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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제1차 본 회 의(2025.1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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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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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1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시정 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6. 징계회부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정 연설의 건(춘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윤민섭 의원)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6. 징계회부 보고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의 집행에 항상 노고를 다해주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임시회입니다. 그간 시정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회기는 2026년 당초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일정이 포함되어 있어 내년도 시정 방향을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하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산 한 항목, 한 항목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살피며, 새로운 한 해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승혁 의사팀장 최승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1월 24일 춘천시장 소집요구에 따라 11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오늘 제34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운기 의원 외 7명의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보건 의원 외 6명의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접수되어 총 29건이 각 위원님께 배부되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총 16일 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5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6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노일 의원님과 정재예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 연설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6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등에 대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육동한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 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육동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배숙경 부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오늘은 민선8기 마지막 시정연설이어서 저에게도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젯밤 원고를 다듬으며 취임 당시 시민의 선한 도구가 되겠다라고 드렸던 약속을 깊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이 약속은 지난 4년 동안 한순간도 잊지 않았던 저 자신의 가장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돌아보면 지난 4년 우리 춘천은 분명히 변해왔습니다. 필요한 결정은 미루지 않고 현장에서 땀으로 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춘천이 그동안 놓쳐왔던 기회를 다시 붙잡고 흔들렸던 질서와 원칙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힘은 바로 시민 여러분입니다. 때로 의견의 차이도 없지 않았지만 큰 틀에서 시정에 힘을 모아주신 우리 시의회도 이 자리에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가 민선 8기 춘천호의 선장이 되어 가장 중요하게 잡은 방향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시민의 일상 회복 또 하나는 도시의 정상화 그리고 마지막은 미래를 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2,000여 명 공직자와 한 배를 타고 온갖 풍랑에 맞서며 함께 헤쳐왔습니다. 오늘의 춘천을 단단히 세우고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우선한 것은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키우는 길을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서민경제는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음에도 좀처럼 나아지지 못한 버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춘천시 공직자분들은 불황과 소비 위축, 대규모 세수 부족, 계엄 사태 등 겹겹이 밀려온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경제의 버팀목이 되고자 했습니다. 2022년 출범한 민생경제협의회에서는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함께 모여 지금까지 24차례나 머리를 맞댔습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 지원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당시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예비비까지 투입해 지역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때 전국에 여러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의 빠르고 세밀한 대응을 배우겠다고 연락을 주고받던 상황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크고 작은 재난·재해가 발생하면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수해, 화재, 낙석, 땅 꺼짐 등 150회가 넘는 재난 현장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민과 함께 마음 아파했고 복구가 끝날 때까지 그 책임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곁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현장 중심 대응 덕분에 우리 시는 3년 연속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 더 안전한 춘천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를 접어든 지금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은 것들은 돌봄 불안 해소였습니다. 80여 개 기관이 함께 힘을 모은 춘천愛온봄 통합돌봄 체계는 돌봄도시락, 병원 동행 서비스, 1인 가구 안부 살핌 등 지역사회가 함께 어르신을 보듬는 춘천만의 돌봄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성과 덕분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에 시장인 저를 정부 통합돌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같은 달 30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우리 시의 사례를 직접 발표할 수 있었고 전국이 벤치마크해야 할 그런 모델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료 파업으로 시민 불안이 컸던 시기에는 중견 병원을 신속히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역의료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식량 자주권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춘천 농업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묵묵히 이어왔습니다. 특히 민선 8기 처음 도입한 소양강쌀 소비 촉진 지원은 판로가 막혀 있던 농가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린 정책이었습니다. 그 결과 두 해 연속 소양강쌀 전량 판매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지역 농가가 다시 숨을 고르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변화였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춘천의 농업은 과감하게 새 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농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청년이 주역이 되는 농업 기반을 마련하고, 푸드테크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첨단 농업 생태계도 차근차근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갈등 앞에서 결코 팔짱 끼고 서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이 갈등의 한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가 직접 중재하고 조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시온아파트 입주·피해 문제에서 입주민과 사업자 사이에 서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으며, 직접 중앙 정부를 찾아가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공매 절차가 마무리되면 피해 주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길이 열릴 수 있으리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피해 입주자들을 만나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학곡지구 모아엘가 아파트 공사대금 갈등으로 입주가 멈춰 섰을 때도 시는 한발 앞서 중재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조율하며 빠른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낸 일은 지금 돌이켜봐도 큰 보람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역 호텔의 공공요금 연체를 놓고 운영사 간 갈등이 불거졌을 때도 시가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도시의 문제를 바로잡고 과거에 빼앗겼던 기회를 다시 찾아오는 일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춘천다운 춘천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랫동안 시민의 불편과 원성이 끊이지 않았던 버스 문제, 대중교통 정상화에 시정 초반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마을버스가 도심까지 이어지도록 노선을 손봤고, 대학병원과 통학 노선도 새로 열었습니다.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도입해 시민의 발을 책임지는 구조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 변화는 숫자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2025년 10월 기준 월평균 버스 이용객은 111만 명으로 취임 전 79만 명과 비교하면 무려 40%가 늘어났습니다.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단 한 번의 파업도 없는 상생 구조를 만든 것은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시로 춘천시민버스를 찾아가서 종사자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지본처(還至本處)의 정신으로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아왔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이 변화의 주체로 나서는 길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19년 전 기업도시 실패의 아픔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우리는 기업혁신파크로 채우고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첨단산업거점을 조성하며 춘천의 미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가고 있습니다. 20년 전 태권도 공원을 빼앗겼던 그 설움은 이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유치로 씻어냈습니다. 연맹 유치를 기점으로 매년 국제태권도대회를 열며 지역의 숙박이 동이 나고 대학기숙사까지 가동될 만큼 도시 전체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역 축제의 패러다임도 그야말로 180도 바꾸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2025 막국수닭갈비축제입니다. 키워드는 단절과 혁신 그리고 전환의 결단이었습니다. 먼저 오랜 관행이었던 외부 상인 중심, 상업형 야시장을 과감하게 끊어냈습니다. 대신 춘천을 대표하는 막국수·닭갈비 맛집, 지역 예술, 지역 상권이 축제의 전면에 서도록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축제의 수익과 가치가 온전히 지역에 남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축제의 시기와 장소도 새로 정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공간이 아니고 시민의 일상과 가까운 도심 한복판으로 옮기고 시기도 여름에서 가을로 바꾸어 도시 전체가 함께 호흡하는 축제로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3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축제장을 찾았고 지역 상권 전역에 눈에 띄는 활력이 돌았습니다. 이 변화는 말 그대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낸 기적 같은 전환이었습니다. 춘천은 일상이 무대가 되고 곳곳마다 축제가 피어나는 도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며 비어가던 공간은 다시 사람의 숨결과 예술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춘천은 오늘의 즐거움에 머물지 않고 미래의 창의력을 키우는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인형극제, 유니마 총회, 재즈페스타, 탱고 마라톤 등 춘천 고유자원과 상상력을 접목한 축제들은 시민의 일상 공간을 축제의 장으로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3년 연속 최우수 문화도시 선정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그 가치와 가능성을 전국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져왔습니다. 50년 동안 군사기지로 쓰이다가 반환된 뒤 20년 넘게 사실상 방치되어 온 곳 바로 캠프페이지입니다. 황무지로 남은 이 부지는 근화·소양·중앙로 일대 원도심 쇠퇴를 가장 낱낱이 보여주는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럼에도 더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 다시 10년, 20년이 그냥 지나갈 것이 불 보듯 뻔했습니다. 도시의 미래를 바꾸는 과정에서 말로 다 하기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거가 미약한 반대와 외부에서 밀려오는 여러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캠프페이지는 마침내 정부로부터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곳은 앞으로 첨단산업과 문화, R&D가 함께 모이는 춘천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원도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시그니처가 될 것입니다. 호수지방정원도 미래의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함께 설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1월 호수정원페스타를 시작으로 정원도시 춘천의 첫걸음도 본격적으로 알렸습니다. 아울러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선정으로 춘천은 AI 기반 신약개발 도시로 도약한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유치, 곤충산업 거점단지 착공으로 미래농업의 새 길도 활짝 열었습니다. GTX-B 노선 연장, 제2경춘국도, 동서고속화철도 역시 시민 여러분이 바라던 방향 그대로 추진되면서 춘천은 국토의 동서를 잇는 교통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수많은 사업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회, 세종시 등을 누비러 이른 새벽 차에 오르던 기억들은 지금도 생생하며, 여전히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특히, 춘천 중심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해서 말 그대로 말할 수 없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취임 후 가장 먼저 결재한 문서가 바로 역점시책추진단 신설이었습니다. 춘천의 핵심 미래 과제를 기획하고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가 춘천연구개발특구 특례를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아내는 일이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과 뜻을 모으고 수차례 정부 부처를 직접 찾아가 설득한 끝에 2023 강원특자도법에 마침내 이 특례를 반영시켰습니다. 지난해 예산과 내년 정부 예산안에도 이를 위한 소요를 담아냈습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아직까지 연구개발특구가 없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우리 강원도입니다. 연구개발특구 없이는 첨단지식산업을 논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고민했고 혼신을 다해 영혼을 쏟았습니다. 지금 연구개발특구 지정이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춘천 중심의 연구개발특구가 이뤄진다고 믿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춘천시는 여기까지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큰 도시의 그림을 함께 그리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우리 춘천을 AI 선도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그 비전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행정과 산업, 교육 전반에 걸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바람을 춘천이 가장 먼저 타고 가장 앞서서 이끌어 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와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민간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일부 산업 투자가 회복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8%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2%대 상승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큽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영향이 본격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이어지면서 수출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길게 이어지며 가계와 기업의 어려움도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습니다.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 역시 지출 구조조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회복의 징후와 불확실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춘천은 미래 준비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민선 8기 동안 유치한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중앙부처와 국회를 100번 넘게 오갔습니다. 저 스스로도 놀랄 만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장·차관이나 국·과장들을 만나 주요 춘천의 사업이 왜 필요한지, 왜 지금 추진해야 되는지를 끈질기게 설득해 왔습니다. 개인적 인연과 소통 채널도 모두 이곳 춘천을 위해 아낌없이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국비 6,000억 원 시대를 달성했습니다. 이번 예산안 증가도 이와 같은 국비 확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비가 9.5%나 줄어든 현실은 이유를 막론하고 춘천의 미래를 준비하는 길에 크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중장기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사업들이 이번 도 예산에서 제외된 만큼 내년 강원도 추경예산에 우리 춘천의 목소리가 반드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뒷받침을 부탁드립니다. 김진호 의장님과 모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 춘천시 총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조 6,430억 보다 610억 원, 3.7%가 늘어난 1조 7,040억 원입니다. 이중 국비는 414억 원이 증가한 5,406억 원입니다. 다만, 이 국비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로 반영된 161억 원과 추경으로 분할 편성될 수백억 원이 제외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5,031억 원이며, 12개 특별회계는 총 2,0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이 4,497억 원이고 교부세 및 국비 등 의존수입은 1조 2,543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본 경비 등에 2,743억 원을 충당하고, 사업 예산으로 1조 4,29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분야별로 재원 배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생과 직접 관련된 복지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9% 증가한 6,7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14.6% 증가한 109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9%가 증가한 1,05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분야는 금년 수준으로 2,657억 원을 배분하였으며, 농업·농촌 분야는 전년에 비해 3.1% 증가한 7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와 교통, 지역개발 등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해 금년 대비 1.8% 감소한 1,979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의 분야별로 예산편성 방향과 주요사업입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 분야입니다. 경기 둔화와 고금리의 어려운 국면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온기가 돌 수 있도록 민생 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골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 보전 38억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상점가 활성화 등 16억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확대로 시민 삶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348억 원, 장애인 일자리 38억 원, 희망일자리 10억 원, 춘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2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활 속 안전망 강화를 위해 방범용 CCTV 구축 및 운영 23억 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관리 30억 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산업분야입니다. 바이오·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춘천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실히 키워가겠습니다. 인공지능 및 로봇기술 도입 그리고 의료AI 스타트업 이노베이션 구축 등 AI 기반 행정 및 산업 육성에 40억 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공급시스템 구축 74억 원, 바이오산업 글로벌기업 육성 지원 등 17억 원, 디지털 랩온어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 1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R&D에서 기업 성장 및 신산업 육성까지 이어지는 춘천만의 첨단산업생태계를 완성하고 청년들이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일하고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산업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셋째, 복지분야입니다. 빈틈없는 춘천형 돌봄으로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더욱 강화하고 촘촘한 복지로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복지 예산은 어르신, 저소득층, 영유아 등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기본 복지수당을 우선 배분했습니다. 기초연금 1,507억 원, 생계급여 728억 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304억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32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맞춤형 지원 시책으로 춘천형 통합돌봄 7억 원, 긴급복지지원사업 19억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1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22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를 위해 동남권복합복지센터 건립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교육분야입니다. 미래세대가 글로벌 역량을 갖추고 모든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고의 교육도시 춘천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24개 학교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62억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1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컬대학 30 및 RISE사업 등 2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과 문화를 융합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학곡초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에 22억 원, 대한민국 독서대전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섯째,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춘천의 자연·호수·스포츠 등 고유한 매력을 기반으로 도시 브랜드를 높이고 관광 경쟁력을 확장하겠습니다. 춘천을 국제 스포츠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 76억 원, 세계태권도 품새 대회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자 소양호수권 거점지구 조성 28억 원, 관광사업 기반시설 투자 지원 16억 원, 춘천막국수닭갈비 축제 8억 원, 호수정원 조성에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농업과 환경분야입니다. 농업의 전통적 틀을 넘어 미래형 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농가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했습니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13억 원, 반값 농자재 지원을 위해 35억 원, 농업인 수당 49억 원, 소양강쌀 소비 촉진, 농부의 장터 등을 위해서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춘천의 가장 큰 자산은 자연환경입니다. 이 자산을 지키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미래세대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책무입니다. 내년에는 탄소저감과 수변 생태계 회복을 위해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 215억 원, 상중도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21억 원, 기후 대응 도시숲 공원시설 조성 2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의 기본환경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21억 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에 126억 원,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3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기반 분야입니다. 지역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다각적인 도시 발전을 기획하고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은퇴자 마을 기본 계획 및 타당성검토 용역 3억 원, 보건소 이전 신축 70억 원, 노후산단 환경 개선 117억 원,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기 교부된 국비 15억 원을 우선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안정적인 정주 기반을 확고히 하고 원도심의 활력 회복을 넘어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며 미래세대가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기금의 내년도 총운용 규모는 1,336억 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 81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38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40억 원, 농업발전기금 20억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103억 원 규모로 운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과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26억 원이 증가한 1조 9,16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6,400억 원, 12개 특별회계 2,7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가 증가한 주된 요인은 지방세, 보조금 반환 등 자체세입 증가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 세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올해 제3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저는 한 가정의 살림을 꾸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떠올립니다. 빠듯한 살림 속에서도 아이들 교육, 내 집 마련, 필요한 저축을 챙기면서 식구들의 먹을 것, 입을 것 하나까지 살뜰히 살펴야만 합니다. 예산은 숫자로만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26년에도 우리 춘천시는 책임 있고 꼼꼼한 재정 운영으로 시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또한 2027년 본격화될 대형 투자사업을 대비해 기채 여력을 충분히 비축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 재정 관리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시정연설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약속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약속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으로 보여줄 때 비로소 이 도시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지난 3년 반 우리는 함께 거센 풍랑을 헤쳐왔습니다. 남은 6개월도 처음의 약속을 지키며 흔들림 없이 시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낯선 사회에서 묵묵히 자기 길을 찾고 있는 청년 여러분! 아이들의 삶을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나빠진 건강에도 자식과 가족을 먼저 걱정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진호 의원님과 모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소중한 역할을 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에는 힘차게 달리는 말처럼 우리 춘천이 더 멀리, 더 높이 도약하길 기원합니다. 또한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의 삶과 춘천 곳곳에 힘찬 에너지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육동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1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당초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활동기간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위원으로는 사전에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권희영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김운기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박노일 의원님, 이선영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윤민섭 의원)

(10시42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윤민섭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4년도 교통안전지수에서 춘천시는 총 1,35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사망자 17명, 부상자 1,997명이 기록되었습니다. 2023년도 잠시 감소했던 사고가 작년에 다시 증가한 만큼 원인 분석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교통안전지수 종합 등급은 D등급으로 그동안 유지했던 C등급에서 강등되었으며, 순위는 인구 30만 미만 시 49개 중 42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등급, 점수, 순위 모두 하락한 것입니다. 교통안전지수 개선도마저 –1.85%로 38위에 머물러 최하위권을 기록했으며, 2022년 대비 무려 4.56%가 떨어져 9위에서 38위까지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역별 세부별로 확인해 본 결과 도로환경과 교통약자 영역이 특히 취약했으며, 보행자와 자전거 및 이륜차 영역도 D등급으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결과가 우리 춘천시 교통안전의 모든 것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춘천시가 교통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으로 타 지자체와 비교 평가된 이번 결과로 춘천시의 교통안전 수준이 충분하다고 보기 매우 어렵고 민망하고 아쉬운 결과임은 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춘천시 교통 위험지도 구축입니다. 현재 춘천시는 스마트행정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사고 이력, 도로 환경, 보행자 위험 정보를 종합하여 시각화한 ‘자체 교통위험지도’는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고다발지점 분석, 신고 데이터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해 위험 구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도를 만들고 예산·인력 투입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보행자 우선 교통환경 강화입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의 확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감축, 우회전 전용차로 최소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의 구조 개선 등 보행자 중심 교통정책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사고가 발생해 신호등을 다시 켠, 시의회 별관 앞 도로처럼 필요한 곳에 신호체계를 반드시 정비해야 합니다. 셋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관리 강화입니다. 교육청, 경찰과 연계한 청소년 안전교육, 지정구역 외 무단 방치에 대한 공동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는 지자체가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범 운행 결과 킥보드 통행량 감소와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도 보행 혼잡구간 및 사고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넷째, 단일로 사고 취약 구간 개선입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춘천시는 도로 환경 지표 중 단일로 사고 부문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노면 정비, 차선 도색 등 도로 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특히 야간과 우천 시 차선이 사라지는 스텔스 차선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크게 높이는 만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존경하는 춘천 시민 여러분, 교통안전은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함께할 때 비로소 안전한 길이 열립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춘천시가 교통사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 방향이 적절했는지 되돌아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번 평가 결과로 우리 도시의 교통안전 수준을 다시 점검하고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8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2월 5일부터 12월 1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01조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5조에 따라 비공개 회의로 전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가 되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복귀하여 주시고, 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이 완료되면 사무국 직원께서는 출입문을 통제하여 주시고, 아울러 방송실에서는 모든 방송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는 대로 곧바로 속개를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의석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0분 비공개회의 속개)

(11시32분 비공개회의 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진호 지금부터 공개회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부시장 현준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이호배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참 조)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 일 시
  •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 12.4.
  • (목)
  • 10:00
  • 제1차 본회의
  • ■ 개의
  • □ 보고사항

○ 제346회 춘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시정 연설의 건(`26년도 당초예산`25년도 제3회 추경 등)
  • ○ 예산결산특결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3: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예산안 등 심사
  • 의회사무국
  • 15: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축과
  •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 건축과
  • 12.5.
  • (금)
  • 10: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운기의원
  • (세정과)
  • ○ 2025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기획예산과
  •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보건의원
  • (체육과)
  • ○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 체육과
  • ○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과
  • 10:00
  • 제1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신성열 의원
  • (장애인복지과)
  • ○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 정경옥 의원
  • (여성가족과)
  • ○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 통합돌봄과
  • ○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고령사회정책과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AI정책추진단
  •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도시계획과
  • ○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 도시계획과
  • ○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과
  • 12.8.
  • (월)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무과
  • ○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정과
  • ○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시립도서관
  • ○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00
  • 제2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 권희영 의원
  • (문화예술과)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문화환경국 • 상하수도사업본부】 / 【복지국 • 보건소】
  • 일괄상정
  • (그 룹 별)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 유환규 의원
  • (교통과)
  • ○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교통과
  • ○ 춘천시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남숙희 의원
  • (농업정책과)
  • ○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권주상 의원
  • (농업지원과)
  • ○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산림과
  • 12.9.
  • (화)
  • 10: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행정국】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3차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문화환경국】
  • ※ LG헬로비전 생방송 예정
  • 일괄상정
  • 10:00
  • 제4차 경제도시위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 【건설국
  • 일괄상정
  • (그룹별)
  • 12.10.
  • (수)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기획행정국‧도시공사】
  • ※ LG헬로비전 생방송 예정
  • 일괄상정
  • 10:00
  • 제4차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복지국】
  • 일괄상정
  • 10:00
  • 제5차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경제진흥국스마트도시국】
  • 일괄상정
  • 12.11.
  • (목)
  • 10:00
  • 제5차 기획행정위
  • ○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보좌기관‧평생교육원】
  • 일괄상정
  • 10:00
  • 제5차 문화복지위
  • ○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상하수도사업본부】 / 【보건소】
  • 일괄상정
  • (그룹별)
  • 10:00
  • 제6차 경제도시위
  • ○ 2026년도 당초 세입ㆍ세출 예산안
  •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건설국농업기술센터】
  • ※ LG헬로비전 생방송 예정
  • 일괄상정
  • 12.12.(금)~
  • 12.18.(목)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임 후 일정 결정
  • -
  • 12.19.
  • (금)
  • 10:00
  • 제2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46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25년 12월 4일 ∼ 2025년 12월 19일(16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박노일 의원정재예 의원
  • ○의안제출 : 30건
  • 《조례안》- 18건
  • ·춘천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 ·춘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공시설등의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안
  • ·춘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춘천시 후평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춘천시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지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안
  • ·춘천시 항일독립운동 유산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교통안전교육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 《보고안》- 5건
  •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 ·2025년도 자문기관(위원회·심의회) 운영현황 보고의 건
  • ·2026~203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
  • ·부귀리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 《예산안》- 2건
  •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안》- 2건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동의안》- 2건
  • ·2026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
  • ·춘천시립치매전담형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 《의견청취안》- 1건
  • ·춘천시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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