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본부 이후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후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의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이재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도운영과에서요. 신규 사업들이 몇 개가 올라왔거든요. 다른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83페이지 먹는물 분석실 분석장비 개선 및 구입에 관해서 이게 전년도에도 2억 예산이 성립이 됐었어요. 그리고 당초 다시 또 2억 4,600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수질자동분석, 생물감시장치 이렇게 분석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에 의해서 바로 문제가 발생이 됐다고 오염이 됐다고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빨리 대처하기 위한 장비라고 보면 될까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경영지원과 신순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설명서는 37페이지 계량기 교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첫 사업 시행했을 때 이게 논의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저도 이게 관심 있었고 논의를 상당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예산 자체가 2025년도에 비해서 또 당초예산이 배로 증가된 내용이에요. 이게 원격검침단말기 설치율이 어떻게 됐나요?

○정경옥 위원 지금 말씀처럼 2027년도에는 100% 원격검침시스템을 완료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검침원분들이 19명이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고요. 그럼 이 열아홉 분이 관내 구역을 정해놓고 검침을 하시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원격검침시스템으로 2027년까지 100% 달성하시겠다고 계획은 잡으셨어요. 그럼 검침원분들에 대한 인력 조정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력 조정을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을 신순남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수도시설과하고 협의해서 민원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 협조해 주시고 인원 감축에 대한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원격검침단말기 현장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되나요? 어느 분이…….

○정경옥 위원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검침원들이 안내를 해주거나 지도를 해 주셔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 단말기의 수명은 어느 정도예요?

○정경옥 위원 아까도 제가 열아홉 분의 구역이 정해졌냐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계량기 단말기 설치된 구역에 교체된 구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구역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 오래된 계량기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정경옥 위원 근데 그 장부라는 게 데이터를 다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정경옥 위원 지금 그러면 유지 보수에 대한 진행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된 거 확인해서 교체를 하고 이런 식인 건가요?

○정경옥 위원 정확히 구역은 나눠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디에 교체를 할 구역이 있으면 그 구역을 일괄 다 교체를 해서 원격검침시스템화를 정착화시켜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갖고 계시는 자료에 의해서 노후되고 손상되고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신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정말 정밀한 데이터가 맞는지…….

○정경옥 위원 전산으로요. 국장님 말씀…….

○정경옥 위원 어쨌든 이걸 정착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빠르게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검침 요금 그리고 설비 관리 그리고 업무 분장에 대해서 이걸 통합적으로 전담 조직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전담 조직 내에서 이걸 다 컨트롤 해서 일사천리로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정경옥 위원 제가 두 가지 당부 사항을 드렸거든요. 수도시설과와 협의해서 현장에서의 민원 해결을 빠르게 진행해달라는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지금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개선 사항 이 두 가지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수도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에 보면 춘천시 노후상수관망 정비 사업이 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면 노후 관로랑 오래된 상수관로 그다음에 블록별 정비 이거 차별이 있나요?

○나유경 위원 비슷한 사업 같은데 명칭만 바꾸니까 혹시 특이점이 있나 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51페이지에 효자동, 후평동 관련해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57페이지에 보면 여기는 근화동 일원의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에요. 이것도 분명히 다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을 같이 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했나 해서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 효자동, 후평동은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근화동은 내년에 처음으로 한다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보니까 수도시설과의 용역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양한 용역 중에서도 변경 용역이 있어요. 변경한 용역들 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 같은 경우는 혹시 기존에 용역했던 상황에 차질이 있거나 한계가 있었나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운영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면 우리 정수장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업이 증가하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언제 추후에 별도로 할 예정인지 상황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지금 제가 보기로는 공정률이 그럼 한 50% 진행된 건가요?

○나유경 위원 이게 어쨌든 사업이 커지고 변경된 것에 따른 인력 배분을 어떻게 할지도 미리미리해서 나중에 과부화 걸린다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서, 워낙에 중요한 시설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항상 미리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아까 정경옥 위원님이 질의하긴 했었는데 먹는물 분석장비요. 원래 우리가 없었던 거예요?

○나유경 위원 여기는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고요. EM 활용 시범사업이 신규 예산으로 들어와 있어요. EM을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사업을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가정에서도 음식물처리 하시는 분들이 EM 활용한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원리인가요?

○나유경 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쓰이나요? 어디 어디에다가 EM을 공급해갖고…….

○나유경 위원 사례를 벤치마킹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벤치마킹하실 때 효과 부분에서도 많이 하긴 하시고 우리 시에도 적용을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제가 봐서는 악취나 미생물로 인해서 분해나 이런 효과가 좋다면 확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너무 시작을 미약하게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용해서 우리도 최대한 그런 하수 부분에 있어서 냄새나 저감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3페이지에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장비구입 신규로 들어왔어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근데 이 장비가 신규로 들어왔는데 원래 없었나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좀 놀라서 그래요. 저희가 가끔 간혹 뉴스에서 접하잖아요. 맨홀 그쪽에서 처리하시다가 사망 사고가 너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비가 당연히 있겠거니 했고 그런 사고 후에는 우리 시도 준비했겠거니 했는데 신규로 올라오면서 없었다는 게 놀라웠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미연에 준비해놔서 사고를 방지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라서 예산의 액수를 상관하지 말고 준비를 다 해놓으셔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137페이지에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도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이것도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없었던 것 지금 하시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168개인데 총 몇 개소가 있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턱없이 부족한 거네요? 지금 이렇게 설치한다고 해도?

○나유경 위원 금액도 만만치 않은 건데 어쨌든,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한 거고요. 사고가 나면 저는 이것처럼 허무한 사망 사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사실 한번에 다 설치해놓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 사고도 방지되고 하니까. 금액적인 문제 때문에 나눠서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불안하긴 하거든요, 마음적으로. 이런 부분은 염려 없이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안전사고라는 게 사실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전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발생했는데 얘기도 안 해놨다면 그거야말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을 참고하실 때 이렇게 몇 군데 먼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전면적으로 싹 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수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다 보니까 유용미생물 EM에 관해서 저도 유심히 자료집도 보고 검색도 많이 해 본 부분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예산 신규로 올라온 금액은 크진 않아요. 사실 2,000만 원 정도여서 이게 말 그대로 시범 사업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많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범을 한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과장님.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들은 거의 없이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이라든지 검증이 부족해서 오히려 예산이 삭감되어지고 있던 사례들이 더 오히려 많이 발견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뒤늦게 춘천시에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취지라든지 지금 목적성을 정확히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적에서는 앞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게 이미 검증이 잘 안 된 사업인데 굳이 춘천시가 뒤늦게 후발 주자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셨기에 뒤늦게라도 춘천에,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어떤 효과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저도 이런 질의는 드리지 않겠는데 저의 의문이 잘못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농업 쪽에서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박노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했었는데 애초에 저희가 당초 예산을 시작하기 전에도 춘천시장님께서도 도비 확보에 미확보로 인해서 신중한 예산 심의를 부탁드렸던 부분이고 이게 어떻게든 시범사업으로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서도 어떻게라도 다른 지자체도 효과가 없는 사업을 뒤늦게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음에도 지금도 미연치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음 질의를 드리면,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우수 토실 미처리하수관리 그리고 토구 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두 가지 신규 사업 액수가 크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8억과 5억 정도 이런 사업인데 이 사업이 현재 필요성을 느끼는 춘천의 지역이라든지 민원을 받은 부분이라든지 오염도가 높아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현황 조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올리신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게 아무래도 예산이 적지 않은 사업이 2개 정도, 하나가 아니고 2개 이상 그 외에도 신규 사업을 많이 올리셨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시청에서 과장님 비롯한 상하수도본부 일하시는 집행부 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하셔야 되는 사업인데 그전에 사전 조사나 현황 조사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은 제가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춘천시 하천에 있는 환경 개선이 많이 되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려니까 죄송한데……. 이상하게 우리 조현희 과장님한테 자꾸 집중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이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조현희 과장님 답변하시라고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또 관내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토구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규니 아니니 이걸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 실효성이 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미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고 현재 상태에서 그게 과연 악취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이 개선이 좀 되긴 돼요, 그렇게 하면?

○김영배 위원 그 얘기도 저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김영배 위원 근데 토구로 배출될 때는 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김영배 위원 하여튼 이게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니까 지금 토구 환경 개선해갖고 신규로 해서 지금 이게 5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적은 비용이 아닌데 이거를 하여간 좀 해서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천을 대표할 수 있는 의암호수인데 여기도 우리 춘천 생활 오수, 하수가 이쪽으로 배출되면서 오히려 그 아름다운 경관이 냄새로 인해서 해친다는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이야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져서 괜찮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30년을 살다 보니까 익숙해졌는데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 때 그 경치에 반해서 그 시간대별로 유출되는 정화된 하수를 내보내도 그 냄새를 사실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없지만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하여간 노력해 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앞에 얘기한 거 우수 토실 미처리하수관리 해갖고 이거 설치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미처리, 비가 와서 강우량이 넘쳐서 넘어갈 때 그 부분에 대한 환경 오염을 측정하는 관리 그 정도 체계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건 정확하게 내용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김영배 위원 근데 어차피 못 막잖아요.

○김영배 위원 결국은 데이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김영배 위원 법으로 그런 거 하게끔 돼 있어요?

○김영배 위원 보고하면 국비 좀 줘 갖고 안 넘어가게끔 비용을…….

○김영배 위원 일반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비용이 엄청난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쪽 업계에서는 이 비용이 적은 비용일지 몰라도 8억, 5억 이런 돈을 들여갖고서 설치를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처리 소위 말하는 우수 이런 부분이 하천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오해하기 쉽거든요. 사실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미처리된 우수나 오수가 섞여서 넘어가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채집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이 부분이.

○김영배 위원 그런 데이터를 채집해서…….

○김영배 위원 나중에 사업 계획을 넘어가지 않게끔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니까.

○김영배 위원 이게 이해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그래요. 일상생활 할 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계시지만 우리가 맑은 물 먹고 그다음에 편하게 어떻게 보면 오수나 생활 하수 이런 부분을 사실 아무 개념 없이 배출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에서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묵묵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춘천 시민이 진짜 염두에 두지 않아도 그냥 편하게 생활한다 이 부분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하여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사실 상하수도본부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예산은 저희가 내용에 대한 파악은 할 수 있을지언정 이거는 우리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액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사업 내용에 관한 질의로 질문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요? 5분 정도 있는데 시간 맞추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현희 과장님 저도 하수 시설 쪽에 질의가 좀 많은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물 재이용 정비 사업 이번에 신규로 올라온 거 있잖아요. 8억 3,000짜리 이게 물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취수 배관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송·배수시설 설치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선로가 이어지게 되게 되면 사실 있는 공간 다시 뜯고 선로 공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났을 때 다지기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 도로가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래서 기껏 도로 확장하고 아스콘 깔고 도색 싹 해놨는데 이런 공사 한 번 또 들어가면 길이 사실 울퉁불퉁 퀼트가 돼 버려요. 그래서 기왕 하실 때는 좀 다지기 공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도 EM에 대해서 활용 시범 사업을 하신다는 거 보고 어쨌든 춘천이 지금 석사천 살리기 할 때도 굉장히 좀 오래됐어요. 그때도 EM은 흙공 던지기를 해가지고 석사천의 냄새 잡고 물 살리기를 하고 지금도 석사천은 가끔 흙공 던지기를 시민단체들이 하시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래동행재단도 이거를 일자리 사업으로 벌써 2022년도부터 하고 있어요, 배양해서 좀 뿌리고 다니시는 것이 있는데. 지금 2,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이거 어떤 식의 기계를, 어떤 거 설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미래동행재단은 커다란 파이프 통, 플라스틱 통 커다란 거 파란색을 놓고 배양을 하면서 날짜별로 지금 이걸 가져가고 있고 여기 아닌 YWCA나 후평1동 동사무소는 주민자치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예 스테인리스로 된 기계를 설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치 비용이 후평1동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설치 비용이 좀 꽤 들었어요. 인건비만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재료 구입비는 미생물 원액 구입비도 좀 들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딱 보면 미생물 원액 구입비하고 인건비밖에 없어요. 설치비는 뭘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부지는 돈이 안 들어가요. 통.

○위원장 김지숙 꽤 커요.

○위원장 김지숙 그 비용은?

○위원장 김지숙 이게 두 종류가 있어요. EM 활용하는 거 안 보셨죠? 그거 군부대에서 군부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밥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쌀뜨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쌀뜨물을 가지고 EM을 배양하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석사천을 살리기 할 때 쌀뜨물로 배양한 EM 흙공 던지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일반 그냥 물에다가 원액 섞어가지고 배양한 거는 좀 약해요. 그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 재료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재료 구입비가 만만치 않을 거고 이걸 혹시 지금 하천 살리기를 하시려면 EM 배양액이 쌀뜨물이 들어가는 게 훨씬 좋을 텐데 그러면 쌀뜨물을 어디서 구입할 건가 저는 이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 질의 중에 재료비 500을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라서 일단은 선진지 견학하시는데 사실 춘천에서 제일 먼저 오래전부터 했던 사업이어서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생협 쪽에서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데 이게 달라요. 후평1동 같은 경우는 쌀뜨물이 아닌 배양액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이 쓰이는 용도도 다르지만 효과가 다르다는 거 한번 확인하시면 될 텐데 제가 그래서 이거 보면서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내년에 추가 비용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거는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인건비가 일단 나가게 되는 거니까.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하천에 사용할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미래동행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한번 가서 보시고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일단 나유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하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추가로 제가 EM 관련해서 말씀드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조언들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EM을 계속 활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이런 냄새나 이런 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시료를 약품 써서 없앤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게 유용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게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가 어떤 기계나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보다 적을 수도 있고 또 이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 제거나 이런 것들은 누적 효과거든요. 이거는 한 번 뿌렸다고 그래서 냄새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미생물을 아까 김지숙 위원님이 말하셨는데 배양을 해서 또 미생물을 투입하고 그 미생물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깨끗한 하천에서는 유용한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깨끗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악취가 발생한다는 건 그만큼 오물이나 동물 사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해가 안 되니까 악취도 나고 거기서 오염도 되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업이 약간 미약해서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속적으로 누적된 효과를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다른 지자체들 아까 벤치마킹하셨던 곳도 다 그렇게 누적 효과를 발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의 사례도 다르잖아요. 지금 멧돼지 얘기하셨는데 그쪽 부천이나 이런 데는 또 하천이고 제주도도 그렇고 이 동두천도 그렇고 다 지역별 다른 상황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해 보고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계속 누적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 냄새나면 향수도 뿌려보고 안 되면 탈취제도 넣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향초도 켜보고 온갖 다 해서 냄새가 잡히면 그러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어떤 한 가지 방법만 써서 없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시민들 민원도 항상 많은 것 중의 하나고. 그래서 누적 효과가 꼭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양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각도로 냄새나 안 좋은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마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1억짜리. 이거 지금 도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춘천시 것 수요 관리하시려고 지금 용역 세우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먼저 물어봤던 하수시설과의 물 재이용 정비사업이 어찌 보면 물 수요 관리 쪽에도 이게 먼저 나오고 그래서 어떤 구간들에 재이용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 계획이 나온 다음에 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같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수시설과 얘기는 아까 좀 들었고요.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금 강원도에서 나온 그 자료는 그러면 부서에서 한번 분석해 보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거기 끝났다면서요?

○위원장 김지숙 내년에 내려온 걸 가지고 세워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지역별로 물 수요와 공급 현황을 보겠다는 건데 우리 춘천이 지금 웬만한 곳은 상수·하수관이 거의 깔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주 오지를 제외하고는. 그 공급률은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에 수요관리를 하시게 되면 누수하고 유수율 현황도 그러면 볼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우리 5년마다 하게 되는데?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블록을 설정해서 하수관망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수도 시설 현황에 대해서 다 다시 한번 분석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저는 시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5년을 생각해서 5년마다 세우는 건데 사실 향후 5년을 내다보고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대부분이 1, 2년 내의 것들이 많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잘 나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거 5년마다 세웠던 거 한번 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실 때 저는 수요관리 목표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담았는지에 따라서 이 수립 계획이 조금 바뀌거든요. 시설 위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진짜 물에 대해서 연도별로 유수율을 진짜 몇 프로 감축할 것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 시행계획을 이번에 올리셔서 목표 설정하는 걸 심사숙고해서 세워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하다는 부분 쪽을 좀 더 설계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시설 위주만 하지 마시고 그것도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하수운영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 설비 개선도 그렇고 지금 공사 들어오는 것들이 좀 많아요. 강촌·서면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도 이번에 또 들어가는데 이거 계속 사업인 건데 새로 들어가는 건가요? 강촌·서면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강촌도 그렇고 서면 그다음에 신포리도 그렇고 보면 대부분들 전부 다 이렇게 기술진단 용역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이 아까랑 사실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가지고 용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에 어디를 설비해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기능 보강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기왕이면 기술진단 용역 주실 때 우리가 어디가 미약한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기술진단 용역 들어가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곳들은 굉장히 오래전에 썼던 관, 요즘에는 관도 다르잖아요. 재질도 다르고.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집어넣어서 향후 진짜 한 번 해놓고 나서 5년 있다가 이거 바꿔야 돼 이런 거는 안 할 수 있게 용역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부서에 다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5년 동안 깨끗한 물 공급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진짜 어디에서 사고 날까 봐 노심초사 밤낮으로 애쓰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수관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춘천시 도로가 약간 많이 좀 울퉁불퉁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청받아서 일하시는 업체의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지기 공사를 잘하고 그래서 도로가 새롭게 또 공사하면서 파헤쳐졌을 때 다시 깔리면 이상하게 울퉁불퉁해지는, 쉽게 울퉁불퉁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내년 사업에서는 아예 안 나타나게라는 말은 제가 못 하겠어요, 하도 많아서. 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질의 마치고요. 우리 나유경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신가 봐요.

○나유경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그냥 상하수도시설본부에 그냥 한 가지 당부를 저희 예산안 보다가 성과계획서랑 이런 거 보다가 한 가지 제가 지금 또 떠오른 게 있었는데 성과계획안을 보면 전부 다 보통 우리가 성과를 검사 횟수 그다음에 징수액, 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면 사실 다음번에 예산을 세울 때 어떤 부분에 얼마큼 더 필요하고 얼마큼이 더 부족하고 이런 것이 판단이 안 설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 같은 경우 누수율 개선의 어떤 목표 그다음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업의 투자를 했을 때 그거로 인해서 개선되는 어떤 개선된 율 이런 게 성과 지표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건수가 아니라.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면 BTL 그러니까 우리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에서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타 지역 같은 경우에 이 민자로 했다가 다시 또 직영으로 바꾸는 그런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한 번쯤은 비용 대비 효과가 분명히 있나 그런 부분도 점검도 하고 그러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예산안 보다가.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치만으로 하지 말아달라는, 개수, 횟수로만 하지 말아 달라는 말이었고요. 그것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내려고 했더니……. 우리 신성열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본부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실무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우리 시민들 정말 맑은 물, 건강한 물 그다음에 우리 오·폐수 관련해서 관리해 주신 데 대해서 또 한 해 동안 정말 감사 말씀드리고요. 특별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본부장님한테 하나의……. 당부는 아니고요. 아쉬운 거 좀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 이거 할 때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와 달리 저희들이 이쪽에서 전문가가, 저 역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여기 나온 용어라든가 아니면 여기 설비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서는 잘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 예산안 통과가 되더라도 추후에 우리 저를 포함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각종 설비들 많거든요. 이런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한 번쯤, 이게 무엇이고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고요. 그냥 여기에 다 글자, 숫자로만 있어요. 그래서 이해도가 저 같은 경우는 부족함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여기 신규 관련된 시설들 아니면 이 내용의 각종 기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직접 보지 않거나 아니면 서면에 그림을 통해서 이미지를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이해도를 위해서는 조금 좀 챙겨주시면, 차후라도 우리 본부장님께, 왜냐하면 이게 어느 특정 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 골고루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거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2025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상하수도사업본부의 기계들 내구연한 그것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올 한 해 고생 많았다는 말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지역 보건을 위해서 보건소 임직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도도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우리 춘천이 현재보다 나은 보건 의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드릴 거는 건강관리과의 171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연례 반복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 3억 정도 예산 편성이 됐는데 금액이 증가한 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증가했다는 거는 역으로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요구가 더 많아진 거하고 또는 난임부부가 증가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됐다고요?

○김영배 위원 예.

○김영배 위원 이해는 됐고요. 그러면 이거 1인당 지원 한도가 있나요? 1인당이라고 표현이 되나 부부당 한도라고 표현해야 되나…….

○김영배 위원 얼마가 나오든?

○김영배 위원 이거 시술 춘천에 있어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거 필요 없고요. 두 군데라 하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요즘 난임 부부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고 결혼이 늦게 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나이 여러 가지도 있고 나중에 알게 돼서 부랴부랴 시술받으려고 하면 춘천이 아닌 사실 타 지역으로 가는 사례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의료 인프라하고는 별 건의 문제인데 그게 고도의 기술이 필요로 하는 건가 봐요,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성공률이라 그럴까요? 소위 말하는 임신 성공률에 대해서는 지역에서는 크게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적으니까 서울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비용 차이가 여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일단 무제한적인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보시면 기혼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사전 임신 검사에 대한 부분을 미혼까지도 확대하다 보니까 그럼 거기에 연계해서 뒤에 보면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난임이라든지 해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냉동난자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대처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돼서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부부당 2회라는 게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급하는 비용이 100만 원 지원한다, 200만 원 지원한다 그건 알겠는데 300만 원만 딱 세워놨길래 그래서 지금 1명만 신청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방송 매체든지 요즘 보면 30대 이상의 기혼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 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냉동시키고 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300만 원으로 만약에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그런 취지의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게 결국 제가 문구만 언뜻 봤을 때 오해를 잠깐 했네요. 난자를 냉동하는 비용 보조가 아닌 이미 했던 분들이 해동하기 위한 비용 보조니까 그 부분 수요는 많지 않고, 겨우 현재 춘천 경우에는 1명 정도 신청했기 때문에 이 정도여도 충분히 수요 감당이 된다 이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번외로 강원도는 차치하더라도 춘천의 분만실 정도는 어때요? 분만실 수급이 어느 정도 돼요? 누가 답변해야 되나? 송 과장님이 하실 수 있나요?

○김영배 위원 괜찮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면 2시간 찾아 헤매다가 분만실 없어서 결국 서울로 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래서……. 결국 출산율이 2개에서 감당할 정도면 출산율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하네요.

○김영배 위원 연이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춘천에서는 세 군데서 한 800명 정도 신생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질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그래요. 이런 난임부부라든지 냉동난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거에는 저희가 사실 언급하기 어려웠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회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시대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춘천에 적어도 아이를 갖기 원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 관리 사업이 있어요. 또 뒤에 보면 순서는 바뀌었지만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원이 있는데 여기 사업비 보면 사무관리비에 예방 홍보물 구입 200만 원이 있고 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에서도 사무관리비로 교육 홍보 2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게 성격이 다른 건가요? 저는 같은 것 같아서 굳이 이렇게 나눠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나 해서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기금을 이용해서 우리가 성병 관련해서 교육 홍보비를 책정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적다 보니 시비를 추가로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나유경 위원 사업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유사한데 나눠져 있어서 말씀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45페이지 보면 말라리아 퇴치 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말라리아 퇴치라고 되어있는데 보면 90% 이상이 인건비고요. 진단키트 7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1,930 진단비가 70이면 퇴치라기보다는 예방 같아요. 제목은 퇴치긴 한데.

○나유경 위원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거의 기간제 인력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건소장님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계속 기간제 인력을 써서 하는 게 맞는지 이게 말라리아 퇴치라는 목적의 사업비로 올라왔긴 한데 결국은 인건비고 진단키트는 일부 70만 원 정도 구매하고 이런 게 사실 되게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사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기간제로 인력을 계속 저는 건건마다 해마다 이 사업마다 그렇게 기간제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딱히 제가 이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 춘천시 보건소 운영 체제 자체가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전담팀들이 있어요. 방역전담팀 이렇게 구성해갖고 직접 수행하는 것들로 전환하는 곳도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속 인력비가 사실 목적의 사업비보다는 대부분 인력비거든요, 사무관리비.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한 번쯤 코로나 시점을 계기로 해서 조직의 큰 변화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전담해서 팀을 만들어서 할 건 하고 정말 대체인력이 필요해서 하는 건 하고 그렇게 구분을 한번 지어봤음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고민 한번 해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 한센병 관리를 보면 여기에 한센 등록 대상자 5명이 있고 일반 시민 200명이 있는데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하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럼 일반 시민 200명이라는 분이 환자는 아닌 거잖아요?

○나유경 위원 그런데 피부과 진료를 무료로 해 드리고 있다는 거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하고 53페이지 보면 한센인 지원 비용인데, 이분이 같은 분이에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59페이지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을 보면요. 저희가 예전에는 결핵 환자가 많고 보균자도 많았잖아요. 아마 춘천시가 2018년쯤에 갑자기 확 많았던 거, 발생률이 높았던 거로 전국 평균 대비 그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어떤 상황인가요? 감염자와 보균자의 비율, 그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나유경 위원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해서 약을 드리고 이것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실 환자 수를 줄이려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방적인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나유경 위원 단체로 하는 단체 기관 같은 데서 예방해서, 검진해서 발견되면 치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봤어요.

○나유경 위원 그것도 궁금했는데, 그거는 중학교 2학년하고 3학년만 하는 이유가…….

○나유경 위원 이게 보면 그래서 중학생 결핵 조기 발견 이동검진 해서 5,44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전체예요? 신청자가 아니라 전체인 거죠, 2, 3학년?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에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지원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표본감시체계가 뭐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 예방접종 관련 근로자분들의 비용이 큰 편이에요. 예방, 방역 그때그때 마다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개선할 방법이 없나라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75페이지에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있는데 아까 여기 초·중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이 있어요. 확인사업에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된 것 같은데…….

○나유경 위원 예산은 없는데 이런 사업들, 문자 이런 것도…….

○나유경 위원 그것도 비용이 나오지 않아요, 문자 발송도?

○나유경 위원 운영비, 관리비 차원으로?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이강숙 과장님께, 우리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의 몇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 안 드리면 서운하실까 봐 잘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33페이지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소통 협력 교육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업이었는데요. 기존에 우리 협력 교육 운영 관련 사업이 없었습니까, 전혀?

○유환규 위원 사실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도 많은 민원인들 대응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건데,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우리 직원분들한테 필요한 교육 시스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를 보게 되면요, 과장님. 강사료가 많지 않습니다. 310만 원, 임차료라고 하시는데 강사료, 임차료는 어디 강의실 같은 경우를 대관 때문에 임차료가 들어가는 겁니까?

○유환규 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주입식 교육보다도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임차료 120만 원이면 굉장히 강의실 같은 경우를 임차하기가 어려움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한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2회로 나누는 거 보면. 근데 강사료는 또 일회성으로 보여지거든요, 310만 원이.

○유환규 위원 지금 두 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실 거잖아요, 교육을.

○유환규 위원 160명?

○유환규 위원 하루에?

○유환규 위원 근데 강사료는 지금 보니까…….

○유환규 위원 일회성으로 본다? 연속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는데, 성병 및 에이즈 관련해서 우리 춘천의 연평균 발생 건수가 얼마나 돼요? 성병 관련해서요.

○유환규 위원 지속적으로 매년 평균적으로 어떻습니까?

○유환규 위원 환자에 대한 진료비라든가 약 이런 부분은 전액 본인 부담 없이 우리 국가에서 다 부담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39쪽 보면요. 추진현황이 감염인 진료비 지원이 142건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현재 보균자 수와 같은 겁니까? 아니면 한 분이 두 번을 진료했으면 그것도 건수에 포함되는 건지 춘천 전체 감염자, 보균자 수가 몇 분이나 계시죠?

○유환규 위원 검진비도 그럼 국가에서 다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예를 들어서 의심이 돼서 검진하는 방법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부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의심이 되니까 검진을 받겠다 하면 그건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만약에 검진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어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주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확진 여부와 상관 없이 검진비는 국가에서 다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검진 방법은 혈액 검사입니까? 소변 검사인가요?

○유환규 위원 시약이라고 하면 약품을 갖다 소변 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혈액 검사라든가 할 수 있는 물품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산출 내역에서요. 의료 및 회복비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HIV 감염 및 진료비 지원 및 진단시약 구입 등이라고 돼 있고 의료비는 회복비라고 기록이 있는데 회복비는 얼마나 편성돼 있는 거예요? 이중에요?

○유환규 위원 편성목을 보게 되면요, 과장님. 의료 및 회복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진료비 지원 등의 회복비가 포함되는 건지 또는 HIV 성매개감염병 진단시약 치료비 지원 등의 회복비가 포함되는 건지 회복비가 별도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회복비는 얼마가 지금 편성돼있고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건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유환규 위원 그걸 회복비라고…….

○유환규 위원 사실 단어를 보면 회복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약비라든가 치료비를 갖다가 회복비로 포함돼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기는 치료비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럼 ‘지원 등’이라고 하면 그 ‘등’은 뭐가 포함되는 거죠? 저는 이 ‘등’이 회복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회복비라는 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회복비는 시약 구입비라든가 치료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환규 위원 진료비를 그냥 회복비로 보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럼 별도로 ‘등’은 뭐에 포함되는 거예요? 어떤 거에 포함되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생계비 지원으로 해서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셨었는데 제가 전체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 국도비하고 시비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한 분이시라고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전혀 취업 활동 못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유환규 위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생계비 지원금하고 위로 지원금까지 합쳐도 40만 원 남짓이거든요. 그걸로 사람이 40만 원으로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래서 보니까 별도 보니까 시비는 전혀 우리가 지원 없고 국도비가 전부인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사항은 아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혹시 들어올 수도 있는 분에 속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 저 잘 모릅니다. 이분 제가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우리 시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40만 원 갖다가 한 달 살라고 하면 난방비에 솔직히 식비도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생계비 지원에 보면 20만 8,000원씩 12개월 해서 249만 6,000원이에요. 근데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급은 239만 원이에요. 이게 239만 원 플러스 249만 6,000원이 포함되는 거예요? 별도로 보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다른 이유가……. 추진현황하고 산출내역하고 내용이 상이한데 다른 내용인가요, 이게?

○유환규 위원 예, 추진경위에서요.

○유환규 위원 추진된 내용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금액이 맞네요?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생활 여건을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국도비, 시비가 별도로 지원이 더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환규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저물어 가는 12월에 들어서 하여튼 우리 새로 오신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하여튼 우리 춘천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애쓰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내년 준비하시는 시점에 있어서 궁금한 거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마음건강과장님, 질의드릴 내용은 사업설명서의 255쪽이고요. 거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항목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당초 예산이 그래도 한 40여 프로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대상이 지난 연도에 하고 나서 많이 줄어서 이렇게 예산 소진이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가 되면 이 혜택을 보실 분들한테 제대로 지원돼서 내년도 의료비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신성열 위원 여기 40여 프로 전년도 비해가지고 감액이 돼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마저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누락되는 분들 없이 잘 좀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이고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지원을 2대를 하셨는데 내년도는 여기 설명서에는 1대로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신성열 위원 1대만 하는 걸로요?

○신성열 위원 혹시 안 그래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우리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공공장소에 아마 수요조사나 실태조사는 다 하셨을 텐데 혹시 국비 말고 자체 재원이 만약에 수립이 된다면 정말 필요한 곳에 이걸 설치 지원 보급할 혹시 계획 같은 건 한번 염두에 두셨나요?

○신성열 위원 뒤에는 응급의료인프라 확대 해서 이것도 같이, 그렇군요. 이게 하나의 단일 보급 지원 해서 항목이 하나로 단일돼서……. 하여튼 그렇고요. 혹시 소방서 쪽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신성열 위원 그러면 아니면 소방서에서 자체 장치를 가지고 출동 응급 활동을 펼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하고 뭔가 협업할 부분이 없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약간 도움을 준다든가 아니면 도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요.

○신성열 위원 알겠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 쓰일 목적인데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는. 혹시나 이런 상황에서 대비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잘 좀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운영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이거든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 이전 신축은 알겠는데 우리 보건지소가 몇 개가 있죠, 관내에?

○신성열 위원 그러면 10개소에 대해서 해당되는 건 본 사업안에는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냥 원래 보건소 메인 1개 신축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신성열 위원 이게 지소에 들어가는 보건의료장비 보강하는 것도 있고 그럼 여기 구급차량은 어떻게, 그거 지소 것 아니죠, 이거는?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이게 우리 신축되는 보건소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지소에 해당되는 건지 구분하기가 혼돈이 있어서…….

○신성열 위원 제목이 농어촌보건소 등 이렇게 시작되니까 이게 지소 얘기인가? 쭉 보다 보니까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보건소 신축 보건소 입장에서는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초 예산 관련해서 잘 좀 이거를 수립된 것대로 예산이 잘 집행되면 연관해서 지소도 어차피 관리도 다 같이 해야 하잖아요, 10개소가 있으니까. 이것들 잘 운영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하고 여기에는 의료인들 있잖아요. 수급에 전혀 차질이 없을까요, 이쪽에?

○신성열 위원 이거는 우리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예의 주시하면서 수급에 차질 없도록 잘 좀 그렇다고 해서 재원이 확실하고 인력이 확실해가지고 남아도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부족분인데 부서 입장에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혜택이나 수혜는 그쪽에 계신 주민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월 체크가 안 되더라도 분기마다 이런 것들 또 여기에 종사하시는 의료 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분명히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나름. 잘 챙겨주시고 차질이 없도록 잘 내년 한 해도 잘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식품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97페이지에 급식안전 지원 및 관리강화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업체가 선정되어서 내년부터 선정된 곳에서 하는 거죠, 운영을?

○나유경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총등록된 235개소에 식단이나 이런 거를 관리해 주는 거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최근에 12월까지는 그렇게 하고 2026년도부터 식단을 못 짜준다고 연락을 받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나유경 위원 등록된 어린이집이에요. 등록된 유치원, 등록된 어린이집인데 올해까지 식단 짜는 거를 소규모인 것 같아요, 원아가 적은. 올해까지만 간식이나 식단 짜주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냥 춘천시가 배급해주는 식단으로 그냥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달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유경 위원 저희가 그래서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는 영양사나 이런 거 두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걸 지원해주려고 민간위탁까지 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그렇게 전달을 받은 어린이집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뭔지 알아봐 주시고요. 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자마자 그렇게 전달을 받으면 신뢰가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하던 서비스는 변함없이 해야 하는 게 맞고 늘어나면 늘어났지 이미 받던 서비스가 줄어드는 것은 저는 그런 건 자제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어떤 조건이 바뀌었어도. 등록 업체가 아닌가 했더니 등록 업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우리가 직접 시행을 못 하다 보니, 위탁해서 하다 보니 그런 게 우리가 관리 감독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친절하게 응대 좀 해주시고 그런 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신속대응반 운영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게 주로 약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 신속대응반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금액도 적고 내용을 보면 사무용품이 오히려 더 많고 현장 출동 관련된 물품 금액이 더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사실 재난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거고 규모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준비 상황이 얼마큼 준비해야 될지도 감이 안 올 것 같아요. 예전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그렇게 재난이 발생할지 몰랐을 것이고, 그런 사고가 어디서 날지 사실은 모르는 건데 우리가 준비하는 건 너무 작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고 나서 피해 보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 잘 해시고요. 115페이지에 아까 신성열 위원님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뒷장에 응급의료 인프라에서 보면 여기서도 제세동기를 5대씩 지원을 해요. 근데 금액이 앞에 기금이랑 시비가 매칭된 거는 230만 원이에요. 근데 뒤에 우리가 응급의료 인프라 시비로 하는 건 170만 원이거든요. 여기 보관함이 들어가서 가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보관함이 60만 원이나 하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제세동기가 저도 많이 봤는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게 다 똑같죠? 비슷하지 않아요?

○나유경 위원 차량용이 더 작아요?

○나유경 위원 그게 더 작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그래서 금액이 6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5대 구입하기로 했고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설치를 늘려가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사실은 요즘 뉴스 같은 거 보면 다행히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마침 소방대원이 지나가다가 그걸 발견해갖고 긴급하게 심장 압박을 해서 살려내고 이런 건도 간혹 보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때 이런 제세동기가 주변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공공기관도 공공기관인데 어르신들이나, 사람들 이동이 많은 곳, 많이 모여 있는 곳, 하여튼 그런 곳들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알겠지만 그런 곳에도 많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어디 비치되어 있다는 걸 시민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 이게 교육을 계속 받아도 또 까먹고, 또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도 계속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어딘가에서는 상시 교육을 해서 시민들이나 누가 찾아가면 볼 수 있게 아니면 영상으로 늘 보건소 사이트에 띄워놓고 있게 그럼 우리가 볼 수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정말 잠깐 사이에 생명이 오가는 일이라 준비가 더 많이 되어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고요. 119페이지 필수진료 전공의 육성 수당 지원 같은 경우 우리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모두 다 신청을 하셔서 채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의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 그런 건 못 느꼈나 봐요? 잘된 일이긴 한데…….

○나유경 위원 금액은 줄고.

○나유경 위원 그러게요. 아쉬운 게 사실 의사분들도 직업이고 또 직업은 다양하고 다양한 직업군에서 위험한 일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의사만의 어떤, 모든 직업을 다 존중하지만, 의사분들이 희한하게 파업이나 이런 것이 겹쳐지면서 이런 상황까지 온 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저희는 특혜받은 지역으로 필수 의사분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요. 저희 공공 심야약국 운영 지원 125페이지 사업 보면 세 시간이라 했는데 이 약국들이 늦게까지 야간 한다는 걸 잘 알 수 있게 되어있나요?

○나유경 위원 추가는 어떻게 하죠? 수요를…….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시장을 연장해서 하면 이렇게 지원받는 거 대비 큰 효과가 약국 입장에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약국이 그 효과를 보려면 시민들이 많이 알아서 그 시간에 약을 못 사겠다 하고 포기함이 없이 거길 가게끔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만큼 시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시간에는 그 약국이 항상 열려 있어. 그런 홍보가 어떻게든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유경 위원 그런 게 병원 같은 게 안내 같은 게 붙어 있어서 가면 알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에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요즘 정신질환으로 의료비가 나왔을 때 의료보험 말고 사적인 보험에서 정신질환비는 보상을 안 해주나요, 요즘도?

○나유경 위원 예.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요. 실비 지원이 안 됐잖아요. 요즘도 계속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비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안 가거나 기피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정신과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질환들이 아니라서 그래서 제가 이 치료비 지원이 그런 분들이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되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큰 비용은…….

○나유경 위원 입원비와 상담도 자주 가게 되면 또 상담 비용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나유경 위원 정신질환 같은 경우에는 본인 생명도 위협받지만 주변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본인이 치료를 안 받으면 그런 큰 위험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되나 하고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마음건강과 잘하고 계신 만큼 더 마음 치료에 신중하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그냥 마무리하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저희 사업이 우리 춘천시 보건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아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래서 그러다 보면 춘천시만의 보건소, 춘천시의 맞춤형 보건 지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국·도비 지원만 하고 있다 보니 타 지자체 그러니까 비슷한 지자체를 봤을 때 원주나 강릉 같은 거 보면 지역의 특색에 맞게 자체 예산을 또 책정해서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성과계획서를 보면 성과지표들이 다 건수나 횟수, 예산 금액으로 성과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번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이 예산이 계속 필요한지 그다음에 얼마나 증액해야 되는지 줄어야 되는지 부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발생률이 줄었는지 얼마나 늘어났는지 줄일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의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운영한다면 다음 해 예산 반영에 조금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도청 소재지이고 춘천은 대형 대학 병원들이 2개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국·도비가 더 많이 매칭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강릉 같은 경우 또 관광 특유의 예산들이 또 짜여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길 바라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질의 이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운영과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17페이지 세입 부분 중의 하나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보건운영과 세외수입 중의 공유재산 임대료 있어요. 보건소 전기자동차 충전소 부지 임대료. 이게 어쨌든 전년도에 828만 원 정도가 세수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내년도에 들어오는 비용이 그렇지가 않아요. 1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임대료가 15만 원이에요?

○위원장 김지숙 연간?

○위원장 김지숙 굉장히 저렴하게 임대료가 들어왔네. 그래서 지금 어디로 넘어갔나, 많이 바뀌었나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드렸고요. 계속해서 설명서 29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부분인데요. 이게 6,000에서 4,000으로 지금 감액이 됐는데 원격 진료가 오히려 요즘 더 많이 찾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도 1,700 정도면 진료 수가가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요. 지금 원격 진료를 오히려 우리가 왕진도 하면서 외곽 쪽으로는 원격진료를 많이 부각시키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준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거는 잘 살펴보시다가 추후에 내년에 2차라도 필요 부분이 생길 것 같으면 언론 편성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진료를 중간에 또 중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다음에는 식품의약과 과장님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별건 아닌데 105페이지 사실 우리가 그냥 제목만 봐가지고 식문화 개선이라고 하면 안전한 먹거리 이런 먹거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보니까 개식용 유통 상인들 식품접객업자 전업을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1개소예요. 메뉴판 교체해 주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다 해주고 하나 남은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근데 꼭 이렇게 식문화 개선이라고 제목을 써야 되나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걸 ‘개’자 들어가면 다 이상한 건 아는데 이거를 간판이나 메뉴판 교체 그러니까 사실 식문화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식품위생관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다음 109페이지 보면 음식문화개선이라고 또 금방 나와요. 이 음식문화를 보는 순간 우리가 먹거리에 대한 문화개선이라고 보는데 이 내용은 으뜸하고 모범음식점 위생 관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나와요. 다른 쪽에서 나오나? 안전한 먹거리 쪽으로도 또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예산서의 큰 제목만 봤을 때는 식문화 개선 사업에 세 가지의 사업이 다 쓰이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막상 들어가서 제대로 된 식문화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제대로 된 식문화도 내가 보니까 홍보 쪽이더라고. 그리고 건강 음식 조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 학교 아이들한테도 식문화 캠페인을 하고, 콩 어떻게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많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이상한 제목이 좀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건강관리과에 142페이지 건강한 식생활 체험 및 영양교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제대로 솔직히 말해서 건강한 식생활 영양교실이라는 이름만 봐도 이건 뭔지는 알겠는데 이 두 가지의 것은 제목을 봐서는 위생하고 개 사육 관련돼서 전환하는 비용이라서……. 이제 마지막인 거죠, 이 사업은?

○위원장 김지숙 그럼 1개소면 간판 메뉴판 교체해 주면 끝나는 걸로…….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식문화는 그렇게 그냥 정리된다고 쳐도,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음식문화개선해가지고 모범음식점 관련한 부분은 정책 사업도 위생 및 식품 안전 체계 구축이고 단위 사업이 선진 위생 문화 정착이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음식 위생 개선 이렇게 가든지 식문화하고는 연결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나유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119페이지에서부터 우리 필수진료하고 소아 중환자 전담 전문 인건비 지원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쫙 봤어요. 지역 필수 의사제 운영 지원 시범사업까지 하면 대략 4억 1,0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필수 의사를 우리 춘천에 육성하고 두기 위해서 지원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서 필수 진료와 전공의 육성수당은 알겠는데 우리 지금 강원대학교 병원에 소아·청소년 의사 구했나요?

○위원장 김지숙 다 충원됐어요? 다 나가신다고 했었던 거라서. 그럼 아예 새로 다 내려오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예? 의료 대란 때 다 나가셨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다시 채용됐다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이 정착 생활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사업이죠, 시범 사업으로?

○위원장 김지숙 사실 인건비 지원도 있고 생활비 지원도 있고 시가 노력을 많이 해요. 강원대학병원하고 한림대학병원에 의사를 남기기 위해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함에 있어서 두 대학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렇게 정착 생활비 지원금 나가고 그러고도 만약에 또 가게 될 경우에 그다음은 우리가 또 다른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시가 시민의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붙잡아 두는데 병원도 또 병원대로의 노력은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건강관리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141페이지 아까 얘기했던 건강한 식생활 체험 및 영양교실 운영 부부인데요. 이거 보면 사업 내용이 조리 시연 운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이거를 연례 반복적으로 하셨는데 이거 평가 거쳐서 방법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조리 시연을 하게 되면 조리실이나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가 갖고 있는 공간이 우두동에 이번에 새롭게 된 공간에 주방 시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쪽이랑 협업을 하셔서 그쪽에서 오히려 조리 시연을 하시고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안전한 식생활 개선 해가지고 새롭게 음식 만들고 이런 사업이 있어요. 사업이랑 접목시키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 꽤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계속 돌아가는 내용이어서 그러면 참여도도 떨어질 것 같아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새로움을 좀 주고 우리가 보건소가 꼭 신축이 되더라도 그 교실이 없지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 주방들이 있어요. 커먼즈필드에도 공유 주방이 있고 그것을 좀 활용하면서 그러면 또 다른 그 동네의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분들을 대상으로 영양 플러스 사업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홍보가 알려져야 되는데 아직 제가 볼 때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공간을 조금 바꿔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세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사실 예산이 얼마 안 돼요. 1천만 원도 아니고 75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산을 좀 더 지원받으면서도 더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춘천 보건소만의 자체적인 사업, 특화 사업이 가야 될 부분 중의 하나가 저는 식생활 그 부분이라고 봐요. 노인들, 특히 독거 노인들의 식생활 교육도 중요하고 그리고 노인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 대상들을 보면 거의 혼자 드실 때는 그냥 정말 밥 으레 말아서 김치 하나 해서 그냥 영양 생각 없이 드시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육을 찾아가서 저는 식생활 교육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시 자체 사업으로 가시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은 또 한정돼 있으니 시너지 낼 수 있는 연계가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조금 길게 하는데,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는 마음건강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이 사업을 보게 되면 방문보건사업을 제외하고 정신건강이 들어간 모든 사업의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고 인건비 또한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어쨌든 인원당 상담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인건비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한 번쯤은 우리가 관리를 1년에 한 번 여기 나가 보시나요? 운영사.

○위원장 김지숙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인건비만 지금 10억 이상 들어가고 있고 여기에 운영비 그리고 다른 걸 치다 보면 지금 여기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시민들이 볼 때는 상담 사례 건수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10번인데, 한 사람은 20번 가고, 누구는 10번 가면 이게 횟수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보다 상담하는 게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전부터 계속 받았던 사람이 이게 제가 볼 때 완치돼서 다른 데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상담을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왜 중단되는지도 사실 점검에는 그런 거는 안 보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우리가 정기 검진이라는 것은 회계나 이런 검진이지 운영상의 검진은 사실은 활동 같은 거는 잘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얘기가 들려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우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국비 받아가지고 이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게 하는데 돈 내고 상담받으러 가시겠다는 분들이 생긴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숙 한번 보실 때 지속해서 상담을 받다가 중단되는 경우, 중단되는 횟수가 연도별로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마음건강과가 이쪽 사업이 참 많은데 사실 요즘에는 조금만 힘들어도 상담을 받으러 오시거든요. 근데 돈을 내고 받지 않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음에도 본인 돈을 내고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위원장 김지숙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 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정회 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박노일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박노일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중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춘천미래동행재단 운영 등 5건 총 8억 4,144만 원의 세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 발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박노일 위원님의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통과된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관련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은 2023년부터 준비해 오던 춘천의 현안 사업으로 3개년에 걸쳐 사업 부서의 노력 끝에 마침내 2025년도 9월에 환경부의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2026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심사는 국비 확보가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해당 순환형 매립장 정비사업은 9월에 국비가 확보되어 7월 말까지 의뢰하여야 하는 중앙투자심사 시기를 일실하여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항은 마땅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이나, 춘천시의 매립장 사용 가능 기간 만료와 매립장 포화 상태 그리고 그와 관련한 시민의 민원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예산을 삭감하지 않기로 본 상임위에서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1월에 있을 중앙투자심사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당부를 부서에서는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부서의 노력도 알고 있고 홍문숙 국장님 말씀처럼 춘천시 상황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위원은 위원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상황을 생각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일단 예산을 통과시키고 1월에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걸로 저희가 전부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