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심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고 이후에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제1차 본회의 시정 연설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7쪽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여기 정리된 게 11월, 12월에는 지급 추진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계속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남숙희 위원 근데 제가 야식비가 하루 1인당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게 너무 적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남숙희 위원 그러면 방범대원들이 많은데 그 1대대마다 3인 정도만 간식이 지원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적다는 소리가 나오는구나.

○남숙희 위원 주유비도 적다고 하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이분들이 자원하는 그런 분들인데 활동하는 데 이건 예산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 같아서…….

○남숙희 위원 이어서 83쪽 인권업무 추진에 대해서 이거 질의를 드릴게요. 이거 얼마되지 않지만 세워진 예산이 그냥 100% 정리돼서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감액 이 사유가 그런데 이게 조례도 한 2021년도에 우리는 제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직 왜 미구성이 됐는지 이게 보면 인권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도시 실현을 위해서 이게 조례로 제정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예산까지 세웠는지 미구성에 따라서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사유가 왜 그렇게 필요성이 없나요? 필요성을 못 느꼈나요?

○남숙희 위원 이게 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사회적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제안이라든가 이 자문위원회에서 정책들이 이뤄져야 할 내용들인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주거권이라든가 노동권, 교육권, 안전권, 복지권이라든가 이런 인권 항목이 참 굉장히 많은데 이런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를 얼른 하셔서 이런 게 실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성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7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직원 건강검진 지원해가지고 1억 2,400이 감액되는 거예요. 사유가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나요?

○이선영 위원 젊은층에서 건강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병원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건강검진하는 병원. 이게 병원이랑 연계돼 있는 거잖아요.

○이선영 위원 병원으로 해당된다고요?

○이선영 위원 그럼 병원에 3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건 기본 건강검진이 아니고 기본 건강검진에 추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거죠?

○이선영 위원 이거 같은 경우 30만 원이 병원으로 연계돼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직원분들 입장에서 건강검진 할 때 건강검진 하려면 하루 연가를 쓰고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하루를 다 할애해야 하는데 이게 기본 건강검진에, 저희 같은 경우도 건강검진을 하면 기본 건강검진에 추가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 병원에서 쭉 원스톱으로 해야 하는데 그게 병원에서 이 병원 갔다, 저 병원 갔다가 날짜를 2일, 3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선영 위원 하루를 써서.

○이선영 위원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병원에 협약이 돼서 3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아예 바우처처럼 직원들한테 직접 30만 원이 바우처를 통해서 원하는 병원에서 원하는 진료를 보라고 검진하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요.

○이선영 위원 선정돼서 하고 있는 건가요? 병원이 정해진 거 아니고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젊은 층에서 했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너무 명수가 줄어서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체육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공체육시설 조성관리에서 지금 이월이 됐어요. 예산 24억 4,000만 원 중에 10억 7,000만 원을 이월하게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총 10억 중에요?

○이선영 위원 어디 경기장이요?

○이선영 위원 론볼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거죠?

○이선영 위원 빙상장 6억은 그럼 어떤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그래서 이월이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당초 때 여쭤보긴 할 건데 이게 유지 보수로 해서 10억이 이월됐길래 공공 유지 보수가 10억이나 이월이 되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육상 트랙이나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했었으면 이런 부분 잘라가지고 했으면 됐지 않나 이런 류의 생각이 나서 그래서 유지 보수가 10억이나 되니까 왜 10억 될까 하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41쪽 기획예산과장님, 저희 시정연구모임이 삭감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디어 내고 이런 건 사실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안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운영하실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포상 제도는 그래서 둔 것 같은데 어쨌든 운영을 계속하실 거면 여러 방법으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참여 방법이. 그런 것도 연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숙경 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에 저희 장애인 의무 고용이 몇 분이나 저희는 해야 되죠?

○배숙경 위원 근데 저희 현재 몇 분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아직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배숙경 위원 이런 부분이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부담금이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줄어든 것 같긴 한데 고용을 자꾸 못 하다 보면 부담률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불필요한 부담금이잖아요, 사실. 이런 것도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51쪽 5급 승진 후보자 이건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인데요. 해당 당사자들이 여기에 대한 영양가라든가 효과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번 대상자들 상대로 정말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이나 효과나 이런 걸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당사자들이잖아요. 당사자들이 문제 제기할 때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대체인력 관련해서 59쪽에 대체인력 사대보험 관련해가지고 줄긴 했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아마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배숙경 위원 그래서 3개월 정도 하던 걸 1개월로 줄이다 보니까 수습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7쪽에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업비를 배정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배숙경 위원 사업계획서들을 본인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마 금액을 산정해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정 마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금액에 맞추려고 1만 원짜리도 2만 원을 만들고, 5,000원 짜리도 7,000원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아니, 이거 1만 원짜리를 2만 원 썼냐.” 주민들끼리 오고 가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사업비를 맞추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지금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정산하실 때 사업비 관련 품목들을 정산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반환 조치를 하든가 그리고 사업비를 정상적으로 세울 수 있게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배숙경 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에서 그게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되죠. 1,000원짜리를 사업비에 맞추려고 2,000원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래도 한번 정산 때 더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배숙경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은 가급적이면 홍보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받은 건데 시민 참여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이 질문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삭감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적극 홍보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합당하다면,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 주율방범대 관련해가지고 야식비하고 주유비가 삭감이 돼서 왔는데 이게 자율방범대 야식비는 방범대원이 전부 나오시지는 않잖아요. 평균 몇 분이 나오신 거예요?

○배숙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야식비하고 주유비는 남아서 삭감하는 게 오는 건데 주민들 체감은 적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보통 야근하러 오시는 분들이 동마다 조금 인원수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걸 어느 정도 여론을 수집해가지고 몇 명 이상 나온다는 거를 공통적으로 이 동네는 3명, 이 동네는 5명 필요해서 5명 그런 걸 잡으셔가지고 정확하게 그게 맞게 배당하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죠. 주유는 사실 돌아다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건 정확히 나오는데 야식비 같은 경우는 몇 분이 나오는지 통상적으로 일단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보세요. 거기에 맞게 그 돈을 지급하면 3명이다, 4명이다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우리 동네는 3명 통상 나오십니다 하면 3명 드리면 되고 4명 나오신다 그러면 4명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동별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하고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페이지입니다. 내용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 관련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국장님 방금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국장님이 볼 게 아니죠, 사실은. 이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국장님이 설명한다는 자체가 너무 웃긴 거예요. 국장님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불출석 일시가 12월 4일부터, 우리 회기 시작할 때부터예요. 우리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 국장, 과장되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러나 과장이라는 직급에 오는 순간 우리는 공인인 거예요. 시민들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존의 수많은 공무원분들이 나가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는 모르겠고 제 기억 속에서는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셨던 국·과장님들이 되게 많으셔요. 그래서 저희가 박수를 보내드렸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까지 하게 해드렸고 그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마지막에 시민들께 내년에 살림살이를 보고드리는 자리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요. 내용이 2장짜리니까 그렇지.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 물론 궁금한 것도 있지만. 박태준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아요. 거기다 후배들을 위해서 명퇴까지 하시고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하신 거 압니다. 근데 이 자리를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좀……. 그런 부분은 국장님이 챙기셔야죠. 공직자에게 우리가 있다가 가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래도 30년 이상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이 시점에 어떻게 4일부터 해서 12월 16일에 의회와 그래도 항상 저 뒷자리 앉아계신 거 제가 기억하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끝내버린다는 게 참 시민들 보실 때는 안타깝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정리추경이 됐든 당초예산, 그럼 징수과 것 설명 누가 할 거예요?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거. 그거를 국장님께서 커트하시고 계획도 미리미리 회기 일정과 다르게, 예를 들어가지고 갑작스럽게, 우발적으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국·과장님들 출석 못 하는 거 저희가 뭐라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명퇴를 16일에 하시면 쉬실 텐데 왜 딱 하필 이때 맞춰가지고……. 지금 이게 춘천시의 현재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 부서에 특히 국·과장님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이건 아마 국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아요. 어차피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징수과 팀장이 됐든 쉬는 시간에 알려주세요. 이게 뭐냐 하면 고지서 송달하는 데 우리가 카카오톡 전자고지서 송달을 하잖아요. 2025년 4월에 시행을 했는데 그 시행함과 동시에 우리가 비용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절감 효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앞으로 계획이 현재 카카오톡 전자고지서가 우리 전체 몇 건 중의 카카오톡 고지서로 하고 있는지 몇 프로를 통해가지고 얼마가 혈세가 감소했는지, 아낄 수 있었는지 향후 계획이 몇 퍼센트까지 올릴 건지 그래서 이 고지서 송달 관리 예산을 얼마까지 줄일 건지.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추세대로 하면 8개월 만에 이 정도로 2,000만 원이 줄 정도면 내년에는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에서. 그러면 저희는 삭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저희가 당초예산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체육과장님. 저희가 어제 후평산업단지 복합……. 아니죠. 헷갈렸어. 뭐죠? 우리 체육과 레저……. 아, 품새. 꽂힌 게 많아가지고……. 품새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류를 지금 한 상태잖아요.

○김운기 위원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보류를 하고 나중에 예산을 서든 안 서든 간에 담당과에서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40억짜리고 국제대회인데. 그런 계획서를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이 언제 돼야지 1월에 뭐 하고, 2월에 뭐 하고 그런 계획이 서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런 걸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게 내용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그게 9월에 하는 거죠?

○김운기 위원 26년 9월이면 아직 한참 남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참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민편익 증진이고요. 사업설명서 309쪽인데 여기 지금 보니까 주민편익 증진사업들은 항상 제가 현장에서 본 민원이 예산 없다고 예산 부족으로 매번 아우성인데 11월 26일 기준일로 보니까 잔액이 48.87%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용에 보니까 명시이월로 5억 정도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명시이월 된 부분.

○권희영 위원 아까 11월 말 기준 집행잔액이 예산의 48%가 남아있었는데 그럼 그 후 거의 한 달 정도 다 집행이 됐나요? 잔액 전에 원인 행위들은 다 있었나요? 당초예산 세운 거에.

○권희영 위원 아니, 지금 거의 11월 말 기준으로 잔액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주민편익 증진사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랑 예산서에서 잔액이 많이 남고 명시이월 되고 사업들 예산은 항상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빨리빨리 집행이 안 되고 계속 매년 이월되고 이러죠?

○권희영 위원 그럼 내년에 이월되는 부분들은 다 용도가 정해져 있나요? 사업비 이월 된 거 세부 항목으로?

○권희영 위원 그냥 통으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아니, 제가 봐서는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수요조사를 했으면 하반기라도 각 읍면 단위별로 5억이나 이월시키지 않아도 충분히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매년 이렇게 명시이월 하죠?

○권희영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명시이월 하면 안 되죠, 과장님. 예측되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를 두고 있잖아요. 읍·면·동에서는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아우성인데 내년 대비해서 명시이월로 5억이나 남겨놓으면 지금 몇천만 원이 없어서 마을에서는 하지 못하는 게 많고 또 “내년을 기다리세요. 내년 당초예산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예산서를 보면 저희 정말 너무 속이 상해요. 사업들이 그리고 빨리빨리 주민들이 원하는 편익증진사업들이 집행됐으면 이렇게 숫자로 안 보여질 것 같거든요. 더디게 되고 반영들이 잘 안 되고 이렇게 잔액도 많이 집행이 항상 연말로 거의 50%가 남아 있잖아요, 11월 말 기준으로. 이런 것들은 사업들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이런 거는 현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하는지 앞으로는 주민들한테 가장 체감되는 사업비인데요. 이월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해에 수요조사 다 해서 고루 읍면동에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과장님.

○권희영 위원 그리고 시민참여 정책제안 활성화에서도요. 잔액 비율이 75%나 11월 말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거의 3,500 당초예산 대비 1,200만 원이나 줄어서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이 시민참여 정책제안 활성화하는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갖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렇게 연말까지 잔액을 75%나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더 많은 제안할 수 있도록 우수 제안이 나오도록 더 활성화하고 홍보하고 해서 집행을 정말 더 유도하도록 해야지 매년 그래서 올해 감한 거에 대해서 당초에 2,300으로 아예 줄여서 예산이 세워졌네요. 이거 감하는 것만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면요. 이 사업 자체가 위축될 거 아니에요. 활성화가 안 됐으면 올해 감하는 거까지는 이해하겠는데요. 내년에는 더 의지를 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연구하고 해야지 이거 오늘 감하는 3차 정리추경에 대비해서 내년 예산까지 다 삭감되니까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중요한 사업들은…….

○권희영 위원 제도가 변경돼서 아예 예산이 준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주권위원회는 없어지더라도 시민 참여로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이니까요. 다른 방안으로라도 사업을 열심히 추진되게 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계속 보면 연말까지 너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 있고 이렇게 정리추경 하는 경향이 보이거든요, 다른 과보다 사업이 많아서 그렇긴 하지만. 특히 주민주도마을사업 같은 것도 주민자치사업도 그렇고 예산이 내년에 아예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런 사업들이 위축될까 봐 걱정이 되고요. 웬만하면 다 주민편익사업은 이월이 없도록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45분인데 잠깐 10분만 쉬었다 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춘천시 예산 편성해서 올해 1년 동안 사업을 시작하셨고 3차 추경은 돈을 쓰다 보면 계획 대비 예산을 다 사용 못 해서 감액하는 그런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사업설명서 46쪽에 지속가능도시 추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5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내용을 봤더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어서 사용을 못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다라고 전 평가합니다. 원래 이런 데 예산을 더 써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쓰는 부서가 우리 춘천의 행정의 부서마다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하다못해 농업정책과에도 보면 지속적 농업 발전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지속가능이란 용어를 씁니다. 또 여성 관련 단체의 복지국에도 보면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수없이 나와요. 아동정책 또 청년정책 여기에도 보면 지속가능이란 용어가 엄청 나오거든요. 그럼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는 춘천의 행정에 있어서 각 다양한 분야 사업에서 춘천의 사회 구조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구조 속에 춘천시가 예산 편성을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것이 춘천시 행정의 패러다임이란 말이죠. 그럼 지속가능한 용어는 각 부서별로 다 쓰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회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 계획을 잡았는데도 회의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횟수를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모자랄 판이다 전 이렇게 봐요. 정말로 지속가능이라는 도시를 만들려 그러면 각 부서마다 지속가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쩌자고 지속발전위원회는 할 게 없어서 못 하는 건지 이게 말이 됩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더 늘리고 10배로 늘려야 돼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너희 지속가능하다는 용어를 썼는데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각 부서별로 할 거냐, 계획서를 제출하라. 그럼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다 접수가 돼야죠. 그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왜 개최합니까? 우리 여성정책과 여기서 우리는 여성친화도시가 되겠고 여기를 지속적으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거냐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지속발전 심의를 위원회에서 아주 심히 다뤄야죠. 자세하게 다루고. 그리고 예산과의 과장님이 임석해서“그래요,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됐고 앞으로도 여성들이 더 살기 좋은 춘천의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연계성이 있어서 지속가능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농업정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아니, 이거 도대체 한 달에 한 번 해도 부족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하질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오. 그러면 시정 정책에도 저는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봐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권주상 위원 내년에는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아주 막중하다 전 이렇게 봐요. 춘천시가 가지고 가는 춘천시 시정 정책에 다양한 분야에 보면 지속가능이라는 용어가 다 들어갔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춘천시가 앞으로 향후 시장이 누가 바뀌든 우리 위원들이 다 바뀌든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시청의 행정을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행정 공무원분들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9급으로 들어와서 우리 정운호 국장님처럼 퇴직하시는 때까지 35년, 37년 여기서 공무를 보시는 분들이란 말이죠. 이분들은 사람을 보지 말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 확장성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펴고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란 말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이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했고 여기 오신 위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과연 각 분야별로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심의할 때 아주 심도 있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 위원분들은 우리 춘천시의 장기 미래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각 분야별로 사업이 들어왔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더 발전시키려면 이렇게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계획을 변경해 주시오까지 그럴 정도의 위원분들이 구성돼 있어야 비로소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꼼꼼하게 걸러내서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짜는데 아마 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10회 정도로 늘리고 각 부서별로 지속가능하겠다는 게 뭐냐라고 다 받아다가 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위원회에서 제도도 개선시켜주고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미처 각 부서에서 생각 못 한 그런 것들도 여기서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는 거지 저는 인원수가 몇 명이고 몇 회를 했다가 아니라 저는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지속 가능의 도시로서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 주세요. 시간이 다 됐네. 제가 한 번 더 해도 돼요?

○위원장 박제철 네, 하셔요.

○권주상 위원 총무과장님, 53쪽 여기 보면 직원 직무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여기도 5,400만 원 정도를 사용 못 했다 이런 내용이신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나 우리 의원들은 큰 틀에서 시정에 관한 것들을 의견을 나누시는 그런 직군이라고 봐요. 그리고 실무적인 건 다 우리 여러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 직무 교육인데, 여기에서도 보면 전 이렇게 봐요. 이게 교육 계획이 구체적 근거가 산출돼야 한다, 총무과장님. 이런 데 미비점이 있다고 봐요. 저는 원래 직원 직무 전문 교육도 원래는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늘려가야 된다고. 늘리고 그 계획대로 착착 추진돼야 해요. 여기 보니까 퇴직 공무원도 있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다 사용 못 한 걸로 제가 자료에는 이해가 됐는데 아무튼 예산 편성할 때 저는 교육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고 국내 또 우리 자체 교육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구체적 산출 근거도 마련하셔야 이거야말로 지속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분들도 직무교육을 잘 받고 사회 흐름과 국가 정책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시정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교육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시정의 목표가 뭔지 이런 걸 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을 준수하고 국가 정책도 해야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야 제대로 행정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예산 편성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다가 총무과장님이 오셨고 내년에는 총무과장님 그냥 계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총무과장을 난 계속한다는 자세로 혹여 내가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내가 현재 6개월 동안 총무과장을 해 보면서 앞으로 춘천시는 내년에는 직원 직무 교육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계획을 짜서 추진하는 겁니다, 과장님.

○권주상 위원 얼마나 거창합니까?

○권주상 위원 충실히 이행하셨어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에는 저는 그래요. 위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돈 쓰는 걸 관리 감독하는 입장이지만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이라는 용어 아까 썼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로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교육에 관해서는 철저해야 합니다. 이건 전 예산을 늘려가면서 이 분야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새로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 9급부터 8급, 7급까지요. 이 분야가 지금 우리 춘천시 공무원의 배분 비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권주상 위원 7급까지만 해도 계장 밑의 7급까지.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그쪽 분야가 한 1,500명 되죠?

○권주상 위원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야. 춘천시의 공무원으로서 들어왔으면 이분들한테 초창기부터 국가 정책이나 국가 패러다임 그다음에 춘천시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시켜 줘야 한다. 그리고 사회 폭넓은 개념도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교육비가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그분들을 신규 분들로 하려면. 이게 저는 시 정책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권주상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용범 과장님, 원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추경의 개념이 뭐예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이론적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통 1차 추경, 2차 추경, 정리추경 3차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경안에는 증액도 있지만 감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때 감액이 됩니까?

○위원장 박제철 보통 1차 추경일 때는 그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어떤 변화와 예측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1차 추경 보통 2, 3월에 하고 2차 추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특히 증액은 그렇지만 감액이라는 것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가 어떠한 당초예산을 세우고 예측하지 못한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일정 부분 예산이 수반됐을 때 1차 추경, 2차 추경하는데 증액은 그렇게 가는데 그럼에 불구하고 어떠한 예산의 극대화 때문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아니면 권주상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감액을 해야 하잖요. 그렇죠? 근데 3차 추경까지 끌고 와가지고 이제 감액한다는 거는 거의 불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어디하고도 연동되냐면 기회비용이 날라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각 본인들의 정책 사업이 더 소중하고 옳다고 계속 돈 달다고 예산 달라고 하는 과정에 분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예산을 가지고 갔다가 예산의 극대화 그건 공공선택 다 나오는 얘기니까. 그걸 연말에 가서 5,000만 원, 1억, 2억씩 이걸 불용 처분시킨다? 이건 어떻게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도 사람이고 위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게 100% 퍼펙트 하지 않아요. 그렇죠? 공무원들도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논리를 통해서 산출 내역을 뽑아낸단 말이에요, 사실. 100%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빨리 대응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인 문제 이럴 때는 빨리 2차 추경 9월에 가서 줘야 다른 예산이 필요한 예산에 기회비용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이런 대응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3년째 기행위에서 똑같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저는 어느 부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선 8기 들어와서 어떤 시스템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또 이게 그게 있어요. 12월에 성과계획서 올리잖아요.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성과계획서를 올린단 말이에요. 보통 예산 부서는 9월 정도에 e호조에다가 예산 관련 플러스 예산과 성과계획서를 연동해가지고 올린단 말이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기획예산과에서는 필요한 예산도 따져보지만 예산 대비 성과계획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많이 검증한단 말이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12월 말일에 이렇게 정리추경의 성과계획서 변경안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쓸데없는 책자 만들어가지고, 지금 출납폐쇄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보름도 안 남았는데 이제 의회 와가지고 우리가 작년 당초에서 성과계획서 올렸다가 이제 와가지고 정리하는 마당에 성과계획서 바꾼다는 거 이게 얼마나 소모전입니까? 이거 검토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예·결산 할 때 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근데 12월에 이거 올려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앙정부를 자꾸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우리가 성과계획서 관련된 개념, 지침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개념을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내용을 반영한 전략 목표 및 해당 연도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입니다. 근데 여태까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는 문자 바뀌는 게 없어요. 이거 작년에도 우리 기행위에서 얘기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과계획서 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정책 사업, 목표 국별로, 그렇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제일 중요한 건 세부 단위 사업 연결돼서 성과지표가 얼마나 객관적이고 논리적이냐 이게 예산하고 연동돼야 합니다, 예산만 볼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홍승표 국장님 있을 때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걸 꼼꼼히 보셔가지고 부서에서 우리가……. 요즘 예산 편성이 총량제로 가죠, 국별로?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게 정말 국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 성과계획서 대비 예산하고 성과지침서가 연동돼가지고 가져가야 되지 제가 지표 다 읽어봤어요, 지금. 지표가 엉망이에요, 지금. 나중에 과장님 쭉 보세요. 국장님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그거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지표 대비 하나 읽어드릴까? 내가 창피해서 말을 안 할게요. 이건 과장님이 검토하셔야 돼요. 제가 일일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각 사업 부서에서 하는 거 성과지표까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그거 진짜 검토해 주셔야 돼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성원숙 과장님. 5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사실 우리 직원 직무 및 전문 교육 관련해서 총금액이 13억 정도가 돼요. 그렇죠? 53페이지입니다. 13억 중의 사업을 진행하고 남은 액수는 한 5,400밖에 안 돼요. 한 3%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13억 대비 집행잔액이 한 5,400 정도 나왔다 그러면 아까 제가 강용범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00%에서 3% 정도는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용의 질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정책적 목표가 여기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직원 직무 및 전문 교육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역점시책 특화교육, 교육대상별 맞춤형교육, 글로벌 인재 양성, 소통·힐링교육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위원장 박제철 13억이라는 돈을 집행하시면서 기준은 뭐예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 그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역점시책 특화교육을 한다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하면 정확하고 균형감 있고 형평성 있는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공무직 빼고 한 1,800명의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님을 비롯해서 9급, 하급 다 있는데 누가 봐도 직원 직무 및 전문 교육에 대해서 이거 기준이 명확하다, 나도 여기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역점시책 특화교육은 아마 어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최고 결정권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교육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제안드릴까요, 과장님? 우리 제 방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언젠가 자기주도식 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춘천시 1,800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그 역량은 다 차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교육도 다릅니다. 내가 체육과에서 근무한다, 내가 세정과에 근무한다, 회계과에 근무한다 했을 때 내가 여기 부서에서 일하면서 어떤 교육과 어떤 자기 주도식 내가 원하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 나는 시발점도 있고 동기부여도 되고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관에서 아니면 중앙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 가려면 가, 이렇게 해.” 이거보다는 이젠 체계적이고 자기주도식 전문 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 본 적 있으세요, 혹시?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제가 정책적 방법론까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여타 말할 건 아니지만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긍정적이고요. 다만, 마지막으로 제가 정운호 국장님이나 성원숙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뭔가 수동적인 시킴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1,800명의 공무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내가 어떠한 내 부서에서 이러한 정책적인 걸 관심 갖고 공부해서 뭔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뭔가 벌려보세요. 정책 대회도 열어보고 거기에서 시민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평가해서 이건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적 활용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러한 우수한 직원들한테는 인센티브도 주고 그분들한테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절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정책적인 건 우리 집행부에서 열심히 스터디하셔가지고 해주시고 하여튼 많은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논의해서 자기주도식 뭔가 역량 강화하는 거는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잘 부탁드릴게요. 공정, 형평입니다,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저는 3차 추경하면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마지막은 추가 질문하는 위원님들 통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문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징수과에서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 하여튼 카카오 전자문서 발송하는 것이 하여튼 예산 절감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아마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제가 요청한 자료는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기존 고지서는 건당 발송할 때 요금이 얼만지, 그다음에 카카오 전자문서는 기본 발송료가 딱 있더라고요. 이게 건에 상관없이 그냥 55만 원인지, 월. 그리고 이건 추가 발송료가 건당 198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건수가 더 많아지면 가격이 낮아지는 건 아닌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건당 기본 발송료 얼마, 한 건당 얼마 하고. 우리가 대부분 체납 안내를 하는 총건수가 몇 건인지 그다음에 그 총건수 중에 이번에 카카오톡에 한 것이 몇 건인지 그러면 그게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신규 예산을 한 2,200 정도 올린 것 같은데 이것이 7만 9,000건 했는데 왜 7만 9,000건 했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절감이 된다 하면 이 카카오 전자문서가 동의를 받아야 되죠? 개인정보 고객정보 동의를 카카오톡상에서 인증을 해야지 되는 거죠? 인증한 분들의 예상이 7만 9,000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총발송 건수를 7만 9,000건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향후에 어느 정도 갈 건지. 그리고 어차피 카카오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줄 아는 체납자분들 인증을 하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단적인 예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면 안내를 했을 때 징수율이 6.7%였어요. 근데 카카오 전자문서 발송을 하면서 징수율이 이 카카오 문서에 발송한 건수 대비해가지고 징수율이 11%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봐도 우리가 시책 정책상 카카오 전자문서가 징수율도 좋고 그다음에 요금 예산 절감에도 좋고 그러면 최대한 많이 해야 된다는 결론이 딱 나오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당초 예산 전에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건당 얼마, 지금 현재 전체 건수가 몇 건. 근데 이게 매년 바뀌잖아요, 건수가. 근데 어바웃으로 보통 평균 건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건수에서 지금은 서면 건수 몇 건 보내고 카카오 전자문서 몇 건 보내고. 향후에 2026년도에는 전체 건수에서 서면으로 몇 건 보낼 거고, 카카오 몇 건 보낼 거고, 2027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알아요.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김운기 위원 저도 그렇게 봐요. 이게 자꾸 잊어 먹거든. 금액이 또 크지 않으면 잊어 먹어요. 근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걸 관리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체납액이 뭐 몇만 원인데 체납 발송이 서면 문서가 계속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대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그러다 보면 그 채권이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효기간 상신을 위해서도, 갱신을 위해서도 또 이거를 보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런 금액을 대비했을 때 큰 금액이야,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에 대해서 이 서면 발송하고 계속하는 것은 참 우리 시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아마 징수과에서도 그렇게 느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해서 당초 예산 들어가면 이 부분도 면밀히 해서 좀 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 할 때 올려드릴 수 없지만, 최대 금액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우리 국장님은 제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눈이 아주 반짝반짝하셔.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잘 추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사업설명서 83쪽에 여기 보면 인권업무 추진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83쪽.

○권주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구성을 못 했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저는 이거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왜냐? 춘천시의 행정 정책, 우리 춘천시민의 인권을 다루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인권 업무를 취급하겠다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 계획을 세우신 건 저는 아주 지당하시고 잘하신 거예요. 시 정책에 바람직한 인권 정책을 피는 겁니다. 근데 이 위원회를 하나도 구성 못 했다? 저는 춘천시가 인권 정책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이거 시정목표에도 반하는 처세가 나온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권 하면, 저도 민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춘천 관내 병·의원이 400여 곳이 되는데 그중의 장애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진·출입을 이용하는 데 그런 병·의원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권 업무 여기에서 그런 거를 춘천 관내 병·의원들에 장애인들이 진·출입 못 하는 병원이 몇 개가 되는지 이 병원들은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가 다중시설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다중시설을 당연히 시민이 이용할 권리가 있죠. 장애인들이 그걸 이용하려는데 장애인 진·출입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안 돼 있어. 그럼 이것도 우리 춘천시 행정이 지도·관리·감독 하는 것도 인권의 한 업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인권 업무에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춘천 시민 다수 여러 분들이 장애인 휠체어 타신 분들도 아무 걱정 없이 공공시설, 다중시설 그다음에 병·의원은 당연하죠. 이런 데 진·출입하시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도 인권 업무다. 이 일에는 과장님이 시장님께 보고드리시고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잘 추진해 주셔야 춘천이 바람직한 행정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손대식 과장님한테 제가 추가 질문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읍면동 관련된 주민편익사업하고 재배정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여기 우리 강용범 기획예산과장님 계시지만 이걸 효율적으로 가자 말씀드렸어요. 주민편익사업이 읍면동으로 4억 나가죠? 그렇죠? 그리고 신사우동, 강남동이 2억 나가고.

○위원장 박제철 이 시스템을 저번에도 부탁드린 게 뭐냐 하면 제가 읍면을 다니다 보면 정말 민주적으로 진짜 이장님들이나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잘하고 계세요. 거의 100% 소진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억이면 기초적인 2,000만 원어치 사업을 20개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항상 지역균형발전 했지만 신북, 북산, 동면, 신사우동, 사북 이쪽은 있잖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랬을 때 제가 이걸 5억으로 해서 재배정 사업 중의 한 1억 정도를 읍면동장님에게 주셔서 그분들이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기초적인 니즈나, 해주시면 큰 본청에서 조금 사업 늦어져도 이해하시거든요. 항상 갈등을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자그마한 2,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못 해가지고 느껴요. 그래서 만약에 재배정 사업은 저는 포괄사업비 넣는 거는 취지, 목적에 안 맞다고 봐요. 그냥 뭉텅이 돈으로 포괄사업비 목적에 맞지 않게 10억, 20억 해놓고 시장님이나 누구나 해서 뭐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가서 급하게……. 아까 권희영 위원님 말이 맞아요, 급할 땐 예비비 쓰면 되는데.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67페이지 주민주도 마을사업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도 돈이 1억 이상 남았어요. 감액이 됐어요. 이게 성과평과도 제대로 해야 되고 보조금 심의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예산이 당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년 정산 끝나고 하면 검토하셔가지고 예산 배정하는 거 확실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깐 있으십니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의 많은 사업 추경에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공무용 차량 유지 관리에서 2억 5,000 명시이월 된 부분은 이해하겠고요. 근데 감하는 게 5,900 정도 부분이 대부분 여기 보니까 보험료에 관한 거 감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해주세요. 예산 기정 대비 50% 감액됐거든요. 크게 감하게 된 사유를 얘기 좀 해주세요.

○권희영 위원 통합으로 다 가입하다 보니까 많이 할인을 받게 된 거예요?

○권희영 위원 또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더 환영할 일인데, 기정 예산 대비 지금 많은 차량 구매도 그렇고 공공운영비가 많이 감해져서 여쭤봤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세출을 올해 대비로 보험료나 공공요금 같은 경우 많은 이동이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세출 잡아서 예산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버스 출고가 2월로 나오는데 언제 이게 주문했는데 이렇게 늦어져요?

○권희영 위원 바로 주문했는데도 이래요? 1년이나 걸리는 거네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유지 관리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명시이월 관련해서 조금 더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에 올라온 예산들 중에 연구용역비 같은 이런 것들이 전액 명시이월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쭉 보면 그런 돈이 30억 이상 돼요. 그게 물론 동절기나 사업하다가 동절기 대비 연기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연구용역비 같은 걸 세워놓고 그냥 명시이월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명시이월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3차 정리추경 하면서 정운호 국장님 이하 많은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질타하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우리 위원이 우리 춘천 시민들을 위한 행정 행위니까 한 번 더 고민해 주셔서 같이 간격의 차를 줄이면서 같이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보좌기관,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좌기관하고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2, 3분 안에 좋은 수범사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나호성 과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우리 춘천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에서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이 잇따른대요.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나호성 과장님 뵈면 격려 칭찬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 뭐 있냐면 국제협력관 관련해서 저번 행감 때 질의가 많고 질타가 많았었는데, 담당 팀장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중국 다롄시 파견 공무원 근무 보고서 자료를 제가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장기간 1년씩 파견근무 갔다 오면 그냥 외유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해서 중국 다롄시 공무원 근무 보고서에서 거기에 관련된 다롄시 자료를 꼼꼼하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제교류담당관에 보내면 국제교류담당관에서는 관련된 부서에다가 많이 보낸대요. 특히 담당자가 녹지공원 전문가인가 봐요, 중국어도 잘하고.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 직원들이 다롄시가 아니더라도 해외 파견 나가시면 꼼꼼하게 해외 정책하고 연동해서 부서별 정책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좋은 사례다 해서, 근데 이 공무원이 아프시대요.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 그 직원 보면 격려 부탁드릴게요. 계속해서 질의 답변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냥 끝내요?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청소년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1쪽입니다. 지금 이게 정리된 게 있어요. 지금 도서관 문화 행사에서 5개 도서관 합해서 행사했던 것 같은데 2,000만 원이 감해서 올라왔어요. 이걸 내용 추경 사유를 보니까 견학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감소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도서관에 있는 학생들이 견학을 정기적으로 어디 하나요?

○남숙희 위원 어린이집에서?

○남숙희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여기 도서관을 견학한다는 얘기예요?

○남숙희 위원 아이들이 견학 오는데 이게 경비가 들어요? 그냥 와서 아이들 개방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숙희 위원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남숙희 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좋은 프로그램이 생겼네요. 그리고요. 9월에 있었던 독서 문화 축제 있잖아요. 거기에 정리된 금액이 80% 가까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문화 축제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도움을 안 드리고 문화 축제가 예산에 비해서 너무 돈을 안 썼더라고요. 이게 제대로 됐나 궁금했고요. 먼저 이게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공연도 있었고, 체험도 있었고, 전시·홍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연료도 그냥 예산을 세웠던 270만 원이 그대로 다 정리돼서 올라왔고 또 청년 부스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안 썼었어요. 이것도 600만 원에서 132만 원밖에 안 써가지고 나머지 그냥 올라왔고, 또 사회진행비도 이거 그냥 다 올라왔더라고요. 자원봉사비, 식사비, 간식비도 쓰긴 썼어요. 이게 모집이 얼마 안 돼서 많이 그냥 올라왔는지. 자원봉사자들도 할 일이 보니까 많이 정해져 있었더라고요. 운영 보조도 하고 환경 정비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이었는데 모집이 안 돼서 그런지 이것도 많이 올라 왔고. 많이는 아니네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보니까 행사비가 그대로 많이 정리가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이 올라온 거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다른 데서…….

○남숙희 위원 이거만 딱 봤을 때는 행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조금 의문을…….

○남숙희 위원 아무튼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했고요.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재난재해 사전대비. 여기에 보니까 광역보조금이 2,800만 원이 이게 당초에 지원된 게 아니고 연말에 특별히 한파 대비용으로 도가 지원해주는 겁니까?

○권주상 위원 그래요.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농촌 지역의 겨울철 제설작업이 이게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도로과는 4미터 이상 되는 도로만 제설작업을 하고 또 염화칼슘 살포해주고 또 농촌도로들은 과장님도 여기 저기 다 다니면서 분석해보시겠지만 농촌의 이장님들이 이거 제설작업 하는데, 등에다가 핫팩 갖다 쓸 수 있게 그런 지원하는 것도 해주시고요. 제설장비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권주상 위원 우리가 이장들 회의 가면 이런 거 잘 홍보하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김선애 과장님. 시립도서관 관련해가지고 후평산단 거 말이에요. 이거 또한 과장님을 불렀지만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어제 우리 조례를 하고 속기록을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시작할 때 후평산단 당시 2022년 12월에 제가 경도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이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틀림없이 그때 당시 박철후 국장님이 디자인 특화 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변경이 됐어요. 몇 년에 변경이 됐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2022년 12월에 국장님이 저한테 디자인 특화하겠다고 그게 업무추진 실적인가 보고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단 5개월 만에 공모 변경을 한 거죠. 그렇죠? 단 5개월 만에. 변경할 때 우리가 디자인 특화할 때는 중앙부처가 어디였어요?

○김운기 위원 산업통상자원부였고. 5월에 변경할 때도 산업통상자원부고,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때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변경한 거라는 얘기죠?

○김운기 위원 그럼 2025년도 활용계획 같은 거 저한테 주신 문서를 보면 이게 2023년도에 변경한 내역과 같은 거예요? 202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고 한 게 변경한 내역하고 같아요?

○김운기 위원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용도 외 사용은 아니다? 적합한 사용이 돼버린 거네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제가 왜 경도위원장일 때 하고 지금 현재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올라온 예산을 깎아본 적이 없어요. 다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가끔은 제 생각과 달라도 우리 시민들과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면 그래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안에 그전 과정을 우리가 잊어버리다 보니까 나는 이것도 그냥 단순히 도서관으로 인정한 거야. 우리가 도서관도 계속 짓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제 우리가 인지하고 깨달아버린 거예요. 이게 내가 기존의 경도위원장 시절에 2022년 12월에 말했던 디자인 특화가 갑자기 도서관으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 추경할 때 이 예산을 세웠죠? 그렇죠?

○김운기 위원 당초에 세웠던 건가요?

○김운기 위원 두 번 하는 동안 우리가 인지를 못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도 이게 사전에 다 터치가 됐어야 되는 건데 못한 게 못내 아쉽고 어제 우리 위원님들 간 서로 의견을 나누는 때도 벌써 집기가 2억 원어치 들어갔다는 거지. 그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전 뭐라 그랬냐면 매몰 비용이 생기더라도 그게 오히려 우리 춘천시에 더 이로울 수 있다고 주장했거든요. 2억 원어치의 집기가 앞으로 인건비나 관리비나 사용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예를 들어서 우리 시립도서관처럼 사용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위치나 이런 게 전혀 목적하고 부합하지 못하는 위치에 있고 도서관으로서 그 기능이 얼마나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는 상황에서 비용추계도 위원장님 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다시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사람도 4명밖에 안 쓸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더 써야 될 입장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부터 해서 고정 비용적인 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면적이나 규모가 있다 보니까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이런 걸 감안하면 집기 비용 2억이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추경 관련해가지고 집기 구입, 집행잔액 감액하는 내용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또 당초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기가 되니까 이게 참 갑갑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아쉬운 거는 시의 집행부에서 교묘하게 이거를 평생교육원에다 감춰놓은 게 화가 나요. 그래서 물론 우리 시에서 MOU나 공모 같은 경우 시에다가 사전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조례상의 신청할 때 하라고 돼 있다고 해가지고 변경이라는 말이 없다고 해서 안 했더라고요. 그럼 변경도 사실 신청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완전 전혀 다른 목적으로 변경이 된 거예요. 공직 생활 오래하신 우리 국장님.

○김운기 위원 신규 건은 아닌데, 그럼 이게 예를 들어서 국장님 표현대로 이게 더 효율적이면 오히려 감사해야죠. 더 고민해서 했구나. 이건 화동 2571 같은 거예요. 하다 하다 안 되니까 평생교육원까지 왔어, 이게. 아니, 어떻게…….

○김운기 위원 건설국에 있는…….

○김운기 위원 디자인과에서 시작한 게 어떻게 평생교육원까지 와서…….

○김운기 위원 거기 일부가 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일부가. 그리고 박철후 국장님 표현이 명확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디자인 특화. 근데 이제는 디자인 특화가 아니라 도서관이 됐어요, 주객전도 얘기한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도 만약에 시의회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그런 변경 과정이 명확하게 인지가 됐으면 이 예산은 통과가 안 됐을 예산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겁니다. 저처럼 평생교육원 믿고 웬만한 예산은 다 통과를 시켜야지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김운기 위원 감춰서 평생교육원에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건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한편으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내가 지지하고 그래도 여기만큼은 내가 생각이 달라도 넘어가 줘야 할 것들이 있다고 전 생각했는데 평생교육원마저 이렇게 오염을 시켰다, 여기마저도 세세히 보지 않으면……. 이런 거잖아요. 위원들이 “기존에 예산 통과시켜 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안 된다 그러셔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는 틀림없이 여기 후평문화복합센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특화로 나는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고 여기는 거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후평산단에 복합문화센터, 거두리 산단에도 이런 걸 하나 만들어요. 만들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김운기 위원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따로 원래 목적대로 그렇게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를 설명할 때 우리한테 기존에 이렇게 돼가지고 과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우리한테 일언반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순진하게 믿고 넘어갔던 거지. 근데 어제 불거지고 이걸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런 말씀을 제가 하소연을 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집행부에서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와가지고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짚고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도 시민들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또 집행부에서 향후에도 이런 건들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물론 저희가 조례 개정할 거예요. 변경부터 해가지고 아주 까다롭게 할 거예요, 함부로 못 하게. 이 건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비가 거의 7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집기나 이런 거 2억까지 포함하면 70억이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디자인 특화 때문에 우리가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에 변경이 돼가지고 만약에 이걸 처음부터 도서관 하겠다가 70억 우리 시비를 한다 그러면 위원들이 통과를 시켰겠습니까? 그렇죠? 후평산단에다가. 아니, 과장님 답 안 해도 돼요. 말 만드실 필요 없어요. 제가 속기에다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 집행부는 이런 건들이 있을 때 만만한 게 평생교육원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중요한 곳인데, 나중에 운영 안 되면 여기서 다 덤터기 써야 돼요. 그리고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가정이 잘 안 돼, 저는. 그리고 거기 직원분들 아마 고생 엄청 할 거예요, 의회에서 계속 쪼아댈 거기 때문에. 왜? 운영시간이나 실질적인 가동률, 실질적인 효율 이런 것들을 매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평생교육원은 후평복합문화센터가 큰 이슈 거리가 될 거라고 저는 아주 확신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면밀하게 잘 검토하시고 잘 운영하셔요, 혹시나 된다 그러면. 아셨죠?

○김운기 위원 저는 과장님 믿죠.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김상기 국장님. 우리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실 때 우리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대표적인 게 뭐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박제철 이런 거죠. 법적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2항, 같은 법 시행령 7조 변경 사유.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되거나 재산의 취득, 처분 계획이 크게 달라질 경우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7조4항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하면 변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는 총예산의 한 30%라든가 그다음에 사업변경 그 정도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의 목적이나 용도가 변경될 경우에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디자인과 쪽에서 했을 때는 아마 중앙정부 산업통상부인가요? 그렇죠? 아마 산업통상부는 아마 기업지원과나 투자유치과나 아마 근로자하고 연관돼서 노후된 산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이 변경이 많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론은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김상기 국장님이나 김선애 과장님이,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들 있잖아요. 비용추계라든가 인력 관리부터 운영 관리 방향까지 잘 준비하셔가지고 취지, 목적은 아니었을지언정 그래도 더 좋은 어떠한 아이디어와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찾아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어차피 속된 표현으로 물은 쏟아졌고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유재산 만들어 놓은 거 저렇게 세워놓을 수는 없고. 단, 우리 국장님과 김선애 과장님의 열정과 새로운 아이템 가져오시면 아마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병선 과장님. 잠시만 자료 좀 찾아보고요. 이번에 2025회계연도 성과계획서 변경안 알고 계신가요, 장병선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우리 장병선 과장님 부서에서 전략목표가 뭐예요? 전략목표하고 정책사업의 목표가.

○위원장 박제철 지금 보니까 단위 사업 세부적인 정책 사업에 우선 먼저 전략목표는 다양한 시정 홍보 활동을 통하여 시 이미지 가치를 높인다가 목표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로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킨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정책사업 목표에 다양한 매체, 언론이 됐든 SNS 여러 가지 방법 매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활용해서 시정 홍보로 시민 소통을 강화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민 소통이 강화될 수 있나요, 방법론이?

○위원장 박제철 장병선 과장님이 보시기에 2025년 당초예산이 편성이 되고 이 성과계획서랑 연동이 되잖아요. 지금 12월 말 다 됐어요. 성과계획 대비 지표 등을 평가해서 어느 정도 검토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보세요. 우리 장병선 과장님 부서가 이 성과계획 대비 얼마나 지표 대비 잘 되셨는지를.

○위원장 박제철 아니, 객관적인 지표 가지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성과지표라는 게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거기 성과지표를 가지고 가시는 게 뭐냐 하면 시정 홍보 강화 건수로 갑니다. 그다음에 언론 홍보 지원 퍼센티지로 갑니다. 그다음에 뉴미디어 홍보 채널 운영 이것도 건수예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쭉 이렇게 실적 및 목표치 그다음에 성과지표 쭉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변경이 어떤 게 변경이 됐죠? 이 성과계획 대비 어떤 게 변경이 되셨어요? 아니, 연말에 와서 다 정리할 시점에 성과계획서 변경을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이 자료를 내셨어요. 근데 올해 2025년 말일이면 2025년 당초예산 대비 연말이니까 다 정리추경이고 다 정리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과장님 다 보고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자료는 없지만 거기 주무 부서인 과장님이 성과계획 지표 대비 어떠한 변화가 있길래 이렇게 성과계획변경안에 넣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료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보고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 무슨 변화가 있어요? 그냥 이거 성과계획서변경 이 책자 만들어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획행정국 오전에 할 때도 물어봤어요. 이 성과계획서 이걸 왜 만들어요? 이 변경안 이걸요. 이거 만들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년도 2차 정례회의 때 예결산 하실 때 그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성과지표가 이랬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만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개선이 됐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건수라는 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해 줌에 있어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질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이렇게 하면 요식 행위예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목표 목표 설정을 한 26개를 했어요. 근데 내가 반밖에 못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건수가 50%밖에 안 되지만 거기에 내용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용의 질로 가야 되는데 그냥 급급하게 자꾸 성과 위주로 되니까 건수 몇 개 하면 그거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시민들의 말씀이에요.

○위원장 박제철 그건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거는 과장님네 부서뿐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각 부서에 가시면 이거 지금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잘 안 봐요. 그냥 그대로 책자 넣어서 인쇄해 가지고 가요. 근데 이 김영규 과장님네 부서는 다 써놨더라고요, 그 근거 기준까지. 그래서 저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어떠한 정량적인 건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목표를 100개를 해놨지만 우리 부서들의 직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50개밖에 건수를 못 했어. 하지만 난 나름대로의 그 50개 안에서도 정성적인 평가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아마 직원들이 탓을 안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위원장 박제철 우리 김상희 과장님 똑같은 질의할게요. 우리 감사담당관도 이 정책 사업 목표가 어떤 거죠?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정책 사업 목표가 이 책자에는 문제 해결 중심의 감사 운영으로 행정의 책임성 확보라고 사업 목표를 정하셨어요. 지표도 있고요. 근데 여기 지표에 보니까 똑같아요, 이것도.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25년도 그냥 슬라이스 딱 쳐버렸거든요. 어떠한 변경이 있으셨나요, 이 사업계획에?

○위원장 박제철 아니, 과장님 그걸 못 하셨다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에 이거 과장님네가 직원들하고 같이 만드신 거예요, 예산 세울 때. 근데 거기에 보면 감사 수행, 핵심, 가중치를 0.5% 주시고 거기에 목표 건이 2025년도에는 29건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의를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그냥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목표치가 29개면 만약에 20개가 됐다, 19개가 됐다 아니면 추가가 됐다 이 변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하여튼 시간 다 됐으니까 제가 여기 계신 아까 장병선 과장님이나 과장님 부탁드린 게 뭐냐면 정말 이 성과계획, 저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과계획서 대비 예산하고 많이 연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당신네들이 왜 성과계획 목표치에는 100개를 했는데 단순히 왜 50개밖에 못 해서 당신 성과 떨어져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담당 과장님들이 목표 대비 우리가 이 정도의 정량적 됐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의 질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서 행정 서비스가 됐다 이렇게 가까워지면 직원도 좋고 더 좋지 않겠냐 그걸 말씀을 드리거든요. 대표적으로 김상기 국장님 한 말씀 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