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6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마을세무사의 역할, 위촉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신속하고 적정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3쪽,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시민들의 이용에 혼란을 방지하고, 전용사용 허가와 이에 따른 사용료, 사무편람 근거를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강화 및 공정성·공공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자구 명확화를 위해 용어 정의 및 문구 등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조항 정비 및 수익활동에 따른 추가사용료 규정을 추가하여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위원장 구성 방식 및 위원의 수 기준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여 보고서 10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3쪽,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일몰이 도래하는 시세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5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6쪽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업무 통합·이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7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쪽,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운동 상상어울림센터 내 아이디어도서관 신축에 따른 춘천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의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8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성열 의원 외 12인)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영배 의원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장비 및 기기의 설치 근거를 주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족센터의 설치·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6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쪽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 관련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9쪽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통합 연계·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0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상 8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정재예 의원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며, 지역사회 전반에 안전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교육 대상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등 조문의 명확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춘천시 농촌 지역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농촌 소멸이 심화되어 농촌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시설의 품질을 높이고, 운영체계 정비, 체험비 지원 등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와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체험비 지원 대상에 가족을 추가하는 등 보고서 8쪽부터 9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0쪽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춘천시 농어업인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교육·전문인력·환경개선 등 체계적인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1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AI 발전에 따른 사회 전반의 대대적 변화에 따라 춘천의 AI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등 보고서 14쪽부터 16쪽까지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3제5항 신설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 시 재공고·열람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8쪽의 수정내역서와 같이 개정안 제27조의2의 제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등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1쪽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 안전 및 지역 농·축산업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상 조례에 미반영된 부분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대비하여 춘천시 자율주행 산업 확장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권한배분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행 중지 권고 사유에 통신장애 등 다양한 위험 상황을 포함하는 등 보고서 25쪽부터 26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제명 및 본문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들 듣다시피 목이 제가 갈라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 부의장님이 사회권을 잡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 좀 해주시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숙경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장님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19항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이상 1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이선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6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1건의 기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춘천시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반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4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환규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환규 의원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안 심사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21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1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의원님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지승민 의원입니다. 제346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의장 배숙경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이상 4건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보건 위원장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예산액 1조 8,634억 원 대비 527억 원이 증액된 1조 9,16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6,400억 원, 특별회계 2,76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58페이지의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59페이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8건에 대한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72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3페이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2025년 당초예산액 1조 6,430억 원 대비 611억 원 증가한 1조 7,040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5,031억 원, 특별회계 2,00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 결과 187페이지와 같이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 등 총 19건에 대하여 45억 2,566만 5,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8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에는 14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심사결과 222페이지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저와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 주신 박노일 부위원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부의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 하신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 빨간 리어카 삼남매 아빠 춘천시의원 유환규입니다. 이번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안 발의에 도움을 주신 선배·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러면 지금부터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천 원도심은 단순히 오래된 지역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민의 삶과 기억이 축적된 도시의 근간이며, 수많은 소상공인이 생업을 이어가는 생활경제의 중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정비의 우선순위에서 지속적으로 뒤로 밀려나 왔으며, 그 결과 안전·경관·상권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신도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원도심 쇠퇴가 결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도시 과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평동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앞에서 후평 4단지 연립·아파트로 이어지는 골목상권은 높은 생활밀도와 다양한 업종, 꾸준한 유동 인구를 갖춘 지역으로, 원도심 중에서도 상권 활성화 잠재력이 탁월한 곳입니다. 이 구간은 출퇴근과 통학, 생업과 일상생활이 모두 이뤄지는 핵심 생활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가 사실상 무너져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야간 조도 부족으로 보행자 안전이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도시 균형발전의 관점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후평동 골목상권은 보행 안전 개선과 상권 회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서, 사람 중심 골목으로의 전환을 이끌 선도적 사업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을 통해 이 지역은 보행 안전을 확보하고, 상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방문객 증가, 골목 이미지 개선이라는 복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교통 정책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구조적 해법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골목의 정체성과 매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자인·경관 개선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 요소입니다. 도로 바닥 디자인 도색을 통해 골목의 특성을 담아내고, 보행자 우선 표식과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는 색채를 활용한 바닥 예술을 도입한다면, 골목은 단순히 안전한 길을 넘어 머무르고 싶은 거리, 찾아오는 거리로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안전성 강화, 상권 홍보하고 지역 정체성 확립을 동시에 충족하는 효과적인 도시재생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밤길을 환하게 비추되, 눈부심은 줄이는 지향성 경관조명을 도입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와 골목 분위기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밝지만 눈부시지 않은 골목, 안전하면서도 따뜻한 골목이라는 긍정적인 도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최근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행복마을 번영회라는 상인회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안정적인 협업 체계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 위에 골목 입구에 상징 아치 간판과 지역 스토리를 담은 환영 조형물 등을 설치해 행복마을 먹자골목으로 공식 브랜드화 한다면, 원도심 재생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마을 먹자골목은 단순한 이동 공간이 아니라 머무르는 거리, 체험하는 거리, 그리고 춘천의 명품 골목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춘천시의회는 이러한 배경과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실천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엄중히 결의합니다. 하나. 다음과 같은 즉각적 조치의 시행을 요구한다.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검토, 교통체계 및 사고 위험구간 점검, 상습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 노후 포장 및 안전 취약 요소 즉시 보수. 하나. 다음과 같은 중기 정비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요구한다. 도로 바닥 디자인 도색 및 골목 경관 개선, 지향성 경관조명으로 단계적 전면 교체, 행복마을 먹자골목 상징물 및 아치 간판 설치, 간판 정비 등 골목 이미지 개선 사업 추진. 하나. 다음과 같은 장기 상권 활성화 전략 수립을 촉구한다. 상인회 협력형 골목 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구축, 야간 문화행사 및 골목 축제 등 체류형 콘텐츠 확대, 원도심 골목 활성화 전담 사업체계 마련 및 추진, 춘천시의회는 원도심 재생과 후평동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며, 춘천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과제임을 전체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명확히 선언한다. 춘천시의회는 춘천시 집행부가 본 결의의 취지를 무겁게 받아들여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2월 19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춘천시 원도심 환경개선 및 행복마을 먹자골목 활성화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일본 호우시 방문단을 대표해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퇴계동 지역구 배숙경 의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출장보고서를 바탕으로 일본 호후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호후시 방문단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양 도시간 자매도시 교류 정상화는 물론 양 도시 의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호후시의 복지·행정·산업·관광 정책을 직접 조사하여 우리 시정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방문지와 기관별 정책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 도시간 의원 간담회에서는 오랜 기간 중단되었던 자매도시 교류의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에 공감대를 모았습니다. 호후시는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를 도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출산에서 청소년기, 노년기에 이르는 생애주기 지원정책을 하나의 흐름 속에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청년층의 정주 유인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 전반은 지속 가능한 지역 만들기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우리 시 인구정책 수립 시 출산·보육 정책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정주·산업·문화까지 포함한 도시 전체 전략으로 재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방재·안전 기능을 강화한 호후시 신청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신청사는 면진구조를 적용하여 지진 발생 시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기·통신·급수 등이 최대 1주일간 자립운전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중앙부에는 재난대책본부를 상시 배치하여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상층 공간은 시민에게 개방되어 전망·휴식·문화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춘천시 역시 향후 청사 재편 논의 시 단순한 업무공간을 넘어 재난 대응 중심의 청사 설계에 참고할 사례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과 공유하는 열린 공간 조성 등은 청사가 도시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호후시의 아동가정센터를 방문하여 생애주기 아동·가족 지원체계의 운영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동가정센터는 임신 전 단계부터 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아동과 가족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발달·정서·가정환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초기 위험 신호를 발견하고, 이를 복지·보건·교육기관과 즉시 연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한 호후시는 2024년부터 0세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의료비 무상화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단순히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 이용 기록과 상담 데이터를 연계하여 위기아동·위기가정의 조기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포괄지원제도를 통해 아동뿐 아니라 장애·고령·정신건강 등 다양한 복지 수요를 하나의 체계에서 판단하고 지원하는 종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후시 사례는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아동·가족 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비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첫째, 아동·가족서비스의 통합 제공 체계 구축 필요성입니다. 호후시처럼 한 기관에서 상담–판정–지원–사후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생애주기형 지원 구축 모델을 시급히 완성해야 합니다. 둘째, 의료비 지원과 사례관리의 연계 강화입니다. 호후시는 의료비 무상화를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위기아동 모니터링· 발달지연 조기발견·가정환경 개선 등과 결합하여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셋째, 세대 통합형 복지모델 도입 가능성입니다.아동·고령·장애·정신건강을 하나의 포괄적 판단 체계로 운영하는 호후시 모델은 중복 지원과 누락 지원을 최소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우리 시 복지체계 개선에도 적용 가능한 방향입니다. 다음은 제조업이 도시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호후시의 산업 기반을 견학하여 각 기관의 운영체계와 지역경제와의 연계 구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마쓰다(MAZDA) 공장에서는 완성차 생산 과정의 자동화·정밀화 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지역 내 직업학교·전문대학과 연계한 기술인력 양성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쓰다는 단순 제조 기능을 넘어 지역 청년층의 취업 기반을 확보하고, 가족 참여형 견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산업시설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브리지스톤(BRIDGESTONE) 공장은 프리미엄 타이어 생산 특화시설로서 품질관리 시스템이 규격화·표준화되어 있었고, 고도의 자동화 설비를 통해 생산효율과 제품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제조공정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과 친환경 기술을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산업이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후통운에서는 제조업–물류–지역상권을 연결하는 공급망 관리체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호후시는 자동차·타이어 등 주력 제조업이 항만·철도와 연동된 물류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호후통운은 지역 생산품의 출하·보관·운송 등을 통합 관리해 산업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후시의 산업 구조는 단순한 공장 배치가 아니라 제조업–인력–교육–물류–정주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라는 점에서 우리 시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산업정책의 중심을 기업 유치에서 지역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쓰다와 브리지스톤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기술인력 양성·지역학교 협력·가족 참여 프로그램 등이 결합될 때 산업시설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둘째, 산업과 물류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공급망 전체를 하나의 정책 단위로 설계해야 합니다. 호후통운의 사례는 제조업 성장에 물류체계의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시도 산업단지 개발, 기업 유치, 교통·물류 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시설의 시민 개방·교육 기능 확대는 지역정주 여건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 견학·교육프로그램·청년 현장실습 등을 통해 시민과 산업이 연계될 때 도시의 경제 활력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호후시의 대표 문화자원인 호후텐만궁을 방문하여 지역문화 보존과 관광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호후텐만궁은 일본 전국에 있는 천만궁(天満宮) 가운데에서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찰로, 학문의 신을 모시는 대표적 신사입니다. 현지 주민뿐 아니라 일본 각지의 방문객이 찾는 지역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곳은 천년이 넘는 역사적 가치와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조성된 공간으로, 단순한 관광지 기능을 넘어 문화·교육·상권이 결합된 복합 문화거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찰·상점가·공예 체험공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도심 전체가 관광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후시의 문화·관광 운영 사례는 우리 시의 향후 문화정책 및 관광정책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보존과 활용이 조화된 문화자원 운영 모델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호후텐만궁처럼 역사적 자원을 단순 보존이 아니라 교육·체험·지역예술과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식은 춘천의 근대문화·문학·예술 자원에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둘째, 도심·자연·문화시설을 연결하는 권역형 관광 전략의 필요성입니다. 호후텐만궁 사례는 전통문화공간과 상권·체험시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관광벨트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예술인·상권과의 연계가 관광 지속성 확보의 핵심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문화와 지역경제가 결합될 때 관광 효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으며, 이 점은 춘천 관광정책의 구조적 전환에도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약 16년간 중단되었던 자매도시 교류를 공식적으로 복원하고, 호후시의 다양한 정책과 도시 운영 방식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우리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후시는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구조 변화, 도시 정체성 유지 등 우리 시와 유사한 현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산업·문화 분야를 하나의 도시전략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개별 사업 중심의 접근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의회 간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가 정례적인 교류 기반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문화·교육 분야에서 실질적인 상호 방문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금번 방문은 단순한 친선 교류를 넘어 제도적·정책적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앞으로도 이번 견학에서 확인한 우수사례들을 바탕으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검토하고, 호후시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하여 두 도시가 공통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대련시 방문을 대표해 김영배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의원입니다. 우호협력도시 다롄시 공무국외 출장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총 9명의 출장단을 구성하여 중국 다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춘천시와 다롄시는 22년간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현재는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자매도시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러한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의회 간 교류 강화는 물론 정책 교류와 현장 시찰을 병행하며 춘천시 정책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례를 확인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관광, 문화, 도시계획, 정책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장이라 판단됩니다. 공무국외 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출장을 통하여 도출된 정책 제안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암호 중심의 복합 관광 전략 수립 필요성입니다. 라오후탄 해양공원, 방추도, 동방수성은 모두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바탕으로, 체험형 프로그램, 축제, 레저, 숙박 기능이 결합된 복합 관광 구조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 방문형 관광이 아니라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춘천시에 적용한다면, 의암호 관광 활성화 모델 구상 시 생태·환경 체험과 가족·청소년 프로그램을 결합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계절형 축제와 수상 레저 프로그램의 체계적 운영, 지역 상권과 연계한 관광 수익 모델 구축 등 수변 관광지 개발 시 자연 보전과 휴양, 레저를 함께 고려한 복합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의암호는 단순히 걷는 공간을 넘어, 머무르고 경험하는 공간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둘째, 시민 참여형 도시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입니다. 다롄시 도시계획전시관 방문을 통해 도시의 역사, 현재, 미래를 시민이 한 공간에서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홍보를 넘어 도시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춘천시 역시 도시계획, 스마트시티, 교통, 환경, 관광, 도시재생 등 다양한 정책을 시민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통합형 도시정책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시민 대상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도시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도시거버넌스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구도심 활성화 및 도시재생 방향성 재정립입니다. 다롄의 동관가 문화거리는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행자 중심 공간 조성과 상업·문화·관광 기능을 결합한 대표적인 도시재생 사례였습니다. 카페, 문화공간, 기념품점, 예술 콘텐츠 등이 어우러지며 관광객 유입은 물론, 지역 주민의 생활 환경과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례는 춘천시 구도심 활성화 역시 역사성과 문화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소비와 여가문화를 유연하게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관광 활성화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이미지 개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출장에서 확인한 각 사례는 복합 관광 운영 모델, 시민 참여형 도시 플랫폼, 자연·역사·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재생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수변 관광 활성화, 도시정책 홍보체계 정비, 도시재생 사업 등 현재 춘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시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실질적인 참고 모델이라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번 출장에서 얻은 사례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춘천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 국외 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권주상·남숙희 의원)

(11시19분)

○부의장 배숙경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권주상 의원님, 남숙희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주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배숙경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춘천의 장애인 인권보장과 보호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가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해야 합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우선 우리 춘천의 미담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민버스 회사는 하루에 100대 이상의 버스를 매일 운행 과정에서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승차를 버스 승무원이 직접 하차하여 접이식 휠체어 램프를 장착하여 승차를 돕는 그런 광경에 시민들께서 훈훈하고 정겨운 모습에 찬사를 보낸 미담 사례가 있소이다. 춘천 관내에는 공공 다중시설이 수백 곳이 있고, 병·의원이 380개소가 운영되고 있소이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약 7,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인구 고령화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춘천시 행정부에서는 편의시설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현황, 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도 10%의 병·의원들이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였소이다. 춘천 시민 여러분! 춘천시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해도 중과부적이올시다. 행정과 시민이 민·관 연합하여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우리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적극 행정을 주문합니다. 시민들께서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께서 편의시설과 사회활동 참여 여건 조성에 깊은 관심과 성원이 요구가 됩니다. 육동한 시장님과 시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장애인 인권 보장과 보호에 앞장서서 훈훈하고 정겨운 사회, 문화를 조성해 가야 합니다. 전국 최고의 도시 춘천, 장애인이 살기 좋은 고장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장애인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봐야 합니다. 춘천 시민 여러분과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숙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남숙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이자 공동체의 책임인 제대군인 정착을 위한 일자리 및 정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을 포함한 양구, 화천, 인제 인근 군사 지역에 5년 이상 중장기 복무한 많은 군인이 전역 후 곧바로 지역사회로 복귀하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전역 이후 민간 일자리와 연결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아 가족들이 생계 앞에서 다시 한번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제대군인 지원 정착 현황을 보면 춘천 근화동에 위치한 강원특별자치도 제대군인정착지원센터에서 2012년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약 2,900여 명의 제대군인이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1,689명 중 약 1,304명이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지역과의 연결, 기업과의 매칭,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대군인 지원은 여전히 절반의 정책에 머물게 됩니다. 제대군인의 지역 정착은 단순한 복지나 고용정책을 넘어 인구정책 그 자체입니다. 제대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거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 지역의 일자리와 정착 여건을 어떻게 제공하느냐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이동될 수 있고 우리 지역 인구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대군인은 결혼, 출산 가능한 연령대가 많으며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군인 1명의 정착은 1명의 인구 증가가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를 포함한 미래 인구까지 함께 유입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또한 제대군인은 지역에 오래 머무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공, 안전, 관리 분야에서 장기 근속이 가능하고 공동체 참여도가 높아 단기 체류형 인구가 아닌 장기 정착형 인구입니다. 이는 학교 존속, 지역 상권 유지, 생산 연령층 확보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만들면 지역의 인구구조를 안정시키는 가장 현실적인 인구 전략입니다. 제대군인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지역 산업과 제대군인 경력의 체계적 매칭이 필요합니다. 제대군인의 경력은 안전 관리, 장비 운영, 드론, 정보 보안, 시설 관리 등 지역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춘천상공회의소, 지역기업, 고용센터, 보훈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직무매칭위원회를 구성해 군 경력을 실제 채용 기준에 맞춰 재해석하고 매칭해야 합니다. 둘째, 춘천의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과 전문 기관이 참여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기술교육과 실습을 제공하고 교육, 인턴십, 취업으로 이어지는 직접 연결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제대군인의 정착률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공공 부문이 먼저 제대군인 고용 확대에 나서야 합니다. 출자·출연기관 공공기관의 채용에서 군 경력을 인정하고 직무 관련성을 명확히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공공 영역이 선도적으로 나서야 민간기업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넷째 일자리 이후 정착도 함께 책임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주거, 가족, 상담, 정서 지원까지 이어지는 정착 코디네이터 제도, 제대군인 지역 멘토를 연결하는 정착 네트워크,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등 함께 갖추어야 지역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다시 한번 삶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춘천시가 제대군인의 미래를 책임지는 재취업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정착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배숙경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배숙경 다음은 의사일정 28항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징계의 건 표결이 끝난 뒤에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의결 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비공개회의 및 무기명 투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직원 여러분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이 완료되면 사무국 직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해 주시고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마치는 대로 속개할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05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09분 비공개회의 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배숙경 지금부터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7조에 따라 의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원 김용갑, 남숙희, 신성열, 정재예, 지승민 징계의 건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징계대상이 아님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도 불철주야(不撤晝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을 말의 해에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