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거죠, 오늘?

○김운기 위원 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3페이지와 505페이지를 보면 임도 사업비가 올라와 있어요. 임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우리가 재해나 이런 거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임도 신규 개설을 하실 때 안전도 중요하지만 수요에 의한 것도 감안을 하시나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그런가 성과지표를 보면 거의 연장된 길이 킬로미터로만 성과지표를 해요. 보면 2024년도에는 12km부터였어요, 목표가. 그런데 실적이 17km였고, 2025년도에는 갑자기 목표가 7km로 줄어요. 그리고 성과는 4km예요. 그런데 다시 2026, 2027, 2028의 목표는 10km로 다시 늘어났거든요. 굳이 2024년도 실적 대비 성과가 좋았는데 목표를 줄인 이유가 뭐죠, 2025년도에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사업성과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연장 길이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성과 정말 구체적인 효율적인 성과가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길이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과지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임도를 신설하고 하다 보면 개설하고 하다 보면 유지관리 비용도 이런 부분에 같이 감안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당연히 안전과 효율적인 임도관리를 위해서 신설하는 것도 맞지만 그런 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도 그러니까 유지관리 비용도 이 신설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성과나 이런 부분에 지표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509페이지 보면 큰나무 공익 조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도 지금 보니까 공익적인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맞는데 공익적인 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미세먼지나 탄소저감 이런 부분도 어떤 정량평가가 같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성과지표 같은 것으로 우리가 계속적인 예산 지원은 되는데 어떤 성과를 내는지 공익적인 목표로 큰나무를 조림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맞아요. 수치로 하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량으로. 그런데 저희가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인데 그랬을 경우에 산림이나 하여튼 모든 사업에 있어서 같이 저감을 해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그게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성과로 같이 반영이 돼야만 저희가 2050 때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치화 안 하면 갑자기 2050 연도가 돼서 탄소중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사업에 반영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이제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511페이지 지역특화림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2024년도 결산 대비 결산 때 아마 3,500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2025년도 예산이 8,700이고 그런데 당초 2026년도 당초에서는 1억 2,000으로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100% 이상 증가할 때는 증가 사유를 써주셔야 저희가 왜 이렇게 예산이 결산 대비 많이 증가했나 확인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519페이기 숲가꾸기 사업을 보면 여기는 숲가꾸기,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인 것은 알겠어요. 사업내용도 보면 어쨌든 숲을 가꾸기 위한 건데 대부분이 인건비예요. 지금 예산이 490% 증가가 됐는데 인건비가 502% 증가했거든요. 숲가꾸기가 사람을 써서 하는 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인건비로만 유지되는 사업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대비 어떤 사업 효과를 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을 때는 그 사유도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67페이지에 펠릿보일러 지원(주택용)이 있어요. 지금 주택 한 가구에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쨌든 설치 후에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한 가구에다만 지원을 하다 보니…….

○나유경 위원 그럼 지금 펠릿보일러 설치된 가구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안전성의 문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또 연료 수급비용 관련해서 비용 부담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 이게 효율적인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나유경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렇죠. 우리가 안전성 대비 효율적이냐 그런 부분을 따져서 이게 계속 지원할 사업인지도 한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시간 조금 지났는데 이거는 칭찬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난 6월에 김유정역을 통과해서 의암호로 해서 아마 트레일러닝 대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들은 거예요. 민원을 들은 건데 그때 산림과에서 엄청 도움을 많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레일러닝이라는 게 일반 평지를 뛰는 게 아니라 산악으로 뛰는 거기 때문에 산악 길이 굉장히 많이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코스가 정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도움을 요청했는데 관광부터 해서 다양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산림과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잘 지원해 줬다고 말씀을 주셔서 한번 제가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번 그렇게 코스가 정비가 되면 그 코스 관리를 이번에 뛰었던 코스에 그게 아마 일반 시민들도 한 번 대회가 그렇게 지나가고 나면 그 코스가 일반 시민들이 연습을 하거나 건강관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코스가 될 것 같아요. 한 번 정비하셨으니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이 대회가 만 명 이상이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지속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 계속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춘천이 너무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회 주최 측에서.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고 하시거든요. 이번에 정비된 코스를 주기적으로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환경 정비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냉난방기 두 대를 구입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게 해당 물품이 정수물품 관리대상인데도 불구하고요. 사전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설명서에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 란에 완료된 것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래서 실제 행정절차하고 또 문서상으로는 이게 불일치되는 사안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정경옥 위원 이 부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받지 않으셨어요?

○정경옥 위원 그래요? 근데 이게 보다 보니까 이행된 것처럼 이렇게 표시를 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행정 착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상임위원회나 예결특위에서 저희들이 심의를 할 때는 이게 위원님들의 판단을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좀 세밀하게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311페이지 농기계 수리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농기계 수리 지정점이 지금 관내 몇 군데 지정되어 있나요?

○정경옥 위원 20개소가 구역마다 다 분포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정경옥 위원 농업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역마다 다 있는 거죠?

○정경옥 위원 혹시 동내면 쪽에는 몇 군데가 있을까요?

○정경옥 위원 제가 어제 조합장님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잠깐 대화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농업인들께서 사실 이렇게 지정점이 있는데 농협을 방문을 하셔서 거기에 기계를 맡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사례가 그냥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맡기시는 것 같은데 농협 쪽에 이 지정점을 개설을 하시는 것은 좀 어렵나요?

○정경옥 위원 근데 대부분 아무래도 뭔가 농협 쪽하고의 소통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농업인들 사이에서는요. 조합원들도 많이 농협을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이용의 편리함 때문에 농협을 이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자구책을 마련을 하셔서 약간의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논의를 해서 지원을 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어떤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어떤 방향성을 저는 제안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각 지자체마다 농업인들에게 기계 임대 농기계나 자잿값 등등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농업인들이 고령화가 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 10년 후면 현재 농업을 하시는 농업인들이 손을 놓게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응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좋아요. 좋은데, 우리 향후 10년 후면 고령화 때문에 농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도달하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 후에 어떤 대응체계가 마련이 됐을까라는 게 제가 궁금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제 현장에서 농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제안을 건의를 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과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거냐면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임대 농기계 어떤 확대 이런 물적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를 생각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농업을 주도적으로 하실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사라지게 되니 앞으로는 영농단이라든가 그리고 공동 영농조직을 구성을 해서 농업을 함께 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전환하는 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께 그분들의 의견을 전달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한번 차후에 농업인들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요.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게 사실 신규사업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2019년부터 계속적으로 2022년까지 진행이 됐던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우려스러웠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농번기 가사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실제 운영과정에서 공동급식의 조리나 배식, 이 지원금에 대한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마을의 부녀회라든가 아니면 여성농업인이 담당하는 그런 구조이다. 이게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겠냐랴는 그때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 됐든 가사 노동을 줄인다고 시작한 사업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여성 농업인에게 또 다른 어떤 노동과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때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나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도시락 배달을 음식 배달을 해서 급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드실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 1개소만 운영이 될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저기에서도 많이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1개소만 지금 선정이 됐죠?

○정경옥 위원 그럼 내년 어쨌든 한 번 더 시범으로 운영을 해보고 나서 사업을 확대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도시락 배달해서 드시는 것도 좋죠. 좋지만 이게 농촌마을 공동급식에 대한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제가 제안을 드리면 외부 인력을 공급을 받으셔서 운영을 하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번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고요. 과장님,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부분이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사업내용에 있어요. 예산이 작년보다 거의 44%나 줄었고 2,000만 원밖에 없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예방관리가 될지 걱정이 들고요. 왜 그러냐면 민원을 제가 받았는데요. 요양보호센터 어르신들이 많이 입주해있는 기관에 올 한 해 옴이 너무 많이 퍼져서 너무 고통스러워하셨대요. 근데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말씀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분들이 표현을 못 하고 또 표현을 하신 분들은 요양센터나 이런 데서 많이 불이익을 받으셨나 봐요. 이것 표현도 못 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한다고 자제분들이 이런 것 법정으로 관리를 요청한다고 민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요양보호센터 쪽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다 쉬쉬하고 그걸 오픈을 안 하고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우리 보건소가 나서서 정기적으로 이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을 보고 생각이 났는데 법정 그런 질환들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더 꼼꼼히 관리하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원래도 예산이 적은데 거의 44%나 감액이 돼서 근데 지금 무슨 사태가 발생해서 당연히 옴이 발생했다고 하면 방역하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나지 않고 밑으로 다 숨기기가 급급하니까 선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표본 샘플로 방문해서 이런 게 실제로 있는지, 어떤 것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예산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요청을 하셔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죠, 사업을.

○권희영 위원 한 군데 요양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는 거고요. 주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시설들, 같이 있는 시설들이 더 위험하니까 더 미리 예방적으로 체계적으로 점검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고요.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인데 이 부분도 지금 41%나 감액됐습니다. 전년도 3억 3,000에서 1억 9,400으로요. 여기 내용들 보면 거의 희귀질환자들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지금 수요가 더 많이 요구가 된다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이런 분들은 다 고정적인 비용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132명에 6,626건이나 발생해서 전년 대비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지원 금액도 2억 6,000에서 4억으로 늘었고 그렇다면 2026년에도 수요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예산이 지원이 끊기면 차질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예산확보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금 반대로 261페이지고요. 암 검진사업인데 매년 통상적으로 대상으로 국가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 내년에는 152%나 증가했죠?

○권희영 위원 미지급금이라는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검진을 시행하고도 지급을 못 해 주고?

○권희영 위원 의료상 아까 말씀한 대로 필요한 공급은 끊기지 않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상태로 지출한 후에 하느라 예산을 더 잡으신 거예요?

○권희영 위원 통상적으로 우리 인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액이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차질없이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6페이지고요. 귀농귀촌 활성화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이랑 똑같이 2억 5,000이 올라왔어요. 혹시 지난해 사업 성과를 평가를 한번 해보셨나요?

○이선영 위원 126페이지요.

○이선영 위원 이게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셨나요, 그분들한테?

○이선영 위원 춘천시는 예를 들어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폐가들 있잖아요. 농가 폐가 그런 것들을 귀농귀촌에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가를 인테리어 해서 짧게 1년, 2년 정도 아예 살아보기를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는 그런 단기적이잖아요. 근데 타 지자체는 그걸 장기로 아주 긴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아예 집 자체를 명의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 2, 3년 정도 살아보면서 텃밭까지 해서 계속 농사를 짓도록 몇 년 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은?

○이선영 위원 만족도가 꽤 높았나 봐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귀농귀촌에서 유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있잖아요. 여기는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센터 이용 인원이 많나요? 여기 보니까 센터 운영이 있어서.

○이선영 위원 그러면 저희 여기 사업들 중에 이 귀농귀촌 하시는 예비 분들이잖아요, 체험해보는. 이분들한테 농업기술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 건가요? 저는 사실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이선영 위원 농사에 대한 부분을?

○이선영 위원 제가 본 것은 농업의 기술. 예를 들어서 고추를 하나 키울 때 탄저병이 오고 이런 부분 그 기초 상식들을 알려주냐는 거죠. 몇 월에 농약을 뿌리고 이런 거요.

○이선영 위원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다른 위원회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거창이 귀농귀촌으로 해서 벌써 20년째 될 거예요. 그쪽에서 굉장히 많이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을 벌써부터 정착을 시켰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거기서 친환경농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서 그게 전국적으로 뻗어갔고 거기서 사실은 그게 인구유입을 위해서 그 사업을 시작했던 건데 농촌이 워낙 점점 주니까 근데 그것들이 나중에는 청년들 유입까지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올해 청년친화도시 1호로 선정됐어요. 그게 거창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농법들이 지금 전국에 친환경으로 많이 뻗어져 있고 이번에 평창 김장축제 같은 경우도 지금 전국에 사실은 배추 재배 많이 망가져서 배추가 주먹만 하다고 얘기들이 많았는데 평창 같은 경우는 유산균으로 해서 농약 안 쓰고 유산균으로 해서 그런 친환경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토대가 거창에서 20년 전부터 벌써 사업이 시작돼서 결국은 귀농귀촌에 활성화가 되고 이랬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춘천에서도 그런 재배법을 좀, 프로그램을 여기에 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경도위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보니까 그 세부사업을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동네작가 지원 원고료도 있어요. 이것은 작가분이 귀농 프로그램 이용하시면서 춘천에 대한 홍보를 해 주시는 건지? 어떤 사업인지?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들 쭉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귀농귀촌이 몇 명이나 될까? 얼마나 됐을까? 이게 사업의 목적이잖아요. 귀농귀촌 실제로 인구유입이 얼마나 일어나나 그게 궁금했고요. 많이 아까 한 집은 축하까지 해줬다고 하니까 실제로 인구유입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했는지보다도 얼마나 정착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차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더 좋은 개선점이 생겨서 더 좋은 프로그램도 생기고 좀 탄탄해져서 많은 분들이 인구유입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기 평생학습원장님, 평생학습원장님 맞죠? 아, 평생교육원장님.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에 많은 질타를 보냈고,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오늘 농업기술센터부터 그렇고, 이런 센터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겁 없이 막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활용도가 좋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근데 어차피 그런 소비적인 어떤 예산 부분은 그냥 제로섬이에요. 어딘가가 들어가면 어딘가는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느 부분에 시민들이 더 원하시고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지 효율적 측면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과에서 예전에 디자인과에서 시작을 했던 후평산단의 복합문화센터는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건드는 순간 우리 시립도서관의 화동 2571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하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어제 도시계획과에서는 책임지고 끝까지 하시라 그랬고요. 우리 시립도서관은 하실 생각 하지도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 어떤 개인적 생각인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 예산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건물이 110억짜리입니다. 거기다 위치도 도서관 하기에 활용도 가치가 되게 떨어져요. 근데 그것을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시립도서관에서는 예산 사업을 4억 6,000 올린 지 몰라도 당시에 공모를 할 때 벌써 예산이 10억을 예산을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건물 장소가 인건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 특화돼있지 않은 우리 시립도서관 인력이 도서관에는 특화돼있을지 모르지만 거기는 주된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 목적사업 자체가 진짜 제2의 화동 2571을 낳을 것이라는 저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수시설과장님, 그 길을 좀 넓게 터가지고 다다다 뛰어가게 해야 할 것 같아. 가시는 데 1분이야. 이거 제가 처음에 의원 들어와서 만든 거잖아요, 이렇게 하기 힘들어가지고. 목에 담이 걸려가지고 양쪽에 해달라고. 일단은 간단하게 밀폐공간 질식사고 있잖아요. 이 예산 올린 것 제가 봤어요. 이런 예산은 크게 올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TV 방송이나 언론에서 보던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밀폐공간 예를 들어가지고 아파트 단지 저수조 그런 데 청소 들어갔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또 이런 하수관 밑에 가서 질식사하시는 분들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인가라는 아주 분노를 느꼈거든요. 여기 물품 같은 경우에도 농도 측정기 2개, 이동식 환기팬 두 대, 송기마스크 한 세트 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500만 원 올리셨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추경을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에 들어가면 산소가 되게 부족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마스크를 그냥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방독면도 일부 차단하는 것이지 전체 차단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산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전혀 문제없게끔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 돼도 전혀 문제없게끔 못해도 우리 춘천시에서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은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계는 항상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고장이라는 게 나. 산소 측정했는데 멀쩡하게 나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전에 준비를 다 하셔야 한다. 그리고 어떤 리스크가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의 방호 보호장치를 해드려야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작아요.

○김운기 위원 추경할 때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장비를 해가지고 전혀 문제없어요. 오버해도 돼요, 이런 건.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그 용량이 그렇게 작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옮기려고 할 때 그때 엄청나게 큰 문제 제기를 했었잖아요. 어떤 사업주에 대한 특혜 문제부터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가 너무나 잘 알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하여튼 우리가 옮길 때는 규모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가 지금 29만이지만 지금 시장님도 맨날 30만 도시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서 보면 40만 도시 이렇게 해서 2040 우리는 203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2030 이런 도시계획을 해가지고 하수처리장까지 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제가 도시계획 심의를 하다 보니까 행정복합타운인가요, 도청사 이전하는 데? 그것 관련해가지고 하수처리 문제가 딱 나오는 것 보고 저는 사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30만을 하겠다면서요. 30만을 하겠다 하면서 당장 하수종말처리장 4,000억을 들여가지고 옮겨가는데 그게 나중에 다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부분인데 바로 한 치 앞도 못 보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시민들은 질타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7,000톤밖에 안 늘어난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자, 이해도를 좀 좋게 한번 해보자고요. 7,000톤이 늘어난 거잖아요. 인구 몇 명이 감당이 됩니까?

○김운기 위원 그냥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상에 아파트를 짓는데 또 복합타운 그쪽으로 가니까 그게 안 된다고라고 우리는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러면 7,000톤이면 인구 몇 명 정도 늘어날 걸 예상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과장님이 아는…….

○김운기 위원 30만 이상이에요? 그럼 전혀 문제없잖아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우리가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은 인구가 그냥 갑자기 어디서 살지 않고 여기 유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구가 1만 명이 늘어나든 3,000명 예를 들어서 요새 핫이슈인 삼천동이나 온의동이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지어지지 않는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못해도 인구가 늘어나려면 아파트가 들어서야 인구가 늘어나는 건 기본 우리가 상식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서가 들어간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진 않아요, 그 지역이. 사는 데는 별 군데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 만약에 우리가 30만으로 했다고 하면 그런 건물까지도 가정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녹아져 있어야 그게 맞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인구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되게 상식에도 안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000톤이면 30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만 인구가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이나 여러 가지 생활 이런 제반 여건들이 갖춰져 있다는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심의할 때도 보면 틀림없이 2030이나 계획서에는 어떻게 어떻게 다 돼 있잖아요. 그거 반하는 말을 자꾸 해. 그리고 이때하고 이때하고 또 달라. 어느 것을 심의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해 주면 안 될 것 같으면 자꾸 이런 것을 끌어다가 변명거리로 명분으로만 삼아버린단 말이에요.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하수 계획이나 이런 게 그냥 명분거리로 전락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인구 30만 저는 원주를 보면서 우리도 틀림없이 할 수 있다. GTX-B 됐죠? 그렇죠?

○김운기 위원 역세권 됐죠? 이제 인구 늘어난다는 가정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세대들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고 하수계획을 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진짜 철저하고 면밀하게 해야 되고, 우리 축산과장님 여기 계시지만 제가 이 얘기를 2018년도인가 2019년도부터 얘기했는데 축분 관련해서요. 준비를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좋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화동 하수처리시설 삼천동으로 옮기는 부분 하수처리시설이 여름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 그대로 흘려보내야 하는 환경부에 신고하고 이런 경우도 발생되고, 지금 처리시설이 인구 대비해서 국가에서는 우리가 그 정도 용량밖에 안 된다라고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런 과정 속 근화동 하수처리시설 때문에 공지천 밑에 하천에 쌓인 어떤 슬러지들 이런 슬러지들 때문에 문제가 돼서 옮기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런 과정들이 이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안 된다는 부분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강북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용역을 할 때 강북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만들면 그 슬러지가 또 어디로 갑니까? 또 공지천 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슬러지를 없애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처리를 완벽히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잡아서 해야 할 시기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 또 강북지역에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슬러지를 강으로 흘려보낸다. 이거 원리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도 꼼꼼히 살펴서 강북지역에 하지 말고 어차피 시설 처리할 때 다 완벽하게 갖춰서 삼천동으로 갈 수 있게끔 해가지고 공지천에 슬러지가 쌓이지 않고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지 지금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은 다시는 번복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과장님, 지금 공지천에 쌓여있는 슬러지가 그럼 하수처리장에서 나온 것 아니면 다른 데서 온 거라고 봅니까? 지금 그거 빠지면 1m가량 슬러지가 쌓여서 누르면 쑥 들어가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지금 공지천에 쌓였으면 하천에서 흘러서 쌓였으면 그러면 강북 쪽에는 쌓이지 않나요? 하천에서 거기가 먼저 올라와서 쌓이는데? 거긴 안 들어가요. 공지천 부분만 들어간다고요, 하수처리장 밑으로.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그다음에 강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름에 빗물 우수가 많이 내려와서 환경청에 연락해서 다 흘려보내죠? 맞죠?

○김용갑 위원 아니 제가 그거 다 알아봤어요. 근데 어차피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슬러지가 어디 쌓여요, 그게?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그 배출이 어디서 쌓여있어요? 다 떠내려가요, 아니면 쌓여요?

○김용갑 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이것은 반박할 사항이 아니라 춘천시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하천의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강북지역에 생기는 하수처리 종말처리장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그렇게 하면 어차피 강물로 흘려보내야 되는 것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립도서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도서관이 금요일 날 매주 쉬죠? 휴관이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기간제근로자들하고 같이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공휴일 그러니까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쉬시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때는 국경일 같은 데 오히려 더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고 왜? 그날 쉬는 날을 이용해서 여가를 즐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평일에는 우리 직장인들이 가기가 힘들고 이런 경우인데 우리가 국경일을 따지고 보면 1년에 15일 정도가 돼요. 그걸 쉬는 날을 13일 정도가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 직원분들하고 기간제근로자들하고 평일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시민들이 방문을 안 하니까 이걸 줄여서 아니면 이걸 조정해서 국경일 날도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주장을 계속해요. 이게 시민들을 위한 편의고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번 모든 것을 다 꼼꼼히 생각해서 우리 시민들이 휴식 쉬는 날 도서관을 찾아서 책을 찾아볼 수 있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서 계속 빨리 실행해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갑 위원 방문객을 보면 주말이 훨씬 많죠? 토요일, 일요일이?

○김용갑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거의 다 공감하고 근데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쉬는 날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근로자법에 의해서 급여를 더 책정을 하든가 그다음 시급제를 주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은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시민들한테 휴일 날에 오히려 도서관을 더 많이 가는 편이잖아요. 국경일 날도 시민들이 도서관을 찾아서 나름의 여가를 즐길 수 있고 그다음 도서관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주는 게 합당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꼼꼼히 이런 부분을 살펴서 우리 공무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어떤 근무 여건에 합당한 방법으로 생각하게끔 조직 개편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정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그리고 평일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는 그렇게 많이 찾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하는 것도 가장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과 기간제근로자분들이 불편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또 그분들이 휴일 날 일한 만큼 대가를 줄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이런 제도를 하는 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다라고 주장하니까 그 부분 꼼꼼히 살펴서 실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선도도시로 춘천이 먼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데 누가 뭐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줘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김용갑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고요. 페이지는 349페이지에 유용미생물 생산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약칭으로는 EM 뒤에는 발효액으로까지 붙이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추진되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거의 비슷한 액수로 쭉 사업이 추진되어져 왔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박노일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저도 거의 연례반복적이었던 사업이어서 유심히 지난 있을 때도 농민분들이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지는 사업일 거라고 생각되어져서 안 봤었는데, 최근에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 하수시설과에서도 EM 관련한 어떤 사업을 올리셔서 조금 연찬을 해봤습니다. 유용미생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찾아보고 이랬는데, 인터넷에 대표적으로 유용미생물 관련해서 제일 먼저 나와있는 개요에만 읽어봐도 유용한 미생물을 모아놓은 발효액이라고 주장되는 화합물로 일본의 신흥 종교단체를 통해 퍼진 유사과학의 일종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물품이 어떤 조달에서 세금까지 투입된 정황이 2024년에서야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게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라 검색을 많이 찾아봤습니다. 투입되는 예산이 3억 8,600만 원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까지도 2018년도부터 춘천시에서 시행되어져 왔으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현재 이 사업 관련된 예산삭감이라든지 과학적 근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성과지표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아서 좀 예산삭감이 되어지는 부분적인 게 있거든요. 춘천에서는 현재 이 사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떤 성과지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집계하고 계신 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농민분들의 어떤 플라시보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을 배양 받고 활용함으로써 농작물이 더 잘 자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플라시보 효과는 있었다고 이야기 하지만서도 그에 반하는 주장이나 이런 게 뭐냐면 꼭 EM 유용미생물로 인한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인산질 위주의 어떤 비료 무언가를 쓰더라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의 다른 지자체에서 삭감 요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춘천에 있는 농민분들께서 타 지자체에서는 배양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배분을 해 주는데 왜 춘천에서는 안 하냐는 게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뤄졌던 어떤 사업 트렌드의 영역이어서 춘천도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게 마땅하죠, 2018년도에는요. 근데 이게 지금 7년에서 8년에 걸쳐서 이뤄진 사업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어떤 성과지표는 뚜렷이 없으면서 점점 예산 증액했던 것도 다행히 이뤄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의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 상황에서 타 지자체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효과가 미미하고 사실상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제가 연찬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예산이 앞으로도 춘천시에서 이뤄져야 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하수시설과에서도 지금 추진하는 EM 관련 사업들이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셔도…….

○박노일 위원 과장님, 이게 받아가셔서 어쨌든 인산질 어떤 성분 때문에 농작물에는 더 효과가 좋게 느껴지시고 계시니까 사용을 하시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3억 8,600만 원의 사업 비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더 저가의 아니면 가격적으로 더 유용한 어떤 비료를 제공하는 형식의 새로운 사업이 더 어떤 춘천시 예산적인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도 납득은 되지만 꼭 굳이 이 가격이 비싸 보이는 EM 발효액 생산과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가에 대한 생각은 검토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응급……. 죄송합니다. 반려동물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32% 넘게 증액이 된 부분인데 증액 사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게 원래는 처음에 제가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시작할 때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이. 아닌가요? 원래 그때도 1박 2일이었나요?

○박노일 위원 호응도가 좋아서. 어디서 하셨어요, 올해는?

○박노일 위원 비단 반려동물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제가 이 사업설명서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와서 보다 보니까 서면애니메이션 박물관에서 하는 모든 행사성 축제들이 예산이 다 급진적으로 많이 늘어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요. 하나 여기서 질의드리고 싶은 게 반응이 좋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처럼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춘천시민분들도 충분히 참여하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축제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떨어질 텐데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날짜까지 늘려가면서 다른 춘천시민분들의 호응이라든지 관심을 살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 혹시 저처럼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춘천시민분들도 이 축제에 참여하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하루가 더 는 만큼?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은 검토는 해보겠지만서도 저처럼 솔직히 애완동물 저도 키우고 싶긴 한데 어떤 엄두가 안 나고 애완동물을 입양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방면인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가서 애완동물 키웠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 줄 수 있는 이런 것들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우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굳이 2박 3일에 걸쳐서 예산을 증액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2021년부터 하셨다고 하니까요. 매년 이 행사에 온 참여 인원 관광객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집계표가 있다면 주시고요. 만족도라든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이게 축제가 하루가 더 응당 느는 게 응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고요.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운영비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뭐고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하셨는데요. 저도 김운기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과장님이든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 위원님들이 이거를 당초 목적에 맞게 이렇게 시에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대로 하셨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항상 상황에 따라 좀 변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평생학습관 시립도서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까 좀 전에 말씀도 하셨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시면 진짜 청년을 위하고 목적에 맞게 잘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자꾸 변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게 예산이기도 하고 한두 푼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한 번에 할 때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려고 이게 집행부랑 같이 저희 위원님들도 춘천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로 바뀌면 미리미리 제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미리 보고를 하시고 이러한 이유에서 이게 더 물론, “그때는 왜 안 하셨어요?” 이런 게 과정은 있겠죠. 하지만 그런 걸 미리미리 하고 이게 할 때는 부서 간에 회의를 통해서 하시는 것도 있지만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게 이런 표현을 쓸게요. 당초 계획대로 잘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아요. 그런 것을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되시고 걱정이 돼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화동도 얘기하셨는데……. 그냥 힘드네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위원님들이 이걸 왜 걱정을 하고 우려를 많이 하시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결과가 이게 어쨌거나 결과론인데 과정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과정에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안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도 절차라든가 동의를 구하고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도 이런 과정에서 더 잘 되려고 했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기 계신 시립도서관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질의하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이렇게 편하게 해가지고 이게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실 위원님들이 사실 어디 있겠어요. 그런 위원님들은 안 계세요. 다 잘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도 하시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전반적인 문제가 좀 보여서 그러는 거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같이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하셔서 또 그쪽 옆에 강원디자인진흥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최초에 심의할 때 제가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요. 그쪽에 후평산단 근처에 있는데 사실 시에서도 후평산단을 많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그런 일환으로 국비도 받으시고 해가지고 노력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그때 디자인진흥원 그쪽에서 이 디자인센터를 좀 더 복합문화센터로 디자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때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어요. 그 목적이 그쪽에 있던 청년들이 유입되고 뭔가 색다른 디자인적으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거기가 너무 어둡고 미관상으로 너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동의를 왔을 때 심의를 해드리고 통과를 시켜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켜졌으면 이렇게 하는 바람으로 통과를 시켜주신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디자인적인 요소랑 아까 중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제가 질의한 부분 좀 제발 앞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상상을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상상. ‘이건 당연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 이거는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상상하지 마시고 제가 싫어하는 게 “걸요”예요, “걸요”. “이거 할걸요.” 이런 건 없어요. 예산이 투입되고 이게 어떻게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회랑 시 집행부가 같이 소통을 하고 협력을 하는 것에 따라서 춘천시민들의 삶의 질은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도 안 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선애 과장님 너무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박남수 위원 제가요?

○위원장 김보건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페이지 38페이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농촌유학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위탁을 이렇게 맡겼더라고요. 맞죠?

○김운기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위탁을 맡겼는데 이런 건 같은 경우에 위탁을 맡긴 이유가 우리가 직접 하기에는 힘든가요, 이게?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게 필요해요?

○김운기 위원 20년간 베테랑이에요?

○김운기 위원 여기 맡은 데가 춘천 별빛 사회적협동조합이잖아요. 여기가 설립 일자가 2014년인데 뭔 20년 동안…….

○김운기 위원 우리는 서류로 말하는 건데 설립 일자가 2014년인데 그전에 유학생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알 수 없는 거고. 제가 여기 조직이나 이런 것을 보면요. 항상 이사장이 문제야. 뒤에 먹거리지원센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윤요왕 이사장이라는 분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요? 이분이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했던 분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마을자치. 그러니까 그게 주민자치지원센터가 마을자치로 바뀐 거야. 법인 번호가 같아요. 사업자번호도 같고 대표자 이름만 바뀌었는데 그러면 이분은 아주 다재다능하시네. 그렇죠? 그래도 이사장이면 모든 것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고 무슨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도 하시고 농촌유학도 하시고 또 춘천시에서 뭐 하나 만들면 조만간 또 미래동행재단 오시는 것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이 알 수는 없죠. 제가 넋두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운영자들이나 이런 자격 및 경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나름 납득이 돼요. 귀촌 21년 차이고 경력 15년이고 이게 또 농촌유학하고 사회복지사 2급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여기의 예산 중의 거의 80%가 인건비예요. 그러면 사업을 이런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는 16.7%밖에 불과해요. 그 16.7% 하려고 위탁한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공무원분들이 얼마나 유능하신데 16.7%의 프로그램 개발도 벤치마킹 한 번만 갔다 와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80%면 거의 6,000만 원이 그냥 인건비로 나가는 건데 차라리 그 6,000만 원 우리 공무원분들 다섯 분 해서 인건비로 줘서 아니면 성공 보수로 아니면 인센티브 줘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다고. 그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 하시던 분이 거기 가서 이사장 하시면서 인건비도 매월 270만 원씩 받아 가면서.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욕먹는 거예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 어디 과죠? 농산물유통과장님. 따로 하면 흐름이 끊기니까 먹거리지원센터도 똑같잖아요. 여기 주민자치지원센터는 우리 이런 센터 인재 양성소입니까? 여기 이사장 하면 다 여기를 가요. 거기 지금 먹거리지원센터 이사장님도 여기 마을자치 주민자치지원센터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우리 전임 이재수 시장님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먹거리지원센터 유통체계 관내에 있는 식자재 납품업체들 유통체계 다 망가트린다. 어떤 관에서 시장경제체제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도소매업을 건들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좀먹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제가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지만 선의의 뜻으로 하신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면 거기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이사장 한 분을 뽑아도 정말 능력 있는 분 뽑아야지 기존에 강청룡 이사장님 정치인 뽑았고 또 이번에는 주민자치지원센터 아직 해산도 못 하고 있는데 관리감독 하고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이사장이라는 분이 여기 그만두고 그대로 쑥 가서 거기에서 이사장 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인 춘천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사제도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먹거리지원센터의 기능, 목적이 있잖아요. 오히려 강청룡 이사장님은 잘해. 농업 출신이시기도 하고. 그러면 농협과 농협에서 은행 업무를 보시고 일하시는 것하고 또 농업은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리고 먹거리지원센터는 농업이 연관이 되지만 유통업의 어떠한 전문적인 분야인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해도 참 제가 이 먹거리지원센터 이사장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런데 이런 게 참 그래요. 이사장님들이 왜 전문성 있는 분들이 안 들어오고 계속 여기 계신 분이 인건비가 안 나오면 저쪽 가고 저쪽 계셨던 분이 이쪽 오고. 이게 이분들의 어떠한 밥그릇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런 센터나 이런 사업 목적들이.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그것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고 과장님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렇게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어떤 공직에 계셔서 하면 이렇게 쓴소리도 하시고 시장님 이것은 바깥의 시민들이 상당히 보기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또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은 이런 사회적협동조합보다는 어차피 프로그램 개발비가 한 16%, 17%밖에 안 되니 한번 우리 담당 과에서 작전을 세워서 대책을 세워서 비용을 그래도 한 5,000만 원 절감하는 차원에서 직접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이게 딱 보면 딱 그거예요. 일자리 제공이에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는 특히나 우리 농업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데잖아요. 그런데 농업정책과가 주무과장 선임 뭐라 그러나요. 부서잖아요. 그러면 뭔가 체계를 잡아도 여기서부터 그런 체계가 잘 잡혀야지 다른 과들도 이렇게 함부로 민간경상보조로 막 안 해요, 위탁을. 우리는 아주 위탁이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운기 위원 예.

○김운기 위원 성과가 뭐가 났어요?

○김운기 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신뢰가 가요. 참 좋은 사업 같아. 그런데 이사장 이름을 보니까 확 깨.

○김운기 위원 왜 우리 춘천시가 왜 우리 춘천시 행정이 몇몇들의 밥그릇 노릇처럼 보이게끔 만드냐는 게 가장 핵심인 거예요. 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또 만약에 과장님 말씀처럼 여기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줄이고 그렇죠? 프로그램비를 늘려야지 맞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한번 일을 해서 처음 할 때는 어설퍼서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비용이 들어갈 수 있지만 20년 차 되시는 분들이 옛날하고 똑같은 인건비를 가지고 프로그램 17%짜리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춘천시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우리 담당 과장님 입장이라면 예산이 8,000만 원이면 50%는 프로그램 하고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냐 하면…….

○김운기 위원 우리 능력 있는 이사장님께서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공감해요. 공감하는데 그만큼의 능력이 되는 분인지를 제가 검증을 제대로 못 하겠다고요. 여기 계신 분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이사장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이사장이라는 분이 계속 여기에서 하셨으면 제가 이해해요. 주민자치지원센터 왔다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저쪽으로 건너가는 게 그것을 우리는 그냥 눈 뜨고 가만히 지켜보고 채용을 하는 게 저는 우리 춘천시 행정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이 하시지 않은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춘천시가 한 거예요, 이것은. 춘천시 이퀄 뭐다. 시민들이 알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시간 더 할게요.

○부위원장 박노일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하고 또 뒤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만 들여다보면 똑같이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톱밥을 지원하는 사업처럼 보여요. 그런데 또 각 사업명을 보면 앞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지원하는 거고 뒤에는 수분조절제 그러니까 소모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 구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지원하는 것은 톱밥을 지원하는 거네요, 사업은?

○나유경 위원 그런데 앞에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 사업소를 지원하는 거고.

○나유경 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사업처럼 느껴져서 한번 질의해본 거고요. 그러면 수분조절제 지원하는 200톤이면 여기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얼마나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축산농가 수로 하나요? 아니면 아까 보니까 축산 쪽에서는 직접 와서 가져가기도 한다고 하셔서 어떤 방법으로 2,000톤을 지원하나요?

○나유경 위원 보니까 반복성으로 소모성 지원을 계속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아까 중간단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처리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아예 그냥 시설개선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그냥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중간단계에서도 똑같은 것을 지원을 하고 또 농가에도 직접 똑같은 사항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나유경 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733페이지 보면 축산농가 및 작업장 HACCP 지원사업이 있고 또 그 뒤에 737페이지를 보면 축산물 작업장 위생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 어쨌든 HACCP 인증을 받기 위한 위생 관련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앞에는 1개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뒤에도 1개소 이것도 조금 차이가 있겠죠?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특정 도축장 한 곳을 지원하는 사업인 거죠?

○나유경 위원 어쨌든 유사한 사업이기는 한데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745페이지의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또 있고 747페이지 보면 악취지역 환경개선 제재지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가축분뇨 처리나 이런 부분의 악취를 저감하는 유사 사업이에요. 사업이 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차이점이 돈가와…….

○나유경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건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쪽이랑 소프트웨어 쪽이랑 별도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번에 지원을 해서 완전 개선을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축산과 사업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렇게 축산농가가 버틸 수 있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농가를 지킬 수 있게 하는 버텨주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축산농가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주는 사업보다는 버티는 정도의 사업인 것 같아요, 사업 내용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 또 특히나 이런 분뇨나 이런 악취 같은 문제는 우리가 농가를 지원하면서 축산농가를 지원하면서도 또 악취 문제 때문에 여기 지원을 하고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거기다가 또 지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마치 이것을 지원하고 또 이것을 막기 위해서 또 지원하는 저는 농가 자체가 축산농가 자체가 이것을 시설개선을 확실하게 농가마다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선진화되도록 하는 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농가는 농가대로 버틸 수 있게 지원해 주고 또 이런 환경저감을 위하거나 이런 악취나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또 이쪽 지원을 계속하고 이러다 보면 계속 반복되고 순환되지 이게 개선돼서 농가가 정말 자립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보완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업이 축산농가를 지원하면서도 또 그 농가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악취나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지원을 해서 축산농가가 이렇게 지속적인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844페이지의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지금 2개소인데 어디어디에다가 설치하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혹시 이게 그냥 가져가시는 분들은 혹시 없을까요? 물론 가져가라고 놓는 것이 맞긴 한데.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제가 축산과 쪽 사업들을 보고 성과 부분들을 보면서 성과지표가 보통 보면 숫자나 이런 포획한 마릿수나 이런 개념으로 성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이 계속 나가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얼마나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이렇게 처리하면서 얼마나 문제가 줄었느냐를 성과지표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유경 위원 맞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중복성으로 보이는 그다음 연례반복적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줄고 진짜 정말 축산농가라든지 정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6페이지부터 해서 108페이지, 110페이지까지인데요. 이게 보니까 사업 설명서 106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고요. 이게 보니까 농업 전문지 구독지원 관련 사업이더라고요. 이게 사업의 편성 규모가 다 소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소액으로 되어 있어서 대규모 사업이 요구되는 타당성조사나 심도 있는 의회 보고 그런 심사 이런 데서 회피하려고 이렇게 예산들을 쪼개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것 여기 말고도 농업지원과에도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보급 이게 다 지금 이런 전문지 구독인데 이거 사실 이것을 아예 통합으로 묶어서 예산 편성한 다음에 사업 내용별로 해서 끊는 게 더 오히려 예산심의의 투명성도 높이고 더 적합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선영 위원 지금 대상들이 다른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단체에서 이렇게 쪼개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까 통합으로 예산 한 다음에 그 신문별로 대상을 나눠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체에서 이것을 아예 이렇게 사업을 분리해 주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우리 단체만 이 신문을 받게끔 해달라는 거죠. 그것은 사업 내용에서 그렇게 분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선영 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이렇게 예산 세분화되어 있으면 사업 간의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중복투자가 발생될 위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관리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선영 위원 또 한 가지가 비슷한 내용인데요. 명세서의 108페이지 마찬가지로 농업지원과의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같은 내용이라서.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인삼 친환경 재배, 인삼 생산시설 지원 이게 지금 각 페이지별로 사업이 263페이지, 사업설명서에서요. 265페이지, 267페이지 이것도 역시 인삼으로 해서 어쨌든 다 묶여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의 그런 전문지 구독이랑 다른 사업인데 어쨌든 이것도 인삼으로 하나로 해서 다 묶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지금 전문지 구독지원이랑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사안입니다. 이것도 인삼으로 해서 어쨌든 이거 다 시설, 시설이니까 이것들 묶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에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보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쭉 어쨌든 예결위에 들어왔다 보니까 3차 추경이랑 본예산을 쭉 살펴봤는데 생각보다 3차 추경 때 감액이 많이 되는 부서들이 있고 또 추가되는 부분들은 또 매해 같은 예산을 세웠는데 매해마다 또 이렇게 계속 추경에서 계속 추가로 세우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우실 때 조금 더 예를 들어서 감액이 많이 해마다 계속되는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사업을 살피셔서 정말로 과감하게 살피셔서 이것을 설계하는 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사실 사업비들이 많이 부족한데 빨리빨리 분산을 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매해마다 계속 지원이 계속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은 아예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세우셔서 그러려면 결국은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하고 계획을 잘 세우시려면 결국은 분석을 할 때 이번에는 어땠는지 충분한 분석이 이번 사업은 어땠는지 앞으로 수요는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예비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기획예산과에다가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농업 지금 아까 우리 이선영 위원님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책은 가장 두꺼워요. 가장 두꺼운데 700억 원이에요, 700억 원. 이 과정 속에서 700억 중에서도 학교급식 120억 빼고 직불금 85억 빼고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 운영 그다음에 각종 기관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농수산물시장 운영하는 것 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은 3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우리가 도농복합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고 농민들한테 너무 불합리하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기존에 춘성군에 있던 분들이 다시 춘성군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농민들이 지금 예산 부분을 각 제가 다 봐도 너무 편중되어 있는 예산 그러니까 몇 사람을 위한 예산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두집살아보기라든지 농촌유학이라든지 이렇게 모든 내용들을 지원하는 것을 보면 너무 몇 사람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은 우리가 농업정책을 혁신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예산 부분을 많이 늘려야 할뿐더러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부분을 호소를 했어요. 우리 소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을 한번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 농민들이 어려움이 무엇인지 농민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보건소 식품의약과장님 안 나오셔도 되고요. 우리 과장님이 민원 사항이 서면에 대용량 세탁물 때문에 2년 동안 민원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잘 처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려고 우리 전제완 우리 과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정말 민원처리 하기 어려운 것을 2년 만에 해결해 주셔서 우리 권희영 위원님도 열심히 하셨고 해서 민원처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동네 분들이 칭찬 좀 해달라 해서 제가 칭찬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대상포진 예방접종 우리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고요. 과장님 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예산이 줄었으면 그러면 저소득층 대상포진은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봤냐 하면 우리 조례를 만들 당시에 일반인 대상으로 우리가 대상포진이 누구나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현상이라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나고 50대, 60대에서. 70대, 80대에서 감소되는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상포진을 최대한 막아보자.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 또 성행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홀짝제라든지, 주민등록번호의. 아니면 예산이 너무 들어가면 나눠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대상포진을 1번에서 2번 정도 맞으면 괜찮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일반인도 해서 대상포진을 맞을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을 위주로 하고 계신데 예산이 줄어서 제가 물어본 거거든요. 일반인은 그러면 언제 실행 가능한 거죠?

○김용갑 위원 일반인도 대상포진을 맞게 해서 이렇게 이게 어차피 의료보험비에서 이게 만약에 병원 가서 하게 되면 나가는 비용이고 국가 손실이거든요. 사전에 막는 게 오히려 상당한 이익이다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한 거니까 잘 일반인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탁기관을 선정한다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위탁기관에다가 맡기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인도 백신을 맞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게 됐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이 예산을 한번 이렇게 하는 게 국가적인 손실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설명해서 확보해서…….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는 상하수도 81페이지인데요. 상수도운영과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고요, 사업 설명서. 수도시설과네요. 맞나요? 수도운영과인데요. 죄송합니다.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상수도 배수시설 노후 시설개선에 신규사업으로 내년 12억 배정되어 있거든요. 방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방수시설 개량으로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과장님 동산배수지가 사업 위치고 방수시설 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방수페인트가 벗겨져서 그것 때문에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권희영 위원 방수도색을 해놓은?

○권희영 위원 그래서 거기가 그 부분이 궁금한데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동산배수지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배수지는 또 몇 군데가 있어요?

○권희영 위원 저수조 같은 거요?

○권희영 위원 몇 군데가 있죠, 전체 관내?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대상지가 5개 침전지가 더 교체해야 할 사항이 남아있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5개 침전지, 여기 배수지라고 되어 있나? 배수지에 거의 다 교체가 됐고 앞으로는 내년 정도에 한 곳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데가?

○권희영 위원 동산 이것은 내년에 잡혔고 그러면 예산이 안 잡힌 데가 한 군데네요, 남은 곳이?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페인트 벗겨져서 교체하는 작업들은 이제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었어요. 지금 여기 설명이나 보니까 향후 계속 순차적으로 교체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어서 페인트 벗겨지고 이런 부분들은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교체할 때 장기적으로 너무 보는 거지만 관내에 대상지가 많지 않다 그러면 함께 다 교체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권희영 위원 그런데 이거 왜 신규로 올라왔어요?

○권희영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배수지 대상지가 또 있나. 앞으로 노후 교체해야 할 대상 배수지가 또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예산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교체할 때는 제가 봐서는 조금 예산을 배정하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함께 다 배수지 대상지들이 있다 그러면 같이 예산을 해서 교체를 다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리는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고요, 과장님. 하수관로 정비에서 임대형 민자사업 BTL 시설 임대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보니까 지금 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들어가는 비용인 것 같은데요. 산출내역이랑 추진 현황을 보니까 시설 임대료 조정이 있어요. 그래서 5년마다 시설 임대료율을 조정해서 우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들이 조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향후 계속 이것은 증가하겠네요? 우리 이용 금액 지급해야 할 금액이?

○권희영 위원 사업 내용은 잘 알겠고요. 계속 그래서 비용이 우리가 지급해야 할 비용들이 매년 5년마다라도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데요. 이 비용 상승으로 인해서 혹시 사용자들한테 하수관로인데 하수도 사용비나 이런 것들이 상승의 우려가 있지 않나. 그런 점은 없나요?

○권희영 위원 비용 전가되는 것은 없어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한 BTL사업과 우리 시가 직접 투자한 국비사업으로 진행한 부분들이랑 혹시 하수나 상하수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요금상 다르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드려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 비용 정산을 해줘야 해요, 이 BTL사업에서는?

○권희영 위원 2015년도에 협약을?

○권희영 위원 그러면 2035년까지?

○권희영 위원 2035년까지 계속 지급해줘야겠네요, 그러면?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129페이지의 사북면 송암리 마을하수도 확충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부분이 내년 사업비가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원래 기본계획으로 사업 실시하던 부분 거기에서 지금 다 미실시된 부분을 더 추가로 공사하게 되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인람리랑 송암리 주민들도 다 하수관로 공사가 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더 시기가 기다려야겠네요, 주민들이?

○권희영 위원 공모사업 신청은 내년도에 하고 2026년에 하고 2027년에서…….

○권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 인람리랑 송암리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사북면 다른 지역들은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지 주민들이 계속 여쭤보시거든요. 공사 미실시된 부분들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권희영 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되게 아주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금 미지급된 상하수도 다 못 들어간 오탄리나 고성리 이런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권희영 위원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하고 염원하는 부분이니까요. 국비공모 많이 열심히 하셔서 따와서 다 미실시된 부분들도 할 수 있게끔 희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노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고요.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입니다. 얼마 전에 또 서울의 국회랑 잘 협력하셔서 특교세를 12억을 저것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보건소가 상당히 많이 노후화돼서 춘천시에서 그쪽 인근 지역으로 이전 신축 해서 가는데요. 참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우려도 됩니다. 여러 가지 거기가 예전에 저희가 제가 공유재산 심사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 지금은 오히려 복잡할 정도로 어르신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하실 때 버스가 거기 바로 앞에 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그런 게 새로 이전하는 데는 버스 물론 정류장하고 교통과랑 협조하셔서 하시겠지만 그런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때 어느 지상 몇 층 이런 규모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계획대로 하고 또 시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이런 것은 있었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신데 보건소가 제가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 가지 보면 보건소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돈을 쓰는 예산을 쓰는 홍보도 있지만 이렇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바쁘시겠죠. 엄청 시민분도 많이 이용하시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데 이럴수록 더 이렇게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춘천알리미라든가 잘하고 계신데 보다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고 신축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어느 문제든 조금씩은 발생하는데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2억 확보하신 것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보건소 신축의 현황 언제쯤 준공이 될 것인지랑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하고 다르게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부담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렇게 그때도 제가 상임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심사할 때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버스 정류장 문제라든가 교통 주차 대수가 모자라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주차 대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때 제가 주문을 드린 것은 몇 년 전이었지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시대가 요새는 대부분 육체적인 것만, 여기 춘천시에도 마음건강과가 있는데 육체적인 것으로만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데 이게 사람들이 되게 정신적인 문제도 상당히 크거든요. 요새는 그런 문제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마음 놓고 상담할 데도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보건소 한편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한번 주문을 드렸었는데 아까 설명해 주신 대로 치매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공무원분들도 해당되고 춘천시민도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요새는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육체 못지않게 정신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 집행부 직원분들도 그렇고 춘천시민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도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부분은 참 국가적으로나 시적으로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때는 마음건강과가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지금처럼 같이 협조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고 또 잘 준공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인 보건소에서 또 시의 연관 부서랑 협력하셔서 잘하실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네요. 그렇죠? 아니, 안 나오셔도 돼요. 저도 마음 좀 어루만져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집행부가 자료를 너무 수상하게 주신 게 많아서. 보건소장님 마음 좀 우리 박남수 위원님하고 제 마음 좀 돌봐주세요. 하여튼 그것은 고생하신 거고 우리 농산물유통과장님. 아까 서론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 하여튼 이사장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행위 할 때 말씀을 엄청 많이 드렸어요. 그것 한번 내용은 들어보셨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 대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2등이 이사장이 된 케이스예요. 규정에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다 안 맞는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진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341페이지. 제가 보니까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지적 한번 받으셨나요?

○김운기 위원 이게 예전에 2025년도 추경 때 똑같은 것 가지고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왜 계속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내용 기억나세요? 예를 들어서 직매장팀 같은 경우에 정원 10명인데 정원 5인 이하 기준으로 잡고 그다음에 기획행정팀은 정원 9명인데 정원 10인 이하 기준에 해서 예산이 상향편성 되고 직매장은 하향편성 되고. 일관성도 없고 형평성도 없고 그렇다고 지적을 안 받았어요?

○김운기 위원 그래요. 이런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기준도 안 맞추고 올리면 위원들이 그것을 찾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 것. 그래서 제가 자꾸 마음을 다친단 말이에요. 마음돌봄이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근로자 편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초과근무수당 예산 편성한 내용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이게 초과근무수당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초과수당이 근로기준법상에 있는 것보다 위면 괜찮아. 그렇죠? 그런데 어떤 근거나 그런 것들이 약해서 근로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기간제분들이나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을 중의 을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싶어도 잘 못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니까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딱 한 것 같아요. 평균 통상임금 나누기 209시간. 평균 근로시간이죠, 그게. 곱하기 1.5 했는데 기간제는 1만 7,700원?

○김운기 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예결위에 갖다줘야지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알지. 상임위 때 갖다주면 뭐합니까? 여기 예결위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 너무 의아해서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그 자료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내용이?

○김운기 위원 통상임금의 총금액이요?

○김운기 위원 아니요. 이제 제가 기준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통상임금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정의가 있어요. 그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임금 성격들이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통상임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나누기 209시간 곱하기 1.5를 무조건 해야 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안 하고 그냥 임의적으로 시간제니까 그게 아니라 시간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법에 다 담겨져 있다고요. 그런 부분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거예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러면 이것은 지금 예산 배정이 잘된 거예요? 계산이 잘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우리 예산서에 여기 예산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것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했어요?

○김운기 위원 우리 이 책을 수정을 벌써 했다고요?

○김운기 위원 잘하세요. 예산서에 여기에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면 이거 전체를 다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여기 종합 금액 자체가 틀렸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러면 얼마 깎아드리면 돼요? 수정을 했다면서요. 깎아야 해요, 올려야 해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안 깎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푸드테크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이 푸드테크는……. 푸드테크산업과장님. 내가 이성휘 과장님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푸드테크산업과장님. 빨리빨리 하자고요,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여기도 연구지원센터를 또 구축을 해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가 지금 처음에 할 때 10억인가가 출연이 됐어요. 그렇죠? 지금은 얼마 되고 있냐 하면 19억? 맞습니까, 이성휘 과장님?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거의 18억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게 그냥 처음에 할 때는 작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게 금방금방금방 올라가서 인건비 상승분이 아니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푸드테크도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조금 특이해. 여기의 전체 금액이 51억이에요, 51억. 맞습니까, 과장님?

○김운기 위원 이 시작이 2025년 1월 1일부터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여기도 하여튼 연구지원센터니까 또 인건비랑 해서 나오기 시작하겠네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냥 장비만 있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장비비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1억 중에 리모델링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안 받은 거군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네요. 그렇고. 그다음에 포럼 개최를 계속했죠. 포럼을 했는데 2023년도부터 우리가 했는데 그때 제가 포럼도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 제가 참석을 했을 때도 사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이게 과연 우리 춘천시에 접목이 잘되고 있는가를 저는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 그러면 최근에 2024년도에 포럼이 3회가 개최됐는데 여기의 주요 내용과 그 주요 내용 중에 우리가 2025년도에 푸드테크산업발전포럼을 통해서 나온 어젠다나 어떤 좋은 내용들이 접목된 사례가 있는지 그것을 여쭙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2024년도에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를 그때 포럼에서 나와서 2025년도에 이렇게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2024년도에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김운기 위원 잘하셨네요. 그래서 이 구축비 같은 것을 하게 됐고 이게 우리 비용이 전체가 시비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포럼 말고요. 연구지원센터가…….

○김운기 위원 참 잘하셨어요. 그러면 포럼 할 만하죠. 그러면 이번 연도 포럼 주요 내용은 뭐예요?

○김운기 위원 좋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 관련해서 할 말이 많겠네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내년에 꼭 잘 살아남아서 질의하러 올게요. 푸드테크과장님 이런 것 되게 좋아요. 포럼이 지금 우리가 구호선언적인 포럼들이 너무 많고 내용 없는 포럼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 과장님 역시 잘하셨어요.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접목이 돼서 예산을 따오는 것 이게 진짜 포럼의 핵심 취지 아닙니까? 다른 데도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 오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443페이지 K푸드엑스포 참가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게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케이팝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문화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금 그런 흐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업도 역시 K푸드엑스포 참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중국 상해를 직접 가서 홍보를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홍보를 하실 어떤 식품이나 먹거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종류가?

○정경옥 위원 그러면 관련 공무원분들만 일단 다녀오시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이게 1회로 시작은 되는데 제가 모 기사를 봤더니 월드푸드테크엑스포라는 그런 아주 큰 거대한 국제행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61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감염되는 나무의 종류가 어떤 나무가 감염이 많나요?

○정경옥 위원 이게 나무를 고사시키는 어떤 시들음병이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벌채를 해서 소각하는 방법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전염병 자체가 이게 옮겨지지는 않을까요?

○정경옥 위원 지금 고사목을 정확히 몇 본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3,000본이 넘게 이것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이게 밀집되어 있는 구역이 있나요?

○정경옥 위원 제 지역구가 남면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남면을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장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정말 푸르른 산에 고사목들이 시들어 있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참 보기는 안 좋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어차피 경사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벌채를 할지 어떻게 할지 그런 고민들도 그 자리에서 같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빨리빨리 이것을 시행을 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올해도 시행을 했던 부분인가요?

○정경옥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월에 국회 국정감사 때도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실패했다고 질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년째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줄기는커녕 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그 자리에서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요구를 모 의원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방제 시기하고 방식의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춘천시는 이런 시기나 어떤 방식의 어떤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실지?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짧은 시기에 빨리 작업들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부족함이 없나요?

○정경옥 위원 지난 11월에도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게 산림청에도 질타를 하고 도의회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을 봐서는 사실 이게 중대한 사업임은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산주하고의 그런 동의나 협의가 우선시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산주들하고 소통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빨리 연락을 취하셔서 작업을 그 시기에 맞게끔 작업을 해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잘하시고 계십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농업기술지원센터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농업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유류 지원, 면세유 지원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에서는 유류비를 보통 지원하고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는 연료 절감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과 방패를 다 지원하는 셈이에요. 어떤 목적을 갖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유류 지원을 하는데 연료 사용 구조는 개선되지 않아서 연료를 절감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또 계속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유가 상승분을 단순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페이지나 211페이지를 보면 면세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또 뒤에 푸드테크 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너지절감시설을 하는 그러니까 이 모두가 사실 100% 지원이 아니라 자비가 있기 때문에 연료를 절감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사업비가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된 거죠. 그만큼 지원자가 적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반면에 또 유류비를 지원하는 것은 조금 더 증가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지원 방식이나 선정 대상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면세유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 단기 비용 완화는 분명히 있지만 또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탄소중립 정책에는 또 상충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좀 변경했으면 좋겠냐면요. 연료비를 지원할 때는 저희가 에너지 절감 설비나 그런 시설을 설치한 농가에게 좀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그래야 점차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본인 자비를 들여서라도 연료를 절감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유류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이라는 게 어떤 한 방향을 갖고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양쪽을 다 지원해 버리면은 결국은 목적 달성도 못하고 계속적인 예산 부담은 갖고 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류 지원과 또 연료 절감 사업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사실은 단순 지원 금액을 이렇게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그만큼 유류 비용을 사용량 감소를 한 그런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거기는 계속 지원을 유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가고 또 사용량이 또 만약에 더 증가가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거나 결국 다 사실 다 지원하는 건데 그 결과적으로 방향은 탄소중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좀 이렇게 지원 방식을 바꿨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너지를 계속 절감하는 설비를 하고 그래서 절감을 하는 곳은 계속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계속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량이 계속 증가한다거나 그런 농가 같은 경우에는 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사업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저는 결국은 이런 유류비나 이런 부분에 절감이 생길 거고 또 상대적으로 탄소중립은 수치가 계속 저희가 탄소중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정말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데 당연히 농가에 뭐랄까 보탬은 되겠죠 보탬은 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것이 보탬인가라는 또 우리가 2050년대 탄소중립을 하는 그 시점에 가서 얼마나 또 큰 타격이 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미리 준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나유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소장님께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요즘 환율도 상당히 좀 값이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해서 유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년에 이제 당장 또 농사를 지으셔야 하는 우리 춘천시에 있는 농민분들께서 많은 부담을 느끼시고 계실 텐데 그에 대비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방안을 구체화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감사드립니다. 그런 대의적인 계획을 또 하고 이제 실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여러모로 이 신신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또 저는 이제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방향에서 다른 쪽으로 이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물론 저의 기우에 불과하겠지만 요즘 유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부담이 되는 부분일 텐데 그로 인해서 이런 면세유가 혜택이 큰 만큼 좀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정 사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예방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실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관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위원장 박노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유 지원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일 수도 있는데 농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크고 소작농이라든지 고령농 분들에게는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의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있다면 그런 보완 장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부위원장 박노일 혜택 받으시는 면세유의 양은 다를지언정 다른 정량적으로는 비례적으로는 혜택이 고루 돌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신 거죠?

○부위원장 박노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의적으로 저도 질의를 다른 크게 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이든 어디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라든지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어떤 관에서든 친환경적이거나 아니면 전기 이런 관련해서 이런 게 있는데 농기계 관련해서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 제가 찾을 수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현재 없는 것인지 좀 의문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면세유 혜택이라는 혜택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어떤 혜택적인 부분이고 근데 저는 농기계 주변에 갔을 때 다는 아니었겠지만 보통 코를 찌를 정도로 매연이라든지 전혀 환경적이지 못한 기계들을 보는데 사실 비용이 저희가 구매하는 어떤 자동차라든지 뭐 어떤 전동 기계들에 비해서는 가격이 비싼 거는 저도 이해를 하지만 이 정도면 좀 새것을 아니면 친환경적으로도 좀 위해가 갈 수 있으니까 바꿔야 하는 연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이유들이 갑자기 이런 면세유 혜택 때문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면세유 혜택도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어떤 친환경적으로도 지금 가지고 있는 농기계들을 전환할 수 있거나 그런 지원 혜택들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마련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위원장 박노일 그래서 아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셨던 것처럼 저도 여기 적어놨습니다. 배터리, 전기 친환경적으로 어떤 그런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먼저 추진이 되지 않더라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진적으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시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