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재단법인 날짜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산하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님들의 겸직 미신고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한테 서류를 주셨죠, 신고하셨다고.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당시 재단의 이사장이 보조금을 받는 외부기관·단체의 직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3제1항에 따르면 상근 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를 받아야만 겸직이 가능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해서는 겸직이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직무 능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종사할 수 없으며, 제4호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역시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이사장 취임 전 아파트 입주대표 회의 회장직을 겸임하였습니다. 특히 그당시 2월 후보 등록 및 당선 이후에도 겸직 허가를 그당시에도 받지 않은 채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당시에도 현재 재단법인 주민자치지원센터 이사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겸직 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런 유사한 겸직 위반 사례에 대해서 중징계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에서도 지난번에 이런 사례가 한 번 있던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해당 이사장의 겸직 사실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해야 될 것이고 법령 위반에 상응되는 징계 조치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런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번 사항을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승민 위원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 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때 이부분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임직원 겸직 현황을 추가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신고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직 허가를 저희 시장님으로 부터 받아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런 허가 통보를 받으셨나요? 시장님으로부터 받으셨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절차가 어긋난 거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홍순갑 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절차를 어겨도 되는지 부분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당연히 그래야하죠, 소장님. 그럼 저한테 이 서류를 가져오지 마셨어야죠. 이게 마치 다 처리돼서 이걸로 다 묵인할 것처럼 가져오시면 지금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이거 종이 한 장 딱 하면 그냥 해결될 때를 바라신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노상 절차를 지켜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이 이렇게 내미는 자체가 이 또한 저희를 기만하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타 지역도 보면……. 제가 굳이 띄우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도 있으니까 띄우진 않겠지만 이렇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남들이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춘천은 그래도 믿거라 하고, 지금 우리 먹거리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을 누구보다 신뢰 있고 투명하게 지켜야 하실 이사장님 자체 이 부분도 처리 못 하시고 이렇게 절차를 어기고 이렇게 신고한 부분만 가지고, 서류상의 이 부분만 가지고 오시고 차라리 솔직하게 “누락됐습니다. 그거 절차를 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오면 저는 무슨 시장님의 특혜인 줄 알았어요. 하루만에 절차가 끝나서.

○지승민 위원 앞으로 모든 자료와 이런 정보들을 신뢰가 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을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향후에 이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는 관리 감독 기관입니다. 재단법인의 임직원의 겸직 실태를 더 철저히 점검하시고 겸직 신고 절차 매뉴얼 및 시스템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행할 것인지 우리 소장님의 소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다음 추가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간단하게 이사장 관련해가지고 저희 먹거리지원센터가 지금 동의안이 아직까지 보류 중이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동의안 자료를 보면서 연찬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 먹거리센터나 이런 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자체 단체장이 이사장인 경우가 많은데 왜 우리 춘천시는 공모 절차를 통해서 위촉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맨처음 시작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이사장이 비상임이었는데 어느 순간 상근으로 바뀌었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걸 꼭 유지해야 될까요? 왜 그러냐면 이사장 인건비가 제가 알기로 연봉이 6,00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다 들어가서 인건비로 소요되고 있는데 지금 자체 재정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했을 때는 그 직을 굳이 유지해야 되냐 저는 그런 의문도 다시 들어서 소장님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보건 위원 어떤 역할이요?

○김보건 위원 이사장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우리 춘천만 굳이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이사장을 공모절차해서 했냐 이거죠?

○김보건 위원 어디요?

○김보건 위원 제가 알기로 없는 것 같은데 다 센터장이나 부시장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공모를 해서 따로 이사장직을 두고 연봉을 주면서까지 그걸 유지하는 그런 기관은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보건 위원 지금 지승민 위원님이 그 여부에 대해서 많이 했지만 굳이 이걸 우리가 유지하고 가야 할지 그런 거에 대해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거 소장님이 확인신 거 있으면 정회 시간을 통해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교통과장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이 부서의 특성상 질의도 많이 받으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봄내콜 관련해가지고 지난 8월 정도의 운전원분들하고 미팅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도 얘기도 듣고 해서 그런데 하나는 봄내콜이 운전원이 일반직과 기간제로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기간제 운전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동일하잖아요, 일반직하고. 근데 수당이나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1년간 단기계약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일단 1년 있으면 고용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 의식, 위기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어쨌든 일반제, 기간제 나눠져 있어도 기간제분들에게도, 약간의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복리후생비나 명절수당 이런 것들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계약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기간제분들이 어려워하고 계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 챙겨보셨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이게 조금 더 나가면 무기계약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차차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명절수당이나이런 부분들이 관리 규정이 없어서 시행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실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이게 자칫하면 기간제 및 단기간,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 적어도 다른 조건들은 별도로 치더라도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차별을 두지 마라에 대한 게 핵심 요지잖아요. 어쨌든 이 봄내콜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반 운수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노후화가 많이 필요한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업무를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려우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약간 차별적인대우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일하시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챙겨주시고 관련 규정 빨리 만들어서……. 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들지 저도 계산해 보진 못했는데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 예산에 들어서. 근데 우리 시에서 소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차별적인 대우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 두 가지 꼭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 또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희망택시 관련해서인데, 간단합니다. 약간 민원 소지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그런데 희망택시가 어쨌든 격오지 분들에게 교통 불편이나 이런 것들 해소해드리는 역할도 크게 하고 있고 또 택시 종사분들도 이게 장거리잖아요, 약간. 그럼 가뜩이나 택시가 잘 안 되고 힘들어하시는데 장거리 갔다 오시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거고 좋은 거고 하다 보니까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배차를 하게 되잖아요. 이 배차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어떤 차는 한 달에 열 번 가는 곳도 있고 어떤 차들은 두 번, 세 번 이렇게 못 가는 것도 있고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못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기사분들마다 갈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차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지 않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배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여기서 그 시스템까지 다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배차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이런 거를 하시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 좀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윤민섭 위원 혹시라도 배차에 대한 불공정성? 그리고 부적절한 방식?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부분들 높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구체적으로 보시고 그리고 기사분들도 이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충분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개인택시 조합이나 회사 택시도. 이런 기준으로 배차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기사분들한테도 명확히 공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희망택시 배차 문제 관련해가지고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시간 좀 남아서, 이거 간단한 건데요. 수소버스가 저희 도입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예전에 충주 쪽인가 수소가스 충전하면서 버스에서 사고가 한 번 난 적이 있었어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수소버스 도입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고잘 확장이 돼야 하는데 그런 충전 관련해서 그때도 저도 기술적인 문제라가지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수소버스 충전 시 안전 이런 것도 유념해서 관리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들 요금을 부적절하게 받았던 부분 이 부분 조치가 됐습니까?

○김용갑 위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주는 거죠?

○김용갑 위원 2015년부터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김용갑 위원 그리고 매년 여기서 적자가 발생했는데 이걸 시에서 보조하고 있죠?

○김용갑 위원 실제 지원해주는 건 없어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침대 이런 거 바꾸는 건 이런 건 다 보조가 되잖아요?

○김용갑 위원 계속 적자 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했나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바비큐라든지 이런 거 안 해요?

○김용갑 위원 돈을 받고 해주는 것 같은데……. 예약을 해가지고 바비큐 준비를 해달라고 그러면 준비해주는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거기 적극적으로 그 지역에 감사를 돌린다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위해서 한 적이 있나요?

○김용갑 위원 관광객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거기 시설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1년 동안 체크를 해 보세요. 체크 상당히 다를 거예요, 이 내용들하고. 이 부분들이 우리가 계속 한 2, 3억씩 해서 매년 나가죠, 수리비용이?

○김용갑 위원 처음하는 거예요? 비용이 상당하던데.

○김용갑 위원 계속 매년 적자가 난다고 이게 돼 있으니까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몇 개월이든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왜 적자가 나고 우리 계속 위탁을 줬는데 위탁업자가 계속 손해를 보면서 거기에 있을 수 없잖아요. 10년 동안 적자 보면서 어떻게 그걸 견뎠는지 모르겠어요.

○김용갑 위원 경영진이 바뀌었어요?

○김용갑 위원 거기서 일하던 사람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아니, 적자가 더 나는데? 2023년도보다 2024년이 적자가 더 많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오르진 않았지. 전년도보다 오히려 2024년도가 더 많고, 적자가. 5,000만 원 정도 적자가 더 많네요. 그다음 2025년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적자가.

○김용갑 위원 2021년부터만 보더라도 적자가 10억이 넘어요. 10억을 보면서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위탁을 받는 사람이 10억을 4년 동안 이렇게 보면 10억 정도가 돼요. 적자를 계속 보면서 이거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전 이게 궁금해요.

○김용갑 위원 그럼 2015년도부터 지금 2025년까지 적자가 총 얼마예요?

○김용갑 위원 그렇게 되면 2021년부터 10억이니까 2015년부터 하면 15억 이상은 충분히 되겠네요. 15억 적자를 보면서 민간위탁을 계속해서 맡고 있다?

○김용갑 위원 아니요. 수입이 한 4억 정도 되고 지출이 7억인데 어떻게 버텨요?

○김용갑 위원 아니,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위탁자가 계속 적자 나는데 어떻게 이분들이 계속 맡고 있냐는 거죠, 바뀌면 몰라도.

○김용갑 위원 과장님,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적자를 보고 하는 두 번정도 위탁 맺어서 안 될 것 같다 하면 접지 어느 누가 그걸 해요.

○김용갑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적자가 나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내가 볼 때 적자가 그렇게 나지 않는데, 왜냐하면 시에서 제초작업도 해 주죠? 나무 정리 작업도 해주고?

○김용갑 위원 그러면 가지치기 같은 거요?

○김용갑 위원 이거를 자연휴양림 지출과 수입이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몇 개월 동안이라도 한 분기라도 아니면 반 개월이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적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왜 적자가 나는지 그리고 비공식 어떤 바비큐라든지 이런 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외지에서 모임이 왔을 때 바비큐 같은 걸 반드시 시키고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합법화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일반음식점으로 정식으로 해서 흑자가 날 수 있게 외지에서 와서 숙소에 묵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어떤 모임들이 왔을 때 같이 즐기고 또 대화 나누고 하다 보면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할 건데 그런 걸 불법으로 하지 말고 아예 합법으로 하게끔 해서 이런 조치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부분하고 조사하고 흑자날 수 있게끔 위탁기관이 흑자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게 돼서 이분들이 흑자가 나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것들이 돼야지 이런 체제는 아니라고 봐요. 위탁기관이 계속 적자 보고 시설 보수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참 아이러니해요. 왜 10년 동안 하면서 적자를 계속 보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이러니하고 이 부분을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산림과 과장님. 산림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수의계약 2회 이상인 자료를 살펴 보니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피복비로 2024년 9월에 1,000만원 정도의 의류를 구매했거든요. 근데 9월에 있는데 11월에 또 270만 원의 예산으로 똑같은 품목으로 피복비를 구매했는데 왜 11월에 하고 9월에 하고 두 번에 연이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몇 분이요?

○이희자 위원 열 분씩이요? 오십 분이에요?

○이희자 위원 가을 거는 따로 예산이 있으니까 같은 품목이에요. 가을 거는 예산이 또 따로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럼 2024년 11월에 가을산불감시원 이래갖고 260 나간 거 그건 또 뭐예요, 그러면?

○이희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똑같은 거라면 가을철해갖고 11월 11일 260만 원어치 구매를 했고요. 그다음 11월 20일 열흘 후에 또 270, 28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열흘 정도의 기간을 두고 두 번을 구매했다는 건 인원이 늘었으면 한꺼번에 했을 텐데 그 열흘만에 인원이 늘어서 구매한 건 아닐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11월에 가을 피복비를 쓰는 것도 전 의아해요. 왜냐하면 11월이면 겨울 동복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8월에 가을철 사면 모르는데…….

○이희자 위원 그럼 다 가을이에요? 가을복이에요? 그냥 다 똑같은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표기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그리고 이 피복비 한 벌에 얼마예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산림과 과장님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이희자 위원 그것밖에 안 됐어요? 전 엄청 오래된 것처럼 기억이 되죠? 그래도 피복비를 저희가 2,000만 원 이상 구매하고 있는데 한 벌에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11월 11일에 구매하나 21일에 구매하나 똑같을 텐데 이게 11월에 2번 구매하고 또 9월 말일 구매하고 이랬는데 이걸 세 번에 나눠서 구매한 이유가 좀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과장님이 똑같은 품목이라고 그러니까 더 의아심이 생기는 거예요. 정회 시간에 자세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걸 보면 한 업소에 몰빵하고 계세요. 산림과 지금 소나무 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 물품 구입비도 한 곳에, 이거 한 곳에만 해야 하는 이 업체밖에 판매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일하기 편해서 한 업체만 하는 건지 지금 230, 470, 420, 490 이러면 거의 2,000 이상을 한곳에 몰빵해서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 한곳에 몰빵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특허상품일 때는 그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 규칙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피복비도 말씀드렸는데 피복비도 거의 한 곳에 몰빵이에요. 240, 260, 1,0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산림과에서는 지금 리플릿도 한곳에 860, 490, 265만원 380, 700 이렇게 산림과에서는 다 한곳 업체에다 몰빵해주고 계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 리플릿 홍보물 이런 거는 여러 곳에 나눠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한곳에만 몰빵해주시는지…….

○이희자 위원 1개 철이 아니에요, 과장님 4월, 11월, 1월, 3월 이게 어떻게 1개 철이에요. 벌써 1년이지. 한 계절을 다하는 건데. 그래서 이거 리플릿은 디자인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제작해달라 그러면 저는 인쇄물에서는 어디서든지 해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인쇄물이 특별하게 디자인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문구만 들어가니까. 저희 지역 업체들을 이용하는 건 상당히 잘하고 계신 건데 이왕이면 좀 분산해서 요새 경제가 다 어려운데 한 곳이라도 500만 원 해주고 300만 원 해주고 이래서 분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것 같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형평성에 맞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막국수체험박물관 관리는 어디서 하고 계시죠? 과장님, 저희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보면 제가 80점 이하로 내려간 데가 없는데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인지 74점이 나왔어요,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 이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죠?

○이희자 위원 아니 위원회 여쭤본 게 아니라 평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희자 위원 과장님 저희도 심의들어가 보면 최고 점수 빼고 최하 점수 빼고 중간 점수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평가 기준에서 점수를 못 얻은 게 뭐냐면 인력 및 재정 관리도 안 돼 있고요. 프로그램이 20점 만점 13점이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도 안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물어봤을 때 어떤 시설이 열악하거나 이런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든 보완해서 우리 막국수체험박물관이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건데, 과장님 무슨 위원님들 핑계를 대시고 이게 74점이 나왔으면 이게 왜 74점밖에 안 나왔는지 부서에서 분석하고 더 보완해서 춘천막국수박물관이 좀 더 다음에는 평가가 74점이 아닌 84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점수를 왜 이렇게 받았는지도 과장님 모르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금 이게 부족한 점수가 다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더 나은 70점 이상의, 8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당부드리려고 질의드린 거예요. 보완할 사항을 가서 보시고 막국수체험박물관이 보완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좋은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5분.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춘천시에서는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집행부의 업무 협약으로 첫 도입을 해서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프로그램 통해서 총 234농가에 525명을 배정했습니다. 근데 공공형 근로자가 첫 도입이 됐는데 이게 원예조합에서 처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 추진 진행 상황하고 내년도에 제가 언론을 보다 보니까 내년도는 이게 많이 예산도 편성이 안 됐고 예를 들면 전체 우리 국내 145개 농협에서 119곳 정도만 운영하겠다. 숙소 문제도 예산에 미편성이 돼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농민들이 많이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간단하게 답변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숙박을 어떻게…….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타 지자체도 이렇게 보니까 지역의 펜션에 머물렀는데 농민들은 근로자들 데리러, 쉽게 얘기하면 출퇴근을 시켜드려야 하고 또 펜션 임차 비용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 농협에서는 유휴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농민들이 찾아오기 쉽고 외국인근로자들을 한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정부 예산 부분이 불발돼서 답답하다 이런 부분이에요. 저희 그리고 춘천시가 계절근로자는 234농가에 525명을 배정했는데 그 부분은 이탈 없이 잘 진행됐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내년에도 정부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을 것 같은데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부분 이런 부분도 과장님 답변 주셨지만 우리 농가의 어려운 일손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시간이 됐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김용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회의도 하고 그러신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한 번 갔다 와봤어요. 조례도 바뀌고 다자녀도 2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결제를 하면 할인 혜택 금액을 다시 페이백으로 줘요. 계좌로 입금해주고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카트를 해가지고 시민분들이나 손님들을 카트로 이동시켜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인상 깊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홍보 부분이라든가 너무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적자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숲속 휴양시설을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되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약을 하는데 되게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많이 이용하시나 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보면 또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부족한지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하시면 잘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거 관광과 얘기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다음 번에는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주문했지만 가 보신 분들도 있고 안 가보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수조사까지 해서 말씀하셨는데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시민분들도. 춘천시에 휴양림이 있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제가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관리도 잘 돼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부서가 협의를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페이지 43페이지인데요. 두 지역 살아보기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이월사유가 준공 미도래로 나와 있어서 제가 정회 시간에 설명 들어서 이해는 했지만 준공식에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정회 시간에 설명 들어서 이해는 했는데, 여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거기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저도 가서 봤는데 보증금도 싸고 임대료도 대략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거기가 다 찼다니까 그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한번 이거를 잘 운영하신 다음에 다른 지역에도, 춘천시가 여러 가지 도농복합지역이니까 농촌지역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구도 또 많이는 아니겠지만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부서에서 부서 이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고 또 공모에 국비 선정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도심에서 농촌지역에 와서 힐링하고, 말 그대로 이게 두 지역 살아보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너무 좋다, 때로는 상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주말에만 오셔서 체험하시고 좋은 것 같다 그러면 또 춘천에 이사 가고 싶다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같이 협조를 많이 하셔서 확대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으로 비슷한, 아까 11월에 거기 마을 자체에서 프로그램도 많이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많이 입소문이 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대비하셔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108쪽 참고해 주시고요. 이 사업명이 2025년 농기계 임대사업 광역화 거점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의 연구에 대한 용역으로 이해가 됩니다. 본 연구용역의 당초 취지, 목적 내지는 배경이 있을 겁니다, 하게 된. 거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추진 현황을 보면요. 10월 중간 보고를 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요. 중간보고 마치셨습니까?

○정재예 위원 언제 어디서 마치신 거죠?

○정재예 위원 어떻게 참여인원들이 많으셨나요? 참여대상들이 어떻게 됐었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최종 결과보고 12월 다음 달에 계획하고 계신데요. 준공보고 과정에서라도 농업인이 참여했으니까 농업인들의 의견도 일부 있으셨겠죠. 혹시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결과보고 이전에 반영이 되는 건가요? 혹시 있었나요?

○정재예 위원 어떤 의견이 주로 있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최종 결과보고를 통해서 본 연구용역 이후에 후속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이라든가 반영해서 신규로 사업 추진을 하실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신 건가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들 잘 세밀하게 내년에 추진해주시길 바라고요. 89쪽 과장님 봐주십시오. 우리 국도비 사업 관련인데요. 89쪽에 보면 미추진된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확보를 하셔서 올해 2025년도에도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미추진된 사업 중에서 맨 하단의 원예 기반 치유농업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으셨을 텐데 미추진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정재예 위원 89쪽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그러면 우리 정회 시간에……. 찾으셨어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정회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97쪽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현황. 찾으셨죠?

○정재예 위원 97쪽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나요?

○정재예 위원 2025년도 7월이요?

○정재예 위원 사고이월된 3개 사업 보니까 올해 2025년도에도 물론 예산은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 사업명으로 해서 계속 추진되고 있네요.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간략하게 우선.

○정재예 위원 완료가 됐다고요?

○정재예 위원 사유를 보니까 우리가 공사기간 보존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 변경에 따라서……. 동절기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공기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동절기 또는 한파에 따른 그런 공사가 중지된 거죠? 이 보관창고는?

○정재예 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살피셨다면, 9,450만 원이 이월됐는데요. 그렇다면 굳이 사고이월이 안 되고 당초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어지고 그런 이월사유가 부족하다,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렇죠?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후년에도 이어질 거고 계속 보관창고 등등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을 진행함에 있어서 관리 감독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정재예 위원 전문 분야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엊그제, 건축과장님 같이 계시지만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문 분야가 아닐 수 있으니까 우리 관련 건축과라든가 사전에 같이 협업을 하셔서 향후에는 이런 동일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밀한 계획과 또한 공정이 분명히 있을 거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푸드테크산업과장 오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회의시간에 화동2571에 대해서 위탁계약 변경 절차적 정당성이나 추가 참여사의 자격이라든가 의회 동의 여부를 짚었어요. 아직까지 확실하게……. 하지만 그때 과정님 지난번 답변 속에서 컨소시엄에 참여기관이 하나가 추가되는 것뿐이다, 계약내용에는 변경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런 사항들 때문에 올 초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거를 추가해가지고 일부개정을 했는데 수탁기관 선정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때 보면 수탁기관의 당사자가 저는 변경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거였는데 과장님은 이 내용들이 변하지 않아서 그냥 동의 없이 했다고 하셨습니다. 당사자가 변경되는 건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볼 수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과장님 이 시간에 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시기적으로나 기관 그런 것때문에 그렇고 저희도 이런 것들이 변화된다는 건 동의한 부분 외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추가비가 들어가면서 이런 이런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그런 내용을 그제서야 의회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일부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어찌 됐든 추가된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서류를 봤어요. 맨처음에 3월 12일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했고요. 계약서 내용에 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안이 나왔는데요, 4월에. 이 계획서 안에도 보면 이 크리에이티브칠이라는 데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보건 위원 아니, 4월에 제출한 거에도. 4월. 이게 45일만에 내는 거라서 사업계획안이 2025년 4월에 제출한 거에도 여기에 보면 크리에이티브칠이라는 회사가 명시돼있어요. 애초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왜 그러세요?

○김보건 위원 이 계약서 저한테 왜 줬어요? 첫 장이 잘못된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자료를 정확히 줘야지 판단이 되는 거지. 난 참, 상당히 저거 문제되는 건데……. 어찌됐든 저는 자료받긴 4월에 받은 거란 말이에요. 4월부터 거론되는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찌 됐든 크리에이티브칠을 집어넣은 사항이라서 보면 맨처음 수탁계약서 할 때 Y회사가 주관사가 되고 참여회사가 유잠스하고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약서를 변경하면서 크리에이티브칠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럼 맨처음 계약서 했을 때 이런 회사들이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라는 걸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관사고 참여사고 해서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크리에이티브칠이 들어오면서 이 계약서는 없어지는 거고 새로 재계약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럼 이런 서류를 같이 명시해줘야 하는데 여기 크리에이티브칠만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가 첨부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전에 있던 내용하고 변경이 되는 건데 그런 첨부 서류가 다 포함이 안 되면 여기에 대한 노동 관리는 여기서 다 해주는 건가요? 크리에이티브칠이 모든 걸 다 하는 건가요? 그전에 참여했던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유잠스튜디오나 이라는 사람들의 업무 분장이나 이런 역할들은 다 없어지고 모든 사업들은 크리에이티브칠에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설명 좀 해주세요. 그리고 크리에이티브칠도 저번에 전 시간에 말했지만 그런 내용들 법인의 등기나 이런 것들이 차후에 진행됐던 부분 그런 것들이 그냥 의구심, 의심 그런 것들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은 차지하더라도 이런 계약서 내용들은 정확하게 따지고 가야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근로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회계 처리하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전에 사업계획서 보면 주관사나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업무 분장 갖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업무 분장 이런 부분들이 크리에이티브칠로 딱 넘어갔던 계약서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그 사람들의 업무 분장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책임주가 크리에이티브칠로만 변경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김보건 위원 법률 자문받은 거에서도 당사자가 완전 변경되는 거예요. 이건 추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완전히 변경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김보건 위원 예. 다음 시간까지 가야 되겠네요. 답변 감사하고요. 자료 잘 정리하셔가지고 제출해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지난번에 제게 주신 금옥골 친환경 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자료 있으시죠?

○지승민 위원 제가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보여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이 사업이 변경됐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친환경 먹거리 테마마을 조성 해서 저희가 초기에는 5만 2,980평방미터 부지에 시설 하기로 했는데 이 사업명이 친환경체험마을로 바뀌었고 그 규모가 굉장히 3분의 1도 안 되게 줄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면적에 1만 6,00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부분이죠?

○지승민 위원 제가 부지 매입을 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에서 사업이 줄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준 게 아니라 진짜 3분의 1, 지금 활용을 못하는 부분 3분의 2가 남았잖아요. 그 부분을 나머지 시유지로 해서 활용하겠다는 부분은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겠다는 계획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희가 매입은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인 활용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3분의 1을 이 시유지에 대한 공간을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구체적인 사안이 혹시 계신가 싶어서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산 편성을 보니까 2025년도에도 예산은 없었어요. 제로였고요. 2026년 제로고 이 나머지 예산이 27년 이후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지금 왜 그런 거예요? 그럼 내년 2026년도 우리 당초예산 곧 있을 거지만 이 부분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2027년도 이후에 이 부분을 잡은 이유는 뭐가…….

○지승민 위원 과장님 내년도에는 사업 선정이 됐고 올해는 안 됐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2억 4,000만 원이 내년 사업비로 지금 투입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일부 용역이 들어가 있고 그 내년 사업 이후에 사업예산이 2027년도에 지금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좀……. 어떻게 처음에 돼서 진행이 됐는데 이게 내년에 안 됐다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승민 위원 지금 일부는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진행하는가 보고 일부 납득은 갑니다만 중간에 조금……. 그러면 설계용역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죠?

○지승민 위원 지금 그럼 공모만 마친 상황입니다. 공모도 지금 2025년 11월이네요?

○지승민 위원 내년에 하고 내년에 일부 건축을 하겠다는 말씀시죠?

○지승민 위원 저희는 이게 2022년도인가 그때 매입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자료라든가 또 민원이 들어오고 아니면 저희가 현장으로 나가봐서 뛰고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이런 행감도 이루고 사업 진행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전혀 진짜 진행 상황이 너무 늦어지고 지연되고 그 부분에 대한 뚜렷한 정보도 없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데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처음에 우리가 공모했던 그 사업 애초에 시작됐던 부분과 자꾸 변경되는 부분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공기관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신뢰성도 있고 공정성이 이뤄지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사안을 엄중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다시 한 번 또 들거든요. 이런 부분 잘 체크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또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저도 농산물유통과장님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강원생명과학고 25명 대상으로 직매장 출하 이론 및 실습 교육 진행했다. 이런 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기존에 됐었던 것들이 있었나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어쨌든 생명과학고 향후에 지역의 농업이나 큰 역할할 수 있는 학생들이기도 하고 해서 꼭 이런 직매장 출하 이론이나 이런 부분도 좋겠지만 지역의 농업 현장들이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들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초가 돼서. 다양하게 학교하고 협업하는 게 아주 쉽지 않은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역의 유통 관련된 부분들, 생산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하는 부분들을 많이 연계해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선진 농장도 보여주시고 현실적인 부분들, 너무 좋은 것만 보여주면 그런 게 있어요.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직매장 출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조금 더 다듬어서 출하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자원들 있으니까. 그거까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06페이지 보면 지난번 5분 자유발언도 나왔었던 부분들이긴 한데 농산물직매장 확대 운행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 당시에 작년 12월 정도죠. 관내 농·축협 내에 설치 검토하고 있고 관계 기관에 협의하고 있다인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의견 절충도 좋은데 실제적으로 매장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될 수 있게끔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농업정책과장님께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여기 보면 73페이지에 단체별로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농업인 단체분들께서 매번 요구사항이 있고 부서나 이런 데서도 조치 내용이나 쭉 정리해서 주시더라고요. 물론 예산이나 현실적인 한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가능한 부분들도 있는데 검토 대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예를 들면 반값 농자재 예산 같은 경우에는 시비 예산 확대 검토 그리고 야생동물사업비 같은 경우도 검토. 근데 아예 안 되고 어려운 부분들은 확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좋은 것 같은데, 1차적인 요구가 와고 그다음에 답변이 가고 그럼 거기서 끝나나요, 혹시? 그럼 예를 들면 시비 예산 확대를 검토했는데 가부 여부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예를 들먼 안 된 건 왜 안 됐는지 된 거는 됐고 어떻게 했는지 이런 피드백들이 계속 되시나요, 이후에도?

○윤민섭 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야할 과제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장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장기적인 과제들은 별도로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단기적으로 한해 예산 만약에 안 됐는데 그다음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냥 한 번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과제는 따로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중장기 과제나 공모사업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런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추진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장에 대한 어려움이나 필요한 거는 농민분들은 현장에 계신 농민분들이 제일 잘 아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의견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치 잘 해주고 계신데 중장기적 과제나 이런 거까지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시간 조금 남아서요. 그리고 지금 농업·농촌 RE100사업 경우 있잖아요. 그게 지금은 거의 나오지가 않나요, 공모나 이런 부분들이?

○윤민섭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RE100 사업 같은 경우에 농업, 농촌에서 실제 했는데 실제 재생에너지 전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력 계통의 구조가 포화돼가지고 전기가 생산돼도 보내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 쪽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저희는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는 전력 계통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도 부지 문제나 여러 사항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도 RE100사업이나 재생에너지사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봤을 때는. 에너지 고속도로 이런 얘기도 나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 정책이 맞냐 틀리냐 이건 별도로 치더라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연구회에서 다른 지역 가봤을 때 영농형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들이 갑을 논쟁이 있긴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른 농촌의 소득원으로 많이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미래 먹거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뒤처지지 않게끔 앞서 나갈 수 있게끔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 질의 답변 속에서 엉켰던 부분 많이 풀어갔다고 전 생각하고요. 사전에 자료 주실 때 이해되게 사전설명과 같이 해줬으면 이런 오해 아닌 것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단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 것도 사전에 소통을 통해서 그런 설명이나 부연 설명 같은 걸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계약서 안에 그런 내용들을 더 첨부해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완성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하여튼 화동2571가 우여곡절 끝에 오픈을 했고 지금 운영을 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노력으로 거기에 부응되고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나 이런 지역먹거리들이 안전하게 유통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잘 홍보와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도좋고요. 우리 홍순갑 소장님께 아까 추가 자료 받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먹거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타 시군도 다 그런 형태가 운영되고 있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춘천만 유일하다고 전 생각해요. 그게 어쨌든 진행하는 과정 속에 그런 것들이 포함됐고 또 이사회를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맨처음 설립할 때도 어찌됐든 타당성 검토나 이런 걸 했을 때 비상임으로 가냐 상임으로 가냐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비상임으로 시작을 했는데 과정에 정치적 풀이에 의해서 이게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뀌면서 인건비를 지급해가면서 운영했지만 현재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많은 부실한 점들이 저희 의회에서 지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 현재 동의안에 대한 보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직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참고로 애초에 이 기관 설립 시 검토됐던 내용들 중 소장님도 잘아시겠지만 지역 관내 농협들이 우리 농민들의 조합원을 많이 갖고 있는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합들과 같이 컨소시엄 해서 같이 출자를 원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자체적으로 출자를 해서 지자체 예산으로만 하게 됐습니다. 따로 보고는 받았지만 그런 것들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여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먹거리 유통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아까 농산물유통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관내 농협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먹거리직매장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협들도 출자를해서 운영하는 것도……. 그리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게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해 보고 아니면 견학도 가서 거기가 어떤 점이 잘 되고 어떤 점이 안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저희 연구를 해서 저희 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보면 39쪽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를 3억 6,600 정도 받았는데 올해 2025년도는 2억 8,800 정도로 한 거의 7,800 정도 예산이 줄었는데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도 보면 2022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이희자 위원 2018년도부터요?

○이희자 위원 그럼 3년 이상이 청년농업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보면 지금 완료된 사람이 5명, 지급 중인 사람이 34명, 독립경영 예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21명이고 중간에 사업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지급 완료된 5명은 지급 완료라고 표시했는데 이분들도 그럼 독립 경영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급 완료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희자 위원 지금 완료된 사람들이요?

○이희자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있잖아요. 타 지자체 보면 교육을 상당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전남 곡성 같은 경우는 정착률도 상당히 좋은데 저희는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뭐를 받아요?

○이희자 위원 이 챗GPT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런 챗GPT랑 비대면 교육이랑 그 두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저희가 2018년도부터 했는데 저희는 정착률이 얼마나 돼요? 그럼 경영체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원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근데 여기 자격 선정기준에 자격요건에 보면 연령,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 영농 경력 독립경영예정자 및 독리경영 3년 이하 그리고 병역필, 병역면제자 그다음 거주사업 신청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할 것. 이거밖에 없는데요? 여기 농업경영체가 어디 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럼 독립경영 3년 이하된 사람의 조건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농업경영체가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거의 정착률이 좋겠네요. 근데 사업 중도포기자는 왜 생기는 거예요, 경영체가 있는데?

○이희자 위원 이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

○이희자 위원 그럼 정착률은 거의 포기자만 아니면 100%겠네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3년은 정착지원금 거의 110만 원 , 9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주면 평균 100만 원씩은 청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3년이 지나면 수입이 생산이 되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경영 능력을 키워주는 게 이거 지원금 주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이희자 위원 그거는 아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어떤 교육을 함에 있어 챗GPT 이런 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스마트팜도 있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다루고 이래야지 더 편리하게 우리가 옛날 재래식보다는 어떤 선진 문화나 AI를 통해서 더 편안하게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보다 다른 지자체 전남 곡성이나 다른 데 보면 여기는 선배 농가와 1대1 멘토 멘티를 만들어서 내가 딸기농사 짓고 싶다 그러면 딸기농가 잘 되는 데랑 멘토 멘티를 만들어줘서 그렇게 서로 산교육을 하는 거죠, 농사짓는 거에. 이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런 산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곡성 같은 경우는 멘토 멘티가 있어서 이 농사의 청년들이 정착률이 8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희도 농업경영체가 있어서 농사짓는 분들은 다 정착률은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으려면 동내면 사암리에 복숭아 특산품이다, 유포리에는 사과가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동네마다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럼 딸기는 어디가 잘 되고 토마토는 어디가 잘 되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농가들이랑 1대1 매칭해서 좀 더 청년 농부들이 현장에서 체험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진짜 농사짓는데 실이득이 되고 실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생활비를 주고 100만 원 정도는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농가에 필요한 거 농사짓는 거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을 살 수 있는 그런 지원이지 실생활을 하려면 일반 생활인들은 한 300, 400만 원은 필요하죠, 자녀들이랑 함께 살려면.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멘토 멘티 멘토링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실질적인 농사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서 그런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아까 중간에 이사 가거나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원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받았잖아요. 중간에 포기하면 그거 환수 조치돼요?

○이희자 위원 그런 분이 다섯 분 있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농업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 농가에 잘 정착해서 그 농가의 농산물이 수익으로 이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간단하게 교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저희 시청 홈피에 민원으로 시에 바란다 홈피에 민원 올라온 거 있죠, 학곡지구. 그거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이희자 위원 예.

○이희자 위원 답변 여기 완료라고 떠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여기 홈피에 보면 교통과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지가 언젠데 답변을 살펴보질 않은 거예요? 저희가 이거 열리면 그냥 여기서 확인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걸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학곡지구는 엄청나게 관심사고 얼마 전에 저희가 행사 있어갖고 행사장에 갔는데 이거 지금 민원 계속 얘기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12월까지 할게요, 언제까지 할게요 이거 방관해선 안 되는 거예요. 민원이 엄청 많다고요. 근데 이거 민원 확인도 안 하시고 답변을 뭐라고 쓰여 있는지 모르시면 과장님 관심 없다는 거로밖에 안 보여져요. 지금 여기 교통과 민원이 몇 건인지 보세요, 시에 바란다. 이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 이거 학곡지구에 저랑 답변한 거랑 똑같이 하셨는지, 저는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과장님이 답변한 걸 시민들한테 전달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답변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시민들한테 답변한 거랑 이거랑 동일한 건지 그걸 확인하고 또 시민들이 물어보면 똑같이 답변하려고 했는데 이 답변이랑 저랑 다르면 제가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는 민원인분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냥 제가 말하는 거라서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답변하고 저하고 동일한지 확인 좀 하려고 했던 거예요. 1분만 쓸게요, 위원장님. 과장님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5개 읍면동 다니면 이게 버스정류장 표지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글씨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런 게 저희 면 단위는 태반이에요, 진짜. 이게 글씨가 전혀 안 보여요.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르고 다 찢어져있고 낡아 있고 이런 교통표지판 다시 개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난 회기 때 제가 전수조사하라고 그랬는데 1개도 진행 안 하셨죠?

○이희자 위원 시내는 어느 정도 면 단위가 돼 있다고 봐요. 제가 신북이랑 그 안쪽에 사북면 갈 일이 있어서 사북면, 신북, 저희 5개 면 이런 데는 표지판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내도 중요하지만 면 단위도 보셔서, 저번엔 여기서 몇 번 버스가 가냐고 할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게 보여야 말씀드리는데 저도 버스를 잘 안 타 보고 안 보이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분들이 오셔도 여기서 몇 번 버스가 가는지 궁금해하고 이러실 텐데 여하튼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개선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가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 추석 연휴부터 시작해서 가을장마가 한 10월 중순까지 보름 이상 이어지면서 농작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름가뭄이나 가을장마의 피해에 따라서 보상은 물론 품종 개발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가을장마로 피해를 본 논, 콩, 가을배추 등 일부 작물에 대한 복구비 일부 지원이 되지만 보상 확대 및 반복적인 재해 속에서 신속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농민이 논에 비가 많이 오니까 추수를 해야 되는데 농기계가 질척거리니까 못 들어가서 이게 추수 시기가 뒤로 많이 밀리고 그런 민원 그런 동향을 많이 접했습니다. 가을 장마로 해서 피해지역의 면밀한 조사 신속한 조사에 따른 조기 보상이나 복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이런 조사나 이런 복구 부분을 나선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말씀 좀 주시죠?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게 가을장마가 장기화되면서 예를 들어 논작물 같은 경우 벼가 도복 쓰러지는 피해도 있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수를 해야 하는데 농기계가 들어가면 빠지지 않습니까. 그 바람에 추수 시기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때문에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해서 일상이 돼서 품종 개발하고 기후 분석 등 근본적인 대책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우리 관내 농업인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 근본적인 대책 부분을 장기 플랜으로 해서 수립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여러 위원님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향후 기후대응에 대비한 이런 계획도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플랜 이런 부분을 준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

○김용갑 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만……. 용역을 세운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 세울 때 정말 우리 실질적인 농업의 적당한 용역 정책들을 내놔야 되는 거지 뜬구름 같은 거 애매모호한 것들 엉뚱한 것들만 딱 용역을 조사해봤자 허공에 뜬 그거일 뿐이지 우리 농업에는 절대 도움이 안 돼요. 우리 농민들한테 정말 도움될 수 있는 용역 이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장기적으로 농업인들이 발전할 수 어떤 그런 거 행복지수를 누릴 수 있는, 그다음에 지원에 있어서도 적으면서도 웃을 수 있는 행복한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용역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참작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평 순서입니다만, 감사장 정돈 등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