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의 시정연설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적정성 등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 및 기금안의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2026년 한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부서장님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께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통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우리 춘천시의 보통 재정자립도, 자주도 이런 것을 감안하셨을 때 전체적으로 국에서도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배정할 때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보면 각 과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안이 좀 는 부분도 있고 준 부분도 있는데 중심을 그래도 국장님께서 잡으시는데 고심이 많으셨을 텐데 크게 어느 틀에서 이거를 예산안 성립할 때 책정할 때 중점을 두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하여튼 2026년도도 주어진 예산인만큼 잘 우리 시와 시민들을 위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진두지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는 51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말고요.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문화예술과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안이 감액이 됐어요. 대략 15억 정도인가?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감액이 나왔습니까, 이 부분이?

○신성열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일몰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기존에 하던 게 연례반복적인 사업 말고 물론, 중요도에 따라서 꾸준히 계속 속개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경중을 따져가지고 정리해야 될 사업도 있고 또 아니면 신규로 발굴해야 될 사업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그래도 행감 때 아마 논의됐던 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반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건가요?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사업설명서 책자를 보면 아마 이거를 여기 위원님들이 아마 보기 좋게 편집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올리는 예산안 타이틀하고 아마 글자체도 다르고 내용의 산출근거도 다르게 아마 문화재단 쪽 것은 다르게 편집이 돼서 올라온 것 그 목적인가요, 이게?

○신성열 위원 그럼 그 관련해서 한번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책자입니다. 7쪽에 보면 춘천문화재단 운영 그래서 총사업비가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장부터 활자체가 바뀌면서 문화재단 사업들만 글씨체가 다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했을 때 보면 부서에서 사업하는 것들은 그 사업명마다 신규냐 아니면 연례반복적 사업이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단 쪽에서 정리했던 사업에는 이게 연례반복적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아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신성열 위원 그럼 여기 있는 사업설명서에 있는 글자체도 다르고 결국 문화재단의 고유 사업들인데 그럼 여기에는 총사업비 옆에 신규 관계없이 그냥 다 연례반복적으로 해오던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하면 될까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한번 이것 여쭤볼게요. 23쪽인데요, 사업설명서. 창작구간 임차료 지원 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도 총사업비가 억이 안 되고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것도 연례반복적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안에 자문 심의비 따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 보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사업 심의비가 세 분이서 따로 책정이 돼 있고, 심의 및 자문회의비가 5명에서 또 따로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 쪽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신성열 위원 심의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거 질의할 때는 놓치신 것 같은데 사업설명서 23쪽이거든요. 거기 보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사업 심의비 그래서 35만 원씩 3명이서 책정돼있고 이거는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 회의비가 또 따로 있어요. 심의 및 자문회의비가 5명이서 1만 5,000원씩 해서 2회 해서 따로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엣것은 심의고 뒤엣것은 그냥 순수 자문 이런 용도인가요, 이 내용이?

○신성열 위원 그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신성열 위원 그리고 앞 부분에 보니까 14쪽이에요. 지역예술기록화사업이 있고 근데 거기 부분 보면 여기 회의비 같은 게 있고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 전년도 계속 한 연례반복사업인가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제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2025년도 저물고 2026년 시작할 때 앞서서 2026년 한 해를 돌아볼 살림살이를 할 예산 세우느라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위원으로서 필요한 예산과 불필요한 예산 이런 걸 가린다기보다는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의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잘 검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춘천 예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불경기고 상권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춘천시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뭐라 그럴까? 활용을 진짜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질의하다 보면 항상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게 문화예술과예요. 그래서 문화예술과부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애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힘든 것 아는데 문화예술과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 사업 중에서 사실 대부분 사업 비중을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춘천문화재단 사업입니다. 춘천문화재단 사업인데 문화재단 우리 민선8기 들어갖고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문화가 시민들 삶에 지속적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가끔씩 예산에 보면 이게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춘천문화재단 위탁사업인데 답변을 문화재단 쪽에서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김미애 과장님이 하는 게 나은지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면 춘천예술촌 운영 관련해서 이게 90페이지입니다. 보면 먼저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신성열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는데 춘천문화재단 사업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보니까 구분해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혹시 또 제안드리자 그러면 다음 차기 연도에는 춘천문화재단 사업이 100억이 넘잖아요. 이 부분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지로 따로 하나 사업내용을 별지로 만들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춘천예술촌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4억 그리고 올해도 4억 예산을 세웠어요. 예술촌 운영관리 보면 쭉 여기 사무관리비가 나오거든요. 사무관리비에서 궁금한 게 뭐냐면 작가선정심의비가 보면 이게 한 번 할 때 55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5명으로 돼 있나 봐요, 심의위원이. 근데 여기에 보면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같이 합해놓은 것을 해서 55만 원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작가선정심의비가 55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원래? 제 기준으로는 일반 심의위원회 비용이 보통 기본 70만 원 책정하고 시간당 2만 원씩, 3만 원씩 추가되는 걸로 아는데 되게 비싸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거예요?

○김영배 위원 괜찮습니다. 작년 2024년 12월에 문화예술촌 입주자 2명인가 모집공고 냈었죠?

○김영배 위원 2명 해서 이번에 다시 선정된 것 같은데 그때 몇 명이 응모했는지 혹시 아세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결원 생겨서 2명을 추가 모집을 했어요.

○김영배 위원 몇 명이 공모했어요?

○김영배 위원 현재까지는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왜 이걸 여쭤보냐면 작가선정심의비가 일 인당 55만 원씩 해갖고 책정돼 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심사 건수에 비례해서 금액이 최고 상한가가 한 30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굳이 이렇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아마 맥시멈으로 책정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산출근거가 기본적으로 몇 명이 될지 모르니까 맥시멈으로 책정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춘천시에 집행부에서 심의위원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거하고 비교해 볼 때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55만 원씩 굳이 책정을 해놔야 하나 이런 부분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리고 시간이 약간 짧긴 한데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춘천예술촌 운영 관련해서 거기 입주작가들이 10명~11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 우리 재단 공유재산 사용료, 임대료 전혀 안 내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전기세, 물세는 냅니까?

○김영배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을 공공의 목적으로 쓸 때 사용료 감면제도가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분들이 거의 건물 한 동씩 전체 한 6개 동 될 겁니다.

○김영배 위원 그 공간에 대한 소위 말하는 사용하는 영역을 갖고 있는 범위가 꽤 큰데 지금 사용료를 전혀 안 내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 상대적으로 이쪽에 보면 춘천예술마당 아시죠? 바로 우리 시의회 옆에 있는 거기 작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춘천예술마당하고 보면 춘천예술마당은 여기 한 15명이 지금 창작공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한 6평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한 달에 7만 8,000원에서 8만 원 정도 내고 있어요, 전기세, 물세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분들하고 지금 춘천예술촌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하고는 너무 형평성이 맞지가 않아요. 비교 자체가 대상이 안 되고 그리고 이분들은 입주하게 되면 1년에 400만 원 정도 창작지원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배 위원 자세한 내용은 없고……. 어차피 400만 원 지급하고 있는 거고 예술촌 입주대상자 모집할 때 일단 춘천에 거주하는 작가로 하되, 그게 충족이 안 됐을지 아니면 어떤 기준을 몇 프로로 외지로 포함했는지까지 제가 그 룰까지는 모르지만 아마 외지에서 오면 주거 지원비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세세한 내용을 떠나서 딱 볼 때 열 분의 작가를 위해서 춘천시에서 지금 4억이라는 비용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 4억이라는 비용은 뭐냐 하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해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중에서 경상관리비로 따진다 그러면 채 1억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얼추 계산해 보니까 3억 3,000이 10명의 작가를 위해서 매년 투입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예.

○김영배 위원 아니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세부내용을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어요, 시간관계상. 그러나 제가 그 예술촌 공간을 운영하기 위한 어떤 소위 말하는 거점 관리 운영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3억 정도는 그 10명을 위해서 다 쓰여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산내용을 보면.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창작지원비 400만 원 주는 것 외에도 이 사람들이 창작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자기가 작품이 있으면 작품 전시회 열어주지 그리고 이 사람들 역량강화해서 교육도 시켜주지 얼핏 보면 예술인 지원이 아니라 마치 예술사관학교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은 어마어마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반 소위 말하는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이 되게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시간관계상 제가 여기서 끊어야 하는데 이게 끊어지면 사실 문제가 되긴 되는데 일단은 약속된 방송이니까 제가 여기서 발언을 멈추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할게요.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문화예술과 사업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데요. 국장님께 일단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설명서 41~62페이지 사이를 보면 여기 대부분이 축제, 행사 관련된 사업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보면 사실은 음악, 공연, 페스티벌 대부분 동일하고 유사한 축제나 공연들이 계속되고 있긴 해요. 물론, 그 행사마다 다 특징이 있고 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장기적으로 우려하거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축제행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떤 콘셉트를 잡아서 하나로 집중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분산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축제가 확 컨벤션효과를 받지도 않고 그렇다 그래서 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체성을 가져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리고 이게 시민 참여형인지 아니면 관광객 유치형인지를 좀 구분해서 우리가 살려서 예산을 더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축소해서 시민 참여형으로 갈 것은 가고 이런 정리작업이 한 번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대비해서 어떤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사하고 동일한 공연이나 축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 운영 예산이 증가가 됐잖아요. 특히 인건비 비중과 운영비 비중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예산이 늘어날 때는 늘어난 어떤 특정한 사유, 예산 증액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이 이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워서 그런 부분을 다음에는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지금 한 10건 정도가 문화예술과에 들어와 있어요. 한여름밤의아리아라든지 리사운드, 국악아트마켓 등 근데 이런 신규사업들이 들어올 때 보통의 신규 편성 기준이나 어떤 절차를 거치는 작업이 없죠?

○나유경 위원 있어요?

○나유경 위원 그럼 그런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내용이 기재가 된다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사업이 들어왔을까?’라는 궁금증을 해소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영배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술인 지원 부분 그 부분에 창작공간이라든지 임차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받는 예술인이 어떤 특정 유형이나 그런 부분에 편중될 수 있는 우려감이 느껴져요, 사실 저희가 계속 보다 보면. 그런 부분도 개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국장님.

○나유경 위원 그렇죠. 그분들도 혜택을 받기 때문에 어떤 선정기준, 평가 그다음에 사후 효능, 효율성 이런 것들도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으실지 여부는 또 선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나유경 위원 다음은 이게 문화예술재단에서 윤행자 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까요? 춘천국제고음악제에 대해서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춘천국제고음악제가 29회면 이제 30회를 앞두고 있고 거의 4분의 1세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전통 있는 공연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 공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외부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저희가 근데 이게 벌써 30회를 했는데 예산 증액이 거의 없이 이 금액으로 계속 이끌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키워야 할 사업 중의 하나면 예산을 증액해서 퀄리티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올해 아마 바로크음악 관련해서 공연을 하셨죠? 그 평가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단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사운드 문제였어요. 그 사운드가 퇴계동성당에서 했을 때 제일 좋았대요. 그것 혹시 알고 계세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사운드가 문화예술회관이 아니라 성당에서 사운드가 가장 좋았다고 하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의 사운드 부분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개선 예산은 분명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고음악제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회의나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음악제에서 특히 올해 했던 바로크음악 같은 경우는 우리는 좀 생소하거나 낯설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바로크음악이 정말 마니아층이 너무 두껍고 만약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바로크음악 공연을 한다고 하면 독일이나 유럽인들이 비싼 티켓을 끊어서 비행기를 타고 와서 볼 정도의 퀼리티입니다. 이 바로크음악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춘천고음악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얼마나 성장을 시킬 수 있을지의 고민을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한번 꼭 질의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29해, 내년에는 30회다 보면 예산을 증액하고 사운드나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이제 우리 국내의 관중이 아닌 해외의 고음악 관중까지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나유경 위원 분명히 명분이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키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춘천을 대표하는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을 우리가 만들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열심히 앞으로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하나 문화예술의 꿈꾸는예술교육에 우리들은 예술학년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예산이 깎였어요. 예산이 깎였는데 저희가 지금 춘천시가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 선정할 때 이런 지역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부분이 큰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깎였을까요?

○나유경 위원 제가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역시나 내년의 춘천 발전을 위해서 내년 2026년도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해 주신 집행부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고요.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문화예술과를 중심으로 질의드렸기 때문에 저는 뒤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29페이지 노을 크루 레이스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신규가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사업처럼 올라와있는 부분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제가 못 봤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성과는 어떻게 잘 이루어졌나요?

○박노일 위원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어떤 관광활성화 춘천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관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부분이에요. 말 그대로 달리기 러닝 행사인데 체육과 행사가 아닌 관광정책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노을 크루라는 게 특정 동호회 이름은 아닌 거죠?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사를 치르셨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행사로 인해서 춘천에 방문객이 어느 정도 유입되어 졌는지는 파악은 되어져 있는 상황인지?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강촌에서 이뤄진 것은 제가 부분적으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235페이지 지역특화축제 질의를 드릴게요. 서면 호수별빛 페스타가 같이, 이거는 신규사업이죠? 이번에 새로 올라온 사업으로 보여져요.

○박노일 위원 감자페스타는 제가 기존에 봤던 사업인 것 같고, 그럼 이것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라든가 신규사업으로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기존에 있던 사업에 끼워져와서 자칫하면 저희가 놓칠뻔했습니다만, 이 행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거 심의는 받으셨잖아요?

○박노일 위원 심의 의견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거기서도 제가 이건 굳이 질의가 아니더라도 제가 봤을 때도 심의 의견이 다른 지역 행사라든지 차별성이 미흡해서 예산 낭비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심의 의견을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 보면 춘천 호수관광 축제라고 해서 기존에 매년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축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또 비슷한……. 모를 수 있죠.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한 축제가 또 굳이 시행되어져야 되나, 1억이라는 예산을 더 세워서. 비슷할 것 같아요, 일단 축제 이름만 본다면. 그런 게 항상 의문인 거예요. 그리고 앞서 저도 다른 문화예술과장님께도 질의드릴 테지만 굉장히 많은 수의 지금 춘천에 이것저것 해서 축제가 20개 이상이 행사성으로 실시되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물론 제 입장에서는 좀 과하게 행사성인 축제들이……. 물론,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면 더 생겨도 문제가 없겠지만서도 이미 과하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관광도시, 문화도시의 춘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필수 요소나 항목적인 부분이 과연 행사성 축제인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의문이다.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새로운 행사성 축제를 시행해야 되는 게 과연 맞나 이렇게 생각이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박노일 위원 물론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춘천에 관광이라든지 관광객 수가 유입이 많이 돼서 지역에 어떤 좋은 시너지효과를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은 합니다만, 이렇게 너무 많은 형식의 축제가 많아진다고 해서 그 축제들이 더 유명해지고 더 많은 관광객이 유입이 된다고는 보여지진 않아요. 사실 기존에 하던 축제를 더 연구하고 더 좋은 방향성으로 이번에 충분히 하셨잖아요. 닭갈비막국수축제 상당히 개선 많이 하시고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처럼 앞서 있는 비슷한 품목의 호수관광축제라는 이 축제를 더 좋은 방향성으로 예산을 더 하셔서라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저는 아쉬워서 질의드리는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모르겠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얼핏 보면 신규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근데 기존에 있었던 사업에 슬쩍 품목만 넣으셔서 하신 의도도 솔직히 보이긴 합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미 김시언 과장님께서 한 번 본인의 역량이라든지 실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걱정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제가 부분적으로 걱정하는 것은 춘천에 너무 많은 행사성 축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예산 낭비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올 2025년 한 해 사업 수행하시느라 각 부서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번에 문화환경국이 올해 여기저기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격려하면서 2026년도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계획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164페이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 1억 5,000에서 지금 당초에 올라온 게 6,800만 원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예산이 좀 적게 올라왔는데요. 어쨌든 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번에 미술관이 도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미술관 등록 요건 미충족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품을 100점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이유로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는데 이번에 소장품 구입비가 사실 전년도 1억에서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충족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사전평가 통과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가 도의 사전평가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제동이 걸린 게 100점을 구입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100점을 맞추기 위한 예산이 당초에 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것까지 해서 100점이라는 걸 가지고 그래서 얼마 안 편성해도 된다는 걸로 적게 편성이 되어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제출한 기본계획서에서 설립 규모가 인구 대비 적정성 검토가 좀 미포함됐다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춘천에 미술관 하나 없는 것 잘 해서 도하고 협의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충족을 다 한 것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관광안내체계 강화 부분인데요. 관광 수익 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게 배정됐다고 사실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당초에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전년도 2,000 정도에서 올해 6,900 한 7,000 정도 됐는데요. 궁금한 게 AI 기반 관광안내 키오스크를 설치하시겠다고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키오스크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대 설치하는 비용인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관광안내소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가장 많이 찾는 게 관광안내소여서.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저는 제가 다른 지역에 관광을 가봤을 때는 터치보다는 제 핸드폰으로 찾는 것이 더 좋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관광안내에 대한 큐알코드나 이런 것들을 곳곳에 부착하셔서 핸드폰으로 거기를 치고 들어가면 우리가 관광안내를 볼 수 있는 것이 예산상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 기계를 세우려면 공간도 차지해야 되죠. 유지관리비 내야 하죠. 이게 또 업그레이드 계속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버스정류장마다 있는 홍보판을 이용해서 전면적으로 가지 않는 이상에는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알코드 방향으로 해서 각자 개인 핸드폰으로 검색해볼 수 있는 것도 한번 병행해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시범운영하면 확장성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어쨌든 유치와 그리고 수익도 세수 확장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8쪽 춘천의 인물연구 및 선양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025년 9월 8일 날 344회 임시회에서도 윤희순 의사에 대한 서훈 격상에 대해서 결의문을 낭독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훈 격상은 물론, 선양얼사업에 대해서만큼도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기억나실 텐데요.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188페이지에 보면 다른 선양사업들에 비해서 윤희순 의사에 대한 선양사업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2025년 올해도 90주기 추모기념식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어느 정도 사용됐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도 1,50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윤희순의사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의병장으로서의 업적이 상당하다고 모든 지자체에서도 앞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1,500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부분은 굉장히 아까운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앞서 있는 차상찬 선생님에 대한 부분 선양사업비는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2025년도 90주기 추모기념식 관련해서 2026년도 물론 추모행사가 이뤄져야 되는데요. 관련해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윤희순 의병장 순국 90주기 추모행사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모 기념식에서 발생한 사태는 단순한 행사 운영 미흡이 아니라 공적 추모행사의 기본원칙이 무너진 아주 중차대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윤희순 의병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의병장으로서 그분의 정신은 어느 정권, 정당의 정치적 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번 추모식에서 기념사에 정권 홍보성 발언, 추모와 무관한 정치적 메시지, 행사 품격을 손상시키는 정치적 수사가 포함되면서 현장은 즉시 아주 냉각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참석자들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복합적으로 드러난 행정시스템 실패라고 저는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방관하고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국가적 추모행사에서 정치적 중립이 무너진 것은 시민의 신뢰를 아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춘천시의 행정의 기본인 중립성과 엄정성이 흔들린 시간이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사 대본, 기념사 사전 검토절차는 혹시 존재했는지 검토 담당자 또는 검토 시기, 검토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 그 행사에 대한 대본이라든가 기념사에 대한 내용이 검토절차가 없었다면 왜 그런 사전진행이 없었는지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유환규 위원 사실 행사 진행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떠나서 의전서열이라든가 어떤 내용에 있어서도 뭐하나 매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행사 자체가 우리 윤희순의사에 대한 품격을 격하시키는 그런 상황으로밖에 비쳐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정치적 문구가 포함된 기념사를 낭독하도록 계속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민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중간에 그런 멘트가 있으면 중간에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계속 그런 기념사를 낭독하도록 그냥 방관을 했는지 시스템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유환규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겠죠, 발언한 내용을. 하지만 향후 모든 보훈 추모행사에서 정치적 중립이 이뤄질 수 있게끔 어떻게 앞으로 조치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인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매뉴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계십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하셨던 말씀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음 제가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행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전체 보훈, 추모행사 운영지침에 정치적 중립 조항을 명문화해서 꼭 기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념사, 추념사, 인사말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할 수 있도록 규정에 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편파적인 표현은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조항에 추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위탁기관 행사 운영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면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 대본 검사 절차 물론이고 행사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시고 외부 전문가를 자문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재발 시 위탁사업 계약 조건 조정 또는 해지까지 검토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선하시기로 한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서로 작성하여서 우리 의회에 꼭 필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윤희순 의병장 추모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도시의 품격과 역사관을 드러내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이번 사태는 예산의 집행의 정당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꼭 말씀하셨던 사항대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윤연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68페이지고요. 환경공원 주민감시요원 보상에 따른 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환경공원 주민감시요원에게 수당하고 피복비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피복비를 시장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거든요. 이게 감시요원 구성이 주민들 그 구역에 지역의 주민들 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행주체인 시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은 행안부 훈령과도 맞지 않거든요. 지원근거도 명확하지 않는데 이 원칙을 벗어난 예산편성의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필요한 것은 알겠고요. 법에 근거가 어디에 명시되어 있나요?

○정경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과장님. 이게 개인에게 현금성 경비를 전달할 것이 아니라 물품구입으로 해서 이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예산을 구성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물품구입비로 편성하고 지급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정경옥 위원 이게 물품구입비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수당하고 지금 피복비가 편성 목별로 구분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제가 왜 부분을 왜 질의를 드리냐면 이게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더라도요. 이게 집행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선거법상 180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80일을 도래했기 때문에 이게 사전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 문제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주민감시요원처럼 특정 집단이 명확하고 이게 수혜자가 제한적이면 위험도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물품구입비로 편성하고 지급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정경옥 위원 매년 피복비를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이에요? 매년은 아니겠죠?

○정경옥 위원 매년이요? 매년 지원을 해 주셨나요?

○정경옥 위원 그럼 매년 지원을 할 때 이 편성 목 부분에 이렇게 피복비라고 편성을 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경옥 위원 확인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30페이지고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2016년부터 4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 자체가 총예산이 이게 483억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건데요. 200억 이상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는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행안부에서도 사업할 때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 전까지 지자체에서 심사를 의뢰해야 된다라고 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 왜 하는지는 아시잖아요. 어떤 사업의 필요성이나 이 규모의 타당성, 지방재정부담 등을 사전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절차를 누락 했는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정경옥 위원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심사를 의뢰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 총사업비 예산의 기준을 두고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예산 통과하고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투위심사 먼저 하고 그리고 예산을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도 되지 않을까. 이게 행정절차의 바른 그런 어떤 예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정경옥 위원 지금 심사 결과도 없이 이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회계 검사나 행안부 점검에서 이게 문제로 지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정경옥 위원 저희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이 심의 기준을 사업이 진짜 필요한가 또는 규모는 적정한가를 판단할 때 중투위심사 결과를 핵심 근거로 저희들이 삼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불충분하잖아요.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해야 되는지 약간 조금 고민은 되는데 내년도에 심의를 분명히 받으실 거라고 답은 하셨어요. 근데 심사를 받게 되면 이게 조건부심사 가능성이 없지 않지 않을까요?

○정경옥 위원 진행이 가능하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약간의 보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스템적인 어떤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하셔서 이 부분이 누락 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앞서 질의했던 것 이어서 문화재단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질의에 답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지역예술 기록화 사업 그래서 연구용역비가 돼 있고 그다음에 책자는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조직운영 행정지원 분야에서 또 기록물 분류체계 용역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게 연례반복사업이면 저희 위원들이 전년 치 이게 똑같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서면으로라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년도 결과치에 대해서?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 수선유지비 5,800만 원 정도 빼고 그럼 용역에다 용역을 주기 위한 기록물 분류체계 용역이 2,100만 원이 따로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2025년도 올해 거죠. 그럼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분야가 다른데 그럼 이것을 저희들이 웹상에서 들여다보지 않고 서면상으로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정리해서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어서 15쪽에 보면 여기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채용심의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그다음에 노사위원회 위원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별로 그 명단들을 제출을 정회 시간에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관광개발과장님께 시간관계상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페이지는 설명서 279쪽에 있는 겁니다. 이게 이번 예산에서 감액이 돼 올라왔어요. 감액 비율이 거의 76%나 돼가지고 이유가 뭐죠?

○신성열 위원 순수 용역비 차원에서 이렇게 2억 정도 해서……. 2억이 아니죠. 2억……. 2억 정도로 한 거고, 전년도에는 한 8억 5,000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었고 그러니까 순수 예산이 준 바람에 항목이 바뀌어서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새로 올라온 사업이 또 있긴 한데 283쪽에 리네이처 글램핑장 조성사업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본 위원도. 잘 하시면 춘천만의 핫 플레이스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 시간 때 한번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춘천예술촌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 춘천예술촌에 입주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좀 과하지 않나 이 얘기를 시작하다가 시간관계상 질문을 멈췄고요. 그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우리 홍문숙 국장님이 예술인에 대한 어떤 균형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부분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근데 춘천예술촌에 입주한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균형 이거하고 너무 동떨어지고 엄청나게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사업예산서에 보면 사업 목적에 보면 지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창작거점 운영을 통해서 결국은 지역예술가들에 대한 소위 말하는 걱정 없는 창작공간을 제공해서 그 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과 같이 어우러지는 예술, 문화 이런 춘천을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건데 하나 여쭐게요. 자료를 보니까 이게 2023년인가? 2023년, 2022년 이렇게 보면 외지인 입주가 2명 많으면 3명이었어요. 근데 2024년에는 지금 5명 11명 중에서 5명이 지금 외지인이거든요? 2025년도는 지금 외지인이 몇 분 들어와 계십니까?

○김영배 위원 지역연고라는 게 뭡니까?

○김영배 위원 근데 왜 외지인으로 구분이 돼요?

○김영배 위원 여기 지금 보면 2024년도 예만 들면 경기도 3명 그다음에 인천 한 분, 서울 한 분 이게 5명인데 지금 연고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춘천에 거주하는 게 아니라 춘천에 과거에 인연이 있다는 게 연고라는 뜻이 그런 뜻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그럼 춘천에 인연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분들이 현재 춘천에 거주하진 않지만 국내외 다른 어떤 곳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분들이 여기에 자원을 해서 춘천에 연고가 있으니 입주작이 가능하다고 해갖고 입주를 받은 거죠?

○김영배 위원 전부 지금 현재가?

○김영배 위원 그럼 명단 좀 주시고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명단 좀 주시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아까 사실 정회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하시려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일부러 안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시각예술 창작거점 조성 해서 입주작가 연속 전시운영 사례비가 8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입주작가 예술 프로젝트 운영비 해서 전시 연계해서 120만 원이 지원이 돼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입주작가들은 창작지원금이 별도로 40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예술가들의 어떤 역량강화라든지 예술계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그 부분에 사업에 대한 어떤 소위 말하는 틀을 만드는 것 취지는 좋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제 질문의 요는 너무 지금 편파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거기 입주해서 그 넓은 공간을 무료로 쓰는 것도 엄청난 혜택이고, 더군다나 춘천시 예산으로 전시회 열어주고 역량강화 시켜주고 다 해 주는데 거기에 부족해갖고 또 이제는 연속으로 전시해서 운영하면 사례비 80만 원 이건 또 뭡니까? 본인들 작품 전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례도 우리가 춘천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모든 비용이 다 작가들한테 치우치진 않는다는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한테 지금 공간 주고 전시회 열어주고 나름대로의 많은 지원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시하는 것 부분까지도 만약에 또 사례비를 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그분들 전시할 때 물건 예술품이라고 해야 되나, 표현을? 그림 팔기도 하죠?

○김영배 위원 작년에 보면 2024년도 얘기예요. 2024년도 작품 판매액이 620만 원이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차피 본인의 작품 판 거니까 본인이 가져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많은 지원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춘천시에 혹시 공익활동하는 것 좀 있어요? 어떤 걸 하고 있죠?

○김영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여기 보면 상반기 오픈하우스, 하반기 오픈하우스 그다음에 춘천예술촌 오픈하우스, 작가와의 시민과의 대화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일단 전체 춘천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진 몰라도 이 부분 자체가 이것도 결국은 어떤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보이지 이분들이 춘천시민을 위해서 공익활동으로 하는 건 전혀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김영배 위원 이분들이 여기 입주하면 기본적으로 2년 계시는 거죠, 특별한 사유 없이?

○김영배 위원 특별한 사유 없으면 보통 다 2년씩 계시잖아요.

○김영배 위원 사실 이 부분도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기간도 단축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로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춘천예술촌에 입주한 작가분들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좀 과하게 말하면 예술사관학교에 입학해서 국비지원을 받아갖고 아주 본인의 역량강화하기 딱 좋게끔 최선의 최고의 혜택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김영배 위원 그게 보편적으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되면 좋은데 이 부분 제가 보니까 2022년부터 8억, 4억, 4억 계속해서 지금 4억씩 계속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한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된 것 같아요, 이즘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맹목……. 제가 생각하기는 맹목적이라는 표현을 제가 부지불식간에 나왔는데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여기 열 분들이 과거에 춘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 공익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눈에 띄게 보였다 그러면 제가 아마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기획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 말고는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공익활동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여기서 판 벌여준 것에 대한 부분에서 참여해서 본인의 어떤 의사표현하고 작품에 대해서 알리는 것 말고는 본인들이 춘천시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럼 적어도 우리가 지원은 그렇게 하면 본인들이 본인 스스로 비용을 좀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에 공익활동을 하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지금 다 판 깔아준 데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분들은.

○김영배 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획전시 없앴다고 하지만 내용 보면 사업규모,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 및 조경관리, 보수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다 작가 지원이에요. 갤러리 운영, 입주작가 전시회 10회, 야외 작품제작 4건, 야외공간 활성화 이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은 다 입주작가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고 다 오픈스튜디오 대학 연계해서 이것도 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이고 다 입주작가한테 들어가는 돈이에요. 4억 예산 중에서 제 셈법으로는 한 6,000~7,000 빼놓고 나머지는 입주작가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 들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예술촌 운영할 때 예술촌의 취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 못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지역예술인들이 한두 분이 아닌데 진짜 이분들은 로또 맞았다고 보여질 정도로 일부 지역예술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제가 심사과정이라든지 이런 것까진 아예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은 심충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고 예산에 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의 못 하겠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술학년에 관련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3년 연속 춘천시가 문화도시로 수상을 하면서 선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역문화적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사업이 기반이 돼서 그렇게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뭐가 있나 보면 우리들의 예술학년을 포함해서 사업들이 예술로 전환학교, 신나는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들 청소년 그다음에 노인 그다음에 문화적 체험이나 이런 부분에 소외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그 문화를 향유하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예술학년에서 예산 대비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5,000만 원 부분이 삭감된 게 혹시 어떤 부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아도 포함해서 이 문화예술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떻게 보면 중장년층에 집중돼 있어요. 청소년이나 어린층에는 그리고 또 어르신들 층에는 조금 소외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문화를 향유한다는 자체가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끊김 없이 소소한 금액이더라도 계속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지천 재즈페스타 관련해서는 어느 분께 질의드릴까요? 지금 공지천 재즈페스타 같은 경우에도 9,000만 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면 혹시 공연의 질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했던 공지천페스타와 올해 했던 걸 보면 물론, 비도 많이 와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 출연진의 어떤 아쉬운 부분이 올해 조금 평가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왜 평가가 좋았냐 하면 그때 당시에 자라섬재즈페스티벌이 이어지면서 그때 공연자들이 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봤던 이 예산은 예산이 크면 클수록 섭외력도 늘어난다고 하는데 예산이 준 만큼 이 공연에 섭외 문제가 조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유경 위원 사실 이 재즈페스타라는 재즈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한 번 경험하면 그다음에는 계속적인 어떤 질적인 어떤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떨어지지 않게 관리 좀 해달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오페라 같은 경우도 같이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죄송해요. 지금 저희가 오페라가 메이드 인 춘천오페라가 있고 또 오페라 페스티벌이 있고 또 아리아 공연이 있어요. 세 가지가 같은 오페라 계열인데 어떻게 좀 차별점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오페라 페스티벌이 자리 잡고 뭔가 춘천만의 맥이라는 공연을 계속 이어가면서 뭔가 춘천만의 오페라가 자리 잡기를 기대했는데 다른 오페라랑 같이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오페라 페스티벌이 뒤로 밀려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는데 오페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오페라 페스티벌에 맥공연 이어지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오페라 페스티벌에서 했던 맥공연이 사실 1회 공연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춘천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잖아요. 다른 이태리나 이런 오페라들을 향유하는 국가조차도 자기네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하는데 춘천에 그런 오페라 주제를 갖고 있는 게 흔치 않아서 그게 이어졌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오페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오페라 페스티벌을 다 하고 있는데 춘천만의 특징적인 오페라를 하는 게 가장 춘천적인 게 가장 경쟁력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게 1회 공연이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 진행될수록 훌륭한 작품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춘천만의 특징을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는데 꿈의극단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형극을 관련한 교육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어쨌든 인형극을 주최하는 도시로서 아이들한테 그런 꿈과 희망을 주는 것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춘천만이 잘 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좀 잘 해내서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나유경 위원 그게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인형극제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이게 확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계속 의문점을 달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형극제를 하면서 인형극을 하는 예술인도 우리가 배출을 하는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드렸던 맥락과 거의 비슷한 건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만 보셨을 때 어림짐작으로라도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일회성이나 아니면 축제성으로 춘천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된 행사가 보통 대략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박노일 위원 마이크에 대고 말씀 좀 해 주세요. 항상…….

○박노일 위원 27개 중에 6개가 신규예요?

○박노일 위원 그럼 질의 좀 드릴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들 중에서 대략적으로 이제 예술제 참가지원 신규사업 빼고 나머지 6개 혹은 7개 정도가 앞으로 연속 계속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라 내년에 일회성이나 아니면 1회 축제 관련돼서 끝날 행사들로 보여져요. 좀 놀랐습니다. 사실상 이런 춘천에 문화도시를 추구하면서 꼭 방향성이 축제나 일회성으로밖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행사들이 한계적인 부분인가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화예술과라고 쓰고 행사기획엔터테인먼트라고 읽어도 될 정도예요. 이번에 신규까지 올라온 행사들까지 치면요, 28개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부분적으로 질의드리자고 하면 65페이지에 한여름밤의 아리아라는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6,000만 원짜리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미 기존에 춘천에 음악 관련된 축제들이 좀 과다 아니면 이미 충분, 혹은 과다로 느껴질 만큼 많은 사업들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은 어떤 취지로 하시는지?

○박노일 위원 그래요? 13회째라고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놓쳤던 부분인데 도비랑 매칭되는 사업들이 이번에 신규로 많이 올라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까 신규로 하는 6개 사업 중에서 도비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역 현안 사업비랑 매칭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6개 신규사업 중에서 지역 현안 사업비랑 매칭돼서 하는 사업이 몇 개예요?

○박노일 위원 쉽게는 도의원사업비라고 부르는 행사잖아요. 그게 몇 개냐고요.

○박노일 위원 전체 다요? 6개가 다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지역 현안 사업비가 만약에 내려지게 되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같이 일대일로 매칭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박노일 위원 보통 예술인들의 어떤 건의가 있을 때 시에서 추진되어지는 부분인 건가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150페이지에서 문화예술 패션쇼 같은 경우는 제가 잘 읽어보고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패션이 어떤 춘천에서의 연계라든지 기존에 어떤 사업적으로라든지 문화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관을 지어보려고 해도 정말 연계성이 없는 갑작스러운 행사로 보여지는데 이것도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업들이 현재는 필요에 의해서 지역 현안 사업비의 매칭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들인데 앞으로 연속성은 있을 수 있는 사업들인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건지?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46페이지 아트마켓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6페이지네요.

○박노일 위원 과거에는 했었던 비슷한 사업 같은 것은 없고 이번에 말 그대로 신규사업이에요?

○박노일 위원 실제 구매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었나요, 과거에도?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춘천연극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이것은 기존에 연극제와 중복적으로 보여지거든요, 여기 나와있는 부분만 보자면. 어떤 다른 차이점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사업에 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또 춘천시 집행부분들이 추진하셨던 방향성을 파악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단기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좀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은 스스로 생각을 저도 해보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에도 어떤 선택적 집중을 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그 외 사업들이 이뤄지게 되면 물론,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실 거고 밤낮 불철주야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서도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시다 보면 어떤 집중적인 부분이라든지 관리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이미 춘천시에서도 신규로 말씀하시는 8개 사업 외에도 21개씩이나 되는 행사들을 이미 관리 및 추진하고 계시면서도 또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이유가 굳이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게 있으면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라미자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항상 임시회의 때나 회기 때마다 말씀드렸던 사항들이 계속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승용화물차, 승합차 등 여러 전기차량 구매했을 때 지원금액이 전액 다 집행되지 않고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만약에 탄력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려달라는 말씀도 계속 드렸는데요.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봤을 때 예산 집행내역이 좀 어떻습니까?

○유환규 위원 전액 다 보급됐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과거 같은 경우는 정확한 데이터를 저도 갖고 있진 않습니다만, 화물차 같은 경우는 미처 신청자가 부족했고, 승용차 같은 경우는 기존 예산이 먼저 다 소비가 된 경우도 있었다라는 말씀 듣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사용하고 주문을 하는 차량들, 선호하는 차량으로 많이 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내용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민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부분들 중에 본 위원도 궁금하다 보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지원금액이 좀 상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승용차 같은 경우도 고가의 차량들 요즘 전기차량 굉장히 고가의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이 얼마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더 적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제가 전기차량을 타보지 않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요. 과장님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저도 그걸 알고 있는데요. 뭐냐하면 영업 사원들이라든가 전기차량을 구매할 분들이 이번에는 예산이 적니, 얼마를 보조해 주니 되게 굉장히 민감하고 거기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민분들도 정확하게 모르고 차량을 판매하는 영업 측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다고 한다란 거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져있고 방침이라든가 물론,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겠죠. 대략적이라도 지금 알고 계신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좋습니다. 지금 자료 없으시면 추후에 해 주시고, 제가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차량이 전기차량을 고가차량이다, 고가차량이 아니다를 구분하기 굉장히 힘든 부분이 뭐냐면 전기 장치가 들어가려면 배터리가 들어가려면 차가 커지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장거리를 운행하려다 보면 배터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차량 가액이 다 배터리 가격이거든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6,000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6,000만 원 이상 차량은 지원이 안 된다. 저는 안 되는지 모르겠고, 되게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얼마인지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준들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 차량 가액으로 따져야 되는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차량가액이 워낙에 전기차량 같은 경우는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까 그 기준점을 6,000만 원으로 한 기준이 정부지침인 건지 그 부분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고요. 지원조건에 보면 과장님, 승합차량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요. 승합차 지원금이 대당 얼마 정도 돼 있죠? 제가 여기 지금 표에 나와있는 추진경위 산출내역을 보면 승합차가 대당 가격으로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요. 1억 2,600?

○유환규 위원 승합차의 기준이 뭡니까? 9인승 이상이면 승합차 아닌가요?

○유환규 위원 그럼 비율로 예를 들어서 물론 승합차가 1억이면 전액을 해 주진 않겠죠. 비율상으로 몇 프로를 해 주겠죠? 근데 여기 보면 대당 최대 잡은 게 1억 2,600을 잡은 것 같거든요. 그럼 승합차의 기준이 9인승 이상인 걸 알겠는데 그럼 대형버스도 여기 승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린이통학차량에 지금 버스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승합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450만 원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승합차를 1억 2,600을 지원한다고 산출내역에 나와있어요. 지원 차량 대수도 3대로 딱 한정을 지어놨고요.

○유환규 위원 저희가 친환경자동차 전기차를 보급하는 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큰 차량들 영업용차량에만 혜택을 주는지 많이 선호하는 차량에서 사실은 더 많은 보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화물승합차가 운행은 제일 많겠지만 운영 횟수는 많겠죠, 영업용이고 업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선호하는 차량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하는 차량에 대비해서 지원금액이 너무 이해력을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많이 민원을 제기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고요. 이어서 375페이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 관련해서요. 오토바이죠. 이륜차를 구매할 때 보통 배터리나 이런 부분 충전하는 것을 시에서 지원해 준다라고 해서 이륜차를 구매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기후에너지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협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에서 충전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고, 추후에 일정 부분 사용자들이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일부 유료로 내고 그다음 본인부담금을 내고 이 충전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춘천에?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륜차가 보급된 대수 또 현재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어도 이륜차를 타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맞춰서 혹시 충전소가 곳곳에 위치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유환규 위원 저희 부서에서 관할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 부분도 확인되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환규 위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413쪽입니다. 환경보건 취약계층 사업규모가 9개소라고 돼 있어요. 환경보건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3세 미만 어린이 포함 가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9개소라면 춘천시 전역의 춘천시 모든 가구수를 봤을 때 13세 미만의 어린이 포함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수가 9개 가구이신 겁니까? 아니면 향후 예산 범위 때문에 9개 가구만 우선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면 9개 가구면 이 9개 가구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할 방침인지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나머지 몇 가지가 더 질의할 게 있으니까요. 답변은 이후에 앞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도 같이 한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되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신동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7페이지 민물가마우지 묵은 둥지 제거 사업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민물가마우지가 하천생태계에서 최고 포식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천생태계를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체수를 조절을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환경부에서도 2023년도에 이 민물가마우지가 유해 야생동물이라고 해서 지정을 아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획 자체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기사를 봤더니 인제군하고 원주시가 가마우지 번식 시기에 맞춰서 주요 출몰지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집단으로 번식을 하는 시기 때에 그때에 둥지 제거 작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2026년도부터는 가마우지 전담 피해방지단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에 비해서 우리 춘천시는 예산은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둥지 털기라는 표현이 어떤 털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683마리 가마우지가 지금 10마리 정도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나머지 가마우지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 건가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 생태계보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음에는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문화누리카드 사용 이게 소외계층들의 문화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이 본 사업의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예산이 내려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게 잔여가 남았다고 하면 다시 국고로 환수조치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신규로 발급한 건수 그리고 사용률을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정경옥 위원 90?

○정경옥 위원 91%요? 2021년도에는 98%였고, 그 전에 2020년도에는 104.4%라고 해가지고 그때 기사 언론에 보니까 98% 저조하다라고 언론보도가 되어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정도면 저조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발급 기간이 2025년 2월 3일부터 11월 28일 소진 시까지라고 하거든요, 이 사업이. 제가 지난 11월 25일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거든요. 이게 그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취약계층 그리고 입양가정도 포함이 돼 있죠?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그럼 거기에 포함이 되는 분인 것 같아요. 전화를 받은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주민센터에서 오전에 문자가 왔대요. 이 문화누리카드 접수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바로 오후에 소진이 됐다고 문자가 또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거를 그러면 연락을 왜 했나. 당일에 오전에 와서 발급을 받으라고 문자가 왔는데 바로 소진됐다고 오지 말라고 하니까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주민센터에 항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이런 상황에 사실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정경옥 위원 아니요.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사진을 찍어주셔서 그런데, 그것은 발급을 하라는 신규 발급을 하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규 발급을 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거면 차라리 상반기 때 시작할 때 보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25일 하루에 오전, 오후로 그렇게 보낼 수가 있는지 이 행정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경옥 위원 일괄적으로 문자를 보내야 되는데 같은 입장에 있는 분한테는 문자가 안 가고 이분한테만 문자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나름대로 공유를 다 하셨겠죠.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7페이진데요. 강촌 문화예술마을 조성 관련된 사업이에요. 제가 이번에 행감이 10월 말 해서 11월 초까지 하다 보니 당초예산 반영하는 시기하고 비슷하게 물려갔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지적됐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예산이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왔어요. 강촌을 지금 내년에 2026년도에는 강촌을 관광으로 살리겠다는 취지의 우리 시 목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게 되면 강촌상상마켓, 도예 재료비, 공방강사료 이게 동일하게 올라왔는데 올해랑 똑같이 그대로 사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강촌에 왔던 사람들이 공방이 있으니까 들어가서 체험을 하려고 했더니 이거는 기존에 뽑힌 추가 신청해서 뽑힌 사람만 활용하는 거다 보니까 당일 날 여행 오신 분들은 하나도 체험을 못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것 개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대로 사업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조금 변화는 두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김지숙 좋은 것 알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조금 개편하셔야 될 필요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전년도하고 예산까지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강촌을 살리겠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강촌 피암터널 관광자원화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구 강촌역이 강촌레일바이크에서 위탁받아서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계약기간 얼마 남았어요?

○위원장 김지숙 여기 계약기간 얼마 남았어요? 레일바이크.

○위원장 김지숙 거기가 계약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위원장 김지숙 좋은 자원을 사실 우리가 다른 데다 협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쓸 수 있을 때는 임대료를 내야 되는 상황도 답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지금 등급을 보게 되면 피암터널 하부공간은 D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리모델링이 가능하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강촌 하면 사실 이 공간이 가장 트레이드마크예요.

○위원장 김지숙 여기가 사실은 기본이 돼야 하고 이곳을 중점으로 사실 관광자원화사업이 활성화가 들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강촌에 대한 살리기가 각자 달리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여기 자료에 구곡폭포 야경 하겠다는 활성화도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구곡폭포 같은 경우는 저녁 시간 지나면 그 동네까지 들어가는 길을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이 깜깜한 곳이란 말이에요. 야경 보러 가려면 거기서 민박을 하든 아니면 거기서 캠핑을 하든 이분들한테도 야경을 볼 수 있는 곳인데 한 곳에 집중해서 한 곳을 관광자원화 만들어놓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진짜 관광이라는 것을 점진적으로 펼쳐놓고 그냥 동시다발적으로 여기저기 해서 사람에 따라서 사실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물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가야 되나 이 생각도 들고, 이번에 강촌에 전반적으로 올라온 사업을 보면 약간 고민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관광정책과가 지금 중점으로 갈 것은 피암터널 위주로 해서 그 길을 일단은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게 중점사업이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사실 강촌에 대한 향수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지긋이 들었고 지금 세대들한테 강촌은 어떤 곳일까라는 고민도 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강촌에 대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있고 그것의 일환으로 사실 방하리 그쪽 개발도 한쪽 축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래서 사실 저는 이 피암터널과 연결되는 강촌 길 안에 있는 공방이나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줘야 되는데 가서 보면 사실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진짜 와서 차 마시고 음식 먹고 가야 되는 그렇게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길을 살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촌 힐링 문화예술마을 조성이 조금 변동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올라와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예산은 그대로 올라왔지만 사업의 내용은 내년에 조금 변동 주신다니까 그것을 한번 기대를 해보고요. 어쨌든 피암터널 관련해서는 사실 지나다니는 길 중에 가장 트레이드마크인 것 같아요. 잘 좀 구상해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환경정책과 신동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진데요. 수질보전활동 지원입니다. 제가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두 번을 나가서 봤고, 아마 이번에 시에서도 와서 작업하는 걸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에 한 번 이뤄지는 건데 사업에 지금 보니까 예산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전년도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똑같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두 번 정도 물에서 작업을 잠수부들이 하는 건데 사실은 장마 이후에 흘러서 왔던 부유물들이 가라앉은 게 사실 장마철 때 또 쌓이거든요. 그러면 상하반기 두 번 정도는 저는 수질 정화작업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때도 두 번째 날 정말 집채만 한 걸 끌어내려고 내려고 아주 애들을 쓰시다가 결국은 몇십 명이 붙어서 하다가 못 꺼냈어요. 그런 것들 중에 보트도 하나 있었죠. 보트는 꺼냈지만 꺼내고 혼났다면서요. 이걸 왜 꺼냈냐, 버린 건데. 근데 아시겠지만 보트는 물에 가라앉으면 재질이 석면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에 오염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천에 떠내려온 것들 중에 물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가라앉아있는 게 있어서 혹시 이 작업은 상하반기로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그때도 보니까 한 번으로는 안 끝나고 한 번 하실 때 두 번 정도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서 상반기에 두 번, 하반기에 두 번 이게 맞을 것 같아서 한번 부서에서 나가보셨고,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 전에 한 번 하고 장마 이후에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하반기 공모하지 말고 상반기 공모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한 8분 남았는데요. 한 분 정도 누가 더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일단 이번 시간으로 예술촌에 대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 아까 제가 정회 시간에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우리 잠깐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춘천 연고자가 거의 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4명이 지역 외 사람이네요,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춘천예술촌 입주작가가 2025년 12월 31일로 일단 계약기간은 종료가 다 되는 거죠? 일단은 1년이고 그다음에 본인이 연장하거나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맞죠?

○김영배 위원 본인이 연장 요청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하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영배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 어차피 12월 31일로 다 종료는 되는 것 같고,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입주자 중에서 보면 10명 외 1명 조진희 씨 관련해서 이분은 어떤 내용으로 해서 4년 내내 여기 계신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분이 공예 쪽으로는 춘천에서 거의 독보적 존재다?

○김영배 위원 기술 보유자예요? 아니면 전승자예요?

○김영배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잠깐만, 잠깐만 대답 멈추시고, 여기 입주작가들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혜택 보고 있는 것 누누이 말씀드렸고, 만약에 연속전시 운영 사례금 80만 원, 프로젝트 운영비 120만 원, 창작지원비 일 인당입니다, 400만 원. 전시 평론 사례비 69만 원 해갖고 합하니까 670만 원이거든요, 1만 원 빠지는. 이분들 이거 안 드리면 여기 나간대요?

○김영배 위원 그럼 됐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름을 거명하신 공방하시는 분 리코더 작가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참 약간 말을 장난하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창작공방은 창작스튜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예술촌 운영규정에 따라서 여태까지 쭉 계속 입주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작공방하고 창작스튜디오하고 이름 차이가 뭐예요?

○김영배 위원 공방 영어로 하면 스튜디오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 6개 동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5개 동이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는 창작공방이라고 한글로 칭하고, 5개 동은 창작스튜디오라고 칭하고 있고 그렇다고 특정 어떤 한 분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혜택을 주고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계속 이거를 다시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거는 내가 볼 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인간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특장점이 있어서 춘천에서 그분을 보존가치 사람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찌 보면 문화예술에 관해서 보존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지원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춘천시민 전체적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공론화시켜서 정식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뜨는 거예요. 아니 창작공방은 뭐고 창작스튜디오는 또 뭐예요. 그래서 스튜디오는 1년 있다가 계약해지되는 거고 창작공방은 계속 쭉 있어도 되고 이 부분이 좀 의아하거든요.

○김영배 위원 사회적합의가 있어야죠.

○김영배 위원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자, 봅시다. 우리가 고인이 되신 이외수 작가님을 우리가 춘천인데도 불구하고 타 지역으로 뺏겼어요. 그것 사례를 바라보면 지금 하는 행정정책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마땅히 공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가 아냐 이거예요. 제가 질의 안 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이쪽 관계된 공무원분들은 알지 몰라도 이것을 시민들이 누가 압니까? 그리고 공방이라 칭하고 스튜디오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예외규정을 적용한다 이것만 자체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도 내용을 모르고서 실명을 거론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분을 우리 춘천에서 만약에 계심으로 인해서 춘천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위원들이나 여러 분들하고 같이 공론화해서 아예 진짜 정식으로 저희가 그 부분을 우리 춘천의 뭐라 그럴까? 다른 사람들 예술인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는 매개체로 활용하는 것 인정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시간이 50초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말씀 드릴게요. 어차피 우리가 춘천예술촌은 1년마다 사실 갱신 계약하는 게 원칙이고, 작가들이 사실 1년 정도 해서 나가면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계속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쯤 12월 31일 날 계약이 만료되면 모든 걸 리셋하고 다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제안을 드리고, 제가 거기 시설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산출해 봤더니 7,800만 원 정도면 거기 1년 유지관리보수 이건 다 문제가 없이 되니까 12월 31일 날 만약에 작가에 대한 부분이 종료가 된다고 하면 이쯤에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리셋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고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라미자 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관련해서 답변을 잘 듣지 못했으니까요. 과장님 질의를 다시 할까요? 내용 숙지하셨으면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드릴까요?

○유환규 위원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9개소라고 사업규모가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춘천 관내에 13세 미만 환경보건 취약계층이 해당하는 가구수가 몇 개 가구수가 있으며 그러면 그 가구수 중에 9개소가 선정되게 된 기준은 무엇인지 그 부분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1,379세대라 그러셨나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13세 미만 어린이가 포함된 가구수는 확인을 못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중에 14개 가구수가 신청했으며 9개 가구가 선정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14개의 가구수는 어떻게 알고 이것 신청을 했어요? 신규사업인데? 좋습니다. 14개 가구가 신청을 했고 9개의 가구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을까요?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선정이 어떤 기준이 있겠죠. 선정기준표 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더 궁금한 것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비 하나 안 들어가고 도비하고 시비를 편성했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 들으면 자재는 살 것 없다. 국가에서 구매를 해서 일괄 지급을 할 것이고 시공비만 도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라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사업을 하는 데 우리 부서에서도 어떤 가구수가 어떻게 선정된 지도 모르고 14개의 가구가 어떻게 신청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나라에서는 물품을 어디서 산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구매를 해갖고 지자체에다 내린다고요? 저는 이런 사업 처음 봤어요. 유사사업 혹시 있었던 적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도 국가에서 뭔가 물품을 구매해서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내린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요? 아니 우리 지자체는 도배장판 하는 물품을 판매하는 데가 없고, 친환경도배지와 친환경바닥재를 판매하는 업체가 없어요?

○유환규 위원 자, 그러면 복지국은 여기 없으니까요. 과장님 잠시만요. 우리 홍문숙 국장님, 유사한 사업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그러셔야겠지만 특별한 물건이 뭐가 있을까요? 벽지, 바닥재 특허 갖고 있는 업체가 없을까요? 다 특별하죠, 특허 갖고 있으면. 그럼 특허 업체마다 국가가 그걸 구매해서 지자체에 물건을 내려서 가구에 이것을 지원을 한다? 저는 이 사업 자체가 하나부터 열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조차도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런 사업이 어딨어요. 아니 중앙정부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지자체에 내린다뇨.

○유환규 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유환규 위원 그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상열 과장님, 우리 회기 시작 전에 업무에 관련해서 다회용기 관련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속기에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재차 확인하고자 자리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517쪽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 중의 하나가 뭐냐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우리 식기 일체를 우리 시 자산으로 구매하고 다른 업체에 식기세척업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맞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소유권이 보조사업자한테 있다고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추경에서도 위탁운영 업체가 식기세척기 업체가 현실적으로 비용이 운영비가 부족하다 그래갖고 우리가 추경예산 세운 적 있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 이후에 정확한 용역조사를 통해서 사업비에 맞출 수 있게끔 다시 용역조사 통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주문을 제가 드렸던 적이 있고요. 그 내용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하지만 하나의 업체에다 일을 갖다 지속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하라고 제가 주문드렸고, 방침상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다른 업체 여기 식기세척업체가 아니라 장례식장에 식기세척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 맞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1개 업체가 아니라 다른 경쟁업체가 몇 개든 간에 장례식장하고 계약하는 업체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 식기에 대한 재산권은 장례식장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업체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계속 사용 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 보조금으로 구입한 식기들 아니겠습니까? 한 업체만 해당해서 사용한다는 것도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냈으면 기존에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의 비용이 지불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일정 부분 또 신규업체가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상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잘 검토해 주셔서 피해 보는 업체가 없고 투명성 있게 공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잘 중재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춘천에 장례식장이 몇 개가 있죠?

○유환규 위원 현재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4개소만 선정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같은 물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으로 했던 이유는 새로운 장례식장이 있어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검토되는 대로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개발과가 73%, 75% 정도는 신규 개발사업을 하시고, 한 23% 정도는 유지관리비용으로 예산이 보통 책정돼서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이 관광개발과에서 하는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시작부터 춘천만 하는 게 아니라 양구, 인제와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혹시 직접 조성에 들어가면서 양구, 인제와 협의는 잘 되는지 궁금한 면이 있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이게 아마 숲길로 조성하기로 했던 게 결국은 숲길이 아니라 호수길로 해서 변경되면서 결국은 어쨌든 내년부터 조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성 들어가면서 양구, 인제와 협업이 잘되는지 궁금한 거고요. 이게 결국 소양댐 건설로 인해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소외와 개발제한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보니까 어쨌든 잘 협업이 돼서 내년 조성에 차질없이 잘 되기를, 이게 지연이 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잘 차질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성실한 사업추진과 지속가능한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한번 격려차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하나 사업은 281페이지 구곡폭포 관광지 조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들어갈 건데 트리탑로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리탑로드가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다 보니 춘천만의 어떤 특징이 없으면 왜 출렁다리도 한참 인기 많았을 때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결국 후발주자들이 별로 인기가 없이 사그라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 트리탑로드도 춘천의 어떤 실정에 맞고 또 최근 트렌드에 맞게 사실 비용이라는 게 예산이라는 게 초기에 많이 들어가면 부담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생각보다 부실하거나 다른 지역보다 좀 아쉽다거나 그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오히려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비용의 어떤 발생보다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런 트리탑로드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삼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 케이블카 없는 지역 거의 없잖아요. 근데 삼악산 케이블카가 그래도 초반에 굉장히 인기를 누렸던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라고 했던 그런 점 이렇게 춘천만의 어떤 뭔가 포인트가 되는 그렇게 설계용역이 되도록 우리가 좌지우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소양강댐 관광인프라 조성해서 꼬마열차를 조성하려고 하잖아요. 보니까 1.4km 정도의 거리예요. 제가 봤을 때 1.4km를 가는 동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또 1.4km 구간을 꼬마열차를 타고 가는 어떤 장점이 뭘까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꼬마열차가 1.4km에서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추후에?

○나유경 위원 워낙에 춘천에 중심지에서 동떨어진 곳이다 보니까 이 인프라만으로 이 금액을 투자해서 효과를 내려면 주변이 뭔가 동시에 같이 뭔가 개발되거나 발전해야 되는 상황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4km면 충분히 걸어도 될만한 거리인데 꼬마열차를 타고 가는 어떤 메리트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이 부분도 우리 춘천시의 어떤 의지가 반영돼야 될 것 같고, 용역을 맡겨놓고 그대로 한다기보다는 우리만의 어떤 장점을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생태계 교란식물들이나 조류 그다음에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주력적으로 하시고 있는 동물들 유해동물들까지 이게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들인데요.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항상 예산이 연례반복적으로 똑같이 조금 늘었다가도 줄었다가도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늘었을 때는 는 만큼의 어떤 효과나 성과가 있어야 되고 또 줄었을 때는 예산이 줄 만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산 사업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나와있고, 성과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 보통 성과지표가 제거한 면적 아니면 포획한 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거한 면적이 아니라 재발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리고 전년 대비 발생률이 얼마나 줄었는지 그렇게 성과지표가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에 지금 많이 저희가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렇게 효과를 이렇게 돈을 투입을 해서 성과를 이렇게 냈다라는 게 성과지표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예전처럼 제거한 면적 수, 포획한 수 이게 아니라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경우에도 포획한 수가 성과지표가 되면 저는 그냥 그게 사냥 개념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포획한 수가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얼마나 덜 받고, 작년 대비 얼마나 피해가 줄었고 그다음에 민원 신청해서 해결한 그 수치가 얼마나 되고 이렇게 우리가 발전적으로 성과지표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들어서 그것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질의드렸어요.

○나유경 위원 내년에도 성과지표가 포획 수, 제거 면적 수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으로는 저희가 예산이 증액되고 예산이 줄고 그런 부분이나 어떤 성과나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못 드렸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268페이지 강촌 피암터널. 이 피암터널이라고 적시를 해놓으셔서 어딘지를 잘 몰랐는데 강촌역이 기존에 있었던 그 위치에 있던 터널을 거기를 피암터널이라고 부르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는 일전에 기사로도 나왔던 부분이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봤더니 국가철도공단 관광자원화사업에 선정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분들의 노력에 있어서는 우선은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지하철이 뚫리기 전에는 엠티를 강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강촌역에 내렸던 기억과 추억이 있는 세대로서 이런 노력들은 진심으로 감사드리는데 우선은 총사업비 21억 원 중에서 11억을 내년에 세우시겠다고 여기 사업내용에 써있는데 하나 궁금한 점은 이 터널 일대가 총 4km 정도로 언론을 통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안전등급 D가 나온 구간을 이 11억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어느 안전한 구간까지 어떤 회복이 가능한 부분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 건지와 그리고 이 11억을 통해서 D 안전등급을 받은 구간이 어느 정도의 회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우선은 안전하게 사람 손을 안 탄 지 오래됐으니까 안전등급을 다시 바로 잡겠다는 그런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과장님 만약에 이 관련된 예산이 집행됨으로써 내년에 피암터널 관련된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이 다시 안전등급을 되찾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혹시 콘텐츠 관련해서는 좀 구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안에도 예전과 별다를 바가 없다면 벽에 그리는 아트 이런 게 아직 남아있다면 좀비라고 하셨나요? 그거랑 콘텐츠가 맞아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두컴컴하잖아요, 거기가. 맞을 것 같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데 페이지가 309페이지 그리고 311페이지, 313페이지 315페이지 야생동물 관련해서 피해예방이라든지 피해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제가 전반기에 경제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던 사업들인 것 같은데 올해 여기 환경정책과에서 맡고 계셔가지고 이게 기존에 있었던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사업들인지 아니면 올해부터 이관돼서 환경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인지 아니면 여전히 농업기술센터 관련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어떠한 협업을 하고 계신 부분인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협업, 거기 따로 또 비슷한 사업들이 현재도 같이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려는 게 페이지는 333페이지 강촌삼거리 여기 제가 알기로는 사거리로 알고 있는데 삼거리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신규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신규사업을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궁금한 점은 앞 페이지는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라고 해서 춘천시에 있는 14개소 공중화장실 관리비용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14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어떻게 보면 14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시게 되는 그런 예산사업비보다도 더 많이 1개 화장실에 집중하시겠다고 신규사업을 올리셨어요. 그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박노일 위원 어느 정도이길래 제가 모르긴 몰라도 3,000만 원이면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거든요. 화장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변기 교체, 말씀해 주신 외부 도색 이렇게 하면 3,000만 원 정도가 드는 모양이죠?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유지관리 예산 이런 것은 앞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에 포함해서 관리를 하실 예정이신지?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 화장실을 3,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정도의 관광객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은지에 대한 의문은 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페이지 예술제 참가지원 신규사업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규모를 보니까 연극단체 1개, 무용단체 2개라고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잠깐 검색을 해봤더니 2022년도에 문화재단이 예술자 참가지원사업인 무대 위로라는 제목으로 선정단체를 공고를 했어요, 2022년도에. 누가 답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지난 일주일 전에 보니까 재단에서 또 무대 위로 이 제목으로 해서 참가단체를 모집을 했어요. 지금 단체가 선정된 게 연극단체 1개 그리고 무용단체 2개가 선정이 된 거예요? 완료가 됐나요?

○정경옥 위원 수상을 한 내역은 잘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당초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재단에서는 미리 이 공고를 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 통과될 거라는 예측을 갖고 이렇게 먼저 공고를 내신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 계속 시행했던 공모사업이죠?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의회에 이 예산에 편성을 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사업 자체에 이게 그냥 한 사업으로 같이 묶여서 가는데 이번에는 이걸 따로 드러내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보자라는 취지라는 말씀이세요?

○정경옥 위원 계속 이게 사업이 있었다고요?

○정경옥 위원 춘천시가 지원을 했다는 부분에서 제가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저는 이 사업을 시행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시의회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어쨌든 무용분야하고 연극분야에서 예술제 참가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이 각각의 무용분야나 연극분야에서 예산 차액이 좀 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차액이 날까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2026년도 강원연극제나 무용제 대상을 수상했을 경우에만 2027년도 예술제 참가지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세요?

○정경옥 위원 근데 예술이라는 분야가 상당히 폭넓잖아요. 문학도 예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국악도 예술이 될 수 있고 음악, 미술 예술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지원을 시작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쪽 분야별에서도 뭔가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 지원의 대상에 포함시킬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대한민국미술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런 특별전 이런 데도 뭔가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참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다시울림사업 이것도 그러면 같이 설명을 해 주시나요? 어느 분이?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공연 장소를 지역에 거두리성당으로 선정한 이유가 참 궁금하더라고요. 성당이라는 게 종교시설이다 보니까 공공행사 장소로서는 적절한지 그게 조금 의문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앞서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퇴계성당에서 고음악을 펼쳤을 때 사운드가 사실 좀 아쉬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종교시설 안에서의 음향시설은 사실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춘천에 우리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여러 소규모 행사장도 있는데 왜 굳이 이 종교시설에서 이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될까, 그 부분?

○정경옥 위원 저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해서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음악 자체가 사실 즉석에서 드는 그런 음도 중요하지만 그 음이 이 공간을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 울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곳에서의 울림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종교시설 자체가 방음시설이 사실 제대로 돼 있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의아해서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고요. 이게 고음악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게 대중성에 대해서 접근성을 어떻게 두고 해야 될까 저도 이게 고민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신규사업으로 어쨌든 편성한 만큼 장소나 대상에 대한 어떤 관계층 그리고 홍보계획을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춘천국제고음악제 지금 사업이 있어요, 59페이지에. 이 사업하고의 차별성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정경옥 위원 어렵습니다. 고음악의 생태계라고 하니까. 저는 같은 분야의 고음악 그리고 이 춘천국제고음악제에 참가하신 주도하시는 분들, 음악을 보여주시는 이분들 예술인분들이 여기에 다시울림 Re:Sound 여기에 다시 포함이 돼서 이분들이 여기에서도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여기 다시울림에 주관하시는 음악인분들은 어느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는 아마추어는 아니실 거 아니에요. 프로급들 음악인들이신 거예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74쪽에 예술회관 기획공연·전시가 있어요. 이것 어느 분께서 답변을 해 주실까요? 여기는 좋은 전시를 특히 마티네 공연 같은 경우 예년에도 되게 호평도 좋고 좋은 전시였는데 궁금해가지고 여기 보면 로비 전시하고 기획전시가 나눠져 있어요. 보니까 기획전시가 2건이고 로비 전시가 3건으로 돼 있더라고요. 밑에 보니까 도슨트를 채용해서 사례비로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획전시 사례비가 두 분이서 61회 걸쳐서 약 10만 원씩 나눠서 지급해 주는데 로비 전시 도슨트는 한 분이에요, 346만 원. 350을 다 드리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근데 여기 산출근거로는 로비 전시를 3건으로만 잡혀있어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는 도슨트 한 분께서 거의 상주하다시피 그 기간을 다 소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이 됐다는 얘기죠?

○신성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7쪽에 춘천 꿈꾸는 예술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우리 예술터 운영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방문도 했었고, 좋은 공간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챙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기본적인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돼서 비용들이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88쪽, 89쪽 보니까 일단 88쪽에 꿈꾸는 예술터 연계프로그램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협업으로. 그리고 밑에 기술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세대통합 문화예술교육 그리고 우측에 시민예술학교 운영, 유아예술창작활동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교육 관광활성화 상설전시 콘텐츠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여쭙고자 한 것은 이 앞에 사업들이 있잖아요. 앞에 꿈의극단도 있고 신나는 오케스트라도 있고 예술교육특화콘텐츠 운영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로 전환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예술로 자율주행 교육특구 이거는 물론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는 건데 특정 예술공간을 찾아가서 하는 거라고 이해하고 그런데 또 우리들은 예술학년 이렇게 등등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춘천 꿈꾸는 예술터 운영하는 이런 사업안에서 이거를 한 몫으로 해서 다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왜 쪼개기 사업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상에 따라서 또 나눠버리고, 거기서 애들 학년 초등학생이냐 청소년이냐 중년이냐 또 나눠버리고 결국 하나로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싶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시죠, 왜 그러셨는지.

○신성열 위원 그래서 출연금으로 100% 전환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럼 이 안에 있는 예술터 안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 앞서 사업명이 다 따로 왔는데 이거를 그 안에 다 녹여낼 수 있는데 굳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또 산출하고 예산을 수립한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신성열 위원 답변은 감사하고요. 거기 예술터 운영 관련해서 한 2억 7,000 그다음에 전체 7억이 잡혀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각 단위사업들 있잖아요. 문화예술교육, 관광 확장, 상설 전시 콘텐츠, 유아 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민예술학교 등등 아까 이렇게 쫙 읊었잖아요. 각각의 예산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도 어차피 이게 예술터가 문화재단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앞에 다양한 꿈의 극단, 신나는 오케스트라, 예술교육 특화 콘텐츠, 예술로 전환학교 등등 여기도 보면 사업 위치가 같은 장소인 곳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별도 사업으로 풀어서 또 새로 사업을 이렇게 부풀리기를 하지 마시고, 기존에 어차피 여기 예술교육팀에서 이거를 운영하면서 하니까 일일이 다 묻어가지고 같이 가야지 효율성이 좋지 않겠나. 사업비 절감도 되고 인력손실도 좀 피로도도 덜하고. 왜냐하면 건수로 많이 사업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효율성을 기하려면 유사 반복되는 사업들을 한 군데 묶어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쭉 보다 보니까 계속 이게 자꾸 페이지를 지금 말고도 쭉쭉 보면서 자꾸 페이지가 멈추는 거예요. 진도가 안 넘어가요. 왜 이걸 따로 뽑았지? 여기 묶으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하고 거기 담당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충분히 한번 고민 좀 해 보셔야 되고 더 크게는 우리 본부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걸 뭔가 슬림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이나 목적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굳이 이렇게 다 쪼개기를 해놨을까. 충분히 묶어도 가능한데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전 시간에 제가 질의하다가 말았던 게 있어요. 리네이처 글램핑장 조성 설명서는 283쪽입니다. 이 예산안에 보면 설계공모비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비, 실시설계 용역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설계공모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전국 공모로 들어가는 건가요, 계획을 잡았을 때?

○신성열 위원 이왕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춘천에 핫 플레이스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글램핑장이 35동이에요. 그리고 오토캠핑장이 10면, 물놀이장 껴있어요. 이런 것 찾기 참 힘들어요. 그것도 지자체가 나서서 이렇게 조성한다는 것에서 저는 정말 격려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 약소한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충분히 해 주신 것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비용을 떠나서 정말 멋진 곳에 이런 걸 조성할 때는 진짜 10년, 20년 멀리 내다보고 지금의 가정들 말고 춘천의 가정들 말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가정들이 또는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를 마음껏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방향 설계를 바꾸고 그 추진도 달라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 마나예요.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낄 때 정말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의드린 겁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잘 이 부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4페이진데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관련해서인데 이게 지금 작년이랑 동일하게 예산이 조금 감액되긴 했어요. 1억 1,000만 원 감액돼서 들어오긴 했는데 예산심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돼요. 지난번에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시면서 제8조에 의해서 처리반환 업무 민간위탁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 안 올라왔는데?

○위원장 김지숙 사전에 의회 동의 얻고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지금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올리셨어요.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번 때 올라왔어야 되는데? 지금 절차상으로 60일 전인데 맞추기 어려운데요?

○위원장 김지숙 그니까요.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 어쨌든 간에 절차를 미이행한 상태에서 예산심의를 할 수가……. 이게 조례가 위탁 주겠다는 게 없었으면 전년도랑 동일하게 그냥 예산 1억 1,000 정도 깎여서 진행하면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주시겠다고 하고 지금 예산이 들어왔는데 위탁 동의안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위원장 김지숙 이게 60일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저희한테 들어왔었어야 돼요.

○위원장 김지숙 그때도 조례 하면서 위탁 관련해서 얘기 좀 있었어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이게 그러면 예전에 했던 비용 말고 위탁에 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때도 한번 그 얘기가 얼핏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보고 절차를 바꿔서 해달라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위원장 김지숙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요. 60일 내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려 그러면 저희 다음 임시회 2월에나 열릴 텐데 2월에 올라오고 그러면 4월 1차 추경이에요.

○위원장 김지숙 아마 모르긴 해도 선거 때문에 4월까지 추경은 하고 선거가 시작이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4월 추경도 일정 맞추기가 빠듯하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양해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는 해보겠지만 사실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보고 절차를 뒤바꿔달라고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뭐라고 얘기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이긴 해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그때 민간위탁 동의안이랑 이 예산이랑 같이 올라오나요? 그 말도 했었다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위원장 김지숙 이게 어쨌든 우리 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예결위 내려가서도 또 이 상황이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쨌든 간에 양해를 해줬다고 쳐도 예결위에서 깎였을 때 우리가 웃겨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진짜. 어쨌든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작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중에 한번 이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클린하우스를 이번에 다시 제작이 올라왔어요. 지금 두 종류가 올라왔는데 분리수거함 설치하는 것 이거 두 칸짜리 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20개를 신청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분리수거함 두 칸짜리는 사실은 실효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더 지저분하게 지금 버려지고 있고 오히려 더 미관을 해친다는 것 때문에 바꿨으면 하는 게 많은데 요구사항 요구가 그렇게 많아요?

○위원장 김지숙 면 단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간에 참 동은 다니면서 보면 두 칸짜리는 오히려 그냥 다 분리수거 안 하고 후두둑하게 쌓아놓은 걸로 많이 돼 있어서 지저분해 보이고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제작이 들어와있어요. 이거는 낙후된 것 교체가 아니라 아예 신규인 거죠?

○위원장 김지숙 신규 설치 열 군데 다 선정돼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 어디지? 칠전동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마지막 골목 라인인 것 같은데 도로로 나오는 부분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쌓여있고 거기 불법투기 현수막도 꽤 많이 붙어있더라고요. 거기 같은 것은 공간도 넓은데 이런 클린하우스 같은 것은 설치해도 되겠다 싶은 동네예요, 거기는. 거기는 어쨌든 간에 선정이 아직 안 됐다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 쓰레기 너무 많이 쌓여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사실은 신규도 중요한데 기존에 만들어놨던 시설은 사실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오히려 저는 쉽다고 보는데 기존에 해놓은 것도 오래돼가지고 망가진 곳들이 좀 있어요. 교체는 해야 되는 곳들도 있는데 이 신규로만 하지 마시고 일부 좀 교체를 해가면서 신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김지숙 보수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아예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신규에서 회당 올해 하나씩이나 두 개씩은 오래된 곳에 공간이 좀 있는 곳을 클린하우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반향은 없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춘천예술촌 해서 다른 질의를 못 해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하여튼 애쓰시는 것 잘 압니다. 근데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있어서는 대충 넘길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227페이지 사업설명서 227페이지고요. 강촌 문화예술마을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시언 과장님께서 설명해서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는데 지금 여기가 철도청 소유죠, 강촌역 자체가?

○김영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차비를 내는 거죠?

○김영배 위원 여기 보니까 임차비가 연 2,500이란 말씀이신 거죠?

○김영배 위원 철도청에 내는 돈은 1,500?

○김영배 위원 그리고 부가적으로 거기에 대한 관리비용이 좀 들어가나 해서……. 그걸 왜 임차료로 표시했지, 헷갈리게? 공과금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관리비도 있는데…….

○김영배 위원 등이라고 썼으니까 그 뒤에 있으니까 그건 제가 그래서 질문거리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하여간 이해했고요. 저희가 강촌역을 임차로 내고 어떤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설투자를 계속하지 않습니까?

○김영배 위원 유지보수 이런 부분 이게 철도청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방치하는 장소라고 보여지는데 이거 임차료 이런 부분이 협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잘 되길 바라겠고, 어쨌든 간에 하여간 그래요. 이것은 사실은 시설물 그쪽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부르짖겠지만 어쩌면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잘 협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 철도청에 내는 부분이 여기뿐만이 아니잖아요. 이쪽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청년396이라든지 아니면 풍물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세를 내고 쓰고 있는 부분인데 춘천지역사회 어떤 공헌 입장에서는 이런 협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차원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거고요.

○김영배 위원 그래요. 협상 좀 해 주시고, 그때 과장님 여기 안 계실지 모르잖아요. 인수인계 잘해서라도 다음 후임자가 꼭 협상하게끔 해 주시고, 지금 상상마켓하고 구구리공방 관련해서 보는데 이건 예산하고 다른 문제인데 우리 상상마켓하고 플리마켓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적어도 우리 관광정책과라는 여기에서만큼은 이 부분에 대한 변혁을 한번 시도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일단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이게 너무 식상해요. 사실 가끔씩 텐트 색깔만 바뀌고 사람이 똑같은 사람들이 춘천 전역 행사에 포진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조심스럽긴 해요. 그분들은 그게 또 생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사업으로 인정받고 그분들이 신용카드를 받고 이래서 소득신고하고 거기까진 내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항상 그분이 그분이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박노일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지만 행사성 사업으로 해서 항상 그분들이 자리를 다 채웁니다. 특히 여기 춘천시청 호반광장에서 1년 동안 벌어지는 소위 말하는 행사를 위해서 텐트를 폈다 접었다 하는 그 비용 어마어마하게 보여지거든요. 저희 위원들끼리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천막 임대사업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하는데 근데 그중에서 거기에 핵심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핸드메이드하고 플리마켓이에요. 다 같은 분들이거든요. 남이섬에 가도 그분이 있고, 여기 가도 그분이 있고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차별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강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추억의 장소 이런 것 다 논외로 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찾게끔 하는 과정에 지역사회 어디 가도 있는 그런 모습 말고, 우리 김시언 과장님 이번에 닭갈비축제 돈 8억으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냈잖아요. 그러면 조금 변화를 주면 이제는 핸드메이드 플리마켓 이런 것은 좀 지양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기획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구구리공방 같은 경우는 주 지금도 수업을 하나요? 주 2회 정도 한다고?

○김영배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한 강사료 지급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근데 재료비도 지원하던데 보니까?

○김영배 위원 그거 5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김영배 위원 그쪽 규모에서는 적은 돈 아닌데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점진적으로 물론, 외지에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체험 삼아서 여기를 방문해서 그 방문을 계기로 지역상권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저는 500만 원 투자할만 하다고 봐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사회 계신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저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 오해하면 춘천시 시의원이 춘천주민을 배제하자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김영배 위원 이게 뭐 어르신들 체험 공간도 아니고 전혀 목적에…….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면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지역 주민은 적어도 재료비만큼은 자비로 하고 어떤 소위 말하는 공방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설물 이용 같은 것은 무료로 하더라도 그 정돈 하고, 대신 외지인들한테는 재료비까지 주면서 왔을 때 좋은 체험을 해서 좋은 기억을 갖고 가서 다시 방문하게끔 하는 이런 식으로 이원화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얼마전에 시청 호반광장에서 청년들 로컬푸드마켓 시장이 열렸어요. 그것 열릴 동안에 옆에 있는 상점가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거기서 시식하고 사 먹고 하다 보니 식당을 안 가요, 주변 상가에서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플리마켓보다는 아까 진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직접 아이템을 내서 참여해서 부가적 소득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아마 정회 시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노을 크루 레이스 이것이 지금 신규 행사성사업으로 해서 사전심사를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심사에서 좋은 말씀 들었어요? 기획이 잘 됐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김영배 위원 근데 이 사업은 과장님 사실 할 일 많잖아요. 이것 체육과로 이관하시고 관광정책과에서 빼세요.

○김영배 위원 위탁사업해서 여기서 예산 세워서 주지 말고 애당초부터 체육과에서 하라 그래요. 왜 이걸 안 그래도 하실 일 많은데 왜 여기서 해요.

○김영배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시언 과장님 의욕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아. 여기까지는 안 넘쳐도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질의 좀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마칠게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예산을 주려면 이관하려면 예산을 따놓고 그리고 줘야 되는 상황도 없지 않아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신동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5쪽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우리 신동휘 과장님 부서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의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위원님께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냐라는 질책도 이어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을 다 만족시킬 순 없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현장을 매년 나가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봤던 사항이고요. 제가 그래서 주문했던 사항이 뭐냐면 전체 면적에 의해서 생태계 교란식물이 있는 부분은 잡목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싹 뽑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주문했던 내용들을 잘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잘 됐다라고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또 다른 부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제 입장에서는 물론 집행부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장비가 못 들어가는 위치 같은 경우는 사람의 인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지금의 예산편성 목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자가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이 줄었고, 장비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증감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제가 원하는 바대로 잘 편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장비 임차 및 정비공사라고 해서 2,950만 원 지금 책정을 했어요. 장비하고 사실 정비 공사를 별도로 발주를 하는 걸로 돼 있는 것 맞습니까?

○유환규 위원 장비 임차 및 정비공사로 해서 2,950만 원을 4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저희가 부분적으로 각 지역마다 다르겠죠. 4개소가 되겠죠. 또는 더 많은 여러 개소를 금액적인 부분으로 나눠질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부서장님들께서는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춘천시민들이 일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수의계약 범위가 보통 2,000만 원 내외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2,950만 원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비와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유환규 위원 그럼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2,950만 원이 수의계약 범위 안에 들어갑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하실 거라고 믿고요. 제가 그 내용 중에 고압살수기 구입 비용이 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기존에 고압살수기 있죠?

○유환규 위원 그것 사용해 보셨습니까?

○유환규 위원 고압살수기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서면에서 평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직접 들으셨어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보셨나요?

○유환규 위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고압살수기 사용을 시연할 때도 저는 갔었고요.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사용하는 사용자 우리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곤란해했습니다. 사실 손이 안 닿거나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낫으로 거둬낼 수 없는 데는 고압살수기를 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의미가 없었습니다. 직원분들도 굉장히 곤란해하고 사용하면서 그래서 앞에 노즐을 바꿔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서 결국은 고압살수기를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평이 서면에서 나왔다고 하면 좋은 평이 나왔다고 하면 혹시 노즐을 바꾸거나 고압살수기를 새로 보완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유환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사실 고압살수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제안을 드렸고요.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고압살수기를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언론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렸더니 “부서에 이미 고압살수기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시연을 한번 하면 내가 가서 보겠다. 근데 그 당시에 사실 굉장히 실망적이었습니다. 결국은 사용하지도 못하는 이 고압살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보완을 어떻게 하겠느냐란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은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서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좋았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보완됐는지 추후에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한 이 고압살수기를 같은 내용의 같은 제품으로 구매하시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죠. 근데 제가 봤던 고압살수기는 결국은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까지만 영향을 또 받아요. 물 나무 한 그루에 있는 주변 하나를 하는 데 차 한 통 차량 하나를 다 씁니다. 결국은 또 기다려요, 살수차가 올 때까지. 우리 살수차가 또 넉넉지 않지 않습니까?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제가 사실 반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고압살수기 한 대를 더 장만한다. 그러면 살수차도 같이 장만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편성 목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구입을 하셔야죠. 그리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해서 구매하셔야 할 것이고, 그 제품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면 다른 제품을 다시 알아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 윤연수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8쪽 세부사업설명서 환경공원 주민감시요원 보상 관련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568쪽 환경공원 주민감시요원 보상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유환규 위원 제가 그 내용 미처 체크를 못 한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는 279페이지 방하리 관광지 지정사업 조성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고요. 이게 애초에는 3만제곱미터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던 사업규모가 어느 순간 보니까 10만 7,000제곱미터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규모가. 이게 언제 변동된 거예요?

○박노일 위원 7월에요? 꽤나 많은 제곱미터가 한 세 배 가까이가 는 건데 그 변경된 이유가 혹시 따로 있는지? 그 이전보다 확실히 엄청 넓어졌거든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많은 시설들이라든지 위에 더 잘하시려고 늘리신 계획은 알겠는데 이게 보니까 2025년도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 비하면 너무 지연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그로 인해서 내년 기존에 세워놨던 사업계획들이 지연되고 미뤄지다 보니까 올해 2025년 당초예산 때보다 확실히 많은 액수가 감액된 비교증감된 예산이 올라왔단 말이죠. 보니까 기존 2025년도 당초예산에 하겠다고 되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지연되어져 있어서 예산이 이번에 2억 원밖에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또 지연되게 되다 보면 사실 이미 이 부분이 개발된다고 해서 벌써 어느 정도 토지 가치가 왜곡되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는 여기 계획하신 것처럼 준공이라든지 착공이 다 이뤄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세요, 혹시?

○박노일 위원 왜냐하면 저도 이 방하리 지역이 관광지로 지정이 되었을 때 기뻤던 건 뭐냐면 저 외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빠지 플러스 레저 관련된 어떤 사업들 부분에서는 춘천이나 가평이나 같은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다 가평으로 가신다 그래요. 이유는 밀집이라고 해야 되나? 개발행위허가 그런 영역도 있겠지만서도 그 외에서 드디어 춘천도 그것 관련해서 어떤 첫발을 돋음을 하는 구나 해서 달가웠는데 굉장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관광지가 지정이 되고 조성사업이 이뤄지게 된다면 속전속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 외의 투기나 다른 부분적인 것들 아까 말씀드린 토지가치가 왜곡이 된다든지 그로 인해서 어떤 투기를 집중 과열시킨다든지의 그런 염려적인 부분인데 우려적인 부분인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존에도 2024년도, 2025년도. 2024년도에는 4억 8,000만 원 가까이 그리고 2025년도에는 8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용역 7건 정도로 들어간 돈인 건지…….

○박노일 위원 사실 지금 용역을 맡긴 것 외에는 어떠한 것도 진척이 된 게 없는 거네요? 결과물이 나온 건 있어요, 용역 관련돼서?

○박노일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게 지연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지금 지정 및 조성계획 자체도 승인이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2025년 11월부터 하신다 그랬으면 얼추 어느 정도 기간에 승인 허가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까요?

○박노일 위원 같이요? 현재?

○박노일 위원 어느 정도의 대비나 대책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사유지 보상협의가 제일 걱정입니다. 여기 기초 작년 자료 2025년도 당초예산 자료에 보면 2026년 7월까지 사유지 보상협의를 마치겠다고 올라와져 있던 부분이 지금은 사유지 보상협의가 2026년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하고, 2028년도에 마치시겠다고 하는 그사이에 어느 정도의 그 지역에 대한 협의가 점점 지연될수록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은 저뿐만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올해 올리신 당초예산 사업설명서에서 지연된 이 부분 이외에 추가 지연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아무튼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 좀 할게요. 더 질의하실 분들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 번 쉬고 쭉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있어서. 잠깐만 얼른 쉬죠. 3명이 넘어서 얼른 쉬고 하시죠. 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를 듣고 상당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사업 동의안이 사실은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근데 동의안 누락이 된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절 가능하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요, 논의해서 충분히. 그렇지만 제가 앞서 질의드렸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투자심사를 누락을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과장님 저한테 자료를 넘겨주셨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국비 확보가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운영 기준에도 명확히 여기 기재되어 있잖아요. 국비확보 후 투자심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자체에 가내시 된 경우도 인정한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용역이에요. 이것도 건설공사 등에 포함된 투자사업의 경우 투자심사 통과 이후에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명확히 이렇게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이 안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그냥 봐주기 식으로 통과시켰다가 예결위 들어가면 저 이번에 예결위 들어가거든요. 예결위 들어가서 많은 위원님들이 또 이거에 대한 지적을 할 테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가 사실 이거에 대해서 공정하게 심의를 안 했다라는 그런 질타를 우리 상임위원회가 받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면 투자심사를 내년에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3차에 걸쳐서 투자심사 하실 수 있잖아요. 내년에 투자심사 받으실 거라고 아까 약속을 하셨잖아요.

○정경옥 위원 늦은 시기가 언제예요? 가내시 확정이 어느 시기에 된 거예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여기에는 가내시가 2005년 3월서부터 9월에 가내시 받았다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업설명서에는.

○정경옥 위원 시간이 짧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정말 중대한 행정절차인 투자심사 누락이 된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넘어가야 되나요?

○정경옥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 너무 많이 응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른 부서보다도 유독 관심을 갖고 또 과장님 존경하고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팀원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정말 자꾸 누락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고민을 하게 돼요, 제 스스로가. 저도 어쩔 수 없이 우리 주민분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정말 심도 있고 냉정하게 냉철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여러 위원님이 계시니까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좀 빨리할게요. 일단은 아까 관광정책과에서 모자란 것 두 건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춘천 문화관광재단 용역 관련해서 그 부분은 용역 왜 하신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일단은 도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우리가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우리 분담금을 지원하면서 거기서 강원도 전체 통제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춘천이 부족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하도 재단 설립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이 부분에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 좀 해 주십사 했고, 사실 이 타당성용역이라는 게 어차피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용역 하면 타당성 있다고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또 시 지방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생각이 돼서 여쭤본 건데 일단 용역을 한 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용역을 하되, 진짜 재단 설립이라든지 출연기관 설립은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부가적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것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 지역에 지금 관광안내소라든지 지역 유명 외식업소에 대한 부분 춘천시 지역관광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는 꼭 염두해두셔서 올해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 할 거예요?

○김영배 위원 대체재가 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테니까 대체재가 없으면 대체재를 발굴해서 그런 식으로 이용하게끔 해서 큐알을 찍어갖고 앱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끔 하든지 뭔가 하여간 지금 그런 대안이 없이 일단 예상 비용 때문에 없애버리면 그것에 의존했던 분들이 되게 곤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인관광택시 운영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뭐라 드릴 말씀 없고, 이 부분 예산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관광택시 선발기준에 중복돼서 매달 하던 사람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몇 명이 신청할진 몰라도 항상 처음 하는 사람들 순환으로 해서 다 골고루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김영배 위원 앞서서 직전 연도에 했던 사람을 빼면 돼요. 그 기준을 갖고 가면 불만이 없고 민원이 없어요.

○김영배 위원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그걸 해야지 그분들한테 맡겨서는 항상 말 나오게 돼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행정에서 딱 선을 그어주고 일단은 우선순위는 직전 안 해본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해서 정책을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 수고하셨고요.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경현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사전에 사업 보고에 대한 부분을 사전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 이해는 잘 됐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역할이 큽니다. 관광개발과에서 춘천 어떤 전체에 대한 사업내용이 크다는 것 알고 있고요. 소양호 호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제일 제가 관심 갖는 부분은 리네이처 글램핑장 조성 관련해서 용산정수장을 어떤 춘천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외지에서 그걸 보고 찾아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어떤 명소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을 써주시고 그냥 질의 아닌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춘천에 지금 아이들 키우는 교육환경에서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을 갈만한 데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놀이 여기 캠프페이지 그쪽에 거기 문 닫으면 수영장이 없어요. 과거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희도 한 40년, 50년……. 40년이 뭐야. 한 50년 전에도 춘천에 수영장이 5개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50년이 지난 지금 현재도 그럴듯한 수영장이 하나도 없다는 게 현재 춘천의 문제거든요. 용산정수장 이전 이 부지를 진짜 잘 활용해갖고 그럴듯한 수영장 하나 만들고 사시사철 이용하게끔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진짜 규모 있게 어린이풀장부터 성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진짜 춘천의 대표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게끔 신경을 바짝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영배 위원 글램핑장도 좋고 캠핑장도 다 좋지만 하여간 춘천에 수영장 하나 없다는 것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희들도 소양댐에 호수둘레길 그게 금방이라도 착공될 것처럼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지금 케이워터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 때문에 답보 상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기간 걸릴 것 같아요? 케이워터 승인받는 데까지?

○김영배 위원 그러면 동절기 안에는 될 것 같다, 넉넉하게 동절기 안에는 되겠다 이거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심의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김영배 위원 둘레길 관련해서 용역은 다 끝났죠?

○김영배 위원 이것 빠짐없이 챙겨갖고 내년에는 사업 착공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우리 춘천에는 지금 문화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삼악산 케이블카 빼놓고 나면 랜드마크라든지 충분하게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만한 게 저는 잘 안 보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확실하게 됐으면 좋겠고, 춘천시민을 위한 아까 얘기한 수영장도 필요하고 외지 관광객들이 찾을만한 랜드마크 이런 어떤 호수둘레길이 필요하니까 경현분 과장님께서 할 역할이 크니까 신경 바짝 써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신경 써주세요.

○김영배 위원 관광자원을 저희보다 더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알겠지만 아주 사소한 건데 이색적이면 그 자체로도 되게 신기해하고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열거 안 하겠지만 여기 위원들도 다 아실 거예요. 소양댐 올라가는 꼬마열차 부분도 그렇고 아이디어가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해서 역할이 참 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후에너지과도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어쨌든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목표가 있잖아요, 2050탄소중립. 2050탄소중립 관련해서 이제는 기후에너지과가 하는 모든 사업에 우리가 탄소저감을 얼마나 했고 그것을 수치화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도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373~378페이지까지 보면 전기수소차 보급 관련된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몇 대를 지원하고, 몇 대를 지원하고 이런 것만 계속 되어 있고 지금 성과계획서 안에도 계속 성과지표가 몇 대를 지원했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기재를 하면 저희가 정말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 수소차와 전기차를 보급해서 얼마나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했는지의 수치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걸 수치화해서 결국은 탄소중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에서 이런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런 것을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 계속 우리가 수소차를 몇 대 지원하고, 전기차를 몇 대, 전기이륜차를 몇 대 지원하고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오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마치 전기자전거, 전기차 이런 것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이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차 한 대를 시민이 교체해서 탐으로 해서 얼마나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탄소중립으로 가는지를 눈으로 보이는 계속 그 수치화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게 탄소중립의 수치로 보여야 되거든요, 자동차 대수가 아니라, 수소차 대수, 전기차 대수가 아니라. 앞으로는 모든 작업들을 탄소중립 얼마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고 탄소저감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화하는 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앞으로 2050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2050 때 갑자기 탄소중립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작업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425~444페이지까지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계속 쭈르륵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대부분 태양광에 집중되어 있는데 요즘 태양열과 지열도 재생에너지고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재생에너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좀 확장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지원을 했지만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태양광을 설치한 물론, 하고 있을 것은 같아요. 그 수치가 얼마큼 태양광 발전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을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해 준 곳에서 얼마나 발전량을 하고 그만큼의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는지 수치 그거로 실적이 얼마나 됐으면 다음에 예산 세울 때 우리가 이 정도의 작년에 실적을 내서 내년에는 또 어떤 목표로 어떻게 실적을 내겠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태양광 사업이 확장되고 예산이 거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에 어떤 위원도 아무 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후에너지과가 이러한 탄소중립에 관련된 성과지표를 구체적인 수치화해서 거기서 우리가 성과를 계속 내서 결국은 해마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그런 목표를 계속 만들어 가야겠다. 당연히 5개년 계획 그다음에 해마다 세부계획 세우겠죠. 그 계획이 달성됐는지 여부가 우리가 사실은 눈으로 수치화로 돼서 볼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나유경 위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수치를 다 수치화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사업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이것을 다 우리가 얼마큼 저감했는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잖아요. 지원받은 사람도 그 부분을 본인이 안다면 본인이 얼마나 탄소중립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험이 된다면 앞으로 계속 그런 탄소중립을 위한 사업들에 어떤 참여도 하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자연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게 설치만 할 게 아니라 물론, 유지관리를 잘하겠죠. 제가 태양광을 써보니까 자주 닦아줘야 되겠더라고요. 자주 닦았느냐 안 닦았느냐에 따라서 이 수명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설치 지원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까지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 예전에는 내구연한이 10년 이랬는데 요즘은 20년, 30년까지도 지금 늘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서 사실 기후에너지과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지금 춘천시 밖에 보면 시의회 밖에 시청 밖에 신문인가? 안내판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조차도 요즘은 위에 태양광으로 해서 전력을 전혀 안 써요. 태양광을 써서 그 전력을 그냥 바로 수용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저기 우리 성탄절 트리도 해놨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력도 낮에 태양광 받아서 밤에 빛을 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 모든 사업, 모든 우리가 전력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그냥 모든 게 다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처럼 태양광판이 내구연한이 짧았을 때는 우리가 이게 과연 효율적인가? 이게 다시 재활용되지도 않는데 또 다른 폐기물 또 다른 환경을 오염하는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제는 많이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에너지과의 어깨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탄소저감하고 있는 상황을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수치화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탄소저감을 했다. 몇 월까지 어떻게 했다 이렇게 좀 알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향교 전통문화행사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에 2,000에서 3,800으로 올랐어요. 이거는 행사 전통혼례랑 해서 추가로 좀 더 올라가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이거 외에 지난번에 향교 행사 때 가서 보니까 서까래도 그렇고 보수가 해야 될 시기인 거 같아요. 그냥 더 미뤘다가는 진짜 무너질 것 같아서 보수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향토문화제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문화제 기능보강으로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오래됐어요. 그리고 관광개발과 경현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양강댐 관광인프라 조성에 꼬마열차 부분이요. 물론 관광지라는 분위기 조성에 꼬마열차가 차지하는 부분은 있으나 사실 실용적인 면에서는 버스 한 대의 인원도 안 되는 30명이 세 칸으로 해서 10명씩 세 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꺾이는 부분이 살짝 걱정은 돼요, 저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꺾이는 부분이 약간 걱정되는데 두 군데 정도 있고 또 하나는 소양강 선착장에서 타 도시로 양구로 가거나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은 관광으로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꼬마열차를 안 타시고 차로 짐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선착장 근처까지는 차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용역을 세우실 때 이 부분도 좀 넣어서 병행이 가능한지 자가용과 병행이 가능한지 좀 확인해 주시고요. 병행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배를 타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자동차가 출입을 할 수 있는 병행 방법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지숙 사실 양구로 가거나 이러시는 분들이 춘천에서 장을 보거나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꼬마열차에 그것 타고 내리고 다시 선착장까지 가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은 좀 알아봐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을 좀 끈 부분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을 받느라고 제가 좀 시간을 끌었는데요. 지금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가 절차 특히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하나하고 슬레이트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에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아직 민간위탁 심사나 동의안을 준비하지 않아서 예외로 해 줄 수 없냐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예산 과목이 민간위탁이에요. 예산 과목이 차라리 위탁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열외라도 어떻게 고민을 해보는데 과목이 민간위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예산이라서 정경옥 위원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폐기물 말고 슬레이트 처리에 관련해서는 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선례에 남기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여태까지 예산 과목을 변경하면서까지 승인을 한 적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시 집행부가 동의를 받아오셔야 돼요. 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 과목을 변경해오고 기획예산과랑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요. 그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과목 변경된 것 가지고 우리가 조건부로는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 예산 다 예산 이번에 심의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선례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되기는 해요. 하지만 조례가 통과된 게 바로 전 달이다 보니까 사실 그렇다고 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4월에 추경도 60일 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2월 임시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고 4월 추경 60일 안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9월 추경밖에는 사업을 반영할 수가 없는 조금 애매한 시기상의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잠깐 했는데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결위에 내려가서 이 두 가지 사안은 또다시 절차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예산 과목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하고 얘기하시고 시장님의 동의를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그 절차가 들어간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직 당초예산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논의해보고 일부 예산을 정리해야 된다면 일부 예산을 정리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조건부로밖에는 슬레이트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도 지금 잠깐 검토를 한 거라서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내일 이 절차를 밟아보시는 걸로 하시고요. 사실 제일 깔끔한 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건데 그러면 9월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냥 한 소리 듣더라도 올해 이번에 차라리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왔으면 오히려 수월했을 텐데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것을 돌아가셔서 정리를 해오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시 의회에서는 이것도 가능한지 조건부로도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게 안 되는 게요. 535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민간자본 이전으로 안 들어왔다면 사실 조건부로 그냥 통과시켜도 되는 거였는데…….

○위원장 김지숙 과목 변경을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투자심사에는 용역비는 들어가지 않잖아요. 투자심사에는 용역비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 그러면 어쨌든 투자심사 기간이 있고, 지금은 이 상태로는 저희는 이거는 우리가 통과시켜 줬다고 해도 바로 감사에 지적받는 사항이라서 안 되고요. 용역비가 투자심사는 안 들어가니 용역비만큼만 그러면 1차 추경에 배정하시고 나머지 예산은 투자심사 끝난 이후에 배정하시는 걸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설계가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설계비만이라도 어떻게…….

○위원장 김지숙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희도 난감해요. 어떻게 하든지 저희도 소각장 꽉 차고 있어서 정리해야 되는 것 알고 있는 상황이고 슬레이트도 지금 2월부터 사업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절차를 위배해서 할 수는 없고, 슬레이트 철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 과목을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 과목 변경은 집행부가 시장님 동의받아와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저도 말을 드리지만 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가져왔을 경우에 우리가 조건부로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줄 수 있는지 우리도 다시 한번 검토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절차는 밟아가시라는 거예요, 2개 다. 근데 투자는 제가 볼 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