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님.

○박남수 위원 김보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경옥 더 추천 위원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남수 위원님께서 김보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김보건 위원님 한 분이므로 김보건 위원님을 예산결산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보건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활하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은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박노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운기 위원님께서 박노일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박노일 위원님 한 분이므로 박노일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이어서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의 추경안 및 기금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춘천시장 제안설명과 기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엔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재난재해 사전대비 예산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겨울도 다가오고 그러다 보니까 한파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것 같아요. 올해 눈도 많이 온다 그러고 기온 차도 많다 그러고 그래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발송할 때 비용이 많이 드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드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 어쨌든 안개가 엄청 많이 꼈을 때 굉장히 발 빠르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파 대비해서 저희가 언제부터인가는 눈 예보도 무거운 눈, 습식 눈 해갖고 구분을 해서 기상청 예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무거운 눈과 습식 눈은 피해가 더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기상청 예보에 발맞춰서 이런 재난안전문자가 크게 재난을 막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안개가 많이 끼었을 때 차를 안 갖고 나온다거나 이런 대비가 잘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올겨울에 많이 신경 써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재난안전 시설장비 관리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기상청에 양여하면서 시가 관리하던 게 기상청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유지관리비가 절감됐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비용 절감이 드는 게 있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또 궁금한 건 우리 시가 재난 대비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그럴 염려는 없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던 게 기상청으로 넘어갔으니까 서로 잘 협력해서 우리 재난 대처 능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해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과 질의할 건데요. 도로과장님, 페이지 419페이지예요. 마찬가지로 동절기 제설대책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제설제 등 한파 대비해서 예산 증액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인가 눈이 엄청 많이 왔잖아요. 그때 갑작스럽게 온 것 같아요. 기상청 대비 일기예보를 늘 주시하고 있지 않다 보면 그렇게 갑작스럽게 눈이 왔을 때 아마 엄청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걱정됐었는데 생각보다 밤인데도 불구하고 대로변 같은 데는 금방 제설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외곽 지역이나 차량 이동이 없는 곳은 저희도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런 부분은 신속 대응하기가 어렵죠?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나유경 위원 사실 대로변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 곳이나 이런 게 덜할 수 있는데 외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언덕 비탈도 많고 그래서 사고가 한 번 나면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차례가 사실 우리가 어디에 먼저해야 되냐 이렇게 따지면 이용량 많고 대로변 위주로, 도로 위주로 하는 게 맞긴 하는데요. 그래도 또 빈틈없이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예산도 많이 증액됐고 해서요.

○나유경 위원 사고가 난다거나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드는 비용이 더 클 것 같아요. 예방하고 대응을 더 잘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게 내용 보니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고 했는데 그래서 유지관리비만 남고 나머지 금액은 감액되었거든요. 제가 보다 보니까 계측관리시스템을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공신력 없는 업체의 장비를 썼다 그런 게 감사에 지적되면서 이용 중단이 된 것 같아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비를 쓰지 않은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그런 장비를 쓴 거예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 때문에 감사원도 그렇게 지적해서 우리가 앞으로 계측관리시스템을 이용 못 해서 소하천 관리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이나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동안 데이터 관리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 계측시스템을 발동 못 한다 하더라도 안전에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역시 예결위를 들어와야지만 보고 싶은 분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고개를 숙이신 분들은 보기 싫으신 분들 같고. 우리 건축과장님, 현수막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그래도 춘천시가 많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뭔 통과가 되고 뭐 하나만 했다 하면 시청 주변하고 도청 주변이 아주 그득그득한데 바로 옆에 있는 것도 관리가 안 되는 게 특이 사례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현수막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추경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정비 예산을 너무 많이 안 쓰셨어요.

○김운기 위원 그때 간판 개선 사업은 기금에서만 한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옥외광고물…….

○김운기 위원 아, 기금이죠? 그러네요.

○김운기 위원 그 간판 개선 사업 말씀 주시니까 석사동 원래 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근데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메리트를 못 느끼나 봐. 처음 시작하자마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거기에는 답이 딱 나온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좋아할 것 같았는데 안 좋아하고.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계획을 아주 세밀하게 하질 않아. 그냥 우리 공무원분들이 생각하신 거를 그냥 해요. 이거 같은 경우도 기존 수요조사 같은 걸 했습니까?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런 걸 하고 간판 크기라든가 형태라든가 그러면 저는 건축과의 아이디어는 되게 좋다고 긍정 평가 저도 합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는 좋지만 어떠한 실행 방법론에서는 벌써 미진한 분야가 시작 단계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천천히 간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부분이 필요하다. 예전에 석사동 간판 작업하려고 하는 그 골목길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전에. 거기 같은 경우도 되게 좋은 제도잖아요. 저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상가 한 오십 분 모이셔가지고 막국수집에서 오라고. 갔는데 혼났어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도 벌써 어떤 내 생각에 그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주민들한테 의견을 일일이 못 물어본 실수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축과뿐만 아니라 사업 부서들이 많잖아요. 동네에다가 이런저런, 좋은 의도로 하지만 시민들께는 불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정비 그 부분뿐만 아니라 하여튼 옥외광고물 붙이는 불법 현수막들 그건 해도 해도 계속 나오지만 우리 시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좋은 위치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돈을 조금이라도 내고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찾아가지고 과학적으로 개수를 늘려놓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건 아니고, 시민들께서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인도에 낮게 돼 있는 것 있잖아요. 얇은 그런 거. 그런 거라도 차라리 해서 의원이 됐든 뭐가 됐든 명절 때 현수막 크게 해가지고 사거리에다 막 하지 말고 사거리에다가 그런 것들을 미관상 좋게 해가지고 홍보하고 싶은 의원님들 있으면 의원님들도 불법 안 저지르고 그런 장치적으로 그렇게 해놓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주시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불법 광고물이 뿌리가 뽑혀가지고 남은 거예요?

○김운기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불법 광고물 중의 인도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이나 이런 거 할 때 스티커로 붙인 거 보셨죠?

○김운기 위원 제가 사거리 인사하다가 예전에도 한번 떼려고, 안 떼져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거의 예를 들어서 똑같은 노력의 똑같은 금액이면 그건 안 줍거든요, 그거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를 높이든가 해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불법 현수막이든 합법 현수막이든 현수막을 하고 기둥에,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끈 있잖아요. 끈. 그거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몸살이 나요, 지금. 나무에 하얀 끈이 수십 개, 여기 도청 위에 올라가는 나무들 보셔요. 근데 그거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어차피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할 거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제거하고 관 차원에서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거 장난 아니에요. 안 뜯겨, 찢어지고.

○김운기 위원 어렵다는 걸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기에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겨울철에 붙어있잖아요. 매끈매끈해가지고 그 위에 눈이 쌓이잖아요. 그거 사고 납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게 작으면 발 접착 면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큰 그거를 붙여놓은 상황이면 밑에 비닐류가 있는지 모르고 시민들이 건널목 가다가 잘못 밟으면 넘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건 우리 지자체가, 집행부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운기 위원 맞아요. 전화번호 쓰여 있으니까 끝까지 조사해가지고 못 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지속가능도시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 추진 2024년도 실적이 위원회에서 별로 안 좋고 다른 과랑 중복되는 사항들이 많고 이래서 2025년 예산이 삭감돼서 지속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서 올해 예산이 잘 사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작년 같은 경우 너무 중복된 사업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른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보태주는 형식으로 올해도 또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지금 지속가능한 도시 추진을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에너지 절감해서 기후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춘천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올해도 역시 제가 부분적으로 살펴보니까 다른 기관의 리모델링하는 데 거기 일정 비용을 대주는 이런 형식으로 처리가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예산을 일부 삭감하고 이 예산을 줬을 때는 이 비용이 정말 다른 과랑 중복되지 않게끔 하고, 그다음에 생산적인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었는데 올해도 역시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잘 진행되게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해가지고 정말 그 중복되지 않고 생산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페이지 주민주도 마을사업 지원 해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막대한 출연금도 있었고 또 민간위탁 과정에서 너무 많은 민간위탁을 줘서 교육과 행사를 진행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도 센터장이 간사들에게 너무 불합리한 행정 요구 사항들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주민센터가 지금 보류 중이고 이런 상태에서 올해 교육을 제가 부분적으로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올해의 교육 강원대학교에서 위탁해가지고 받은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주민주도 마을지원사업이 너무 10분의 1이 반납이 됐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김용갑 위원 지금 각 읍면동 간사가 몇 명 정도 되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25개 읍면동 중의 간사 배치…….

○김용갑 위원 우리 간사분들이 하루 인건비가 책정돼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을에서 마을주도사업이 몇 개의 마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무 부족해서 행사를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만약에 행사를 이 비용을 사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비용을 행사를 더 하고 싶은 쪽으로 돌릴 수 있게 사업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주도사업이 마을회의에서 전년도에 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그중에서 3, 4개, 3개 정도를 서로 선정해서 하잖아요. 저도 항상 참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예비로 들어오는 사업들이 많아요, 순위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못 하는 게 있으면 이거를 그 마을을 구상하고 마을 주민 회의를 했을 때 선정이 미선정됐던 부분까지도 검토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못 하는 거를 그냥 반납할 필요 없고 미리 사전에 이런 게 안 될 것 같으면 사전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간사분들한테 아니면 주민자치 회장님들한테 해서 못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연락을 달라 해가지고 이거를 다른 지역으로도 돌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49페이지고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이 지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금액이 36억인가요? 지금 시기적으로 사업 실행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해요? 다 이월시키나요?

○권희영 위원 근데 왜 지금 추경에 들어왔어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애초에 2025년도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공모를 진행했으면 2025년 당초에 이게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권희영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컨설팅 비용이나 이게 계속비였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와 있나요? 그러면 예산 구체적인 거는?

○권희영 위원 공모 같은 경우 지금 올해는 경로당 다섯 군데랑 한 군데가 복지관이 돼 있던데 이 공모 선정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했나요?

○권희영 위원 아니, 저는 경로당 같은 경우 선정 공모 주체가 그러면 다 경로당에서 공모를 신청한 거예요?

○권희영 위원 신청을 받았어요, 과에서?

○권희영 위원 아니 지역적으로 균형적으로 골고루 편향됐으면 좋겠는데 한쪽 지역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경로당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모가 진행됐고 신청들을 경로당에서 직접 하시기엔 어려웠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이 경로당 후보 리스트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보내주신 거겠네요, 과에?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공사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올해 선정된 걸로? 공사가 벌써…….

○권희영 위원 복지관은 규모가 크니까 2027년까지 하고 그럼 거의 내년에 공사 다 들어가겠네요, 경로당들은?

○권희영 위원 그럼 주로 내용이 그린리모델링인 만큼 에너지나 이런 거에 단열 이런 쪽으로 보강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겨울철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애로 사항이 많을 텐데 이왕이면 공사가 더 봄가을에 이루어져서 겨울철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이게 3차 추경에 올라와서 좀 늦은 감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질의 드렸고요. 지금이라도 좀 조속하게 잘 리모델링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 편익 증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77페이지고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비들 지금 집행 잔액들이 남아서 감액하는 게 지금 정리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주로 감액되는 내용 금액들 대부분이 지금 보니까 공공운영비 쪽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7,200 정도 넘는데요. 전체적으로 항목별로 이렇게 보면 많이 분산돼서 크게 예상 외로 많이 남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공공 운영비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매년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한 7,300 정도 감액되고 토털 1억이 넘거든요, 그 감액되는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보면서 조금 더 정확한 세출 추계를 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1억 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 든 게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우리가 도색해야 되는 부분들 얘기를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이 안 돼 있잖아요. 교통과 예산에서도 지금 도비 전환 사업으로 또 들어와도 내년도 당초에도 안 남기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애초에 지금은 추경이긴 하지만 당초예산 또 세출 이런 추계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해서 예산 부족으로 꼭 필요한 안전 도색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더 정확하게 세출이 됐으면 어떨까 하고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당초에 그러면 그거 담겼다는 얘기인가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사실 저도 이게 궁금했던 부분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사업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시기하고 선정 과정이……. 아니요. 과장님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시기하고 선정 과정이 궁금했었는데 일단 시기는 제가 이해가 갔고요. 이 선정 과정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령정책과 과장님 성기문 과장님 여기 계시죠? 지금 권희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여기 선정된 곳들이 한쪽으로 편향돼 있어서……. 보면요. 이게 지금 다 면 단위의 경로당 위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선정 어떻게 하셨어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이거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 2024년도에도 같은 사업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역시 지내, 품걸, 거두, 신촌 해가지고 면 단위 경로당만 다 집중돼 있어요. 이번 2025년도 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회 시간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거는 305페이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인데요. 장애인복지 홍선영 과장님. 이게 일전에 제가 복지환경위에 있을 때 제가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장애인뿐만 아니라 집에 장애인이나 환자가 있을 때는 사실 온 가족들이 다 거기에만 매달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환자가 생겼을 때는 사실 생계까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부가 거의 맞벌이는 힘들다고 봐야 되고 어느 한쪽이 계속 여기에다가 모든 시간을 다 할애해서 케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생활은 또 해야 되니까 그러면 또 자녀들 사이에서 이 아이에 집중하느라고 다른 아이한테 또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나 국가에서 많이 케어를 해 줘야 된다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가상급여로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게 지금 5,000만 원이 증가된 상황인데 이게 증액이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용 시간이요?

○이선영 위원 지금 이게 신청하신 분은, 평소 춘천시에서 지금 이거 신청해서 하시는 분은 총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이선영 위원 700여 명이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는 사실 몇 시간 정도 되는 건가요? 할애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케어받는 시간이 한 사람당.

○이선영 위원 한 달에 480시간이라는 거죠?

○이선영 위원 월 480시간. 알겠습니다. 이게 보다 보면 다음 장에 307페이지도 그렇고 그다음 장에 309페이지도 그렇고 지금 다 같은 사업인데 분야별로 지금 금액을 올리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에 연계해서 사실 장애인분들 이렇게 하루를 올 케어하기에는, 케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계속 케어를 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업적으로도 사실 저희가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이선영 위원 그리고 연령층이 낮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신청을 하시는데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 그 과목들보다 수요가 너무 높아서 그러니까 수요층이 너무 높다 보니까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다 골고루 배분이 좀 안 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제가 추가로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도 다 지금 계획에 서는 건가요? 이거는 당초 때 얘기긴 한데 얘기 나와서 마저 여쭤보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지금 시간 이렇게 수당으로 올라가는 게 지금 이거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자부담도 들어가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면제 말고 또 몇 프로, 몇 프로 이렇게 또 할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꼭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개개인 가구별로는요. 이 금액 한도가 그러니까 저희 국가나 시에서 지원을 아무리 많이 해줘도 이쪽에서는 이게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살펴주시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보면 국비, 시도 매칭이긴 한데 추가적으로 나중에 시에서 더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아동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7페이지고요. 아동수당 급여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매년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수당 지급으로 나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도 이 아동수당이 만 8세에서 만 9세로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시도 이렇게 정부의 흐름 이런 걸 또 미리 캐치하셔가지고 이런 거는 수요가 얼마큼 되는지, 아동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만 9세로 늘어났기 때문에, 1세 늘어난 거니까요. 또 언론에 보면 또 지자체별로 추가적으로 3만 원 더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계신지 또 이 내용을 알고계신지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 같이 지금 정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또 보다 미리 빨리 캐치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 이게 춘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5페이지고요.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으로 따지면 내년에 8월에 거의 준공이 돼 가지고 지금 되는 상황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수영장, 헬스장, GX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잘 이렇게 해서 또 특별 교부세를 받으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행위 위원이 아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라운딩을 못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거의 막바지 부분이니까 여기 담당 건축과나 이렇게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여기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그런 거 있으면 미리 좀 캐치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간략하게 전반적인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우두동 반다비체육센터 거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그때 저도 가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임시 개관을 했다가 또 휴장을 하고 또 그렇게 보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는지 이거를 한번 짚고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퇴계동 국립체육센터 건립도 차질 없이 빨리빨리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주문하는 게 아니라 이왕 할 때 잘 부서 간 협력을 하셔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이런, 예를 들면 경사 턱이라든가 또 장애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경사라든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국에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89페이지에 디지털트윈 품질 향상 및 활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제가 민선 8기 의원 활동을 시작할 때 그때 사업설명서와 이런 것을 가지고 설명을 시작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벌써 이제 3년 차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저도 그때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이 사업이 실제 지금 행정에 활용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또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활용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구축된 것은 방금 해 주신 설명으로 이해가 조금 갔습니다. 근데 먼저 사업 그대로 품질향상 및이라고 써있는 부분에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품질향상이라고 했을 때 토지정보과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기존에 있었던 이 시스템 자체를 판단하시고 또 어떤 향상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품질이라는 게…….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가 예산과는 별개로 4억 5,000만 원, 기정에는 4억 5,000만 원인데 좀 비교증감으로 어떻게 비용이 줄어들었지만서도 좀 여기서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사실상 어떤 활용 성과가 명확히 되어지고 앞으로도 유지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데 기술 중심의 반복 사업으로도 비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활용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처럼 품질향상이나 어떤 활용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어떤 계속적인 구축으로만 원일화되다 보면 어떤 유지관리라는 명목하에 예산만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투입되는 반복구조가 될 수 있을 거란 우려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런 것은 어떻게 성과라든지 활용이 얼마나 어느 정도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성과지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잘 주셨습니다. 저도 전 부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참 좋은 시스템이고 프로그램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건설국 그리고 스마트도시국 이렇게 많은 부서별로 확장돼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사업이 벌써 3년 차라고 하면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거라면 다른 전 춘천시청 안에 있는 모든 필요로 할 수 있는 부서와 연계를 해서 확장을 해나가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져서 이런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앞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동절기 제설대책인데요. 이 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우선 지난주 4일이죠. 오후 6시 이후에 첫눈이 상당히 많이 내려서 도로가 선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눈이 많이 날리는 눈이었거든요. 시내에는 빠르게 제설작업 투입을 시켜주셔서 그래도 운행에 지장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저녁때 제가 귀가를 하다가 시립도서관 쪽 있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그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제 앞쪽으로 지나가서 담벼락이라고 해야 되나요? 바로 도로 옆의 벽을 박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차량 접수를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저는 올라오기는 했는데 미끄럽더라고요. 거기도요. 근데 아까 답변을 하실 때 제설작업하는 우선순위가 일단 시내부터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럼 시내부터 하고 그다음에 외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동네는 아파트 밀집 구역이거든요. 그럼 거기도 시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런 안타까움이 제 눈앞에 그런 게 펼쳐지다 보니까 지금 제설차량에 대해서 이게 장비 임차를 몇 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경옥 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관내에 충분한 사항인가요? 충분한 개수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렇죠. 시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조금 더 벗어나면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도 빠르게 거기도 제설차량이 투입이 돼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그런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외곽도 빠르게 투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앞으로가 더 걱정이잖아요. 계속 눈이 내릴 텐데 가장 업무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잘 제설작업 투입 부탁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57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불법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몇 개 몇 개 불법 현수막이 게재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거리에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철거작업을 하시는데 건축물 외벽에 붙어있는 현수막,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적용 대상에 포함이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시거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그럼 민원 접수를 하면 바로 철거를 하시는 거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이게 철거를 할 때 나중에 혹시라도 광고주한테 언질을 하고 철거를 하시나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인도, 도로의 경계에 있는 안전펜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현수막 게재하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근데 그런 현수막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정경옥 위원 그런 안전펜스 공공시설물에 광고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자체가 행사·축제를 할 때 이런 공공안전시설물에다 현수막을 게시를 해요. 그러면 이게 원래는 도로점용허가 이거를 받고서 게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축제나 대대적인 행사 광고물을 부착할 때 도로과하고 협의가 돼서 하고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근데 정작 우리 지자체가 도시의 경관과 그리고 광고물 정비를 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그런 규정을 어기면서 현수막을 게재를 한다는 건 그건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행사할 때 부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왕이면 재난 부분이나 긴급한 어떤 시민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스스로도 불법 광고물 현수막 게재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눈길에 큰 사고 안 나셔서 다행이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부터 솔선수범하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근절하자. 왜요? 하실 거잖아요. 건축과장님, 나오시지 마시고요. 시의회와 정책협약을 한번 하시죠. 우리가 스스로 먼저 하겠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우리 고령사회정책과장님,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랐네. 페이지 235페이지요. 먼저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 건에 대해서 이렇게 원만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를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도 참 잘 만든 조례 같아요. 당시에 만든 사람과 언론에 홍보된 사람은 달랐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행복하다면 같이 행복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에 정리추경할 때 이렇게 증가 된 금액들이 좀 있지 않았어요?

○김운기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하면서 돈을 준 것 그것도 하면서 항상 추경을 통해가지고 뻔히 그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래 해온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돼 있는 건인 것 같아요, 도비도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계획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이게 수가 많지가 않아요. 다 30명 이내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이래 하기보다는 하여튼 사전에 당초에 산입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내용에 수급자가 80만 원, 일반회계 160만 원 이게 제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수급자분도 그렇고 일반인분도 그렇고 실질적인 장례비용이 120만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생 사시는 동안도 없이 사시다가 가시는 데도 너무 없이 가시는 게 안타깝다라는 민원도 많이 듣고 제 스스로도 느껴서 이 조례를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기존에 장제비 지원에서 조례로 한 2개 정도는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건데 수급자가 80만 원 내라는 게 뭔 얘기예요? 80만 원만 주는 거예요, 수급자를?

○김운기 위원 같이 160만 원 되는 거죠?

○김운기 위원 그렇죠? 그런 거죠?

○김운기 위원 제가 처음에 만들 때는 하여튼 최소 한도가 120만 원 이상이고 앞으로 물가상승률 생각할 때 기본, 좋은 것도 아니에요. 완전 기본 장례절차를 해도 120만 원 지금은 어느 정도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건데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일반인이 11명이나 된다라는 게 어떻게 일반인이 대상이 이렇게 많을 수가 있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이게 고령사회정책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 이분들이 그러면 어떤 우리 시에 복지정책에 발굴이 안 되는 어떤 사각지대에 계신 분인가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가지고 있는 자산에서 삭감을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일반인이 11명이나 들어갔을까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친인척이 있거나 가족이 있어도 거부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도 아니다 그게 의아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이 그리고 만약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면 재산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은 거죠. 이게 참 특이 사례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인가? 기초수급 대상자가 어렵게 사시지만 어떠한 사유 때문에 사각지대에 계셔가지고 무연고로 홀로 쓸쓸히 계시다가 가시는 분들인가? 그럼 우리가 정책적으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어떤 연구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상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건가요?

○김운기 위원 춘천시 아닌 분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 조례상으로 제 기억으로는…….

○김운기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자료에 이 리스트가 있어요?

○김운기 위원 예.

○김운기 위원 그건 없어요? 어떤 사유 때문에 이래 됐는지? 그래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무연고니까 하셨겠지만 이분들이 혹시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대부분 제가 생각했던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라는 것은 좀 어려운 분들인데 그 와중에 가진 것도 없고 식구도 없고 무연고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시는 마당에는 그래도 좀 가장 최소한의 절차, 예의는 갖춰가지고 우리가 보내드리는 게 우리 춘천시에서 춘천시민들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사항은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셔요.

○김운기 위원 하여튼 가슴 아픈 사연이니까 더 섬세하게 잘 운영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예산 같은 경우 확보를 금액이 크지가 않잖아요. 1,000만 원이 안 돼요. 아, 1,000만 원은 넘는구나. 한 4,000, 5,000 되는구나. 1억이 안 돼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우리 녹지정원과장님, 녹지정원과장님이 그래도 춘천시 공직자분들 중에 카리스마 3위 안에 들어가는 분 아닙니까? 아까 도로과장님도 3위 안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니까요. 하여튼 두 분이 민원도 잘 하시지만 카리스마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석사동 제가 이렇게 관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감사 말씀 이 기회에 한번 드리려고 그 흙내림 있잖아요. 우리가 녹지지역에 녹지구역에 그러니까 동아아파트 맞은 편에 동아아파트는 후평3동이고 건너편은 석사동이란 말이에요. 그쪽 우리 녹지정원과에서도 한번 이것 해놨죠, 흙내림 방지하는 것? 예쁘게?

○김운기 위원 왜 시키지도 않은 걸 그렇게 잘해놓으셨어요. 동네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고. 근데 사실은 그것 제가 민원 넣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서 해 주셨고 또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이 샘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게 비가 오면 마사토다 보니까 자꾸자꾸 내려가가지고 약간 경사진 곳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흙이 미끄러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석사천 같은 데도 맨발걷기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마사토 막 흘러내리니까 사이드에 마사토 흘러내리는 방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맨발걷기 조성했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들은 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쁘게 시각적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잘해 주셨고 석사동뿐만 아니라 그런 구역들이 있다면 좀 살펴보셔가지고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잘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통신공사 관련 부서가 어차피 허가 내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공유해가지고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성기문 과장님께서 고령정책과 답변 주셔가지고 그것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것 질의드렸던 이유가 이게 지금 다 면 단위로만 경로당이 집중이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건데 다행히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보면 다 면 단위인데 사실 저희 원도심에도 경로당들이 다 많이 되게 노후화돼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길래 그 부분 질의드리려 그랬던 건데 일단 답변은 주셨어요. 이게 지금 2025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2024년도에 면 단위에서 신청을 하신 거고, 2026년도에는 저희 지역구가 들어가 있다라고 근화동 원도심 지역구 경로당이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됐고요. 근데 이것 지금 설정하실 때 직접 설정하신 게 아니고 다 보고를 받고 하신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번엔 구도심으로도 올라와서 그건 답변이 됐고요.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 했어요. 이게 경로당 가장 많이 아는 게 사실 제 생각에는 고령정책과보다 읍면동에서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실태를. 그곳에다 수요 조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던 건데 그 답변 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것뿐만 아니라 경로당 좀 많이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많이 열악한 곳이 많고요. 예전에는 읍면 단위로 많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구도심에 동이 더 열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많이 좀 챙겨주십시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427페이지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 단체 배상보험 가입인데요.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됐더라고요. 제가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이게 보험 때문에 지금 2,000만 원 정도 삭감되는 내용이더라고요. 정확히 언제 이게 발생 된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지금 낙찰을 받은 게 날짜가 언제냐고 여쭤본 거였어요.

○이선영 위원 1월이요?

○이선영 위원 그럼 이번에는 2월 말에 하셨나요?

○이선영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게 지금 그러면 이 낙찰차액 2,000만 원이 2월 말에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지금 추경이 저희가 1차 추경도 있고, 2차 추경도 있고, 이번 3차 추경이잖아요. 근데 날짜 보니까 1차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기가 감액을 세우기가 어려웠다 싶고, 344회 임시회가 8월 25일부터 9월 8일까지 있었거든요, 2회 추경이. 이렇게 1,000만 원 넘어가는 금액 같은 경우는 오히려 2회 추경에 정리를 했었으면 그러면 다른 과나 이런 것들이 사업비가 많이 없는 곳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도로과장님한테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고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반에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그 이상 금액들이 발생하면 그건 예산의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서 빨리빨리 적용을 해 주시는 게 감액을 해 주시는 게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까. 지금 3회 추경 12월까지 오시기 전에 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추가 중간에 따로 보험 계약이 다시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도 사실 도로과 처음에 나오실 때 첫눈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발 빠르게 저희는 사실 외곽은 아니고 저는 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처리해 주셔서 제가 그때 드렸잖아요. 너무 빨리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명세서고요. 532페이지 도시재생 용옥현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여쭤보려고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원도심 재생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월액이 2억 9,700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월 사유가 사업 대상지 선정 지연으로 기간 소요라고 나와있어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계획을 세우시기 전에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그다음 하신다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이선영 위원 폐가를요? 지금 여기 이 빈집 사는 사업들이 과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도시재생과에서도 벌써 근화동이나 교동 이런 쪽이 많이 사업을 진행하셔가지고 이용한 활용한 사례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선영 위원 근데 제가 현장을 가보면 실제로 그 한 곳들의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명세서만 보고 대상지 선정 지원도 사실 빈집이 춘천시에 지금 구도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딱 이것만 보고 선정 지원이라는 부분에 사실 그게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고…….

○이선영 위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여기 사업주도 강촌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은 강촌 쪽이잖아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촌도 시급한데 다 벌써 이미 지나간 도시재생 구간들이 심각한 곳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춘천시는 강촌 쪽으로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 그 이야기는 따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5년도 재정투자사업 평가 결과 목록에서 보니까요. 우리 녹지공원과 사업이 매우 미흡 등급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일몰제 대비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지금 100점 만점에 50점으로 매우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 사업이 이렇게 미비하게 된 이유가?

○권희영 위원 이게 2024년도 예산이 이월됐더라고요, 2025년도로. 그러면 보상금 지급의 협의가 다 결렬돼서 아예 사업이 추진이 다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점수별로 배점에서 낮은 배점 받아서 매우 미흡이 나온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일몰제 대상이 된 곳 두 곳이고, 여기에 보면 우두산공원 외 2개소니까 여기도 또 일몰제 포함되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이 3개소가 다 일몰제 대상 돼서 협상 결렬됐나요, 그러면?

○권희영 위원 그럼 이게 2026년도까지는 원래 계속사업으로 사업기간이 돼 있어도 세 군데 남은 곳들이 진행이 안 되겠네요, 내년에도?

○권희영 위원 그러면 기투자된 게 지금까지 얼마예요?

○권희영 위원 여기에는 지금 42억 1,500이라 돼 있고요. 총사업비가 63억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협상이 잘 돼서 된 곳들은 진행이 돼서 공원 다 조성됐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일몰되는 부분은 부분적인 부분만 안 된 거예요, 공원이?

○권희영 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우두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의암공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유지 보상이 안 된 부분 외에는 공원이 조성이 기투자된 금액들이 있잖아요. 조성이 된 건가 하고요.

○권희영 위원 우두산공원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조성된 부분 잘 체감이 안 돼서…….

○권희영 위원 조성한 내역이 없죠?

○권희영 위원 예산도 있고 계획도 다 세워졌는데 협상결렬로 사업이 진행 안 된 게 많이 안타깝고요. 여기 일몰되지만 그 외에도 다른 지역 균형적으로 공원 조성하는 데 잘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1쪽에 공원 및 녹지대관리 예산이 1억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휴일 근무가 미집행됐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휴일에 근무할 것을 예상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휴일 근무를 안 했던 이유가 있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휴일에는 근무를 할 어떤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할 때는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이 또 감액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으시고요. 다음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에 강원대학교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전환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를 보면 어차피 공영주차장 조성비에서 일부를 말하자면 준공식에 쓸 비용으로 전환하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준공식을 할 때 특별한 이렇게 따로 빼서 이 금액을 써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나유경 위원 보통 저희가 사업비 같은 것을 반납하게 되거나 보조금 집행 반납 금액이 많으면 집행을 잘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사실 또 이런 경우에는 준공식을 위해서 별도로 비용을 내다 보니 준공식에 2,200 정도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산을 이런 경우는 남겨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영주차장 생기는 것 홍보는 이미 생기면 다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다른 사업비 보면 2,200만 원도 이게 워낙에 우리가 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사업비에서 진짜 몇십만 원도 증액을 못 해서 감액돼서 안타까운 것도 보는데 이런 경우를 보면 저희가 준공식을 위해서 2,200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서 한번 여쭤보거든요. 원래 조성할 때 그 비용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있지 않을까 생각됐는데 이거를 굳이 남은 금액을 준공식에 쓴다고 하니까 준공식을 해야 되는 어떤 큰 특별한 방식이 있나 한번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준공식을 하는 데 비용이 2,200이나 든다는 게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준공식 비용인지 얼마인지는 저희가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사업비를 전환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저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페이지 17페이지고요. 시정소식지 발간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삭감하는데 기타보상금 외부필진 및 작가 원고료가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납하는 건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어찌 됐든 그런 시정소식지를 좀 더 좋은 필진을 빌어서 그런 홍보나 이런 글들을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를 알리고자 해가지고 당초에 세웠던 것 같은데 집행률이 60%밖에 안 되네요? 40% 지금 반납하는 건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많은 노력 때문에 줄이는 건 좋지만 좋은 정보, 좋은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준하게 많은 노력으로 줄였다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더 좋은 내용은 당초에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질의답변 중에 어찌 됐든 춘천에 첫눈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오면서 우리 도로과에서도 김성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해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골목 같은 것 생활민원사업소 정창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같이 힘써주신 것을 알고 있는데 도로과만 너무 얘기한 것 같아서 거기에 같이 상응하는 생활민원사업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건설국 소관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고 잠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평생교육원 소관 추경안 및 기금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끝내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벌써 우리 국장님들 뵈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결위를 자주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시켜줘가지고 못 들어왔는데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질의 좀 한번 드려볼게요. 페이지 531페이지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리고 이 공유재산이나 이런 것은 도에서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우리는 투자심사나 이런 건 없고 그냥 중기재정계획에만 들어가있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공사 준공이 2025년 12월로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예산이 19억이나 올라왔는데 공정률은 벌써 다 됐다는 얘기예요?

○김운기 위원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공정률 전에 보통 받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항상 상식이 예산이 수립이 돼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지 공사가 먼저 진행이 되는 건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도 전체적인 예산이 우리 시만 봤을 때는 한 40억 정도 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21억을 세워서 21억씩 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19억을 하는 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정률이 19억 원어치인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1차 할 때 21억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21억을 사용해왔고, 19억을 받으려면 제가 준공하고 받는 시점이 너무 의아해서 그래요. 19억이면 금액적으로 보면 공정률이 한 45% 정도가 남아있어야지 맞는 건데 근데, 예산심의는 19억을 올렸는데 공정률이 지금 몇 프로예요? 여기 준공이 2025년 12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게 못해도 3월이나 4월에 추경이 들어와가지고 벌써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김운기 위원 도에서 다 했으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선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미리미리 추경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럼 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예산도 안 된 게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는 그냥 도에서 달라 하면 주는 거고? 아니 상식적이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 어때요? 제가 생각 잘못하는 거예요? 12월에 공사 준공이에요. 지금 12월이잖아요. 근데 12월에 19억을 예산을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럼 제가 생각할 때는 도에서 우리 시에다가 연초에 뭔가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든가 그렇게 해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공사가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빼놓고. 그렇죠?

○김운기 위원 아니 알아요. 완벽히 된 건 아닌 거 아는데 어차피 12월에 준공이니까 모듈인가 그것은 앉히면 되는 거고 거의 다 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 시에는 지금 올라오는 게 맞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없으니까…….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담금 내는 건 알겠어요. 국가 직접 지원해가지고 도에서 모든 사업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하고 다 도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분담금이라는 걸 내는 입장에서 의회 입장에서는 순서라는 게 있잖아요. 공정률에 따라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고, 예산은 확보해놓고 공사하는 분들이 공정률이 몇 프로에 대한 기성에 대해서 돈을 내보내 주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럼 거기서 선결제를 다 한다는 거예요, 도비로?

○김운기 위원 그럼 총 이게 공사금액이 총 얼마죠? 얼마짜리죠? 우리가 20% 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400억에서 지금 19억 원어치 못 한 것을 우리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김운기 위원 확실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다음에 여기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2025년 2월에 났거든요. 우리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냥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도에서 2025년 2월에 공유재산 다시 받았대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 변경 승인한 내용은 도에서 받았어요? 예?

○김운기 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알겠죠. 국장님이 더 잘 알아요? 과장님이 지금 답을 못 하는데.

○김운기 위원 그러시군요. 그래서 받았어요? 문서로 확인을 했어요?

○김운기 위원 그것만 한번 줘보세요. 그다음에 2월에 하여튼 그런 변경승인 요청을 했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 시에 협조가 그렇게 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형식과 절차가 도에서 제대로 갖춰가지고 우리 시에 요청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하는 거지 그냥 기존에 약정이 돼 있으니까 돈을 준다는 개념은 맞지 않다, 우리 시 공직자들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되셨죠? 자료 한번 주시고요.

○김운기 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푸드테크산업과장님, 제가 이 푸드테크산업과는 위원장 할 때도 참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생산 기반 조성 시범사업에 대한 스마트시설원예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사람을 못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저는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우리 춘천시가 화동, 2571도 농업기술센터죠? 맞죠?

○김운기 위원 화동, 2571도 왜 몇 년 동안 그것을 여태까지 공모를 해도 안 왔겠습니까? 사전 사업계획 자체가 되게 미진하고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얘기인 거고 어떤 인력풀이라든가 수요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조사가 제대로 안 이뤄지고 뭔가 실적에 뭔가 보여주기 실적이 필요해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기행위에서 또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2부에서 다시 그때 뵙자고요. 2부에서 만나요.

(일동 웃음)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냥 2부로 갈까요?

(일동 웃음)

○김운기 위원 그럼 제가 바로 2부…….

○위원장 김보건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9페이지고요. 방문보건사업 운영입니다. 제가 마상을 많이 입어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농담이고요. 이거 방문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마련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에 따른 예산 감액 조정 이게 감액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방문보건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설명해 주신 것 열네 분 계시고 4,000가구 정도 대상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65세 이상 그런 자료 같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현황 제가 상임위가 달라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을 꼭 이렇게 처음부터 배치했어야 하는 게 의문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예산을 하실 때는 당초예산에는 어떻게 지금 편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사유나 이런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업은 되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과 관리 또 사실 누군가 관리를 안 해 주면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혼자 관리하기 쉽지 않거든요. 저도 고혈압약을 먹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손수 혼자 측정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부분은 건강상으로 참 필요한 부분이어서 이런 것을 좀 더 예산이나 직원분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느껴서 질의해 봤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으로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49페이지고요.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또 춘천시 관광을 저거 하시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관광해설사가 잘……. 춘천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이다 보니까 제가 춘천에서 관광해설사의 설명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들었는데 관광해설사분들이 있으니까 춘천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세세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면 그냥 쓱 보고 “이건 뭐예요?” 그냥 그걸로 끝났었는데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 주셔가지고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이 도시에 다시 오고 싶다. 이런 걸 느껴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내용으로는 관내 주요 관광지 해설사 배치 해가지고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하고 계신데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해 봅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자료에는 7개소랑 19명으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차치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이렇게 관광객들한테 설명한 자료라든가 통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 좀 저도 궁금해가지고 또 남들한테 이런 게 보고 제가 이해를 하고 또 춘천에 오면 이런 코스도 있으니 이런 것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설명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자료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런 해설 대상이라든가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그것 좀 보면서 배우려고 그래서 질의해 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73페이집니다.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인데요. 예산 이것도 전반적으로 수소차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연도별로 따지면 춘천시가 환경을 생각하고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에서 노후경유차를 반납하고 또 수소차라든가 환경에 관한 차로 바꾸면 지원을 해 주는 것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아니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요.

○박남수 위원 처음에 생겼을 때 시민분들이나 국민들이 되게 신기해가지고 수소차라는 게 과연 어떨까 해서 그때는 대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좀 줄었다가 충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또 춘천에서 말씀하신 대로 삼천동하고 학곡리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충전소가 지금 상시 운영되고 있나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속에 답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도 주변에 화천, 홍천 이런 데 분들이 충전을 하러 많이 오신대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예고를 해 주고 만약에 왔는데 문이 닫혀져 있으면 그분들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가 스마트팜 농업이라든지 어떤 농업 기술적인 면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는데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다 보면 보조금이라든지 사업금 집행잔액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농업기술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 교육이나 농업인 교육비. 교육비는 또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나 이런 것을 고취시킨 다음에 이런 선진사업도 진행을 하면 훨씬 이 사업의 집행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봤을 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저희가 원주나 강릉에 비해서 농업인 실용교육이나 스마트팜 관련 교육이 규모나 금액적으로나 횟수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낮아요. 그런 부분 교육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같은 경우 반납률이 높은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 이 집행이 잘 될 수 있는 추계를 해서 예산도 세우고 또 그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성과지표도 보다 보면 이렇게 어떤 건수 아니면 명수 이런 식으로 성과를 잡으면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아마 예산을 책정할 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지가 불분명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지표도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도 보다 보니까 보험 같은 경우 금액은 증액을 했어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보험 단가가 높아서 금액이 증가한 건지 아니면 보험 가입자가 는 건지가 불분명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죠?

○나유경 위원 예.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농업에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까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데 그만큼의 성과가 생각보다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선진농업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만큼의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없다 보니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다 보면 계속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질질 끌려갈 게 아니라 이런 교육에 우선 더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농업인들 교육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들을 저희가 데리고 와서 그분들을 또 교육을 시켜서 또 투자도 사실은 투자 기반이 돼야 아무래도 농업도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예산도 봐야겠지만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유경 위원 성과관리가 잘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좀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상하수도과 하수도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61페이지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 임대료. 시설 임대료죠. 이게 그전에 사용하는 하수관로 정비를 하면서 민자사업을 해서 시설 했던 어떤 이게 비용을 반납하는 그런 거죠, 임대료죠? 맞죠?

○김용갑 위원 이때 사업비가 한 1조 원가량 들었나요? 오천몇억인가?

○김용갑 위원 그 전 것도 있었잖아요. 장학리 쪽에 시설한 것.

○김용갑 위원 그건 하수관로 작업이고 BTL하고 다른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근데 이게 임대비잖아요?

○김용갑 위원 4억 5,00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저는 임대비가 딱 정해져있는 건데 4억 5,000이라는 임대비가 더 올라서 이게 뭔가 했었는데 일단 예산 일부가 반영이 안 됐던 걸 반영한 거다 이거죠?

○김용갑 위원 답변 알았고요. 그다음 653페이지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이게 471억 전 예산 중 모든 예산 중에 한 430억 정도가 해가지고 투자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시설 하려고 했던 부분에 몇 프로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시설 하려고 했던 구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서 못 한 부분이 있고, 한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전체 구간에 공사 한 부분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많아요.

○김용갑 위원 아니 이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안 하고 나면 나중에 관로가 새로 묻은 걸로 해서 변경이 될 경우 못 한 부분들 사람들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게 너무 많잖아요.

○김용갑 위원 제가 골목골목 다니면서 민원 온 것들 보고 그러면 안 된 부분이 이렇게 해서 쪼르륵해서 열 집, 열다섯 집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 부분이 꽤 돼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댐 소양3교에서 주변 마을들도 안 된 데가 너무 많고, 신동 쪽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곳에 다니면서 보니까 그럼 이 안 된 사람들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정화조를 또 묻는다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이거를 해서 시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화조 묻으면 거기에 따른 분비물들이나 이런 게 깨끗이 걸러질 수 없고 비용이 또 정화조 묻으면 단독 정화조를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수정화조.

○김용갑 위원 그냥 그대로 써야 된다?

○김용갑 위원 아무튼 남은 작업이 거의 마지막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거 내년에 마무리되지만 이 부분 안 된 부분들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저도 얘기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을 모든 최대한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마을 통장님들을 통해서 해가지고 홍보 작업 좀 해가지고 최대한 마무리되기 전까지 많이 공사가 되게끔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9페이지요. 지역목재 이용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에 관련해서 그 공정률이 지금까지 몇 프로 정도 달성하셨는지요?

○정경옥 위원 제가 그 근처를 가봤는데요. 어쨌든 공사 현장 주변에 가림막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하셨지만 교통이 원활히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거기 나와계시는 현장의 직원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교통통제를 상당히 잘해 주셔서 저는 거기 직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데 행사 관계자인가 그랬는데 거기 직원이었더라고요. 안전하게 잘 운영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게 내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되잖아요. 좀 이 공사 기간을 조금 앞당길 수는 없나요?

○정경옥 위원 안전이 최우선이죠. 근데 거기 공연장으로 활용을 할 계획이시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8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9월,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연장을 이용할 텐데 그때 많은 행사 시즌이기 때문에 미리 당길 수 있으면 당김이 어떤가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급하게 안 하셔도 되세요.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다음 페이지가 581페이지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모집공고를 최초 1월에 하셨고요. 선정된 어린이집이 있었고, 그 후에 공모사업을 바로 하셨어요. 그리고 2월에 선정이 됐고 근데 9월에 어린이집 자체에서 포기 사유서를 제출했거든요. 그 사유서 제출의 이유가 뭔가요?

○정경옥 위원 3,000만 원은 대단한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이 어린이집 수혜자 측에서 이거를 자부담을 낼 수 있는지 그런 사전에 어떤 진단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9월에 이거를 포기 사유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시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해서 할 그런 시기도 아니었던 것 같고 어쨌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잖아요.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정경옥 위원 이게 국산 목재를 사용해서 환경개선을 하겠다라는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기술적인 요소는 산림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게 맞는데 선정된 수혜자는 어린이집이거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아동정책과로 이관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경옥 위원 그때 같이 협의해서 진행이 된 사안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예산 삭감 정리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목재사업 다시 내년에 또 도전하실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똑같이 자부담 3,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 충분히 그쪽 어린이집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정경옥 위원 정말 이게 재정에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야 될 건 맞고요. 똑같은 이런 반복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 전에 간단히 문서로도 남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 지자체 특히 산림과에서도 아무래도 뭔가 페널티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거든요.

○정경옥 위원 근데 선정 대상은 산림청에서 어린이집 대상으로 정해진 건가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년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이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355페이지에 야영장 화재안전 시설지원인데요. 방염천막 교체,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구입 지원이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위원장 김보건 거론해 주시고…….

○이선영 위원 경현분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사실. 사업이 올라왔길래 1,600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지금 이게 전체…….

○위원장 김보건 페이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선영 위원 얘기한 것 같은데요? 355페이지라고 맨 처음에 설명드렸습니다. 잠깐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캠핑장을 다니다가 소화기를 발견했는데 소화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화면 보시면 소화기가 굉장히 오래돼 보이죠? 소화기가 내구연한 사실 10년입니다. 날짜가 매직으로 2019년 10월이라고 써놨더라고요. 이게 다 지워져가지고 2019년 10월에 구입을 했다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2019년 10월까지라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사광선을 쬐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캠핑장 내에 벤치 옆에 그냥 내리쬐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 8월 사진이거든요. 8월이면 온도가 저희가 기온은 사실 삼십몇 도겠지만 계속 연속적으로 햇빛을 쬐게 되면 사실 40도 이상 넘어가는데 이 소화기 보관 방법 중에는 40도 이하로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은 사실 캠핑장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건데 이걸 과장님이 다 일일이 신경 쓰실 것은 아니고 도시공사랑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비가 올라왔길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 잘 보셔가지고 내구연한 바뀐 것은 바로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감액이 됐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잘 점검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라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379페이지고요. 이게 지금 2억 3,600중에 2억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거의 다 90% 정도 87%니까 90%죠. 감액된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을 했나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기후에너지과장님 사업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좀 예산이 많이 남아요. 그 이유가 제가 예전에도 질의를 많이 드렸는데 신청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처음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안 돼서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과도 어렵고 사업들도 다 어려워서 이런 잔액 부분 나오면 항상 많이 위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 수소자동차도 사업비가 많이 남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 항상 지적들이 많이 되는데 이게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당초 때 좀 더 꼼꼼히 살피셔서 잔액이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페이지 395페이지입니다. 이게 30억이 지금 감액이 됐더라고요.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선영 위원 낙찰가액인가요?

○이선영 위원 낙찰가액이면 사실 이게 계획할 수 없는 거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다음 장 잠시만요. 페이지 401페이지 재활용 도움센터 이거 조성 같은 경우는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선영 위원 준공 지연이 된 거예요?

○이선영 위원 공사가 좀 늦어진 건가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들어가셔도 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부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고요.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 지역특화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해요. 사실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만으로도 이 사업이 왜 거의 87% 거의 88%에 육박하는 금액이 왜 감액되어졌는지는 사업설명서에는 잘 나와있습니다만, 좀 걱정되는 부분과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이 국비 종료 이후에도 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도 유지한다든지 확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 정도 할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고 없어서 이게 계속성사업으로 될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안타깝고 물론, 과장님도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 의문이 드는 부분은 2년 동안에 이 사업을 추진되어짐으로써 어떤 좋은 효과나 이런 것 고용률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춘천시에 정착을 한 정착률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좀 미미했었나요? 이게 만약에 효과가 좋았다면 없는 예산을 쥐어짜더라도 계속 되어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국비사업 종료로 인해서 춘천시에서도 종료가 되어졌다면 과거 2년 동안에 춘천시에서도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기에 내년부터는 확실히 없어지는 사업이 되는 부분인가 해서요. 혹시 데이터까진 아니더라도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기 사업규모로 나와있는 청년 52명과 그리고 이렇게 신규 채용 이 혜택으로 인해서 신규 채용했던 기업들에 있어서는 수요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사업이 갑작스럽게 없어지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고 저도 느껴지고 해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사업들로 지난 과거에 있어서 2년 동안의 어떤 효과나 이런 게 있었다면 예산이 적더라도 조금은 연속성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한번 검토를 당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조금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3페이지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 도입 사업인데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행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박노일 위원 잘 안 들렸어요, 과장님 크게.

○박노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단장님께서, 과장님은 자리로……. 그대로 이 사업이 언제부터 행해지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아니요. 나중까지는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이 사업명만 보고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AI 기반을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챗지피티 같은 판단이라든지 예측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도입을 한 건지 아니면 시청 안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전산화를 편한 그런 사업을 도입을 하는 건지 잘 제가 구분이 안 가서 질의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기준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사업이 도입이 되고 시행을 하고 계신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사실 어떤 도입이 실제 활용률을 따져보기에는 아직 좀 이른 면이 있겠네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외부용역 중심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말은 도입을 하시겠다고는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도 무언가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주실 때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실지에 대한 방향성은 없으신 것 같고, 저 역시도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시대마다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활동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메타버스라고 굉장히 시끄럽고 집행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메타버스 관련 사업들을 했는데 지금 추경 올해만 들어와서도 추경 예산사업서라든지 내년 당초예산 사업서에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을 때 인공지능 AI 그리고 로봇기술 RPA 그리고 ESG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트렌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해서라도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한 사업이고 앞으로도 말은 도입이지만 미활용이라든지 중단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구색적으로만 갖추시는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산을 들여서 2029년도까지 하시겠다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조금 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활용방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더 비슷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사업인 만큼 구체적으로 구체화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답변 하셔도 되고 없으시면 질의…….

○박노일 위원 너무 제가 할 말만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아무튼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노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문화환경국장님, 이번 3차 추경 전체적으로 다 부서들 구분별로 보면 조금씩 다 증가했는데 문화환경국만 예산이 기정 대비 3차 추경에서 많이 감액이 됐더라고요. 39억 정도 줄었어요. 쭉 보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자원순환과가 한 28억 줄었고, 특별회계에서는 환경정책과가 16억 8,000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여러 토털적인 얘기여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실까요?

○권희영 위원 환경과, 기후, 에너지 이런 쪽의 예산들이 많이 감액이 되던데 하던 사업들이 차질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세부 부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라고 돼 있는데요. 의료 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사업인데 담당 부서는 첨단산업과 같은데요. 이게 지금 계속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 이노베이션센터 구축과 관련된 기금이 지금 8억 3,000 삭감이 됐는데요. 정리된 데 이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럼 올해 감액되는 부분만큼 내년에 새로 국비 배정받아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77페이지고요. 377페이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이 지금 추경에 50%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 위원님들 민원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참 어렵게 후보 리스트에 올라서 제가 우두동 지역에 후보가 됐다 해서 되게 기뻐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게 50%나 예산액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50%나 감액돼서 정리되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많이 감액되는 문제가 뭘까요?

○권희영 위원 제가 추경에 그때 들어갔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증액이 돼서 그러면 많이 공급이 되겠구나 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정리추경에는 반액이나 삭감이 돼서 지금 드리는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들어보면 대상지 후보에 올랐던 분들 하겠다고 신청했던 분들이 자부담이 많이 생기니까 사업 포기가 나와서 지금 결론적으로는 추진이 안 돼서 전체 1년 동안 세웠던 예산의 결국은 반밖에 못 쓴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이 된다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늘어났다, 줄었다, 1차, 2차, 당초, 3차까지 이렇게 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실 것 같고 애초에 지금 서로 지역들이 우리 지역 후보에 넣어달라고 계속 민원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초 세울 때요. 후보군 리스트에 주민 동의를 받은 지역들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진짜로 시급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반납하고 감액되지 않도록 해야죠. 지금 몇 년 동안 신사우동 같은 경우는 넣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민원을 저희가 계속 받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감액되는 사태가 안 되고 반납 취소, 하겠다고 했던 걸 취소하는 사태가 나지 않도록 아예 공모 신청에서 꼼꼼히 서류들 요청해서요. 진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부터 합의가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서 예산을 제대로 써야죠. 이렇게 힘들게 만든 예산을 또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돼서 애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부담된다면 조금이라도 비율을 줄여주는 방안도 한번 노력해 주시고 예산이 있는데도 못 쓴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 많이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권희영 위원 받았는데도 나중에 포기하시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아예 신청받을 때요. 가감정 확실하게 해서 그 정도도 다 고지해서 신청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529페이지고요. 반값 농자재 지원 부분도 이 사업이 지금 감액이 7억이나 됐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민원도 많고 하는 부분들이 반값 농자재 지원 예산집행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인데 지난번에 추경 때도 증액이 됐던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또 7억이 감액이 되니까 마음이 아프고요. 현장에서는 반값 농자재 지원을 많이 늘려달라. 자부담이 너무 많이 크고 부담된다. 지역 타 시군이랑 매번 비교하고 그러잖아요. 과장님도 매번 민원 받으셔서 알 텐데 이렇게 집행이 다 안 되고 감액되는 특별한 이유를 파악하셨나요?

○권희영 위원 품목을 좀 확대해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 개선돼서 이번 당초에는 담겼나요? 예산이 산정이 됐나요?

○권희영 위원 아니면 아예 전업농과 소규모 농가들에 지원 금액을 달리한다든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이런 반납분 때문에 예산이 더 줄어들기보다는 주민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품목들까지 품목을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원하는 것 구입할 수 있는 데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해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부작 시작하시면 됩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먼저 투자유치과장님 홍종희 과장님, 나오지 마세요. 생일 축하드린다고요.

(일동 웃음)

생일 맞잖아요.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그냥 뜬 거예요? 선물 드리려 했더니 안 되겠네. 제가 선관위에 다 물어봤거든요. 앉으셔도 돼요. 선관위에 물어보니까 선물은 안 되고 해서 질문을 안 하는 게 선물일 것 같아서. 아니 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웃자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선관위 물어본 것 아니에요. 질의하지 마세요. 아까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우리 시가 계속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지 마세요, 생일은 아니시지만.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해가지고 2억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전액 삭감이 됐는데 불용사유는 그런 거예요.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마을에서 안전관리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포기. 그럼 이 이유가 사업이 시작하면서 나온 겁니까? 아니 안 나셔도 돼요. 뒤편에 또 질의를 다 할 거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거예요. 왜 2억이나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정리를 하게 만드는지. 저는 우리 춘천시가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도시가스 배관 이런 것도 수요 조사를 미리 하잖아요. 수요 조사를 했는데 소비자가 그것을 생각이 바뀐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근데 애초부터 수요 조사를 안 해. 사업 계획 구성 단계부터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지속가능한 건지 사업의 어떤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상관을 안 해. 뭔가 푸드테크 하면 딱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스마트 하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홍종희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구축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꼼꼼히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다 해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게 느껴져요, 추경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우리 푸드테크산업과장님은 나오셔야 돼요. 푸드테크산업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과장님 되게 열심히 잘하시는 것도 알고 FM으로 하시는 업무 스타일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교육도시과 있을 때도 되게 명석하고 이리저리 일하시는 것 보면 되게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스마트시설 원예 생산기반 조성 시범을 하는데 이게 과장님이 가신 다음에 한 거예요? 아니면 가시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이 언제 갔는지 몰라요, 거기를.

○김운기 위원 가신 다음에 이 건에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건 설명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홍종희 과장님 오늘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 못 해요.

○김운기 위원 아니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과장님 가신 다음에.

○김운기 위원 그것 3회를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김운기 위원 잘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셨어요. 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 노력 잘하셨다고요. 근데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것들, 주먹구구로 한 것들, 사전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이 없는 것은 몇 년이 돼도 안 돼요. 그중의 하나가 화동, 2571이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또 드러난 문제가 후평산단복합문화센터예요. 디자인 특화를 하겠다고 딱 해놓고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시립도서관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걸 도서관으로 떠넘겨버리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우리 춘천시가 지금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가시자마자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공고를 총 6회를 했어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공고 3회 이것은 뭔가 조성 시범사업을 해야 되니까 실행 계획에 의거해서 했을 거고, 상담도 잘하셨고, 설명회도 3회 잘하셨고 한마디로 홍보 부분은 되게 적극적으로 했다. 이 부분은 되게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표면상 자부담이 한 6,000 정도 된다면서요.

○김운기 위원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6,000 해가지고 이게 잘 될 거라는 가정이 있으면 투자 개념으로 하실 거예요, 하시는 분들이.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다 보면 1억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생각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인정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수요자들이 있는지 그런 걸 해가지고 시범사업도 하고 예산도 올리고 해야죠. 세상에 한 군데당 2억 4,300이나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근데 그것을 못 한다는 게 너무나 진짜 안타깝고 그리고 이런 스마트시설 원예 같은 경우 농가 소득 기반에 엄청나게 큰 효과를 주려고 우리 시에서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근데 우리의 어떠한 체계적이고 심사숙고한 그런 어떤 설계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그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 이게 자부담에 우리가 초점을 가지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라는 게. 자부담이 아무리 커도 예상 수익이 확 커진다라고 생각하면 자부담 생각하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그런 비전이 있는 것을 어디다 조사해서 그렇게 만들어드려야 이 사업이 되죠. 자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1,000만 원짜리 된다고 해서 잘되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비전이 보이면 1억이 되더라도 시민, 농민들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수요 계획이 됐든 뭐가 됐든 그분들이 뭔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하는 게 10억짜리라도 향후에 저기서 뭐 뭐 선대. 그러면 하는 거잖아요, 10억짜리로. 근데 그 아파트 그 지역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예산을 합니까, 1억이라도? 과장님도 안 하시잖아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 춘천시는 이게 전염인가 봐. 다 이런 수요 계획도 잘 없어. 그냥 이름 좋으면 일단 공고를 해. 따오시는 거 너무 좋아요.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실질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재정이 엄청 약한 우리 춘천시가 계속 고정비용만 드는 그런 사업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생산적인 어떤 요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안 된다 보니까 고정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자꾸자꾸 바뀌더라는 거예요. 시장하고는 전혀 다르고 주객전도 되고 화동, 2571도 저희 의회에서 계속 살펴보고 점검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푸드테크산업뿐만 아니에요. 그게 전형적으로 나와있는 게 푸드테크산업 제가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또 우리 국과장님들께서 이름대로 하면 돼요. 진흥 좀 시키려고 사전조사 좀 많이 하시고 공모에 매달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언론에 춘천시 1조 7,000억 예산이야. 그거 얘기하면 뭐합니까? 거기 우리 실적인 자체재원은 2,00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18%, 20%가 안 되는데. 이제는 실질적인 뭔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후평산단복합문화센터 보면 제가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괜히 우리 과장님한테 뭐라 한 것 같아가지고. 근데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과장님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 푸드테크 우리가 시장님께서도 시책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려고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래사업이에요. 곤충사업도 미래사업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다. 당초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김운기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5부작 준비했지만 2부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홍종희 과장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안과 기금 변경안에 대한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