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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8일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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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8일차

춘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강평


일 시 2025년 11월 5일(수)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등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지숙입니다. 먼저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행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과 동시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승인한 사항이 춘천시민을 위하여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행정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는 춘천시민의 마음이 담긴 질책이니 이를 계기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소홀히 했던 업무를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보다 더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으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대한 위원님들의 사명감을 엿볼 수 있었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춘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준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 공통 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춘천미래동행재단과 춘천문화원은 별도의 책자 자료를 필요로 하며, 사업 세부 내역 자료를 보완하고 현안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과 평가 분석 결과 자료 제출을 당부하였습니다. 또 조례에 의거한 위원회 개최가 소홀하거나 실적이 적어 이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하여 행사나 축제 개최 시 증정되는 일회성 제품을 최소화할 것을 전 부서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제 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의 현충일 기념식 행사는 충열탑 제단의 위치를 조정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했다는 점에서 좋은 수범사례를 남겼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으로는 춘천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중단된 자활 근로 사업의 원인 분석과 신중한 사업 검토를 당부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찾아가는 이동푸드마켓을 통해 오지 마을의 식품사막화를 해소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으나, 종합사회복지관의 인력 기준은 보건복지부 권고 기준에 미달한 바 이를 보강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의 경우 춘천미래동행재단의 감사 결과 중 총 9건의 행정 조치가 있었던바, 내부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등 조직 운영의 재점검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동정책과는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위한 사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교육과 장애인 체육대회 관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 이전 및 신축 지연 상황에 대한 대안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환경국 소관입니다. 춘천문화재단은 기획하는 공연의 무료 표와 초대권을 자제하여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공연의 가치를 높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춘천문화원과 춘천학연구소는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하며, 춘천학연구소의 연구를 다양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작년 위원들의 많은 지적과 개선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 막국수닭갈비축제는 최적의 장소 선정, 주변 상권 활성화, 다회용기 등 활용 등의 좋은 사례를 남기며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나 다음 축제 시에는 식사 공간의 확대와 안전요원 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광개발과는 호수둘레길 조성 사업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를 반영하여 객관적 평가 항목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사업비 확대와 장비 보강을 제안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는 친환경 자동차 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배달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배달용 다회용기를 표준화하여 일회용품을 줄여 나갈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환경사업소는 쓰레기 감소를 위한 시민 견학 프로그램의 홍보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운영과는 의약품 입출고와 유효기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의료 장비의 용도와 기능별 내역 관리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식품의약과는 식품 제조 납품업체에 불시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법령에 맞게 구성하며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였고, 춘천시 관내 맨홀의 디자인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이번 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만, 세부 분야별 문제점과 이에 대한 시정 요구 사항 등은 본회의에 제출할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조치할 예정이니 모든 수감 기관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향후에는 동일한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등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해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감사를 준비하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략히 소회를 전하고자 합니다. 11대 후반기 2년 가까이 상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위원회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올 수 있었던 건 모두 여러분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고생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국, 문화환경국,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본부 국·과장님들 이하 공무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이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0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피감사부서 참석자

보건소장 손은진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경영지원과장 신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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