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질의답변이 끝난 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에 앞서서 잠깐 우리 나호성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듣고 할게요. 제가 저번 회의 때, 심의 때 말씀드렸던 게 춘천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벤치마킹 전국에서 잇따라라고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간단하게 자랑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간 우리 나호성 과장님 이하 민원실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쪽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보다 증액이 조금 됐는데 지금 이게 보험료가 올라서 증액이 된 건가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1인당 이게 전입 시 자동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는 거잖아요. 외국인도 포함해서 그렇죠?

○남숙희 위원 그러면 보험이 1인당 지금 현재는 얼마 정도 해요? 1인당.

○남숙희 위원 가액 보험료가 어느 정도 돼요?

○남숙희 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 보상의 범위가 지금 많을 텐데 보상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잠깐…….

○남숙희 위원 저는 왜 범위를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 춘천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어떤 맞춤 설계도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특히 우리 춘천은 어떤 호수와 계곡, 산악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사고 보장이라든가 또 물놀이 물이 또 많다 보니까 그런 것 또 도농지역이다 보니 농기계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는데 이게 포함이 다 되는 거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저는 혹시 그 보험 중에 특화 보장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것은 잘 모르겠고 일반적으로 통으로…….

○남숙희 위원 왜냐하면 이게 특화 어떤 보장 항목으로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 그런 어떤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위한 추가 어떤 그런 보험이 하긴 시민이 다 포함이 되는 건데 그런 대상을 조금 더 이렇게 그분들은 사실은 그냥 이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만 이분들이 어떤 혼자서 이렇게 사망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이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측면에서 추가로 이렇게 하는 항목도 연찬을 하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보험 보장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은 한번 조금 더 살펴보세요. 그런 게 있나.

○남숙희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 그다음 장에 있는 80쪽에 있는 풍수해보험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이게 사실 왜 이렇게 이게 홍보 부족인지 왜 이렇게 이게 가입률이 저조해서 그게 엄청 이게 잔액도 많아요, 지난해에 보면. 굉장히 잔액 비율이 엄청 큰데. 이게 혹시 풍수해는 농촌의 어떤 농산물에 대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그렇게 드는 사람이 주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농업재해보험법에 가입한 경우 지원하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중복돼서 이게 가입하는 게 적은지 아니면 홍보가 안 돼서 이게 적은 것인지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거 어떤 가입 확대를 위해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남숙희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춘천시는 특별하게 이런 어떤 재해에서 많이 벗어나서 그런 게 없어서 그것에 대한 인식이 조금 저조해서 이게 가입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또 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기후 위기 때문에. 이런 여름에 집중호우라든가 또 폭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우리 시가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 미리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하고 추진되면 이 가입률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도 거의 45%나 이렇게 감액돼서 이렇게 신청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신경을 써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지금 이거 103쪽에 보니까 강촌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위치를 보니까 이게 강선사가 위치한 그 산지부에 거기에 발생한 퇴적물로 인해서 이게 침수 위험 발생 때문에 이게 되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어떤 개선지구로 지정된 것 아니잖아요. 그동안 어떤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게 침수가 돼서 피해가 있었던 적 있나요?

○남숙희 위원 백양리까지 다 포함…….

○남숙희 위원 그런데 균특사업으로 국비도 균특보조금을 받은 건데 국비가 조금 적은 것 같아요. 보통 균특보조금은 많지 않아요? 50%밖에 안 돼요?

○남숙희 위원 70% 정도는 어려워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것을 사업이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남숙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하실 때 조금 79쪽에 말입니다. 79쪽 시민안전보험. 이게 우리가 춘천시민들의 건강과 우리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춘천시가 춘천시민한테 1인당 1,000원씩 일괄 우리 춘천시민 전체를 일괄해서 이게 일괄 보험제도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그 제도 아니에요?

○권주상 위원 아니,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제 기억에는 춘천시민 1인당 1,000원씩으로 해서 하면 일괄 보험처리를 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늘어서 올해 3억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원래 취지를 우리가 그러면 보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춘천시민을 1인당 1,000원씩으로 해서 30만 명 그렇게 계산해서 이 보험을 하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권주상 위원 제가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한 4년?

○권주상 위원 그때 우리가 위원회 처음 들어왔을 때 그래서 1인당 1,000원씩 우리 춘천시민은 다 일괄 보험 청구 한다. 그래서 보험 내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춘천시민은 주소를 두고 있는 분은 사고가 예를 들어서 제방을 가다가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부딪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자전거 타고 가던 분이 자전거도로에서 미끄러져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지나가다가 개한테 물리는 경우도 있고 또 차량에서 돌이 튀어나와서 돌에 얻어맞아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춘천시민 보호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은 뭐냐. 여기 그러면 시민들이 사고 접수, 보험 청구 내역 그다음에 사고 접수할 때 유형별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하셔야 해요, 과장님은.

○권주상 위원 가지고 계시죠?

○권주상 위원 예를 들어서 개한테 물린 사람은 몇 건, 자전거 타고 가다가 미끄러져서 사고 난 사람 몇 건, 또 자전거와 사람 간에 부딪혀서 발생하는 사고 또 어떤 일이 있느냐. 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접합된 부분이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청년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서 문을 열고 급하게 나오는 사람이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우리 아들 녀석이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이가 두 대가 부러졌는데 그런 사고들 그러니까 서로 간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 것을 이 보험으로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하고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고 유형별 내용들을 다 통계를 내야 한다. 그래서 춘천시민들이 우리 보험을 해봤더니 사고 건수는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했고 거기에는 유형별로 다 분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그 데이터에 의해서 한 5년 정도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일반적 사고가 이런 쪽에 유형별로 많이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방책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과장님.

○권주상 위원 연도별로 건수가 있죠?

○권주상 위원 아주 그래도 우리가 시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게 위험성이 높을 정도로 많은 사고가 접수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각자 다 서로서로 노력을 잘해서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107쪽 한번 보실까요? 107쪽에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 이분들은 안전보안관은 결국은 지역, 지역에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올 때 저기는 제방이 터지기 시작하고 있다. 도로가 물에 급류에 휩쓸려서 도로가 밑이 파여서 유실이 위험하구나. 아니면 우리 도심 내에도 이렇게 도로에서 인도로 내려오는 각진 부분들은 이런 데는 가드레일이 필요해서 인명 피해를 예방하려면 가드레일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안전보안관들이 평소에 다니면서 다녀보고 사진을 찍어서 접수를 하고 그런 역할이 이분들의 역할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거든요.

○권주상 위원 그런데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연중. 그러면 이분들이 어디어디 활동을 했더니 활동 내역, 활동보고 이런 것.

○권주상 위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과장님. 우리가 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전보안관들은 우리가 이거 운영하게 되면 40명이 평상시에 암행을 하듯이 자기가 돌아다녀야 하는 거예요.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 어디일까. 다녀보는 거예요. 하천이나 도로 주변에도 하천 변의 도로 같은 경우는 꼭 우리가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장마가 져서 비가 들이부어서 시뻘건 물이 내려와서 갑자기 제방이 터져나가고 또 제방 옆에 있는 하천 우리 농촌 지역에 하천들이 도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천과 접해 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이럴 때 안전보안관들이 그런 데를 사전, 사전에 다니면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여기는 집중호우가 되면 여기는 분명히 이것은 피해가 날 위험성이 높구나. 그러면 그런 것을 남면 발산리 몇 번지 하천 변 도로 여기가 이게 자세히 밑을 봤더니 이것은 집중호우가 나면 위험합니다 하고 사진 딱 찍어서 활동보고를 해야죠.

○권주상 위원 그게 이분들이 사전에 해야 할 역할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보안관을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십시오. 116쪽. 거기에 보면 지역자율방제단 운영 이분들 이거 보니까 2025년도에도 활동을 하셨는데 출동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시는지요? 출동 건수. 방제를 했으면 어디 다녀본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권주상 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2025년도에도 이 방제단을 운영하셨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도 이게 연례반복사업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도 할 것이고 2027년도에도 할 것인데 2025년도에 활동한 내역들을 2026년도 사업에 반영을 하시려면 2025년도에 각 읍면동에서 방제단이 활동한 활동 내역을 다 접수를 받아야죠.

○권주상 위원 그러셔야 합니다. 이게 한 예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동면 월곡리 산 몇 번지에 지금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들한테 다 연락이 바로 가요. 그러면 의용소방대 대원들이 남녀 의용소방대가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동원해서 오후 2시에 산불 발생. 그러면 삐 울리면 의용소방대들이 출동하는 거예요. 직장 있는 사람은 못 가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은 부지런히 소방대로 가서 거기 가서 직접 불을 산불을 끄는 데 같이 동원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렇듯이 자율방제단도 활동하는 내역들을 직접 우리 활동내역서를 다 작성하고 우리 재난안전과에 보고해서 과장님께서는 다 취합해서 어디에서 무슨 일이 발생했구나.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 방제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하셔서 2026년도에는 이쪽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할 상황이구나 이런 자료 근거들이 만들어진다 이 말씀이오.

○권주상 위원 하여튼 활동내역서는 잘 취합을 하십시오.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시립도서관장님 어디 계신 거죠? 뒤에 계시는구나. 김운기 위원입니다. 그래도 오늘 보좌기관 많지는 않아서.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새로운 게 하나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페이지 29페이지. 거기 산출내역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제가 의아한 게 있어서. 청소용역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운영해보시겠다고. 그런데 12월 10일 자 수의계약 안내공고가 하나 나온 게 뭐가 있냐 하면 청소용역이 하나 나왔어요, 공고가. 수의계약 안내 공고가. 알고 계세요?

○김운기 위원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청소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제가 지금 이거 여쭤보고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여기에 용역명이 있어요. 2026년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용역. 모르세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결의를 예산도 배정도 안 되고 아무런 결정된 게 없는데 어떻게 시행결의를 해요? 그리고 지금 12월 10일이면 우리 지금 회기 중이잖아요. 아니, 의회에서 이슈가 된 것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요, 이게 지금? 아니, 왜 제가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 왜 엉뚱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후평산단 복합문화센터 운영 청소용역을 보고 하도 기가 차서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뭔 시립도서관 청소용역이라고. 너무 기망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를?

○김운기 위원 옛날에 있잖아요. 책상 의자 하나 먼저 샀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최갑용 국장님 계실 때. 그때 뭐라 그랬냐 하면 앞으로 그럴 일 없게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회기 중이야. 그리고 지금 계속 복합문화센터 운영이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의회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의회를 기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 12월 10일 날 떳떳하게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예산으로 한 거지? 그게 통과되든 안 되든 청소를 해야겠으니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게 아직도 우리 시립도서관의 업무라고 저는 안 봐요. 이게 지금 행정재산이 준공된 다음에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으로 넘어왔어요?

○김운기 위원 절차 진행 중이죠? 행정재산 넘어오지도 않았어. 지금 이 복합문화센터는 건물 짓는 것부터 해서 예산 이체 문제부터 해서 행정의 복합적인 문제가 여기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 춘천시의.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용역명이 복합문화센터 청소용역이에요. 여기 금액하고 매칭이 된다고요, 지금.

○김운기 위원 뭘 자꾸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김운기 위원 방심이 아니라 이게 왜 우리 춘천시는 자꾸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당연시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2018년도부터 2022년 6월까지는 가능한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시장님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님들이 더 많으셔서 그냥 알아서 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님을 뻔히 알면서. 그러면 이 공고를 보고 지금 이게 12월 16일까지 제출 기한이란 말이에요. 벌써 제출하신 분은 뭐가 됩니까? 정말 갑갑한 일을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시행결의를 했다는 자체도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행결의 며칠 자에 하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것 한번 문서 줘보세요. 문서 바로 보내주세요.

○김운기 위원 어떤 착오요?

○김운기 위원 저는 이게 판단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판단 문제입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과장님이 시행결의를 했잖아요, 12월 10일 날. 이게 어떻게 판단 문제입니까? 알고 한 건데.

○김운기 위원 이러면 안 되죠, 과장님.

○김운기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요. 이 문제 12월 10일 우리가 이거 막 시작한 게 며칠이죠? 시작은 4일 날 했고 안건을 다룬 게 며칠이었죠? 8일. 그래서 이게 돼서 보류가 됐잖아요. 만약에 통과가 돼서 그런 일정이나 이것을 빨리해보겠다 해서 그렇게 해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런데 보류가 됐는데 이것을 올려서 하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를 해도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 의회 너희들은 보류해라, 우리 시는 그냥 하겠다. 이것은 아니죠,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우리가 같이 협력해나가야 하는 입장이지만 지금 의회의 기조가 절차를 엄청 중요시 여기고 있고 절차 중에서도 이런 것은 절차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 기본 상식 문제인 거고 기본 예의 문제인 거죠. 그렇죠?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다음 시간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애 과장님 지금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첫 단추가 잘못되니까 계속 여파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것 육동한 시장님이 아십니까, 지금 이 상황? 이거 시장님이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이게 1, 2억도 아니고 물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행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100억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문제 있는 게 공유재산이든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지적하신 후평산단이든 태권도든 이거 시장님이 다 보고받고 확인하신 거니까 진행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여기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잘못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고 결정권자가 지시가 내려가니까 했겠지 이렇게 막 하시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는 민원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년 사업 세출예산들 사업 설명서 보니까 제일 신규사업은 2개고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관련해서 사업 설명서는 51페이지입니다, 담당관님. 이게 증가율이 많거든요. 이게 보니까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된 것은 위탁을 주고 있더라고요, 업체에. 이게 지금 많이 228% 증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은 그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우리가 지금 자산 취득으로 PC만 사서 지금 주는 거죠? PC 구입하는 해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건축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이 사업비는 통상적으로 그대로 올라왔는데 저번에 보니까 11월 말 기준으로 잔액 비율이 40%나 남아있더라고요. 확인 업무를 위한 수수료 때문에라도 예산은 미리 잡아놔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12월 말 기준으로는 다 소요될 것 같나요?

○권희영 위원 대략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11월 말일 기준으로 잔액이 40%나 남았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닌가 하고 한번 조금 보시고 안 그러면 또 불용액 되니까요. 실수요에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8쪽이고요. 담당관님 이 도시계획정보체계 UPIS라고 되어 있는 것 유지관리인데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이것도 지금 우리가 전산 유지관리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1억 8,000 신규. 이 시스템은 원래는 도입이 되어 있던 건데 유지관리만 지금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보면요. 도시계획과 쪽 소관인 사업인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국토관리체계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민원담당관실에서 유지관리용역을 하게 된 거죠?

○권희영 위원 시스템을 구축한 부서가 유지용역과 이런 관리를 통합되게 하는 게 업무상 맞지 않나 해서. 그런데 여기 신규로 들어와서 의아해서 여쭤봤고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62쪽이고요, 사업 설명서. 석재산업 환경 피해 저감사업인데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1억 5,000 정도 사업비죠? 총사업비.

○권희영 위원 내년 당초예산은 1억 800 정도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강원도 산림정책과에서 가내시된 것 보면 이게 왜 민원담당관실에서 실무 사업비인 것 같은데 여기 예산으로 들어왔죠?

○권희영 위원 민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왜 민원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권희영 위원 사업의 필요는 알겠는데요. 제가 봐서는 그러면 산림청 소관으로 국비 내려온 사업이면 산림과 쪽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지 않나. 왜냐하면 민원담당관님도 그런 여러 가지 업무들을 민원들 대응하고 현장도 확인하고 무지 바쁘신데 이 실무 민원과 관련됐다고는 해도 민원 관련 사업을 민원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무 부서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꼼꼼히 추진해야 하지 않나 해서.

○권희영 위원 업무가 많이 늘어나시겠네요. 민원 대응하는 것에 더 많이 철저히 올해처럼 많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나호성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하고 그다음에 40쪽하고 같이 말씀드릴게요. 민원콜센터 만족도는 상당히 좋아서 굉장히 지금 상도 받게 되고 이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어떤 이런 평가로 인해서 좋은 성과는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만족도 관련해서는 아직도 중간에서 보합세로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게 왜인가 했더니 왜 우리 국민신문고 관련해서 아마 거기 평가가 조금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한 가지 이것 관련해서 물어볼 게 어제 총무과에서 올라온 AI 챗봇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주말이나 휴일 또 공휴일 같은 때 이런 때 야간 이런 때 AI 챗봇을 사용하겠다는 건데 이게 민원콜센터에서 묶어서 야간이나 휴일이나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되나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렇지 않아도 AI 때문에 일자리들을 사실 많이들 잃고 있거든요, 관련된 업무 관련해서. 그런데 관에서조차 이러면 그렇지 않나. 그래서 AI 당직봇을 지금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고용을 조금 더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고용을 더 해서 같이 확대해서 통일되게 운영하면 어떨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배숙경 위원 국민신문고도 잘 챙겨주시면 그러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배숙경 위원 그러면 그것은 AI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부서하고 논의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132쪽의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관리잖아요. 이게 각종 위기 상황에서 시민 어떤 안전대피소 운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지금 대피소가 92개 그다음에 급수시설 되어 있는 데가 17개, 충무시설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양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어떤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이런 한적한 곳도 확대해서 해야 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조양동 같은 경우도 춘천시청이 가까우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서면 저기 북산면, 동산면 이런 데는 지리적으로 긴급 대피하기가 떨어져 있어서 그 부분도 확대해서 하시는 것은 어떤가. 이왕 하시는 김에.

○배숙경 위원 그러면 수송하는 것의 개념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민방위 시설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대피시설을 위해서 유지보수를 위해서 이런 어떤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기본만…….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있는 거라도 잘 유지관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답변 감사하고 감사담당관님께 그러면 조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저희가 지금 잘하고 계신데 청렴에 대한 체감도가 73쪽 관련해서요. 73쪽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청렴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아직까지 체감도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련해서 이런 어떤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지금 그런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직장문화 조성 관련해서 그냥 컨설팅, 자기학습 이런 정도인데 이게 조금 인식 전환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배숙경 위원 지금 계획하신 게 1회성으로 안 끝나고 그래도 연차 횟수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하더라도 이게 그냥 1회성으로 끝나다 보면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나눠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선영 위원 저 짧게 있는데.

○위원장 박제철 먼저 하시겠어요? 하세요.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4페이지고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민간 건물인데 지진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인증을 하는 거죠, 실제 내진설계가 들어간 건물에다가?

○이선영 위원 지금 춘천에 내진설계 들어간 건물들이 많이 있나요? 요즘에 다 건물 지을 때 내진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나요?

○이선영 위원 교육청에서 선정하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유치원들이 다 민간 쪽인데 그렇죠? 교육청에서는 저희 시립유치원이나 이런 쪽으로는 따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사업 신규 올라온 것 중에 지진에 대한 건이 몇 건 있어서 그래서 보게 됐고요. 여기 보니까 지진안전성 조사사업이라 그래서 또 올라왔더라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20개소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20개소라고…….

○이선영 위원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을 검사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공공기관 위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도 전혀 안 정해진 상태에서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거죠?

○이선영 위원 오래된 건물 순서대로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건물 순서대로 가니까 저는 이거 새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 건물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추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내진 보강을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도비 50, 시비 50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도 보강사업도 혹시 도에서 같이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지진이다 보니까 저희 사실 국외연수에서 일본에 갔을 때 시청을 가보니까 일본은 워낙 지진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내진설계가 너무 잘되어 있잖아요. 정말 튼튼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보고 이야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반가워서 봤었고요. 저희 쪽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생각보다 2.1부터 3.1까지 한 달에 많게는 4번, 5번씩 계속 지진이 있더라고요. 물론 강원도 지역은 없는데 울산부터 해서 전남, 전북, 충북, 충남에서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아예 남의 일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발 빠르게 이것을 도비매칭으로 준비하시는 것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건물부터 하신다니까 저는 사실 이거 20개소 아직 선정 기준이 없으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부터 우선적으로 확인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래된 건물부터 한다니까.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상기 국장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마 작년부터 제안드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교육원도 있고 시립도서관, 청소년도서관 각종 분관들이 쭉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제가 본 위원이 무슨것을 부탁드렸냐 하면 직원들이 직렬별로 거의 사서직 위주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특히 안전, 소방 관련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방법론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 시립도서관에 1, 2명의 공업직이 전체 분관을 돌아다니면서 다 못 해요, 그거. 그래서 제가 예로 든 게 신사우동에 2년 전인가요? 아마 상하수도 펌프가 터져서 했을 때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면 그 사서직 여직원이 밤새도록 고생한 내용 그러면 이런 부분을 아예 점점 춘천시가 평생교육원이나 도서관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소방안전 특히 시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이쪽 파트에다가 공업직이나 관리하시는 TF팀을 만들어서 전용적으로 해 주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저도 그 생각이에요, 지금.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 하면 평생교육원이나 시립이나 청소년이나 분관이나 춘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아이들까지 이용하고. 그렇죠? 그랬을 때 돌발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그것을 전문가가 계속 순환으로 관리를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냐.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 한번 시장님하고 그런 현실적인 것을 이야기해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하고 우리 김영규 과장님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행정정보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 정보가 사실은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는 접근하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행정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뚱딴지같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본청도 그렇고 보좌기관도 그렇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우리 사업 설명서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 김영규 과장님네는 거의 사업 부서예요. 그렇죠? 사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장병선 과장님네 아니면 감사과 이런 데는 거의 지원사업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어제도 강용범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여기에 특히 일반운영비 같은 게 포괄로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산출기초가 아주 그냥 포괄로 올라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물건비라고 해서 200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 보면 201 일반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종류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안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9월부터 예산작업 들어갈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내년도에 예산이 뭐가 필요하다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계획안 예산안이 이 산출기초가 포괄로 2억, 3억 올라오니까 저희는 그것을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 이분들이 2억을 세웠지? 왜 3억을 세웠지? 그런데 어제 우리가 질의했지만 도시공사에도 이번에 저희가 채용을 하면서 그냥 블라인드채용 3,000만 원 곱하기 3회. 산출기초가 약해요. 우리 김영규 과장님 옛날에 기획예산과도 가셨지만 우리 산출기초를 9월부터 12월 예산 편성 전까지 정확하게 가지고 올라오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되게 더 투명하게 이런 사업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인지할 수가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그게 힘든가요?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위원장 박제철 물론 집행부에서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그런데 장병선 과장님네도 13페이지에 보면 시정 및 이미지 홍보예요. 이분들이 예산 올린 게 이렇게 보게 되면 한 17억 정도가 돼요. 어떻게 올린지 아세요, 과장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홍보콘텐츠 제작 5,000입니까? 5억입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홍보콘텐츠 제작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보콘텐츠 제작하면 우리가 2026년도에 어떠한 필요성을 가지고 어떤 단위를 설정하고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딱 정해 주시면 이분들이 필요성에 따라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의 보면 전 부서에서 올라온 산출기초가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세입·세출 운용기준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는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으로 쓰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다편성이 되면 낭비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필요에 의해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이야기가 평소에 자주 오셔서 우리 필요성을 이야기하시면 오해가 안 생기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 당시에 딱 와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올려버리면 이분들이 단위 설정도 안 됐고 산출기초도 부족하고 뭘 의미하지? 그러면 쓸데없는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게 지금 공무원 행정 편리 위주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하잖아요. 그렇죠? 계획을 하고 예산안을 만들어요. 안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어느 근거와 기준을 준비해서 우리가 내년에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운영비든 사업비든 만약 국비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러이러 해서 필요해서 씁니다 하고 올렸을 때 타당하면 돈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개선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과장님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예를 드는 거니까. 그래서 특히 장병선 과장님네도 이것을 단위 산출기초를 잘 만들어주셔야 해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자치단체 이전 이게 16억이에요. 그렇죠? 16억인데 16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써버리면 이분들이 뭘 의미를 하는지 왜 이분들한테 이렇게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주는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관리감독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초 근거, 산출기초 정확히 해줘야 그분들한테 근거를 가지고 이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사전에 와서 설명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16억 이렇게 포괄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 또 우리 김상희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말씀 끝낼게요. 보통 우리 감사과에서 인지 감사도 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이번에도 제가 빙상장 관련해서 안타까움을 참 많이 표현했어요. 그렇죠? 제가 누구 편이 아니라 분명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오랫동안 관례나 관행대로 쭉 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속된 표현으로 재수 없게 내가 그 팀장을 하고 내가 주무관으로 일하고 있다가 그게 뭔가 여론이 들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게 그 담당 계장이나 담당 주무관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춘천시 행정기관 전체는 최고 결정권자가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다 책임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뭘 부탁드리고 싶냐 하면 제가 이번에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거죠.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아마 사후에 감사하게 되면 아마 어떠한 절차 과정을 통해서 과장님은 그것을 다 지적을 하고 징계 수위를 내릴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했던 주무팀장하고 주무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과장, 국장, 최고 결재한 라인까지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데 저는 과장급까지 본 것을 못 봤어요. 다 다치면 주무관 아니면 팀장님들만 다 징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셔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청렴 관련된 것 공무원 인센티브가 있죠? 그것은 어떤 거죠, 자세하게?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해서 여기에서 포상금으로 나갔어요, 3,500. 그렇죠? 맞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예산 세우신 거죠?

○위원장 박제철 다 좋은데 여기에서 포상금 개념은 춘천시의 포상 조례가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잠깐만. 시간이 없으니까. 포상을 해 주시는데 포상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발한 87명을 어떠한 내용으로 포상을 해 주시냐는 이야기예요. 내용.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춘천시가 지금 해외연수에 관련된 게 다 파편적으로 부서별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저는 총체적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호성 과장님 계시지만 민원실 안에도 정말 우수공무원들도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 우수공무원 선발해서 이번에 다롄시에 한 백삼십몇 명 보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부서별로 이것을 다 어떤 사업에 따라서 다 해외연수 보내주시면 다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강용범 과장님한테 정중하게 제안드린 게 뭐냐 하면 그 부서에 맞는 정책사업을 하되 그 직원들의 어렵고 고생한 보람에 대한 것은 한 부서에서 정확한 근거와 기준을 만들어서 해줘라.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삭감 안 해요, 그것은. 더 늘려주라고 했지. 그런데 부서별로 이렇게 몇천만 원부터 몇 억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선심성을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김상희 과장님네가 포함한 청렴에 대한 정책사업은 계속 이어가시고 거기에서 우수 그쪽에서 공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기획예산과가 관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 분석하고 평가한 결과 어느 어느 직원이 어느 어느 부서가 너무 잘하셨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근거를 가지고 받아들여서 거기에서 예산관리 잘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더 주자는 이야기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 김상희 과장님네 청렴에 대한 정책사업은 긍정적이니까 계속 지탱하고 이어가고 단지 인센티브에 대한 것은 감사과에서 분석, 평가를 해서 공모하면 해 주면 더 좋겠다. 저는 더 해 주고 싶어서 그래요. 됐죠?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통합관리를 잘해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관 최인숙 과장님. 이제 이것은 공통 사항이에요. 그런데 아무래도 국제 교류이기 때문에 특히나 국제 교류는 딱 목적사업이 딱 있는 거니까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어떻게든 보내는 것은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이게 다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효율성이 있어야 하고요. 또 업무적인 게 확실히 뭔가 명분이 있어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원옥연 과장님, 국장님 계셔서 1년 미만 이렇게 남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1년 미만자는 해외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도 그것은 어떤 업무 효율적이나 시의 어떠한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선심성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또 의회에도 마찬가지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의회 같은 경우에도 4년씩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3년 차까지는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1년 남았을 때는 해외연수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제협력관에서도 하여튼 시작하는 것만큼 예산 부분은 하여튼 명료하게 또 효율적이게 사용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제 교류를 할 때 대상자 선정을 할 때 기준에 가장 중요한 것은 1년 미만 남으신 공직자분들은 다 우리 후배들한테 양보를 하셔서 진짜 그 후배들이 그런 좋은 것들 또 좋은 제안, 아이디어를 우리 시에 녹여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누가 봐도 상식적인 분들이 가셔서 상식적이게 모든 업무를 소화하시고 또 오셔서 효율이 참 잘 나타났구나. 갔다 온 게 돈이 안 아깝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라고 우리 해당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기존에 행감 할 때도 강조를 많이 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홍보담당관님 전광판 있잖아요. 소양2교 전광판도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나요? 소양2교 그것은 또 다른 부서인가?

○김운기 위원 소양2교 왜 파사드라고 그러나요?

○김운기 위원 타 부서요? 그게 무슨 부서죠?

○김운기 위원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거기가 홍보하기 얼마나 좋은 위치이고 그렇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물론 지금 우리가 국제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새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광판은 시민들의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만든 전광판이 아니에요.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수단의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러면 가끔은 그럴 수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여기 예산에 그게 있더라고요, 공모하는 것. 그렇죠? 그거 제목이 뭐죠?

○김운기 위원 참 제목도 참 잘 지어. 글판을 하신 것은 다 좋은데 전광판의 본 사용 목적이 하여튼 우리가 복지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다 우리가 신청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신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주지를 않아. 그런데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도 차들이 이쪽에 많이 다니면서 저는 전광판 되게 잘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여기 전광판. 그러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지 오늘 그대를 만나요, 또 만나요 그런 것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너무 어떠한 우리 행정에서는 사무적인 것이 많이 필요한 것이지 감성적인 것은 우리가 문화단체, 예술단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미술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화를 해야 할 부분인데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의를 해 주시고 봄내글판도 어떤 시민들께 어떠한 계획이 있어서 하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 제가 아직 해보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평가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적정선에 맞춰서 하셔야지 그게 너무 오버가 되면 저 전광판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소양2교 같은 경우에도 도로과에서 관리를 한다지만 도로과에서 그 전광판 해서 거기에서 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소양2교 밤에 다녀보셨나요? 거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김운기 위원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글씨 꽉 채워서 그것을 거기다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철이 지나갔는데, 지금.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거기는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을 해요. 또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위치이기도 해요. 그러면 그 정도에서는 50%는 감성적인 시민들의 어떠한 눈에 힐링이 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정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진짜 시책적으로 국제스케이트장 같이 뭔가를 우리 시민들이 함께 호응해 주기를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올리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밤늦게까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제가 그 글씨 보면서 참 그렇더라고요. 밤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소양2교가. 그렇죠? 돈도 많이 들였고. 그 파사드가 몇 억짜리예요, 그거. 그러면 시민들이 운전하고 갈 때 피로한 몸을 이끌고 가는데 국제스케이트장 유치도 좋지만 시민들의 눈에 아니면 마음속에 힐링이 될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가 있는 또 겨울에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 우리 석사교에도 보면 제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도비하고 제가 그때 당시에 경도위원장 하고 할 때 미디어 난간을 했잖아요. 되게 예쁘게 잘해놨어요. 그거 시민들이 좋아하시거든요. 가끔은 거기에서 우리 정책을 홍보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요. 시민들도 많이 다니시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우리 홍보담당관실의 역할이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업무가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뭔가 이루어지는 게 더 좋지 않으냐. 도로과에서 뭘 할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시설 관리 부분이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쓰여 있는 것 보니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개입한 것 같은데? 전혀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그냥 심플하게 도로과에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김운기 위원 도로과에서 관리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장병선 홍보담당관님께서 공유를 하고 조율을 해서 그것도 활용 가치를 높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이런 봄내글판 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들 시민들께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것들 또 아름다운 경관 이런 것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운기 위원 아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그게 되어 있었다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낮에는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것 있잖아요.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것 글씨 크게 해서 신청하시라고, 그런 것. 그거야 집행부의 몫이지.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린 거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효율적이다 생각하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숙경 위원님 2분 빨리하시고 남숙희 위원님 우리 오전에 점심시간이 걸려서 정리해야 하니까 다음에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하시는 데까지.

○배숙경 위원 최인숙 과장님께 잠깐 1분 정도만 이야기드릴게요. 저희 181쪽의 외국인 유학생 취업지원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저희 총무과에 혹시 저희 학생들 관련해서 인턴십 제도가 있나 봤는데 저희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인턴십 제도를 운영하시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깊이, 왜냐하면 근로자도 그렇고요. 지금 거제도 같은 상황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지역에 거의 일정 특정 지역 국가들만 많은데 이런 어떤 행정인턴 같은 것은 우리 학생도 지금 받아주지 않으면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요.

○배숙경 위원 행정인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우리 춘천시에서 지금 인턴 학생 뽑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배숙경 위원 지금 그러면 유학생 인턴을 지금 국제교류협력과에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배숙경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행정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행정 관련해서 이게 외국인까지 저희 시에서 받아야 하느냐, 인턴으로. 그런 부분인 거죠. 일단 무슨 취지인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다음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국제협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해외도시 교류협력 강화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굉장히 85%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 초청여비 그리고 국제 교류 행사지원 이런 것들인데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국외여비가 몇 명 가는데 이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질의한 적 있는데 그때 두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즈니스 타고 가느냐 이런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것도 누가 어떤 행사에 얼마나 참여하는 계획이 있는지 이게 여기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냥 해외교류사업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몇 분이 가는데 이렇게 많이?

○남숙희 위원 민간인들이 가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강원생명고 학생들 교류 거기…….

○남숙희 위원 그런데 챠오이탈리아 거기는 연수비가 따로 뒤에 또 있어요. 아무튼 이것이 가는 것도 그런데 외빈 초청여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어느 나라 내빈이 얼마큼 오는 것인지?

○남숙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초청여비를…….

○남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89쪽 보니까 해외도시 공무원 교환연수 사업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 다롄시에 공무원 교환연수 파견된 것으로 있는데 몇 명이 파견되어 있나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이분이 K2H 프로그램 초청 그 프로그램 연계한 파견공무원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교환연수예요?

○남숙희 위원 이게 지금 교환연수 이것은 온 분을 이렇게 한 거라고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니까 예산 이것은 거의 50% 가까이 감했는데 개월 수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개월 수가 작년보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오신 분은 K2H 프로그램으로 왔고 우리가 간 분은 이걸로 간 것은 아니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런데 2025년 업무추진계획을 보면 두 곳 2명 파견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달랏시에 파견한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때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남숙희 위원 그래서 다롄시에 파견한 공무원의 업무일지 온 것을 대충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참 꼼꼼하게 잘하셨더라고요. 다롄 동향 조사라든가 업무 상황도 꼼꼼하게 했는데 사실 이 파견하는 그것은 그 사업은 사실 춘천과 우리 파견한 시와의 협력사업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의 이익이 동반되는 그러한 어떤 임무가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지금 이렇게 다 보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지만 분기별로 어떤 성과별로 그런 평가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 같고 그런 어떤 그게 그렇게 해서 관리가 되어야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숙희 위원 저도 다롄시에 방문해서 그분을 봤어요, 파견된 분. 통역관들이 밥을 먹는데 호텔에서 이렇게 있는데 중국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왔냐 그랬더니 자원해서 왔다. 중국어를 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활동하는 것을 저도 직접 이렇게 봤는데 아무튼 그런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91쪽의 공공외교와 ODA사업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ODA 활동 강화와 챠오이탈리아와 이게 무슨 관련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묶어서 이렇게 왔는지 그게 의아합니다. 지금 이 예산을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어요, 이게. 100%가 넘게. 180%가 넘게.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거의 다 챠오이탈리아의 어떤 사무관리비라든가 또 이런 어떤 행사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남숙희 위원 다르죠. 그렇죠.

○남숙희 위원 이것을 따로따로 사업으로 이것을 해야지 같이 이렇게 묶어 있으니까…….

○남숙희 위원 아니, 이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만 물어보고 마칠게요. 지금 챠오이탈리아 행사가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서 4년, 5년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냥 팸플릿 이런 포스터만 보고 뉴스만 보고 이런 게 있구나. 그런데 행사비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결과물로는 강원생명과학고하고 거기에 이탈리아의 도시 요리학교의 단기 연수하고 매칭되는 것 그것도 연결되는 것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매년 1만 명 정도 외부 관광객들이 온다 그러는데 실제 그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공공외교도 중요하고 ODA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ODA 에티오피아 이렇게 강원대학교 청년들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긴 시간 동안. 간단하게 좀…….

○남숙희 위원 에티오피아는 사실 개발도상국으로 진짜 무한한 우리와 교류할 때 우리에게 아주 이익이 되는 게 무한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춘천시에서 이게 시작이 됐다는 게 많은 관심이 가져져요. 사실은 진짜 거기 영사관에 아는 지인이 있어서 그런데 중국이 다 섭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에 이런 어떤 ODA 사업을 통해서 정말 어떤 국제적인 교류가 활성화돼서 우리 춘천시가 많은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거기에도 또 우리가 경제 분야라든가 다른 산업 분야 같은 게 연결이 확대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직원 근무의욕 증진 그다음에 총무과 인사 운영 그다음에 감사과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 이것은 해외 공무연수 건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통합한 결과 저희는 언제든지 내년 추경에서 필요한 예산만큼 정확하게 근거와 통일된 내용을 가져오시면 그만큼 예산은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의 역량을 키우는 데 가감 없이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221쪽 청렴한 직장문화 조성사업 3,500만 원 등 13건 총 55억 1,822만 5,000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보유금으로 편성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는 그에 대응하는 세입예산도 삭감합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