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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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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13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2.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3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담당직원 권태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및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3시05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 춘천시장 시정 연설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바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갈음해서 질의와 동시에 여러분들 우리 운영위원들께서 같이 공유하는 의미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가 아니라, 사무국장님 대답해 주셔도 되고, 이번에 변화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내년도 2026년도 예산안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과거 우리가 출장 시에 통역하고 버스 임차비에 대한 지원이 없었고 이번에 그 부분을 새로 항목 안에 넣었어요. 예산을 따로 증액하는 건 아니고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융통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세부안을 넣었으니까 참고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예산안이 많이 증액된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이건 의회 별관 신축에 따른 그 안의 의회 별관에 대한 부속 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의회운영위원들이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 추경이구나. 죄송합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딱히 질의드릴 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의정 활동 지원 의원의 역량을 위해서 들이는 예산과 그 밑에 바로 있는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가 거의 50 대 50으로 다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의이면서도 건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 외 수입에 의원 배지 재교부가 이번에 8.36% 증액이 되어졌는데 이건 저를 포함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 3년 6개월에 접어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배지가 색이 바랬거나 혹은 분실했기 때문에 구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기서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원들 배지가 자석 부착형하고 핀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자석용으로 하나를 구매해 봤어요. 근데 너무 쉽게 잘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뒤에. 구매하고 한 일주일 동안 다섯 번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차에 탈 때 뒤에 받쳐줘야 하는 자석이 떨어지는 그런 싸구려 재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재질인데 벌써 배지를, 제가 오늘도 부착형인데 이건 건의 아닌 건의입니다만, 사실 뒤에 전용 자석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좀 국장님한테 전해주시겠어요? 지금 여기 의회사무국에 자석형 의원 배지가 몇 개 정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뒤에 자석 부착형이 정품인데 그걸 바꾸고 나서 제가 그 자석형을 분실하거나 어디 엉뚱한 데 가서 붙어있거나 하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석형으로 구매하신 다음에 여기저기 가서 붙어있어요. 차 탈 때 아니면 그 외 어디 쇠 지나갈 때 붙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이번에 건의로 인해서 개선됐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인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 남상구 의회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신 거를 듣기는 했는데 크게 고민해 보진 않았고요. 자석형이 그렇게 문제가 많다면 자석의 강도를 높여도 분실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마 진작 분실이 많으시다면 핀형으로 써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용도가 있는지 더 검토해 보고 차후에 제작할 때는 좀 더 좋은 방안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핀형 외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사무국 안에서도 다른 의원들이 구매, 앞으로 재교부를 원하면 나가야 할 배지들 뒤에 자석 그거만 교체해주시고 재교부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예요, 사실. 지금 제가 받은 자석도 그냥 단순히 뒤에 있는 거만 제가 다른 걸로 원래는 제가 소속돼 있는 정당의 배지 뒤가 자석형인데 그거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그걸 두 달째 분실 여부나 훼손이 안 됐었거든요. 이번에 그것만 좀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소지하고 있고 앞으로 나올 배지들을 개선 사항을 요구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남상구 위원님 가지고 계신 핀이 다른 거라니까 저희도 제작할 때 이 정도 강도가 있는 걸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지금 기존 있는 것도 그걸로 개선을 해주세요.

○의회사무국 남상구 있는 것도 그러면 여기 제작을 해서 다시 교부하는 걸로…….

박노일 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경 부분이니까 간단히 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2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춘천시장 제출)

(13시14분)

○위원장 김영배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본회의 춘천시장 시정 연설과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 전체적으로 계획을 봤을 때 예산액이 많이 증감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새로운 청사 관리 때문에 내용이 320% 의정활동 지원 및 청사 관리 부분 느는 거는 저희가 자세한 사항들 읽어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의정활동 홍보비 부분이 한 41%나 증액되는 거로 금액이 나오는데요. 국장님 홍보비 부분에서 1억 2,500 정도 큰 금액이 증액되거든요. 주요한 골자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 남상구 의회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정활동 중의 일반운영비가 1억 1,700만 원 늘었고 자산취득비가 2,700만 원 늘었습니다. 본 사항은 누리집 보안 관리에 따른 추가 비용과 별관 등원 시스템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별관 등원 시스템과 하드웨어 다 같이 하는 거라서 예산이 많이 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그럼 홍보비 항목에서도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늘어난 거죠? 홈페이지가 그렇게 크게 들어간 것 같지 않고 등원 시스템이나 이런 것 새로 만드느라고…….

○의회사무국 남상구 예, 그렇습니다.

권희영 위원 또 눈에 띄는 게요, 국장님. 3억 1,000만 원 증가된 인건비 부분 여기 내용에서는 공무원 정원 조례 때문에 정원 조정이 있어서 증액하게 됐다고 했는데 3억 1,000 큰 규모거든요. 거진 10% 정도 상승이에요, 인건비가. 한 몇 명 정도 인원이 조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10%나 상승됐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남상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6급 증원이 이번 본회의에 2명 증원해가지고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정원 조정이 돼서 그게 통과되면 6급 증원이 2명이 되고요. 지금 기행위 전문위원실하고 문복위 전문위원실에 6급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권희영 위원 6급 2명 때문에 3억 1,000만 원이나 증가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 남상구 그리고 2명에 대한 증원과 그다음에 보수 인상 비율이 있고요.

권희영 위원 일반적인 보수 인상률.

○의회사무국 남상구 예, 인상률 있고. 제가 내년도에 공로연수 가고 이동우 과장님이 공로연수기 때문에 그 비용도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기존에 나가던 인건비에서 추가됐다는 게 공로연수…….

○의회사무국 남상구 공로연수 나가도 보수가 지급되거든요.

권희영 위원 기존에도 나가고 있던 거 아닌가요?

○의회사무국 남상구 그전에는 유열 국장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퇴임하시면서 저희가 예산을 삭감했고요. 내년에는 저하고 이동우 과장님이 두 분이 급여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갔는데 많이 차이가 날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김영배 같은 의원 입장에서 부연 설명드리기 뭐하지만 위원장으로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저희가 2026년도 1월 1일부터 의회 정수가 2명이 늘어납니다. 6급 2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6급 2명 직원 월급 나가는 거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은 들어가되, 그분이 빠지면서 다시 1명 충원되기 때문에 공로연수 현재는 저희가 없잖아요. 저희 지금 공로연수 없죠?

○의회사무국 남상구 이동우 과장님 한 분.

○위원장 김영배 한 분 계시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공로연수 한 분이에요?

○의회사무국 남상구 저하고 이동우 과장님 두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두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가 완전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 3억 정도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2명 조정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금액이 많이 느는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영배 그리고 여기 정책지원관도 하나 추가돼요.

권희영 위원 예. 그런 게 궁금했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배 권희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의정활동 지원 및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서 청소 인력 증원이 두 분에서 세 분으로 늘어나잖아요. 저희가 의회 건물이 어떻게 보면 2개가 되는 거잖아요. 저쪽도 어떻게 보면 한 건물 자체가 하나 생긴 건데 한 분 증원하는 걸로 괜찮을지 여부와 신축되는 의회 건물은 시청사 본청하고 같이 사용하는 부분 아닌가요? 본청에서도 예산이 들어오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 남상구 사무국장 남상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관 청소는 현재 저희 본관에 2명 계시고요. 별관에 대한 수요를 예측한 결과 1명 증원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1명 증원 예산을 세웠고요. 그분의 주 업무는 저희 의회 3층에 대한 걸 똑같이 저희 본관과 똑같은 청소하고요. 그다음 시에 있는 4층의 경우는 시처럼 청소하는 건 아니고 쓰레기 정도 치우는 걸로 해서 청소하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하는 거보다 분량이 적습니다. 주된 거는 3층만 하기 때문에 1명으로 충분히 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청과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의회 건물이긴 한데, 본청은 유지 관리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고 그냥 시의회 예산으로만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 남상구 청소와 관련된 거…….

나유경 위원 청소 말고 별도로. 비단 청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사무국 남상구 시설 관리에 대한 거는 보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까지 판단은 안 했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시설 4층에 대한 건 시에서 더 관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같이 쓰는 건물이다 보니까 혹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 예산이 어떻게 활용되나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배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희가 의회 별관을 부연 설명드리자면, 의회 별관은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상 1층 그다음에 2층 주차장 그리고 3층 의회 의원실 4층 녹지공원과하고 2개 과가 들어오는데 저희가 의회 별관에 의회에 소속된 건물이지만 2층과 3층만 의회 전용이고 1층은 시민한테 개방, 4층은 집행부에 대한 부분으로 배려로 개방하는 거니까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청사 관리 부분은 결국 시 집행부에서 큰 덩어리는 시 집행부에서 청사 관리에 대한 부분을 관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른 분 질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요. 제가 이거 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어느덧 12월 이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인데 2026년도 남은 임기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말씀 안 하셔도 알 것입니다. 정말 올 한 해 진짜 정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돌발적인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만큼은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참석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송년회 때 조금이라도 뭐 하나라도 챙겨갈 수 있게끔 잘 챙기겠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저희가 녹화돼갖고 이해충돌이니 이런 얘기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드리겠다는 얘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계수조정 협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4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무국장님 의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전 문 위 원 박일호
  • 의사담당직원 권태연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남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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