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럼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며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문은 서명을 하시어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미세먼지저감, 녹색환경 조성, 수질개선 하여튼 맑고 깨끗한 춘천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점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자료 책자는 119쪽하고 121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표기가 돼 있는데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도 인력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추경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세워드려가지고 가시박 돼지풀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효과라 그럴까요? 주민들로부터 하나 마나 한 물론, 번식력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 있는데 민원 얘기가 그때 분명히 인력을 새로 채용을 해서 쓰되, 그것을 기간제로 해가지고 시간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전담 식으로 해서 그때 활용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종결이 됐는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신성열 위원 여기 보면 국·도비랑 시비랑 매칭돼서 이 비용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운영 면에서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서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시간제로 하다 보니까 일종의 결과물, 성과를 내기에는 쉬운 얘기로 그냥 그 시간 때우면 된다. 증빙 자료도 그 시간에 제초작업 하고 있는 것만 찍으면 증빙이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책임완수제식으로 만약에 바꿔서 한다면 그래도 어느 구간당 할당량을 줘서 충분히 완수할 수 있게끔 해 주면 될 텐데 왜 그것을 시간 단위로 하니까 그 시간에 가서 그냥 성과에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별로 효율성이 없다. 주민들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요. 물론 이분들께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결과치가 우리가 투입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효과가 적고 아직도 무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것 좀 있지 않을까요?

○신성열 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거 작업하는 시기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자가 떨어질 시기랑 그다음에 이것이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 그다음에 비 오고 장마철 지나고 난 다음에 타이밍이 있대요. 그리고 겉에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째 다 들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번엔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가지고. 페이지는 137쪽에서 143쪽까지인가요? 댐 주변지역지원사업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기후에너지과는 탄소중립 실현하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리모델링 되게 열심히 고생하고 계신데 이 자료 보다 보면 이게 댐 주변지원사업이라고 그래서 크게 보면 말 그대로 댐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면 지역만 이런 지원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춘천시 일반적으로 전체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비들인지 그걸 먼저 말씀 좀 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는 특정 면만 엄청나게 많게 누가 봐도 한쪽으로 거의 치우칠 정도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른 옆에 있는 면 지역에서는 다른 얘기는 없을까요?

○신성열 위원 특정 면……. 물론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고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상을 받으시는 건데 그래도 자료 보면 너무 한쪽 면에만 엄청나게 많아요. 이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답변했는데 이거는 조정 자체는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협의체 내에서 그 지역에서 따로 이렇게 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성열 위원 하여튼 부족한 건 이따 차후 시간에 제가 질의드릴 거고요.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춘천문화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사항은 아니고요. 궁금해가지고요. 춘천학연구소가 부설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보면 햇수도 지났기 때문에 춘천학연구소의 조직 위상 재정립하고 연구용역 다양화가 필요하다, 이제는. 그래서 한쪽의 전문가들 의견이 뭐냐면 춘천문화원 산하에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독립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만 예산 운영이라든가 연구 독립성 그다음에 조직운영의 유연성, 학술적 기반 그래서 공공정책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나 이런 전문가들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이걸 문화원장님 입장에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에 대해서?

○신성열 위원 어쨌든 연구소기 때문에 정책연계형 연구기관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행간에는 문화원 소속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고, 지금 원장님 말씀 따라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이렇게 답변 주시는데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늘 많이들 오셨습니다. 하여튼 행감 때문에 어저께 밤늦게 보니까 10시까지 우리 시 집행부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10시에 퇴근했는데 그것 보면 ‘준비들 많이 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고맙다는 말씀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춘천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출연 동의안 심의 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저는 다른 관점에서 질의할 거니까 내용은 공기관 위탁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평상시에 생각했던 부분을 가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 김미애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그다음에 우리 이사장님한테 답변 듣는 걸로 가겠습니다.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공기관 위탁사업을 출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시 집행부 관리감독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관리의 문제가 있고 또 위탁을 받은 재단에서도 위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인건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지난번 출연 동의안 심의 때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김미애 과장님께서는 우리 춘천시 출연금 정산 조례가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에는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을 별도로 위탁을 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안이 돼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각 지자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특화성, 전문성을 발휘해서 춘천시민의 어떤 안녕과 행복 그리고 조금이면 춘천시민에게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을 만드는데 과도한 위탁이라든지 과도한 업무의 이관으로 인해서 정작 본연의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시 집행부에 뭔가 예속되는 소위 말하는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일에 너무 치우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게 되는 건데, 우리 김미애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문화환경국에서 비단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춘천시 집행부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타 상임위 있을 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보고서 느낀 게 많습니다. 보면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알다시피 정보와 문화와 산업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모든 사업을 망라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일이 이관되는 거예요. “과연 저게 다 소화가 될까?” 하는데 결국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자꾸 이관받고 거부할 수 없다 보니 본인들이 기관에서 받아서 그걸 또다시 위탁에 위탁에 재위탁을 주더라고요. 네 번까지 위탁 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럼 그랬을 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문화예술과가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애 과장님께서 의견 있으면 말씀 좀 주세요.

○김영배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재단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으로만 해서 쭉 간다는 것만 보면 문제가 없지만 1년에 연간 사업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웠을 때 본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총량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출자출연기관이 총량을 넘어선 일은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시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하면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 관계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면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출자출연기관에서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은 전문성과 특화성을 가진 본연의 사업을 하는 것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고, 결국은 공무원이 직접 관리감독 하면서 사업을 집행하면 그 결과와 성과가 달라지는 것을 제가 누누이 봐왔거든요. 비근한 예로 이번에 우리가 막닭축제를 하면서도 사실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협회에 맡겼던 일을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관장하면서 한두 명이 붙은 게 아니겠지만 모든 공무원이 진짜 일심동체 해서 달라붙었기 때문에 이번에 큰 성과를 이뤘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의 역량 그 부분이 직접 녹아들었을 때 사업의 성과가 난다 이런 부분을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출자출연기관에는 진짜 한정된 사업만 이관하고 모든 사업은 공무원들이 직접 관장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제가 따로 질의는 안 드릴게요. 대신 답변드릴게요. 질의와 답변. 사실은 출자출연기관에서도 말 못 할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살려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시 집행부의 요구에 대한 부응을 안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 방향성이 우리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는데 방향대로 못 갈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아마 말은 못 해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게 출자출연기관의 애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부분을 출자출연기관장한테 “그렇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 못 하죠, 사실은.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알고서 가급적이면 일에 대한 분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위탁이라든지 사업을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제가 관광정책과 과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집니다. 보면 우리 춘천이 관광도시를 지향한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어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 여기 보면 관광안내소 운영이라든지 관광해설사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체나 기타 홍보 관련해서 관광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아마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리플렛 같은 경우 관광안내소에 비치된 리플렛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소위 말하는 유명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유명 관광지가 있을 텐데 그런 데마다 우리 춘천을 알릴 수 있는 리플렛이나 홍보물을 게시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혹시 어차피 2차 추경까지는 끝났지만 내년에 관계돼서 리플릿이라든지 관광 홍보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작에 대한 부분을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좀 염두에 두시고요. 우리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리플릿 그리고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것을 짜임새 있게 구성한 리플릿을 많이 제작하셔갖고 업소라든지 유명 관광지에 비치해서 우리 춘천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춘천문화재단 윤행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출연금 동의안 심의 때도 그렇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티켓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엄청 신경을 쓰시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티켓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분석을 해봤어요. 자료화면 올려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수익기반 공연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무료 관객 비율이 65%가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23년도 9월 공연 가시나무 새를 보니까 무료 표가 심지어 48%였어요. 다음 화면으로 계속 넘겨주세요. 지금 보면 발레 세비야 이발사 이것도 무료 표가 49%거든요. 이게 지금 유료 관객보다 무료 관객이 많다는 거예요. 계속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가시나무 새도 48% 그리고 또 유료 관객보다 무료 관객 수가 더 많았어요. 다음 화면요. 마찬가지로 무료 표는 18% 아까보다는 줄었지만 어쨌든 무료 표가 많습니다. 다음 화면요. 빈소년합창단 굉장히 기대가 많았던 건데 여기도 무료 표가 9%가 있었어요. 다음 화면 계속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고요. 최백호 콘서트 같은 경우에 5%. 사실 저는 5% 미만이 맞다고는 보거든요. 넘겨주세요. 계속 넘겨주시고 작년에 보았던 다리엔소 탱고 공연이었고요. 또 다음이요. 다음. 다음. 조수미콘서트 같은 경우에 무료 표가 1%였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이 9명은 누구죠? 공개는 어렵나요?

○나유경 위원 본부장님, 혹시 저희가 어떤 특이 사항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사고 시에 대비한 자격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한 좌석 수를 유지하셔야 되는데 하고 계세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다음 화면 주세요.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지난번에 꽉 차있을 때 빈 좌석이 없었거든요.

○나유경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유보석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대비해 주시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이것은 올해 했던 거고요. 무료 표는 4% 수준으로 적정 수준이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연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경우에는 하나, 퀄리티를 중요시한다. 그러면 무료 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시민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무료 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솔직히 천 원이라도 적지만 공연을 관람하는 분들에게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권리와 의무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무료 티켓은 공정과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초대권이 과다 배포되면 무료를 맛본 관객들은 절대로 다음번에 티켓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예술의 가치와 평가를 절하 받게 되는 스스로 우리가 우리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료 초대권은 좌석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우리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좌석이 비어있어서. 그렇지만 이런 초대권의 남발은 결국에는 노쇼로 늘어날 뿐이라는 것을 꼭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제가 작년에 다리엔소 공연이 너무 좋아서 그때는 저렴했죠, 2만 원. 2만 원에 티켓 예매를 하고 들어갔어요. 올해는 8만 원이 됐어요, VIP석이. 굉장히 비싸졌지만 이미 작년에 본 느낌이 있잖아요. 그 공연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8만 원을 끊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매 교환하는 대기줄이 서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이분들도 다 이 돈을 주고 끊고 들어 왔구나. 감동인 거예요. 그런데 무료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속속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무료로 들어가시는 분들 좌석이 훨씬 더 좋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사실 이것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 무료 표가 의원한테 줬을 때는 금액적으로 봤을 때 김영란법 위반이 됩니다. 절대로 근절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표나 초대권이 남발돼서 공연장이나 스포츠 경기가 좀 문제가 발생한 게 있어요. 춘천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죠. 우리은행 여자농구가 있었는데 해마다 우승했지만 결국 춘천에서 무료 표를 남발하는 바람에 두 손 들고 다른 지역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프로축구가 최초 초창기에 무료표, 초대권 남발하면서 서로 우리 관중 많아 이것 경쟁을 하다가 결국은 노쇼가 빈발하고 관중이 줄어드는 절대로 돈 주고 표 안 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유료 관중 수만 관중 수로 인정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현재 야구와 축구는 표를 예매하기가 힘들어요. 오픈하면 1분 내로 다 매진됩니다. 지금도 코리안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표 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이 공연의 가치를 높이고 수익을 높이려고 한다면 멀리 바라봐야 해요. 당장의 관객 수보다는 티켓의 가치를 부여해서 유료 티켓을 반드시 확립을 해야 되거든요. 티켓의 가격을 높여야 되고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작년에 다리엔소 공연이고 그다음에 올해의 솔로땅고랑 로만티카 밀롱게라를 비교한 건데요. 작년 다리엔소 공연 같은 경우는 유료 관객 수가 712명이고, 올해는 관객 수가 적었어요, 유료 관객 수가 492명이에요. 그런데 매출을 보면 유료 관객 수가 적었지만 매출이 2,800만 원이에요. 관객 수와 티켓 가격을 계산해 봤을 때 이 둘 중의 우리 본부장님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세요?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관중 차이는 지금 300여 명 차이가 나지만 사실 이 공연의 가치를 살리고 유료 티켓을 우리가 습관화하고 그것을 정착하기 위한다면 올해 한 공연이 맞죠. 매출도 세 배 차이가 났잖아요, 1,000만 원하고 거의 3,000만 원대. 다음 화면 주세요.

○나유경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건 정회 시간에 들을게요. 그래서 무료 초대권이 남발되면 공연을 망치게 되고 결국은 지역의 예술 정착을 늦출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퇴화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이게 울산에서 무료로 나눠주는 게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공짜 티켓을 달라고 아예 연락을 한다거나 없으면 안 가고 이런 상황이 있어서 결국은 그 문화가 바뀌었고요. 다음 화면 주세요. 이것도 호주, 일본, 미국 다양한 나라에서 무료 공연 좌석 점유율이 무료로 할 경우 좌석 점유율이 60% 미만이었는데 유료로 전환했더니 90%로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무료 티켓이 10% 이상이었는데 그것을 오히려 줄이고 팬클럽에 대한 어떤 티켓 우리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시즌권이나 멤버쉽카드를 만들어서 그걸 만 원이나 이만 원 연회비를 내고 구입하신 분한테는 1년에 5개나 10개 정도의 공연 티켓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분은 10번을 가야 해요. 그러면 이 공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올해 무슨 공연이 있나를 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티켓을 유료화하는 정착을 해야지 계속 관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무료 티켓을 발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 생각은 이거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자료집 131페이지 되겠고요. 이제 본 위원이 아무래도 춘천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탄소중립실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131페이지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을 수립하신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2024년도 행감 자료도 비교해서 살펴봤는데 이번 행감 자료로 제출하신 내용에서도 기본계획 기간에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써져있고 사업비 또한 전년도와 비슷한 1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각각 내용이 좀 약간의 차이는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중복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추진경위라든지 아니면 내용들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2024년도에 마무리됐던 것에서 보고서가 나온 건가요, 아니면? 제가 최종 보고서를 읽어봤거든요, 검색을 해봐서.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에 대비해서 40% 정도를 감축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제시했어요. 그럼 춘천시에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어떻게 잡고 실천하실 계획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있는 게 있나요? 앞으로 꾸준히 매년이라든지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런 탄소배출량을 측정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밖에 외주업체를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직접 하실 계획이신지?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후위기가 서서히에서 조금은 더 빠르게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가적 차원으로도 나서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우리 시에서도 성과가 일어날 수 있게 물론, 바로 성과가 보여지는 그런 구조는 아니겠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인 기후위기에 있어서 대응·대책을 마련을 앞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다음은 계속해서 13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 현황인데 굉장히 많습니다. 페이지가 두 페이지하고도 거의 반을 작은 글씨체로도 넘어갈 정도면 제출된 자료로만 봐도 굉장히 농촌지역에 농촌이나 도심에도 있는진 모르겠지만, 태양광 발전설비가 눈에 띄게 굉장히 많이 설치된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최근 5년간이죠? 아닌가요? 2024년, 2025년 정도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최근 5년 동안에 발전 허가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이게 오히려 증가 추세라고요, 해마다?

○박노일 위원 저 역시도 춘천 농촌지역이라 부를 수 있는 외지를 나가다 보면 조금 생뚱맞은 위치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갖춰져 있는 게 너무 많이 보여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는 건데, 저 역시도 지나갈 때 보면 좀 외관상으로도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 허가 과정에서 환경 훼손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민 반대라든지 갈등 문제 이런 게 생길 것 같은데 이런 게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보고된 게 좀 있나요?

○박노일 위원 관에서는 주로 그런 민원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박노일 위원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앞서 질의드린 부분에서 탄소중립에 태양광사업이 도움이 되는 부분일지라도 너무 많이 이렇게 발전소가 인허가가 나는 부분에서는 조금은 지양이 돼야 하지 않나 싶은 저의 생각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서는 앞으로 인허가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박노일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 74페이지 팸투어사업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팸투어가 예전에 관광협의회에서 운영되던 것이 종료가 됐어요, 조례가 폐지되고 하면서. 이거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이것뿐만 아니라 팸투어하고 워케이션 기업 유치 어떻게 운영하고 계셔요?

○위원장 김지숙 직접사업으로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하고 관광협의회에서 위탁을 주는 것하고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적격 업체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수치상으로 보게 되면 2025년 수치는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어쨌든 2024년도는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인원 수치가 좀 적어요. 2023년도에 319명이었던 것이 2024년도에는 적은 편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팸투어가 사실은 자가용으로도 운영을 하는 거고, 춘천에 국제대회도 많이 열려서 외국인분들이 사실 선수들이나 시합 끝난 이후에 출국하기 전까지의 시간을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팸투어도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외국인 관광택시하고는 별개로. 그리고 워케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도 타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제가 시정질문에도 질의를 했지만 지금 용역 예산을 보면 4,600이에요, 팸투어사업 영역이. 기존보다도 예산이 조금 적습니다. 그러면 이 적은 예산과 과연 관광객 유치가 맞아떨어지는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답변에서 줄여서 실속형으로 가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찌 보면 과장님의 평가일 수 있고, 시민들과 관광 오는 분들의 평가를 봐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이거 관련해서 팸투어를 이용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서나 이런 것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것은 기관에 업체에 받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업체 말고 이용자.

○위원장 김지숙 한번 체크를 해 주셔서요. 혹시라도 팸투어가 워케이션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 이후에 확산됐다가 주춤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이나 등등으로 인해서 워케이션을 하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ESG경영 도입하고 이러면서. 그렇다면 설문지 놓으면 사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설문지 체크 안 해요. 조그맣게 QR코드로 찍어서 바로 핸드폰으로 찍어서 평가 간단하게 다섯 가지 항목 유형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장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광협의회와 지금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종합여행업을 하고 계시는 분과의 차별은 확실하게 우리가 평가를 해놔야지만 추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집행부가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춘천시 전체 예산 대비 우리 관광정책과 예산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십몇 프로에서 지금 보니까 아주 조금 1%, 2% 정도 오른 것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수익 대비 창출되는 비용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안 하고 수익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광을 춘천에 세입으로 받을 수 있는 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시는데도 아직도 관광정책과에서는 멈춰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올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확보 노력을 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케팅에 치중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관광개발과 경현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7쪽 테마형 접경거점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인 소양강댐 호수둘레길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나와있듯이 사업비가 현재 105억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설계 변경을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20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후에 10월 30일 이 사업 관련해서 중간보고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관련해서도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 계획에 나와있듯이 의견 수렴을 통한 최적의 사업추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는 관계 부서, 내용 계획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에 참석하는 관계 부서가 어느 부서가 되어 있죠?

○유환규 위원 과장님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유환규 위원 그럼 시의회는 단체로 보십니까, 기관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죠, 시의회를?

○유환규 위원 여기 계획을 보게 되면 관계 기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 같은 경우는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공정성 그리고 투명성, 시민의 안전과 이익이 무엇보다도 최우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공 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들이 100% 결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시민의 대의기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분명 우리 과장님께서 저한테 사전보고를 하는 자리에 있어서 중간보고회에 본 위원이 참석해서 시민의 의견이라든가 오고 가는 내용들을 경청하고 본 위원 또한 의견 개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을 때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께서는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과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위원님은 참석을 못 하신다”란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그 내용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뭡니까?

○유환규 위원 그럼 저하고 사전에 교류했을 때 제가 특정 위원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사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우리가 의무가 있습니다. 추진과정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정 위원이라고 그렇게 지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 위원이 그 내용을 알고 참석해서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했던 이유는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공정성, 투명성에 의한 시민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시돼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그 의사를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과장님께서도 팀장님께서도 참석해서 좋은 말씀 달라고까지 하셨다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안 되겠다는 얘기를 하셨다는 것은 누구의 지시를 받으신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공정성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0일 날 관련해서 공고 내셨던 적 있으시죠?

○유환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그때 당시에 공고 내용에 보면 평가 기준에요. 납품 실적 평가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점수 보면 10점 알고 계시죠, 과장님? 납품 실적 점수 범위를 10점을 넣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예시가 개정된 안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유환규 위원 그 지침 따르셨어요? 과장님 지침 따르셨냐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 중간보고회 참석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특정 지역 전라도권 출신의 현 정부 여권하고 관계있는 모 업체를 특정 업체에 대한 일을 주기 위해서 무언가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근거 없는 얘기라고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보고회 참석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행정안전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보게 되면 혹시 개정본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유환규 위원 12절 신기술특화공법 선정기준에 있어서요. 주4 접근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해당 지역의 신기술 특허공법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점 범위 내에서 평가할 수 있다. 지역 내 신기술 특허공법 보유자 보호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점이 삭제가 되고 첨부가 안 되고 결국은 그 들어가야 될 항목에 평가 항목에 빠지고요. 납품 실적 10점, 공공기관 납품 실적 최근 5년간에 10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환규 위원 아니요. 과장님께 말씀 들을 거니까요. 국장님 계세요. 과장님 아시는 내용에서 말씀하세요.

○유환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한테 듣고 나서 할 테니까 계시라고요, 기회 드릴 테니까.

○유환규 위원 말씀해 보시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그 부분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것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7월 30일 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공고를 이렇게 했던 이유가. 저한테 시간이 다 됐으므로 나중에 다시 추가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214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에 앞서서 10월은 관내에 행사나 축제가 참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행사 때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서 일회용품 발생량을 대폭 축소시키는 데 공헌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함께 행사장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함께 협업해 주신 문화예술과 그리고 관광정책과 그리고 문화재단도 함께 협업을 하셨죠. 감사드립니다. 10월 9일에서 11일 재즈페스타 그리고 10월 16일에서 19일 진행됐던 막닭축제 그리고 10월 27일 춘천마라톤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각각의 행사 현장에 다회용기 지원된 개수 그리고 수거된 퍼센티지를 확인하셨나요?

○정경옥 위원 최종 수거는 몇 퍼센트 정도 회수가 되셨나요? 수거.

○정경옥 위원 그럼 이쯤에서 제가 사실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어느 시민분이 그 시민들이 모이게끔 한 단톡에 저도 들어가있고 몇몇 의원들도 들어가 있는데 그 단톡 안에서 어느 분이 민원 제기를 하셨는데 그게 재즈페스타 행사 기간 동안에 벌어진 상황이었나 보더라고요. 다회용기가 그 업체가 수거 그것을 회수를 누락을 시켰다고 해가지고요. 이거를 업체한테 이 배상책임을 물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실 어쨌든 이건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리고 크게는 춘천시에서 이게 정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지원을 할 때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홍보를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그 업체에서 시민분들한테 반납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홍보가 제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누구의 책임을 묻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이 반납하지 않은 원인 분석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적으로 홍보 분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도 현장에서 다회용기에 E컵이죠. 춘천 E컵에 커피를 구매를 해서 마시고 “이거를 어디다 반납을 해야 되지?” 그랬는데 완전 구석탱이에 구석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물품 나르는 플라스틱 통이 있어요. 그걸 땅에다 내려놓고 거기다 반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고 있는 저는 반납을 했지만 그 외에 신경을 못 쓰는 시민들 같은 경우는 컵이 쓸만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그 컵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없어요, 갖고 나가도. 그러니까 대부분 시민들은 컵을 갖고 귀가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회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의를 하셔서 개선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춘천시청 2층에 카페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카페에서 사용하는 컵이 춘천 E컵과 E몰드컵 카페에서 자체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E몰드컵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아시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2층 카페에서 E컵과 몰드컵 사용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자료를 검토하셨을 것 같은데요?

○정경옥 위원 저한테는 데이터 주셨어요.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저는 갖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약 1년간 기간에 우리 춘천 E컵하고 E몰드컵을 구분을 해서 이 사용량을 자료로 달라고 요청드렸는데 정리를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E몰드컵 사용이 2024년도에는 7%였는데요. 지금은 10%로 증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사용 E몰드컵의 재사용 비율 조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재사용 비율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2층에서 E몰드컵을 사용하는 게 우리 직원분들도 사용을 하시겠지만 주로 방문자들이 테이크아웃을 요청함을 대비해서 E몰드컵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사용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잖아요.

○정경옥 위원 그래서 이게 E몰드컵을 유통하는 부분은 좀 카페에서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게 보장이 되지 않아요. E몰드컵이 수거가 돼서 재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그 보장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결국 폐기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오히려 플라스틱 쓰레기를 양산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앞섭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몇 가지 제안드린 것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행감 치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게요. 저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하고 대화하고 국장님들 아니면 시 집행부라든지 다른 여타 분들하고 대화할 때 사실은 저희들이 소통이 평상시에 중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전 소통을 통해서 간다 그러면 아마 원활하게 갈 것 같은데 사전 소통이 많이 부족하면 나중에 그것 때문에 괜한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질의 좀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광개발과 경현분 과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제가 경현분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올여름에 다들 겪어보셨겠지만 엄청나게 무더위가 혹서라 그럴까요? 진짜 심각한 더위 때문에 길 가던 분들이 많이 쓰러지고 그런 상황인데 의암호 스카이워크에 안전관리 근로자들 그분들이 거기는 아예 그늘이 없어요. 뙤약볕에 그냥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더위 먹고 쓰러질 부분에 있었는데 거기에 신속하게 냉방기 설치해줘서 그분들이 무사히 더위를 넘길 수 있게 해 준 것에 관광개발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한테 감사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99페이집니다. 이게 과장님이 오시기 훨씬 전의 일이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려봐야 중간과정에 대한 부분을 전달 전달해서 들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드려볼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근화동 관내에 설치되는 사업이고 그 설치되는 장소가 알다시피 우리가 출렁다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유수지예요. 유수지는 저희들이 거의 20년 넘게 활용방안을 못 찾아서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공간인데 거기에 관광객들을 위한 200억 가까운 사업이 투자된다고 하길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아마 춘천시민 모두가 기대했을 사업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분은 특교세라 그래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언론에서도 되게 관심갖고 있던 사업인데 벌써 2년 넘게 표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진위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193억으로 예정된 사업인데 국비가 원래 120억 행안부에서 지원 약속을 받았던 건데 실제로는 67억만 교부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20억 교부 확정에서 67억이 됐으니까 53억이 비죠. 그러면 사실 53억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라는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와 시가 나눠서 서로 분담해서 가자 이렇게 논의가 되다가 어느 순간엔가 논의 자체가 없어지면서 사업이 표류한 상태로 있습니다.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김영배 위원 잠깐만요. 결국은 어쨌든 간에 지금 것은 공전되는 거잖아요. 공전되는 상태고 사실은 이 부분이 애당초 제가 알고 있기로는 53억이 예정됐던 것보다 덜 배정되는 바람에 그 배분 문제로 사실은 강원도와 춘천시의 어떤 협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서로 수용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타결 방안으로 민간투자까지도 알아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결국은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지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다시피 우리 소양2교 사거리에 보면 원형육교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원형육교를 지을 때 저희가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동의할 때는 사실은 완성체를 보지 않고 사업에 대한 소위 말하는 타당성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승인했는데 막상 건축된 건축물을 보면 벌써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몰라도 택시만 타면 저거 왜 만들었냐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벌써.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통과시킬 때까지는 완성에 대한 부분을 조감도라든지 소위 말하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만 의존해서 판단하는데 그 자료와 결과물이 너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결과가 다르다고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국비가 40억 지원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60억을 추가로 투입해서 100억짜리로 지금 완성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3억 부족한 그 부분을 가만히 보면 200억 사업 중에서 53억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시에서 28억 정도만 양보했으면 아마 벌써 이 사업이 단계적으로 밟아가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거야 여기 계신 문화환경국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시에서 투자되는 금액은 사실은 토지보상비가 32억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유수지는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유수지에 공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알지만 그 밑에는 유수지 말 그대로 콘크리트 구조물로 다 돼 있습니다. 비가 오면 저장소예요. 그 위에는 하중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활용할 수가 없는 땅이었는데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토지 가치로 해서 32억 정도를 감안해줘서 춘천시가 오십몇억을 투자한다고 감안을 했던 건데 실제로 예산상으로 금액 들어가면 20억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28억이나 30억을 부담해도 총액이 50억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는 좀 양보해서 만약에 갔으면 지금 아마 착공하고 내년에 완공이 됐으면 춘천에 또 하나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이라는 명물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영배 위원 하여튼 부탁 좀 드리고요. 왜냐하면 우리 춘천은 지금 모든 게 절실해요. 하나하나가 다 절실하기 때문에 어떤 게 우선순위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이래서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고 나름대로의 조금만 우리 춘천시가 부담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투자해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으면 빨리 결단을 하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 김시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목록에 각종 위원회에 대한 명단과 실적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73페이지 보면 관광정책과는 각종 위원회 협의체도 없고, 위원 명단도 없고, 위원회 개최 실적도 없습니다. 이 사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잘 보세요. 조례가 있습니다. 춘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슬로시티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셨다는 것은 지금 슬로시티위원회조차도 위촉이 안 돼 있다라고 제가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이 조례 2021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2021년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춘천시가 국제슬로시티로 도시로 지정받아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회 위촉도 안 돼 있고 사업도 없고 회비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미진분야쯤에 다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73페이지에 있는 시티투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티투어가 지금 타 여행업체에 위탁운영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제가 배정 심사결과를 봤어요. 올해 새롭게 위탁이 된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보조사업이어도 공모 선정인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공모 선정이면 이거 심의위원회 꾸려서 하셨어요, 선정?

○위원장 김지숙 근데 이것을 왜 위탁에서 보조사업으로 바꾸셨어요?

○위원장 김지숙 누가요?

○위원장 김지숙 전환을 하면서 사실은 제가 보조사업자 선정 평가표를 받아봤어요. 자체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심의위원이 3명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적나라고 봤는데 최근 3년 이내 유사 사업을 추진한 실적에 대한 배점이 10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공모 선정에 냈던 기관들이 몇 군데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성평가에서 정량평가에서 이 정량평가 특히 이렇게 시티투어를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평가에서 한 업체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 정량평가가 동일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업체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돼요. 과장님 표 없으세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지금 3개 공모 선정했던 3개의 업체 중에 시티투어를 운영했던 업체를 찾는다는 것이 과연 정량평가에 들어가야 될 항목일까? 이것은 그동안 시티투어를 했던 곳에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혜택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된다면 시티투어를 운영했던 이 여행업체 한 군데만 계속해서 공모로 선정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김지숙 이 부분 길게 할 건 아니고요. 이것 1년 단위로 계약 계속 바꾸실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럼 1년 단위로 계속 공모할 때 어떤 한 기관이 정말로 촘촘하게 잘 계획서 써서 내놓더라도 이 정량평가 1번 항목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 이게 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오히려 민간위탁으로 해서 전문가도 들어가고 다양한 시민들이 들어가고 집행부도 들어가고 그분들이 정당하게 심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시청 홈페이지 들어오면 정말 관광포털사이트 찾아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바꿔주셨어요. 한 번 클릭하고 관광 누르면 관광에 대해서 한 번에 홈페이지가 잘 개편됐고요. 오늘 제가 질의할 내용은 시티투어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시티투어에 대한 노선 것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홈페이지를 찾아서 들어오는 타 시도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다 고쳐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시티버스 운행하는 걸 보게 되면 노선도 지금 대폭 바꾸셨죠?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금요일 순환형하고 토요일, 일요일 순환형도 사실은 바꿔주셨죠?

○위원장 김지숙 이걸 지금 버스 1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이 부분에 있어서 시티투어를 타고 한 바퀴 춘천을 도셨던 분들이 블로그에 글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그걸 보면 정말 만족했다는 게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티투어가 사실은 우리도 타 도시처럼 2층 버스에 관광시티투어버스였으면 정말 좋겠다는 아쉬움 하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는데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타 부서하고 업무협력을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보니까 업무 협조를 하셔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회의를 몇 차례 정도 하셨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다 보니까 야시장 코스 구성도 거기서 나오신 의견이죠?

○위원장 김지숙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좋긴 하고, 그리고 투어패스 사전 홍보도 마라톤에서도 하고 계시는 걸로 봤어요. 사업 실적 작년과 올해 아직 정산은 안 됐으나 지금 9월 말까지 봤을 때 과장님 실적 어떻게 보고 계셔요?

○위원장 김지숙 예.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사실 겨울 관광이 적긴 하나 우리가 상고대나 등등 겨울 관련해서도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긴 해요. 그럼에도 춘천에 그냥 사계가 너무 예뻐서 호수만 봐도 예쁜 겨울 코스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쪽으로 시티버스 운영을 해 주시는 건 어떨지 한번 고민해 주십사 제안을 드려봅니다, 겨울 관광으로.

○위원장 김지숙 이것은 어쨌든 예산은 확보하는 노력은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리면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9월 제가 한 달만 1회 탑승 인원을 받았는데요. 아쉽게 5명 미만인 것이 며칠 있더라고요. 1명도 있었어요. 9월 18일 같은 경우 단 1명인데 이거 1명이어도 운행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약속이 된 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문화해설사가 타서 설명을 해줘요. 근데 공교롭게 왜 주말은 전부 남자분들만 해설을 할까요?

○위원장 김지숙 이것을 조정해달라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어떤 분이 연달아 주말마다 탔는데 매번 남자분만 타서 해설사가 남자만 있냐. 남녀평등 안 됐다라고 얘기가 들어와서 이것도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이번엔 관광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칭찬 좀 해드리고요. 춘천 대표관광도시 이미지 강화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하고 그다음에 호수관광벨트 조성, 핵심 브랜드사업을 통해서 우리 춘천의 이미지하고 지역 경제활성화 해서 정말 부서장님 이하 되게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건 얼마 전 행사로 증명을 받은 듯합니다. 그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페이지는 68쪽입니다. 춘천 향토음식 축제 관련해서 춘천막국수닭갈비축제 지원 및 홍보 어떻게 주변에서 칭찬 많이 받으셨죠?

○신성열 위원 보통 저희들이 행감 하다 보면 서두로 얘기하다가 부족한 건 말씀드리는데 관광정책 쪽에서 많이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관광 체류형 콘텐츠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일부 관광지의 접근성이 미비하다. 그리고 축제 간의 중복 예산 문제가 대두된다. 이것은 여기 관광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사 반복 타이틀만 바꿨지 내용을 따지면 다 비슷해요. 그다음에 지속가능관광정책 부재 지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해소를 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도 그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좋았으면 하는 부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자원순환과장님께도 질의했던 다회용기 얘기도 있습니다만, 결국 우리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려고 무지 노력하신 것 알고 있어요. 성과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상권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하고 골목상권들 이분들이 상당히 배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강 건너 불 보듯 아니면 강 건너 불꽃놀이 보듯 좀 아쉬웠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상권하고 연계해가지고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할 사업 같은데 그런 검토라든가 사업 하고 난 뒤에 쉬시는 시간도 필요하시겠지만 혹시 그런 것 논의한 적 있으신가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물론 각 지역마다 할인권이 있어가지고 혜택 본 시민들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장에 그래도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하나 제안드리면 전통시장 우리 있잖아요. 그다음에 지역의 골목상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정된 게 세 군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정책과 연계해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세 군데 골목상권 지정된 데도 있는데 그것을 부스적으로 해가지고 본 행사장 안에 부스를 차리면 거기를 찾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럼 우리 그 지역을 한번 가보자, 그쪽 시장을 한번 가보자. 이런 홍보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시장 부스를 같이 코너로 해서 활용하면 아마 춘천 전 지역이 떠들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70쪽인데요. 우리 관광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그래도 전문단체인데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촉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혹시 검토한 예가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관광협의회가 있는데요. 거기는 프로그램 운영할 경우만 보조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춘천에는 이걸 너무 행정에만 의존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빚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에서도 그쪽 분들하고 하셔서 다른 지자체 좀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에다가만 돈 벌릴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다른 지자체에 있는 관광협의회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시는 보조해 주는 약간의 역할만 해 주고 프로그램을 일부만 지원해 주고 그랬지 거기 뭐 운영비며 인건비까지 대주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그것을 한번 깊이 있게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추후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윤행자 본부장님께 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것에서 토털 춘천시 무료 티켓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양한 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문제점을 정리해 봤는데요. 유료 티켓의 관광객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그다음에 기준과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작년에 티켓 유사한 공연인데 작년과 올해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또 유료와 무료의 혼재가 되면 공연의 질과 서비스가 하락합니다. 유료 관람객과 무료 관람객이 공연장 안에 섞여 있기 때문에 벌써 공연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공연의 질과 서비스가 하락한다는 거고요. 또 유료 구매자 및 VIP좌석에 대한 특전이 없다. 이것의 좌석을 좋게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요. 보통은 가격이 비쌀 경우에는 사전 팬 미팅도 주선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굿즈 상품을 별도로 준다거나 이런 특전들이 다른 공연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VIP티켓을 반드시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이어가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점 그다음에 무료 초대 관람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 왜 아까 9명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라는 기준에 대해서 모호하다는 거고. 또 공무원이나 관계자, 의원에게 주로 초대권이 발행된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노쇼. 무료 티켓의 가장 폐해는 노쇼 증가와 좌석 낭비가 되겠죠. 그 부분 그다음에 관객의 기대. 충성도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무료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무료기 때문에 좌석에 대한 구매 의욕이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료니까 공연의 질이 그렇겠지라는 어떤 편견이 발생할 수 있어서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안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공연과 유료 공연은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전액 무료는 되도록 줄이고 저렴한 금액이라도 관람자에게 권리와 의무를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여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좌석, 금액에 따른 차별화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VIP 좌석이나 S석 좌석 거의 비슷하면 누가 VIP 좌석을 끊겠습니까? 분명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종이 티켓을 줄이고 모바일 티켓으로 입장하도록 해야 한다. 아니 기껏 모바일로 예매했는데 종이 티켓으로 다시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말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현장에 당일 구매 창구가 마련돼야 된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당일 구매도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창구가 없어요. 임시로 마련할 수는 있어도 평상시에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당일 구매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굿즈상품이나 기념품샵들을 마련해서 수익의 확장성을 우리가 해야 된다. 공연만의 수익이 아니라 이 공연으로 인해서 공연 브랜드가치를 굿즈화해서 그걸 상품화해서 거기서 또 매출이 오히려 공연보다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부득이하게 무료 티켓을 만들어야 된다면 기득권이 아닌 소외계층에게 제공해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제안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시간이 아마 방송이 끊길 것 같아서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또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래서 관객 수보다는 내 돈 내 산의 가치를 아는 예술의 가치를 아는 시민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기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료 티켓을 아예 전멸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공연가치 이것 우리 스스로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 그 부분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던 게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 많이 저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개선도 많이 됐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를 보시면 한국예총 춘천지회하고 강원민예총 춘천지부 여러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인건비의 성과……. 아니 성과라기보다는 편성 기준이 무엇이고 두 단체에 어떤 이유로 지원하고 계시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작년 5월부터 연속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는 1월부터 8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나가실 예정이십니까?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앞으로 정산 내에도 어떤 성과 그런 것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9월이었는지 10월이었는지 민예총에서 한번 행사 있었잖아요. 조각축전이었는지 정확히 축제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제가 아무래도 행사에 있어서 플리 마켓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거기서 사전적으로 이게 수익성사업이 아닌데 플리 마켓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참가 비용, 참여 비용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과장님이 답변을 노쇼 방지로 받으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들어본 바로는 그런 얘기는 애초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참여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그러면 과연 참가비용 만 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지만서도 플리 마켓의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엄연히 축제를 주관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협조를 받기 위해서 하는 행사일 텐데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담을 시에서 부담하지만 과연 20명, 30명에 대한 인원을 소집함으로써 얻게 되는 20만 원, 30만 원 돈은 무엇을 위해서 걷는 돈이며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비단 문화예술과의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그 외에도 제가 다른 행사들에서도 플리 마켓이나 프리마켓을 할 때 참가비용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나 살펴봤더니 몇몇 축제들이 더 있었더라고요. 한우축제 아무튼 그런 것들 그것은 크게 3만 원 이렇게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도 축제가 이뤄지게 되면 엄연히 협조하셔서 그런 부분은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어떠실까 하는데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페이지 그리고 9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사실상 총괄적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이 몇 연도에 준공이 돼서 이용이 되기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10건 이상 그리고 비용은 1억 원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벌써 1억 6,000만 원 정도가 어떤 수리비 이런 걸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다른 곳들도 많죠. 문학촌, 문화예술회관 소속의 시설 관리되어지고 있는 시설들의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고 있는 현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유지관리 공사가 항상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게 다 물론, 계획적으로 하고 계신다면 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어떤 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적으로 종합수립계획? 이런 거라도 있게 지금 실시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이게 예방적 유지보수예요, 아니면 실질적인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박노일 위원 그러면 사실상 종합적인 수리 예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되어 있는 건 아니겠네요?

○박노일 위원 앞으로는 이게 왜냐하면, 실적이라고 되어지는 부분을 보면 제가 잘 몰라서인지는 몰라도 조금 중복적일 수 있을 것 같은 공사들도 시공도 몇 개 보입니다.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시설점검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앞으로 세우셔서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어떠실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하나 더 자료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공사업체 계약 건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다면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노일 위원 자료는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부서마다 여러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겠지만 우리 자원순환과 아주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부서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피로감이 많을 거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장님을 비롯한 책임자 그리고 팀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6페이지 감사 자료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사실 신규업체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서부터 기존 업체가 현재 계속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법적인 부분은 절차에 의해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무래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기존 업체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물가 인상분에 의한 임금이 인상됐던 부분들 상여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명절 내에 와서 근무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인상분에 대한 부분, 특근수당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적용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과연 우리 부서에서는 임금 부분이 인상 부분이 누락 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만 시점이 언제인지도 굉장히 불명확하다 근로자분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부분이 언제 결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결정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근로자분들이 안 계시면 저희 생활폐기물에 대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대응책은 있는지, 현재 진행상황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정확한 시점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부분이라도 공문을 통해서 근로자분들한테 업체를 통해서라도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문서화 해서 근로자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식시켜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다음은 인스그린이라는 우리 음식물처리장 위탁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춘천시가 고소, 고발한 사건이나 춘천시가 고소, 고발당한 사건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분명 인스그린은 제가 지난 작년 이게 벌써 오래됐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 업체에 있는 모 책임자가 나와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위증을 하였습니다. 현재 그게 명백하게 명확하게 CCTV에서 위법행위를 하는 부분들이 밝혀졌고 경찰에 고소장이 들어갔고 현재 검사에 기소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19페이지를 보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한 내용이 전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승패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잖아요?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기재를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유환규 위원 수사 의뢰 또한 고발……. 물론, 단어상, 용어상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수사 의뢰를 한 이유는 범죄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수사 의뢰에 대한 건이 혐의점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검찰까지 기소가 된 부분 아닙니까?

○유환규 위원 물론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기소 중이라든가 검찰 기소, 정식 재판 기소 이런 내용을 담으면 좋을 텐데 그런 내용이 안 담겨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 다른 부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한 바에는 제가 관심갖고 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장님께 짚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 여기서 말씀드리냐면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누가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건 없습니다만, 혐의점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CCTV 영상에 위법행위를 하는 사실 자체가 다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 다시 위탁운영 업체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위법행위를 수시로 자행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책임자 회사가 다시 입찰에 나선다고 하면 선정될 여지가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업체가 문제가 많은 그 업체가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확정 판결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제가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차라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라도 고소, 고발의 또는 수사 의뢰에 대한 상황들이 게재가 됐다라고 하면 물론, 그게 명백하게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위법한 직접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위탁업무에서 위법행위를 했다는 부분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 적정성 평가에 기록할 수는 없지만 참고 자료 정도로 충분히 저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심의하는 데 있어서 인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물론, 법적인 확정 판결된 건이 없는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주관적인 평가 내에서 그런 부분을 게재하지는 않더라도 인지 정도는 해야 한다.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명백하다는 사실 정도는 분명히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공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가능 여부 확인하셔서 법적인 검토 좀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생활폐기물 불법투기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불법투기 행위를 목격하고 고발을 하면 과태료 징수 부분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혹시 가능한 겁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게 일반인도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제가 최근 2, 3일 전에 받은 제보에 의하면 상습적으로 불법투기하는 지역들이 꼭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꼭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너무 속이 상하니까 해당 동에 신고를 했대요. 신고를 했는데 증거가 없다라고 그래서 CCTV가 있다. CCTV 찍은 것까지도 보여줬는데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개인적인 CCTV 우리 감시용 카메라의 CCTV 말고요. 개인적인 차량 블랙박스라든지 또는 사무실 건물 내 외부에 위치한 CCTV는 사실 증거로 채택하기가 어렵습니까?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꼭 그렇게 집행되기를 바라겠고요. 혹시 이분이 공식적인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에서 그랬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를 했는데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다 됐으므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라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67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사업 수의계약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의 경우 추정 가격 기준에 따라서 지역 제한 범위를 다르게 하거나 또는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특정 지역 내에서 이 계약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죠? 우리 춘천시에서도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해가지고 지역업체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해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출된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계약 상대자가 우리 춘천시 외에 관외 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업체에 사업을 주셨어요. 이게 총 4건이 있는데 이렇게 타 업체하고 계약을 추진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관내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춘천시의 탄소중립도시 조성은 사실 우리 시민과 지역 기업이 함께 추진해야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유를 말씀 주셨지만 관내 타 업체와 이렇게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구조가 사실 시의 정책 철학과 일관된 방향인지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 168페이지요. 2024년 국·도비 사업 정산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국·도비 사업 정산이 대부분 사업집행액과 잔액을 분석을 해보면 집행률이 적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여기 보면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사업의 경우는 좀 다르더라고요. 총사업비 60억 5,500만 원 중에 집행액 8억 1,900만 원이고요. 집행잔액이 52억 3,600만 원이에요. 결국 집행잔액을 2025년도로 사고이월했다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게 집행이 저조하고 사고 이율이 52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러면 또 하나요.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의 경우도 총사업비가 1억 5,6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3,400만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결국 집행률이 13%에 불과해요. 이것도 저조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어렵게 국비 확보를 하시는 데 애써주셨는데요. 이 재원이 반납되지 않도록 집행에 기여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176페이지 의원발의 조례 시행에 따른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관련입니다. 이 조례가요. 2024년 12월에 김운기 의원님께서 춘천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추진상황 내용에 기재된 내용을 보니까 관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조사 중이라고 표기하셨는데 우리 춘천시 전 지역에 전기차 충전시설 지금 몇 식이 구비되어 있죠?

○정경옥 위원 충전시설이 상당히 많이 구비되어 있는데요. 전기차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가 사실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에서도 2023년도 4월 서면에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가 주차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이 차량이 전소되고 또 차주께서 화상을 입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같은 해에 동면의 마트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화물차가 인근 차량까지 화재가 번지면서 건물이나 재산 피해를 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전 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2026년도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대략 계획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내년 몇월부터 시행이 되는 거죠, 이 시범사업이?

○정경옥 위원 빠르게 시행을 하셔서 안전한 충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행감이지만 닭갈비막국수축제에 대해서 칭찬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아마 내외부적으로 칭찬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도 닭갈비막국수축제에 대해서 칭찬도 드리고 제안도 하고 그러려고 합니다. 이번에 4일 동안 직원들이 주야를 가리지 않고 저도 4일 내내 나가봤는데 항상 나와계시더라고요. 놀랐고요. 그런 노력이 있으니까 바뀐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닭갈비막국수축제가 어찌 보면 춘천의 대표적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오히려 소소한 축제들은 조금씩 조금씩 탈바꿈을 해갔는데 닭막축제만 계속 제자리걸음이고 시민들의 공감을 못 받고 외지인들이 생각보다 안 오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탈바꿈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제가 사실은 닭갈비축제 토론회도 가봤고 차후에 했던 것 평가보고회도 다 가봤거든요. 그때 나왔던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고요. 자료화면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정말 이번에 하여튼 저 디자인도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것 같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춘천시민들 포함 외지인들이 많이 모였던 것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축제가 굉장히 우리 대표축제로서의 역할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또 넘겨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이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마 이번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는 석사천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옛날에 말씀드렸을 때 석사천 같은 경우 길이가 지금 온의천부터 효자천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을 좀 더 넓힐 수 있었지 않나 생각 드는데 혹시 이번에 테이블을 더 확장을 못 시켰던 이유가 있었나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음식조차도 다회용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전 축제들도 계속 다회용기를 사용했거든요. 단, 아쉬운 점 하나가 들어왔던 게 맥주컵을 다회용기 사용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이 들어왔고 제가 그 내용은 과장님, 국장님 통해서 들었어요. 회수율이 낮았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회수율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나유경 위원 그렇죠. 제가 이번에 닭갈비축제에서 느꼈던 게 사실 냄새로 인해서 참을 수 없는 배고픔 그리고 음식의 먹음직스러움이 있잖아요. 즉석에서 해 주는 먹고 싶음을 유발하는 것 거기다가 한 가지 더해서 제가 되게 좋았던 것은 화면 좀……. 이렇게 찍고 싶은 비주얼. 그러니까 음식도 급하면 막 담아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일회용기보다 다회용기나 식기가 좋은 이유가 되게 먹음직스러워 보이거든요. 요즘 MZ들의 트렌드는 찍고 싶기도 해야 해요, 음식조차도. 그런 게 다 어우러졌기 때문에 매일 매일 왔던 분이 또 오고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계속 다른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대기자들이 마냥 대기하지 않도록 했던 배려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잘하셨던 것 같고요. 계속 다음 화면. 제가 가장 놀랐던 부분은 이게 인근의 식당들이거든요. 저희가 4일 동안 매번 나갔는데 전부 다 실패하신 분도 있었어요. 닭갈비 못 먹고 막국수도 못 먹고 오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 인근 식당에 다 가 계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 인간에 살기 때문에 저기 있는 식당들을 대부분 아는데 저렇게 대기표 받아서 줄 서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봤어요. 저기 서서 저도 닭갈비 실패하고 저기 가서 줄 서서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밥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인근에 주류 판매 음식점들도 덩달아 매출이 엄청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런 축제가 열리면 축제장에서만 축제를 벌이고 인근 지역은 오히려 매출이 떨어진다 그런 말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거 아니라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됐어요. 왜냐하면 30만 명이 왔다 그랬는데 그 30만 명이 평상시에 전혀 오지 않는 관광객들이잖아요, 찾는 손님들이. 근데 그분들이 왔다는 것은 거기서만 소비할 게 아니라 그 외곽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신성열 위원님도 시장도 확장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 시장도 갔다고 생각해요. 전혀 없었던 소비를 일으키는 주체들이 이 축제로 인해서 확산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멀리서 찍어서 그렇지만 저 안에 다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다음 화면도 다음도 넘겨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다리였는데 임시로 설치한 다리였죠?

○나유경 위원 제일 놀랐던 게 춘천에서 이런 일도 있나. 다리에 인원이 많이 지나가면 무너지거나 어떤 위험을 대비해서 인원을 몇 명 제한하면서 건너게 했거든요. 그만큼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비교를 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8만 3,000명 왔고, 2023년도에 15만 3,000, 2024년도에 12만 8,000 왔단 말이에요. 이번에 3만 명이 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나 많은 사람들의 지적을 받아서 변화를 하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화면 계속 넘겨주시겠어요? 계속 화면 또 넘겨주세요. 이게 화면이 왜 이렇게 보이지. 제가 그래서 이번에 문제점 같은 것을 조금 반영해서 제안도 시민들의 의견이나 4일 동안 나가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보면서, 화면 색깔이 왜 그러죠?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선 및 대기 줄 관리가 개선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관광……. 무대 객석에서 바로 이어졌잖아요, 닭갈비 판매가. 그러고선 일직선으로 쭉 갔는데 판매하는 주체가 정가운데 있고 테이블이나 먹는 것을 양쪽으로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많이 앉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편과 주차 정보 그다음에 외지인들이 왔을 때 셔틀버스라든지 아니면 걸어서 온다든지 이런 것에 사전 홍보가 필요했다는 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가한 시간에는 추가 할인을 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학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많이 올 수 있게.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언어 지원도 필요했다 이렇게 했고, 테이블 확대와 휴식 공간 마련이 있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먹고 너무 정신없이 있다 가게 됐다 해서 약간 춘천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어떤 휴식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장애인과 유모차 동선을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했고 또 축제 기간도 연장해 주고 시간도 연장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보통 시간이 연장되면 이 지역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하룻밤을 자고 갈 수도 있거든요. 춘천이 가장 아쉬운 게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관광객이 숙박하고 여기서 소비하고 가는 게 좀 취약하다라고 나왔잖아요. 저번에 연구원에서 조사한 것 강원관광개발 거기서 조사한 것 보니까 송암에 가장 많이 왔었다고 그리고 관광객은 굉장히 많이 늘었지만 소비는 늘지 않았다 이 부분이 참 가슴 아프게 들렸거든요. 그래서 축제 기간 이렇게 많이 오면 기간 조금 늘려도 되지 않나와 시간 연장. 전철역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에 흡연 장소를 별도로 좀 해달라, 흡연 장소나 흡연 공간을 별도로. 이게 주택가로 흡연이 됐다고 흡연 연기가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반려견과 동반할 수 있는 좌석도 따로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제안하고요. 다음에는 더 훌륭한 축제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 이번에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한마디만 해 주시고 끝내주세요.

○나유경 위원 춘천의 대표축제인 닭갈비축제가 살아야 다른 축제들도 다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저는 칭찬 안 할게요. 우리 김시언 과장님 앞에서 워낙 칭찬 받으셔갖고, 관광정책과에 모든 팀원들 듣자 하니 코피 쏟으신 분도 계신다 그러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무엇보다 총지휘하시느라 고생하신 홍문숙 국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핼쑥해지신 것 같아. 애 많이 쓰셨고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간단한 것 질문할게요. 이게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거는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역구의원으로서 나름대로의 뭔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푸념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거기 보면 194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기금은 23억 그러니까 23억이고요.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기금은 여기 보시면 1억 4,000입니다. 거의 스무 배 넘게 차이가 나는데 사실 그나마도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기금도 사실 한 10년 됐나요? 10년 아직 안 됐죠, 이거 쓰기 시작한 지?

○김영배 위원 춘천시민이 모두 쓰고 있는 지금 소위 말해서 냄새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화동 3통, 4통, 5통 주민들이 온몸으로 다 받아내고 있고 30년 넘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살고 있는데 공공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법령에 공공시설은 주변의 보상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이라는 이유 때문에 단 휴지 한 꾸러미라도 받지 않고 30년을 고통 참아오다가 그나마 음식물폐기물자원화 기금에 대한 부분을 그쪽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바람에 일부라도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잔치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목공반도 운영하면서 조금 위안을 삼곤 있지만 상대적으로 저쪽 춘천 혈동리나 팔미리 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그쪽의 기금을 쓰시는 분들하고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의 처리 보상을 받고 있어요. 안타까운데 이제 우리가 칠전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옮기죠? 옮기면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같이 동반 이전하는 거죠?

○김영배 위원 그나마 아주 찔끔찔끔이지만 조금이라도 받던 혜택도 그나마도 그게 옮겨가면 근화동 주민들은 30년을 넘게 그 고통을 다 참아왔는데 이제는 옮겨졌으니까 됐지 않냐는 이 말만 듣고 어찌 보면 하늘만 쳐다보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냄새는 안 나겠죠. 밥 먹을 때 냄새 안 나고 삶이 좀 달라지겠죠. 근데 그동안 고통에 대한 보상은 아무한테도 말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춘천시 정책상으로 어떻게 좀 보상이 옮겨간 뒤라도 보상이 될 수 있냐 그랬더니 역세권 개발이나 여러 가지 장황하게 떠들고 있는데 사실 개발에 대한 혜택은 사실 주민들한테 큰 영향이 없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개발이라는 게 당장 1, 2년 안에 될 것도 아니고 되게 요원합니다. 요원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결국은 지금 대부분 어르신들 중년부터 시작해서 노년까지 맞이했고 아마 결국은 그렇게 돌아가시고 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있는 동안만이라도 기금에 대한 부분 충분히 동네 3통, 4통, 5통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김영배 위원 그 기금도 얼마 안 남았죠?

○김영배 위원 그나마도 조성돼있지 않은 것 빨리 소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왜냐하면, 이게 남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소진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진짜 거기 되게 심각해요. 신경 바짝 써서 어떻게 보면 좀 더, 그나마 남은 기간만이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바짝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딱 받았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경현분 관광개발과장님, 오전에 있었던 질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내용 자료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행정안전부에 나와있는 집행기준 예규입니다. 지금 노랗게 제가 칠했던 보이시죠? 접근성에 대한 부분. 사실 정량적, 객관적 평가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특허공법 신기술 용역 관련해서는 입찰 관련해서는 배점에 대한 부분을 지역 업체에 요구 등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접근성 부분이 전혀 없었고 공사비, 경영상태만 있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올해 7월에 입찰공고 나갔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 추가가 됐을까요? 납품 실적에 대한 부분 들어가 있어요. 공공기관 납품실적 최근 5년간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특정 업체를 일을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평가보고회에 가서 이런 내용들을 갖다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경청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내부적인 보고회였기 때문에 안 된다는 참가를 허가할 수 없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참가를 못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지자체에 대한 사례를 봤다는 건 어느 지자체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공사비에 대한 항목도 보게 되면 제한된 신기술 특허공법 평균대비라는 얘기는 사실은 특허공법이라는 것은 신기술이에요. 이미 특허를 받았다는 것은 기술 인정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고 납품 실적으로 평가를 한다? 이거는 사실은 신규업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업체라든가 특허를 낸 업체에 대한 부분을 배척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우리 행정안전부 주문에 보게 되면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 없는 평가항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했습니다. 근데 5년간의 납품 실적이 해당 공법평가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된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왜 그런 내용의 입찰공고가 나갔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같은 경우도 큰 점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접근성에 대한 부분 왜냐하면, 안전성, 기술성 이런 부분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지역성에 대한 부분을 첨가를 한 거예요. 해당 지역의 신기술 특허공법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큰 범위도 아니더라고. 10점이 아니라 3점 범위 내예요. 큰 범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아예 없이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없이 기존에는 접근성이 없었다고 하면 두 가지의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공사비, 경영상태만 있어서요. 특허에 대한 부분을 갖다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다고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납품 실적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10점을 준다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외부에서는 그런 특정 업체에 대한 의혹 제기를 과연 불식시킬 수 있느냐, 지금 말씀하신 그 답변이. 의혹 제기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도 물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 그 누가 봐도 말씀하신 내용이 명백한 해명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추가적으로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다음 추가 공모 때는 상위법에 의거해서 절차를 따라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7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라미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 명단인데요. 사실 저희가 행감을 하게 될 때 충실히 해야 될 것이 조례의 유무예요. 근데 지금 조례가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3개만 작성돼서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 하나 더 있어요. 과장님 혹시 누락 되신 것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기후에너지과 조례가 조금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상도 받은 거예요. 춘천시 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회의를 안 하셨나 봐요, 한 번도. 3년 동안 검색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회 회의록이.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지숙 춘천시녹색제품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녹색제품구매촉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춘천시가 몇 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도 받았어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위원회를 제가 자꾸 치중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조례는 사실은 대상이 공공기관이에요. 시청하고 의회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춘천 지역에 녹색제품을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에 따라 실적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과장님. 이것은 추후에 다시 이 조례를 살펴주시고 그리고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하는 데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대한 위원회를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을 하셔서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구성돼있습니다. 임기가 끝났는지 여부는 모르겠어요. 제가 10대 때 우리 춘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을 받았으니까,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했다는 걸로. 그래서 이게 지금 기후에너지과에서 모른다는 것은 전 부서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대해서 전담 부서가 모른다는 것은 안 한다고밖에 볼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추후에라도 위원회 임기가 끝났으면 위촉을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5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장시간 오시게 하시고 저희가 방송으로 인해서 질의를 못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임성린 센터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인 질의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제가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새롭게 열렸어요. 개최가 됐고 제가 그날 오픈하는 날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사실 2021년도부터 탄소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저도 기초지자체 그린뉴딜정책 현황과 이행장벽 분석이라고 해서 청와대 기후에너지 관련된 연구용역 했던 이유진 박사님하고 전국 기초지자체 그린뉴딜정책 현황을 쭉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춘천시가 그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거의 꼴찌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춘천시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가, 나, 다 등급 중의 나등급을 그때 2021년도에 저희가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가 있고 하면서 저희는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언제 열리나 언제 열리나 되게 고대를 했던 사람 중의 하나여서 사실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가 사업 실적을 봤는데요. 2024년도에는 대략 아주 간단하게 어떤 사업 위주로 이게 5월에 오픈하셨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도 저희가 1년에 2억 나가는 비용을 거의 다 집행을 하셨어요. 간단하게 사업내용을 알려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춘천시도 예전부터 기초지자체 단체장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선언을 하면서 녹색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치중을 하고 춘천도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춘 전 부서의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전국 지자체 비교해서 중간은 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자료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생겼을 때는 실질적으로 춘천시의 실태조사 사실 제일 필요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한 번 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려내는 교육과 그리고 홍보가 사실은 가장 지금 시급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탄소중립? 일회용품 쓰고 자활 분리수거 잘하면 되지 않나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2024년도 사업한 걸 봤는데요. 이게 집행 세부내역인데 일반수용비를 5,500을 쓰셨어요, 집행액을. 근데 일반수용액을 제가 사업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일반수용비가 혹시 교육했던 부분들까지도 들어와서 일반수용비에 항목을 넣으셨나요?

○위원장 김지숙 근데 지금 일반수용비로 나간 것 외에 연구용역은 일반용역비로 나가셨어요, 사업비가 아닌. 일반용역비라는 이름으로 지금 4,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일반수용비로 5,500을 쓰셨는데 제가 주셨던 정산 자료를 보게 되면 거버넌스 구축하는 사업비, 탄소중립 교육하는 것, 홍보자료 같은 것이 제가 볼 때 5,500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위원장 김지숙 아마 개정 항목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개정 항목하고 저희 시나 우리 의회에서 감독할 때 보는 개정 항목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솔직히 주셨던 집행 세부내역으로 보면 2024년도에 2억은 나갔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때는 추가 자료 안 받으면 100만 원밖에는 사업비로 쓴 게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운영비예요.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쓰는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이나 통신비, 인쇄비 이쪽을 일반수용비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항목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위원장 김지숙 사실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이중장부 형태로 개정이 틀리지만 같은 금액에 개정이 틀리게 돼서 그것은 나중에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센터장님 공고 나갔을 때 온 상근으로 공고가 안 나가고 겸직으로 나가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제가 지금 2025년도 인건비 기준을 받았는데요. 혹시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 제가 인건비 기준에 근거한다라고 하시는데 강원녹색환경지원센터에 센터장으로 또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지숙 올 3월까지인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2024년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겸직을 하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럼 교수까지 하시면 3개를 겸직하신 거네요?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제가 2025년도 월 급여를 보고 처음에 앞부분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급여가 740만 원으로 잡혀있어가지고. 그러면 월 급여가 740이면 이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으로 하면 거의 8,800인데 지금 인건비는 대략 잡힌 게 1억 900만 원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보니까 참여율을 15%로 잡으셨더라고요. 한 100만 원 정도도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센터장님은 그만 아예 두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럼 센터에 홈페이지에 센터장님으로 있는 것은 정리를 해 주셔야지 아직도 센터장님으로 남아있으세요.

○위원장 김지숙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왜냐하면,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춘천탄소중립지원센터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라면 저희가 15%까지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질문드렸고요. 그럼 지금 총 3명이 센터장님 포함 2명 총 3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중의 한 분도 조교인가요? 교수인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분들이 국장과 팀장의 역할을 하시는데…….

○위원장 김지숙 그분들도 그러면 겸직을 하시고 있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이분들은 전임이신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실적과 2025년도 사업을 보니까 아직 정산은 다 되진 않았지만 지금 보면 연구용역에 조금 많이 투여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할 역할은 지금 시급한 것은 시민 교육하고 그리고 홍보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치중해 주십사라는 요청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더라도 사실은 지난번에 하셨던 연구용역도 내용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그것보다는 나중에 자료 공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춘천시의회에서 자치의정연구회에서 춘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책 과제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면서 춘천시에 어떠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저희가 실태조사를 했어요. 연구용역을 로컬에너지랩이랑 같이 해서 한 바가 있어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서 춘천시의 실태를 파악해서 건물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로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차를 먼저 해야 될 것인지 탄소가 가장 많이 배출되는 것부터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고 줄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연구용역 나간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추후 다시 용역을 주실 때는 저희가 이거 외에도 춘천이 연구용역을 2021년 이후에 시에서도 한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자료를 분석해 주셔서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발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은 탄소중립이라는 게 연구용역 주기가 사실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의정연구회도 우리가 할 때 어쩔 수 없이 춘천이 아닌 타 기관에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어서 타 기관에서 했는데요. 그 자료들을 총망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2024년도 제가 결산자료를 보고 정말 밤새 고민했어요, 이 수치를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서. 그런데 보니까 일반수용비하고 용역비인데 그럼에도 수치는 맞지는 않아요. 또 다른 데로 또 금액이 나눠져 있어요. 정산을 맞추는 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항목 조정을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봤을 때는 4,300에서 5,500이면 800 정도는 돈이 안 보이는 돈이 돼버리고 되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총액은 1억 9,000 얼마 쓰신 것 맞으셔요. 그런데 개정 항목에서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맞춰주십사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오셔가지고 아마 전임 사무국장이 그러면 활동의 영역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탄소중립 뭐부터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면 집에 헌 옷 얼마큼 있으세요, 안 입는 옷? 그것부터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2024년도에 티셔츠 제작하셨더라고요.

○위원장 김지숙 그게 올해인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것 행사 때 얼마나 입으셨어요? 그것 어떤 목적으로 맞추신 거죠? 개소식 할 때 맞추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몇 장 받으신 거예요? 많이 나눠주셨어요? 개수가 안 나와있어서.

○위원장 김지숙 축제 때나 이런 데 홍보부스에 참여를 하셨어요. 여러 군데를 하신 것을 제가 자료에 봤는데 입고 나오진 않으신 것 같아요. 사진에는 아무도 입은 분이 없으셨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탄소중립을 하는 데 있어서 티셔츠 제작이나 이런 것은 사실은 탄소중립에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기왕 제작한 것은 좀 활용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서 사실은 티셔츠보다는 조끼로 해서 겨울에도 입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 우리 의원이 들어가는 건 위배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운영위원으로 저희 기초위원을 위촉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한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위촉이 돼서. 어떤 경로로 위촉이 됐어요?

○위원장 김지숙 저희가 확인은 해봐야 하는데 실명을 공개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단체나 기관 여기에 의원들이 운영위원, 이사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좀 확인해 보시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사업 하는 것 잘 부탁드리고 정산하는 것 가지고 내년에도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있음에 있어서 사실 좀 빨리 받은 편이에요, 춘천시가. 그래서 이 사업을 좀 기대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좀 길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우리 김미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보다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제가 콘서트라든가 문화활동 좋아하는 주변 분들이 여러 분 계세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춘천사이로248에서 콘서트 같은 거 하는데 혹시 시에서 진행하는 거냐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오랜만에 본인들이 굉장히 힐링을 느꼈다. 너무 좋았다라는 얘기를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이게 어떤 취지로, 언제,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근데 보니까 한두 분한테 전화가 온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공지천에서 공연을 하니까 너무 좋았다고 이게 버스킹 형태의 콘서트였던 거죠?

○유환규 위원 제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한지 얼마 안 돼서 행정감사 자료에는 첨부를 못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아쉬움이 남았던 게 이런 좋은 축제 행사 무료 공연이었던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많은 시민분들이 공원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는 계획 세우고 그러면 위원들한테도 한번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참여를 하고 싶어요.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한 분 두 분 정도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 공연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너무 부담 없고 즐길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랬냐?” 사실 어디에서 부서에서 했는지도 제가 몰랐어요. 그런 아쉬움이 남았는데 향후 이 사업이 좀 더 많은 시민분들한테 홍보가 돼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같이 힐링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잘 발전시킬 수 있게끔 한번 계획 세워서 내년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한테 다 참석할 수 있게끔 자유롭게 우리 사실 유료 공연 같은 경우 참석해달라는 경우 있는데 우리 무료 좌석 줄 때 많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희 부담되거든요, 유료 공연을 무료로 간다는 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 우리 위원들도 부담 없이 같이 참석하고 참여하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환규 위원 더 디테일하게 계획 잘 세워서 내년에도 활성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휘 과장님 먼저 험지라고 한 자원순환과의 과장님으로 뵀다가 오늘 환경정책과장님으로 처음으로 뵙게 됩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자원순환과에 계실 때도 고생 많이 하셨는데 환경정책과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 시간에 신성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고 질책하셨던 내용들 가시박 제거에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반대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켜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제가 사실 우리 과장님 이전에 환경정책과에 항상 주문했던 사항이 뭐냐면 보통 가시박 제거할 때 보면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 그냥 낫으로 제거하고 그거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흉내 내지 마셔라.” 하려면 물론, 우리가 살려야 될 나무 조경수 같은 경우 살려야 되는데 아카시아나무 막 무분별하게 새끼 쳐서 자라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나무들도 제거하면서 아예 가시박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게 그게 사실 아카시아나무가요. 가시박이라든가 유해식물들을 더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요. 그런 것을 전부 벌목을 해서까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예” 하다가 올해 이번에 “저희 제거합니다.”라고 해서 제가 사실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이렇게 풀숲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전체를 다 베어라라고 말씀드렸을 때 하나도 없이 싹 베어버렸어요. 여기 뭐냐면 다 잡목들이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두뱃터 쪽입니다. 우두뱃터 쪽인데 전에 보니까 얼마나 조망이 좋은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완전히 조망을 가려요. 여기도 같이 좀 해 주십시오. 다 이게 뭐냐면 아카시아나무가 지금 잡목들이 새끼 쳐서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강변을 바라보는 산책로 같은 경우 시야를 많이 가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경정책과에 이것도 다 해달라고 했더니 사실 환경정책과 예산이 얼마 없어서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하라고 했더니 환경정책과 팀장님이 물론, 과장님 부임하시기 바로 전이었겠지만 팀장님하고 전임 과장님께서 도로과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도로과에서 나와서 진짜 이게 부서 간 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모습들이 엄청 울창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뀝니다. 얼마나 조망이 좋아요. 보셨어요, 과장님? 그냥 단순하게 가시박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잡목들도 베어줘라. 서로 부서 책임 하지 말고 같이 협업하라고 했더니 지금 이 상황이 나왔습니다. 정말 얼마나 조망이 좋습니까? 저 솔직히 우리 환경정책과 너무 일 잘하셨고 도로과에서도 협조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그전에 보이지 않던 조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흉내만 낸다는 소리 나오지 않게 잡목들 싹 필요 없는 나무들 물론, 조경수는 절대 건드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잡목들 제거하면서까지 시야로 보는 시각적인 이미지도 너무 좋고 가시박도 사실은 더 소생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까지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가시박 제거가 더 쉬워질 겁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환경정책과 과장님 그리고 전임 과장님 그리고 책임자 팀장님들과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본 위원의 말씀 잘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런 업무추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꿈꾸는예술터 운영하고 춘천예술촌 운영 총사업비가 꿈꾸는예술터가 7억 그리고 춘천예술촌이 4억 해서 11억인데 춘천예술촌하고 꿈꾸는예술터하고 보면 돈이 왜 이렇게 들어가나 하는 부분 좀 의문이 들어요. 춘천예술촌 처음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목적사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창작 공간이 부족한 예술가들을 위해서 우리 춘천에서 창작 공간을 제공해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저희가 초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공간 조성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서 전기세, 물세 걱정 없이 창작 활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이거는 우리 이사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사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괜찮습니다. 이 목적이 제가 볼 때는 “뭔 돈이 이렇게 들어가지? 전기세, 물세가 4억이 들어가나.”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기 사업내용 프로그램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춘천예술촌 운영에 과연 우리가 목적에 여러 가지의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입주하게끔 선정된 작가들은 큰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공간 제공되지, 갤러리 있지 그리고 중간중간 오픈스튜디오처럼 활용해서 자기네 작품 전시까지 할 수 있지. “그런 데 돈이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 그걸 아무리 감안해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기세, 물세 낸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기서 창작 활동 하면서 작품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고 어떤 한 공간에 그분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작품을 위한 전시를 쭉 해서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레지던시 공간에 대한 소위 말해서 관리 차원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인건비 정도와 나머지 비용이 뭐가 더 들어갈까? 저 개인적인 단순한 생각은 그렇게 들어요. 어떤 거기에다 사업을 자꾸 덧붙여서 어떤 좀 더 확대해서 더 좋은 곳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 사업 아이템을 내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까지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기존에 갖고 있던 목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꿈꾸는예술터도 제가 시간이 될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꿈꾸는예술터도 과거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제가 의원 되기 전서부터 도시재생시설사업비로 해서 엄청난 투자를 들어갔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시민들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인다고 했는데 딱 오자마자 시에서 거의 100억 넘는 돈을 들여서 교육청 건물을 사고 그걸 꾸며갖고 정작 해당 그쪽 지역 주민들은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로 결국은 춘천시의 부속 건물로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이 꿈꾸는예술터에 대한 부분은 그때는 아마 현직에 계셨을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도시재생 2기 사업으로 시작해서 했는데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결국은 주민들에 대한 접근은 없어지고 공공기관의 하나의 부속 건물로서 쓰여지고 있어요. 아니 목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꿈꾸는예술터로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도 결국은 그렇게 돼서 유지관리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관련해서 또 7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애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자꾸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서 질의드린 거니까 오늘은 이렇게 질의드린 거로만 하고 어차피 저희가 미진분야에 대한 질문이 있으니까 꿈꾸는춘천예술터 운영에 대한 사업 내역을 정리를 하셔갖고 전체 위원들한테 배포 좀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따로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남은 것 해도 돼요?

○위원장 김지숙 조금 더…….

○김영배 위원 하나만 더 있어서.

○위원장 김지숙 예.

○김영배 위원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 관광정책과에 김시언 과장님이 최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건 그거고 질의는 질의대로 하겠습니다. 사소한 건데 그냥 알고 계십시오. 춘천역 내리면 관광안내소 있을 거예요. 여행자 휴게소, 여행자쉼터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민원사항 들어온 것 아시죠? 직원 응대가 되게 불편했다는 내용. 근데 그게 6개월 새 두 번이나 반복이 됐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한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채 6개월 내에 두 번 반복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고, 알다시피 춘천의 관문이고 저희들도 어디 지방 가면 제일 먼저 내려가면 안내소부터 찾아가잖아요. 거기에서 이미지가 딱 박혀버리면 완전 춘천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인성이 나빠서 그렇진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것도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업에 종사할 때는 나의 기본적인 부분을 내려놓고 새롭게 진짜 직업 정신을 갖고 응대하는 그런 부분에 마인드로 갖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알고 계신다니까. 나는 모를 줄 알았어요, 김시언 과장님.

○김영배 위원 그래요. 결국 주무과장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사실 저는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그만큼 조치가 됐을 것이고 한데, 앞으로도 여행자쉼터에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많지 않아서 그냥 쭉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4페이지에 보면 진정 민원 건 처리내역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첫 번째 사례로 서면 신내리 보가터길 세탁소 소음 및 악취 이 민원인데요. 이게 지금 다각도로 민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기후에너지과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지금 처리 완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처리가 완료됐다는 거죠?

○나유경 위원 이게 저희 어쨌든 춘천시민들이 불편을 토로하시는 거고 여기가 칠십 분 내외로 거주하시는 정말 조용한 마을에 계속 이 문제로 시끄럽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처리 완료로 되어 있는 게 제가 좀 의아했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환경문제도 있어요. 소음도 소음이지만 나오는 악취도 심하고 거기서 나오는 게 미세먼지나 건조기로 인한 미세먼지 그리고 그게 어떤 강력한 세제를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수질 문제 이런 게 주민들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진동 건조기가 돌아갈 때 집에 뭐가 흔들릴 정도라고 하면 이게 어떻게 기준치에 안전하게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것은 좀 더 혹시 이게 무슨 환경기술연구원이나 이런 데에 의뢰는 해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환경적인 위험 요소는 없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기후에너지과니까요.

○나유경 위원 혹시 점검을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나요? 수시로 한번 검토해보지는 않으셨어요, 야간이나 이럴 때?

○나유경 위원 어쨌든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시설이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춘천시 내에 어딘가에 또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현재 존재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조사를 해봤는지도 궁금하고 단기적인, 중기적인, 장기적인 이 문제의 대책을 기후에너지과에서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뭐랄까, 어쨌든 이 업체에서는 주민들과 같이 상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을 계속 이렇게 받고 있을 수만도 없는 것이고 또 주민들은 계속 그 피해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기후에너지과라든지 춘천시에서 그 업체가 방음이라든지 방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개선의 노력을 하거나 어떤 설비를 해서 완화를 시킨다면 춘천시 입장에서 혜택까지는 사실 그렇지만, 뭐라도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정말 어떤 수치로 인해서만 결정될 일인가. 그러니까 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모를 것 같아요. 정말 그 심정이 돼보지 않으면 근데 지금 민원은 끊임없이 의원들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처리 완료라는 건으로 딱 완료가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도 당황스럽고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저희 의원들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용 세탁 이 부분의 세탁시설 공장이죠. 사실 규모로만 보면 작다고는 하지만 공장으로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세탁소도 아니잖아요, 그 마을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례로 어떤 대비를 하든지 기후에너지과에서 중장기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요즘 집에서 세탁하는 일이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대량 이불이나 이런 것들은 대량적으로 이런 큰 세탁점에 맡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거 합법적이니까 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어떤 대비가 없으면 그냥 무방비로 또 이런 업체가 생기고 민원은 또 발생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유경 위원 시설을 보완하시도록이라도 법에 저촉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서로 같은 주민일 거 아니에요. 같이 어쨌든 상생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업체가 저는 먼저 시설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그 부분을 시에서 어떤 보조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나?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어쨌든 시민이잖아요. 춘천시민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미자 과장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센터장님께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요. 어쨌든 최종 관리 부서는 이제 기후에너지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2050 탄소중립 넷째로 또 선언도 하고 그 당시에 비용을 좀 많이 투자해서 연구용역도 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탄소중립지원센터와 업무 협조를 하실 때 같이 공유하시고 저희 시의회에도 파일로 자료를 받으시면 저희 에너지 리빙랩에서 했던 그 자료를 좀 받아보셔서 같이 그 실천적인 대안을 좀 발굴하는 데 기후에너지과하고 같이 업무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위원장 김지숙 아마 그 자료를 다 못 보셨을 텐데 사실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또 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질문드리는 거고요. 좀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환경정책과 신동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무거운 주제를 좀 질의를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10대 때 캠프페이지 특위부터 있다 보니까 오염 정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봄내체육관 이제 그 부지도 오염 정화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우리 현재 지금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정화 한 얼마 정도 돼요, 공정률?

○위원장 김지숙 근데 지금 봄내체육관 부지가 원래는 격납고 자리잖아요. 격납고 자리이고 그 격납고는 비행기와 더불어서 가장 그 비행기에 기름을 대기 위해서 가까운 곳에 사실 기름들을 적치해놨던 곳이고 그 부분에서도 사실은 시멘트 페인트 통들이 아니 페인트래……. 기름통들이 대거 발견됐거든요, 우리 오염 정화할 때도.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부에 우리가 나중에 봄내체육관을 지었을 뿐이지 그 자리는 토양오염이 안 됐어요. 이거 어디까지 지금 국방부하고 의견이 됐나요? 사실 1년을 좀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 김지숙 합의가 되고 있는지 지금 있는 거지 국방부에서는 너희들이 체육관을 지었으니 그 부분은 춘천시가 정화해라라는 지금 입장이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때 특위에서 확인한 내용은 그 밑에 판은 움직이는 판이에요. 그래서 그 지하수를 따라서 고여 있던 것들이 이 판이 움직일 때마다 지하수 따라서 갑자기 정화된 곳에서 또 지금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봄내체육관 부지만큼을 어떻게 막아놓겠다는 건지 땅으로 지하로 옹벽을 쌓으실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지숙 그 모니터링 지속적으로 하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위원장 김지숙 국방부가 대기로 서면으로 왔어요? 구두로는 이제 못 믿겠어서 그래요.

○위원장 김지숙 논의 중이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사실 그거 주민들 소양동과 근화동 주민들만 의견 들을 게 아니고요. 봄내체육관을 활용하시는 체육인들한테도 사실은 물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존치하기를 원하시죠. 원하시는데 과연 그 약품이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지하수로 해서 흘러나갔을 때 이 약품이 또 환경적으로 괜찮은 약품인지 그 정화를 정화시킬 만큼의 센 약품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그 존치를 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체육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존치를 원할 거고 또 시 입장에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국방부랑 논의를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양동, 근화동 주민들하고도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좀 받으셔서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년 동안 이 캠프페이지 오염 정화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는 한번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방부에서 정화에 좀 여지가 있다고 하시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럴 때 좀 정리를 완벽하게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게 논의되다가 담당자가 둘 다 다 교체돼가지고 지금 다시 논의가 들어갔던 상황이잖아요, 올해. 그래서 또 혹시라도 바뀌면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라 협의 중일 때 얼른 그 의견 수렴하셔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참고인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