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이것 총무과에서 주신 것 많죠, 책 올려놓은 것?

○김운기 위원 내용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게 핵심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공유재산정책과가 생긴 이후로 공유재산이 너무 관리 중구난방하게 관리 어떤 그런 부분도 없고 공유도 잘 안 되니까 한 군데서 집중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것도 만들었고요. 국외연수 특히나 국내연수 차치하고, 의회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가 약간의 요만한 여행성인 게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의회는 사실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걸 충분히 감당하고도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거는 투표를 통해가지고 뭔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은 투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계속 계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의미가 가장 큽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용어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배낭연수 아니 공무원분들이 여기서도 고생하는데 배낭연수라는 말 자체가 시민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배낭여행으로 알고 있지. 배낭 메고 가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질타를 하는 거예요. 용어나 이런 부분도 총무과에서 계획을 개선하시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음 연도부터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임금단체협상에 의해서 노조와의 단체협약 다 존중해야죠. 그러나 거기에서 돈이 들어갈 때는 법에서도 그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단체협상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딱 나와있잖아요. 반대로 말해가지고 그것을 만약에 임금단체협상을 예산이 들어간다 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구조가 되면 그것은 약간 또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협약은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 자체도 애초에 노조가 아닌 분들과 노조에 가입한 분들에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이런 일들은 아예 시작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시장님께 보고 잘 하셔가지고 협상을 해도 일반 노조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분들도 함께 형평성 있게 뭔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전체적인 임금 단체협상인 거지 이것은 노조원들만을 위한 단체협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김운기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해용 과장님, 우리 정해용 과장님은 레저태권도 가 계시지만 제가 우리 협약서를 보고 더 놀랐어요.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 협약서 보셨어요?

○김운기 위원 왜 아직 못 봤어요? 보면 직접 보고 이게 이슈화돼있는데 왜 아직 안 보고 그것을……. 아니 과장님 보시고 그걸 이해하셔야지. 왜 의회에서 이 난리를 치는지. 그걸 아직 못 봤다는 뭔 답이 그래요. 참 갑갑하네. 안 보셨으면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을 봐야지 판단하시길래 나는 보신 줄 알았지. 당연히 보셔야지 그것을 판단하셔야 할 걸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주무과장이신데.

○김운기 위원 정해용 과장님, 법제처 법령해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하는 예산의 의무부담이 오해가 되게 많아. 자, 예산의 의무부담이란 협약 등 체 시점에서는 의무부담의 금액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상할 순 없지만 결국은 세출예산에서 집행돼야 할 의무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의 부담과 비재정적인 의무부담을 포괄하는 것임. 따라서 예산의 의무부담 해당 여부는 해당사항이 계약의 효력 및 법적 구속력을 가질 만큼 구체적인 내용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함. 그렇다면 협약의 내용에 따라 예산의 의무부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 정확해. 이걸 봐야지 알아. 그런데 여기에는 명확하게 써있단 말이에요. 다 우리 시가 부담해야 돼. LOC에 춘천시와 또 어디죠? 조직위원회. 춘천시와 대한태권도협회가 LOC에 들어가 있어요. 이 두 곳이 LOC인데 LOC는 다 여기 의무사항이야. 특히나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발채무. 자, 6.6 일반책임 및 보험에 보면 보험은 대회 취소·연기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우발채무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것 외에도 앞에 그 내용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LOC는 본 계약과 그에 통합된 문서에 규정된 역할과 책임을 수락하고 준수하며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재원을 조성·확보할 책임을 진다. 이에 따른 모든 의무와 책임은 LOC가 진다. 여기 LOC 의무에 보면 다 돈이 들어갈 내용들을 여기다 명확하게 기재를 해놨어요. 이건 논쟁거리도 아니에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시는 앞으로도 이런 건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기초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줘야 된다, 과장님.

○김운기 위원 정해용 과장님도 애쓰는 것 제가 다 알아요. 어떻게든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 마치 법은 내가 맞는데 의회를 존중한다 이런 답변은 되게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의회를 존중하면 불법도 의회를 존중하게 되면 우리 시는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항상 기준은 법적 체계 위에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애쓰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런 용어 정의는 과장님도 다시 한번 멀리서 함 봐봐요.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멀리서 내가 또 잘못 볼 수도 있잖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이것은 예산의 의무부담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김운기 위원 인천광역시가 제일 좋은 사례예요. 품새대회가 됐든 우리 시의 모든 공모사업이 됐든 그냥 이게 있다고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얼마 땄습니다” 하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하시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이 공모 준비를 해야 될 것은 2, 3년 후에 있을 일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아. 정부가 새로 이렇게 되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게 갑자기 해서 갑자기 예산을 투입해서 갑자기 이뤄지지 않아요. 다 공모절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시간을 둔다고요. 하물며 아파트 재개발 하나를 해도 10년, 15년, 20년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제가 방사선가속기 그때도 저도 시에서 꼭 됐으면 좋겠다 페이스북에도 올려드리고 막 했지만 우리가 갑자기 했잖아요. 근데 호남에서는 벌써 2년 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준비성 있게 해야 된다, 기획예산과장님. 아시죠?

○김운기 위원 예산과장님 브레인입니다. 사업 부서에서 팔다리를 막 움직이고 싶어도 이거는 급조하는 것들은 다 커트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시의 예산에 한정돼있는 예산을 어떻게, 어차피 국비를 다 매칭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하는 거고, 그렇죠? 모든 게 그런 계획에 의거해서 탁탁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레저태권도조직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대회가 있겠지만 태권도 대회도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벌써 일정이 다 정해져 있어. 몇 년도에 뭘 하고 그러면 우리 태권도가 품새뿐만 아니라 향후에 시니어든 주니어든 뭐가 딱 정해져 있으면 2년 후 것을 보고 우리가 그걸 따야겠다 해서 준비를 하시라고요. 아셨죠? 과장님 또 인사발령 받겠지만 앞으로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운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부서 삭감된 예산 중에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이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 좀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에 청렴 리더선발 및 청렴 소통의 날 운영해서 리더 87명 부서별 1명 이렇게 감사담당관은 제외돼 있는데 리더 87명이면 여기에는 일반 공무원, 국과장님 제외입니까? 아니면 포함입니까?

○나유경 위원 궁금한 것은 우리 직원들 이하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평가할 수 있지만 국과장님들은 누가 평가하나요? 혹시 그런 기준은 있어요?

○나유경 위원 제가 다른 시를 보니까 성남시 같은 경우에 1년에 두 차례 부하 직원들을 통해서 6급 이상의 간부들이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저는 이게 국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눈치도 보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제도화되면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아무 눈치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단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어쨌든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위원들이 삭감하는 이유들이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 저는 그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는 사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포상을 주기 위한 포상제도를 잘 마련하려면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확실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2개가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고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처벌은 굉장히 약하고 포상은 강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춘천시를 제가 봤을 때는 2개 다 약해요. 그러니까 포상도 약해요. 찾아봤어요. 다른 시군도 봤더니 가까운 강릉이나 원주에 비해서도 춘천시는 열심히 일한 직원 그다음에 청렴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것들이 보니까 성과 우수 포상금만 있어요. 나머지 우수부서 포상이라든지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일 잘한 직원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정말 굉장히 열심히 한 그래서 아주 특출 난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한 보상 그다음에 비금전적인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동안 굉장히 이 포상 부분이 너무 인색했기 때문에 춘천시 청렴도가 낮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간의 포상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노력에 의해서 올해, 내년에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우리가 청렴도도 상승하고 그래서 상도 받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료에 의하면.

○나유경 위원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당연히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데요. 구체적으로 명분화돼서 어떤 부분에 어떤 포상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잘 우리가 그만큼의 대가를 해 준다라는 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가 약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청렴도가 그동안 시도 낮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동안의 노력을 통해 내년에 상도 받게 됐는데 이참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좀 세워서 이직률도 높잖아요, 하급 공무원들. 청년들이 공무원으로 정말 큰 꿈을 갖고 들어왔을 텐데 급여도 적고 일은 고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명분이 없으니까 아마 힘들게 들어와서도 나가는 것 같아요, 이직률도 높고. 그렇다면 뭔가 개선을 해야겠죠. 근데 그 개선 중의 하나가 동기부여 같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뭔가가 그래도 대가가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게 따지면 이런 포상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번에 예산이 증액돼 올라온 게 해외연수 부분이에요. 저는 그 부분도 그래요. 우리가 무조건 해외를 간다고 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거 어차피 포상이잖아요. 포상은 포상으로 가서 놀아도 돼요. 정말 포상이거든요. 포상 가서 뭔가를 얻어와라 이것은 일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요. 이 포상을 받을 직원들을 뽑는 기준이 누가 봐도 타당하고 형평성에 맞고 정말 가야 될 공무원을 뽑았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우리 감사과에서 정확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위원들이 아마 이것 불분명하다. 이거 뭐 과장들한테 잘 보이고 국장님한테 잘 보이면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살 수 있게 만들지 말고, 정말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누가 가든 다들 모든 공무원들이 우러러보고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라는 거고요. 저는 춘천시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청렴도에 기여한 직원들한테 포상 주는 것은 잘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예전에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이런 포상으로 직원들한테 어떤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써붙였대요, 화장실에. 시청 화장실에 부패즉사 청렴영생 저 이것보다가 좀 웃었거든요. 그만큼 공무원들의 역할이라는 게 시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예리하고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하나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의 무게를 갖고 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작은 동기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왜 공부 열심히 하니?” 물어봤더니 “엄마가 웃는 게 좋아서” 정말 단순하더라고요. 그럼 칭찬받는 게 좋아서 열심히 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서 좋은 뜻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감사과에서 할 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상 기준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어떤 직원도 불만을 갖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감사과의 할 일인 것 같아요.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도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잘하고 청렴하다면 포상도 확실해야 되고요. 그 부분 꼭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부분의 노력에 의해서 내년에 국민권익의 날에 포상받게 된 부분은 칭찬 드리고요. 그렇게 포상받게 된 직원들도 칭찬 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어요?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오늘 안 오셨나? 외국인정책 지원 강화 18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세부사업을 제가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 시민화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이 국제교류 역량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방금 여기 써있는 사업 세부내용에 적혀져있는 내용이 국제교류 역량강화하고 어떤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제교류협력의 의미보다는 외국인에 대한 한 방향성의 복지정책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요.

○박노일 위원 여기 사업에 다른 것들과 보면 명예통역관 그리고 명예홍보대사 그런 부분 그리고 국제도시화위원회 이런 것들을 재정비하시겠다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국제교류의 어떤 역량강화적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유학생 행정인턴 그리고 시티투어, 동아리 활동 지원 등에 외국인 유학생 시민화 촉진 그리고 외국인 정착 지원 이런 것은 국제교류 역량강화하고는 완전히 무관해 보여요,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작년 자료까지도 찾아봤어요. 똑같은 사업명에 봤더니 좀 모순이 있는 게 작년에는 여기에 추진근거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포함돼있어야 하는데 올해부터는 빠져있는데 사업은 그대로예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제가 보다 보니까 납득이 안 돼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바탕이 되어질 수 있는 추진근거는 왜 빼신 거죠, 그러면?

○박노일 위원 작년 거에는 써있어요. 근데 추진근거에 작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해가지고 지금 제가 일반적인 복지정책으로 보여지는 사업들이 담겨져 있구나라고 납득이 됐는데 올해는 보다 보니까 작년 것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부분이 빠져있는 거라…….

○박노일 위원 그럼 좀 나눠진 건가 보네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이관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박노일 위원 중복이 되는 거잖아요.

○박노일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진근거는 빠지고 예산은 증액된 상황에서 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 같진 않으시면서도 그냥 말 그대로 외국인정책지원 강화라는 명목하에서 외국인 학생들 교류 국제교류 그런 정책들은 많아 보이진 않고 복지정책들만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이관한 것처럼 말을 해 주시니까…….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 복지정책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주신 건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체험 행정체험 운영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렸는데 기존에도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대학생 행정체험 사업인데 이게 어떤 틀에서 바뀌어서 신규라는 명목하에 사업으로 올라온 건지 궁금해서요.

○박노일 위원 기존에 춘천시 청년의 나이를 39세에서 45세까지 올리면서 그게 적용된 사례로 보여지네요?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업규모는 140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절기에는 79명 이미 일한 걸로 보여지고 이때는 9명이 왜 더 많았던 거죠?

○박노일 위원 이분들이 총 24일을 일하면서 받아가신 돈이 200만 원이 조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춘천시청에 있는 서기보 또 서기로 계시는 분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급여가 더 높은 급여를 단기적인 24일만에 벌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일하시는 기간이 7월, 1월 이렇게 되나요?

○박노일 위원 보통 오시면 어떤 일들을 하다 가시는지? 왜냐하면 당장에 또 1월에도 70여 명의 인력이 와서 정말 체험 말 그대로 행정체험 유익한 그런 체험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게 대비가 되어 계신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대학생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울지 모르겠지만 사실 취업 전선에 놓여져있는 청년분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 저도 대학교 다닐 때도 대학에 있는 근로장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시청에 있는 그런 게 있을 때 되어졌던 적은 없는데 항상 들리는 후기는 어떤 유익한 행정적인 체험을 받았다기보다는 단순 업무 보조에서 그리고 말 그대로 누구든 하고 싶은 꿀알바 이미지였던 것 같아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말로 이 행정체험을 통해서 어느 취직에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님 언제 나타나셨어요? 저 질의하려고 한참 찾았는데 안 계셔서 딱 나타나셨네, 끝내려 그랬는데. 여기 도시공사 운영비 3억 8,500 삭감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운영비죠? 어떤 특정 목이 정해진 삭감액인가요?

○위원장 김보건 용역비는 어떤 용역비 대략?

○위원장 김보건 거기 사장님 바뀌면서 되게 큰 혁신을 통해서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차관리시스템도 몇 년 전에 전체적으로 다 개선했고 거기에 대한 인력을 다른 기관으로 돌려가지고 근무시키는 방향 그리고 인력 감축이나 더 증원하지 않고 그러면서 들어갔고, 거기에 인사관리체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용역해서 프로그램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 진행됐죠?

○위원장 김보건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것만큼 부수적인 용역비를 절감하면서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그룹 지금 하기로 했는데……. 3분만 하세요. 저는 질의 마치고, 다음은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아까 찾았는데 본부장님 오셔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전화를 받았는데요. 중증 장애인분이신데 춘천역에 도착했는데요. 8시 반 이후인가 봐요. 9시쯤 우리 봄내콜 있잖아요. 이것을 불렀는데 차가 1대만 운행하고 있고 현재 밤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그리고 앞에 대기 순서가 11건이 대기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9시 이후에 도저히 언제 배차를 받을지 몰라서 너무 화가 나고 어떻게 아무리 저녁이고 야간이어도 1대만 운행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도시공사로 위탁을 하고 나서 위탁이 이전되고 나서 더 배차가 어렵대요, 이 차를 잡기가 콜. 왜 이렇게 됐냐고 엄청 항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좀 궁금한 게 오늘 예산서를 자세히 교통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국비 지원금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한 4,000 정도 해서 3억 5,000 됐는데 왜 여기 시비와 기금에서는 더 15% 감액이 됐을까요? 운영비와 관련된 것 통상 인건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4%, 5%씩 인상이 돼야 되는데 왜 더 줄여서 예산이 저기 됐는지 아세요? 교통과장님께서 아시나요? 그리고 앞에 그러면 지금 운행되고 있는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시죠.

○권희영 위원 2대가 원래 배차인데 1대는 장기로 가서…….

○권희영 위원 봄내콜 앱에 뜨잖아요. 1대가 운행하고 있었어요, 시내에. 그래서 11건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까지 자정까지 올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답변을 하니까 너무 그거 하신 거예요. 시간대가 일렀으면 버스라도 타는데 야간이고 이럴 때는 버스도 힘들잖아요. 이것 이런 식으로 되면 좀 계속 반복될 문제일 것 같아요. 운영할 때 좀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권희영 위원 꼭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교통과장님, 혹시 운영비 15% 감액된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내년 운영비가 4억 4,000 정도 지금 더 줄었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작년 집행률이요?

○권희영 위원 신규채용이 더 늘어나면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운영비가 혹시 부족해서 이렇게 야간에 배차 2대만 해놓고 이렇게 운영이 힘든 게 아닌가 싶어서. 운영비 부분 때문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과장님이 도시공사와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증액해 주시고, 밤 9시 이럴 때 11건을 대기하고 있어야 될 그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버스노선이 시간대가 맞았다면 버스를 타실 텐데 저상버스는 정말 친절하게 잘 운행되고 잘해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중증장애인분들이 버스기사님들을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야간 때는 정말 우리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많은 대기시간이 안 걸리도록 꼼꼼히 운영체계 좀 잡아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예산 문제로 우리 운영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대기하지 않도록 잘 수요랑 관련돼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예산 이런 문제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7분 됐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과장님들과 위원님들 잠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회의는 이호배 국장님께서 공로연수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지막 소회의 말씀을 전달하실 수 있는 그리고 회의록에 길이길이 남길 수 있는 소회의 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우리 이호배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생활 하시면서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또한 우리 국장님이 보여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나가셔도 무궁한 앞날이 있기를 저희 춘천시 전체가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기 위원 화답 좀 해도 돼요?

(일동 웃음)

○위원장 김보건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도시공사,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소관의 당초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5페이지 꿈자람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지원입니다. 아동정책과 이우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아까 다시 불러요, 1그룹?

○정경옥 위원 1그룹 시간…….

○김운기 위원 다시 불러드려요?

○이선영 위원 이거는 제가 잘못 봤네요. 다시 263페이지 스탬프 투어 운영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탬프 투어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1억이 올라왔어요.

○이선영 위원 263페이지요.

○이선영 위원 3종으로 하시게 되면 지금 거의 스탬프 투어는 전국 지자체가 다, 다 찍고 나면 왜 선물을 주잖아요. 선물 경품에 관한 사업비도 많이 올라갈 텐데요, 세 군데로 확장을 하시면?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전부터 계속 스탬프 투어 얘기가 나오면 항상 나오는 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타 지역보다 스탬프 투어가 춘천이 좀 약했어요. 그리고 자전거길에 스탬프 투어하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전거 타러 춘천에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진짜 많이 오시는데 생각보다 그 자전거길에 특별히 할 게 없거든요. 근데 스탬프 투어가 생기면 이 부분도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고요. 스탬프 투어 같은 경우 정말 스탬프 투어하려고 일부러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시겠지만. 스탬프앱이 있는데 거기에 춘천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타지자체들은 스탬프가 요즘에는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진짜 도장을 찍는 게 아니고 앱상에서 그냥 자동으로 거기에 가면 자동으로 찍혀요, 앱을 열고 있으면. 그것도 같이 연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건데 예전에 제가 보라매공원 가서 한 번 행사를 갔던 적이 있는데 정원 행사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냥 제가 거기를 걸어다니는 자체가 계속 앱에서 자동으로 이게 찍히면서 나중에는 경품까지 자동으로 연계가 되더라고요. 앱만 열고 있으면 자동으로 다 스탬프가 찍어지고 선물까지 오고 너무 편한 거예요. 춘천도 이렇게 모바일상으로 스탬프 투어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게 올라왔길래 이것은 오프라인의 스탬프 투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가 이것은 원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마다 홍보비? 광고비가 다 녹아져있죠?

○이선영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광 쪽 같은 경우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춘천에 뭐가 있어도 춘천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홍보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벽화마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홍보가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처럼 춘천에서 뭔가 행사를 해도 그것을 다 춘천사람들이 알지 못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제가 홍보가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2026년도에도 이런 관광정책과에서 뭔가를 사업을 도모하실 때 홍보 쪽으로 좀 많이 광고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도 많이 노력해서 고생하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관광정책과장님, 작년 말인가요?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어떤 용역조사도 했고 그다음 행사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88만 명 관광객이 왔다 그러고 이런 어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춘천에 관광을 와서 가볼 곳이 없어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관광계획을 가지고 어떤 용역조사를 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와서 “춘천 어디 가세요?” 하면 소양강댐을 많이 찾아요. 올라가 보세요. 완전 황폐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관광객이 천만이 올려면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 개발이라든지 어떤 완전 춘천을 어떤 가볼 수 있는 곳, 한 번 왔다가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한 곳이 없어요, 지금. 이런 정책들 용역비로 써서 용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정책들밖에 안 되고 이게 정말 춘천 외지에서 춘천을 찾는 관광객이 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를 유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커다란 정책을 가지고 정말 호수에 유람선이 떠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춘천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고 춘천 가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뚜렷이 가볼 만한 곳이 없어요. 이런 것을 코스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집중적인 관광정책을 해서 정말 춘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물론, 팸투어 이런 것 다 중요해요. 관광사업 운영 이런 것 다 중요한데 스탬프 이런 것, 전체적인 관광을 할 수 있는 코스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을 가게끔 만드는 만약 소양댐을 간다. 이런 비용들을 절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완벽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용갑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양댐 무슨 주차장 세워놓고 레일을 타고 간다. 이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그러면 지금 불편한 것 이런 것은 못 느끼……. 직접 올라가 보셨어요, 소양댐?

○김용갑 위원 남이섬은 거의 대부분 가평서 소비하고 가요. 춘천에 득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김용갑 위원 과장님이 잘하셨다 그랬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걸 존중할까요? 정말 춘천에 가볼 곳이 많고 관광정책이 올바르게 중장기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존중할까요?

○김용갑 위원 과장님이라면 춘천에 어딜 가보고 싶어요?

○김용갑 위원 제가 과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 중장기적 춘천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을 잘못했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 정책으로 춘천에 관광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서 그 관광지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외지에서 올 수 있게끔 이런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김용갑 위원 그건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말이고, 저는 일반 시민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얘기를 듣는 것들이고 그리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들이고 물론, 제 생각도 포함이 됐겠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정책들을 정말 중장기적 대책들 춘천에 가면 어디 어디 어디가 정말 좋더라.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소양댐이라 그래요. 올라갔다 한 번 갔다 온 사람은 다신 안 가요. 왠지 알아요? 완전 폐허가 됐어요. 걸어가는 벽에 있는 사진 같은 것 붙여놓은 것 다 떨어지고 있고, 바닥에 방부목 다 썩어서 발 푹푹 빠지고 폐허들만 가득 차 있고 그다음 강에 배 쓰던 것 떠 있고 옛날에 폐선된 것. 지금 이 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그쪽도. 보세요. 강촌 옛날에 그 잘나가던 강촌이 정말 강촌에서 관광활성화 해가지고 도시재생 뭐 해가지고 말로만 떠들썩하지 강촌에 투자되는 게 뭐 있어요? 강촌에 행사만 해서 되는지 알아요? 어떤 중장기적으로 강촌 어떻게 활성화했는데 우리 관광의 정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나와야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개발해달라고 주문하는 겁니다, 제가.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아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춘천을 관광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전체적 어떤 천만 관광객을 한다. 근데 큰 그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과정 속에. 그 과정 속에 정말 춘천의 관광지로 활성화시켜서 어떤 계획적인 예산을 배분해서 정말 외지에서 보기 좋게끔 그리고 다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끔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서 계획적으로 그런 것도 넣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못했다고 꾸짖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왔다가 숙박을 하고 또 시내를 들려서 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관광코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같이 힘써달라는 주문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노진숙 과장님, 과장님 진짜 제가 질의하실 과장님들이 뒤에 다 앉아계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계시네……. 이번에 근화동 396 청년창업 공간 말씀이에요. 이게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바뀐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올해 하시든 뭐하든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바라봤을 때도 실적이 근화동396이 이게 처음 목적하고 그 목적 달성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는 여기 민간위탁자한테 명확한 어떤 실적 운영 성과 부분을 데이터화해가지고 매년 보고를 받으셔요. 그래서 의회에도 상임위에 보고식으로 아니면 간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돈이 여기도 거의 7, 8억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여기 목적 자체가 청년창업공간인데 우리가 그때 오픈할 때부터 제가 갔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청년들이 어떻게든 춘천 관내에서 뭔가를 도모해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이런 청년창업공간을 통해서 지원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이 위탁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위탁자 공고를 통해서 선정을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어련히 잘하셨겠지만 앞으로 운영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전문가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전문가 있으면 미리 좀 바꾸시지. 뭐 그렇게 오랫동안…….

○김운기 위원 믿습니다.

○김운기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첨단산업과장님, 여기는 제가 재단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두 군데만 말씀드릴 건데요. 참 그래요. 제가 인건비에 되게 민감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원장님의 급여가 물론 성과평가에 가산급 이런 것 좋고 하지만 2023년에서 2024년 됐을 때도 9%가 올라가셨고,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됐을 때도 9.4% 올라가셨고 또 예산 계획상 9.4%가 올라가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춘천시 문화재단 그때 당시에 사무국장 연봉이 거의 9,000인가 8,000인가 경력 15년 차신데 그거에 대해서도 엄청 질책을 많이 드렸고, 과연 그분들의 연봉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또 일반 사회경력자들 제가 회계 경력만 20년인데 예를 들어가지고요. 그 연봉을 숫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회계나 이런 쪽은 그래도 전문직종에 속하는데 그런 것 질책을 했는데 물론, 원장님께서 잘하셔서 많이 받아가시는 것 좋지만 지금 우리 시의 재단들이 다 출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능력 부분이나 어떤 성과 부분은 차치하고 이야 그래도 2026년도 되면 연봉이 1억 3,500이 되셔요. 이게 과연 우리 춘천시 도시공사 사장, 각 재단법인들 원장들, 이사장 그런 급여만 따져도 어마어마합니다, 춘천시가. 그래서 제가 여기 한 군데만 얘기한 것은 또 여기가 이슈가 요새 많잖아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공공기관 채용 잘못된 부분 또 직장내괴롭힘 참 다이나믹해요. 또 최근에는 압수수색까지 받고 어떤 행정에서 비위 문제가 뭔가 드러나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 제가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곳의 수장이 지금 현재 원장님이시고 제가 이 원장님을 개인적으로 싫어하지 않아요. 능력이 좋으면 해야 되지. 그러나 이런 능력 부분과 또 내가 조직의 단체장으로서 그 조직의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또 같이 미싱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도의적인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높다 해가지고 계속 주구장창 연봉 올리는 게 맞는지 저는 그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관리감독하시는 과장님이고 시장님도 그걸 뻔히 아실 텐데 이런 게 계속 이슈화되고 하물며 경찰에 압수수색까지 받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저는 계속 묻고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그동안에도 계속 잘해온 거 아니에요. 문제 제기는 계속 했었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저는 올라왔을 때 우리 과에서 당연히 커트를 좀 해야죠. 그리고 우리 공무원이 급여 인상률 항상 강조하잖아요. 출연금을 받든가 보조금을 받든가 하시는 급여, 인건비. 아니 춘천시민버스도 거기 노조 분들이 그래도 양해를 해줘가지고 분쟁 없이 3%인가 삼점 몇 프로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못해도 임원급이면 더 솔선수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참 밍구스러워서 이렇게 낮췄습니다” 하면 의회에서도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징계 한 번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분들 얼마 전에 지난번에 의암호 사건 터졌을 때 국장님이 뭔 잘못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리더자가 그것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슈는 이슈다. 내 급여는 올릴 거야. 이건 어차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우리 시에 출연금을 제출했을 때는 원장이 다 컨펌을 하고 갖고 온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의회가 질타하기 전에. 시민들의 눈높이가 얼마나 높은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현안이 아직도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요새 중앙정부도 그렇잖아요. 장관이 잘못합니까? 밑에서 잘못하면 사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춘천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직원들이 잘못하면 관리감독자가 사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여태까지도. 그럼 우리 국장님들도 인지를 하고 계셔가지고 과장님이 그걸 캐치 못 하면 국장님들이 얘기하셔가지고 난리를 쳐야지 어떻게 이렇게 떡하니 예산이 올라와요. 참…….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할 말이 없을 것 같아. 그 정도 하고요. 들어가셔도 돼요.

○김운기 위원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현상에 벌써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은 할 말이 없다. 2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딱 마무리돼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이 무슨 과죠? 디지털 뭐였죠?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디지털 정책과장님, 저랑 질의응답 처음 해보죠?

○김운기 위원 저도 처음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운영 웹사이트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시간 많지 않으니까. 이런 유지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시운영 웹사이트 전체적으로 개편한 금액을 보면 총 취득금액이 4억 8,000 정도 돼요. 계속 개편해.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은 닳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자주 바뀌지 않아요. 반응형이다 뭐다 이런 것도 한 번 해놓으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소프트웨어 가이드 산정지침에 보면 단가가 되게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도 기본적인 이익만 추구가 되면 다 계약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하는 데 7,200을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이 금액을 만약에 4억 8,000짜리라 하더라도 15%짜리 유지관리 보수료인 거예요. 이건 우리 시가 노력을 전혀 안 했다라고밖에 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 유지보수하는 데 뭐 뭐 뭐 하고 있느냐?”라고 좀 요청을 했잖아요. 너무 형식적이야.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삭감을 엄청 했거든요. 몇 프로로 맞췄냐면 한 6%로 맞췄어요. 우리 과장님도 업체에 미리미리 그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4억 8,000이 한 방에 4억 8,000이 아니야. 그렇죠?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리고 이런 웹로그 빅데이터 분석용역을 2,000만 원 주고 하고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는지를 제가 의문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도 그런 어떤 UI User Interface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우리한테 제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물론 이런 데이터분석용역을 통해서 이래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홈페이지 제작업체한테 다 넘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말은 다 써놨어. ISMP 용역. ISMP가 뭐예요?

○김운기 위원 시민들이 뭔 홈페이지가 요구가 그래 강해요. 맨날 불만은 들어가도 통합검색 해도 자료 찾을 수 없고 복잡하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김운기 위원 전문적 업체한테 맡기면 그 전문적 업체가 그걸 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또 사바사바 하겠지. 그리고 기존부터가 우리 RFP가 공무원들이 분들이 직접 작성한 적이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죠. 우리 관내에 이런 IT 업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IT 관련해서 간담회도 많이 해요,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그런 데서 조언 듣고 하셔요, 돈 쓰려고 하지 마시고.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운기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화동 2571 최근 언론 통해서 청년이 또 나갔기 때문에 공간이나 운영하는 것 되게 지금 힘든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과장님 답변 중에 2기를 모집한다고 하셨어요. 2기를 언제까지 모집을 하실 건지 그리고 모집을 하게 돼도 그 청년이 매장에 나갈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이 필요한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의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 그게 좀 걱정돼서 이 시간에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인큐베이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선 다 된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와서 공간만 제공해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기존에 6명의 청년을 선정해서 운영했지만 그 친구들도 2명, 2명 나가고 현재 2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기간이었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차원에서 보완을 해서 진행을 하실 건지?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인큐베이팅이라든가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들을 한번 반면교사 삼아서 좀 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도 말이 많잖아요. 어찌 됐든 이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록 다양한 시도를 많이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디지? 김시언 과장님네 부서 하는 자전거 스탬프투어 그런 것도 그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면 거기가 사람들이 러닝하는 길도 되고 자전거도 많이 타시는 코스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시면 그 공간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외지 분들에 알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라 그런 건 아닙니다. 한번 이게 잠깐의 기간 동안 여러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 다 정리하시고 내년에 더 좋은 화동 2571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마음에 질의드렸으니까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1그룹과 마찬가지로 또 오늘 이 자리에 윤행자 춘천문화재단 전략기획본부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앞서 과장님의 마지막으로 예결위에 참석하셨는데 과장님의 마지막 소회 말씀 전할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윤행자 전략기획본부장님 소회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동안 과장님이 40년 동안 우리 춘천시에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리면서 과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이 있길 춘천시의회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과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박노일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였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수정안을 동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제221쪽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등 총 19건의 총 45억 2,566만 5,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동의 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