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디자인과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디자인팀으로 도시계획과에 들어간 거죠?

○김운기 위원 이번에 기행위에서 시립도서관 관련해가지고 후평산단에 있는 복합문화센터 관련한 내용 들어보셨죠?

○김운기 위원 그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기행위에서 웬만한 거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 또 구구절절이 읊는 거보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김운기 위원 어디서요?

○김운기 위원 공모를 올린 데가 산단공이죠?

○김운기 위원 그거 얘기 안 하셔도 돼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시간을 너무 질질 끄는 것 같아. 무슨 우크라이나 전쟁…….

○김운기 위원 예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셨다?

○김운기 위원 정확한 거예요? 혹시 방송 들으면 이 후평산단 디자인복합문화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그 내용하고요. 일단 여기는 시작 자체는 디자인과에서 한 게 예산 자체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단공에 내려준 국비를 가지고 우리가 공모를 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자인과에서 처음에 이걸 할 때 목적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하신 정주 여건만 자꾸 강조하시는데 여기에도 보면 여기 공모를 할 때 계획서잖아요. 페이퍼 다 있고 한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오픈을 해서 하셔야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밝히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금액이 110억짜리예요. 110억짜리라고요. 이 110억짜리에 우리가 활용 방안에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생성한 문서예요, 이게 2022년 12월에. 여기에 보면 문화 편의 기능도 있고 또 한 가지가 기업 지원 기능이에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공유재산을 몇 년에 하신 거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때 당시 공유재산 변경안 올린 게 몇 년이냐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면 2022년 12월에 생산한 문서에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예산 부분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하면서 어떠한 목적이 변경이 됐다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 주시는 데 맞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2022년 12월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업 진흥 기능 등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의 장황하게 늘어놓는 말씀을 들어보면요. 계획성이 없었다는 얘기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 단기간에 처음에 110억짜리 건물을 하나 짓는데 어떠한 사업목표나 사업계획 자체가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 직원이 대충 만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을 들여가지고 사업계획도 하고 했으면 그것을 이루기 전에, 이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사업계획도 좀 더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이 건물은 어떤 활용을 위해 쓰겠다 픽스가 되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단 1년, 2년 사이에 이건 안 되겠는데 하다가 이렇게 하고, 이건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여기에 어떤 도서관이 그 위치에 이 건물 자체의 활용 가치가 가장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이 시설도 건들 수가 없어요, 국비기 때문에. 용도대로 써야 돼요. 근데 왜 하필 시립도서관에서 이걸 운영해야 되냐고요. 예를 들면 칼이 하나 있어도 재봉사가 가위로 쓰면 옷 자르는 옷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의사가 가위를 쓰면 수술용인 거예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디자인과가 이걸 하게 되면 여기에는 도서관은 이만큼 있단 말이에요, 계획표상에 보면.

○김운기 위원 알아요. 부수적이라는 거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 건물 짓는 건축과죠?

○김운기 위원 이 행정재산은 지금 누구 관리로 돼 있습니까?

○김운기 위원 이 행정재산을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조례로 올린 데는 또 어디예요?

○김운기 위원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건축과에다가 지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건축과는 사용 용도나 이런 거 모르고 설계대로 짓겠죠. 그럼 예산은 이체했습니까?

○김운기 위원 건설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 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디자인과에서 이걸 시작한 거고 행정재산도 디자인과 것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인력들이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건축과로 넘길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예산을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정재산 자체도 관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행정재산 관리할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과의 행정재산을 B라는 과에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지금 계속 동문서답해. 제가 질문하는 거 동문서답 전략 가지고 오신 거예요? 행정재산은 도시계획과 거인데 왜 조례는, 만약에 조례를 하든 사업을 하려면 사업 부서가 바뀌었으면 행정재산 자체를 평생교육원에다 넘겨가지고 그렇게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문제인 거고. 하여튼 시간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김운기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그거는…….

○김운기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되니까 공유재산 변경할 때 그 내용을 저한테 주세요.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81페이지에 보면 빈집 활용 사업이 있어요. 예산도 조금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철거 비용이 대부분의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앞 페이지에 보면 똑같이 빈집 철거 사업이 있어요. 앞 페이지에 있는 빈집 철거 사업과 차이가 뭔지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철거 비용이 한 집당 앞의 페이지에서는 500만 원인데 빈집 활용 쪽에서는 2,700만 원이에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빈집 활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철거해서 그 장소를 활용하는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 비용은 이 빈집을 철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직접 건축주에게 주는 거라는 거죠? 주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나유경 위원 철거하는 비용을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비용을 보전, 조금 지원해준다는 거죠?

○나유경 위원 92페이지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인데요. 여기 보면 불법 광고물 수거 및 단속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이 차량 구입은 추가 구입인가요? 아니면 교체 비용인가요?

○나유경 위원 교체인지 추가 구매인지 기재를 항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보면 편성목 중에서 자동경고 발신시스템 통신비가 있어요.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이 뭐죠?

○나유경 위원 그럼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철거하기 전에 문자를 계속 발송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철거를 모두 못 해서, 모두 못 하기 때문에 문자를 발송해서 직접 철거하도록 하는 그런 거예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94페이지에 옥외광고물 심의 사업비에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부분을 심의를 하죠?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에 저희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공사 사업비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거는 궁금한 게 없고 저희가 원래 시설을 할 때 체력단련실을 만들기로 한 게 원래 설계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당연히 저희가 샤워 시설 부분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안 된 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된 건지 궁금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사실 이런 게 시설을 아예 안 만들면 몰라도 기왕에 만드는 거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까지 다 감안해서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로 장애인 화장실에다 설치하고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뜯어고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예 그럼 차라리 안 만드는 방법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용이 덜 들거나 뭔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설계 단계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다시 그 공간을 과연 체력단련실로 이용하면서 샤워실 없이 운영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샤워실을 장애인 화장실, 그럼 장애인화장실은 또 무슨 목적이에요? 장애인화장실이지 거기가 샤워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계 단계서부터 그 목적대로 목적에 부합하게 완벽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장소가 애매해질 것 같아요. 정말 체력단련실로 이용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비가 있는데요.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지원은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럼 이거는 원하시는 분에게 장착해드리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어차피 자진 반납을 하시면 운전을 안 할 거니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그분을 제외한 다른 고령 운전자분들 중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저는 일반 운전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치일 것 같아서 선정 기준을 확실히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이 가능하다면 장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준다거나 홍보를 해서 이런 장착하는 설비가 있으니 많이 유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페달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나 드는지도 모를뿐더러 이게 있음으로 해서 간혹 교통사고로 인해서 과속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 다툼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런 지원은 누구나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선정 기준을 확실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신청하시는 분이 많다거나 그럴 때는 좀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효란 과장님 저도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페이지 보행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신설입니다. 현재 신설로 두 군데가 올라왔는데 이거 전에 지금 봉의초, 석사초, 장학초, 춘천초도 설치가 돼 있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올해 4개소 설치하고 추후로 두 군데를 더 설치하시려고 사업비가 올라온 거죠?

○이선영 위원 추가로 두 군데는 어디다가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위주로 처음에 네 군데를 하셨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이게 사실 사업 보고 되게 반가웠거든요.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이라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의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이 건널목 보행자 적색 신호등을 표시하게 되면 기다리는 사람의 답답함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번에 초등학교 네 군데 한 거 보면 굉장히 잘하셨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그 잠깐 시간을 못 기다리거든요. 근데 시간이 몇 초, 몇 초 남았다는 게 육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잠깐 그사이에는 참았다가 갈 수 있는, 적재적소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거 한 군데가 5,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한 군데당?

○이선영 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적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사실 5분 자유발언 했을 때도 이거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고 나서 혹시 무단횡단이나 준 게 표시가 되는 게 있나요? 이게 사실 설치한 지 11월밖에 안 돼서 아직은 올라오는 건 없는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할 때 5분 자유발언으로 사실 이거는 세 번째였고 첫 번째가 LED 기둥 신호등이었습니다. 그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용이?

○이선영 위원 잠깐 화면 좀…….

(자료화면 띄움)

이게 사실은 지금 적색 보행자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얘기지만 저희 안개가 많은 춘천 지형의, 분지형의 도시는 이 신호등이 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5분 자유발언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진짜 거의 100m 앞에서도, 100m 훨씬 더 되죠. 훨씬 더 긴 상황에서도 이게 육안으로 눈에 보인다고 해요. 굉장히 시야가 좋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적색 보행자 잔여시간 이것처럼 말 그대로 차도 자동차 신호등도 적색 신호등이 켜지면 출발이나 이런 제동 부분에서 많이 효율적이라고 해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선영 위원 그 앞장 20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인데요. 이게 저희 신호등 체계를 말하는 그 사업인 건가요?

○이선영 위원 우리 춘천시가 타 지자체보다 이런 신호등 체계나 느린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이번에 성동형 스마트 신호등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자세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건널목 주변으로 다 LED가 들어와요. 다 점점점 들어오는데 그게 표시가 안 나왔는데, 그리고 건널목 자체를 빛으로 다 비춰주는 거예요. 춘천시도 투광등이라 그래서 이 건널목 주변에는 보이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건널목 자체를 다 비춰주는 부분이라서 야간에 횡단보도 불이 켜졌을 때 운전자들이 이거를 인지 안 할 수가 없게끔 굉장히 밝게 켜진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 정지선 보이시죠? 여기 사진 보면 정지선에 차들이 다 그대로 서 있어요. 사실 이렇게 정지선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이 정지선을 밟으면 이 가로등 옆의 표시기 보이나요?

○이선영 위원 거기에 자동차 넘버가 찍혀요. 몇 번, 몇 번 정지선 밟았다고. 그러면서 운전자들이 이 안내가 나오다 보니까 정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지킨다고 해요. 이렇게 신호등을 바꾸고 나서 지금 굉장히 68% 정도 정지선 지키는 거부터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54% 정도 다 감소가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곳보다는 좀 더 선제적으로 사업을 잘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상도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 춘천에서 사실 이번에 저희 이번에 교통사고가 몇 건이 있었잖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저희 춘천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고요.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입니다. 이게 사실 예전에 교통약자 조례상에는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사업에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에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임산부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웠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임산부보다는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더 시급한데 이번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는 빠지고 임산부가 돼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면 금액이 어르신은 10만 원이고 임산부는 3만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금액 한도 차이는 왜 두신 건지…….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랑 355페이지 마장천 생태하천복원(전환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마장천 저류지 사업 작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그냥 풀밭으로 돼 있었는데 이 풀이 뭔지 아시죠, 과장님? 호박은 아닌 것 같고.

○김용갑 위원 이렇게 가시박이 전 지역에 퍼져 있었어요. 이게 퍼져 있어가지고 옆쪽으로 논도 있고 밭들도 있는데 이쪽으로 다 흘러넘쳐가지고 마을 사람들 민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려서 제거를 했는데……. 생태계 교란식물 예산이 작년에 2억 1,000이었어요. 이거 오히려 그 작년도 그랬었지만, 과장님 안 계셨을 때 완전 매년 번성을 시키는 어떤 그런 효과밖에 없는 결과가 있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그럼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제거했나요?

○김용갑 위원 작년 당초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추경으로 제가 얘기해서 더 세웠잖아요. 지금 생태계 교란식물 얘는 정말 책임제를 지워주지 않으면 절대 제거가 안 되는 식물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각 동에 그러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건 체크해 봤어요? 동에 예산을 줬다면서요, 동면에.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이렇게 되면 아직 경기도, 서울 쪽까진 안 갔는데 일단 남양주까진 넘어갔고, 이게 화천 쪽으로 가고 있고, 홍천 쪽으로 가고 있고, 춘천에서 홍천에서 시작해서 내려온 거고, 춘천에서 번성한 거고. 이게 지금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나무라든지 주변에 우리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요. 얘네가 아예 햇빛을 차단해서 죽게끔 돼 있는데 이거를 효과적으로 걷기 위한 방법들, 대책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제거해달라 민원 들어오니까 시장님이 얘기해서 공지천 주변을 일단 집중적으로 하겠다, 지금 마장천 민원 들어온 것도 처리 못 하고 있다가 서리 맞아서 다 죽은 거 아니에요. 덤불만 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충분히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더 달라 그러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이거를 반드시 제거할 수 있게끔 이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마장천 제가 이 부분도 그럼 올해 2026년도에 모든 게 끝나는 겁니까?

○김용갑 위원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마장천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저는 시의원이 된 거고, 사실 이 지역에 저류지가 필요 없는, 저류지 만들어놓고도 엄청난 해충이 생길 수 있는 이런 효과밖에 안 되는 그거예요. 근데 여기 저류지 터를 엄청나게 사가지고 저류지를 만든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 공원을 만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저류지 만들어서 이 해충들은 어떻게 할 건지 아파트 주변으로 다 날아갈 텐데 이거에 대한 대책도 세워봤어요?

○김용갑 위원 저류지 설계를 하면서 굳이 변경 어떤 걸 내더라도 도랑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저류지가 필요 없어요. 이 부분이 저류지가 필요 없는 부분을 설명도 하고 이 부분 해충, 모든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는 예측을 하는 가정하에서 도랑 협의해서 이 부분을 공원화시키면 오히려 이 부분이 훨씬 낫지. 여기 저류지 만들면 물이 고여 있는 상태고 그다음 이 부분에서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공원을 만들면 엄청난 명소가 될 수 있는데 저류지를 만들어서 해충을 키울 필요는 없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도에 충분한 설명을 해서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2소각장을 새로 짓게 돼 있죠? 700억가량 들여서.

○김용갑 위원 지금 우리가 소각장 있는 부분이 너무 노쇠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 물량이 많았을 때 매립해야 하는 입장들, 그다음에 망가졌을 때, 문제가 있을 때 매립을 계속하다 보니까 매립장이 거의 만료가 되고 새로 찾아야 할 시기잖아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700억을 들여서 짓는 거 이 부분, 우리가 스위스 갔을 때는 매립을 전혀 안 하는 소각장 시설을 짓는 걸 우리가 견학하고 왔고 이 부분들을 그때 같이 갔었으면 좋았는데 우리 집행부도 한번 그런 부분을 해서 소각장을 지을 때 정말 매립이 전혀 없게끔 할 수 있는 다 태울 수 있는 온도 조절할 수 있는 것과 그 소각장을 건설하는 걸 목표로 해서 잘 지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700억이라는 그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춘천에서 매립을 하나도 안 하는 제1소각장과 제2소각장이 모든 걸 처리해서 매립을 전혀 안 하는 이런 소각장을 만들 수 있는 목표로 해서 최대한 우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이거를 소각장 지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 예산이 없는 게 있는데 우리 짓기로 했던 그 예산이 여기 올라오질 않았네요. 농업 폐기물…….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쓸게요. 농업 폐기물 걷어가지 않는 거 태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지?

○김용갑 위원 예, 열분해. 비용이 안 올라왔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김용갑 위원 진행되고 있어요?

○김용갑 위원 우리가 공공열분해 해가지고 농민들이 인삼밭 하고 남은 그런 것들 소각할 수 없는, 폐비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 제주도에 이게 시설이 잘 돼 있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지 그냥 대강대강 우리 시범 시설로 하다가 그냥 멈추고 이걸 홍천이나 원주로 가져가서 돈 주고 갖다 버리는 이런 현상이 없게끔 철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런 걸 진짜 춘천시를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범도시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완벽성을 기해서 시설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상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 내용입니다. 우리 각 지자체마다 공공기관에서의 청렴도평가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종합청렴도 대응을 위한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유인책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게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예산 자체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기획예산과 의견에 대한 부분들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셨나요?

○정경옥 위원 제가 유튜브에 짤막짤막하게 올라온 쇼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영상에 나오시더라고요. 남면에 김선희 면장님하고 그 주무관님들이 영상을 촬영하셨더라고요. 남면의 영상 자체가 어떤 우수평가가 돼서 올라온 건가요?

○정경옥 위원 청렴도 등급을 계속 올려 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춘천시의회도 종합청렴도 평가 등급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주 1, 2등급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교육에 대한 부분밖에 없어요, 우리 시의회는. 그래서 청렴교육을 1년에 1회 받을 때 2시간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수가 되는 그런 의무교육 중의 하나인데 그 부분들을 떠나서 우리 본청에서 종합청렴도 대응을 위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 자발적으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나서서 뭔가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보기 좋았는데요. 이게 평가 자체가 사실 시민들에게는 신뢰도를 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세금을, 업무를 진행하는 그 과정에 정말 투명하게 또 적절하게 업무상 그 예산을 잘 사용 집행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관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예산 자체 쓰임이.

○정경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내일인가요? 그러면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집 철거요. 79페이지 빈집 철거 사업하고요. 그리고 81페이지 빈집 활용 이 사업이 함께 진행되는 사업의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죠?

○정경옥 위원 이 소유자가 어쨌든 철거에 동의를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철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지만 철거 후에는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정경옥 위원 제가 기사를 하나 보다 보니깐요. 2025년도 중앙 예산이 100억 원으로 지자체에 내려진다고 기사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빈집 활용 활성화 공모사업 대상지로 부산, 충북, 전남, 해남, 경남 5개 지역을 선정했고요. 지역별로 2억 원씩 특별교부세로 내려준다는 기사를 제가 접했는데요. 우리 춘천시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요. 우리가 공모할 수 없는 자격 요건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있었나요?

○정경옥 위원 뒷장에 있었네요. 제가 앞장만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역이 몇 군데로 되어 있죠?

○정경옥 위원 그 구역이 어디인가요?

○정경옥 위원 어느 동의 빈집 활용을 해서 어느 동의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게 시내 중심인가요? 아니면 그게 면 단위 쪽인지.

○정경옥 위원 그러면 내년 어쨌든 예산 확보됐고요. 내년에도 시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미리 이 설계가 되어있나요? 내년에는 어느 동에 활용하겠다는 예산이…….

○정경옥 위원 근데 신청을 해야 이게 사업을 시작하기는 하는데 예산을 세웠을 때는 어느 정도 빈집에 대한 수요조사는 있을 거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아직 현재 존재하고 있는 빈집이 850호나 돼요?

○정경옥 위원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도 빈집 활용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당초 예산 올라온 중에 도로과 소관 반가운 사업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109페이지고요. 신규 사업인데요. 소양2교 클라이밍 조성사업 신규 사업 자세한 내용들 어떤 식으로 조성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이제 설계용역 들어가고 언제 완전히 다 준공될까요?

○권희영 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세요?

○권희영 위원 제가 반가웠던 점이요. 저는 시드니는 가 보지 않았는데 시드니 하버브릿지에 다리를 올라가는 클라이밍 세계적으로 명소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클라이밍하려고 일부러 호주를 온다고 얘기하고 우리 소양2교를 매일 건너시는 지역 주민이 이 사업을 호주에 가 보고 감탄해서 제안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나중에 회기가 끝나면 과장님께 이 제안을 드려야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이 사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고요. 주민들도 기대하고 있는 만큼 잘 실현돼서 우리가 춘천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소양2교가 그냥 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체험까지 해서 관광객들 유지하는 데 큰 한몫할 수 있도록 지금 관광개발과랑 관광정책과 과장님도 같이 있잖아요. 같이 협업을 해서 여기 위에 올라가면 전망대도 멋있게 만들어서, 호주에 가 보신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시드니 못지않은 춘천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당초 설계용역에 아예 설계를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 때 들어왔던 계획이 나중에 변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페이지고요. 2040 춘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재정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기본계획 5개년을 다시 세우기 위한 용역을 주는 사업비인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2026년도에 용역을 줘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될 텐데요. 저번에 지역에 이장 회의 갔다가 같은 오탄리인데도요. 오탄2리는 계속 도시관리구역에서 빠지고 오탄1리는 계속 포함되고 해서 오탄2리가 왜 같은 사북 오탄인데 우리는 도시관리계획에서 가장 빠지냐 이런 민원을 계속 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직 과장님께 여쭤보지 못했는데 그런 민원들이 들어옵니다, 현실적으로. 비단 거기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 재정비할 때 소외되는 지역들이 없게 그리고 강북과 강남 균형 개발되는 부분 이런 거를 신경을 쓰셔가지고요.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 용역 실시되게 할 때 아예 계획을 그렇게 짜서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5페이지에요.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 현행화 관리 사업 그리고 구 UPIS 체계 그거를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베이스 현행화랑 유지 관리 통합한다고 내년 예산이 2억 정도 세워졌는데요. 이러면 UPIS라는 표준 시스템이 아예 이관이 돼가지고 새로운 통합 플랫폼으로 바뀌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새로운 체계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네요, 내년에 구축하기 위한?

○권희영 위원 그 방향은 알겠는데, 이게 민원담당관실 예산에도 지금 이게 통합 플랫폼으로 여기 담당 부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UPIS 표준 시스템 운영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관되는 부분을 민원담당관실에서 운영비로 운영하는지 이원화된 체계로 운영되는 건가요, 우리가?

○권희영 위원 그러면 민원담당관실에서 운영비가 있는 부분은 뭐예요? 아직 체계가…….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페이지요. 공지천 교량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여기 내용이 오래된 노후 교량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 같아요. 그리고 주 야간 특화 경관과 디자인 사업입니다. 이런 내용들 사업 근거가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특별법 그리고 특히 특수상황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내용을 읽어봤을 때요. 공지천 일대 교량 디자인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취지에 오히려 맞으려면 낙후되고 소외된 구역들도 골고루 개발해주고 도시계획이 포함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암댐 경관조성 사업은 진행 중이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춘천댐 쪽에 관광 인프라가 너무 없습니다. 춘천댐 인근에 상인분들이나 소외감을 호소하거든요. 그런 계획, 사업 신규 사업 들어갈 때 같이 개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천댐도 경관 조성으로 춘천호와 같이 맞물려서 그 권역을 개발할 수 있게 되면 관광객들을 다시 발길을 끊었던 분들을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춘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잖아요, 춘천 매운탕골이나 이런 데. 그런 부분도요. 도시계획 세울 때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민원담당관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페이지고요. 민원콜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예전에 제가 상임위 기행위에 있을 때는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협조 잘 해주셔가지고 통과가 됐었는데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제가 저희 그때 위원님들도 상당히 그때 공무원분들 근무하시는 데 많은 전화와 스트레스도 받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민원콜센터를 매뉴얼로 다 잘 작성하셔서 운영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많은 민원인이 줄었는지 민원콜센터가 생기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처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가장 중요한 민원담당관 부서가 시민들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밀접하게 처음으로 응대하는 부서라가지고 시민들의 이런 민원이라는 게 어떻게 응대 잘하는 거에 따라서 민원 만족도가 달라지거든요. 처음에 상냥하게 해주시고 매뉴얼대로 거기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근무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얘기 잘 들으셔서, 이게 잘 되는 게 춘천시민들이 행복하게 보낼 수 있고 지내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잘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에서 우수기관으로 상도 받으셨죠?

○박남수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온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그렇게 계속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어서 50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인데요.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내면 행정복지센터에 무인발급기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근데 이거를 잘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무인발급기가 생겨서 다행이고, 예전에는 30대였는데 지금 보니까 발급기가 4대가 늘었어요. 여기가 어디가 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보면 저희들이 유지 보수하고 오래된 기계도 있고 신규로 할 수 있는데 지역의 여러 군데 마트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하셔가지고 저게 없도록 시민들이 원하시는 데가 있거든요. 보면 무인발급기 이용한 횟수나 이런 걸 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요. 아까 강북과 강남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각 지역에 골고루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5페이지고요. 관광안내체계 강화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AI 기반 관광 안내 키오스크 소프트웨어 구축, AI 기반 관광 안내 키오스크 설치,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유지 보수 이렇게 있는데요. 관광안내체계를 어떻게 강화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제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해가지고요.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셔서 이해는 갔는데요. AI 키오스크도 설명해 주셔서 이해는 했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도 QR이라고 말씀해 준 거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면 키오스크가 하라는 건 아니고요. 별개로 QR 코드를 활용한 어떤 게 옆에 같이 있으면 같이 운영되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을 해 봅니다.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있는 키오스크보다는 다가서는 게 QR이 더 익숙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신 것 같단 생각이 미루어 짐작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당부, 부탁의 말씀드려 봅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페이지 243페이지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인데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있어요. 다른 지자체는 이걸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과장님께 이런 게 있을 때 다른 데는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보니까 계속하고 계셨더라고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여행하시는 분들이 춘천시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서 참 좋다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은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보면…….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더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이섬에 많이 가거든요. 관광정책과에서 남이섬하고 연계해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 시에서 같이 협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안을 해 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근화동 문화 광장숲 경관 조명 특화사업을 올리셨어요. 1억의 사업인데 문화광장숲이 지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제가 가봤을 때는 딱히 손 봐야 할 게 더 특화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진 않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길게 설명해 주셨는데 지역현안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 페이지의 마장달빛교 이 사업도 지역현안사업비인가요, 혹시?

○박노일 위원 여기도 기존의, 물론 제 기준에서이지만 기존이 더 예뻤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2단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1단계도 지역현안사업비였어요?

○박노일 위원 사업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납득은 가는데 이해는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앞 페이지 공지천 일원 야간경관사업 강화사업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2㎞ 대의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생활인구 증가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 사업 목적에 관해서. 경관이 이뻐져서 저도 최근에 운동하면서 다이어트 목적으로 러닝을 뛰기 시작하는데 코스를 원래 기존 뛰던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 바꾼 이유가 경관이 이뻐서 보는 재미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경제 활성화 기여에는 어떻게 이뤄질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의문이 가져지는 게요. 이원찬 국장님께 제가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 예전에 의암호의 빛인지, 의암 낭만의 빛인지 사업을 도시계획과장님 있을 때 하셨잖아요. 그게 예산이 얼마 정도 사업이었죠?

○박노일 위원 기억하시나요? 적지 않은 예산이었던 것 같은데.

○박노일 위원 40억이었고 그 이전에도 공지천 일원 야간경관 관련해서 사업들이 매년 적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와서 제 기준에는 이미 공지천 일대는 충분히 야간경관이 훌륭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의암호의 낭만의 빛 관련해서 준공식 하신 게 11월 저번 달 맞죠?

○박노일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만 더 웨이브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시행하신다는 이것저것 하신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도 들었고 근데 이 사업들이 굳이 현재는 그렇게 다급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적지 않은 예산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더웨이브 프로젝트에 맞게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들이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 전작인 예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건설과에서 공지천 강변 산책로 야간조명 개선사업이라 그래가지고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33개를 세우겠다면서 2억 3,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세우셨는데 비슷하게 보이는 사업으로 10억, 1억 8,000만 원, 1억 원 요즘에 춘천 시민분들 평가가 공지천 일대의 야간 조명사업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훌륭하다고 돼 있는 상황에서 또 십 몇억이 넘어가는 예산들을 세워서 구태여, 새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강화사업인데, 신규 사업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사업비 액수 정도를요. 근데 강화 사업이 비싸게 책정된 이유를 잘 모르겠고 좀 의문이 갑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 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춘천시가 밤에 환하고 춘천시민들이 볼거리 야간에도 즐길 거리가 생긴다면 저야 시의원 입장에서 환영하고 반길 일이지만 이게 전기세라든지 수리 유지 관리 이런 비용이나 인력이 감당 가능한 내에서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사업을?

○박노일 위원 답변 잘 주셨고요. 알겠습니다. 사업에 관해서 단순 의문이었고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고요. 춘천시의회 사무공간 증축공사입니다. 이것 아까 나유경 위원님께서 살짝 질의는 하셨는데 별관에 대해서요. 이것 지금 올라온 것 7억은 어떤 금액이에요? 예전 전년도 예산에서 남은 금액이 7억이라는 건지?

○이선영 위원 안쪽은 그래서 공사가 끝난 거죠? 저희가 벌써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선영 위원 아까 샤워실 저희 헬스장도 말씀하셨는데 또 그 현장 가보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 들어가는 입구가 그냥 뻥 뚫려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걸렸거든요. 아마 이것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잠깐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붙어있고 저희가 입구에 들어갔을 때 양쪽으로 갈라지는 방향으로 돼 있는데 이게 보면요,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 제가 정면으로 찍어서 이런데, 이게 좀 민망하게 방향이 돼 있어요. 중간에 칸막이나 이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좀 시정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이것 말고도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 시정이 가능한가요? 이게 시정하려면 지금 빨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이사 가기 전에.

○이선영 위원 그 얘기도 그때 들었습니다. 인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는데 인증은 처음에 저희가 이거 준공되기 위함에서 BF 인증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후에는 변경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입구에 대해서?

○이선영 위원 본인증 끝나면 그때는 가림막으로 해서 좀 변경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여기 주차장 어제 눈 내려가지고 제가 어제오늘 지금 이틀째 주차장 차를 세워보고 있거든요. 어저께 출근할 때 눈이 녹으면서 주차장이 물이 고여서 빙판이 됐었어요. 이게 설계 배수 관련해서 제대로 설계가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설계할 때 제대로 배수를 신경을 쓰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이게 현장 사진이거든요. 저는 이게 배수가 처음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테두리로 배수가 다 돼 있더라고요. 이리로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거 수평은 다 맞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천장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냥 뻥 뚫려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떨어진 물들이 배수구로 가는 게 아니고 이 중간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까 맨 중간 부분에 건널목처럼 돼 있는데 여기가 오히려 더 흥건하게 물이 잔뜩 쌓여있어서 이게 다 빙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위에 무슨 누수가 있나? 그렇게 처음에 생각하고 위에를 쳐다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쪽에서 다 흘러들어온 물들이더라고요. 나중에 이것은 추후에 보완을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리고 아까 앞전에 79페이지 빈집 철거하고 그다음 장 빈집 활용하고 해서 지금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빈집정비를 한 철거사업 그 집들로 해서 활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의 집들로 따로 또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앞부분은 철거만 하고 끝나는 거고, 이거는 철거한 다음에 그 후에 추후의 사업까지 좀 들어간다는 거죠?

○이선영 위원 사업이 보니까 점점 더 늘어나고 있나 봐요. 이게 2024년도에는 7집이었는데 2025년도는 13집이나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부분 좀 의아했던 게 앞의 철거는 면 단위 위주로 다 돼 있고 이 빈집 활용은 다 동 단위로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구도심 위주로 해서 소양, 근화, 후평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돼 있는데 보니까 이용하는 게 활용하는 게 지금 방법이 다 주차장 아니면 텃밭 두 가지로 거의 다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것 보니까 빈집 철거하면 사실 주차 면적이 많이 안 나오지 않나요?

○이선영 위원 연달아 있는 빈집이었나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구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빈집 철거 신청받으실 때 신청 그냥 순서가 아니고 따로 기준을 두신 거죠?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빈집 같은 경우는 사실 육안으로도 안 좋지만 육안으로 안 좋은 것보다 안전성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붕괴 우려도 있고 그리고 화재 우려도 있고 거기다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비행 청소년들의 약간 안 좋은 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집들이 있다면 그런 집 위주로 대상을 선정해 주셔서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 사실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예산이 더 있다면 쉼터나 공유공간이나 좀 더 좋은 공간으로도 활용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도심이다 보니까 체육시설로 지금 이용하는 곳들도 사실 다 공터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사실 이것은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했다가 철거하는 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좋겠어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러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예산서마다 어떤 걸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 수당, 회의 수당 이게 각 다 달라요, 분야마다.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다른데 이게 어느 정도 그래도 기준점이 있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어디 신인문학상은 70만 원, 백일장은 35만 원, 학술 회의 수당은 10만 원 그다음에 김유정청소년글짓기대회 심사위원 사례비 3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심의비 35만 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도 심의위원 21만 원, 자문 수당 20만 원. 자문 수당도 다 달라요. 10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심의 수당은 30만 원, 25만 원, 20만 원 다 이렇게…….

○위원장 김보건 아니 기본값은 다 있고 이거를 1년에 2회 하면 2회라고 딱 돼 있고, 심사위원도 3명이면 3명에 대해선 정확하게 돼 있는데 시간이야 넘으면 회의 수당 우리도 더 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기준점을 20만 원,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 다 이렇게 일률적이지 않더라고요.

○위원장 김보건 그것 빼고요. 그거 빼고 예술제 참가할 때 자문 심의 수당 25만 원 그다음에 시민예술 프로젝트 이건 또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예술 매개 아트바자 작가 선정 심의는 또 20만 원 그리고 그다음에 생활예술 동호회 지원사업에도 이것도 심사를 해야 하는데 여긴 또 30만 원. 그리고 시민문화활동 거점 활성화 해가지고 여기도 심의 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온세대합창 자문 회의 수당 20만 원, 용역 심사료 30만 원 그다음에 공지천 재즈 페스타 자문 회의 수당 20만 원, 입찰 심의 수당 30만 원 그다음에 축제도시 공간 콘텐츠 발굴 자문회의 30만 원 다 제각각이에요.

○위원장 김보건 언제 나오셨어요? 깜짝이야.

○위원장 김보건 유형에 따라 거기에 대한 전문가적인 요소가 가미되냐 안 되냐 또 올바르게 선정할 수 있는 기준, 판단 그런 것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기준점을 제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위원장 김보건 그렇죠. 어디 문학당이나 심의 긴 부분은 더 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회의하면서 선정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되게 차등 되게 20만 원부터 30만 원, 35만 원까지 전문성이 아니어도 예술이다 보니까 전문성은 가미돼야 되겠죠. 하지만 전문성을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되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으니깐요. 거기에 대한 기준점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향토유산보수정비가 있어요. 이게 사업목적이 발산리 고인돌 공원 등 매장유산의 제초작업을 통해 경관 관리하고 경미보수, 근화동 일대 매장유산 보호 지적표시 이것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향토유산이 우리 지역에서 많잖아요. 몇 개 있죠?

○위원장 김보건 6개소 있는데 이게 매년 돌아가면서 관리하시나요?

○위원장 김보건 그럼 전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이번에 증가가 됐네요?

○위원장 김보건 그리고 소양1교 옆에 마애비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보건 접근도 못 하는데 어떻게 유지보수 해요? 일반 시민들 못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밖에 그러면 약간의 데크 공간 있는데 거기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향토문화유산이라고 우리가 지정해 놨으면 어찌 됐든 거기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그것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문헌이나 책자를 봐야만 알 수 있는데 어찌 됐든 거기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시는 곳이고 데크로 해놨잖아요. 그럼 거기다 무슨 표지판이라도 이 밑에는 마애비가 존치돼있고 거기에 대한 약간의 연혁이라든가 이게 춘천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접근성은 좀 힘들더라도 그걸 알릴 수 있는 것은 정비를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김보건 태실.

○위원장 김보건 거긴 그래도 태실이라도 가면 테두리 쳐 있고 태실에 대한 설명이 다 있어요. 그것도 향토유산으로 해놓은 거잖아요.

○위원장 김보건 향토유산도 같이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 마애비 진짜 옛날부터 지정돼있는 건데 관리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아서…….

○위원장 김보건 왜 소양로비석군도 안내판 다 몇 년 전에 정비했잖아요. 싹 정리했잖아요. 그럴 때 같이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정리해 주시고, 지금 향교 장수로가 기와 처마 때문에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밀조사나 아니면 향후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예산엔 반영이 안 돼 있어가지고.

○위원장 김보건 진짜요? 국비까지 다 받아오실 수 있어요?

○위원장 김보건 향교도 춘천에서는 역사적인 거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보건 마애비 같은 경우도 진짜 향토유산 우리가 지정해놓은 만큼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잘 정비해 주시고 많이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오늘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열심히 해보자고요. 우리 시가 이번에 품새대회나 이런 것도 그랬고 그다음에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게 참 그래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투입해서 뭔가를 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해서 투자심사받고 이런 절차를 하잖아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5년치고 우리 시에 예산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하여튼 지속가능하게 뭔가를 만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쉬는 시간 이용해서 기존에 속기록을 다 읽어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결과가 딱 나와있어요, 여기에.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과장님 추측할 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가 핵심은 뭐냐면 급박하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 급박하다는 게 여기 딱 보면 나와요.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과장님 아니에요. 다른 과장님께서 공모를 2020년 3월에 했고, 2020년 5월에 공모 확정이 됐어요. 3월에 공모 신청할 때 공모 기간 자체가 공모 기간 전에 중기재정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기 현실적으로 시간상 어려웠대요. 한마디로 계획에 없었던 게 갑자기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를 딴 거예요. 우리가 실적 위주의 공모사업이 되게 리스크가 커요. 그래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이번에 국비 공모해서 얼마 확보했다, 얼마 확보했다 자랑할 수는 있지만 그 자랑이 시민들께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김운기 위원 그니까 이런 거예요, 과장님. 다양한 공모사업이 있어도 우리가 처음에 목표를 잡을 때 우리 시는 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중기적으로 어떤 재정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준비한다고 하면 절차나 이런 것들을 어길 수 있을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 없이 튀어나오는 것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건 바이 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지속가능한지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 자체도 제대로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화동 2571 같은 사업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공모를 해도 그 들어오는 사람이 없이 해가지고 5년씩이나 그렇게 그냥 비용만 축내면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김운기 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려고 해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에 투입도 안 되는 그런 사업이었다고, 이 사업은. 계획 자체가 없었던 사업이었다고요,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김운기 위원 아니 그니까 맞춰갈 수도 있는데 이것처럼 아예 시간적 여유가 보통 우리가 1년 안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1년 앞엣것만 우리가 바라봐도 가능하잖아요. 1년 앞엣것도 바라보지 못한 사업이라고 느껴진다고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그 시간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하게 이뤄지는 사업이라는 얘기란 얘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누락이 됐어요? 왜 누락이 됐냐고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그냥 핑계로밖에 안 들려요, 저한테는. 6개월 전에도 이 사업은 계획이 없었던 사업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누락이 됐다면 업무 과실인 거고요. 그 업무 과실이 한두 번 일어나야죠. 수시로 일어나는 것은 누락이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자, 우리가 2020년도에 하여튼 이게 공유재산 했어요. 공유재산 하면서 그전에 이런 사업 계획을 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디자인 관련해서 지원센터나 생각했다고 하지만 우리 속기록에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 거고, 그래 다 좋아. 다 차치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원래 목적이 그래 돼 있으니까 이 목적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면 아니 도시계획과에서 하시지 왜 이것을 시립도서관으로 보낸 거예요? 만약에 디자인도서관이면 디자인이 주입니까, 도서관이 주입니까?

○김운기 위원 산단공하고 협의가 다 됐어요?

○김운기 위원 문서가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문서가 있냐고요, 산단공에 보고 완료가 됐다라는.

○김운기 위원 보고한 문서가 있냐고요.

○김운기 위원 그것도 한번 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저런 자료를 저한테 카톡으로 주셨어요. 노력 되게 잘 하셨어요. 그럼 우리 시는 이것 되게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럼 이 노력을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디자인과에서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저런 노력해서 안 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냥 기본적인 기능을 해가지고 복합문화센터로서 산단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 자체를 디자인과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을 왜 하필 시립도서관에다 보내냔 얘기예요.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김운기 위원 없어진 기능이 뭐 뭐죠?

○김운기 위원 아니 없어진 게 뭐가 있냐고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없어져도 무방하다는 산단공의 답이 있었어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협약 변경이라는 게 문서가 주고 왔다 갔다 해야지 협약 변경이 완료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용을 이렇게 하겠다는 변경 내용을 보냈고 그렇죠? 그것에 대한 답은 아직 안 온 거예요?

○김운기 위원 체결을 한다는 게 누구랑 체결한다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 체결을 했어요?

○김운기 위원 그 내용 주시고…….

○김운기 위원 그럼 나중에 문제 제기해가지고 이게 국비사업인데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해요.

○김운기 위원 그럼 최소한 문서로라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확정을 가지고 그다음에 뭔가를 하든지 해야 되고 그다음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디자인과에서 최초로 이래 했으면 끝까지 디자인과에서 책임을 지세요. 그것을 왜 갑자기 얼토당토않은 시립도서관에 해가지고 거기 400m 이내 도서관이 하나 또 있어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면 하여튼 내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없어졌으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을 때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없어지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운기 위원 과장님, 저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세요. 들으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것은 제가 다 알아요. 금액을 더 올리기 위해서 다시 올린 것도 알아요. 여기에 원래 공유재산 받을 때 그 목적하고, 그 목적에서 반 이상이 저희는 없어졌다고 판단이 되면 목적이 바뀌어도 공유재산을 다시 받아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때는 이러이러한 목적 때문에 통과를 시킨 것이지. 이거를 110억짜리 도서관 이런 부분이 남아있다고 해서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과시킨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능으로 하려면 다시 또 공유재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디자인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디자인과에서 이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110억짜리 도서관이 된 거예요. 디자인과에서 시작한 이 사업이 우리 시의회에서는 속기록이나 이런 데 남아있는 그 내용처럼 어떤 디자인 특화라든가 디자인 관련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서 통과시켜 놨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포장해놓고 까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끝에는 도서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110억짜리 도서관을요.

○김운기 위원 산단공에서 봤을 때 목적대로 근로자들이 그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을 잘 할 것 같아요? 와서 잘 사용할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분들이 우리가 하는 도서관 이런 것들 넣어놓는다면서요. 그럼 도서관에서 운영하면서 그게 거기 근로자들이 또 청년들이 잘 사용할 것 같냐고요. 그건 검토해 보셨어요?

○김운기 위원 뭘 지금 차분히 준비합니까? 벌써 준비가 돼 있어야지.

○김운기 위원 잘해 나간다고요? 예산 자체도 있잖아요. 제가 문서 다 보면 평생교육원에서 만든 생성한 문서 자체에서도 이번에 우리한테 올라온 조례안 비용추계하고 금액 자체가 벌써 달라요, 운영비 자체가. 그렇게 어설프게 그때 그때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과장님, 여기 운영비 얼마 들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아니 기존에 우리 이것 올렸을 때 얼마라고 하셨어요?

○김운기 위원 자료 좀 보고 얘기하세요. 생각나는 대로 막 그냥 얘기하지 마시고. 다 거짓말하셔 지금. 10억이잖아요, 10억. 1차 연도 10억.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는 내부 문서 해가지고 보고할 때는 5억 6,000, 우리한테 올릴 때는 4억 6,000. 시의회가 액면 그대로 보고 그것을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그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변경이 되면 다시 의결을 올리셔야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산단공하고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아무 문제 제기가 없대. 문제 제기 없으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의회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예측 자체를 잘못하신 우리 집행부 책임 아닙니까? 의회가 왜 그것을 책임…….

○위원장 김보건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알아요. 과장님, 본래부터 이렇게 만들기로 해가지고 관급자재가 올라가서 올리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만든 것과 그다음에 지원센터 하려고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란 얘기잖아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그만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김보건 정리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디자인과에서 책임지고 끝까지 하셔요, 이거. 끝까지 하셔가지고 본 목적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우리 김용갑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 305페이지고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이 사업이 제거의 의지를 반영했듯이 지금 60% 예산액이 내년 당초 증액이 됐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들을 항목을 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인건비랑 도구들 사는 것, 임차 공사비 이런 내용 항목들이 있는데 고압살수기 구입이 1대만 돼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 단위로 동 단위보다는 읍면 단위로 지금 사업을 오래 시행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론 서면에서는 아주 특별히 의지를 갖고 서면 면장님께서 이장님들과 함께 가시박 제거단을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되게 공격적으로 하시고 서면 면장님이 환경정책과에 근무하셨을 때 고압살수기가 있다는 걸 아시고 그 사례를 가지고 서면에서 아주 시범사업처럼 이번에 하셨는데요. 주요 한 두세 달 정도 열심히 한 두 달 정도? 고압살수기로 시범단 운영을 해본 게 1년 동안 가시박 제거 효과보다 더 좋았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면장님과 이장님들이 이거다. 각 권역별로 특징이 있어요. 가시박 같은 경우는 우리 서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옆에가 호수권이잖아요. 그래서 가시박이 물 주변으로 육지 타고 올라와서 제거에 참 어렵습니다, 특징이.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환경정책과장님한테 꼭 제안을 드려야겠다 했는데 오늘 여기 사업내용에 보니까 고압살수기 1대가 추가돼서 올라와서 반가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면 단위들이 지금 다 비슷한 사정일 텐데 서면 같이 암석으로 호수가에 있는 가시박 제거는 사람들이 직접 거기를 나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고압살수기 같은 경우는 멀리 있는 것도 그리고 순수하게 물로만 쏴서 자연에 위해도 되지 않고 하는 방법이 좋고, 직접 해보신 분들이 제안하기를요. 육해공 다 해야 된다. 그래서 드론으로 영양제 같은 것을 과하게 주면 사람들 손이 닿지 않는 곳은 제거에 효과적일 거라 그러고요. 호수권에서 밑에서 위로 쏴야 하는 경우는 배 우리 행정선을 이용해서 고압살수기를 쏴서 제거하면 육지에서 하는 거랑 육상에서 하는 거랑 배로 이용해서 하는 행정선으로 이용하는 거랑 다 함께 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그분들이 직접 제거하신 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이 부분이 지금 처음 시작할 때 강변가에 있는 것들 고압살수기로 시작을 해서 작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쫙쫙 뿌려서 됐고요. 그래서 많이 사람을, 고압살수기로 해서 인건비를 많이 쓰지 않고도 정비를 수월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이 말씀하시는 좀 더 이런 고압살수기를 권역별로 각 면 단위별로 이거를 사주셨으면 하고 그래서 면 단위별로 이것을 구비해가지고 본인들 면에 맞는 환경대로 작업단이 한 두 달 동안 돌았는데 거의 제거가 됐대요, 서면 지역은. 이런 걸로 한번 내년 계획을 실질적으로 지금 예산은 확대가 돼 있잖아요. 편성돼있으니까 고압살수기는 물을 쓰기 때문에 자연에 위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시기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직접 실행하시는 분들이 어느 시기에 제거해야 되는지 잘 아시니까 이걸 정책과장님이 시범사업으로 하셨던 우수 사례인 것 같으니까요. 좀 확대하고 각 다른 면들도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드린 행정선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편성해서 할 수 있다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예산 항목을 내년에 편성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75페이지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소양강댐 호수둘레길 조성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호수둘레길이 변경됐다고 나오는데요. 변경된 이유 있을까요? 변경된 내용이랑 설명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호수둘레길 대상지 자체가 다 보호구역이었어요?

○권희영 위원 거기다 데크길 같은 것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변경된 것은 부교라고 돼 있는데 물 위에 다리를 띄우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화천에서 이런 부교 평화의길인가 이렇게 해서 띄운 것 직접 한 번 봤는데 맞나요?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건 화천 같은 경우는 일반 강물이 지나가는 하천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댐이잖아요. 소양강댐 윗부분인데 우리가 부교를 띄웠을 때 안전상 문제는 없나요?

○권희영 위원 가까워요?

○권희영 위원 유동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우리도 무슨 홍수 대비나 태풍 왔을 때 그럴 때는 진입 막고 유동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런 점들이 궁금했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소양댐 정상에서 청평사를 배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 부교가 생기면 걸어서 도보로라도 관광객들이 청평사를 관광할 수 있게 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어디까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으로는?

○권희영 위원 저는 끝까지 연결되는 줄 알았는데 과장님, 이 사업이요. 관광객들 유치하고 입소문이 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소양강댐에 와서 지금까지 와서 체험하고 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걸어서 청평사를 갈 수 있다. 이게 참 큰 메리트가 될 것 같거든요. 중간에 멈춘다 그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은 예산을 더 확보하시는 것을 노력하시더라도요. 이왕 만드시는데 소양강댐에서 청평사까지 연결돼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뭔가 강하게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멈추게 되는 점은 의미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소양강댐 쪽으로 오셨다가 뭔가가 있어야지 중간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부교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마무리를 의지를 갖고요.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국장님, 의지를 갖고 완성시켜 주십시오. 이게 또 중간에 이렇게 만들면 어설프게 되면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더 맞죠? 좀 확실하게 관광으로 뭔가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해 주시죠.

○권희영 위원 그래도 많은 길 걷는 트레킹 하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들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렇죠. 가장 기본이 안전이죠. 안전하지 않으면 이 부교 사업 시작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그런데 이왕 지금 하신다고 했으니까 하면 실효성 있게 전 국민들이 와서 보고 가고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국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도시국 사업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페이지 11페이지 보면 경관시설물 관리 비용이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해마다 동일하게 3억 5,000이 경관시설물 관리 비용으로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고 그런데, 내년 사업들을 보니까 경관조명 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경관조명 사업들이 다 완료됐을 시에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 야경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또 새로운 유지관리비가 계속 발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을 새로 시작할 때는 유지관리비 부분도 예산에 참고사항으로 넣어서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런 경관조명에도 태양광을 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러면 조율을 잘해서 경관 부분은 아니더라도 조명 부분은 좀 신경 써서 유지관리비도 줄여가면서 이런 상황으로 계속 우리가 사업을 늘려가면 언젠가는 유지관리비가 대부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리고 사업들 중 보면 저희가 도로 보행, 자전거 관련 사업들이 있어요, 쭉.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도로도 그렇고 사업들은 해마다 계속 예산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 연속성이 없는 느낌이 들어요. 만약에 자전거도로를 계속 그 사업을 했으면 자전거도로가 완벽하게 이어져서 이게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해마다 자전거도로 부분에서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사업은 계속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성과는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도로, 보행 이런 부분에 개선하는 사업들을 계속할 때는 좀 연속성을 가지고 다년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확실하게 체감하는 실감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런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단발적인 사업으로 계속 해마다 하지 않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나유경 위원 사실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보행도로와 나누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전거도로는 차로를 나눠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멀리 봤을 때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도로 지금 저희가 해외연수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상 가보면 도로가 보행도로가 가장 커요.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차도는 차후의 개념이더라고요. 공간이 나면 차도 만약에 안 되면 일방도로, 일방통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이 정말 어떻게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 한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은 하잖아요. 계속 사업을 하면 뭔가 그래도 연관성 있게 자전거도로를 이어지게끔 하는 지금 군데 군데 보면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반사고 위험한 곳도 있고 자전거도로가 갑자기 끊겨버리면 거기서 차와 자전거와 보행이 다 엉켜버리는 지점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개선하는 것 사업이 해마다 하지만 해마다 조금씩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뭔가 연관성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스마트도시국이 스마트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스마트정책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 어떤 부서보다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주거지원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늦게 해서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거예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이용 대상자가 줄었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줄면 저희가 예산은 있으니까 신청한 분들은 다 받아요, 혜택을?

○나유경 위원 그런데도 다 못 쓴 거죠?

○나유경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을 줄여서 올라온 거예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홍보에 미흡한 면은 없나 그런 부분도 한번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해도 될까요? 그러면 교통과장님께 아까 더 하고 싶었는데 시간 때문에 못 하긴 했는데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지원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임금 단체협약 조기 타결 및 파업을 하지 않은 업체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지원 일 인당 월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그러면 파업을 하지 않으면 준다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파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파업을 하지 않은 인원에게 월 15만 원?

○나유경 위원 그럼 결국 무슨 초과근무수당에 해당되는 느낌이 있어요. 저는 이게 파업을 하는 게 사유가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파업에 참여를 하지 않는 운송업체의 직원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사실은 사전에 타협이 잘 돼서 파업을 하지 않는 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조건 파업을 하지 않아서 참여 안 하면 그 수당을 준다는 개념처럼 보여서.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57명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이런 인원수는 어떻게 산출한 거죠?

○나유경 위원 전체 인원이에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사실 파업이라는 불가피한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의 방법 중의 하나일 텐데 그분들의 여건 개선을 먼저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 파업을 하지 않고 수당을 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본 거거든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7페이진데요. 이것은 아마 해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스마일콜 사업비예요. 6억이면 그렇게 적은 금액의 지원은 아닌데 사실 스마일콜 이용 현황을 좀 알고 싶어요. 저희가 카카오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서 스마일콜이 그전에도 제가 질의했을 때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용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생각보다 하루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네요, 7,000건, 8,000건이면.

○나유경 위원 그러면 카카오택시나 다른 이런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서비스 시민들하고 비교는 한번 해봤어요?

○나유경 위원 이왕이면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에 교통과 183페이지 보면 도로 노면표시 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계속 질의드렸던 건데 송암 주 경기장 앞에 측면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기가 교통 경찰서에서 심의해갖고 결정돼야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심의에서 길 건너에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그 커피숍이 특혜를 보는 거다. 그래서 거기 횡단보도가 안 된다 이랬다고 했거든요. 이게 말이 맞아요? 그분들이 만약 요구를 했을 때면 특혜일 수 있지만 거기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에 의해서 거기가 매우 위험하니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건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나유경 위원 위험한 곳이에요. 거기가 송암경기장과 야구장 그다음에 에어돔 그 사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기를 보러 가시는 분들이 그 위에 측면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나올 때도 거기로 나오고 그리고 차를 길 건너에 세우면 거기를 그냥 무단횡단을 막 하세요. 근데 엄청난 인원이 무단횡단을 하고요. 그러다가 여태까지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고가 나면 그때 횡단보도를 만들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왜 심의에서 통과가 안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때 커피숍이 앞에 있어서 그렇다고 아니 있어서 그분이 커피숍이 특혜를 보면 어때요? 거기가 너무 위험해서 하는 건데.

○나유경 위원 충분히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이 7분이네. 우리 스마트한 스마트도시국을 왜 자꾸만 스마트하지 않다 그러는지 정정 요청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교통과장님, 제가 스마일콜택시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못다 드린 말씀, 안 나오셔도 돼요. 요즘 택시들이 저녁때 되면 택시들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즘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 택시가 없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개인택시들이 대부분 다 연금을 타는 퇴직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존재하니까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눈비 올 때 없어요. 택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해가지고 예전에 삼부제를 돌리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꼭 출근을 해야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제시간에 택시를 탈 수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이런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서 이것을 한번 같이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일단은 상부에 보고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불편한 것은 시민들이니까 법을 떠나서 불편한 건 시민들이잖아요.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전달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논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 꼭 같이 시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534페이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됐는데 위원회에서, 슬레이트 철거가 다 된 것인지 아니면 왜 삭감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부위원장입니다. 녹지정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놀이터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인건비가 한 41% 넘게 증액이 됐는데 이 이유가 최근에 개설된 봄내림놀이터 3호점이 개설함으로써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과장님?

○박노일 위원 그러면 여기 각 1호, 2호, 3호에 걸친 총 3개의 봄내림놀이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 시간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한 군데에 2명씩 근무하는 것 같긴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증액된 이유는 말씀해 주셨고, 정회 시간에 답변을 주시면 지금 질의 자체가 안 되는데요?

(일동 웃음)

○위원장 김보건 다음 시간에…….

○박노일 위원 자료요? 그러면 여기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은 살펴보신 게 있으세요?

○박노일 위원 에어컨 설치되어 있을 거고 정수기 같은 것도 있나요, 혹시 그 안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혀 모르셨구나. 이거에 관해서 질의가 나올 거라는 부분은…….

○박노일 위원 안 넣었다고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우선은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 이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럼 여기 지금 10개월 일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1년 꽉 채워서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이?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근로자 안전지키미 운영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업무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면?

○박노일 위원 점검이라든지 안전검사도 하실 줄 아시는 거예요,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박노일 위원 이분들이 지금 인건비를 봤을 때 어쨌든 급식비라든지 주휴수당 어쨌든 수당이라는 수당은 다 받으시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실 새놀이터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놀이터들보다 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다칠 위험성이 없는 기구들을 갖다놓은 신식 놀이터이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냥 아이들 감시, 관리감독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놀이터에 도움이 되는 업무들도 추가적으로 있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도 일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그대로 녹지정원과가 있었다면 저도 민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실 제가 종종 봄내림놀이터 2호점 퇴계동 할 때 거기 같이 놀이터협의체에서 활동을 했던 위원으로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갔을 때 민원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블라인드 설치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엄연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장면과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안전지킴이분께서 제게 주셨던 햇빛이 들어오니까 양옆과 앞쪽에 블라인드 설치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지금 가보니까 퇴계동 거기도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퇴계동에는. 혹시 지금 그런 것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시죠?

○박노일 위원 그리고 엄연히 근무하시는 시간일 텐데 지인분들이 놀러오셔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것은 일을 하시는 걸로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면 일을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해야 될까요? 전혀 관리감독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그러면 종사하시는 분들이 1년만 단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 연장 계약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박노일 위원 아무튼 살펴봐 주세요. 햇빛이 들어오신다는 이유로 블라인드를 설치하는 것은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나중에 가봤을 때는 앞쪽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양 옆쪽으로는 블라인드 같은 게 설치가 돼 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근로하시는 분들의 어떤 환경도 중요하시면서도 기존에 있어야 추진되어져야 할 부분의 방향성과 이런 것을 망각 된 채로 지금 근무 환경지가 개선이 되어져있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아까 파악하지 못하신 것은 파악되시는 대로 정회 시간에 저한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제가 이거 보면서도 되게 좀 의아했어요. 이게 어떻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안 됐을까? 페이지 164페이지요. 지금 이게 기존에 언론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관련해가지고요. 이것 예산 자체는 기증 작품에 대한 보존관리 운영 그렇죠? 그다음에 보험 그 내용인데 제 기준으로는 이런 박물관이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와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관도 하고 이런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물론, 이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100점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때도 100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점 한 점 해가지고 100점 모을 때까지 모으는 게 아니라 일단 서류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춘천시에 우리 춘천시립박물관에 갖다놓을 수 있는지 전시를 할 수 있는지 그게 확인이 된 다음에 모든 게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어떻게 기존에 도에서 어떤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평가에 대해서 등록요건이 미충족돼서 반려가 됐는데 이게 예산이 어떻게 또 올라왔을까요?

○김운기 위원 사전평가 제출 시점에?

○김운기 위원 이거 언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준비한 것은 2024년이고.

○김운기 위원 아니 그쪽의 의견이 그냥 개인 의견이 아니라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지침이나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출 시점이 아니라 개관 시점인 줄 알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도에서는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사전평가 제출한 시점에 64점밖에 없으니 100점 모을 때까지 나중에 해라라고 보낸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게 어디 기준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거기가 어디라고요?

○김운기 위원 도에서는 제출 시점 기준으로 한다는 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한 거죠?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법이 언제 바뀌었냐고요.

○김운기 위원 지침의 평가표가?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 바뀌었냐고요.

○김운기 위원 올해 10월?

○김운기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제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정책지원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12조3 공립박물관 관련해가지고 이게 조례인지 법인지 확인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김운기 위원 받았어요? 이것 언제 받았죠? 제가 기억이 없어가지고.

○김운기 위원 아니 이것은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투자심사 대상은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근데 공유재산이 투심까지 받아야지 공유재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니까 받았으니까 동그라미 쳤길래 의아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 중기재정, 투자심사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이렇게…….

○김운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제 불가분하게 그렇게 됐던 부분인 거고 그래서 기존에 모아올 때만 해도 가능했기 때문에 모아와서 했기 때문에 이 보존 비용이나 그다음에 보험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김운기 위원 몇 억인지는 거기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고, 이 예산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보는 거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 기준을 한번 보시자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관광개발과장님, 과장님 페이지 283페이지에 이게 하여튼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과장님. 근데 이게 조건부승인이 났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거기다가 참여인원 전원 조건부승인이 났는데 되게 타당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게 승인이 나기 2025년 11월 5일 날 났고,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 것은 현재인 거예요. 한 달 동안 예산이 통과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그러면 한 달 동안 과장님 조건부승인의 내용에 제가 봤을 때는 세부 산출내역 재검토는 사실 또 질타를 받아야 할 내용이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영장 사계절 운영 방안 마련 그다음에 건물 등 용산정수장의 역사성과 의미를 보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검토하고 생각해놓은 게 있습니까? 지금 예결위에서 말씀해 주실 게?

○김운기 위원 수영장 사계절 운영 방안 그것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김운기 위원 예산이 끝나면?

○김운기 위원 이것도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시점에 대한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이라는 것은 조건부가 아닌 그냥 승인이면 그냥 하면 되는데 조건부승인이라는 건 이걸 이행한 다음에 시작하라는 얘기거든요.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하라는 얘기거든.

○김운기 위원 근데 충족이 하나도 안 됐는데 지금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설득이 안 돼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제출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판단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85페이지고요. 우리 버스 정류장 정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25년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 사업으로 받았더라고요. 팀장님이랑 과장님 애써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 민원도 버스승강장과 관련된, 정류장과 관련된 민원들이 제일 많잖아요, 요구도 많고. 근데 예산이 지금 26%나 지금 감액이 됐어요, 내년 당초. 2억 4,500 감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권희영 위원 내려오는 국비나 국도비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매칭이 줄어든 게 아니라 우리 부서 내에서 수요 예측에 의해서 줄어든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근데 과장님 제가 봐서는 버스랑 우리 여기 택시도 그렇지만 사실 각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민원을 제일 많이 받는 입장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더 기다리세요 하면서 매년 기다리고 있는 정류장들이 많잖아요, 동도 많고. 확대를 더 해주진 않아도 그대로 유지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내년에 요구들이 많을 텐데 또 많이 딜레이되거나 이럴까 봐 걱정이 들어요.

○권희영 위원 꼭 그렇게 주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훨씬 더 요구들, 민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나 버스정류장 관련해서…….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신사우동 지역의 버스정류장이고요. 과장님 이게 작년에 교체돼가지고 신설돼가지고 2년째인데요. 여기 지나가면서 항상 보는데 막 쓰여 있길래 뭘까 하고 봤더니 새로 신설돼가지고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지 이거예요. 이걸 2년째 보고 있습니다. 교체하면서 신설될 때 종이 떼야 하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안타까웠고요. 새로 신설돼가지고 교체되고 우리 시 버스 여기 도착하는 버스 노선이나 우리 시 홍보하는 게 뭐가 생기겠지 하고 기다렸는데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맞은편이고요. 이 맞은 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교체됐는데 여기 그냥 소재지는 없고 비어 있어요. 안쪽도 상황이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때 작년서부터 아마 교체됐던 버스정류장 승강장 형태가 다 이런 것 같고요. 그런데 신규 조성 후에 여기가 어떻게 손길이 안 미쳤는지 비어 있고 우리가 붙여놓은 종이들 그때 설치돼 있던 종이들이 계속 2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안타까웠거든요. 홍보담당관님도 오늘 보좌기관 같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우리 시 행사나 그렇잖아요. 관광과도 그렇고요. 우리 축제하고 이런 걸 버스정류장은 우리 시 전체 어디에나 있잖아요. 몇백 군데나 있는데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들을 활용해서 다른 데다 홍보하지 말고 이런 거 2년 동안 방치할 게 아니라 시 홍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 홍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교통과장님이 이걸 다하실 수 없어요. 이거 설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도 참 힘든데 이런 부분은 홍보담당관님한테 요청해서 협업을 요청해서 이런 공간들을 어느 지역에나 다 있잖아요, 읍면동 여기 버스정류장에. 이런 식으로 다 교체되고 있는 추세라면 공간이 다 비슷하게 확보될 것 같아서 지나가면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요. 195페이지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개선사업인데요. 이거는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건데 신동초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동안 이전하고 아직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방호울타리가 다 완성되지 않고 일부분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아파트 단지 쪽에서 설치해놓은 거고 어린이보호구역 표시가 없어요. 그런 거 요청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해 주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초등학교 관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전체적으로 울타리나 옐로우 카펫이나 노란색 도색된, 완벽하게 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완비된 곳이 6, 7군데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시행이 안 되고 있는 학교들도 많고. 근데 초등학생 학생들의 경우 도보로 많이 이동하잖아요. 학원을 갈 때도 그렇고 하교할 때 이럴 때 위험한데 그런 부분이라도요. 예산이 우선 도비 전환 사업으로 확보가 안 돼서 어렵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내년에 시비로라도요. 안전과 관련된 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추경이라도 일괄 다 정비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저희 지역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을 많이 이걸 관심을 두고 돌아다니면서 각 학교마다 돌아다녀 봤어요. 현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 민원은 어느 학교는 잘 돼 있는데 어느 지역구는 안 돼 있고 이런 거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많이 느끼세요. 현황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도보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들부터 먼저 시행이 됐더라고요, 옐로우 카펫 같은 그런 사업들. 그리고 더 안전에 대해서, 울타리가 없는 데도 많고 학교가, 근데 안전과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복지 수혜주듯이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런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일괄 정비해서 공통되게 안전하게 보호받는 걸 우리 학생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선적으로 하다 보면요. 몇 년 기다리고 한 해 다섯 군데 이렇게 정해서 가면 5년 금방 지나고 학생들 금방 졸업합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의지를 갖고 똑같이 안전정비 구역이 같이 돼야죠. 어느 학교만 시범사업으로 한 게 효과가 좋았다 그러면 일괄 몇십 군데 되는 거에도 예산을 다른 것보다 배분하셔서 아이들이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확보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국장님 노력해 주세요, 예산 확보.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시간 지켜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79페이지고요. 방하리 관광지 지정 및 조성사업. 사업 목적은 나와 있습니다. 북한강 허브터미널 및 테마시설 조성을 통하여 북한강 일원에 산재돼 있는 관광시설을 하나로 묶는 내수면 관광 중심 마련인데 공공편익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기타시설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이 지금 전년도 예산을 보면 감액이 76%가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 계획이 배로 이동한다, 아까 남이섬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방하리 일대를 배를 타고 관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사에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도 이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감액됐는데 새롭게 다시 계획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박남수 위원 이해는 했는데 감액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이쪽이 계속 계획을 잡고 약간 변경되고 사업이 끝까지 추진되는 것이 미비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제 지역구에서 질의한 게 아니라 여기가 되게 언론이고 이런 데서는, 저도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배를 타고 갈 수 있고 그렇게 기대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배 타고 왔다 갔다 남이섬 선착장 가는 건 배 타고 들어가는 거 아는데 방하리 일대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런 게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질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말씀해주신 사업 기간 2030년까지니까요. 거기 지역 주민들은 이런 언론에 기사가 날 때마다 기대를 하시고 방하리 주변 분들이 주민들은 좋아지겠구나, 관광 활성화가 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시니까요. 차질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그다음 페이지예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구곡폭포 관광지 조성. 지금 여기 보면 사업 규모가 트리탑로드, 포토존 야간경관 등이 있는데 제 상임위에는 도시재생과랑 같이 그쪽 주변을 살리려고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하시고 관광 활성화하고 지역이 침체된 걸 노력을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곡폭포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설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출렁다리를 조성하려고 구곡폭포 있는 데 했었는데 그게 안 되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같이 그쪽 관광도 개발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부서랑 해서 그쪽이 어느 정도 활성화하려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갖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저도 가봐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시에서도 계획 세우실 때 확실히 세우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어서요. 페이지는요. 287페이지인데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소양강댐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양강댐 관광인프라 조성 신규 이거 사업 목적에 댐 정상부 구간 협소로 인한 차량 진입 제한에 따라 꼬마열차를 도입하셔가지고 시민하고 관광객 접근성 및 편의를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셔서 꼬마열차가 이해는 갔는데요. 제가 알기로 도로과에서 댐 정상 가는 잔도라 그럴까요? 걸어가실 수 있게 잔도 공사를 국비 확보하셔가지고 그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박남수 위원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건지……. 꼬마열차는 나중에 진행되나요, 그러면? 언제 시작되나요?

○박남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 가지 아까 권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협력할 부서는 협력하셔가지고 아까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니즈가 많았기 때문에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는 129페이지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동내면의 사거리 출퇴근 시에 꼬리물기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 우려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말 신속하게 임시방편으로 꼬리물기 금지 표지판을 부착 시켜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감시카메라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계획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협의 부탁드리겠고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는 예산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뭔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65세 고령자분들이 어르신들께서 페달을 오·조작함으로 인해서 사고를 내는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조사 결과를 보니까 2022년도에 총교통사고 발생률 대비 17.6%에 달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계속 증가돼서 2024년도에 21.6%로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다시금 느끼게 되는 사업인데요. 면허증 자진 반납을 하셔서 또 이분들이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카드 금액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춘천시는 4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또 그 가운데 찾아봤더니 온누리카드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거 외에 온누리카드도 별도로 지원해서 많이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는지 아니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지원함에 있어서 정확히 구분해서 지원하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면허증을 따고 장롱 면허라고 하죠. 그걸 자진 반납하시는 경우와 그리고 직접적으로 운전대를 잡고 계시는 분이 이제 고령으로 인해서 반납하는 거랑은 조금 예외가 아닌가 싶은데 정확히 그렇게 판단 기준을 둔 것은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령운전자 1명이 면허증 자진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연간 0.01% 줄어든다는 결과값이 한국교통연구원이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면허증 잦은 반납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83페이지 도로 노면표시 정비 사업인데요. 누구나가 다 몸소 체험을 다 하셨겠지만 이게 야간이나 우천 시에 도로 표시 식별이 상당히 어려워요. 저도 느낀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도 진입로가 아닌데 진입로인 것처럼 착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상당히 깜짝 놀란 상황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국회에서도 발언이 되었더라고요. 모 국회의원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자체별로 이 색의 기준이 있나요?

○정경옥 위원 예, 중앙선. 차선에 대한 도로 표시에 대한 색의 기준이라든가…….

○정경옥 위원 그러니까 빗물이 덮더라도 반사 작용이 돼야 되는 게 사실 맞잖아요. 그럼 반사가 잘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재료 자체를. 그 기준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정경옥 위원 저만이 느낀 건 아닌데 제가 그런 민원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색감 자체가 상당히 차분하더라고요. 기존에는 그 반사 기능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너무 차분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은 해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정경옥 위원 중요한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에도 예산 다시 편성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릴게요. 춘천의 인물 연구 선양 188페이지 이거 행사 진행하면서 말들 많던데요. 그게 우리 시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주최자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오해가 섞이지 않게 그런 것들은 주무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보건 괜히 행사 잘해놓고서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 김보건 관광정책과에 질의 좀 드릴게요. 243페이지 단체관광객 유치 지원 예산이 있는데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 이것도 줄었고. 이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있잖아요. 우리 춘천을 많이 찾아오게 노력하려는 중인데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뭐죠?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이거 다 소진이 되나요?

○위원장 김보건 체류형은요?

○위원장 김보건 체류형 관광객 유치 지원 이거는요? 다음다음 페이지.

○위원장 김보건 이런 거에 대한 정산이나 받으신 거 있나요, 자료들 사후 평가하는 거?

○위원장 김보건 정확하게 잘 해주시고요. 여기 259페이지 팸투어 운영 있잖아요. 이거 전년도에 안 했나요?

○위원장 김보건 직접 운영하시는 거구나. 이것도 알차게 해서 우리 춘천시가 어디 언론에서인가 10대 관광지에 춘천이 하나 더 포함됐더라고요. 100대인가?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춘천이 어찌 됐든 관광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추진해 주시고 예산들 정확하게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경정책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인데 민물가마우지 묵은 둥지 제거 사업 이거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산출 내역 보면 드론 임차 그래서 2만 3,500평을 이 드론으로 하는 거예요, 제거를?

○위원장 김보건 이거 제거 사업하는 데 드론이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이거 현장을 촬영하려는 거예요?

○위원장 김보건 드론으로 뭘 투하해서요?

○위원장 김보건 아, 약품을 투하해가지고…….

○위원장 김보건 살포하면 그게…….

○위원장 김보건 부하를 못 하게 방지하기 위해서 드론으로 하신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우리 춘천에 민물가마우지가 되게 많아요?

○위원장 김보건 이걸 처리할 수는 없고 그런 둥지나 그런 걸 제거하게 되면 여기서 서식을 안 하고 되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철새랑 다르게 이게 철새나 영향을 주는 상황이고 생태계에 대한 어종자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시작한 만큼 정확하게 잡아서……. 그럼 여기서 없애면 다 없어지는 건가요?

○위원장 김보건 잠깐만요. 지역별로 경쟁일 수 있겠네요?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여기서 없애면 타 지역으로 가면 타 지역도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피해를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질 거고 지역별로 싸움이 되는데 권역 연계해서 같이 처리하는 방향도 찾아보세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생태계는 어종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만큼 잘해가지고 어찌 됐든 피해 없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보좌기관, 문화환경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