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정 연설과 기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춘천도시재생혁신지구 부분이에요. 캠프페이지 부분인데, 이게 지원 조건을 보면 국비가 60%예요. 시비가 40%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3,600억 공사인데.

○김용갑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김용갑 위원 3,600억으로 국토교통부에 올렸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것도 250억도 5년간 50억씩 250억이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근데 60% 어떻게 국비가 지원되는 건지…….

○김용갑 위원 아니, 지금 캠프페이지에 대한 내용만 있잖아요.

○김용갑 위원 예, 250억인데 근데 예산 세운 거는 총사업비가 417억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뭐가요? 417억이…….

○김용갑 위원 그럼 나머지는?

○김용갑 위원 417억인데……. 167억. 그렇게 해서 그럼 이 250억은 여기에 다 투자하고 나머지 개발할 때는 비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춘천시가 737억 원을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나머지 땅을 대출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대출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조달하는 건데 어차피 이 부분은 민간 부동산 개발 행위하고 똑같은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안정적이더라도 이런 부분이 쌓이게 되면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하는 거고 지금 우리 하수도 같은 경우도 배관 모든 하수 배출 문제 배관 공사를 민간 주도로 해서 모든 거를 공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수도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을 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100%. 이런 부분이 다 세금을 올리는 요인들인데 지금에 와서 또 이런 걸 민간주도사업으로 한다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레고랜드를 할게요. 레고랜드도 역시 이것도 모든 거를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떤 그런 것들을 비밀로 해가지고 사업 추진하면서 이어져 오다가 결국 4년 동안 2,000억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 과정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가 캠프페이지 개발을 막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이런 VFX산업 이 산업들이 정말 앞으로 AI가 모든 걸 영상 산업으로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한다면 이 나머지 지역을 시민들이 온전히 어떤, 닭갈비 축제 할 장소도 없어요. 이런 장소들 할 때 컨벤션 같은 걸 크게 짓든가 아니면 춘천시에는 내부 실내 체육관이 국제 규격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해서 주변에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닭갈비축제를 하고 또 외곽 지역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전철 타고 들어와서 거기 가까운 데서 먹고 다시 전철로 갈 수 있는 춘천을 경유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그런 구상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이 VFX산업 같은 경우는 캠프페이지 개발하려는 데가 20%잖아요. 나머지 80%가 있어요. 나머지 80% 부분 옆 부분에다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여기다 해야 하는 건지 접근성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럼 나머지 80%는 접근성이 나쁘진 않잖아요.

○김용갑 위원 리츠를 구성해서 하는 게 이 사업의 어떤 근본 같은 게 출자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가지고 리츠라는 게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약을 맺을 때, 이제 광판리 같은 경우 사모펀드를 이미 매매가 돼서 날아간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이분들은 땅만 사고 그냥 가지고 있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계약서상에 완전 어떻게,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계약 위반 시에는 파기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공모로 해가지고 춘천시가 잘했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한 사업 변경해서 시민들의 주장에 의해서 약간 변경시킬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정말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VFX산업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캠프페이지 100% 중의 그런 접근성이 가까우면 접근성 가깝게끔 캠프페이지 100% 중에 하는데 그럼 어떻게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잘 고려해주십시오. 문화재 발굴 역시 상층하고 중층만 돼 있지, 하층은 의암댐 문을 열어야만 하층은 문화재 발굴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개발할 때도 의암댐하고 상의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 건물 들어설 부분이 있다면 같이 의논해서 하층까지 문화재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끔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달라는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회기 저희 행정사무감사 회기 기간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운영 전반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요청했었습니다. 근데 과장님께서 지난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걸쳐서 이 기간에 지도 점검 조사를 했어요. 제가 당시 성과급에 대한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인사, 채용 문제,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주시기를 바라고, 행정의 공정성이 훼손되니까 이런 불투명 사례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런 요청해서 지금 점검 결과를 보니까 인사, 복무, 예산, 회계 등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어요. 그래서 5개 분야의 8건 미흡 및 부적정하게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사도 이뤄졌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 지적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또 미흡 사항에 대해서 사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조치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신 언론 보도 관계도 있고 조사 단계에 있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를 제외하고도 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지금 사후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겠다는 게 2026년 상반기 중이라고 게재는 돼 있습니다만, 이제 곧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바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차후 제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재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 하시는 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이 저희 출연동의안에 올라왔을 때는 1억 차이고 지금 전년도 예산액을 봤을 때는 2억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저희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이 진흥원이 조례를 보면 조례가 춘천시 정보기술(IT), 문화(CT) 등과 관련된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강원정보산업진흥의 설립·운영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근데 지난 출연 동의 때 보면 AI 선도기관으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 AI 전담 조직을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저희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처음에 우리가 목적에 의한 재단임이 무색하게 된다고 보는데 이 AI인공지능 요즘 AI 그 부분은 오히려 IT의 일부 분야거든요. 이랬을 때 물론 요즘 시기가 정부 자체도 AI 시대로 가는 이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목적의 개념처럼 이 조직 개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의 어떤 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건 아닌지 저는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마이크 좀 당겨서…….

○지승민 위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는 조례의 사업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또 각자의 이 조례에 의한 기관들은 여기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시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물론 AI가 요즘 대전환 시대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서 이걸 자꾸 분류화시킨다든가 내지는 조직 개편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외의 AI전문기관이 있는지 또 그 부분을 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직 개편이 쉽사리 한다고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 기관에 자꾸 일몰되는 사업들이 있고, 새로 공모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2026년도에 공모된 사업은 그 이전에 말고 얼마나 진행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많이 확인되지 않은 걸로 말씀 주셨거든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 기관도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이지만 저희가 재원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인건비나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 출연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기관 자체에서도 자구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공모사업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액수라든가 예산 부분을 따져봤을 때 실속 있고 우리 춘천 지역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야 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기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관도 당연하지만 우리 부서와 같이 협력해서 그런 부분이 끊임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기관에 대해서 계속적인, 우리가 1년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정기적인 부분을 지정해서라도 자리 잡을 때까지 지도 점검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돼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상인연합회도 있고 개발위원회도 있고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건가요?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우선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 지역의 상인연합회라는가 요청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명칭이 전통시장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사업 위치는 우리가 인공폭포 후평2동의, 기존 인공폭포의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우리 상가 지역이 전통시장 법에도 그렇고 포함이 되는 건지 그래서 한번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 우리 현재 인공폭포 위치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디서 하게 돼 있죠?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관리 업무는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인데 혹시 사전에 미디어파사드 설치 관련해서 우리 사전에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신 부분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관리 부서가 다르니까 시행 이전에, 계획 이전에 수요조사 좋습니다. 그러나 나눠져 있는 소관 업무가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국 사전에 협의한다는 게 나중 추후에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것들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 설계용역 착수를 우리 추진계획에 보니까 2026년 초에 바로 착수를 하는 게 아니라 6월 착수를 하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정재예 위원 그런 사전절차를 거치고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후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주가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LED전광판은 어디다 설치한다는 거예요? 규격은 개략 어느 정도나 되고요?

○정재예 위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의 아케이드 설치를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그쪽 상인들이 요구하는 벽면에 저희가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하도 내려가는 옆쪽 공간 그쪽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데 동부시장 안입니다.

○정재예 위원 동부시장이요? 지금 제가 인공폭포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인공폭포.

○정재예 위원 그런데 미디어파사드는요? 미디어파사드는 인공폭포 전제적으로 그 구역 내에서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결국 이거 설치해서 어떤 상점가, 기존의 은하수거리가 있잖아요. 일부 설치돼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추가적으로 도하고 매칭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사업을 해서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에 기여가 돼야 할 텐데 기존 상점가들하고 동선, 거리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불확실한 거 아닙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설치가 완료되면 향후 유지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전에 나중에 유지 관리 차원에서, 그럼 나중에 유지 관리는 어디서 할 거예요?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녹지정책과에서 하게 되는 건지,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에 맞게 꼼꼼한 그런 정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화면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화면 띄움)

첨단산업과장님 좀……. 제가 진흥원 관련해가지고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해 봤는데, 뭐 특집까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진흥원이 계속적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도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상황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들여다보니까 좋지 않은 상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진흥원 구조나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건 인력 구조예요. 인력 구조 저렇게 돼 있는데 일단 예산도 보면 저희가 출연금 정도 30억 나가고 박물관 운영 수입도 17억 정도 나오고 나머지 사업은 2024년도 기준으로 27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박물관 같은 경우 19명 정도가 투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운영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계시는데, 수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한 1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자료나 진흥원에서 부탁을 해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17억에 대한 사용 구조나 일단 수익이 나잖아요. 이 수익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진흥원이 박물관 파트는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진흥원의 인력도 19명으로 거의 경영기획본부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진흥원이 과연 박물관 운영하는 기관인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물관 수입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부서에서도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어쨌든 진흥원 처음부터, 취임부터 물품 구매에 대한 문제점도 있었고 원장님 처음 오셨을 때부터요. 인사 관련해서 고소·고발 건 계속 언론 나오고 있고, 보조금 유용 혐의로 송치까지 됐어요.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일은 잘하고 있냐 봤을 때 총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만 해도 2024년도에 27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 180억으로 엄청나게 줄었어요. 무려 33% 정도 90억 가까이, 100억 가까이 줄어듭니다. R&D 예산이 정부에서 줄어들었다곤 하지만 국비 줄어드는 것도 있는데 시비는 줄어드는 퍼센티지가 19.1%로 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받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국비나 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못 받았다는 부분들이 데이터로 분명히 나오는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있는 단편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비전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이 자료 받아봤을 때도. 그럼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산은 이렇게 줄어들고. 그러면 출연금 심의할 때도 얘기 나왔고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뭔가 바뀌는 게 있어야지 저희도 출연금이나 이런 걸 시민들한테도 얘기해서 그래도 진흥원이 열심히 해야 하니까 출연금이나 이런 부분 줘야 하지 않겠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는 말이 안 나와요, 솔직히. 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나 보면 2024년도 예산인데요. 2024년도 사업 수주한 부분들인 거예요. 일단 2024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이 90억 정도 됩니다. 근데 2024년도에 신규로 받은 사업들을 17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 한 해만 해도 82%의 사업들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2025년도 보면 2025년도 사업 신규 종료되는 사업들이 한 45억 정도 돼요. 근데 2025년도에 신규로 받은 사업들이 7억 6,000이에요. 2024년도에 82%의 사업들이 줄었고, 돈으로만 따지면. 2025년도에 84%의 사업들이 줄었어요, 해마다. 이게 왜 이 기간을 제가 왜 뽑았냐면 어쨌든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 핵심 기간이라고 보여요. 처음에 취임하셨고 업무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2024년도,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핵심적으로 가장 일을 왕성하게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82%, 84%까지 예산 대비 반토막이 아니고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리면 이게 국가에서 R&D 예산 줄었다고 하는 걸로 다 해소가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일단 그렇고 지금 업무나 노무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특정 업무 수당 같은 부분들도 보면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직원의 업무 중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보상 업무, 경영평가 직원들에게 특정업무수당을 줘요.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2항 같은 경우 제수당 규칙이거든요, 진흥원의. 2항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면 당연히 특정업무 수당을 줘야죠. 근데 예산결산 계약 감사 이런 부분들이 이게 특정업무수당까지 받아야 하는 업무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공무원 규칙에도 이런 게 돼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또 문제냐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그런 업무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경영기획본부에서 다 하는 일들이에요, 대부분. 그럼 나머지 사실 이 특정업무수당이라는 게 진흥원이 원래 일을 잘하려면 ICT진흥본부나 콘텐츠본부 이쪽에서 일을 잘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진흥원이 정말 제 기능을 하려면. 근데 그쪽에는 특정업무수당 얼마나 받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는 하나도 없고 경영기획 파트만 소위 말해서 여기가 실세 부서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만 특정업무수당 받게끔 만들었는데 그것도 규정이나 이런 걸로 둔 게 아니라 규칙으로 뒀어요. 규정은 이사회에서 해야지 할 수 있는데 규칙은 기관장이 결재하면 끝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규칙으로 교묘하게 생겨가지고 경영기획 파트나 이쪽에만 예산결산 회계한다고 해서 특정업무수당을 준다? 이거 솔직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요. 그냥 쭉 얘기드리겠습니다. 일일이 답변하시기도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계속하는 사업 중에서 데이터 활용 의료관광 생태계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5년인지 모르겠는데 88억이에요. 근데 이게 내년도 사업이 유지가……. 제가 사업명 말씀드렸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흥원에서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이 잘 유지가 되는지 걱정이에요. 이게 보조금법 위반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보조금 삭감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맨날 인사 관련해서 뉴스에 나와, 보조금 유용 같은 걸로 뉴스에 나와, 보조금 유용으로 만약에 보조금 국비까지 삭감 돼. 그런데 특정업무수당은 저렇게 받고 있어요. 근데 출연금은 28억, 30억까지 달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진짜……. 저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행감에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그러면 행감 끝나고 나서 어떤 조치나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부서에서는 점검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굉장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럼 진흥원 자체에서도 뭔가 노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세 번째거든요. 이번에 당초예산 하는데. 저희 느낌에는 처음에 출연동의안 심사 있었죠. 그리고 행감 있었죠. 예산 지금 있죠.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소위 말해서 느낀 건 그냥 출연금 줄 거면 주고 말 거면 마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런 느낌을 사실 받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데 개선책은 뚜렷하게 나오는 부분들도 없고 하는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가지고 쭉 얘기를 드렸는데 44초 남겨놓고 드려가지고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두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박물관 수입 17억 정도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사용되는지, 저는 이게 왜냐하면……. 금방 끝날게요. 이게 왜냐하면 박물관에서 나오는 수입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 박물관에 다시 투자가 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진흥원 구조가 좋지 않다고 보면 박물관에서 돈 벌어가지고 엉뚱한 데 쓰는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국 시민들이 거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박물관인데 그러면 재투자도 안 되고 계속 시설이 낙후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물관 관련된 부분들 하고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 의료 활성화 이거 관련해서는 국비는 다 확보했다고 하는데 혹시나 반납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거 없는지까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7분 남았는데……. 제가 좀 쓰겠습니다. 그래도 되죠?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사업설명서 5쪽 물가의 안정관리. 여기 보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하시겠다 해서 기준을 물가 기준 주변 상점가 비교해서 정당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고, 소비자 만족도 고객 가격 대비 양질의 서비스를 경험하는 기준에 의해서, 금년도 기준으로 우리 춘천시 착한가격업소가 몇 개소가 지정이 돼있죠,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대부분 음식점이나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춘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에도 보면 여기에 이용 활성화 지원 근데 운영 현황 점검을 반기에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습니다. 혹시 금년도에 점검한 실적이 있을까요? 저희가 실적 부분을 시간이 이번 임시회가 기간이 짧아서 서면으로 받았는데 관련해서 같이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제가 실적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여기 하반기만 자료가 있네요. 109개 업소에서 지정취소를 3개를 하셨는데 신규 지정도 하반기에 2곳 하고 지정취소 한 곳 했는데 지정 취소된 곳이 어떠한 사유로 지정 취소가 됐죠?

○위원장 유홍규 이 물가 안정 부분이 요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다 어렵다고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관내에 다녀보고 음식점이나 이·미용업소들 대표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이 부분 관리를 잘해서 물가 안정에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19쪽 어제도 추경을 했는데 19쪽 또 21쪽, 23쪽, 27쪽까지 이게 중앙시장은 외벽 도색 및 방수 공사, 서부시장은 외벽 방수 공사, 제일시장은 차량 보수 공사, 후평시장은 냉난방기 보수 공사, 우리 명동 상점가는 조명 보수 공사 이런 사업 부분이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의 공사 추진 부분을 보면 지금 동절기긴 하지만 설계 용역이 내년 1월로 돼서 공사 추진을 하반기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 부분 우리가 추경 하면서도 예산은 목상 예산을 사용하고 잔여 부분을 편성해서 후 순위에 사업 부분을 잘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각 전통시장에서 건의된 부분 그 부분의 후순위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홍규 제가 듣기로는 남부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남부시장에도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 시설이 많이 노후가 돼서 방수 부분이 필요하다. 근데 사업의 기준이니까 우선 선정 기준 이거에서 아마 누락된 것 같아요. 차후 추경이나 후년도라도 그건 과장님이 챙겨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공모 신청은 했는데?

○위원장 유홍규 그렇죠. 관내의 전통시장들이 대부분 많이 노후화돼서 시설들이 많이 개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과장님 답변 주셨지만 그런 부분 챙겨서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에 이용하시는 우리 시민들이나 관리하시는 분들 잘 할 수 있도록 전부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아닌데 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최근 안전에 대해서 많은 조례나 예산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원형육교 지금 설치 중이잖아요. 원형육교가 설치되면 차후에 기존에 있던 횡단보도들이 존치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심의할 때 여러 방면에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 거의 주관적으로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야간에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쪽 후평동 방향에서 소양강 처녀상 동상 쪽으로 지나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정차하고 있는 차가 라이트 상향등도 아니지만 라이트 불빛에 의해서 이쪽 건널목에 있는 사람을 미처 못 보는 상황이 나왔어요. 거기는 파란 신호등이 생겨서 사람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불빛 때문에 신호등에 사람이 건너는 걸 인근에 가서야 보게 되니까 그게 상당히 위험스럽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제가 도면을 보게 되니까 예전에 다리랑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후평동이랑 소양강 처녀상으로 올라오는 데는 약간 언덕 식으로 지면이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가는 방향도 그렇고 저쪽에서 오는 방향도 이쪽에 차가 정차해서 라이트를 켜고 있으면 건널목에서 오는 사람을 미처, 착시현상이라 그러나? 그런 반사 현상 때문에 사람을 미처 못 보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도로를 깎을 수 없잖아요.

○김보건 위원 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처럼 정지, 라이트 꺼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기다가 또 다른 집중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가 약간 어두운 부분도 있고, 요새 특히나 겨울철에는 저녁에는 안개나 이런 것 때문에 시야를 되게 많이 확보하기가 불편하거든요. 부족한 부분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나중에 향후 안전하게 진짜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잘 진행해 주십사고 하고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입니다. 이게 202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급률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신청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근데 이번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급률이 2022년도에 86, 2023년도 76, 2024년도에 84 그리고 올해 많이 올라서 92% 지급으로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급률이 그전에는 낮았던 이유는 뭐죠?

○김보건 위원 가격 공지 안 하나요? 가격 공지 다 하고 공고문 낼 때 낼 거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최대 50만 원이죠?

○김보건 위원 올해 50만 원 된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래서 지급률이 높아졌구나. 전에 보면 어찌 됐든 이런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는 성과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줄거나 이렇게 되는데 계속 고수를 해왔어요, 계속 불용액이 생겼지만. 2024년도에도 400만 원 84% 지급하니까 많이 남았는데 올해 2025년도에는 더 증액을 해가지고 어찌 됐든 92%까지 달성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성과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저는 보진 않거든요. 부서의 의지 때문에 이렇게 된 거겠죠? 그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은 평가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예산 편성할 때 줄일 수도 있고 하는데 계속 고수해와서 이만큼 달성했다고 해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사후관리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사후관리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김보건 위원 여기 서식에 보면 전체 사진, 차대번호, 모델명 이것만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거를 어디까지 확인이 될지는 저도 의구심이 들어요. 사진에 진짜 요새 카메라들이 좋아서 날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비교하나요?

○김보건 위원 그런 게 있어야지 확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 이용 현황 보면 제조사, 모델명, 차대번호 이런 거 있는데 자전거의 기준이라는 게 판매자에 따라서 그래도 10%, 20%씩 차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하시는 건지.

○김보건 위원 관내 매장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건 사업하시는, 장사하시는 분들의 역할일 수 있겠지만 전기자전거의 가격대가 되게 천차만별이잖아요. 진짜 70, 80만 원부터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어찌 됐든 70만 원, 80만 원 최대 50%까지면 70만 원 받는 사람은 35만 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80만 원짜리를 구매한 사람은 40만 원 혜택 본단 말이에요. 이게 영수증 증빙 서류나 처리를 통해서 100만 원 청구하고 50만 원을 혜택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기준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마음 같아서 차대번호 다 조회하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사전에 지급할 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적정 가격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비교 분석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개인 선택에 맡기는 게 믿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우리 지자체만 아니라 강원도 내 시군들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원주 같은 데는 70만 원까지도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수준이 못 미치니까 어찌 됐든 우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원하지만 이거를 악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주십사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안전한 전기자전거 보급을 위해서 많이 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질의 마치기 전에 우리 첨단산업과장님한테 사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그거 정회 시간에 주시면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춘천시 홈피를 보다 보니까 김태래 주무관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희자 위원 홈피에 그분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김태래 주무관님이 여기 경제정책과 주무관님이잖아요. 경제정책과에서의 김태래 주무관은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보니까 칭찬의 글에 그분 이름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업무에 있어서 좀 취약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친철하게 설명 잘하시고 착한가격업소 사업에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서 저도 회의 시간을 빌려서 그 주무관님 칭찬드리고자 질의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착한가격업소가 행안부에서 인정하는 그런 업소들인데 저희가 아까 과장님 109개 업소라고 그러셨잖아요. 저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인증표 표찰을 해주고 착한가격업소가 홍보를, 우리가 착한가격업소 춘천시에서 인정받고 행안부에서 인정받으면 저희가 많이 이용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착한가격업소는 여기 가고 나서야 알지 사전에는 알지 못하는데 이 업소들을 춘천시에서는 홍보는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홍보를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업소들을 위해서.

○이희자 위원 제가 행안부 홈피를 들어가 봤어요. 행안부에서 홍보를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응모만 해도 4만 원 상당의 텀블러도 지급해주고 있고 거기에 착한가격업소를 위해서 홍보 많이 하고 있으니까 춘천시 예산을 들여서가 아니라 저희 알림서비스 있잖아요. 알림서비스에 가끔 이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이벤트 그거를 홍보해서 춘천시민이 많이 참여하고 춘천 시민들이 우리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안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로 아니면 우리 알림으로 연계해서 그렇게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스탬프 사업도 있는 거예요. 한 곳에 열 번을 가서 응모하면 뭘 주고 아니면 10개 업소를 찾아다니면서 스탬프를 찍으면 또 사은품을 주는 행안부의 이벤트 행사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홍보를 춘천시에서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물가조사 모니터요원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때 가격이랑 지금의 가격이랑은 다른 게 있는지 아니면 계속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나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저희 춘천시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됨으로써 저는 매출이 늘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춘천 시민들이 다른 업소보다 착한가격업소가 가격도 저렴하고 위생시설도 잘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에 반해서 저는 그분들의 매출도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도 좋아야죠, 춘천 시민들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매출이 늘었는지 그런 것도 전수조사해서 그분들이 매출이 늘어날 수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면서 그래도 뭔가 혜택이 있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당연함을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걸 당연하게 함에 있어서 매출의 상승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하여튼 우리 김태래 씨 주무관 같은 공무원분들이 있어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인식도 개선되지 않나. 모두들 잘하고 계시지만 이 홈피에 사실 올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어느 학교를 지나갈 때마다 그 교장선생님이 너무 깔끔하게 입고 아이들을 맞이하는데 저 선생님 진짜 교육청 홈피에다 올려주고 싶다는 생각만 했지 홈피에 못 올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교장선생님이 퇴임을 하셨나 봐, 이제 교장선생님이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엄청 후회했어요, 저도. 한번 홈피에 올려드릴걸. 이게 올리는 게 쉽지 않은데 여하튼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 그 어려운 일을 하셨겠어요. 그래서 칭찬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9쪽에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제가 끝까지 못 들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가 총사업비가 올라온 게 417억 중의 250억이 국비 167억이 지방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여기 총투자되는 금액이 또 있잖아요. 삼천 몇억이 있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신다는 거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자금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서 우리 춘천 시민들의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캠프페이지에 생김으로 인해서 구도심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위원님들과 소통 많이 하셔서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위원님들이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담으셔서 도시재생혁신지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춘천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유근우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지천 일원 야간경관 강화사업인데요. 여기 일대 야간경관 새로운 명소로 하시는 건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무관님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띄움)

이렇게 보시면 야간경관 잘하셨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잘하셨더라고요. 최근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하셨는데 이쪽 일대가 잘 되어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야심작인데요. 알고 있는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이게 다 좋은데 이게 낮에도 커져요. 아침이고 24시간 켜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춘천시 돈 많은가 보네 이렇게 하는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따로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이번에 당초 예산 올라왔길래 이런 건 시간 관리를 잘 배분하셔서 사실 밤에는 되게 멋있고 그렇거든요. 화면 꺼주셔도 됩니다. 낮에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시고 볼 때도 여기만 불빛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계절별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20분 정도 서있었거든요, 보려고. 그래갖고 어떤 영상이 올라오는지 서 있었는데 한 두 분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잘 해주시면 야간경관 잘하셔가지고 거기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갖고 시민분들도 산책하실 때 참 좋다 밝고, 예전에 어두웠었는데 이런 게 있어서 참 좋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스마트도시 한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페이지고요. 춘천 은퇴자마을 기본 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이게 우리 춘천시가 인구가 거의 계속 전년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요. 인구가 늘어난 연령대를 보니까 60에서 69세가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신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셨는데 춘천에도 새로운 인구 소멸을 막고 춘천은 어떻게 보면 수도권하고 가까운 인근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차질 없도록, 이분들이 타당성 기본 계획을 세우시는데 시에서도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차질 없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라든가 은퇴자마을을 통해서 춘천시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차 이렇게 질의를 해 봅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춘천이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되게 좋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춘천에 은퇴자마을에 어느 분들이 사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셨다는 거에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95페이지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전환사업) 있는데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온의사거리 앞 사거리인데요. 여기가 보시기에 사고가 많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어떠한 개선을 하시려고 하는 건지…….

○박남수 위원 이게 이 부분이 저도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많이 정체되고 이런 부분은 잘하셔서 말씀드리고 저희 시에 교통과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통안전공단이라든가 경찰서랑 협력 잘 하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109페이지입니다. 소양2교 클라이밍 조성사업인데요. 제가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는 했는데, 이게 저도 생소한데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게 가장 유의해야 하는 게 안전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과연 될까. 아직 머릿속에는 안 되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또 다른 춘천시의 명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희도 유료인가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여기에 대한 입장객 수나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하면 좋을 것 같단 의견을 드립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캠프페이지 국토교통부에 공모작으로 올린 내용으로 이걸 지금 시행할 겁니까? 아님 이 부분을 변경해서 시민들이 존중하는 쪽으로 캠프페이지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일단 원형육교 같은 경우도 당초예산 통과 심사를 받을 때 분명히 당초예산에 9.6미터로 해서 차도하고 인도하고 높이가 9.6미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6미터로 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이로 출렁다리 같은 경우도 원래 강촌 출렁다리 50억을 배정했던 건데 갑자기 공지천으로 옮기면서 그게 너무 좁고 졸작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다시 한번 물어본 거고요. 저는 캠프페이지에 공모작 들어갔던 부분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도 있고 시민들이 정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쪽에서 같이 의논해서 계획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물어보기 위해서 답변 여쭤봤고 일단 답변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보면 소양 1교 경관시설 설치. 소양1교가 D등급 받았죠, 안전도 검사에서?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일방통행으로 차량이 다니고 있지만 얼마 안 가서 차량 통행이 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요. 상당히 오래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살률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게 먼저 일부 시설을 해놓은 거 다음으로는 아직까지 사고가 일어나진 않고 있어서 다행이고 경관 시설을 잘 유지해서 지금 높이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안전, 사람이 뛰어내리지 못하게끔 높이가 너무 낮아요. 완전 허리춤이라서 배만 댔다 하면 뛰려고 하면 내려가려면 다 내려갈 수 있는 높이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잘 그런 것도 고려해서 안전을 위해서 충분하게 경관시설도 안전에 관한 스토리 같은 걸로 해서 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김용갑 위원 안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조명을 이용해서 경관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도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박남수 위원님이 소양2교 클라이밍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었고 이 부분이 예산이 7,00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이 7,000만 원 가지고 돼요?

○김용갑 위원 이게 세종시에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세종시에서 설치되어 있고 아치교의 스카이워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계단 같은 거 안전을 포함해서 하는 게 세종시에 갔다 왔는데 세종시에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스카이워크하고 같이 잘 연관돼서 원형육교 들어있는 부분하고 잘 연결시켜서 그쪽에서 여행객들이 같이 그걸 공유해서 춘천에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잘하셨다고 보고요. 저는 예산 안 올라온 것 중의 소양8교 주변 부지 사는 내용이 올해도 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소양8교 인근 주변 토지 매입비가 안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매년 조금씩 매입을 했잖아요.

○김용갑 위원 이게 1990년부터 계속 올라왔던 소양8교 얘긴데 지금 2025년, 2026년이 지난 상황에서 아무 삽도 못 뜨고 설계용역도 못 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시에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예타 조사 재점검해서 올린다고 그랬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죠, 지금?

○김용갑 위원 이번 연말에도 못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번에 연말에 강원도에서 국토부로 올릴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우리 주민들 숙원사업이 벌써 25년이 넘었는데 주변 분들은 개발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요. 맨날 발만 동동 구르고. 그럼 아예 풀어놓든지, 안 할 거면. 풀어놓고서 주민들이 알아서 개발하게끔 해야 하는데 주변 분들은 아주 거기가 농사짓고 집들이 단층집으로 해서 개발도 못 하게, 수리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분들은 길을 내려면 빨리 내지 20년 동안 끌고 있냐는 식이에요. 이 부분도 빨리 신경 써서 개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최운수 AI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정책추진단에 대해서 2026년도 사업이 5개 안이 들어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AI 대전환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산업, 교육, 행정은 물론이고 복지나 의료, 교통 등 이런 정책에 대해서 인공지능 AI에 대한 정책 반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궁금한 부분 전체적으로 있지만 339쪽에 보면 인공지능(AI) 기본 계획 수립 신규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용역 착수를 4월에 하는데 용역 준공을 또 10월에 해요. 이게 6개월 만에 이렇게 계획 수립이 될지 또 아직까지 저희가 초기 단계에서 연구용역이나 이 사업들을 진행할 만한 전문기관이 현재 충분한지 이런 부분이 사실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아직 용역기관 선정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다방면으로 서로 협의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 방안인데 5개년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고요. 또 그 뒤에 343쪽에 보면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도입을 하는데 여기 업무 자동화 RPA 업무 과제 4건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개발인지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까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진행했던 부분을 AI 시스템의 도입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관리하겠다는 차원의 업무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글쎄요. 제가 지금 들으니까 이거는 어떠한 지금까지 운영됐던 부분의 고도화 작업이라고 보는데 그걸 개발이라고 하니까 저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었나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고요. 그 뒤에 보면 345쪽에 보면 AI 서비스 유료 구독 비용이 지원돼요. 구독 비용이 대상자 선정을 해가지고 지원하는데 이 대상자 선정을 3만 원씩 해가지고 1년을 지원해서 50명을 지원하는데 이 대상자 선정 기준과 이건 왜 구독료 지원을 저희가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걸 분기별로 점검한다는 말씀 들었고, 이게 저희 각 부서마다 각 많은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에서 50명이라는 인원은 굉장히 축소한 인원인데 이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 촘촘하게 준비하는 그 부분은 좋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가 같은 예산을 쓰더라도 효율성 있게 써야 하는데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이건 의문이 들어서 그러는데 저희 AI추진단이 경제진흥국에 들어와 있어요. 경제진흥국에 물론 기업지원이나 투자유치, 산업단지와 연계되는 이런 부서들로 이루어진 AI를 지역 경제의 성장, 기업 유치 또 내지는 산업 육성의 관점으로 보아서 AI 디지털 전환보다 지역 기업 활성화라 그럴까? 일자리 창출 이런 정책 목표로 해서 산업화에 초점을 둬서 우리 부서 경제진흥국에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제가 제안을 그냥 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많은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공공 행정 분야에 AI 전환이 정말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 경제국에 있으면서 미약해질까 하는 우려도 있고 이 전체적인 행정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AI의 독립적인 컨트롤타워라 그럴까 그런 독립기구 내지는 보좌기관의 방향으로 구조 개편을 저는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만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 부분을 우리 국에서는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봐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향후에는 다시 조직 개편될 기회가 있다면 별도의 보좌기관으로 나가서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AI추진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이 AI 대전환 발대식 포럼 해서 진짜 다른 지역보다 앞서가는 추진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저희가 솔직히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AI추진단을 시작했는데 어떤 애매한 기관으로 저희가 위탁이 돼서 이게 잘못 운영될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 전문기관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정책관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9페이지고요.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 해가지고 민간위탁금 운영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6억 8,000으로 올리셨어요. 전년도에도 6억 8,000으로 올렸다가 거기서 퇴계동 행정복지센터 카페 운영을 위한 사업이 무산되면서 3,000만 원 반납했습니다. 그럼 6억 3,000으로 했을 텐데 올해도 6억 8,000으로 올린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김보건 위원 그런 조정들을 위해서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예산 보게 되면.

○김보건 위원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어찌 됐든 발전 방향을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전년도랑 비교해 봤을 때도 그런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거니까요. 진행하면서 진짜 새로운 변화를 주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노력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9페이지요. 춘천ICT벤처센터 운영 해가지고 위탁을 줘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위탁사업비로 지출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산출 세부 내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수입 같은 경우는 관리 사업 수입하고 부대 수입으로 하고 또 지출하는 부분에 모자라면 저희가 위탁비를 선정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 9,000을 올리셨는데 여기 세목을 보다 보니까 지출의 위탁 수수료가 1억 2,273만 6,000원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간접 수익인데 이거를 왜 따로 편성했는지 세목에다 같이 운영비로 풀어서 적시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다른 비목으로 풀어서 그렇게 할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근데 전년도에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비목이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수물품 배정 승인도 안 된 걸로 또 구입해가지고 운영을 했다가 지금 정수 배정했다고 전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사달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산 편성 지침에 대해선 정확하고 분석하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자꾸만 미스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예산 파트 전문가인 거 아는데 이런 거 자꾸만 놓치시고 하면 안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김보건 위원 예산은 알지 못하고 회계는 잘하시잖아요.

○김보건 위원 다른 비목이 아니라 우리가 보조금을 줄여서 주면 돼요, 거기에 맞춰서. 더 늘려가지고 할 것도 아니고 줄여서 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접 수입이니까 간접 수입으로 운영비나 이런 걸 쓰면 되는 거니까 산출 잘하시면 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출자·출연기관 예산 지침에 정확하게 명시돼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은 출자·출연기관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도 감독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위탁 대행 사업들이 부서에 되게 많아요. 그럼 여기도 보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행 수수료가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수수료율도 달라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계약 당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다 시에서 주는 거고 오늘 이 계기로써 이런 예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에서 100% 예산이 지원되는 데들은 이런 식으로 간접 수입을 빼놨는데 이게 같이 운영비로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여부는 더 검토해봐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김보건 위원 살펴보시고 예결위 전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할 테니까 자료…….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출자·출연기관 관리 많이 하시고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고 그만큼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신 것 같으니까요. 하여튼 철저하게 지도 감독 해 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페이지 육림고개 상점가 다목적 공간 조성입니다. 여기는 위치상으로 보면 브라운 5번가 뒤에 육림고개랑 접하는 삼거리에 있는 토지인데 토지는 제가 알기로 약 11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8평이구나. 108평의 부지를 취득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 취득하려고 했던 계획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근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상점가든 전통시장이든…….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쓸게요. 행사하고 진행함에 있어 활성화가 될 데는 이런 공간들이 되게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100평이라서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작다면 작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진짜 적극적으로 매입하고 거기를 활용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이 부지 같은 경우는 역대 우리 육림고개를 많이 활성화됐고 국비나 지자체 예산들도 많이 투입했고 관심을 많이 갖고 했지만 운영의 묘미를 못 살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나가고 침체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지를 통해서 다시 활성화 그런 장담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 공간 인근에도 중앙시장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통시장지원센터도 있고 그 앞에 보면 이런 소규모 공원도 있습니다. 이걸 활용할 때 보면 공연도 하고 하신 댔지만 지금에 있는 기존 공원이나 이런 공간들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부지를 지금 시점에서 다시 사서 그 공간을 다시 그렇게 만들겠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김보건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저도 그래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걸 지원을 아까지 않아도 될까 말까인데 이 공간이 현실에서는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이 도로랑 나중에 향후 봤을 때 브라운5번가 길하고 녹지축으로 떨어진 공간이란 말이에요. 떨어진 공간이고 여기 나중에 도시계획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물을 하거나 이게 상업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좋게 나오지만 건축 행위 할 때는 이 도로에서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도로계획선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향후에 거기서 무슨 건축 행위 할 때도 그런 부족한 부분이 생길 거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것도 아니고 거기 나대지에다가 무슨 공연장 만들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연장을 설사 만든다 그래도 그 앞의 브라운5번가 아파트하고 이쪽의 경남아파트하고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데를 찾아내서 막을 수가 없어요. 울림 현상이 계속 이뤄지기 때문에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시장지원센터 앞의 공간하고 그 앞의 공원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작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제가 지원센터 건물 지을 때도 공유재산 들어왔을 때도 접근성이 좋게 이쪽에서 필로티 구조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는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왜? 브라운5번가에서 내려오면서 그 층고랑 맞춰서 필로티 구조로 1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왜? 그럼 그 밑의 필로티 공간은 주차 공간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매번 했지만 공유재산 끝나면 끝이에요. 지금 가서 보시면 1층부터 돼 있고 주차면수 7대인가 8대밖에 안 되잖아요. 거길 필로티 구조를 했으면 안으로 들어가서 5대, 6대 더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고…….

○김보건 위원 진입로를 그렇게 놓으면 주차 공간도 생기고 나중에 행사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는데 건물을 바닥에 딱 붙여버리고 하니까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없고, 그러면 자꾸만 매입할 게 아니라 공유재산하고 행사 진행할 때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 과장님네 부서는 아니지만 옛날에 삼천동 먹거리센터 지을 때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주차 공간에다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공간을 했던 거를 먹거리센터 들어오면서 바닥에 붙이지 말고 띄워라. 주차 공간을 보장하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많이 얘기했었는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 말이 많은데요. 어찌 됐든 이 공간은 당장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짧게 말해 주세요. 시간 많이 돼가지고요.

○김보건 위원 차라리 이 부지보다 그 공원 해가지고 거기를 더 확장하고 광장으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김보건 위원 아니, 그래도 의사가 있어도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더 검토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은 알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77쪽이고요. 대학별 특화과정 운영지원입니다. 시비 100% 사업이고요. 시행 주체는 각 대학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 규모에 보니까 당초 관내 6개 대학, 제가 다 읊지 않겠습니다. 중에서 한국폴리텍3대학은 자부담으로 운영하겠다고 하고 이게 빠진 것 같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면 6개 중에서 5개 대학만 폴리텍은 빠지고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이렇게 보면 프로그램 커리큘럼 구성 및 세부사업 이 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요. 보조금 지급 관련 사업인데요. 우리가 사업을 2026년 7월 내년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행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인데 보조금을 1차하고 2차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우리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됐습니다, 한 2억 2,000. 2026년도 내년 당초예산. 당연히 수요조사의 결과가 반영된 그런 예산인가요?

○정재예 위원 이해를 했고요. 여러 대학이다 보니까 참여 대학별로 예산 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형평성 문제도 있을 테고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지원이 되고 추후에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측정되고 검증하고 이런 부분들이 단계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던 거고요. 보조금 지원사업이니만큼 추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검증도 하고 만족도 조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시간이 남은 관계로요.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5쪽이 되겠습니다. 체외진단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인데요. 과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2023년도에서 시작을 해서 5차 연도 5개년도에 걸친 그런 사업이 맞는 거죠?

○정재예 위원 여기 보면 결국은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인데요. 그런 양성 교육 관련해서 1차 연도 2024년도서부터 맨 우리 5차 연도 2027년까지 그런 세부 사업 내용이 1차년부터 5차년까지 계속 인력 양성은 계속 교육을 하게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전문인력 양성교육 이수 후에 이분들에 대한 라이센스 이런 부분들이 혹시 발급되는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 이수 후에 주로 어디로 진출해서 활동하게 되는 거죠?

○정재예 위원 확인해 봐 주시고요.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이 시행 주체잖아요. 교육 장소가 여기가 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좀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내년이 4년 차입니다. 4년 차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차 연도 5개년에 걸쳐서 이뤄지는 사업인데요. 1차년부터 5차년까지 계속 전문인력 양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성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운영의 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5개년도 중에서 우리가 2024년도 작년하고 올해 2025년도에 시설 장비 구축 그런 세부 사업이 있습니다. 5개년 중의 작년하고 올해 2025년 2개년에 걸친 2차년, 3차 연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구축이 다 끝났다고 보는데 가동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가동률이 혹시 나와 있는 데이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다 된 관계로 해서 하여튼 우리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추진해 주시고 해서 우리 지역 내의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분 정도 또 남았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고요. 디지털 학습이력시스템 구축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개인 학습 이력을 디지털로 누적 관리하여 공신력 있는 역량 증명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생애주기별 학습시스템 정착 및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문화 조성으로 여기 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 수료증에서 배지로 해가지고 디지털 수료증인 게 다예요, 그 목적이에요?

○박남수 위원 제가 잘 못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 취지와 목적은 이해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직장을, 진로를 할 때 기존 자격증 같은 걸 떼어오라고 하니까요, 기관에서. 그때 수료증 해가지고 거기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받는 부분인데 그냥 원래 전자지갑에다 해가지고 한다는 말씀인 건 이해하는데 과연 이걸 교육받아서 진짜 채용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진학이라든가 도움이, 공신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런 정도의 공신력이 있을까요?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동기 부여 딱 거기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프랑스 갔을 때 거기는 나라에서 교육하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해요. 이력이 다 남아서 여기에서 교육받으신 학생들한테 우선적으로 취업이라든가 진로라든가 학교 입학이라든가 이럴 때 혜택을 줘요. 아예 국가에서 거의 이건 공신력 있게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춘천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신 건 좋습니다. 근데 저희는 교육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도시과니까요. 시대 흐름에 맞게 하신 건 좋은데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보다 공신력 있게 저의 바람은 했으면 좋겠다는 확대를 해서 해야지 여러 학생들도 참여해서 이거는 아까 150개 대학에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이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좋은 뜻을 더 확대해야지만 시에서 좀 더 이런 거는 참 교육청하고 잘 연계해가지고 홍보 같은 걸 해서 학생이라면 이런 게 나중에 취업에도 유리하고 진학에도 유리하구나 하는 걸 이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거거든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했는데 이런 걸 좀 더……. 지금 말씀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보기에 직접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거예요.

○박남수 위원 아니, 국제규격인데…….

○박남수 위원 제가 그건 이해했는데 제 얘기는 이게 좋으니까 보다 공신력 있고 보다 참여자가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부서랑 협의해서 시민들, 학생들에게 이런 거 하면 나중에 도움될 수도 있대 이 정도까지만 느끼게 해도 이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저는 이 예산이 더욱 더 확대가 돼가지고 점차적으로 춘천시민들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거지. 이건 다 알아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디지털로 하고 바로 번거로움을 간소화한다는 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설명서는 페이지는 4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BSS 저희 친환경교통수단 운영 관련인데 이 BSS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을 잡으셨는데 한 가지가 BSS 전기요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봤을 때 10월에 전기요금 28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예산 전체 잡은 거 보면 한 5,600만 원 정도 잡은 것 같아서 10월 평균치보다는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이거 평균으로 해 보면. 그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많이 잡은 건 이용률 확대까지 고려해서 잡으신 거라고 하니까요. 이용률이 확대돼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전거 e-타봄 같은 경우에는 운행 방안 조금 고민이 더 되셨나요? 지금처럼 무료로 가진 않으실 것 같은데 간략하게 그 방향도, 매번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간단하게 방향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지난번에 한번 말씀해주셨는데 관광지 쪽에 배치하는 부분들, 그래서 어차피 사실 어떻게 표현하면 골칫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고, 잘 활용하면 또 우리 춘천시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시작부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방안 잘 세우셔가지고 이게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보석 같은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 도로과장님 간단하게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 133페이지 보면 개인형이동장치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아이디어 차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저께 시장님께서 교통 관련해가지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부분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쨌든 개인형이동장치가 사회적으로 얘기도 많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하겠다고 해서 지금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 더 늘리는 부분들인데 이게 조성해 놓는다고 해서 사실 주차가 잘 안 되잖아요, 거기가. 왜냐하면 거기 굳이 주차를 잘 안 하거든요, 사실. 그거를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서 예를 들면 그 주차장에다가 주차하면 할인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의 조금 인근 구역에는 주차를 하면 이게 주차를 못 하는 구역도 있거든요, 이동형 장치들이. 그러면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할인을 해주고 그 인근 쪽의 구역 설정을 해서, 예를 들면 주차장 바로 옆에다가 굳이 주차장에 할 수 있는데 주차장에 안 하면 조금 더 이용 요금 비싸게 받든지 이런 시스템적 도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시범 운전을 해 보다가 이게 또 업체에서 하다 보면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시하고 협의해서 할인에 대한 부분들을 시에서 같이 협의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쨌든 주차장으로 운행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방법을 꼭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다른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 할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저도 이용해봤을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방안들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윤민섭 위원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잘 좀 대책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께 하나 제안인데요. 35페이지에 춘천상품권 할인 관련된 건데 자료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올해 사업을 잘하셨어요. 어쨌든 지난 추경 때 전국적으로도 상품권 잘 사용한 도시가 돼가지고 국비도 20억 가까이 받아가지고 5% 캐시백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반응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초반 러시 오픈런이라고 해서 들어가기도 어렵고 해서 금방 동이 나는데 이게 예산이 늘어서 그런지 지금도 살 수 있고 지난달에도 거의 말일까지 다 살 수 있더라고요. 놀랐어요, 저도. 이게 1일 이틀 첫날, 둘째 날도 아니고 첫날 다 소진돼 버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 규모나 이런 걸 잘 살펴보셔가지고 할인율 조정을 10%나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발행 규모를 조금 늘리는, 1인당 구매 한도죠,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도 20만 원까지인데 이런 부분들도 공격적으로 1인당 개인 한도를 5만 원이든 늘리는 부분들도 조금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반에 다 팔아버리면 그런 여력이 없으면 이런 검토 못 할 것 같은데 조금 여유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해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검토 잘 해 봐주셔가지고 시민들께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하게 많이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실제로 현수막을 보고 제 연락처를 적어놨거든요. 어르신들이 실제 전화가 왔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전화 받아가지고 가서 앱을 깔아드렸거든요. 이게 모르셨던 거예요. 은행 가서 줄 서가지고 못 사셨대요, 앞에서 잘려가지고. 근데 이거 뭐냐고 해가지고 저도 깔아드리고 했는데 하여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정책들 잘 해줬으면……. 상품권 사랑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5% 캐시백. 하여튼 이런 정책들 그게 국비가 확보돼가지고 13%하고 18%하고 차이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캐시백은 도대체 뭐냐 하는 부분들도 질문 많이 받았는데 저도 열심히 홍보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상품권 관련해서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 될 수 있게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교육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9쪽에 학곡초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10월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랑 12월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랑 학급 수가 달라요. 그때는 22학급이었고 이번에 최근에 받아본 건 23학급이었어요. 지금 실시설계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기준이 몇 학급이에요? 또 달라졌는지 변경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23학급이에요?

○이희자 위원 근데 저희 여기 자료에 보면 25학급으로 되어있어서 혹시 변동이 있나 싶어서요.

○이희자 위원 그건 이론상으로 통계로 낸 거고요. 제가 지금 아침에 받아본 자료로는 6세에서 13세까지가 거의 500명이에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21명을 한 학급으로 한다 그러면 지금 25학급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여기 입주가 아직 70%밖에 안 됐고 그다음에 옆의 건물은 아직 2동이 입주를 안 했어요. 그럼 여기 100% 입주하고 옆의 아파트가 2동이 다 입주 완료를 한다면 엄청나게 모자라요. 근데 과장님 이게 실시설계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잖아요. 아까 과장님 내일 실시설계 설명 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과장님이 저는 30학급으로 해주십사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입주를 안 했는데도 25학급인데 입주 다 하고 나면 거의 30학급 찰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신동초등학교가 예가 있잖아요. 새로 생겼어도 신동초등학교에 다 못 가고 외부 학교를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학교를 지은 의미가 그다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희자 위원 이게 교실이 모자라서 성원초를 간다면 지으나 마나예요. 왜냐하면 거기 교통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이 학교만 다 수용을 해도 외부에서 차가 덜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거 엄마들이 학교를 태워주는 경우도 있고 성원초로 학교를 아이들을 태워주는 차들도 오고 이래서 교통량이 많은데 학교만 제대로 가도 길만 건너면 그 학교가 있어서 이 학곡지구 2,700세대는 그 학교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층, 2층 정도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유 공간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내일 설명회 가실 때 꼭 전달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97쪽에 학부모 교실 운영 사업이 새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엄마들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 건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그런 거 제안드리려고 그랬어요. 뭐냐 하면 이 학부모랑 자녀랑 같은 책을 읽고 거기서 같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카드 같은 걸 만들어서 카드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공감대도 형성하고 또 역할 분담도 다시 책을 통해서 해 보고 이러는 프로그램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 제가 얼마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중학교 친구들한테 요즘 가장 해 보고 싶은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들이 가족들하고 봉사하고 싶다고 표현해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요새도 저런 마음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구나. 자원봉사센터에 가면 가족봉사단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프로그램으로 한 번씩 가족봉사단이 함께 봉사를 하면서 배려하는 마음도 기르고 양보하는 마음을 길러서 그런 애들이 봉사하는 거에 마음이 많이 하면 자원봉사센터에 가족 봉사도 신청할 수 있고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바라는 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도 주말에 넣어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배려하고 서로 봉사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길러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을 운영함에 있어서 2024년도 평가가 A등급을 받아서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10억 예산을 확보해 왔잖아요. 그 예산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또 사업에 골고루 녹아져 있어서 다음 사업에 또다시 그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교육도시과가 빛을 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사업 열정으로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씩 다 하셨죠? 저도 한 번……. 스마트도시국 책자 15쪽 도시계획과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지천 일원 야간경관 강화사업 이게 신규 사업으로 이 일대는 근화동 111-1번지 공지천 산책로인데 이디오피아에서 이곳까지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 하는 지역하고 동일한데 그 구간에 야간경관 조성 대상지하고 중복이 돼서 도시계획과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뒤쪽 19쪽에 근화동 문화광장숲 경관조명 특화사업 이 부분도 도의원 사업비에서 매칭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게 같이 예산이 근화동 문화숲 광장 같은 경우는 과에서 근화동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수행합니까? 수행 과정 좀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이 부분이 본 위원도 가끔 산책하면서 이렇게 보는데 지역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주간에도 많이 이용하고 야간에도 이용객들이 많은데 이렇게 야간경관을 조성을 해 주시면 아마 이 일대의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여튼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인근 건설과에서도 또 그쪽 사업 부분을, LED 가로등 이런 사업도 있고, 이게 내년까지, 사실 도로과장님 먼저 유선상으로 저희가 확인했지만, 상반기 내에는 이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나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좋다는 그런 말씀도 주셔요. 이왕 이렇게 조성하시는 거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장님, 사업설명서 65쪽입니다. 약사재정비 기반시설사업입니다. 이게 춘천초등학교, 춘천중학교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요. 이게 아마 고시된 지는 5년 전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 보니까 저도 언론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2025년 7월에 보상계획 공고가 됐다가 취소가 됐어요? 그 사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홍규 그게 아마 편입 토지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쪽은 그 일대가 온의교에서 앞의 롯데캐슬위너스 꽃돼지분식이라는 상호 있는 거기까지는 확장이 됐지 않습니까. 그 사거리서부터 우리 중앙로 로터리까지는 구간이 갑자기 좁아져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그렇고.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을 내년 계획해서 사업 추진한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차질 없이 진행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옆에 보면 공원도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좌측의 춘천중학교 체육관 옆에. 근데 한 가지 저도 지나가면서 거기 안내판이 없어. 안내판이 없어요. 사방을 쭉 봐도 보통 공사하게 되면 한쪽이라도 무슨 무슨 공사를, 주민들이 거기다가 당초에는 주차장도 조성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도시 재정비 사항에 거기는 공원을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요즘 동절기지만 약간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요즘도 공사가 한창이더라고요. 마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언제까지죠?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 유홍규 체육관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주차장 말씀이시죠.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희 지역구 내에 보면 우리 조운동의 상상어울림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초에 조운동 같은 경우 도심에 시청 주위에 있지만 각종 행사하려고 그러면 행사할 곳이 없어서 인근에 있는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 빌려서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많이 직원분들께서 담당 팀장님이나 직원분들께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셔서 일이 마무리 짓고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주민자치회나 하여튼 자생단체 회의 때 제가 중식 시간에 잠깐 팀장님하고 직원분 잠깐 우연치 않게 뵀는데 설명을 사전에 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그런 부분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사업 진행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저 잠깐만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사업설명서 111쪽 도로 환경 개선 사업 도비하고 매칭되는 사업인데 퇴계동, 무궁화 유치원, 소양로, 후평동, 충열로 여러 곳에 도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저희 지역구에도 있네요. 현진에버빌 같은 경우도 이게 경사진 구간이지 않습니까, 3차 그쪽에. 경사 구간의 미끄럼 방지 부분이나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아파트단지에 통행량도 많고. 특히 비나 눈이 오게 되면 미끄럼도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시공을 해야 돼서 도로 안전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도로 환경 개선하고 미끄럼 방지 부분, 시스템 설치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할 때 도로 공지천 부분 마무리 잘 좀 해서 거기 관광지지 않습니까, 우리 근화동 일대, 공지천 일대가. 멋진 산책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겨달라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질의 끝났고……. 한 분 더 질의하실 분?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1쪽에 다원지구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 사업인데요. 여기 위치를 보면 동내면 거두리 산159 여기를 치니까 경찰청에서 내려오는 야산 있잖아요. 위치가 거기예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그러면 여기 아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32억에 보상비까지 포함돼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지금 사유지에 보상은 다 안 해드린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제가 그 옆의 주소 신촌리 이걸 치니까 동내초등학교 바로 앞쪽 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거두리 159번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신촌리하고?

○이희자 위원 여하튼 큰 길이 확보돼야 LH단지 들어오는데도 공사하기가 상당히 편리할 것 같아요, 과장님. 여하튼 LH가 못 하는 걸 우리 춘천시에서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 감사드리고요. 이 길이 빨리 나서 그 길이 뚫린다고 그러나? 그런 걸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야지 돌아가지 않고 직진으로 갈 수 있으니까. 빠른 행정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과장님 잠시만 짧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87쪽에 보면 동산면 원창4리 농어촌도로 확포장 이거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지역 분들의 엄청나게 마음고생 많이 했던 그런 도로잖아요. 지금 이게 보상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보상비가 8억 예산이 올라왔네요.

○이희자 위원 1월부터 바로 보상을 해요? 여하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힘들었던 만큼 보상은 빨리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장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보상이 빨리 돼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들과의 보상 협의에서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길이 빨리 완성돼서, 이게 준공이 언제예요? 준공 날짜가 안 나왔네? 2027년.

○이희자 위원 여하튼 시민의 발길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10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인데요. 이게 관내 경로당 29개소 또 5년간 총 143개소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주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게 이뤄지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제가 왜 질의드렸냐면 스마트 경로당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춘천시 내 많은 경로당이 보급이 됐는데요. 여기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유지 보수나 이런 게 기계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망가지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하고 앞으로 다른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려 봅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인프라에 디지털 경로당 해서 화상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악력기도 있고 또 복지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으로 하는데, 어르신들이 비대면으로도 잘할 수 있으실까 의문이 들어가지고요.

○박남수 위원 노래교실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해요?

○박남수 위원 건강 관리, 노래교실 이런 거 알고 있는데 보다 자세히 알고 싶어서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신데요. 첨단산업과장님. 민망하네요, 저희도. 2탄까지는 아니고 엔딩 쳐야 하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일단 바이오캠프 운영 관련해가지고 엊그저께 3차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좋은 사업이어가지고 사업이 올라왔는데 예산은 작년 대비 동일한데 인원수는 많이 줄었어요. 이게 보니까 기존 작년 같은 경우는 변경해서 360명까지 됐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320명 정도까지 많이 줄었는데 이게 공간 문제라고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잘 이해는 했는데 어쨌거나 예산은 동일한데 그 공간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참가 인원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어저께 바이오인의 밤 행사 갔는데도 거기 담당자분께서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정을. 근데 어쨌든 지금 당장 사정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반응도 좋고 아이들도 참여 많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대책을 진흥원 쪽에서 알고 계시니까 부서하고 같이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서 인원이 최대한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단산업과에서 여러 산하기관 아주 춘천시에서 굵직하게 2개 산하기관 관리나 감독하고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부분들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일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하나는 꼭 부서에서도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고 산하기관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특정해서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산하기관들은 인사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어서 고용노동부나 이런 부분들에 갔었는데 계속 그 직원에 대한 어떤 행위들, 법적인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해요. 또 하나는 이 산하기관에 있다 보면 또 춘천시 내에도 있든지 어떠한 기업들도 있든지 내부에서 우리 기관의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 그것을 그 직원분들이 어디 얘기할 수 있고 특히나 의회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얘기를 들었다 말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의회 같은 경우는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떤 심각한 부분들은 방송에 나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어떻게 되면 그게 정말 위중하다고 하면 수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관에서 그런 부분들 가지고 우리 기관이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이걸 바로잡기보다는 이거 누가 고발했어, 누가 찔렀어라고 하는 조직 문화는 한마디로 꽝입니다. 요즘에 일반 사기업들도 그렇게 안 해요. 심지어 나랏돈을 받고 있고 나랏돈을 받아서 움직이시는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들은 생각 안 하고 이거 누가 신고했지? 우리 조직의 누가 문제지? 이런 식으로 가는 행태들이 있고 그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징계나 법적 조치로 문제 삼고 잡아내려고 하는 정책들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방송을 산하기관이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런 행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에 하나 그 내부에서 우리 조직이 문제 있다고 해서 사람 사는 관계니까 이런저런 문제점 지적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외부에 문제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완벽하게 소명되고 난 후에 그런 우리 조직에서도 외부 유출되는 문제들을 바로잡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도 않고 바로 그냥 누가 찔렀어라고 하는 조직 문화는 정말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경고를 드리는 부분들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요. 이건 우리 춘천시도 그렇고 우리 산하 조직이나 전체적인 부분을 두루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부서에서 이런 거까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흥원이나 여러 기관들도 오래된 조직들이고 그 안의 관행이나 그 안의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시에서 어느 누구 하나 가서 바로 잡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할 것들이나 최소한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바로잡았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고 싶은 부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제 말씀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을 듣고 찔리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정말 찔려서 바로잡을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85쪽에 보면 춘천 더나은교육지구 운영에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하는 마을교육돌봄공동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과발표회도 하셨고, 이번에 잘하셨다는 부분은 저희 9개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자체적으로 시민장학재단에서 한 지역을 운영하셨어요. 지금까지 이거는 비상시 형태였는데 이제 저희가 상시 운영으로 했던 비상시기관 전체 9개의 그런 기관과 자체적으로 했던 기관과의 어떤 특별한 차이점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이 다른 마을의 공동체 사업보다 여기 돌봄이라는 부분이 더해가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인 걸 알고 저희가 늘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물론 전문교육 시설업체나 전문이나 이런 부분을 요구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죽을 뻔해서 자체적으로 안 하실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했으면 어떻겠나, 전문인의 구성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요청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을의 특성화도 살리고 서로 세대 공감을 통하면서 돌봄교육을 같이 진행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춘천이 도농 지역으로서 읍면의 큰 거리감이 없다면 모두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지금 3년 차를 제가 알고 있는데 하는 데만 계속하고 특별한 변화는 사실 없어요. 근데 지금 다음 해 진행될 때 그런 지역을 더 선정해서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 있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의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상시와 비상시에 차등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도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부분은 900만 원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용도 상시를 봐도 그렇고 비상시를 봐도 그렇게 이용률의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이용률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또 이용률이 많은 데는 거기에 대한 인력도 지원이 돼야 한다는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근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어제 과장님 자료 주셨을 때 제가 문의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이 사북면의 별빛지역아동센터 여기 지금 상시가 됐든 비상시가 됐든 일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참여협의체를 운영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운영비를 중복 지원한다, 근데 아동정책과를 예를 들었습니다. 근데 지원이 안 나간다라고 했는데 확인하셨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이 하셔야죠. 제가 확인하는 것만 가지고……. 그럼 화면을 하나 띄울게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부분입니다. 별빛지역아동센터인데요. 어제 과장님께서 제가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도에 1억 이상, 2024년도에 1억 이상, 2025년도 1억 이상의 별빛지역아동센터에 이렇게 지원이 나갑니다. 제가 중복 지원이라는 건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되는 이런 지원금이 나가고 지금 이 별빛지역에 농촌유학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 또 농촌 우리 농기지원금이 나갑니다. 근데 여기 교육도시과에서 또 나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인건비,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역아동센터하고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했을 때 인건비는 계속 중복성이에요, 운영비는. 그러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추가로 나가야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그런 부분과 과다 지급된다는 게 제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인건비가 오히려 프로그램 한 80%는 인건비예요. 20%가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여기에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유사 지금 돌봄마을공동체 사업이잖아요. 그랬을 때 중복되는 역할 방지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정산과 여기에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이게 궁금한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궁금한 거보다도 실례, 어제 과장님께서 그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달라, 방금 우리 윤민섭 위원님께 말씀하신 거 공감해요. 저희가 여기에서 어떤 질의를 드리고 외부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저희가 귀담아듣고 부서의 서로 질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이래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사업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는데 누가 그렇더라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 유출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가 일일이 그거 하자면 그분 다 찾아가서 해결하려면 아마 민원 걸려서 거꾸로 일 안 하신다고 하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좀 더 투명하고 제대로……. 이런 부분을 관리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나가잖아요. 어제 절대 안 나간다고 그러셨죠?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농기센터에 따로 질의드릴 거고요. 여기에서 아동정책과에서 지원 나가는 지원비가 절대 없다고 하셔서 제가 어제 확인하고 제가 여기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그 부분이거든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상시, 비상시 다 알고 있어요. 계속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화면 꺼주셔도 되고요. 제가 시간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예.

○지승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서 중복 지원……. 예를 들겠습니다, 그냥. 자녀가 있어요. 제가 세 자녀가 있으면 엄마도 한 자녀에게 용돈 주고 아빠도 주고 다른 자녀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자식을 골고루 키우고 싶잖아요. 그리고 아빠가 준 거 모르고 엄마가 준 거 모르고. 얘는 혼자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건 그 아이의 능력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고루 해서 어떤 기회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이 진행해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제 절대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이걸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일자리 부분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중복 지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기회, 차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비슷한 유사 사업은 타 부서하고 소통하셔서, 대상은 알잖아요. 대상을 알고 어떻게 지원돼야 된다는 걸 다 파악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지원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 균형도 저는 맞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은 계속하는데 어느 지역은 진짜 일거리 때문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아이들이 돌봄이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사각지대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찾아서 먼저 다가가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그냥 공모 들어오는 것만 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거기는 계속…….

○지승민 위원 그런 중복 부분도 그렇고 정산 부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동면 자체적으로 한 번 해 보셨잖아요. 동면은 동면의 어떤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없는 지역을 또 하나 발굴하셔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발굴해서 그 지역을 만들어주고 이러면 이 사업이 좀 더 발전하고 과장님 우리 지역의 교육특구로 선정된 부분에 더 많이 효과가 나고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더 발굴해서 많은 우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