금 나이 부분이나 아니면 청년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취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해도 사실은 무방하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추진근거가 좀 약하지 않나.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조례는 말 그대로 지금 이 사업의 운영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아예.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춘천시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조례를 춘천시 청년행정체험 운영조례로 아예 개정해서 사업을 운영한다면 나중에는 이것은 더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을 아예 청년으로 해서 전면 개정을 하자는 거죠. 그게 더 이 사업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청년발전지원조례는 말 그대로 춘천시에서 청년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거고, 이 사업에는 예전에 유사한 조례가 있으니 그것을 개정해서 사용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그렇게 해서 협의 한번 해 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번에는 기획예산과, 아까 저희 고향사랑기부제 질의 많이 나왔는데요. 일전에 제가 고향사랑기부제로 타 지자체 얘기하면서 사업들 많이, 사업들을 할 때 상대방이 나도 여기에 기부해야겠다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제주도 사례도 말씀드리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혹시 그런 게 계획이 선 게 있나요, 새롭게?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냥 이번에 답례품에서만 사업비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서요.

○이선영 위원 그 부분은 질의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이선영 위원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건 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신 건데 답변을 주신 건데 저는 이 기금 자체가 많이 모이려면 그만큼 홍보나 이런 부분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서 답변 주셔가지고…….

○이선영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데 기관별로 찾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25명이나 받고 오셨다고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향우회, 지역별로 고향에 대한 향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공격적으로 제가 홍보를 하시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 하고 계신 지?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니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춘천이 고흥이랑 협약이 맺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춘천분이 어차피 춘천은 춘천에다 할 수 없으니까 그 지역에 했다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춘천이랑 자매도시라서 그냥 거기다 기부했어”라는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신박하네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랑 자매를 맺은 도시에 가서 홍보하시는 것도 또 그 시민들한테는 다른 도시보다 춘천의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제시해드리려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우리가 해마다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습니다. 맞죠?

○위원장 박제철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기에 기간이 있고 시기가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 보통 당초예산 편성하셨을 때 첨부서류가 대략 뭐가 있을까요?

○위원장 박제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총칙부터 시작해서 세입·세출 예산서, 법문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렇죠? 쭉 성인지예산서부터 해서 필요하게 다 들어갑니다. 보통 이번 당초예산에 들어오기 전에 며칠 전에 의회에 제출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날짜는 중요치 않고요. 하여튼 의결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해마다 우리가 이번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계속 반복적으로 절차 미흡이라는 게 지금 아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고 질타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개선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당초예산 하면서 도시공사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도시공사가 약간 변화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몇백 페이지 되는 자료를 다 보진 못해요. 근데 어디에서 직원들의 성실함을 느낄 수 있냐면 전체적으로 산출내역이 되게 정확히 올라와요. 만약에 1,000만 원을 쓰는데 개정 과목별 정리해놓고 거기에 나오는 그 금액 대비 산출내역이 정확히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거에 따라서 인건비다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정확하게 나와줘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이번 계획안 올라올 때 다 풀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게 다 100% 맞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의회에서 지적하고 이렇게 뭔가 시선 바꿔달라 그랬을 때 바꿔주면 일차적으로 저희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신뢰감이 좀 생깁니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당초예산을 하면서 제가 왜 더 말씀을 드리냐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는 첨부서에 다 올라와야 해요.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 행정사무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념이 뭡니까? 5개년 개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보통 우리가 1년 단위를 예산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게 우리가 3년, 5년 이렇게 누적된 것을 할 때는 재정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금액 대비 계속비 같은 경우는 1차 연도에는 총사업비가 얼마고, 절차가 뭐가 필요했고, 금액이 얼마 얼마 소요비용이 쓰인다는 게 최고 결정권자까지 다 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중기지방계획서를 너무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들은 12월에 이월이 등록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첨부서류에 들어와있지 않은 중기지방계획은 법적 효력이 없어요. 왜? 의결에 포함 첨부서류기 때문에. 그만큼 심도 있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요. 이것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박제철 잠깐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나는 9급, 8급, 7급 직원들, 주무관님들 뭐라 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는 팀장님이 계셔요. 그렇죠? 단위사업별로 팀장님이 책임자예요. 그리고 과장님은 그 사업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 계장님까지 결재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그 사업의 정책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왜 밑 직원들한테 뭐라 그러세요? 놓친 것은 과장님이 놓치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무슨 학자도 아니고 행정학 이론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공공관리론적으로 보면 너무 성과, 효율성, 시장원리 이것만 따지다 보면 있죠, 공무원들이 숨이 막힌단 말이에요. 물론, 저는 가치, 이념 말하진 않을게요. 그렇지만 공공관리로 너무 가지 마시고 있잖아요.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하나를 하더라도 디딤돌처럼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서 시민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어느 최고 결정권자나 어떤 공약에 너무 치우쳐서 막 가다 보면 그게 법과 절차에 안 맞아가지고 결국은 문제 생기면 행정관료들만 징계 먹고 문제 생기고 선출직은 나가면 그만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걸 염두하셔서 예산 몇 프로 삭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강용범 과장님이 늘 공과 사 얘기하실 때 보면 뭔가 시스템을 바꾸자. 근무 환경개선을 바꿔가지고 9급부터 결정권자까지 획일적이고 실현 가자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예산도 이렇게 저희가 매년 똑같은 얘기 뻐꾸기처럼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진짜 기획예산과나 여기 정운호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짜 뭔가 연구 좀 해 주세요. 내년에는 우리 이렇게 바뀌었다. 춘천시민을 위해서 이런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운호 국장님이 예전에 과장님 하셨을 때 공공기관정보공개법률 그렇죠?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나요, 과장님? 정책실명제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심의 이런 내용 있잖아요. 아까 우리 배숙경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도 내용이 안 나와요. 아니 행정에 관련된 것 시민의 알 권리라는 게 있잖아요. 다 올려서 정확히 올려주셔야 2025년도 대비 춘천시에서는 행정 행위를 해서 행정집행을 이렇게 했구나. 뭘 알아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해놔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같이 만들어 가자는 얘기예요. 저희도 위원이기 전에 시민이잖아요. 우리 시장님도 시장님이기 전에 시민이시고, 여기 공무원 여러분 다 주민이고 시민이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의회에서 이런 얘기 계속 하게 되면 위원님들만 나쁜 사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원숙 과장님, 강용범 과장님 같이 좀 들어주세요. 제가 의원이 되면서 춘천시가 교육도시를 많이 자칭을 해요. 그래서 시민들도 교육도시라서 혜택을 누리겠지만 나는 춘천시 행정관료들이 똑똑해지고 역량이 커지면 그게 춘천시 행정서비스가 확대된다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산편성을 쭉 보다 보니까 있잖아요. 우리 직원들의 어떤 역량강화 사업 있잖아요. 너무 이게 파편처럼 부서별로 다 나눠져 버렸어요. 자치행정과가 그래서 지금 힘든 겁니다. 직원들이 왜 힘들어하겠어요? 각종 부서에서 다 하는 사업인데 그걸 다 총괄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는 많고 일은 많아지고 자, 국제교류 담당관에서 자매도시, 우호도시 국제교류협력 치중하세요. 그리고 우리 1,800명 되는 공무원들 정확하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든지 총무과에서 하든지 딱 정리하셔가지고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이나 각 기관·단체들한테 자기주도식 공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주도식을 하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 연말에 그분들이 공부해온 것을 정책 제안을 해서 대회도 한번 여세요. 춘천에 맞는 정책이 있으면 거기서 받아들이시고 잘 만든 직원들한테는 고과 인센티브도 주시고 이래야 동기부여가 되고 젊은 친구들이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 단체나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음성적으로 가고 있잖아요. 저도 민원 받았어요. 저도 춘천시 공무원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하시고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관리론도 좋지만 신공공서비스론으로 해서 설치 소통하고 거버넌스로 해서 잘 같이 만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정리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만약에 이번에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026년 당초예산이 어떻게 잠정적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 해외 공무연수 공무원들이나 공무직이나 이런 유관기관분들 역량 키워주세요. 다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키워주면 저는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우리 행정관료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고급 인재가 된다고 봅니다. 시스템화 좀 시켜 주십시오. 예산하고 관계없이요. 그럼 저희도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계속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운영비가 사업비에 비해서 좀 너무 많고, 사업비는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신규사업을 처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고향사랑기금으로 저도 이 사업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다문화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냥 아는 한에서 대답을 해 주세요. 지금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해당하는 그런 사업이기는 한데 지금 현재 우리 춘천시 다문화가족이 증가 추세가 어느 정도 되나요? 늘고는 있죠, 과장님? 어느 정도?

○남숙희 위원 맞아요. 지금 보면 굉장히 증가 추세는 확실하고 지금 거의 다문화인이 보면 1,200, 1,300 이렇게 되어요. 그리고 출신 국가로 봐도 30개국이 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지자체가 신경을 써야 되는 한 분야이기는 분명합니다. 근데 지금 다문화 이 프로그램의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이 부분 이 문제가 되는 양육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저는 먼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정말 어려운 문제점이 되는 원인이 뭔가 이것이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언어예요. 그리고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가 상호 간에 자녀와 부모 간의 이해가 어긋나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 엄마가 나를 이해를 못 해.” 또 부모는 말귀를 엄마가 이해를 못 하니까 “애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갈등에서부터 엄청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거로 인해서 정서적인 그런 어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커요. 이 부정적인 영향이 참 많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 돼서 여러 확산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원초적으로 여기 지금 사업시행 주체가 춘천시가족센터란 말이에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주 여성들에게 가정을 한 여성들에게 언어를 지도하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정말 그러한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그럴 때 함께 문화적인 어떤 차이로 인해서 빚어지는 그러한 교육도 함께 꼼꼼하게 교육이 이루어져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은 저는 이 시행주체가 가족센터기 때문에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말하지 않고 이어서 그다음 장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관계 형성 프로그램은 시행주체가 사실 저는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보니까 시행주체가 청소년문화의집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기관들을 보면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사회복지센터도 있고 이외에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선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의집도 청소년들의 어떤 문화활동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공공적인 수련센터이기는 맞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지금 보면 왜 여기를 선정했어요? 먼저 이것부터 대답을 해 주세요.

○남숙희 위원 여기 선정했을 때의 고향사랑기부위원회에서도 했을 거 아닙니까?

○남숙희 위원 거기엔 전문가가 없었어요?

○남숙희 위원 이 시행주체가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전문가가 거기 얼마큼 있고, 어떤 전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기존에 있는 건지 여기 보세요. 전문 곳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요. 보면 사업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전문 강사도 양성해야 되고, 프로그램 기획도 해야 되고, 개발도 해야 된대요. 이거를 1월, 2월 중에 하겠대요. 2개월 동안 이것을 다 언제 해요? 이거를 기존에 자격이 있는 그런 어떤 센터면 강사도 저절로 모집이 되어있을 거고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어 있을 거고 이거 엄청 특히 학교폭력 예방은 정말 우리가 이것 관내에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관내에서도 지금 통계를 보면 신고가 100건이 넘어요. 그리고 상담도 엄청 많아요. 상담도 지금 보면 900건 이상입니다. 1,000건 가까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좋은 기금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데 이 선정부터 저는 좀 의아해요. 그런데 보세요. 프로그램 운영 형태도 보면 10개교를 하는데 여기 지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이게 전문이 아니라 대답을 못 한다 했는데 저는 전문가가 와서 이걸 어떻게 선정해서 왜 이런 운영 형태로 하는지 이거 막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관내 중학교 10개교인데 상반기 때 10회 하고, 하반기 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주신 자료 내용을 보니까 하반기 때 10회를 하겠대요. 정규형으로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1회에 130분에서 150분을 하겠대요. 이게 아이들이 초·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보통 50분, 60분이에요, 1회. 조금 횟수를 늘리더라도 12회 정도를 늘리더라도 이거는 1회 때 130분, 150분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교생을 강당에 지금 학교를 10개교를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대상이 전교생인지 아니면 소수 선발해서 할 것인지 그러면 소수로 하면 프로그램 다 형태가 다 다르거든요. 이게 개별형이 있고 소그룹형이 있고 그런데, 이런 내용도 하나도 계획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그래도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 저는 이게 지금 배숙경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는 어떻게 하면 일반회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춘천에 어떤 특색 있는 이거로써 정말 효과 있는 그런 어떤 기부금을 한 분들에게 어떤 정말 이렇게 사용돼서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너무너무 우수수해요, 이 부분들이.

○남숙희 위원 아주 좋아요. 공감합니다.

○남숙희 위원 이 프로그램 계획된 게 있으면 저 좀 줘보셔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것이 지금은 처음이라 사업비가 아주 적게 시작하지만 이게 효과가 있으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어떤 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순서대로 그럼 권주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고 김운기 위원님……. 순서대로니까 편하게 하셔도…….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331쪽에 청년 행정체험 운영사업 조금 전에 이선영 위원님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 충분히 이해됐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이든 청년이든 우리 춘천시 행정에서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하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왕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동을 합니다. 다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춘천시가 지금 안고 있는 행정의 민원을 미처 소화를 못 시키는 분야가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 건축 분야, 토목 분야, 시설 분야 이런 전문성이 있는 분야들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가 많은 민원에 산재돼있는 것 과장님 아시죠?

○권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이 행정체험이라는 게 뭐요? 이 학교에서 전문 지식을 배우고 또 청년들도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가지고 있던 평소에 전문 학과를 졸업을 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 행정체험에 접목을 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건축직, 토목직, 시설직 이런 직들이 우리 춘천시 행정의 민원의 최고 골칫거린데 요원이 부족해서 미처 민원을 해결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이거 학생 체험 행정체험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 차제에 아예 전문직, 토목직, 시설직 이런 분야들에 대해서 춘천시 행정이 민원을 감당 못 하는 이 분야에 행정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나 가지고 있는 전문 이론을 현장체험을 통해서 현실화시켜 보자.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개개인의 어떤 자기의 가지고 있던 지식을 현장에 체험을 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응할 수도 있고 또 그 본인한테는 취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의 여건이 조성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서 이번에 행정체험 운영하시는 것은 이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과연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 한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쪽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전년 대비 3억 정도가 예산이 우리가 줄여서 올해는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춘천 관내 25개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예산이 3억 정도 예산을 줄여서 2026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춘천 관내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사기 진작을 우리가 시키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봉사활동이 뭐요. 스스로 낮에는 자기 직장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을 내서 저녁에 7시부터 12시까지 봉사활동을 하는 그분들의 가상한 마음에 저는 항상 찬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우리가 예산이 더 여건을 조성하려면 예산이 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근데 3억 정도 예산이 줄여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것은 방범대 대원분들한테 자칫 우리 춘천시 행정이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대원분들한테 사기 진작은 시키지 못할망정 굉장히 위축된 활동에 여건이 빌미가 제공될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고 더욱더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스스로 우리 춘천의 치안에 협조하고 또 우리 농촌 지역에서는 농산물지키미가 최고의 큰일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도 2006년도에 지역에 농산물 농업 관련 회장을 할 때도 이분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 우리 춘천에서 최초로 제가 해본 사람이에요. 전국에 최초로 한 번 해본 사례가 있거든요. 뭐냐? 이분들이 농촌 지역에 농산물을 지켜주고 또 농촌 지역이 얼마나 방대하고 넓습니까? 이분들이 이거 활동하는 데 구역이 엄청 넓어요. 차량도 밤새 몇 시간씩 돌아다녀야 되고 이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항상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도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범대 대원분들이 몇 시간씩 순찰차를 돌고, 돌아다니면 그래도 우리가 방범으로부터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보호해드리는 데 일정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좀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인 재정 지원, 활동하시는 데 재정 지원을 하는 이 사업 아닙니까? 이 분야는 좀 우리 과장님이 적극성이 필요치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권주상 위원 그럼 춘천시자율방범대하고는 그래도 일정한 의견 조율은 되신 거죠?

○권주상 위원 왜냐하면 실제 일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을 나눠보시면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우리 춘천시 행정이 적극적인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공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죠? 어느 정도 올랐나요?

○김운기 위원 안 올랐어요? 마이크 대고 하셔야지.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우리 도시공사 예산을 보면서 가장 핵심은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반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기존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던 것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여기도 하여튼 금액이 370억이나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봄내체육부 같은 경우 봄내체육관 있죠? 우리 봄내체육관 누가 담당하시죠? 잠깐……. 봄내체육관 거기 체육직 있으시죠, 헬스트레이너라 그러나요?

○김운기 위원 2명이 있죠?

○김운기 위원 여기가 파악을 당연히 하셨을 거라고 보고, 연 누적 입장객이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뭐 알고 계시나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숫자 찾지 마시고 번거로우니까.

○김운기 위원 9월 현재요? 13만요?

○김운기 위원 거기 헬스트레이너 관련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제가 파악해본 거로는 12월 지금 현재까지 최근에 제가 파악을 한 거예요. 거기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1만 5,000명 정도 되고요. 휴관일 제외하고 운영일은 300일 정도 되고요. 그거로 나눠보면 평균 50명 내외의 시민들이 찾아주시는데요. 거기 어르신들이 좀 많다 보니까 요금이 일 인당 1,500원~2,000원 정도 그것을 대충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하루 매출이 9만 원 정도 잡고 9X3=27 한 달이 한 27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와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근데 여기가 인건비가 2인이 하시는데 물론, 이분들이 고생을 또 많이 하세요. 2명이다 보니까, 그렇죠? 교대로 계속 오셔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니까.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예, 새벽부터 10시까지 하더라고.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한 분이 아프면 그다음 날에도 계속 해야 되는 그런 맹점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정성적인 부분보다는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근로자들과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금액적으로 보면 한 달에 매출이 그것밖에 안 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약 1억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1년이면 매출이 3,20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1억 2,000만 원에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이곳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경영자라면 뭔가를 모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단적인 예를 하나 든 겁니다, 도시공사. 그러면 우리가 부장님 입장에서도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이잖아요, 관리감독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거기 부장으로서 우리 봄내체육관에 이러이러한 약간 맹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회사 차원에서 뭔가를 해야지 이게 합리적으로 도출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시민들이 저렴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무조건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대안을 빨리빨리 마련해서 해가지고 해야지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가 370억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부 극히 일부의 사업장 예시를 들어보니까 거의 뭐 한 9,000만 원의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1억이 10개 쌓이면 9억이 되는 거고요. 백 군데가 쌓이면 90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공사의 재무구조가 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익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데 이런 부분마저도 우리가 어떠한 손익 관점을 우선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손익 관점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예를 들어가지고 한 달에 270만 원밖에 안 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여기에서도 50% 이상이라도 충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많이 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근데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김운기 위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이용객도 소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무조건 무시를 못 하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퇴계동 쪽에 체육센터 하나 생기죠? 퇴계동에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래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거기 생기면 예를 들어서 헬수기구도 되게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리 저렴해도 그러면, 이런 체육센터 생겼을 때 같이 어차피 관리감독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전해서 좀 통합을 모색을 하고요. 거기 장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익구조가 날 수 있게 변모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고민만 하면 뭐해. 옮기시자고요.

○김운기 위원 부장님들은 사장님께 생각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떤 토의를 할 때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많은 것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골라내는 것을 사장님이 혼자 골라내는 게 아니라 같이 토의하시는 부장님들, 본부장님들과 함께 이것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제외를 하자. 누가 제안했을 때 제안하자마자 “에이 그건 안 돼” 이거 하는 것은 사장님의 태도가 아니에요. 모든 의견을 갖다놓고 거기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떤 좋은 제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작은 게 시작이 되면 나머지 부분도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 유휴 공간 그런 것도 다 수익구조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경영본부에서도 하셔야 돼요. 부장님은 일단 들어가셔도 됩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답변해 보시죠?

○김운기 위원 자주 불러드릴게요. 본부장님, 도시공사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분야도 그럴 것 같아요. 인기종목이 있고 비인기종목이 있지만 비인기라 하더라도 우리 춘천시민들이 좋아해 선호도 조사하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익이 창출된다는 개념은 안 맞아요, 도시공사는 관리니까. 그러면 어떤 비용의 손익이 최소한 손실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들어가니까.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도 이어서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선 올해 2026년도 당초 세출예산 총괄표 보니까 주요 증가 된 부분이 12억이 다 인건비더라고요, 대부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상승하는 것 아까 답변해 주셔서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기간제 채용 신규 채용 14명에 따라서 인건비 등이 상승했고 그 외에는 자동적으로 인건비들 4대보험이나 이런 것들 상승분 반영된 거죠?

○권희영 위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들,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인력 채용과 관련된 것 수요들이 많은데 채용이 지금 미충족돼서 과부하 걸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 52시간 노동제 때문에 운영 시간들이 단축되고 원상회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같은 수요자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반영이 된 예산인가요?

○권희영 위원 12억 인상분에 잘 포함돼있기를 바라고요. 또 인상된 부분들 항목별로 보니까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 항목이요. 1억 8,500이 증가해요. 작년 당초는 6억 5,000이었는데 지금 8억 3,700이 올라왔거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항상 쓰던 비용들인데 1억 8,500이나 더 증가 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아니 이것 항목이 다른데요? 재료비는 206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권희영 위원 일반재료비 항목의 예산이었던 것들이 이쪽으로 올라왔다는 말씀이세요?

○권희영 위원 사무관리비에?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주로 자산취득과 관련된 건가요? 재료비 항목에서 2억 7,000 삭감돼서 사무관리비로 올라온 게요?

○권희영 위원 사무관리비로 되나요? 자산취득인데? 용품도 사무관리비로 돼요, 그게 다 항목에?

○권희영 위원 더 세부적으로 적용하라는? 때문에 변경돼서 증액됐다고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당초에도 여비 부분이 200% 상승해서 작년 당초 때 기억이 나서 제가 너무 200%, 300% 상승하는 게 납득이 안 된다 해서 올해 벤치마킹을 되게 공격적으로 해보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2026년도에도 여비 부분이 3,200 정도 또 상승됐어요. 특히 국외여비가 새로 편성됐더라고요. 국외여비가 없던 항목이 새로 3,000 편성된 것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없었죠?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권희영 위원 작년에도 200% 증가했었는데 지금 또 50% 증가해서 혹시 국내여비 작년 상승됐던 부분 정확히 예산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집행률은 어때요? 올해 12월까지?

○권희영 위원 다 소진했나요? 자세한 내용을 좀…….

○권희영 위원 주시고, 국외여비 집행이 되면 어느 부서에서 어느 대상자들을 지금 벤치마킹을 생각하고 계세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대폭 올렸던 게 수선유지비잖아요. 그때 답변 주셨을 때 신규 체육시설들 위탁으로 인해서 수선유지비가 많이 필요할 거라고 해서 많이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지금 올해는 또 4억 1,000 삭감이 됐어요. 이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작년에 우려했던 대로 제가 너무 대폭 수선유지비가 올라가는 게 아니냐 걱정을 했었는데 내년 당초예산에서는 4억이나 삭감돼서 올라왔거든요. 그때 반다비체육관 신규 위탁운영으로 인해서 수선유지비를 많이 잡아놓는다고 하셨어요. 현재까지 집행률은 어때요? 2025년도 수선유지비?

○권희영 위원 대폭 삭감이 된 걸 보니까 작년에 우려했던 대로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조금 뭉뚱그려서 예산을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이 안 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작년에 제가 지적했던 게 기억이 나서 올해 이렇게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당연히 예측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통상적으로 계속 운영해왔던 분야들이잖아요. 세출예산 이런 게 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면 예산들이 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체육시설에서는 수선유지비가 없어서 보수가 안 되고 있다라는 민원을 들었는데 지금 수선비가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는 걸 보면 올해 집행률이 다 소진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만큼까지 수요가 필요 없을 거라고 예측해서 삭감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현장에서는 수선유지비가 없어서 보수를 못 하고 이런 민원들이 들려오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올해 집행률이 어떻게 됐고,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전체적으로 작년에 상승했던 부분들 똑같이 좀 상승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되게 공격적으로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도시공사 예산에 녹여졌는데 그게 잘 효과적으로 도시공사 운영에 사업들 운영하는 데 많이 효과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지금 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고 국외연수까지 늘리셨으니까 잘 집행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부분들 예산이 늘어난 만큼 효율적으로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분 정도 남아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봄내콜 관련해서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 지적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예산에 담긴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앞서 일부 노조원들은 일인 시위도 하고 그러고 계시잖아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노조의 주장에 대해서 다 받아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제가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를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는 거고 그리고 기간제는 분명히 많죠. 각종 현업직들이 여러 분야에 다 있고 다른 분야들이니까 동일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동일 노동하시는 분들이 수당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않게 하겠고 그리고 고용노동부에 점검 만약에 왔을 때 지적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개선할 수 있는 부분 개선 검토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쪽에 무슨 노조에 편향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권희영 위원 그리고 특히 어제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님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국가가 정부가 기간제 계약제들을 이렇게 11개월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계속 고용계약을 해서 이런 식으로 운영하냐. 사기업들이면 이해하지만 정부는 공기관이잖아요. 공공기관들은 더 도덕적으로 책임지고 고용의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걸 강조하셨거든요.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던 게 그 부분인데 그걸로 인해서 전수 전국 조사하라고 내려간 것 같아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지적했던 만큼 개선될 수 있도록 더 책임지고 도시공사가 근로자들과 1년 11개월 이렇게 계약하고 이런 것보다는 책임껏 고용안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 이어서 우리 성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70쪽 공무원노조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왜 잘못됐는지를 계속 의견이 잘 일치가 안 돼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2025년 3월 27일 자로 단체협약을 지금 체결했습니다. 이 안에 개정안 안에 체결 내용을 지금 문제를 삼는 거예요. 지금 단체 연수비용 2,000만 원은 차후 문제고, 이 내용이 지금 사실 이게 조례와 달리 공무원노조단체와의 그다음에 어떤 춘천시 간의 협약 내용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노조단체들하고 기관하고 이런 어떤 협약을 한 내용들이 일반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계약인 건 모두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협약에 지금 예산 확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노조와의 어떤 반드시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약속으로 해석되는 부분인 거죠. 이런 협약내용을 거부하거나 미이행할 수 있어요, 노조단체에? 이건 그냥 일반 공무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노조단체하고 한 협약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저희가 계속 문제 삼고 있는 것 이 부분은 특정되진 않았지만 장래 재정 지출의무가 어떤 확정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의회 의결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거는. 왜 의회 의결이 필요하냐 하면 이 부분을 예산의 의무부담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건이 뭡니까? 중기재정하고 투자심사하는 데 투자심사에 바로 예산의 의무부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의 의무부담도 들어가 보면 이것은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사항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이상하게 노조 하지 마라 이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예산의 의무부담의 어떤 요건을 갖췄느냐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장래 지출의무가 발생했잖아요. 그게 충족됐죠? 그다음에 금액 또는 이런 어떤 산정 가능성 이 부분이 충족됐잖아요, 부분적으로라도. 그리고 지자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협약인 것도 충족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의 의무부담인 거죠. 그 의무부담의 요건을 다 갖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아니라 그러시면 안 되죠. 이게 예산을 세워줘라, 안 세워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이런 사전절차를 이행하시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산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짚어드리는 거고 지금 주신 것 보면 이미 한 차례 11월에 이게 지금 갔다 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떤 예산으로 갔다 오신 거죠?

○배숙경 위원 그것은 일반 공무원 자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이렇게 계약 부분에 있어서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세우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공무원분들의 어떤 공통적인 공무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춘천시가 세운 국제협력관 아니라도 각 부서에서 세운 국제화 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단체에서 협약한 것은 노조원들을 위한 특혜성 예산을 세워달라는 부분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전 협약내용을 가지고 의결을 받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시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잘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거는 일단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거지 노조단체에 대한 어떤 해외연수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부분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그런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과정이 안 거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또 하나 지난번에 추경 때……. 잠깐만요. 고용 관련해가지고 추경 때 장애인 고용 부담률 가지고 삭감 3추에서 바로 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담금에 대해서 하나도 변경사항이 없이 그냥 관례처럼 올라왔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을 안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답변 좀 들을게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3추에 바로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변동사항 없이 또 그냥 관례처럼 똑같이 올라왔길래 그러면 의무고용에 대한 것 그냥 부담금으로 계속 갈 것인지를 물어본 거고요. 이게 지금 부담금이 7,500 정도 세웠는데 이게 사실 부담금을 이렇게 무느니 충원을 하는 게 사실 요즘 같은 고용이 어려운 이런 차원에서 보면 관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부담률로 나지 않도록 고용창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37쪽하고 338쪽 좀 봐주세요. 저희 지금 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법정운영비 보조금 올라왔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서는 사업을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배숙경 위원 이게 보조금 사업이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린 건데 이게 현수막 자체가 지금 불법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이거예요. 좋은 일인데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의 난무한 설치로 인해가지고 눈살이 찌푸려지면서 좋은 일을 눈살 찌푸려지게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보조금법 제12조에 보면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렇게 길거리 거리에 불법 현수막들은 사실 법령 위반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단체가 보조금 사업하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저거 안 고쳐주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를 할 수 있을까요?

○배숙경 위원 이게 보조금법에도 분명히 나와있어요. 불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결정 취소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으니까 계속 계도를 하셔가지고 가능한 좋은 일엔 좋게 좀 끝났으면 좋겠어요.

○배숙경 위원 저렇게 좋은 일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굉장히 눈살 찌푸려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계도해 주시고 단체 관리 좀 잘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배숙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성원숙 과장님. 아까 위원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질의들 하시면서 혹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인지하시죠?

○위원장 박제철 8조 교섭 및 체결 권한, 9조 교섭의 절차, 10조가 참 중요합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입니다. 제9조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정부교섭대표는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해야 된다. 인지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아까 중간 과정에서 다 지금 법과 절차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근거로 삼았던 8조, 9조, 10조가 다 연동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갖겠습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전 시간에 자치행정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잠깐 질의보다는 제안인데요. 여기 보면 대학생 행정체험이 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작은 도서관, 아동청소년센터, 관광체육 및 공영시설 등이라고 나와있거든요, 현장 지원이요. 저희는 의국은 빠져있더라고요. 조례상에 아예 의국이 안 들어가 있어요. 대학생 행정 지원 예전 조례에도 그래서 의국 빠져있는 게 조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이분이 약간 체험이다 보니까 하루에 체험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요. 그리고 날짜도 20일밖에 안 되고요. 여기 보면 폭넓은 행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체험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안 되고 20일 가지고 그리고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단순한 단순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업무 가지고는 사실 행정 지원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전문직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올해 2026년도 내년 할 때는 정말 너무 단순한 그런 단순 업무 말고 조금 더 비중 있는 업무였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지만 오히려 과에서는 이분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불편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너무 시간 때우기보다는 조금 더 비중 있는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의국에서도 좀 볼 수 있도록…….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49페이지고요. 총무과 성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 당직봇 사업인데요. 이게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더라고요, 당직봇이.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보니까 벌써 11월에 벤치마킹을 다른 지자체 가서 하고 오셨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보니까 민원 유형 건수 파악에 불법주정차, 동물사체, 쓰레기 관련 단순 민원 다수라고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응대를 대신 해 준다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평소에는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면 휴일에 그러면 응대하실 때 현재는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바로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평일로 다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접수만 해놓고?

○이선영 위원 지금 벤치마킹을 어디 어디 다녀오셨어요?

○이선영 위원 강원도는 어디를?

○이선영 위원 도청에서요? 평택시랑 두 군데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벤치마킹을 아직 못 하셨군요.

○이선영 위원 저도 그 말씀 드리려 그랬어요. 이게 지금 입법예고만 한 거잖아요, 인사혁신처에서. AI 등 정보기술 이용한 당직민원시스템을 활용한 민원 응대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입법예고를 하였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지금 IT 기술발전이나 급격한 환경변화에 비효율적으로 지금 당직 서는 것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AI 당직봇 도입 사업은 이런 변화와 취지, 목적에도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근거를 보면 사업추진 근거를 춘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 규칙을 쭉 읽어봤거든요. 근데 해당 규칙에서 AI 당직봇 도입 관련된 근거조항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게 도입이 되는 건지? 몇 줄, 몇 항에 근거하는 건지?

○이선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해당 근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선영 위원 당직에 그냥 그렇게만 거기에만 포함된 거죠? 이게 추진근거가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좀 이 사업 세우신 게 몇 달 전에 먼저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한테 심의가 이번에 올라온 것 그러면 저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근데 입법예고가 지금 돼가지고 시기가 안 맞았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일단 선행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발 빠르게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사업 차질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이게 당직 서는 게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환경적으로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맞벌이하시는 분들 있게 되면 당직 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아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1분 남았는데 이거는 제안만 좀 드릴게요. 489페이지 체육과 류호석 과장님께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올라와 있거든요. 춘천시가 각 과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 관리만 보건소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에서 올라오는 자동심장충격기 예산들이 다 금액이 달라요. 올해 체육과에서는 한 대에 2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 이번에 다른 과에서도 이 금액이 올라왔는데 다른 과에는 한 대에 240만 원에 올라온 곳이 있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시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은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게 구입도, 그래야 금액도 천차만별의 금액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매칭이더라고요. 이 예산을 자르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런 것은 여기 관할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아울렀으면 좋겠어요. 이것 각 과마다 다 흩어져 있어요, 심장충격기가. 이건 200만 원이라서 다른 부서보다 싸게 구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잘하셨다고 생각 들고요. 이런 공공시설 특히 체육시설에서는 심장충격기는 빠지지 말고 꼭 다 챙겨서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홍승표 국장님, 지금 경영지원부 본부장님이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작년까지는 도시공사 사업이 지출 예산서가 조금 변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그냥 뭉텅이대로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산출 내역서를 근거를 정확히 표기해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번 2026년도 예산서에는 오히려 본청보다 더 잘 만들어왔어요. 우리는 이거를 내용으로 해서 내년 행정감사나 예결산 갔을 때 비교분석하면 정말 이대로 산출 내역서 잘 했는지 못 했는지가 금방 나올 수 있거든요. 아니 도시공사 지방공기업에서 이렇게 산출을 정확히 가져오는데 우리 이번 사업 명세표 보니까요. 그냥 뭉텅이로 가져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전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위원장 박제철 저도 본청도 이렇게 산출 내역을 정확히 이거 좀 풀어서 가져오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기도 좋고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왜냐하면 제가 볼게요. 우리가 보통 세입·세출 운영 기준에 보면 이렇게들 표현을 해요.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 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란 말이에요. 이게 과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낭비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낭비 요인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산출 내역서가 좀 정확히 근거를 가지고 딱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에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분들이 출연할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안 가져와요. 한 40억 돈이 들어간다 그러면 용역비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가서 자꾸 오차가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홍승표 과장님, 22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에 보니까 직원 채용 블라인드 대행해가지고 3,000만 원짜리가 3회에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직원 채용 블라인드 대행하면 채용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짜리를 세 번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내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 채용 기준이 어떻게 돼요? 계획이 있어요? 여기 3회라 되면 지금 3회에 몇 명을 지금 채용하실 계획이세요?

○위원장 박제철 2026년도예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직원 채용 블라인드 대행해가지고 금액 3,000만 원짜리 3회 하셨단 말이에요. 9,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사장님이나 우리 경영본부장님은 올해 2026년도에는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채용하겠다는 게 근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그게.

○위원장 박제철 좀 천천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직무 중심 인사 관리 고도화 용역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도 2,200만 원짜리가 하나 또 들어와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사실 이거 직무 중심 인사 관리 고도화 용역에서 지금 도시공사가 용역이 너무 많아요. 지금요, 쭉 훑어보니까. 그럼 일단 한번 그거 말씀해 보세요. 내년에 채용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시면 그 정회 시간에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또 하나 23페이지에 보니까 경영지원부 국외 출장 국외 업무 여비 해서 얼마죠? 이게?

○위원장 박제철 3,000만 원인가요? 그럼 여기 경영지원부는 경영지원부에서 국외출장을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주체가 돼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별해서 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예산 여기에 이렇게 편입을 시키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갈 건지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생각하신 아이디어는 있나요, 혹시?

○위원장 박제철 그럼 여기 도시공사 직원이 총 몇 분이세요? 죄송하지만.

○위원장 박제철 400명. 그래서 아까 우리도 본청에서도 아까 다른 부서 얘기를 했지만 정말 해외 공무연수는 우리 도시공사 분들이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근거와 기준을 둬가지고 불특정 대다수의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잘 가게끔 그 근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넘어가게 되면 28페이지 기획조정부인가요? 기획조정부는 어느 분이신가요? 214-05 수선유지비인데 기획조정부에서 우리 홈페이지나 어떠한 이런 시스템 유지보수가 참 많네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저는 이런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서 유지보수라는 게 매년 이게 소비성 지출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결합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일회성입니까?

○위원장 박제철 글쎄요. 나는 이렇게 이게 유지보수가 어떤 사항이 있었을 때 사항과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유지보수가 들어가야지 이게 매년 이렇게 거의 6,300만 원 맞죠? 6,300만 원, 2,800, 1,300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1억 8,000이라는 유지보수 들어간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한번 관계 자료 있으면 한번 정회 시간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럼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 29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도시공사에서 약간은 조금 혁신적인 사업을 하긴 하시네요. 시민 제안 공모전 시상, 홍보 공모전 시상이라는 것을 해서 한 120만 원, 108만 원, 혁신 워킹 관련 공모전 시상. 2025년도에 몇 회나 하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대표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안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이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동이 됩니까? 도시공사 어떠한 경영 시스템이나 정책 시스템에?

○위원장 박제철 이건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알겠습니다. 도시공사가 혁신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또 시민들도 많은 또 좋은 아이디어나 정책 방안이 있어서 받아들여서 그거를 진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시민들이 제안해 주신 퀄리티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아까 우리 20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관공통경비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기관공통경비는 부서가 아닌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의 공통비 쓰는 거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9페이지에 국제화여비가 국제교류담당관에서 떨어져 나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동안 국제교류담당관 쪽에서 국제교류와 협력과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게 혼재되고 투명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저는 있었다고 봐요, 사실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 부분을 오히려 그쪽에서는 국제교류와 협력을 중점적으로 가고, 이거를 기관공통경비로 한 2억을 세워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 능력에 대한 걸 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거기에 또 보면 있잖아요. 우리 총무과에 직원 직무 및 전문 교육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총무과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역점시책 특화교육 사업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참 많이 하세요. 이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댈게요. 과장님이 좋은 정책을 통해서 공무원들을 도와주시면 되는데 여기에도 미래형 글로벌 인재 양성이라서 국외여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마 우수 공무원들 많이 보내시죠, 성원숙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겁니다. 정책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국제화 여비 중에 공무원 여비 나갈 때는 여긴 업무 능력 향상이라고 큰 타이틀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국외로 나가는 공무원 자기주도가 됐든 아니면 부서나 국에서 우리는 이런 정책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이런 걸 배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오히려 기획예산과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 주시고 우리 성원숙 과장님은 말씀하시는 역점시책이라든가 아니면 소통, 힐링교육,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오해가 쌓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공무원노조 그 부분도 그분들도 공무원노조이기는 하지만 기관에서 봤을 때는 한 명의 한 분의 공무원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가 아니라 한 1,800명 되는 이 공무원들이 취지, 목적에 맞게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의 선정을 통해서 골고루 보내준다 그러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이 앞으로 도시공사도 단순한 시설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선진 벤치마킹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인재 양성을 해 주면 더 커가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 강용범 과장님 시간 없으니까 짧게 말씀하시고 정리할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좀 민원을 받았어요, 사실은. 내부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그분 말씀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가고 싶은데 이게 특정 단체나 아니면 기회가 떨어지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공정, 투명성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시스템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더 활성화시켜주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본부 송암체육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공사에서 관리위탁받은 체육시설이 소규모까지 하면 꽤 되죠?

○남숙희 위원 40개나 되어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감사도 받았고 행정 어떤 시정명령? 이런 것도 받았었고 또 행정감사 통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지적했고 빙상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회기 때 체육시설 우리 조례가 개정안이 있었는데 그때도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것을 반복이라기보다는 꼭 이 빙상장에 대해서 거기서 많은 얘기가 오갔지만 조례가 나름대로 기준은 마련은 했지만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빙상장에 관리운영비가 지난해보다 1억 4,300 정도가 올랐어요.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거의 보면 여러 공과금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남숙희 위원 보수비 때문에? 지금 저는 어떤 우리 조례개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감액 부분 이거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 독점 사용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대안도 얘기는 했는데 이게 좀 계속 감사에도 지적이 됐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민원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빙상장은 하나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문제란 말이에요. 돈도 돈이지만 어떤 그 시간을 정말 이거를 공정할 수 있도록 이것을 좀 잘 관리하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자꾸 제가 그냥 어느 단체라고는 말은 안 하고 그냥 특정 단체라고 말할게요. 여기서 지금 그 시간을 지금 이게 사실은 빙상장의 운영시간이 7시에서 23시까지 하면서 13시에서 18시까지는 일반인이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의 시간을 전용 사용 대관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안 지켜져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였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 특정 업체에서는 이 시간을 더 확보하려고 또 쪼개기 사업을 해가지고 시간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인도 무지 중요하지만 체육공공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하는 게 우선인데 근데 특히 학교 종목인 빙상종목인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여기 시간이 없어서 태릉 가서 빙상장 훈련을 연습을 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이거는 뭔가가 해결해줘야 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숙희 위원 그래요? 근데 거기 빙상장도 활용하잖아요?

○남숙희 위원 연습을 거기까지 가서 한다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연습은 그럼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연습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학교는 대표가 학교장이 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쪼개기 사업을 해서 시간 확보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좀 우리 여기 얘기가 나왔는데 일주일에 의정부처럼 세 번만 해서 전용하는 데는 대관하는 데는 그렇게만 하고 아니면 정말 다른 업체가 또 올 수 있잖아요. 이거 지금 영업할 수 없는데 영업하는 행위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는데 또 수입이 창출되니까 또 다른 업체가 또 다른 사업자로 또 올 수 있으면 이것 점점 점점 다른 일반이나 연습할 수 있는 학교 종목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거는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 빙상 영업하는 그 단체 또 받으면 안 돼요.

○남숙희 위원 없을까요? 그러면 다행이지만요.

○남숙희 위원 3시간을요? 근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죠, 그분의 얘기가? 이렇게 자꾸 사업자를 4개까지도 쪼개고 이렇게 해서 확보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연습도 여기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릉까지 가서 해야 된다. 이 얘기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제가 이해를 합니까?

○남숙희 위원 아무튼 과장님, 관리운영이 소홀해서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차별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고 어떤 제안의 문제를 의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렇게 많이 터진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이 빙상장만큼 이런 얘기가 또 이렇게 저와 화두가 돼서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좀 앞으로는 사용시간 어떤 그런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공정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요. 이렇게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것 부탁하려고 저는 많은 얘기가 오간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210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비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지난번에 저희 평가결과 나온 것 가지고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재정의 여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해가지고 왔는데 또 저희 출연 심의위원회에서 또 한 번 평가 결과 가지고서 다시 의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부분도 내용이 그냥 겉표지만 있어가지고 잘 내용을 파악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이 우리처럼 속기가 아니다 보니까 내용을 확실히는 할 수가 없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 용역 평가에서는 예를 들어 나등급, 다등급 이렇게 받았는데 한 등급씩 올려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또 지금도 말씀드린 건데 기관평가하고 기관장평가하고의 이런 어떤 등급 차이가 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보니까 기준표를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업성과나 이런 것보다도 운영성과에 배점 많이 두고 이러다 보니까 밑에서 일한 직원들의 기관평가보다도 기관장평가가 더 좋게 나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근데 저희 출연기관들이 다 그 사업 보면 저희 춘천시 자치사무입니다. 거의 위탁 수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평가기준을 좀 바꿔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고서 제가 이거 쭉 성과 지급률이나 또 여기 계약내용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건 진짜 굳이 액수는 얘기 안 하셔도 알겠지만 엄청난 차이가 나요, 더군다나 성과급까지 들어갈 때는. 근데 저희 자치사무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계약 내용이 맞는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전반적으로 저희 한번 출자·출연기관의 재단운영 기준, 등급 기준, 이런 성과평가 기준 이런 것을 좀 해서 점검해서 그래도 저희 춘천시 수준에 맞는 어떤 계약을 해야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평가 지금 용역비 관련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껏 용역비 들여가지고 평가는 객관적으로 나왔는데 심의위에서 등급이 올라간 부분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배숙경 위원 아니요. 대체적으로 다 올려줬어요. 지난번 것 제가 확인한 것에서는 다 올려줬어요, 한 등급씩.

○배숙경 위원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어떤 급여라기보다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말씀드렸고, 저희 출연기관 관련해서는 특별히 개별로 사업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가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러는데 직원분들 30년, 40년씩 열심히 일하는데 이 급여 가져갈 수 있어요? 못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또 재단이라는 특수한 구조 때문에 거기의 어떤 방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이런 어떤 평가에 있어가지고 조정이 되면 조절하시라는 거죠.

○배숙경 위원 그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453쪽에 시민축구단 육성에 있어가지고 이제 시행주체를 저희 춘천시가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난번 것하고 차이가 그것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운영을 직접 하시겠다는 것인지?

○배숙경 위원 현재는 구조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맞는데요. 앞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재단으로 운영하게 되면 춘천시가 직접 운영하시겠다는 얘기냐는 거죠.

○배숙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타당성 검토는 전문기관에 줘야 되는 거니까 알아서 하시겠고,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걸 가지고 운영해야 될 어떤 새로운 이런 게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저희도 결정해야 되는데…….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방금 질의하신 것 제가 어차피 나중에 할 건데 어차피 나오신 김에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시민버스 하면서 많이 느꼈잖아요. 1억짜리 용역도 무용하고 우리 춘천시의 의지에 맞는 용역이 나올 때까지 용역을 해서 기우제식 용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억짜리 용역이 무시가 되고 2,100만 원짜리 용역이 인정이 된 사례가 있어요, 우리 춘천시는. 과장님이 방금 뭐라 그랬냐면 시민축구단은 재단법인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맞다라고 해서 용역을 한다고 명확하게 워딩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용역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몰라야지 맞는 거죠. 용역을 통해서 어느 게 더 나은지를 확인하려고 우리가 2,100만 원 또 타당성 검토 용역 해서 8,400만 원이나 들여서 하는 건데 벌써 과장님의 어떤 뉘앙스도 답이 정해져있는 용역인 거예요, 이거는. 이런 용역 하면 됩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과장님의 운영 방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때는 용역이 나온 이후에 나와야 되는 의견인 거예요. 우리 춘천시는 벌써 재단법인이야. 답을 정해놓고 용역을 하고 있다고요. 스스로 다 고백을 했다고요, 우리 과장님도 춘천시 전체가. 맨날 기우제식 용역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과장님께서 이리저리 얘기를 둘러쳐도 벌써 뱉은 말은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타당성 용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어떤 장래적인 비전 차원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까 전문가 집단 그룹한테 이런 용역을 통해가지고 어떤 게 나을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시는 행태가 옛날에 버스 할 때하고 행태가 똑같아요. 답 딱 정해놓고 이거는 공영제로 가야 돼. 이거는 재단법인으로 가야 돼.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 춘천시는 다른 지자체 재정자립도 비교했을 때 재단법인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여기가 출자·출연기관이. 그것만 알고 계세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정운호 국장님, 징수과장님 안 계시죠?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지. 제가 어제 그런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이거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징수과장님 아이디어도 좋게 내놓고 얼굴을 안 보여주셔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데 저는……. 지금 우리가 전체 체납 관련해서 발송하는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국장님? 앞으로 2026년도에 한 예산 건수가. 어차피 당초예산 하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뭘 15만 건이에요. 잘 읽어 봐요, 15만 건 돼 있나.

○김운기 위원 13만 건이요?

○김운기 위원 13만 건이 아니고 제가 받은 자료는 보면 한 11만 건 정도 돼요. 10만 9,000 이렇게 예상 발송 맞나요? 잠깐만…….

○김운기 위원 카카오만이군요. 그럼 13만 건 정도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는 카카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이제는 2025년 4월서부터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을 시작해 보니까 제가 단가도 이래 보니까 카카오는 2,500건까지는 기본 발송료 220원, 그 이상 건수는 198원. 근데 우리가 일반 우편으로 어떤 체납고지서를 했을 때는 요금이 4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 해당 과에서 저한테 준 거기에 보면 비용절감 효과도 있고 징수율도 육 점 몇 프로에서 11%까지 올라가는 효과도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 이거는 되게 정책적으로 독려를 해야 될 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 15만 건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카카오를 한 비율을 지금 2025년 같은 경우는 50% 조금 넘어요, 카카오 전자문서 준 게. 그러면 2026년도에는 몇 프로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김운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향후에는 이게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이 73%, 70%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도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목표를 해당 과에서 주무과에서 달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또 신임 과장님 오시면 주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이 2027년도 갔을 때는 진짜 90% 정도 될 수 있도록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이렇게 하나 나오니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책 제안 아이디어상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체납자들 중에서도.

○김운기 위원 카카오 전자문서가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URL을 주면 요새 쿠팡사태도 있고 하면서 URL을 절대 읽지 말라고 하잖아요, 문자로 오는 것. 그런데 이것은 카카오 거기에서 인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당히 신뢰성도 답보가 돼 있고 이 부분은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세정과장님, 부를 줄 알았죠? 세정과장님이 일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세정과도 보니까 정확한 고지서 송달관리 해가지고 이게 다 서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편요금이 엄청 많아요. 어때요?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적잖아요.

○김운기 위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직접 전자소송을 해봤거든요, 직접 제가. 다 전자문서 송달 효력을 갖게끔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원도 이제는 임차권 등기, 지급명령 이런 게 다 전자소송으로 이뤄지고 거기서부터 인지대부터 해서 다 납부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송달명령 자체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우리 체납 관련해가지고 송달료보다 정확한 고지서 관련한 송달이 예산이 되게 커요. 거의 4억 돈이니까 이상 최대로 한다 그러면 이게 1억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편하잖아요.

○김운기 위원 빨리해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그냥 지방세 같은 것 자동이체 시키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자동이체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운기 위원 그 자동납부의 1명이 저예요.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김운기 위원 전체적으로 질의가……. 많아요.

○위원장 박제철 제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정리된 게 아니고. 우리가 회의 진행을 하면서 제가 땅땅땅 산회하지 않는 한 계속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갖겠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219쪽 지속가능도시 추진. 과장님, 어제 우리 추경할 때도 본 위원이 지속가능도시에 관해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지속가능발전심의위원회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 제가 어제도 제안을 드렸는데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에 2026년도 계획에도 보면 발전위원회 개최 올해 4회 하겠다고 계획돼 있잖아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다양한 분야에 지속가능용어를……. 그럼 이거 지속가능용어를 다 한번 추려보세요, 각 부서별로. 필요치 않은 지속가능에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 안 하는 부서에서는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쓰지 마십시오. 그래야 맞지 않아요? 말은 번드르르하게 구호를 외쳐놓고 실무에서는 지속가능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또 그걸 집행도 해야 실효성이 나타난단 말이죠. 실효성을 나타내야 그 실효성을 토대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도 구축하고 사업 계획도 추진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속가능발전심의위원회는 우리 춘천 관내에 각 부서별로 쓰고 있는 용어상 봤을 때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열어도 부족할 정도의 그런 지속가능발전심의위원회 역할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권주상 위원 아, 그렇잖아요.

○권주상 위원 그럼 좋습니다. 1년에 4회를 개최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한 번 모이시면 보통 2시간씩 회의를 하십니까?

○권주상 위원 그럼 2시간씩 회의하실 때 다양한 분야들이 제안이 되겠죠, 자료 올라오면?

○권주상 위원 저는 이 발전위원회가 한 번에 할 때 3시간을 하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 67개 부서가 올라온 지속가능 관련된 걸 하려면 한 번에 회의를 해도 60개 부서 중에 6개 부서만 해도 이게 두 시간 가지고 모자라다. 1년에 네 번 하는 데 8시간? 8시간 가지고 우리 춘천의 부서들이 하고 있는 지속가능이라는 아주 거창한 용어를 다 소화시키기는 좀 버겁지 않느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민간위탁도 주셨잖아요.

○권주상 위원 내년도 보니까 예산이 민간위탁 쪽에 4,000만 원이 더 증액돼 있으신데 이게 민간위탁 성과평가표 다 분석해 보셨어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적정성 심의 이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그럼 2024년도분에 대한 성과평가표는 나온 게 없으십니까?

○권주상 위원 예, 성과평가표도 한번 공유해 주시고 적정성심의를 했다 그랬단 말이죠. 여기 보면. 적정성심의 2024년 9월에.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권주상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끝나시면.

○권주상 위원 어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가능발전도시로 가려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에 여기는 위원분들 구성체도 구성하실 때 여기 보면 구성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석학을 배운 교수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장기적 플랜을 보고 외국도시들의 발전과정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한 박사들이 계셔야 돼요. 우리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급도약한 도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들은 어떻게 급신장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마케팅도 해서 우리보다 앞서간 도시들을 모델로 삼고 외국에 나가서도 그런 것을 배워와야 해요. 그렇게 해서 어떤 도시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쾌적한 도시환경,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리스라는 국가가 아주 역사와 문화와 전통 그런 것들이 많은 그런 시설을 가졌던 그런 건축물들 가졌던 도시 아닙니까? 거기가 지금 난개발 해가지고 그리스 국가가 지금 도시판에 나무가 한그루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정부가 의회에서 협의한 게 뭐냐? 이러다가는 우리 다……. 그리스가 섭씨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이러다가 우리나라 국민 다 죽겠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 정부가 계획 세운 게 뭐냐? 반경 500m 규격에 소공원을 조성하자. 나무를 다시 심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있는 집을 다시 없애고 거기다 다시 도시숲을 조성하는 그걸 그리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한 비단 무슨 예냐? 그리스 정부가 그 어마어마한 수백 년 묵은 기둥뿌리에 나무들이 그런 숲들이 많았는데 그걸 다 난개발해 집을 다 짓고 이제는 40도가 넘는 폭염에 다시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도시숲을 조성하자. 그럼 지금 그리스 정부는 그거 짓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평소에 거기 숲이 엄청나게 좋았는데 나무를 다 재껴버리고 숲을 다 없애버리고 이런 예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흐름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 위원분들은. 그래야 비로소 앞으로 춘천의 50년 대계를 내세우는 발전의 지속가능이 뭐예요. 올해 2030년, 2040년, 2050년 앞으로 3,000년대까지 이것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체계적인 발전의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왜 자꾸 여기서 이렇게 하냐면 이것 시장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춘천시민들도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 여기에는 진짜 우리 춘천시 행정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고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왜? 우리나라는, 역사가 뭡니까? 역사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소명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잘 해야 앞으로 30년, 100년 후대에 새로운 우리 단군조선의 후예들이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재정을 더 투자해도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사람으로서 역할이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당초예산이 한 14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쭉 보다 보니까 거의 다 증액되고 늘어나는 추세인데 신규사업들도 되게 많고요, 시설개선과 관련된 것들이. 장애인스포츠바우처사업이랑 휠체어농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과 관련돼서는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 매년 일상적으로 계속해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신규사업들 늘어나는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질의한 건 사업설명서 437이랑 441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스포츠바우처 이것 매년 우리가 지원하던 건데 예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리고 휠체어농구단 운영비도 매번 지원하던 건데요. 감액된 이유가 있나 하고요. 3,100만 원 정도 매번 보면 많이 운영 어렵다고 “더 지원해 주세요.” 하는 이런 민원들을 받았는데 왜 더 줄었을까요?

○권희영 위원 기금예산액이 내려온 게 줄어서 그렇다고요? 바우처와 관련된 이용객들이 줄어서 예산이 준 건 아니고요?

○권희영 위원 수강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하시는 그분들 차질이 없게 잘 집행되기를 바라고요. 휠체어농구단 운영비는 항상 빡빡하다고 하는데 왜 더 삭감이 됐어요?

○권희영 위원 국외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비 부분이 삭감됐다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아는데 그런 부분들 차질 없게 잘 진행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궁금한데요. 사업설명서 467페이지에 있는데 소양로3가 급경사지 안전보강 및 정비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8,000만 원 크지 않은데 이게 왜 체육과 예산으로 올라온 거예요?

○권희영 위원 지금 무슨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땅인데 급경사지로 돼 있기 때문에?

○권희영 위원 게이트볼장이랑 관련된 부지들이군요, 여기가?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485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매년 한 1억 9,000 정도 당초예산 작년에 이렇게 세웠던 것 같은데 이번에 61%나 증가했거든요. 이렇게 크게 31억까지 11억 정도 증가 돼서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내년에 그러면 여기 유지보수비 안에 새로 사업이 들어가는 게 화장실 설치가 있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말씀이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가지 않던 비용들이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서 증액된 거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장애인체육 제가 행감 때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태권도도 그렇고 우리 시 대표하는 팀들 하는 데 예산 부족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잘 신경 써서 집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권희영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체육과장 류호석 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양3가 급경사지 여기가 저번에 축대가 무너지면서 아마 그때 안전진단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죠?

○이선영 위원 여기가 사실은 지금 체육과에서 이거를 관할하고 계신데 여기가 경사지는 체육과고 조금 더 밑에 내려오면 거기는 도로과고 총 이게 3개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땅이잖아요, 면적이 크진 않은데.

○이선영 위원 절벽은, 그렇죠? 절벽은 체육과이고, 그 조금 내려와서 옆에 붙은 길은 도로과이고요. 그 옆의 축대 있는 부분은 건설과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축대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은 세 군데 중에서 건설과에서 축대 무너지던 걸 보강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지금 각 과가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한 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이거 큰 땅도 아니고 그냥 절벽이거든요. 절벽이고 그 옆에 딸린 길이에요. 길도 일반 길이 아니고 밭 같은 그냥 그런 땅이거든요. 굳이 체육과, 도로과 나눌 필요 없이 이것은 공유재산과에서 한꺼번에 관리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안전 부분은 체육과에서 이미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한다지만 나중에는 이 부분은 공유재산과에서 한꺼번에 이 땅을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도로과랑 다 같이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페이지 265페이지 총무과 성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장 어린이집 운영인데요. 이번에 예산이 평소보다 조금 더 연례반복적 6억 5,000씩 항상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는 좀 더 올라서 8억에 올라왔더라고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선영 위원 이번에 환경개선으로 1억이 올라갔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이선영 위원 지금 2024년부터 누수가 발생했다고 하니까 환경개선 보수공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실 아동정책과에서 사실 어린이집은 다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직장 어린이집은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이선영 위원 그러면 아동정책과에서는 이 직장 어린이집으로 전혀 사업비가 안 들어오나요? 전체 모든 관리비는 총무과에서만 나가는 건가요?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요.

○이선영 위원 제가 아까도 보건소 쪽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이집 운영은 아동정책과가 가장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어쨌든 5년이 재위탁 기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다음번 재위탁할 때는 아동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같은 경우도 어쨌든 고향사랑기부제에서 지금 사업은 여기 시작을 하지만 실제 사업을 하는 것은 복지에서 하는 거잖아요, 고독사나 이런 것.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장 어린이집이 저희 공무원분 자녀분들이 다니긴 하지만 처음에 시작은 총무과에서 했지만 나중에 현재 사업은 앞으로는 아동정책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전체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나중에 그건 협의 한번 해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오늘 하루 종일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난 체육과가 기피 부서가 될 것 같아요. 힘들죠?

○위원장 박제철 괜찮습니까? 이제 과장님 된 지 1년 되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혹시 과장님 등산 좋아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뚱딴지같은 말씀드렸냐면 아마 등산 좋아하시는 분 알겠지만 우리가 멀리서 산을 봤을 때 이 산의 풍경이나 아름다움이 있고요. 또 산에 가까이 가서 나무를 봤을 때 나무가 느끼는 또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시민축구단 관련돼서 타당성, 용역도 다 좋은데 저는 급선무가 과장님이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 최고 결정권자나 윗사람들이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물론 출자·출연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의 필요성은 느낍니다. 하지만 춘천시가 가지고 가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나 여러 가지 틀을 봤을 때 정리할 부분이 있더라.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이 어떠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단체를 만들어서 대시민서비스는 좋지만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만들어놓으면 있잖아요. 이게 재정적인 문제가 꼭 발생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한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이번에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올리셨어요. 알고 계시죠?

○위원장 박제철 제가 한번 쭉 계속 어저께부터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오타 난 거 아세요? 인지 안 되죠? 감지 못하셨죠? 여기에 보면 사업이 40억이 올라왔는데 여기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동의안 올린 자료에 40억을 4억으로 올렸어요.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이렇게 좀 급하게 올리지 마시고 좀 천천히 자세히 보셨어야죠. 그렇죠? 제가 왜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레저태권도조직의 출자·출연기관을 왜 보내겠습니까? 파견 보내는 이유는 그쪽 직원들의 전문성도 있지만 또 우리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협업을 통해서 뭔가 좀 해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중요한 서류 중에 보시겠지만 여기 4억으로 돼 있어요, 4억으로.

○위원장 박제철 총 사업이 4억이고 거기 다 40억이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거기 홍승표 국장님 지방도시공사가 그래도 조금 변했다는 얘기를 한 게 뭐였냐면 그래도 다 산출 내역을 전문적으로 필요한 것들 다 정리해 왔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이건 대행사에 용역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지금 레저태권도 조직위원회나 체육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취지와 필요성을 느낀 다음에 왜 40억이 필요한 걸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그 대행 용역을 줬을 때 관리감독이 전 잘 된다고 봐요. 그 예시가 어디서 봤냐면 우리가 WT태권도문화축제도 세 번이나 했었고, 올해 주니어대회도 했었잖아요. 그때도 참 문제점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대형업체 용역이 들어와도 관리 잘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물론 체육과가 너무 힘들고 좀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우리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경청하셔가지고 그런 방안을 잘 만들어 오시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긍정적으로 이게 당장 될지 내년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열정적으로 하시면 저는 또 이렇게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저도 위원장을 처음 해가지고 미비한 점이 많아요. 아까 과장님이 우리 저기 옥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 1년밖에 안 됐지만 열심히 하신 건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거를 잘 경청해가지고 조금씩 열심히 하시면 더 능력 있는 과장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원숙 과장님, 오늘 계속해서 제가 해외 연수, 공무 연수 관련한 말씀을 드렸는데 245페이지하고 259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얘기 또 있어요. 245페이지 보면 직원 근무의욕 증진해서 좋습니다. 우선 245페이지 보면 직원 통근버스 운영해서 1억 4,500을 지금 책정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버스 한 대를 임대를 해서 본청까지 오는 이렇게 타고 오시나요, 이용하셔서?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교통비 지급은 아니지만 해 주는 건 좋은데 물론, 우리 춘천 전체 교통영향 그거 감안해서 내 차 안 가지고 가고 이렇게 참 좋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북산면, 남면, 남산면 우리 성원숙 과장님 서면도 근무하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죄송합니다. 사북면 근무하셨죠? 그렇죠? 그럼 자가용 운전하신단 말이겠죠. 그렇죠? 근데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나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지원해줄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제가 3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북산면 같은 데는 거리가 거의 38km예요, 후평동에서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기 직원 근무의욕이라 그랬으니까 이 근무 환경개선을 조정을 해 주시려면 물론 수당이다 얼마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도와주면 이 직원들이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어떠셔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알기로는 아마 5만 원에서 한 10만 원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시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춘천시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내 차 안 쓰고 기름 안 들어도 버스가 계속 편하게 왔다 갔다 하신단 말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자르지 마시고 이게 본청 근무하시는 분만 직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북산이나 신북, 사북 이쪽에는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30km, 40km 사실은요. 이건 한번 정책적으로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년에 부시장님이 그래도 북산면이나 또 조교리까지 오셔서 다 보시고 어려움을 다 상담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고민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또 하나 직원 근무의욕 증진할 때 여기 모범공무원 연수해서 1억 6,000만 원 200명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아마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 공무원들 우수 공무원에서 아마 다롄시로 중국에 많이 보내셨어요. 순차적으로,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여기 직원 근무의욕 증진에도 여기 해외 공무연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259페이지 직원 직무 및 전문 교육에도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편성 목별에 보면 여기도 국제화여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1억 6,000만 원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저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이렇게 파편처럼 막 나눠서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공무원 여비 기준이나 이렇게 자기 주도적 본인이 동기부여가 될 만한 사업은 좀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요. 정책적으로 만드는 거는 우리 또 집행부니까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마 그게 K2H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 춘천시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지금 중국 다롄시에 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좀 뭔가 정책 단위 사업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국장님이 어느 부서 누구 누구 누구 가라 이게 아니라 정말 9급, 8급, 7급, 6급, 과장님들이 정말 내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자기 주도적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야 솔직히 공무원 9급, 8급 하시는 분들도 이게 의욕이 나가지고 “그래 내가 저기 기획예산과 있어. 내가 어느 정책을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가서 그리고 내가 아까 강용범 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어요. 단순히 갔다 와서 보고서 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춘천시 정책 대회를 한번 열어보자. 그래서 6급 분들이 “나 이렇게 해서 베트남 갔다 왔습니다. 중국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갔다 왔습니다.” 춘천시와 맞는 정책이 발표를 하고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딱 보고 그 정책이 실효성이 있으면 그거 실행시키시고 그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도 주고 금품도 좀 주고 그럼 이 근무의욕이 막 살아날 것 같은데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우리가 보통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정책집행을 하면서 우리가 근거를 만드는 게 사실 법과 조례 그걸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되게 서운한 게 많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든 정책적으로 하든 간에 조례를 참 많이 만듭니다. 근데 왜 선택적으로 예산을 세우시죠? 그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가 좀 이따 강용범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지만 자, 보십시오.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조례가 2023년도에 제정됐습니다. 지금 2년이 넘어가도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도 안 합니다. 어느 예산서에 위원회 수당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신북항공대 이전 촉진 지원 조례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것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들어놓은 다음에 저하고 1년 동안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은 안 되지만 기본적인 우리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버넌스 형태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갑시다. 저희 강요하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공통된 게 위원님들이 만든, 예산편성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편식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과장님이나 저희나 대시민들을 위한 봉사직이잖아요. 그럼 여기 예산서 없으면 돈 못 쓰잖아요, 우리가.

○위원장 박제철 자, 과장님 지금 신북항공대 관련된 주민들이 벌써 정관을 만들고요. 벌써 1장이 다 끝났습니다. 그 소통이 안 되시죠, 지금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일단 어차피 여기 예산서에는 없다 하더라도 빨리 만드시고 내년 2~3월에 또 우리가 추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용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기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조례를 제정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 정책사업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랑 소통을 해서 1995년도에 춘천시와 춘성군 통폐합된 이후에 저는 보통교부세는 안 건드립니다. 지방세가 지금 세외수입까지 4,000억이에요. 거기에 0.5%면 200억입니다. 특별하게 만드셔서 관 주도가 아니라 위원 주도가 아니라 정말 25개 읍면동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도 끝났습니다. 우리 김운기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부장님, 도시공사. 아마 역대 이례로 도시공사 부장님들 제일 많이 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쉬는 시간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도입금액이 5억밖에 안 되는데 매년 8,000만 원이 유지보수로 나간다면 이런 사업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프트웨어 관련해가지고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 산정 가이드에 보면 퍼센티지 요율이 나와요. 근데 이 산정 가이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참고용인 거예요. 예? 부장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산정 가이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에서 소프트웨어 기획, 구현, 운영 등 수명 주기 전 단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에 대한 예산 수립, 사업 발주, 계약 시 적정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비싼 건지 싼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저도 이 업종에 4년 이상을 몸 담았지만 이 산정 가이드가 상당히 높게 책정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력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정보처리기사, 기능사, 기술사가 있는데 일일 인건비가 30만 원 막 이래요. 시간당인가 하여튼 천문학적 숫자인 거예요. 그대로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지자체에서 계약할 수 있는 건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런 적정 기준이 있어가지고 항상 기준은 그런 거예요. 우리 관은 그것을 오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밑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도 매입을 할 때 매각을 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가 더 싸게 사려고 해야 되고 더 비싸게 팔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관심을 안 두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도시공사에서 기획조정부에서 예산 올린 것 1억 5,000짜리하고 1억 5,000짜리 ERP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해가지고 12에서 16% 해가지고 7,9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예산서상에 6,320만 원 올린 것 보니까 역산을 해보니까 6,320만 원이 한 12.7% 나오더라고요. 예?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부장님은 타이트하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 실례로 제가 소프트웨어 일을 할 때 계약을 할 때 3%짜리도 해봤어요. 왜? 가서 할 일이 없어, 유지보수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특수 상황들이 있어요. 뭐를 입력을 해야 되고 막 하면 내가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걸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새 이런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은 CMS라고 콘텐츠 매니지먼트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워드만 칠 줄 알면 들어가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료를 주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들은 만약에 우리 부장님 생각대로 그냥 12% 최저를 도입금액의 12% 해서 20%잖아요, 그 기준이. 최저로 해서 12% 한다 하더라도 2,000만 원짜리면 금액이 240인가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매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는 일이 없어. 할 일이 없다고요. 그런 것은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대표님 이거 5%에서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서 12%, 12.7% “도입금액의 16%를 했더니 7,900인데 우리는 예산서상에서 6,320 했습니다.” 해서 이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도시공사는 부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될 것들이 이런 비용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우리 부장님이 예를 들어서 ERP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뭔 일을 유지보수 하는지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것들은 다른 데도 알아보셔야 되겠지만 전문가들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이분들이 관외에 계시잖아요. 출장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비용들을 세세하게 따져봐서 이게 12개월 동안 어느 정도 되는지를 금액이 산정되면 그게 요율이 몇 프로 되는지 해서 그것을 계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김운기 위원 그것은 행감 때 저희들이 물어보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하드웨어는 제가 이해를 해요. 소프트웨어는 어떤 개발시스템에 따라서 아예 안 건드려도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근데 하드웨어는 무조건 물리적인 어떤 소모가 되니까 그런 것 유지보수하는 것 저는 이해를 해요, 어떤 비효율일 때 하는 거. 그러나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그렇게 하신다 안 된다. 그래서 5억짜리가 막 8,000만 원씩 나가는 일은 없도록 우리 부장님께서 조율을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게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이것도 공통사항인데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가이드가 나온 게 뭐냐면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아무리 선의의 목적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자들은 못 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도 그런가요?

○김운기 위원 1만 미만 기한이 남았을 때.

○김운기 위원 있진 않죠? 그렇다 하더라도 1년 미만자가 가는 것은 우리 시청 입장에선 손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국외연수의 목적이 뭡니까? 하여튼 좋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해야 하는 그거를 또 우리 시에 녹여내야 되는 그래서 수백만 원의 돈을 들여서라도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다 목적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년 미만자분들이 가셔가지고 그것을 녹여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도. 우리 도시공사도 이번에 그런 것 좀 생겼잖아요, 국외연수비 같은 것.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규정이 필요하면 규정을 만드시고 그렇죠? 지침이 필요하다면 지침을 만드셔가지고 1년 미만자가 국외연수로 가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선심성밖에 안 돼요. 저희가 의회에서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저는 되게 찬성을 했거든요. 정말 이게 그런 것 같다. 아니 이제 3개월, 2개월 남았는데 해외연수 가서 배워가지고 막상 해보려면 만약에 당선이 안 되면 어떡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서 그 돈을 써가면서 뭔가를 배워가지고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21페이지 고향사랑기부금을 제가 보니까 지금 이번에 예산을 우리가 답례품의 30%를 주게 돼 있죠?

○김운기 위원 그래서 2023년도 모금액을 봤어요. 3억 9,000. 3,690건 해서 건당 평균 기부액이 10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2024년도 4억 8,400 이때는 좀 많이 했네요, 4,800건. 이것도 공교롭게도 건당 10만 원 정도.

○김운기 위원 2025년도도 2024년보다 금액이 적어. 많이 적어요. 2억 5,700. 2,558건. 건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라는 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올린 게 6억 5,000을 후원을 받겠다. 가능합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에 집중이 됐는데 2023년도에도 12월이 집중이 됐을 거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도 4억 8,400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6억 5,000이 가능하냐라고 질의드렸잖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막 자르는 부서잖아요. 근데 본인한테 이렇게 관대하면 되겠어요?

○김운기 위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계산해보면 여기는 1억 9,500만 원 배송비 1,950 합해가지고 올렸는데 9,000만 원 이상이 오버예요. 다른 부서는 그냥 퍼센티지를 잘라가지고 100만 원도 자르면서 기획예산과는 본인들이 그거를 하시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자를 것 자르고요. 그다음에 진짜 우리 과장님의 생각대로 될 것 같으면 추경 하시면 되지. 이거를 이렇게 많이 1억 9,500 해가지고 전년 대비 증감률이 91% 만드는 것은 다른 부서는 몰라도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참 신기해. 어떤 부서는 도전적으로 하고 어떤 부서는 제가 그렇게 예산이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하고 참 신기해요. 기획예산과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보수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려요.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이건 회계과장님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자료가 안 와서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께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이것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우리가 용역들을 많이 하잖아요.

○김운기 위원 지역사회이다 보니까 좁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다 알아. 근데 어떻게 직원이 3명, 4명밖에 없는데 용역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말이죠. 그것도 용역도 자주 해. 우리 회계과에서 이런 부분 통제를 좀 주셔야 해요. 행사용역 같은 것 말이에요. 골고루 이렇게 지역업체들 다 해야 되고 또 제가 알기로는 행사용역도 직접 생산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제가 리스트는 받아봤는데 지금 이게 기행위도 행사가 많아요. 그렇죠? 페이지 239페이지만 봐도 여기 행사가 몇 개야. 5개예요, 5개. 그러면 계약 당사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서적으로 통제는 회계과에서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요.

○김운기 위원 그것은 하여튼 자료 되는 대로 주세요.

○김운기 위원 기존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싶으니까.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 계속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내일 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뭘 내일 해요. 내일은 다른 거예요. 아니 아까 전에는 나보고 계속하라며.

○위원장 박제철 지금 20분이 넘었습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내가 30분 이상 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위원장 박제철 한 템포 쉬었다 하시죠.

○권희영 위원 저희는 질의 없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질의 없대.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분들 하세요. 제가 이상 마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또 할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제철 5시에 박순무 국장님 약속돼있어. 고별…….

○김운기 위원 그럼 고별인사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할 게 많은데……. 왜 이상한 것들을 지금 하지?

○권희영 위원 계속하시라고요.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고 고별인사 듣고 하죠, 기분 좋게.

○위원장 박제철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상호 잠시만……. 저번에 김운기 위원님이 어디죠? 서울사무소장님, 서울사무소에서 어떠한 내용적인 면을 우리 본청하고 어떻게 이제 이렇게 업무를 이제 소통하느냐 그러셨잖아요.

○위원장 박제철 내가 김운기 위원님 대신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김운기 위원님이 그때 질의하신 이후에 서울사무소가 그런 업무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직도 그냥 톡으로만 주고받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위원장 박제철 문서가 왔다 갔다 하신다?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저께인가요? 어저께인가요? 저기 국제협력관의 도시외교팀장님이 한번 오셨어요, 제 방에. 제가 한 수 배운 게 있어서 그래요. 이분이 직원이 중국 다롄시에 가 계시는데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중국 다롄시 파견 공무원 근무 보고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주간 업무가 있고 그 주간 업무를 토대로 해서 월간 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매일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자료를 보니까 이 주간 업무 일지가 아주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좀 모범 사례 같은 경우는 서울사무소도 고급 정보가 많잖아요, 국회에서. 그래서 이렇게 자료 해서 잘 좀 진행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운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또 질의는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방금 다롄시 여러 사례처럼 그런 식으로 계속 리포팅을 제출하고 계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럼 우리 기획예산과는 시장님께 보고드리세요?

○김운기 위원 결재라인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전에는 안 했는데?

○김운기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서울사무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이벤트성 사건이 있었을 때 소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그다음 정운호 국장님 생각하는 것과 또 시장님이 거기서 얻는 아이디어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사무소라는 데는 우리가 예산이 아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서울사무소도 세종사무소를 둔 이유가 시의 전진기지잖아요. 그래서 국비 확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우리가 아무래도 지방에 있으니까 제공받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필수 사항이고 앞으로도 그런 결재라인을 통해서 좋은 안건들이 나오게 되면 틀림없이 시민들께는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신 김에요. 페이지 507페이지에 2,000만 원, 2,05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상세내역이 없어요. 2,050만 원이 왜 증가가 됐는지 그것 한번 소장님께서…….

○김운기 위원 임대료가 얼마? 나누기 12 하면 그만큼 오른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240만 원. 12개월 하면.

○김운기 위원 일 인당? 따로따로 사시는?

○김운기 위원 우리 집을 사준 게 어디지?

○김운기 위원 세종이에요? 서울사무소 집을 하나 사드리세요.

○김운기 위원 아이고 참, 알겠습니다. 그게 5명이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임대료 20만 원씩 해도 그래도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김운기 위원 관리비 얼마예요?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한텐 더 이상 질의 못 드릴 것 같아. 알겠습니다. 하여튼 먼 곳에서 타지에서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고요. 고생하는 만큼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총무과장님, 노조 건이나 이런 것도 저는 되게 할 말이 많아요. 많지만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해외연수나 이런 것은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리 공로를 인정해서 포상 개념으로 보낸다 하더라도 가서 시민들은 뭔가를 보고 배워오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보고 배워오는데 노조원만이 그거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노조원도 공무원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아까 노조 지부장님께서 거기가 게시판이었나요? 게시판에 쓰신 걸 보면 거기에 노조원분들한테 뭐라고 썼냐면 노조원들에 한해서 뭔가 이렇게 할 것처럼 써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대로 말해서 노조원이 돼야지만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어라는 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해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공무원분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자꾸자꾸 그렇게 뭔가 편중되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건 형평성에서도 어긋나고요. 노조 가입 노조를 만든 것도 자유고 가입하는 것도 자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약간의 균열을 만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건 알아요. 근데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뉘앙스가 있더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위원들의 오해입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가안이든 확정안이든 그런 말이 이렇게 돌면 노조 가입 안 한 일반 공무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나는 노조원이 아니라서 불이익 본다라고 생각이 더 나겠습니까, 그게? 그럼 노조가 뭔 혜택을 보려고 노조 들어가는 겁니까? 노조라는 개념 자체가 다 사회적약자기 때문에 힘을 합쳐가지고 어떤 거대한 힘에 뭔가 힘을 같이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약자들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게 오히려 자기들만의 혜택처럼 만들면 귀족노조라는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민노총이나 이런 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특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노조원이 아니지만 노조원들의 상급자예요. 거기 노조원분들이 다 직급이 있잖아요. 노조원이기 전에 여기는 조직사회예요. 과장이 있고 팀장이 있고 주무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노조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노조위원장은 노사 간의 일을 할 때 노조위원장인 거예요. 일을 할 때는 노조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냥 팀장님이시지.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일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게 딱 보여요.

○김운기 위원 아까 배숙경 위원하고 대화, 질의응답 과정 속에 제가 듣기에도 그렇게 안 보이는 구석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시고, 페이지 265페이지에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우리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얼마 안 됐잖아요? 보수공사가 1억이나 들어가요?

○김운기 위원 4년만에? 하기사 의회도 2년 만에 물이 술술 새긴 했어요.

○김운기 위원 그 업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자보수 다?

○김운기 위원 자, 몇 년도에 하자보수 받으셨어요? 물이 새서 하자보수 받았다는 얘기죠?

○김운기 위원 그것은 좀 다퉈봐야 될 여지 아닙니까?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또 물이 샌다는 것은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그 의무가 다 한 거예요, 그게? 나는 참 그거 이해가 안 가네요.

○김운기 위원 아니 이게 하여튼 누수공사가 1억을 한다는 게 4년밖에 안 된 건물이……. 예? 3년 정도 됐을 때 벌써 하자보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하자보수가 될 때까지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하는 거죠. 이 주무부서가 어디예요? 이런 하자보수 나오면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님이 이런 내용을 모르잖아요, 건축이나 이런 것을. 그렇죠? 그러면 누구한테 공유해서 부탁을 해서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서 하자보수 제대로 됐는지…….

○김운기 위원 같이 보고 있어요?

○김운기 위원 봤는데 1년 전에 했는데 또 물이 새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제대로 봤는데? 제대로 봤는데 또 1년 만에 물이 샌단 말이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보면 1년 만에 우리가 하자보수 기간을 두는 건 완벽하게 애초에 우리가 목표한 건축물이 문제없이 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자보수를 이렇게 증권도 끊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년 이내에 하자가 났다는 얘기는 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그다음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어야지 맞는 건데 그게 1년 만에 1억짜리 공사를 만드는 것은 뭘 어떻게 면밀히 보고 있는 건지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물이 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는 거예요, 저는. 4년밖에 안 된 건물에 벌써 물이 한 번 새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았는데 또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물이 새가지고 한 10cm를 시멘트를 발라야 하는데 몰래 1cm 발라놓고 하자보수 했어. 당시는 한다지만 그다음에 또 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하자보수 우리가 제대로 받은 겁니까? 관리감독한 거예요? 이것 심각한데요.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진짜 순진하신 건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해요, 과장님. 이게 뭐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위원장 박제철 맞아요.

○김운기 위원 근데 관리감독……. 예?

○위원장 박제철 그게 맞다고요.

○김운기 위원 관리감독자 입장에서는 3년이 하자보수 기간이면 다행히 3년 이내에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3년 이후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고쳐야 돼요. 저도 인정하는데 류호석 과장님, 건축직이시죠?

○김운기 위원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체가 여기 수십억짜리 이게 얼마짜리죠? 이런 건물이 물이 계속 새고 온 군데 다 새고 있는데 하자보수를 3년 전에 해가지고 받았대요. 근데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물이 또 샜어.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직 입장에서?

○김운기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기존에는 비가 동그랗게 내리다가 갑자기 침이 돼서 막 거세게 오면 공법이 바뀌겠죠. 비는 똑같이 와요. 우리 현대 건축공법이 그렇지 않아요. 방수는 기가 막히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아니 비가 갑자기 화살처럼 옵니까, 기존에 동그랗게 천천히 내리다가? 이거 한번 총무과장님,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보세요. 그 업체하고도 그렇고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소송까지도 불사해야겠는데 업체가 건물을 도대체 어떻게 짓고 그리고 이건 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럼 감리분들이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이게 저는 부실공사 같거든요? 총무과장님, 부실공사예요, 이거. 한번 진행해 보세요, 이거는. 고치게는 해드릴게. 근데 진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류호석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김운기 위원 그다음에……. 금방 빨리할게. 다 돼 가.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이게 심플한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예산이 막 쓰고 있어, 지금.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페이지 285페이지요. 여기는 왜 갑자기 디지털 게시대를 설치한대요?

○김운기 위원 어디다가? 내부에다가 외부에다?

○김운기 위원 외부에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김운기 위원 진짜 너무 답답해. 그거 명소화하려고 벌써부터 퇴계동사무소 디자인부터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그것도 디지털 게시판을 그것 자체도 2,000만 원인가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안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김운기 위원 아우 진짜……. 알았어요. 제가 얘기할 건 아니니까 일단 그렇다는 얘기죠?

○김운기 위원 알겠어요. 그러시고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 327페이지 춘천사회혁신센터 여기 사업목적이 항상 저희들이 얘기한 게 있는데 내용이 들어오는 게 우리 의회에 없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여기의 목적이 뭐냐면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기반 조성이에요. 그 실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체, 어떤 공동체를 기반을 조성했고 그 공동체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자생적으로 창조역량이 강화가 됐는지 좀 알려주세요.

○김운기 위원 꼭 예산 앞에 꼭 만들어야 돼요?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가 효자 2동이잖아요. 제가 지역 주민들한테 좀 물어봤어. 저기 뭐 하는 덴지 아냐고. 주변에 사는 사람도 몰라요. 여기도 건물 하나 해놓고 끼리끼리 뭔가 아는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하는 데예요, 여기가? 그게 아니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럼 홍보하고 이래 해야 하잖아요. 홍보도 전단지 뿌리고 그냥 카드뉴스 해가지고 올리는 게 홍보예요? 여기에 금액이 8억이나 들어가고, 8억이라는 금액 중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하잖아요, 사업비보다.

○김운기 위원 3분의 1 더 될 것 같은데, 제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여기도 몽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인 어떤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이것도.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김운기 위원 됐어요. 공모사업에 얼마 딴 거예요?

○김운기 위원 예전 속기록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멘트가 나와요.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와, 여기는.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발 과장님, 원산포럼 남북교류 협력 지난번에 다 삭감됐던 거죠?

○김운기 위원 왜 또 올린 거예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또 올린 거예요? 삭감될 줄 알면서 또 올리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일단 알겠어요,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 체육과장님 마지막으로, 페이지 491페이지요. 축구전용경기장 건립 타당성조사 우리 위치는 잡았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용역을 할 때 타당성이라는 게 하여튼 어떤 손익 이런 부분을 보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했을 때 지방재정에 부담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그걸 보려면 BC를 봐야 되는데 위치를 안 잡고 그게 타당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지 위치는 잡혀있는데 오픈하긴 좀 어렵다는 말씀이세요?

○김운기 위원 하는 게 좋겠냐?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도 말이 웃긴 게 그럼 축구전용경기장을 무조건 하겠다란 그걸 어디다 할 거냐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도 위치가 벌써 지정이 돼가지고 그때 한창 문제가 됐죠. 이게 사전에 누군가가 알고 태영이라는 데서 알고 작업이 들어가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왔다. 그건 다 제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이런 것을 할 때는 무조건 부지가 나와야지 부지가 나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양 8교 같은 경우에도 어디다 하겠다. 몇 미터를 하겠다 그런 게 나와야지 타당성이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도 만약에 축구전용경기장을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한다면 또 시민들이 다 원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하고자 한다면 위치를 지정해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쪽이 좀 좋을 것 같아서 위치를 지정해놓고 이게 BC가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온 용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이게 될 것 같습니다. BC도 좋습니다. 1 이상인데 보통 1.8, 2.0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맞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면서 경기장의 어떤 위치도 그때 그때마다 어떻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데 하면 얼마 나오고, B라는 데 하면 얼마 나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잡아는 놓은 거죠?

○김운기 위원 오픈할 수가 없는 거고?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제스케이트장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어차피 그것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김운기 위원 거기도 또 타당성이 필요한 거고.

○김운기 위원 안 해도 돼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거나 위치는 벌써 거기다 간판까지 세워놔가지고 여기다 하겠다 했잖아요.

○김운기 위원 참 모르겠다. 우리 집행부의 마음을 제가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좀 읽어가지고 이해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하도 용역에 데가지고. 타당성도 정말 이게 BC가 잘 나와야 돼요. 강촌 출렁다리 때문에 엄청 옛날에 문제가 됐잖아요. 권희영 위원님, 한숨은 속으로 하세요. 여기까지 다 들려. 근데 이게 질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건 기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 아파서…….

○김운기 위원 아파서 그러셨어요? 그럼 들어가 쉬셔요. 뭐라 안 할 테니까. 그것은 기본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아휴. 아휴…….

○위원장 박제철 질의하셔.

○김운기 위원 잊어버렸잖아요. 강촌 같은 경우에도 그때 BC가 0.8 이래 나왔는데도 강행하다 못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위치에.

○김운기 위원 그래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김운기 위원 참고로 제가 초선 때 처음 갔던 데가 런던이었는데 저희 호텔이 완전 시내 중심가인데 바로 앞에 축구장이 있었어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고생하셨고요. 아까 성원숙 과장님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저께 우리가 후평산단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경우니까 지금 현 근무하시는 분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김운기 위원님과 위원님들은 과정이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죄송합니다, 제가 원활하게 진행을 못 해서. 우리 박순무 국장님이 한 35년 근무하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이번 2025년도 12월 31일 자로 이제 명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한번 고별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혹 떼려다가 혹 붙인 기분입니다, 사실은. 아까 박순무 우리 국장님은 아까 34년 이제 공직생활 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성과물을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박순무 국장님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북산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이장을 할 때 저분이 아마 그 과장님이셨겠죠. 과장님이신데 그 오지마을에 다 떨어져 가는 도로포장을 저분이 직접 참석하셔서 직접 만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계속 공무원 생활 했으면 춘천시 지역균형 발전을 잘하겠다고 하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제2의 잡(job)을 잘 만드세요. 건강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