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8일(목) 13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3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현준태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현준태입니다. 상임위를 다시 열어 심의해 주시기로 어려운 결정 해 주신 데 대해 박제철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태권도품새대회 유치 전 사전적 의회 협의와 행정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집행부를 대표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시 전체 직원들과 부서장들이 행정 사전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통합적 안내서를 만들어 집중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풀어갈 산적한 현안들도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는 그동안 시와 여야 의원들과 논의를 거쳐 도출된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그동안 의회 및 여러 주체들과 함께 논의된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가 된다면 본회의에 계류된 관련 사안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의회에서 제정해 준 조례도 시행하여 우선 균형발전위원회 구성을 서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진행한 관련 용역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고비마다 결국 통 크게 합의에 이르렀는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시에는 교훈이 되고 시민에게는 희망이 되며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지적해 주신 문제를 반영하여 사업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말 위원님들의 모두 따뜻하고 행복한 마무리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부시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참 우리 부시장님도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셔서 참석해 주셔서 결단 어린 말씀 다시 한번 고개 숙여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은 이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이석)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346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사전절차 미흡 및 행정절차 미이행 등 절차적 문제로 의결 보류되었던 의안번호 701번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13시14분)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회의에서 기진행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체육과장님의 현황 설명 및 의견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체육과장님 현황 설명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과장 류호석 체육과장 류호석입니다. 박제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2026년 9월 16일부터 9월 22일 약 5일간 저희 송암스포츠타운 춘천 에어돔 일원에서 개최될 대회입니다. 대회 규모는 약 80여 개국 선수단의 2,000여 명의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참가하는 대회로서 저희 춘천시와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가 주최, 주관으로 된 행사입니다. 저희 예산 총 편성액은 약 40억 원으로 기획운영비, 홍보운영, 지원운영, 경기운영비에 투입될 예산입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런 상정을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저희 체육과와 이 대회를 지속 개최할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부분 누락이 없도록 행정절차에 대한 만전의 준비를 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류호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집행부가 비단 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 문제의 발단부터 과정이 너무나 어떤 개선의 이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시의회가 어떠한 발목 잡기를 한다라는 이런 오해를 일으키기 충분한 과정들을 집행부가 자꾸 만든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우리 집행부는 행정이라는 것을 보수적 관점에서 하셔야 해요.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하면 하는 게 좋겠죠. 명확하게 그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들은 의회 입장에서 보수적 관점에서 왜? 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시장님께서 참 어려운 걸음 해 주셨는데 부시장님의 인사말에 모든 답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대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저는 여기 감동받은 게 시에 교훈이 되고 시민에게는 희망이 되며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어렵게 유치해온 품새대회가 정말 춘천시민들께 많은 가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라고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태권도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든 부서가 공모를 하든 뭘 하든 계획성 있게 사전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사업계획부터 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이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만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입니다. 저 또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저희가 수많은 직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어떤 주어진 답이나 어떤 안내서가 있지 않은 이상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대로만 해 주시면 된다고 김운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제가 해야 할 것은 통합안내서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만들면 전체 직원이 매년 1회 이상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것이며 또 매년 이것을 법안 개정에 맞춰서 수정하겠습니다. 수정하고 자료가 통합안내서가 마련이 되면 초안이 마련이 되면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먼저 보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의회에도 꼭 주셔서 의원도 공부를 해야 하니까 연찬할 수 있게 또 그 자료를 통해서 또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 저희가 철저하게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 박제철 예, 하십시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자 하면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행사 관련해서 투자심사를 아마 행사성 행사비용으로 아마 투자심사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예산 외 의무부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받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딱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사안에서 2개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도 사실 기재부하고 통화를 안 해봐서 그것은 확실하게 모르지만 이번에 투자심사 문제도 기재부 관련 부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확인을 하셔서 예산 외 의무부담은 분명히 투자심사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행사성으로 받았다. 이 부분도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 부분을 그 내용에 같이 녹여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이게 또 두 번 다시 실수를 안 하니까 이번 참에 이런 부분 투자심사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쟁점을 짚어주신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예결위에서 실수한 게 사전에 계약서를 숙지를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계약서를 확인하면 예산으로 당장 예산으로 이행 가능한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예산 외 의무 사항이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침에 따르면 예산 외 의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측 금액을 우리가 추정하게 되어 있고 그 추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투자심사를 별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저희가 연구를 하고 정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다음부터는 이런 착오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간 우리 강용범 과장님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을게요. 그게 우리 지방재정법 제47조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무부담에 대한 재정투자심사도 결부되어 있는 거니까 하여튼 간 이번 연찬회 하시면서 잘 정립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용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금번 품새선수권대회 동의안이 보류되었던 과정까지를 되짚어보면 우리 집행부가 공무상 집행절차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면 여러 건에 있어서 문제가 야기됐다. 그런데 그것이 반복적으로 지속된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보면 그때도 제가 조정희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향후에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별로 절차 이행할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숙지를 해서 각 부서에 돌리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와 유사한 사례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담당 정해용 과장님. 정해용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보류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 숙지가 분명히 덜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분들께서 우리 현준태 부시장님이 직접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직원들이 업무에 숙지가 덜돼서 이런 사안이 벌어졌다,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관리감독을 하겠다 하는 의지의 말씀을 표명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실무자분들이 사전에 업무 숙지가 덜돼서 부시장님까지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거국적 이런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 이게 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는 우리 춘천이 태권도본부의 상징적으로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고 또한 국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사업이에요. 그런 대승적 차원에서 우리 박제철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분들이 또 현준태 부시장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번에 큰 뜻을 펴주십사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래 참 절차 이런 것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의견을 모아드리자가 주된 의견들로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차제에도 이제 정운호 국장님께서는 오늘의 이 사안을 깊이 명심하시고 각 부서별로 업무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한 번, 두 번, 재고, 삼고 그런 어떤 새로운 경각심을 주는 이번의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 향후 꼭 개선돼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로 의회에서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이런 처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이번에 재발방지라는 저는 오늘 그것을 경각심을 드립니다. 재발방지가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부시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언행 처세를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오죽 딱하시면 오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각오를 가지시는 계기가 되시기를 저도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경각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 개선되시기를 바라고 하여튼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춘천시 태권도가 더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그런 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용 과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 사무국장 정해용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사무국장 정해용입니다. 권주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안 논의 과정에서 많은 배려와 고견을 주신 박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 대회 유치라는 특수한 여건 속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으나 사전 행정절차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제행사 추진 시 사전보고 협의절차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바쁘신데. 사실 제가 의원이 되면서 거의 평균 매달, 매달이 선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위원장으로서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라는 무거운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춘천시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발전을 위해서 협치를 해야 하는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춘천시와 춘천시의회에서 아마 역사상 부시장님이 이렇게 상임위까지 오셔서 정중하게 아마 사과한 것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이 아니라 어떤 문제점을 용기 있게 상임위에 오셔서 직원들을 대신해서 사과, 유감표명 했다는 것은 저는 되게 고무적이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위원장으로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여섯 분의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보다 거시적이고 어떠한 협치 차원에서 선뜻 이렇게 위원장의 발언이나 언행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정운호 국장님 우리 여기에서 최고 결정권자잖아요. 국장님 한 말씀 하시고 정리하시죠. 감기 걸리셨어요?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예, 감기 걸렸습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로서 다시 한번 공직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과 저희는 공직자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눈높이를 가지고 집행해야 하는데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의회 동의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효력이 발생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정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업무 제약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입장에서도 갑자기 투표로 결정되는 사항이라서 갑자기 협약이 들어가는 바람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도 살짝 이것도 같이 감안해서 정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결단으로 인해서 저희 춘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제적인 태권도도시의 브랜드가 더욱 강화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결단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모처럼 오셨는데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 간단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가시죠.
○레저·태권도조직위 부위원장 이상민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부위원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큰 결단을 내려주신 박제철 위원장님 또 남숙희 부위원장님 포함해서 기획행정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와 실무에서 의회에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번에 하면서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큰 대회라든가 행사들이 춘천이 시작하게 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급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이번에 많이 받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앞에서 이야기를 해 주셔서 그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집행부 행정국장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와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큰 결단에 따라서 9월 16일부터 펼쳐지는 세계품새대회 이게 어떻게 보면 G8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보다도, 아시안게임이 G4인데 포인트가 2배가 높습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품새대회인데 12세부터 65세 이상 그러니까 80세까지도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80개국 2,000명 선수, 임원단이 참가하는데 가족 단위들도 다 오세요. 그래서 95%가 외국 선수들이고 각 국가대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를 해봤지만 그때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도 굉장히 더 큰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세계연맹하고 협의하면서 이야기됐던 것이 IOC 위원장이 이번에 춘천에서 열리는 세계품새선수권대회에 참석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고야 아시안게임하고 연계해서 아마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행사에 춘천이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춘천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위원님들의 그런 배려를 바탕으로 해서 대회를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더 노력하고 의회하고는 더 소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우리 이상민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저를 비롯한 아마 기획행정위원 여섯 분들은 저번 행정감사나 저번 회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산출기초, 사업 내용 지속적으로 점검할 겁니다. 이거 염두에 두시고 동의안 됐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4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