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감사 제4일차로서 먼저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의 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춘천도시공사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부서가 평생교육원 시립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장동순 주무관님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 코너에 사례가 올라와서 도서 상호대차 예약 등 그런 민원들을 잘 처리해 주셨다고 감사하다고 시민분이 홈페이지 글을 남기셨습니다. 장동순 주무관님 외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 다 고생하고 계실 텐데 친절히 응대해 주셔서 시민들 대표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선 여러 자료들 있지만 제가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북부공공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원장님이 대표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어디까지 추진됐고 어떤 상태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번째 도에서 그럼 문체부에 올린 게 보류가 난건 가요, 8월 4일 날?

○권희영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권희영 위원 지금 2022년도에 이게 발표됐잖아요, 2022년 12월에. 그러고 나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데마다 계속 지지부진해지고 보류가 되고 또 당초 계획보다 많이 규모가 줄었더라고요. 축소가 됐는데 지금 북부개발과 함께 북부도서관이 지어지다 보니까 더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3년 동안 뭔가 착수된 것도 없고 진행되는 게 없다 보니까 너무 답답함을 호소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신사우동 주민들께서. 그런데 또 지금 보류된 부분 8월 4일 보류된 부분을 뭔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면 될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타당성평가 도 개발에서 아예 북부개발이 타당성평가에서 미흡하다고 나면 더 늦어지게 될까 우려되는데 시기적으로 이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미리 제반 그런 걸 다 마련해놓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발 같이 들어가려면.

○권희영 위원 많이 안타깝고요. 미흡한 부분들과 보류된 부분들 철저히 다시 보완하셔가지고 시민들 여망대로 소망대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교육원이야 교육하는 입장에서 제가 항상 많은 지지를 보내고 더 격려를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평생학습축제 했잖아요. 닭갈비막국수축제도 했잖아요. 그 시기를 누가 먼저 정한 거예요?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먼저 정한 거예요? 닭갈비막국수에서 먼저 정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정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평생학습축제는 좀 늦게 하든가 빨리하든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함 보세요. 그날 우리 국장님도 제가 닭갈비막국수축제 현장에서 만났지만 제가 평생학습축제까지 거기도 한번 보고 갔단 말이에요. 사람이 없어. 근데 닭갈비막국수축제는 아주 바글바글하단 말이에요, 왁자지껄하고. 묻히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 게 예산의 낭비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제라는 것은 돈이 들었을 때 시민들께 어떠한 위로와 행복감, 스트레스 해소 또 내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꺼내어놓고 시민들께 제공하는 것이 축제인데 이게 그냥 의무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꼴처럼 보이면 돈은 돈대로 쓰고 공무원분들은 공무원분대로 고생하고 아니, 손님이 와야 공무원분들도 힘이 날 거 아니에요. 아니 닭갈비막국수는 바글바글해서 먹을 데가 없어서 앉지도 못하고 그럼 저녁 타임에 여기가 잘 됐다 그러면 이 인근 상가들도 살 것이고요. 물론 닭갈비막국수축제 이번에 성공적으로 된 이유 중의 하나는 관내 업체가 다 들어갔다 그래요. 외지 업체 없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를 받는다고 하지만 우리 기행위 입장에서는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가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큰 축제인데도 불구하고 평가는 저조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홍보, 성격 그것 소용없어요. 기간이 중복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손오공처럼 분신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옛날부터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왜 축제가 각 과마다 자기네들끼리만 하냐. 공유를 해가지고 시기 조절해서 시 전체 입장에서 컨트롤타워 하나 세워가지고 축제를 그냥 일률적으로 계속 뭔가가 이벤트가 생길 수 있게 그렇게 만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김운기 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예산 할 때는 일정을 다 조율을 볼 거예요. 만약에 일정 겹치는 것들은 둘 중의 하나는 날려버리려고. 그것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해도 안 움직이시니 방법은 예산을 삭감하는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당초예산 올릴 때는 오늘 얘기한 이유로 해가지고 어차피 국소장님들 회의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 스케줄 표를 모든 전 과 축제 관련 해가지고 부시장님께 보고드리든 시장님께 보고드리든 겹치지 않게 만들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27페이지 이게 평생학습관 이건 8번에 국·도비 사업 정산 현황에 보면 잔액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은 거예요? 뭐예요?

○김운기 위원 기간이 짧아서?

○김운기 위원 그럼 기간을 길게 해서 좀 미리미리 하시지 그랬어요.

○김운기 위원 기간이 짧은데 돈을 이것밖에 못 쓰게끔 기간이 잡혀있는데 돈이라도 적게 주든가 왜 우리 과에서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가지고……. 신청 자체를 우리가 국비 하면 그냥 이거는 국비로만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시비도 불용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기간이 짧으면 짧은 만큼 그 금액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게 시립도서관도 그렇고요. 청소년도서관도 그렇고요. 제가 수의계약을 좀 봤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디자인통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게 여기 평생교육원뿐만 아니야. 시 전반적으로 이 이름이 자주 나와요, 몇 개의 업체 이름이. 근데 특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행사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특정 업체에게 몰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과는 다른데 왜 특정 업체에 이렇게 다 몰리는 거예요, 이런 게? 거기다가 디자인통이라는 데가 뭐 하는 업체입니까? 뭐 하는 데예요, 여기가? 인쇄업체 아니에요? 예전에는 지금도 거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성이디씨라고 그걸 가지고 제가 초선 때 한번 엄청 뭐라 했는데. 여기가 소프트웨어 제작업체 홈페이지 개발하고 있는 자본금도 5,000인가, 1억인가 하고 직원 5명인데 뭔 행사 용역을 몇억씩 했어요. 이 행사가 몇몇 업체들 먹거리장터가 아니에요, 이게. 근데 보세요. 페이지 47페이지 2024년 시립작은도서관 데이 행사 용역 2,860, 시민이 만드는 책 발간 기념행사 용역 1,300 또 2025년 야외도서관 행사 용역 14,410 그다음에 여긴 어디예요? 시립청소년도서관 청소년 책 축제행사 용역 3,800, 동내, 서면도서관 재개관을 위한 사인물 제작 용역. 사인물 제작도 또 여기서 해요, 11,935. 이게 참……. 이게 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시립도서관장님하고 청소년도서관장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여기가 그렇게 행사를 잘해요?

○김운기 위원 디자인통에서 계속 했던 데예요? 한번 이거 뒤져볼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행사들이 꾸준하게 한두 개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업체들이 바뀌어, 행사 용역업체들이. 하물며 타종행사까지 소프트웨어 하는 업체가 되고 막 그래요.

○김운기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어떤 제안에 의한 입찰이면 제가 얘기 안 해요. 그런 형식도 갖추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다 이건 다 수의계약이다. 수의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찍어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내가 입맛에 맞춰서 “여기가 행사를 더 잘해요”라고 하고 끝나는 거예요. 다 정성적 평가밖에 없는 게 수의계약인 거예요.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오해가 안 생길 수가 있습니까? 디자인통이라는 회사가 진짜 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근데 여기 평생교육원에서만 이런 이 업체가 계속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 방면에서 막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 옛날처럼 엑셀로 해가지고 다 보려고 하다가 참고 있는 거예요. 이 업체도 먹고 살아야지 춘천시민인데. 근데 먹고살려고 하는 춘천시민 업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읍면동 수의계약 부분 아직 얘기를 못 했거든요. 거기도 만만치 않아. 이런 것들은 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과장님들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고 이 업체가 몇 개가 되는지 그 와중에 제가 보면 일을 잘하는 곳이 있고 우리 과장님들 속을 안 썩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 두세 개 더 갈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업체가 틀림없이 많은데 다른 업체들에 불만이 터지게끔 시에서 특정 업체 몇 개 딱 골라가지고 거기서만 주는 것은 그것은 우리 춘천시 스스로를 좀먹는 거다. 왜냐하면 이 업체들이 살아야지 우리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우리가 그 혈세를 통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선순환구조를 우리 스스로 망가뜨리면 안 된다 그 말씀드리고, 김선애 과장님만 저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이게 다 공통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국장님 책임이에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만큼은 이런 부분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우두동에 장애인평생특수교육원인가요?

○권주상 위원 아니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에 북부도서관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들어오지 않아요?

○권주상 위원 들어오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이게 춘천시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여기에 보면 자료 주셨어요. 이것 원옥연 과장님이……. 내용을 봤더니 장애인 관련된 평생교육을 춘천시가 챙기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농아인협회, 장애인협회, 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협회 쫙 해가지고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기관하고 우리 춘천시 사회단체들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춘천시장이 우리 춘천 관내에 장애인분들과 평생교육을 우리가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맺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재작년에 춘천시 장애인복지관을 한번 방문했어요. 과장님하고 거기 지도국들하고 의견을 나눠봤더니 지금 춘천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분들이 점점 이용하시는 숫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만 오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보호자까지 같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점점 협소해서 우리 교육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서 그때 우두동에 장애인 관련된 시설이 들어오기를 빨리 들어오기를 희망한다. 이런 의견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춘천 관내에 새로운 시설은 없고 장애인은 우리 원옥연 과장님, 춘천의 시민 중에 장애인 숫자가 2020년도부터 2025년 사이 5년 사이에 증감 내역 그런 것 확인해 보셨나요?

○권주상 위원 추세는 그런데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보신 게 있어요?

○권주상 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된 협약을 하셨으니까 원장님도 그러시고 춘천시 장애인이 2021년도에도 몇 명, 2022년도에도 몇 명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거주지역도 퇴계동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 우리 춘천에 3,000명이다 그러면 퇴계동에 몇 명, 신사우동에 몇 명, 사북면에 몇 명 그 지역 거주 데이터까지 저는 자료가 있으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그분들을 밀착 보호·교육하는 데 여건 조성도 해야 되고 교통과 관련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애인 관련된 평생학습도시를 우리가 협약을 맺었으니 장애인 관련된 것들은 일상생활까지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셔야 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어떻게 어떤 가까운 거리에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릴 건가. 아니면 춘천 관내 장애인들이 종합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이럴 때는 어떻게 이분들이 접근성을 우리가 맞춰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내시려면 저는 지역 분포도까지도 정확하게 읍면동별로 몇 명, 몇 명이 홍길동, 김길동이는 퇴계동, 권갑동, 김갑동이는 신사우동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고 장애에 관련된 “이분은 어떤 장애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까지 데이터가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 밀착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 관련된 교육, 교통환경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우리 원장님.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기본적 아주 세밀한 데이터를 자료를 가지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교육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 하시고 그다음에 또 좀 더 나가면 저는 이렇게 봐요. 교통사고로 장애를 겪는 분들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추세가 그런 추세로 가잖아요. 본인이 원치 않은 교통사고로 장애가 된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시장님 면담하고 그러실 때 장애인 관련된 데이터들을 자세하게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그리고 시장님한테 장애인 관련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 확충 또 그분들이 교통 관련된 접근성을 어떻게 확보해드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시장님께 자세하게 보고하셔야 시장님이 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편성하는 데 참고가 되실 것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대형 공공 다중적 시설 여기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다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셔서 물론, 교통 분야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종합적 장애인 관리 차원에서 그런 것들도 시장님께 연속 회의 때 부서 간 회의 때 건의하셔가지고 관련된 부서가 건물에 다중적 건물에 장애인들이 출입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시설 환경개선도 다각도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부서 간의 업무는 다르지만 그런 연속 회의 때는 그런 것을 보고를 하셔야만 또 시장님이 관련 부서들한테도 경각심을 줘서 장애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화에 맞춰서 장애인 관련된 것들 시설들을 더 확충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거든요.

○권주상 위원 하여튼 우리가 행감 기간인데 오늘 의견 나왔던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실용화될 수 있게 원장님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자료를 찾았어요. 마저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감사 자료를 찾고 있었는데 김운기 위원님도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 지적하셨는데 감사 자료 찾아보니까 최근이네요. 2025년도 우리 수의계약 실태점검에서 시립청소년도서관이 조금 지적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평생학습관에서는 무자격 업체와 공사계약 체결 부적정 건이 하나 지적을 받았네요. 그리고 하나는 하자검사 관리 소홀이 있네요. 이런 것은 좀 중요한 부분 같거든요. 평생학습관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권희영 위원 매번 하던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연찬이 덜 돼서 실수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보면 지적받는 사항들이 매년 감사에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연찬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좀 자료 보내준 것 읽다가 제안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자료집 2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시민학습 협력지원 운영실적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방문강좌가 있어요. 이게 사각지대 및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하고자 직접 강사님들이 이렇게 파견돼서 방문 강좌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참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고요. 이런 게 좀 나오셔서 교통편이나 어려운 읍면 지역에는 이게 참 필요한 강좌인 것 같아요.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한 가지 더 제안드리자면 타 지자체에서 수범 사례에서 제가 봤는데 옆 페이지에 20페이지에 있는 성인문해교육 있잖아요. 어르신들 한글 교육하는 것 여러 기관들이 4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여기는 학교나 지정된 공간에서 그분들이 방문해서 오셔서 한글 문해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기도 쪽에 있는 지자체는 각 경로당으로 확대를 해봤대요. 지자체장이 아마 의지를 갖고 그랬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직접 평생학습관이나 야간 학교 야학 이런 데까지 나오시기 안 되고 노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 기관이 많잖아요. 춘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기관들의 선생님들을 강사로 활용해서 경로당마다 수요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창피하다거나 노출 안 시키고 싶거나 또 사북면 같은 어르신들은 버스 타고 나오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글을 공부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고 이런 걸 꾹꾹 누르고 계신 분들이 참 많았는데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찾아가는 성인문해교육 해가지고 경로당마다 마을 회관마다 수요 조사한 다음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강사분들이 가셔서 했을 때 아주 만족도가 좋았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발표회 같은 거 하시면서 얘기했다 그러라고요. 그 아이디어를 우리도 지금 방문강좌를 하고 있는 만큼 그 부분도 장애인 방문강좌 이런 것 참 좋거든요. 동네방네니까 문해교육 같은 경우는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한번 시골지역들 수요 조사해서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수요 조사해 보셨어요?

○권희영 위원 오히려 지역이니까 노출되는 게 있나요?

○권희영 위원 사북면이나 북산면, 남면, 남산면 같은 경우는 교통편 불편해서 의지가 있으셔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니까요. 발굴해 주세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충분하게 주셨어요.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과 평가집, 사례집 이런 것들을 주셔서 봤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사진과 함께 활동 사진도 이렇게 주시니까 ‘이런 것을 정말 활발하게 사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학습관에서 비대면 강좌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예술 부분은 비대면도 많이 있던데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한글서예나 이런 캘리그라피나 수채화, 염색 배우기 이런 것이 어떻게 이게 비대면이 가능할까? 이런 게 많아요. 이게 왜 비대면교육 이런 게 하물며 필라테스 같은 경우도 비대면으로 돼 있는 것 있고 요가도, 이것은 어떻게 비대면으로 강좌가 운영이 되어요?

○부위원장 남숙희 이게 가능해요?

○부위원장 남숙희 나는 이게 거의 체험이잖아요. 체험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냥 동영상으로 보고 이래요?

○부위원장 남숙희 그런 것은 가능해요.

○부위원장 남숙희 예를 들어 수채화를 그리면 색감 같은 게 이게요. 사실 엄청 중요하거든요, 내가 그림을 그려봐서 아는데. 이런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네요.

○부위원장 남숙희 문제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하지만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특히 장애평생학습도시로 특성화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니까 중간 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결과는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장애인들의 학습 참여율도 높고 또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 직영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40개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 11개는 종료가 됐다고 했어요. 근데 나머지는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지금 중간평가처럼 훌륭하게 평가를 받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부위원장 남숙희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감사 자료집을 보다 보니까 위원 위촉, 위원회 개최 실적 이런 것을 보니까 명단 중에서 여성위원은 아주 70%, 40% 잘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시립도서관도 그렇고 다 이렇게 위촉이 잘 되었어요.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은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없는 것이 해당이 없어요? 청소년수련관 누가 대답하실 거예요? 청소년도서관은 없어요. 시립청소년도서관 여기는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없어도 괜찮아요?

○부위원장 남숙희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개최를 보니까 실적이 딱 한 번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면으로 한 건지 비대면으로 한 건지 표시가 안 돼 있어가지고요.

○부위원장 남숙희 이것은 다 대면으로 했더라고요. 아무튼 근데 개최 실적이 너무 조금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위촉장 수여할 때만 했더라고요. 그 중간중간의 어떤 과정이나 보고나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운영회가 실적이?

○부위원장 남숙희 그것에 맞춰서?

○부위원장 남숙희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춘천도시공사 소관 사무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4시4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춘천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 지난해 지적했던 사항 조치결과를 봤어요. 봄내콜 정규직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었는데 지금 조치사항으로는 정규직 채용검토 예정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알기로는 어느 정도 정규직도 채용이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예정이라는 것은 더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과장님 시니어 기간제 채용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시니어 근로 기간 채용은 따로 12월 26일 날 34명 55세 이상 한 게 있더라고요. 이것하고 다른 거죠?

○남숙희 위원 이것은 아니고? 지금 일부는 했고, 앞으로 더?

○남숙희 위원 지금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가 올해 11회째 되더라고요. 근데 회의 때마다 7명 작게는 1명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채용공고가 굉장히 잦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어서 그래요, 근로자들이?

○남숙희 위원 아니 봄내콜 말고.

○남숙희 위원 예.

○남숙희 위원 기간제가 채용공고가 아주 엄청 많아서 그게 그렇게 잦게 필요한지 그래서 질의드렸어요. 그리고 페이지 4쪽에 이거는 공통사항인데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춘천도시공사 내에 있는 5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에서 여성 위원 비율이 30%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여성 위원 20%고, 안전보건경영위원회는 16.7% 또 인권경영위원회는 14.3%, 이거는 10% 정도인데 인사위원회일 경우에는 7명 위원 중에서 여성 위원이 없어요. 여기 이런 것을 볼 때 온실가스 거기에는 비율이 31%로 높았지만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10분의 4에는 도달하지 못한 걸로 보여요. 이것은 조례에도 규정하고 있는 여성 비율이 지키지 않고 있어요. 이게 하기야 어떻게 보면 그게 특별한 이유도 있어요. 이유도 있을 텐데 진짜 이것은 좀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남숙희 위원 성비에 대해서 불균형에 대해서 완화되는 것 신경 써주시고요. 또 페이지 28쪽에 보면 경영평가 및 사회적 가치 추진실적을 보니까 이 부분은 좀 보면서 아시다시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3개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3년 연속 지속적으로 다등급으로 보통 수준으로 유지는 하고 있는데 평점의 경우는 점점 하락하고 있다고요, 보니까. 이렇게 점점 감소하면서 경영성과 중에서는 대행사업비 절감률과 권장 정책 목표달성도도 상대적으로 낮게 보여요. 이렇게 도시공사는 경영평가와 이런 등급과 점수 상향을 위한 계획이 다시 신경 써서 수립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남숙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94쪽에 보니까 공사직원 징계 현황에서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일곱 분 정도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월 2일 징계를 처분받은 분 두 분이 있는데 근데 비고란에 포상이라는 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포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징계를 받았는데 포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왜 써있어요?

○남숙희 위원 2025년도 도시공사 종합 감사결과를 보면 지적 사항에 직원 포상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포상을 줘서 이런 결과를…….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남숙희 위원 감면 때문에?

○남숙희 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포상만 써있어요, 그래서.

○남숙희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도시공사는 지역균형개발과 공공시설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어떤 수익성이 있는 경영사업 이것도 하나의 목적이잖아요. 늘 우리 도시공사의 예산을 또 결산 이런 검사한 것들을 쭉 보면 자체적으로 좀 어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미비한 것이 보여져요. 우리 홍영 사장님도 이 부분에 오시자마자 좀 의지를 보이셨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 보이는데 다시 이렇게 또 새로운 다짐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지금 춘천역 역세권 거기?

○남숙희 위원 이 부분만 좀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그래도 어떤 취지에 있어서 목적에 있어서 도시공사가 좀 더 큰일을 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일단은 28쪽 한번 볼게요. 경영본부장님 한번 봐주세요. 저희 평가가 지금 3개 연도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계속 3년째 다등급을 받고 있는데요. 평점은 조금씩 조금씩 3년째 계속 하락했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도 아마 시설관리에만 치중하지 말고 인력 배분을 다시 고려를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개발사업 이런 문제를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4쪽에 보면 2024년 기준 일단 저희 신규 채용이 4명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그다음에 2025년 기준 54명을 채용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와 관련해가지고 뒤에 51쪽 한번 같이 볼게요. 여기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 이게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는데 저희 재무구조를 보면 지금 부채 비율이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77.5%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제가 자본하고 자산하고 계산해 보니까 자본 들어가는 비율이 한 13%……. 연간 한 2023년 대비 2024년이 한 13% 정도 늘어가는 것에 비해서 부채가 100%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밑에 금융 부채는 없지만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직원 퇴직금 등으로 인한 이런 부채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결론은 인건비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본 늘어가는 것은 얼마 안 늘어나는데 거기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게 앞에 관련해서 인력 채용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닌가. 2025년 기준 교통 거기는 아마 봄내콜 같아요. 그것까지는 감안하겠는데 기간제 따로 24명 그다음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채용이 계속 늘어납니다. 이렇게 지금 인력을 늘어나야 될 사유가 특별히 발생한 것 같지 않은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저희 한 가지 이왕 물어보는 김에 물어볼게요. 저희 기획예산과 그다음에 체육과 그다음에 도시공사가 이 시설에 대해서 이게 위탁인지 대행인지 서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 문제는 제가 계속 3년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행사업하고 위탁하고의 관리나 이런 저희 사용 허가에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이거든요. 근데 체육과 말씀하시는 것 다르고, 도시공사 말씀하는 것 다르고, 기획예산과도 잘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이게 대행으로 계약을 한 건지 위탁으로 계약을 한 건지 품목별로 딱 명확하게 세 부서가 정리가 돼 있어야지 답변이 일관성 있게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도 이번에 같이 정리를 해 주시고, 지금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관련돼있는데 그래도 채용이 이걸 계속 해야 되는 거냐 그 부분도 좀.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요. 밑에다 참고사항으로 붙여놓은 것은 내용상 그런 내용을 확인을 못 하니까 이게…….

○배숙경 위원 인건비가 굉장히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자본 늘어나는 비율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인건비하고 연관이 되는 건가?

○배숙경 위원 그 시설 사용허가도 시장의 승인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대행 맡아서 하는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게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인 체육과도 이거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지만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제가 여기서 도시공사를 관리감독을 하는 어떤 부서로서 이런 계약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관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희도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됐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짚을 수가 있는데 이게 정돈이 안 되니까 저희도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계속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위탁도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번 기회에 가신 김에 어떤 계약관계를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 관계에 따라서 운영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재위탁을 임의대로 하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한 두 군데 그런 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개발사업을 그래도 공사인데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개발사업이 그래도 좀 들어왔어요. 왔는데 실제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기후변화는 도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 춘천시 것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같은 것은 지금 현재 2024년 시작으로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지금 못 하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건 또 왜 그런 건지? 그것은 우리 박순무 국장님께서…….

○배숙경 위원 근데 내용상은 안 그래요. 그 내용상은 도시관리계획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도시관리계획부터 결정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위치적으로 저희가 춘천사이로인가 그 근방이잖아요. 이걸 빨리 하셔가지고 관광객들하고 연계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지금 시작이 안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 그리고 북부도서관은 아까 물론, 평생교육원에서 질의를 하긴 했지만 여기 도시공사에서 맡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공사는 진행이 가능한 거예요? 북부도서관 관련해서. 이것도 우두동 개발사업 지금 도하고 같이 사업시행자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우두동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관계공하고 저희 도시공사하고 같이 시행하는 거죠?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숙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미디어아트 실감공간 조성 저도 사실을 이것을 여쭤보려 그랬는데 관광개발 박순무 본부장님께 사실 궁금하신 건 지금 여쭤보셔가지고 국비가 줄어들어서 민간사업자 찾는 중이라는 것은 저도 사실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금 95페이지 보면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5년 10월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단 말이죠. 이것 미디어아트가 그 당시 처음 얘기됐을 때는 아마 아실 거예요. 미디어아트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이 제주도였고 몇 군데 없었습니다. 지금은 도시마다 미디어아트 실제로 지어지고 운행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저희 이제 와서 민간사업자 찾아서 설계 들어가서 준공까지 마치면 그때는 저는 이거는 그때는 유행이 끝나지 않을까? 거의 다 다녀보면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까만 배경에 화면들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런 것도 이미 그때 되면 다들 이거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런 것을 거의 다 사그라든 상태. 아시겠지만 관광지도 하나의 추세거든요. 그때 그때마다 유행이 있어요. 이미 이것은 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지지부진해서 ‘나중에 오픈하더라도 과연 관광객들이 올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이거는 지금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머리 맞대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벌써 제스처가 들어갔어야 된다는 거죠. 좀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사업부서가 관광개발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진두지휘하는 게 맞는데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답답해서 꼭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선영 위원 이게 지역 주민분들은 굉장히 기다리던 사업이거든요. 계속 지지부진 하고 있으니까 갈 때마다 민원을 주시니까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것 보다 보니까 이거는 관광사업부 지금 구곡폭포랑 이것도 박순무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74페이지 보면 수입·지출이 있어요. 아까 남숙희 위원님께서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수입·지출이 워낙 현저히 떨어지다 보니까 항상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국민여가나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이뤄진 곳이긴 한데 지금 제가 2023년, 2024년 같이 책을 봤어요. 근데 구곡폭포나 이런 곳들이 다 점점 사람이 줄고 있단 말이죠. 춘천을 찾으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이제 이런 곳을 오래됐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곳들은 내방객 이용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단 거죠. 지금 보면 열 곳 되는 중에 이용 인원이 느는 곳이 청평사, 청평사 국민여가캠핑장, 장애인스포츠센터 이 세 군데 말고는 다 지금 줄고 있어요.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출도 커지고 수입은 점점 더 적어지고 이런 구조로 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정말 저희가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군데는 그나마 비슷하게 현상 유지하는 곳은 있어요. 박사마을이나 이런 곳들은 그래도 그나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 삼악산하고 청평사는 어떻게……. 제가 청평사 국민여가캠핑장은 이해가 가는데 청평사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용 인원이랑 수입·지출이 발생하는 거죠? 청평사하고 삼악산이요.

○이선영 위원 예.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62페이지에 임대기간은 혹시 어느 분께서 담당하시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송암스포츠, 국민생활관, 봄내체육관 해서 쭉 해서 임대기간이 쫙 나와있거든요. 이건 제가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될까요? 경영지원부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체육부에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윤근수 부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 제가 작년 거랑 같이 대비해 봤거든요. 근데 임대기간이 다 달라졌어요. 혹시 확인하셨나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게 임대기간이 날짜가 연도가 확 바뀌어요. 예전에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는 임대기간 자체가 전혀 다르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지금 송암카페테리아, 테니스장. 송암테니스장 보시면 예를 들어 말씀드릴게요. 송암카페테리아가 임대기간이 2024년도 행감 자료에는 2022년부터 2026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주신 2025년도 행감 자료 책자에는 2017년부터 2026년까지 임대기간이 10년이에요. 그러면 작년 행감 책자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4년 계약이 임대계약이 아니고 10년 임대계약이었나요?

○이선영 위원 작년 책자가 다 잘못됐었군요?

○이선영 위원 이것 보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 10년이고 밑에 빙상장에 있는 매점은 4년이에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생활관에 있는 매점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고요. 또 국민체육센터에 있는 매점은 2023년부터 2026년 3년입니다. 호반테니스장에 있는……. 이게 지금 이렇게 계약마다 다 연도 수가 틀린 것은 어떤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다 틀린 건가요? 다 재계약 때문에 그런가요?

○이선영 위원 근데 그러기에는 빙상장에 있는 구내 매점 및 식당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계약을 했단 말이죠. 이게 계약 기간이 다 다를 수가 있나요? 송암 매장도 2023년부터 2027년까지 4년 계약했어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계약이잖아요. 한 분이 계약을 하시는 건데 이런 계약 기준 자체가 좀 일률적으로 똑같아야죠. 어디는 4년 하고, 어디는 3년 하고, 어디는 5년 하고 이건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정회 시간에 저한테 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홍영 사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벌써 한 2년은 되셨죠?

○권주상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권주상 위원 그러면 기간이 촉박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우리 도시공사가 춘천에서 다양한 대행사업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중요한 춘천시의 공적 기관입니다. 예산을 자료를 봤더니 관련된 직원분들도 400여 명 되시고 또 춘천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360억 정도 되시고 그래서 시설이나 인력으로 보면 방대하다. 재정 투입이나 운영되는 각종 분야에 직원분들 합치면 방대한 공사가 운영되고 있고, 여기 28쪽에 보시면 등급 나온 것 보면 다등급, 다등급, 다등급 계속 3년 연속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홍영 사장님께서 춘천도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시면서 우리 춘천의 도시공사는 경영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기고문에도 봤고 또 취임 인사에도 당찬 포부를 경영혁신 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2020년도에 도시공사로 전환되면서 본 위원은 그때 도시공사에 무엇을 주문했냐 하면 도시공사는 우리 춘천시가 출연하는 출연금으로 운용하는 것도 일정한 대행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스스로 자체 수익을 내서 운영하는 그런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2020년도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가 홍승표 국장님 보고 그쪽에 가셨으니까 “책자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용역 보고서가 나왔으면 찾아와라. 근데 홍영 사장님께서는 그 용역 보고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용역보고서를 참고할만 하셨던 건가요?

○권주상 위원 답변하실 때 보니까 수익사업으로 조달청 부지에 건축을 건설해서 그것을 분양하고 계속 수익을 창출하겠다 그런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춘천도시공사가 수익사업에 관련돼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봤더니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신규사업 발굴을 노력하겠다. 그리고 이행 실적을 봤더니 신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노력. 거기에 아마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관련된 것, 미디어아트, 우두동도시개발 이런 게 주요 신규사업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춘천도시공사가 대시를 해야 되겠다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까운 하남시의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걸 자료를 좀 봤어요. 여기는 주택건설사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첨단문화복합단지에 도시개발사업 이런 부분에 주택건설사업 아파트겠죠. 아파트 이런 사업을 주로 많이 했네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주요 성과를 봤더니 건설사업을 추진했고 그래가지고 도시공사가 하남시청에다 현금 배당한 현황이 있어요. 봤더니 합계가 533억 현금을 하남시청에 배당 환급한 게 있어요. 그러면 2011년도에는 30억, 2016년도에는 100억, 2024년도는 130억 총 누계 533억이라는 현금배당을 도시공사가 수익을 창출해서 도시공사도 많은 사업을 하니까 비용도 많이 발생했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가지고 하남시청에다 현금배당을 했단 말이죠.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한번 모범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우리 홍영 사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잖아요. 내년에 재임할 수 있는 도전, 도전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에 “내가 춘천도시공사에 다시 한번 재선을 해서 춘천의 도시공사가 더욱더 혁신적인 발전경영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계시다면 제가 지금 하남시의 사례들을 수집을 해봤는데 남양주시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멀리 가실 것 없이 하남시나 남양주시 이런 데를 한번 서로 교류를 해보셔서 정보교환을 하시면 우리 춘천시가 응용을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확신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춘천시도시공사도 우리가 춘천시가 출연하는 350억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경기도에 그래도 모범적인 지방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성공적 사례 아니 현금배당을 2024년도에도 130억이라는 현금을 시청에 배당했다면 대단한 경영을 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경영 부분만 보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성과지표가 확실하게 근거가 나왔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3년 연속 다등급 받은 것에 대한 원인 분석도 충분히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2026년도에는 다등급에서 우리가 나등급으로 그래도 등급 향상을 위한 뭔가 실적 거양이 중요해요. 실적 거양.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실적 거양을 통해서 우리가 등급을 상향 받아야 우리 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여기 부장님들 다 여기 임석해 계시겠지만 그래도 등급이 상향되면 인건비 호봉수도 올라갈 수 있고, 이왕 일하는 건데 우리 열심히 해서 호봉도 봉급도 더 받고 또 떳떳하게 춘천시에 현금배당도 하고 이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당당하게 나오셔서 “위원님들, 뭔 말씀이오.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춘천시에 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홍영 사장님이나 일하신 것에 대한 질책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현실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각성해서 새로운 변화를 도모해보는 것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영혁신의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써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장님.

○권주상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3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홍영 사장님 처음 취임하실 때부터 아마 못해도 의회에서 김운기 의원이 제일 힘을 실어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경도 위원장을 할 때도 우리 통합관리시스템 ERP시스템 그 예산이 죽을 뻔한 것도 제가 살려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나요?

○김운기 위원 그게 제 개인적으로도 사장님과의 마인드가 같았던 게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인력들을 좀 더 생산적인 데 배치를 하게 되면 그 비용 14억, 20억 들어가는 것은 한 1, 2년이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고 그게 또 향후 장기적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자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때 우리 기행위 위원장님 설득도 하고 제가 일부러 가서 사장님 저한테 부탁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시스템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리저리 인원 재배치도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인원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절하게 잘 하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도시공사는 그때 지난번에도 제가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은 개발사업에 좀 치중을 많이 하고 개발사업 인력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어차피 대행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 그냥 부정적이고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또 큰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자격증 있는 분들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장님께서 고민을 크게 안 하셔도 다 잘 돌아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것만 발생되지 않도록 사장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관리감독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우리 홍영 사장님 왔을 때 기대했던 건 “이야. 우리 춘천시도 대장동 하나 나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대장동 사업이 되게 잘 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김운기 위원 단지 초과 환수 그런 조항들이 빠지고 특정 개인이 시민들이 가져가야 될 이익을 다 가져간 게 문제가 된 부분인 것이지. 공사라면 그런 개발사업이나 그런 것들이 딱 생기면 우리 여기 뒤에 개발사업 관련 부서장님이 누가 계실까요?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거수)

딱 한 분이에요. 이런 게 잘 돼야지 대행사업 하시는 부장님들도 힘 받아서 상여도 좀 받아가고 맨날 경영평가해가지고 고정적인 상여가 아니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직원분들은 사장이 바뀔 때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맨날 그냥 일반 공무원들처럼 똑같은 상여 우리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공무원 급여인상률 그 정도밖에 못 가져가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 왔을 때만 해도 정말 물론, 자산관리공사에도 계셨지만 관리뿐만 아니라 그래도 큰물에서 노셨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생각은 기대가 큰 만큼 또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요. 근데 지금 3년 이제 4년 차 접어드셨죠?

○김운기 위원 횟수로 4년 차 접어드셨는데 그 정도면 뭔가 좀 가시적인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 아까 표현대로 가시적으로 뭔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못 해도 조직체계 자체가 우리 여기 부장님 한 분만 개발사업 인력부서장이 1명만 있을 수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의지가 있다면. 그런 개발사업의 전문가들을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력들을 채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레드오션 같아요, 개발사업 분야에서는.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님 자연녹지도 풀어주고 아파트도 이리저리 들어서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도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될 것 같은데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사장님이 말은 못 하시겠지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고 싶어도 시에서 그걸 가만두진 않겠죠. 답 안 하셔도 돼요. 가만 안 두는 것 같아. 예전에 제일 지금도 안타까운 게 화동, 2571 자리 있잖아요. 제가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법인세 비용 환급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화동, 2571 그때 당시에 부동산 넘기면서 법인세 낸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안 내도 되더라. 그때 제가 이것 갖고 엄청 뭐라 했거든요. 국비도 한 푼이라도 더 따와야 할 판에 왜 국비를 내고 앉아있냐. 그렇게 얘기했던 건인데 다행히 이게 환급이 돼서 왔지만 그때 당시에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거의 공모절차는 하지만 다 우리 재단이 됐든 시 어떤 관여 단체들은 시장님이 아무래도 힘이 영향이 미치니까 또 출자출연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냥 도시공사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대관람차, 관광 그런 걸 했으면 아마 지금 대박 났을 수도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그 하나에서 아마 우리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나갔는데 인건비 얼마 나갔죠, 지금 여기가?

○김운기 위원 240억이 나갔다고요?

○김운기 위원 아니 특별회계 그런 것 필요 없고요. 결산이라는 게 있으니까. 230억 정도 나가네요. 230억 중에서도 그래도 10%, 20%는 충당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냥 시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렇게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5년 동안 운영도 안 되고. 그래서 앞으로 누가 또 사장님으로 오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어차피 해봤자 2년, 4년인데 한번 직원들을 위해서 춘천시를 위해서 업적 한번 남기고 가겠다, 그런 강단 있는 모습으로 뭔가 하기를 저는 되게 바랐는데 결론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일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신 건 알아요. 그리고 사장님, 우리가 답변을 할 때는 거기 시나리오 써 있잖아요. “도시공사사장 홍영입니다. 누구 위원에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속기록에 다 들어가고 누가 누가 뭔 말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벌써 3년이에요.

○김운기 위원 저기는 안 해보셨어요?

○김운기 위원 마리나 사업하려 했던 땅 500억짜리.

○김운기 위원 삼천동. 마리나 사업하려고 하다가 다 엎어진 것 아닙니까? 그것 시유지예요.

○김운기 위원 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춘천시가 바보게요. 거기다 마리나 사업한다 해가지고…….

○김운기 위원 직원들이라 하시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국장님 얘기하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럼 직원이잖아요, 직원들이 아니고. 부장님, 부서장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김운기 위원 이 역세권 사업은 어차피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김운기 위원 딱 사업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자고요. 이게 또 아주 긴 얘기예요.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한 해 동안도 사장님 오시고 나서 조직의 효율성 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 업무보고 연말에 저희가 기행위 와서 듣고 그런 부분들 눈여겨봤고요. 조직 효율성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와서 보고 느낀 건데 그런데, 그러한 효율성 제고의 부분을 강조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사제도와 운영에 관련해서 직원들이 좀 피로도가 많이 누적돼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약간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고요. 특히 여기 자료집 14페이지 보면 전에 1년 전 행감 때 나유경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들 조치사항과 조치결과 이런 부분에서도 인력보충 등 이런 것들을 작년서부터 계속 호소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 배치된 인력 문제들. 근데 다른 것들은 조치결과 완결, 완결 다 답변이 왔는데 이 지적사항에 관해서만 ‘장기 검토하겠음’ 하고 그리고 아직도 지금 검토로 뜹니다.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더 개선된 게 있는지, 작년에 얘기한 이후로.

○권희영 위원 인력 충원이 제대로 안 되면 현장에 제일 밑에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피로도 문제도 누적될 거고 또한 승진 문제에서요. 승진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서 특히 정기인사가 불규칙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조직 내에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인사 같은 것은 조직 내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일하시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니까 직원들 사기 저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가 좀 들고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조금 확대 좀 해 주세요. 숫자가 잘 안 보여. 앞서 말하신 대로 직급별 인력 분포도에서 보면 많은 정원 대비 현원에서 많이 인원들이 감축됐어요.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내년에 지금 정기 공채로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표를 분포도를 봐도 상위급은 많이 정체돼있고 하위급 승진 대상자들은 지금 많이 있어요. 건강한 조직이라면 이렇게 항아리형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구조가 되면 승진 사다리를 막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우수한 인재들이 승진을 예측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인재들이 이탈할 수도 있잖아요.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요. 작년 업무보고 때 개발본부장님 자리가 계속 공석이다 그 지적이 나왔거든요, 몇 년 동안. 이거는 문제가 해결됐나요?

○권희영 위원 그럼 연말에 보고 때 비어있었던 게 지금 충원이 되신 거네요? 체육본부장님이 지금 공석이라고요?

○권희영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위 자리부터 공석을 만들지 않고 자꾸 충원을 해서 승진을 시킬 기회들을 주셔야 직원들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얼마나 더 임기가 있으실지 어떻게 될지 잘 예측을 못 하겠지만 인사구조의 불균형이나 예측 가능한 인사체계, 어떤 구축할 계획이 정확히 있는지 구체적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그런 생각이셔서 지금 줄여져 있는 거죠? 몇 명씩 비어있는 것을 충원 안 하고 계신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분들 현업직이니까 아예 표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지금 정원은 일반직들 얘기고.

○권희영 위원 지금 9급이 많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권희영 위원 그 후에 더 채워졌나요?

○권희영 위원 밑에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이 충분히 충원이 돼야 이게 지금 인력 보충이 안 됐다는 게 그런 직군일 텐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2년 동안 고민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많이 길어질수록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랑 혁신 실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안정성과 활력도 같이 제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효율성만 중시하다 보면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에서도 나왔는데 봄내콜 기간제 작년에 채용을 해서 48명 중 운전원 반이 24명이 정규직이고, 24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한테서 민원을 좀 받았는데 10년 이상씩 장기근무하셨던 분들이잖아요. 연세가 많아서 시니어들은 기간제로 들어가셨는데 오랫동안 정규직으로 일하시다가 매년 지금 채용 계약을 맺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고용불안이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내년 3월에 또 재계약이 될까?’ 이런 불안에 떨면서 근무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 미안한 게 2022년 10월에 시의원 처음 들어오자마자 5분 발언으로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고에 관한 것을 제언하면서 이분들이 그때는 민간위탁이 돼 있었어요, 지혜의숲에. 이동권 향상과 공공위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해 주기를 제가 제언을 드렸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것에 제가 마음의 빚이 있고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게 이 절반의 분들이 아마 정년 문제 때문에 정규직화 다 시킬 순 없으니까 기간제로 채용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1년마다 재계약 해야 되는 문제와 또 하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 실태 중에 이분들이 일반 정규직 운전원에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나 특근매식비 같은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기간제 운전원은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 때 많이 대비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사기가 많이 저하됐고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호소하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분들은 “이럴 거면 우리 민간위탁으로 놔두지 왜 위원님 공공위탁으로 해서 우리를 이렇게 불안에 만들고 처우를 더 나쁘게 만들었냐.” 제가 밤 10시에 항의 전화도 사실 받았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셨으면 밤 10시에 술 한 잔 드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겠습니까. 제가 참 송구할 따름인데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 문제가 정확히 자료는 제가 요청을 안 드려서 잘 모르는데 명백한 것은 수당과 복리후생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는데 제가 그것만 듣고도 판단해 봤을 때요, 사장님. 잘 들어주세요. 이거는 동일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 되는 건 우리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근로 조건 차별을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이 위반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노동법의 근본 정신이 동일 노동에 관해선 동일 대우를 하라는 게 차별금지 원칙이거든요, 기본. 사장님 멀리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23페이지 자료집 한번 봐주세요. 사장님이 올해 제시한 2025년 경영목표 어떻습니까? 3번의 목표가 사회적가치 중심 친환경 ESG 경영 추진 목표를 두고 차별대우 해소 및 제규정 정비를 통한 공정한 제도 구축 이거를 천명하셨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명백히 기간제라는 이유로 명절에 몇십만 원 되는 명절 수당 못 받고 똑같이 근무하고 똑같이 하는데 지금 반으로 나누셔도 돼요, 보이지 않는 선 정규직과 기간제의 차별이. 새로 대화도 못 하고 이렇게 되면 신분제 차별과 뭐가 다릅니까? 참 그래서 이런 게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춘천시도시공사는 공공기관입니다. 이게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고용노동부 올 3월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데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 일곱 곳이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것 좀 법적인 위반이 없는지 알아보시고 꼭 이거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주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은 똑같이 저희가 이 모델을 보고 도시공사로 옮겨달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만큼 저는 여기를 잘 모니터링 하는데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기간제 운전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명절 휴가비와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시도시공사에서도 기간제에 대한 차별을 두지 말고 봄내콜 기간제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지금 현재 춘천시 기간제 근로자와 똑같은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는 게. 그것은 제가 이해하는데요. 하지만 다른 기간제 근로자들과 노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요. 봄내콜 운전과 똑같은 동일 사무를 할 때는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시간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짧게 하고 하시자고요. 우리 홍영 사장님, 우리 지금 SPC 중에 청산 안 되고 있는 거 있죠?

○위원장 박제철 그게 벌써 사업이 거의 다 끝났는데 그 청산 안 되는 이유가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것인지 한번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위원장 박제철 주주들끼리 이해관계가 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이게 너무 장기간 가다 보면 춘천시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사실 바깥에서 바라보기에는 SPC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근거해서 사업을 하는데 마무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가 동춘천산단도 그렇고 지금 학곡지구 개발사업도 지금 SPC로 개입이 돼서 들어가서 공공출자자가 춘천시와 지금 도시공사가 들어갔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 당시에 한 58억을 아마 도시공사에서 제가 기투자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20억 들어왔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뭔가 우리가 그 도시개발법이라든가 아니면 지방공기업법 등등 해서 어떤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법이 관련된 법이 참 많아요. 근데 너무 서두르거나 징검다리처럼 두들기고 하지 않으면 처음에 시작은 좋지만 과정이나 결과에서 의구심 생기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에 학곡지구 관련된 특별회계나 지방공기업 보면서도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을 스스로가 위원들이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뭔가 혁신이 되려면 자체 개선 방향을 찾아주는 게 좋지 않겠나. 또한 지방공기업법에 나와 있는 우리가 지방 직영 기업이나 우리 도시공사나 사실은 다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법률 모법으로 해서 다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시 도시개발 관련돼서는 뭔가 좀 일원화해서 역세권 사업도 그렇고, 우두 사업도 그렇고 뭔가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무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최소한 도시공사 혁신이 되려면 춘천 우리 육동한 시장님하고도 뭔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한번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겠냐 조심스럽게 건의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장 박제철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96페이지, 97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그 사업의 범위가 쭉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가 기반 시설 관리 부분이 참 많고 사실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다 불구하고 여기 기후변화 대응복합센터 건립 사업이나 미디어아트, 춘천 역세권 개발사업 특히 우두동 저희 강북 지역인데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우두동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이 우두동 개발사업은 특별히 강원특별자치도의 큰 문제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자꾸 이제 이게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전달하시는 분들이 말을 잘못 전달하면 우리 춘천시도시공사를 폄하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치적인 건 곤란하니까 말을 안 드리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우두동 개발사업은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3년 5월부터 2030년 12월 한 8년 동안 기간을 잡아놓고 그다음에 사업 위치는 어디에 했고, 필요한 사업은 도서관·교육·주거·상업시설 하겠다고 지금 관계공하고 이것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정절차를 지키고 있는 거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자꾸 이거를 마치 특정 공공기관 강원특별자치도가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경우는 참 답답한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아니요. 아니요. 사장님 보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춘천시 지역균형발전을 무지 강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우두동 개발사업에는 예전에 북부공공도서관인가요? 그다음에 플러스 여러 가지로 그때 시장님도 아마 시정 발표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저는 차질 없이 신사우동도 마치 우두동 개발사업이 우리 고은리로 가는 행정복합센터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유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참 안타깝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좀 알고 잘못 얘기하면 춘천시도시공사와 춘천시가 되게 무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다만, 절차상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메꾸고 있는 중인데 그렇죠?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또 유언비가 퍼지고 답답한 면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사장님이 계시는 동안 우리 춘천시 도시개발사업은 정말 우리 도시공사가 재탄생 됐으면 좋겠어요. 간단한 체육시설이나 우리 사업 범위에 나와 있는 그것만 연년 해서 관리만이 아니라 이젠 주가 도시개발이나 공영개발사업으로 가고 일정 부분 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재탄생이 됐으면 뭔가 수익 구조도 나고 고양시처럼, 좋지 않겠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건의드리고요. 저는 이제 간단한 거 몇 개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이 도시공사가 발전이 되려면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리더가 들어오신다고 해도 그거를 지탱해 주는 우리 그 밑에 계시는 인적자원이 탄탄해져야 뭔가 사업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육 인적자원을 어떻게 갈 것이냐 쉽게 말해서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죠.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그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을 언제까지 도시공사는 그냥 우리가 맨날 예산 지원해 주니까 대충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공사 안에서도 정말 체계적이고 교육적이고 객관적인 교육을 통해서 무럭무럭 커갈 수 있게끔 전문가다운 이런 걸 좀 키우고 싶은데 우리 사장님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한 게 있나요?

○위원장 박제철 우리 사장님이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공사의 ESG 경영도 좋고 다 좋지만 정말 혁신의 기본은 인적자원이다. 그러면 그 공사의 오너는 우리 직원들 직원 인적자원을 어떻게 트레이닝 시키고 훈련시켜서 거기에 합류화 시키느냐 저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그거는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지금 그렇다고 지금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무능하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하면 좋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끔 보면요. 우리 춘천시 공공시설이 하자보수가 참 많아요, 특히 신축 건물. 안타깝게도 지금 반다비체육관이 제가 알기로는 준공 끝난 이후에 제가 거기 계속 지붕 새고 물 새고 지금 거기 컬링장이라 그러나요? 제가 몇 번 조용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하자보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직접 사장님한테 할 건 아니지만, 잘 신경 쓰셔서 왜 개인이 짓는 건물보다 이렇게 공공건축물이나 하자가 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저기 신북에 가면 농업기술센터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다 물 새고 그래요. 이런 거는 진짜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셔가지고 본청에 보고도 하고 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또 하나 이제 지금 반다비체육센터의 빙질 관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컬링장.

○위원장 박제철 그분이 기간제죠?

○위원장 박제철 몇 개월이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그분은 당사자는 6개월이라는 얘기하던데요?

○위원장 박제철 그분이 아마 근무하신 지가 지금 거의 2년이 넘은 걸로 알아요.

○위원장 박제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컬링장이나 이 빙상장을 관리하는 빙질을 그냥 일반 청소하는 식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국에 나가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오는 그 시스템도 있대요. 그래서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공부도 하고 와서 전문적으로 해야 된대요. 근데 난 의아한 게 제가 뭐 사장님이 어떤 그 직원 채용하는 것까지 참견은 안 하지만 최소한 이렇게 한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직원이 그냥 6개월 내지 기간제로 둬가지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특히 단순 업이 아닌 단순 노동이 아니라 정말 이 빙질에 대한 특히 컬링은 그 빙질에 따라서 경기가 많이 좌우된대요. 근데 거기에 강원 특별자치도 컬링팀부터 해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하셔서…….

○위원장 박제철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암동 빙상장 말씀…….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외국 나가서 이 빙상장에 대한 빙질을 정말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정말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채용을 해서 그런 전문가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사장님,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뭔가 기간제 두는 것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게 많지만 한번 담당자를 만나서 그분의 그 근로자의 한번 생각도 들어보고 그 실태가 어떤지를 한번 파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들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빙상장 문제 이번에 참 불거졌어요. 저는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다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서 그 계장급들, 주무관들이 징계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양정이나 양형 그것까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10여 년 동안 고질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제는 최소한 이제 홍영 사장님이나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 그분은 답답할 거예요. 내가 왜 10여 년 넘게 이렇게 관리 이래 해왔던 거를 단지 내가 1, 2년 동안 이 관리하는 게 내가 왜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내가 징계 먹고 감봉 처리 받고 하나. 아마 기분 나쁠 거예요, 솔직히.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이런 제도개선 이번에 빙상장을 제대로 만들어주시면 환골탈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고요.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임대기간에 대해서 답변은 받았습니다. 답변은 해 주셨는데 저는 그래요. 이게 내부 규정이 확실히 정해져있지 않다. 계약에 따라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규정을 정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시정이 필요한 것 같고, 명확한 내부 기준이 없으면 사실 불필요한 오해나 행정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도시공사는 일반시민이 봤을 때는 그냥 춘천시로 보여요. 다 똑같잖아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똑같이 보이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춘천시 어쨌든 저희가 따로 갈 수도 없는 거고 다 한꺼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로 불신이나 오해가 생겨선 안 될 것 같고요. 딱 명확한 기준을 정하셔서 앞으로는 명확한 기준대로 그 규정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건 꼭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징계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경영본부장 홍승표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저도 이 부분 봤었거든요. 2024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 약간 억울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 작년에 징계가 총 8건이었어요. 올해는 7건이더라고요. 건수가 거의 비슷해요.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여기 이유를 보면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나 이번 같은 경우 더 안 좋은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건수가 너무 비슷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 내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 청렴도에서 저희가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청렴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횟수가 많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든 그런 부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76페이지 잠깐 봐주시고요. 여기 76페이지 보면 과오납 사용료 환불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지하상가 같은 경우 환불이 2023년도에는 5,500, 2024년도에는 1,200으로 금액이 줄긴 했어요. 줄긴 했는데 이런 부분은 왜 생기는 건가요, 환불이? 지금 지하도상가는 2024년도에 1,200, 국민생활관은 1,500 이렇게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거두리 축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환불 금액이 늘었어요. 거두리 축구장은 200이네요.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 건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용료 환불이요.

○이선영 위원 임대료 부분?

○이선영 위원 국민생활관은요?

○이선영 위원 그 위에 과오납 환불 이거 같은 경우는 안식공원, 안식원인데 과오납이 발생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선영 위원 미제출로 인해서 과오납 했다가 환불되는 부분이군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다 보니까 연관돼서 이것은 박순무 본부장님께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선영 위원 예.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하도상가 현장에 내려가 보셨죠? 내려가 보면 곰팡이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하도상가 점점 이용하시는 분들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저는 이 곰팡이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부분 많이 고민해보셨죠?

○이선영 위원 효과가 있었나요?

○이선영 위원 이게 누수가 이유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냄새가 어느 쪽에서 가장 심하게 나는지 아세요?

○이선영 위원 식당 쪽보다는 중앙초 부분 있죠?

○이선영 위원 그쪽으로 갈수록 냄새가 점점 심해져요. 그쪽은 아예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가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반시민분들이 “여기가 냄새 제일 심해” 해서 그쪽은 가지 않을 정도면 거기 매장에 계신 분들은 이건 건강까지 저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로 굉장히 심각합니다. 곰팡이가 폐에 굉장히 안 좋은데 그분들은 지금 건강까지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몇 달 공사가 걸려서 영업 때문에 못 하고 있다? 물론 고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해결하고 넘어가야 돼요. 제습기 가지고 절대 곰팡이균을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이선영 위원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한두 분이 계신 게 아니고 그냥 지나다니는 분은 스쳐 지나가니까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침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노출돼있는 거예요, 폐 건강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도로과랑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담당자를 잘못 요청드리는 것 같은데 체육부장님 혹시, 송암체육부장님. 윤근수 부장님, 제가 이번에 체육과에서도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육상 트랙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방송 보셨나요, 저희 하시는 것? 들으셨죠? 화면 다시 한번 제가 띄울게요.

(자료화면 띄움)

물론 그날 답변으로는 가변석 때문에 트랙을 손대지 못하셨다 답변 주셨고, 2026년도 도민체전 때 춘천이 선정이 되면 그때 트랙을 좀 고민해 보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의 좀 틀린 것 같고요. 2026년도에 저희가 도민체전을 하든 안 하든 트랙은 손을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이게 아예 이렇게 파였어요. 너무 심각하잖아요.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이 시설보수한 게 언제예요?

○이선영 위원 2009년도 이후로 여기 한 번도 시설공사가 안 들어간 거예요. 보수가 안 들어갔다는 것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고 그러면 지금 호반체육관도 같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호반체육관은 다른 분이 하시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럼 이번엔 길영환 부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호반체육관에 배구장 설치돼 있잖아요. 이거 제가 예전에 들었던 민원인데 이 호반체육관에 배구코트를 설치할 수 있는 자리가 이번에 이제 공사가 됐어요. 그래서 코트를 2개 설치할 수 있게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이 민원 들어왔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춘천에서 배구코트가 없어서 이 코트를 클럽이나 타 지자체에서 빌려온다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배구코트가 없다는 게, 춘천에?

○이선영 위원 아니요. 그때 현장에 나오셔서 확인하신 게 배구코트를 구입하신 게 바닥공사를 해 주셨어요. 코트를 구입하신 게 아니고 바닥공사를 원래 호반체육관에 배구코트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번에 코트를 민원을 받아서 배구코트를 구입해 주시기로 해서 현장을 방문하셨다가 협회랑 다같이 얘기했는데 코트 구입보다 코트 바닥공사를 하는 게 더 시급하다 해서 그걸로 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바닥공사를 이번에 하신 것 왜냐하면, 바닥공사랑 코트 구입이랑 금액대가 비슷했거든요. 바닥공사가 420 견적이요. 코트는 450이 나왔어요. 그래서 바닥공사를 먼저 하고 코트 구입은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로 한 거예요. 이게 왜 두 가지 코트 설치하는 게 시급했냐면 이번에 10월에 시장배 배구경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개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바꿔서 전용을 하신 건데 저는 사실 이 민원 들을 때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춘천에서 수부도시잖아요. 춘천에서 배구코트가 없어서 클럽에서 맨날 빌려왔다는 것은 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아까도 계속 이 경계선을 모르겠다. 체육과와 도시공사의 경계선을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시는데 어쨌든 시설관리는 저희 도시공사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기물이 다 구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미리 좀 다……. 어느 적재적소에 뭐가 필요하다는 것 다 인지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구코트가 없었다는 것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봄내체육관, 송암체육관, 호반체육관에서 저희 춘천시에 체육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종목별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수부도시 춘천에서는 많이 창피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 다 챙겨놓고 해서 2026년도에 무슨 강원도민체전을 준비하셔야지. 이런 것도 하나하나 구비 안 돼 있는데 무조건 강원도민체전 먼저 시도하셨다가 되면 그제서야 또 각 체육 종목별로 준비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체육관별로 하나하나 살펴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체육부는 이걸 세세하게 모르시니까 도시공사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 알려주셔서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1분 감사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홍영 사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는 다른 위원님이 간단하게 지적한 것처럼 대행사업 부분은 어차피 시 책임도 상당히 커요. 돈을 안 주는데 할 수가 있나. 그럼 돈 달랐을 때 안 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시의원들한테 이르면 돼. “그것 왜 안 주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인데 저는 항상 도시공사는 개발사업이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 도시공사는 그냥 관리공단에 불과하게 다시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홍영 사장님께서 또 몇 년을 어떻게 계실지 모르겠지만 오시는 사장님들은 개발사업에 몰두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이런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결산서 한번 다 보셨죠, 2024년도?

○김운기 위원 대충 보셨어요? 그래도 굵직굵직한 것 손익계산서 보셨겠죠. 숫자 갖고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간단하게 봤어요. 이걸 보면서도 자료가 온전치 않으니까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부채 비율 말씀하셨지만 그건 그닥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우리 개발사업을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게 대행사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총이익이 3억밖에 안 나요. 3억밖에 안 나요. 그런 와중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하니까 우리가 결손이에요. 얼마가 결손이냐면 3억 9,000이 결손이에요. 작년에는 우리가 2023년도에는 1억 8,700이 결손이었는데 지금은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배숙경 위원님이 인건비 얘기했을 때 퇴직급여 얘기했을 때 얼마가 늘어난다 그러셨죠?

○김운기 위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20억인데 뭐.

○김운기 위원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손익계산서상에 20억이 늘어나 있다고요, 퇴직급여가. 그것은 퇴직금으로 정립을 하는 거예요. 2억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여기 원가를 보면 대행사업 원가를 보면 이게 다 인건비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인건비가 229억인데 어떻게 2억만 퇴직금이 나오겠어요?

○김운기 위원 거기에서 2억이라고?

○김운기 위원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는 게 부채 항목이에요. 그 부채 항목이 여기 퇴직급여 당해에 생긴 게 누적이 돼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 대비 봤을 때 20억이 넘는다고요.

○김운기 위원 확인할 필요 없어요. 20억이에요. 20억이나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여기 매출 원가에서 20억이 만약에 안 늘어났다 하면 여기는 흑자회사인 거예요. 그만큼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중요하고 근데 대행사업에서 하여튼 대행사업에서 원가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익이 나도 3억밖에 안 나고 그 판매비, 일반관리비라는 게 뭐냐면 대행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입이 안 되는 인원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라든가 그런 몇 분들 경영진들 그분들 것만 따로 분리가 되다 보니까 그것까지 합쳐보니까 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력은 우리 사장님 말씀처럼 되게 공감해요, 우리 사장님 되게 잘하고 계셔요, 인력 부분은. 저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마인드도 아주 맞는 말씀이시고 그것은 우리가 줄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원가를 줄일 수 더 이상 줄일 수 없으면 매출을 늘려야 되지 않습니까?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개발사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가라고 해서 다 줄었느냐? 제가 대행사업 원가를 보면 인건비가 한 16억 늘었어요. 제가 이것을 역산해서 임금상승률을 보니까 한 7.6% 나와요. 근데 사장님, 우리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몇 프로였어요? 23에서 24 갔을 때 몇 프로입니까? 우리 경영본부장님 공무원이시잖아요.

○김운기 위원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시의원 이점 몇 프로인 것 같은데요?

○김운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삼점 몇 프로 받았어야 되는데

○김운기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최근에 춘천시민버스 같은 경우 보조금 주고 있잖아요. 거기 같은 경우도 거기는 민간회사이지만 준공영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임금 이번에 노조 분들이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2.6%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감수를 하고 가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그렇게 감축을 하고 가다가 개발사업을 통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어. 그때 상여금을 풀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동안의 노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아니 그냥 원가는 오르면 오르는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임금은 계속 올라가야 돼”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너무 이기적인 거죠. 공무원 임금상승률이 항상 기준인 거예요. 우리는 다 혈세를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저도 과감하게 탈피하고 또 도시공사 노조 분들도 제가 좀 알지만 그분들이 되게 합리적인 분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경영진하고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할 때도 기준을 항상 공무원 임금인상률인 거예요, 우리는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는 대행사업에서만이에요, 전체가 아니라. 대행사업에 보면 결산서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2억이나 올라갔고요. 세금과공과 8억 원가가 상승을 했어요. 복리후생비 5억 상승을 했어요. 이것은 아마 임금이 올라가니까 비슷한 구조로 올라가는 구조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한 게 수선유지교체비가 10억입니다. 이 관련해서 내용 뭔지 아시는 분? 이게 10억이나 올라왔으면 사장님께 경영분석 보고할 때 드려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지급수수료가 매출원가에서도 13억이 올라갔고 그냥 일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도 5억 8,000이나 올라갔어요, 기존보다. 그런데 지급수수료 내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9억이 올라간 거예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이 우리 대표님께서 아니 사장님께서 인지를 해 주셔가지고 2025년도 벌써 끝났잖아요. 결산 하면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만약에 사장님께서 인지를 하셨다 그러면 저한테 바로 확답이 나왔을 거고 “그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이렇게 돼서 특이 사항이 있었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감소가 될 거고 또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없애겠습니다.” 이런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25년 벌써 끝났잖아요. 그럼 내년에 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결산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우리 경영본부장님이 그 지시에 의해서 사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사장님이 어떻게 다 해가지고 합니까? 근데 의사결정을 사장님이 하시는 거고 디테일한 자료나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분들이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회사 생활할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이거는 사장님한테 이게 왜 몰랐냐?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금액을 다 합쳐버리면 30억이 넘어요. 물론, 여기 금액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금액이 한 80%, 90%는 될 거라고 봐요. 그렇다 하더라도 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줄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줄이고 인건비가 좀 올라가면 오히려 더 낫죠. 그러면 전체적인 금액이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이만큼만 나올 리는 없어요. 작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영업 외까지 합쳐가지고 이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자도 아까 공사 안 하고 나온 금액 있죠? 그것 예금해놨죠?

○김운기 위원 그 이자 우리 도시공사에 갔나요?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사에서 받고 있죠?

○김운기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자 수익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 개발사업을 시작했는데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는 하여튼 착공을 했잖아요. 준공을 2026년 6월에 한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사장님이 생각했을 때 여기 개발사업 수익이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수익. 매출 빼기 매출원가한 수익.

○김운기 위원 우리가 수익률이…….

○김운기 위원 9억이라잖아요. 만약에 3억이면 우리가 총공사비가 175억인데 그러니까 2%밖에 안 돼요.

○김운기 위원 8%면 13억 돼야 하는데?

○김운기 위원 이런 것 많이 달라 그러세요.

○김운기 위원 아니 이제는 우리 직원분들이 시에다 얘기하겠어요.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도에다 얘기하겠어요. 사장님이 얘기를 하셔야지.

○김운기 위원 회의 중요하지 않아요.

○김운기 위원 지사님 보고 많이 달라 그러세요.

○김운기 위원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직원들도 일한 만큼 챙겨주고 싶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요? 그다음에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김운기 위원 7억, 7억, 7억.

○김운기 위원 아니 근데 금액이 참……. 리스크가 큰데도 7억?

○김운기 위원 그래요?

○김운기 위원 그래서 결론은 관에서 우리가 하는 계약보다는 도시공사 자체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게 그럼 우리가 원가나 이런 것을 줄이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대장동 한번 터뜨리시죠. 그러면 시에 아마 엄청난 세수가 들어올 것 같고 그것 뭐 도시공사가 다 가져갈 수 있겠어요?

○김운기 위원 그럴 수도 없죠. 그러면 시장님도 좋고 우리 사장님도 좋고 직원분들도 좋고 계약할 사업 그때부터 개발사업본부가 그냥 확 커질 수가 있겠죠. 뒤에 부장님 한 분만 계속 눈만 깔고 있는데 계속 제가 쳐다봐도 쳐다도 안 보세요.

○김운기 위원 그리고 방송 듣는 직원들도 힘이 나겠죠. 원가 부분이나 개발사업 수익을 위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힘써주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집들 제출해 주신 것들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공사, 용역, 물품 내역들 중에 자료집 80페이집니다. 경영효율화 주차통합프로그램 관급자재(통합스토리지)에 2,400만 원, 가상화운영서버에 또 4,000만 원 이렇게 내역이 있는데요. 스토리지도 저장공간이고 서버도 보통 저장공간 함께 운영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2개 구입의 차이가 뭐죠? 경영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권희영 위원 가상화운영서버라는 거랑 스토리지랑 같은 성능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 차이가 있나요? 두 가지 구매를 지금 따로따로 하셨거든요.

○권희영 위원 기능이 다른가요?

○권희영 위원 다르게 발주하셔서 구매하셨단 얘기고요. 그 밑에 경영효율화 그룹웨어 고도화 추진 관련도 서버가 있어요, 구매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버가 있을 텐데 다시 새롭게 이걸 구매했다 그러면 용량이 모자라서 추가로 한 건지 아니면 경영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쓰던 것을 다 폐지하고 새로운 서버로 이전하는 건지 어떻게 할 계획이죠?

○권희영 위원 그럼 기존에는 우리가 주차장 자동화하기 전이어서 이런 구입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운영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권희영 위원 기존에 운영하던 게 없던 부분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76페이지에 앞서 이선영 위원님도 여기 부분에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좀 궁금한 점과 얘기가 있는데 송암스포츠타운의 사용료 환불에서요. 자료집 76페이지 사용료 환불 부분이 있어요. 송암스포츠 부장님께 질의드릴까요? 종목별로 보면 테니스장 환불 건수가 많아요, 다른 종목보다 보면. 그리고 다른 시설들과는 비교할 건 아닌데 같은 스포츠 종목들 중에서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예약하고 그 시간에 환불을 하게 되면 10%의 수수료는 떼고 지금 취소 환불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규정대로, 그렇게 되면 그 시간에 여기가 원하는 분들 많다고 들었어요. 예약하기 하늘의 별 따기고 어렵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약했다가 바로 전날 취소하면 환불 수수료만 떼고 그러시면 그 시간에 예약을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다른 종목보다 테니스장이 취소 건수가 많은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전날 예약해놨던 것 바로 취소하시고 이러면 다른 분들이 예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어떤 개선점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나아지게 취소 일방적으로 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기회, 이익을 보존받을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떤 의향이 있으신가요?

○권희영 위원 시기별로라도 그러면, 차별되게 사용 갑자기 취소하거나 이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약해서 쓰지 못하게 공실이 되는 경우는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97페이지고요.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7페이지에 우두동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관심 갖고 질의해 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저는 지금 자료가 여기 도시공사에 있는 것을 처음 봤어요. 제가 도시계획과에만 의뢰해서 우두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더니 대외비라고 안 주시더라고요. “어디서 보지?” 이랬는데 여기 딱 올라와 있어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기행위는 올해 처음 제가 행감이라서 자료를 처음 올해 보다 보니까 있어서요. 향후계획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시간대별로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이런 것을 알았는데 지금 문제는 향후계획에 12월에 실시협약 체결하고 개발계획 수립 2026년 1월에 이렇게 써있는데 지금 언론에 발표에 따르면 타당성심사인가? 검토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미흡으로 발표가 났다고 언론에서 듣고 저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그럼 어떻게 진행될 건지랑 그러면 이게 미흡이면 진행이 안 되니까 우리가 3번 향후계획 세운 것에서는 다 차질을 빚게 되잖아요. 어떻게 변경될 건지나 또 도개발공사와 도시공사 간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시기와 있잖아요. 추진절차에 대해서도 뭐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오고 간 게 있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권희영 위원 그 전에 제출하셨으니까…….

○권희영 위원 협의가 되고 있나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보완 작업을 하셔야 된다 해서 다시 신청한다는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도 뭔가 자료 제출하고 보완 작업을 같이 하나요? 그런 건 없어요?

○권희영 위원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시가 어떻게 더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통과되고 이런 걸 할 건 없네요?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권희영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미흡이 나온 지는 아세요?

○권희영 위원 얘기가 받은 게 없나요?

○권희영 위원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되게 답답하고 궁금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지금 많이 실망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추진이 됐으면 하고 최대한 도와 협력하셔서요.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제공 좀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서요.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홍영 사장님께서 수익사업 관련해가지고 이행 실적으로 신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협업 노력을 하겠다. 신규사업을 하시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우리 도시공사에는 전문가들이 지금 인력구조가 돼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하남시의 사례를 좀 보면 여기가 아파트를 직접 시행했죠. 도시공사가 시행을 하고 해서 사업 수익을 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외에 공공시설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을 창출했는데 하남시에 보면 인력구조를 보면 말입니다. 자체 기획, 설계, 시행, 이런 역량을 두루 갖춘 그런 종합개발기관으로서의 인력구조를 갖추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단 말이죠. 저는 우리 도시공사도 제가 말씀드린 기획, 설계, 시행 이게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저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신규 개발 아까 역세권 개발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 하려면 역세권 거기에 아파트도 신설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다 우리가 설계 시행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있어야 착오 없이 사업을 수행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전문 인력들의 시스템을 잘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역세권 개발사업이든 우두동 개발사업이든 여기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충분히 이해되시죠?

○권주상 위원 근데 파크골프 관리부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파크골프. 부장님, 지금 춘천에 파크골프 동호인이 한 만 명 정도 되십니다. 되시고, 그분들이 파크골프장 이용하면서 불편사항이 여러 번 저한테 접수된 내용이 뭐냐면 서면 소양강 파크골프장 보수하느라 한 3개월 쉬었고 그런데, 요즘은 잘 활용이 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폭염 때문에 이용시간이 낮에는 현저히 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침 새벽부터 이용자들이 볶아대고, 저녁에도 밤늦도록 볶아대는데 이분들 얘기가 아니 우리 춘천시에 파크골프 회원이 만 명이나 돼서 서면에 있는 파크골프장, 소양강 파크골프장 두 군데도 부족해서 오밤중 새벽 4시부터 와서 쳐대는데 서울 외지에 있는 분들까지 여기 와서 이용을 하니까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이용시간에 쫓겨서 불편하다. 이거에 대한 것은 얘기 들어봤더니 서울에 오신 분들은 일회성으로 한 번 들어오시면 얼마 받으세요?

○권주상 위원 8,000원이요? 1회 들어와서 한 번 놀면요?

○권주상 위원 8,000원 이게 좀 이해가 되네. 우리 춘천시민들은 한 달에 만 원씩 받으시잖아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춘천시민들이 어떤 불평을 하느냐 하면 도시공사가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서울이나 외부에서 오신 이용자분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춘천시민들이 무지하게 불편하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 문제는 파크골프장이 부스가 적어서 그렇죠. 지금 신북에 파크골프장 다 조성 완료됐습니다. 신북파크골프장을 이름을 샘밭파크골프장으로 명명합니다. 샘밭파크골프장은 이제 공사가 완료됐는데 내년 봄에 잔디가 완전히 뿌리를 박으려면 내년 9월, 8월? 이때쯤에나 가야 개장이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도 춘천시 파크골프협회 회원이 만여 명 되시는 분들이 비 오면 이용 못 하고 그래서 아무튼 외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불평불만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내부에서 파크골프협회랑 춘천시체육회하고 또 우리 시에 체육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문제는 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럼 경영본부장님 이런 문제는 춘천시 체육과, 파크골프협회 이런 데하고 협의하시고 중재하셔서 춘천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대안을 강구하시면 좋겠다.

○권주상 위원 지금 방법이 없죠?

○권주상 위원 저도 본 위원이 보기에도 외지인들이 춘천에 오시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그래도 서울 사람이 춘천에 오면 반기고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러면 문제는 경영본부장님께서 춘천시장님한테 “우리 춘천시 내 파크골프장을 서너 개 더 좀, 크게 36홀짜리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결방안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지촌리 거기는 36홀짜리 두 군데를 신설을 해서 사북면은 새로운 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는 게 그건 잘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아주 희망찬 말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요.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그래도 도시공사는 비대면을 잘 안 하시네요, 그래도? 각종 위원회.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하셨을 때는 다 비대면이던데 도시공사 국장님 딱 되시니까 도시공사 가서 딱 대면으로 다 하시네요, 어떻게?

○위원장 박제철 맞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려 하냐면 각종 위원회가 인사위원회도 있고 산업안전보건위도 있는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도시공사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제로예요. 양성평등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거기 보면 보세요. 여성 비율이 제로, 20%, 31%, 16.7% 이래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으로서 이렇게 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서면이 아니라 대면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같이 논의하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근데 우리 도시공사는 내부 규정에 각종 위원회 관련된 규정이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다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근데 왜 이렇게 양성평등이나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작년 7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5,100만 원 줘서 도시공사 중장기 종합 발전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작년에. 사실 그런 자료가 좀 나왔으면 우리 기행위도 좀 줬으면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나 남숙희 위원님들이 도시공사가 뭔가 이렇게 혁신적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 도시공사가 이런 중장기 종합 발전 계획에 따라서 뭔가 혁신적인 거라는 걸 느끼겠는데 이런 거 왜 감추세요? 주시지.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이건 나중에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 주세요, 위원님들.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고요. 11페이지 보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한 6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도시공사 우리가 지적 사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아마 이게. 당초예산 편성 시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편성을 해라. 그래서 아마 지방공기업도 그렇고 출자출연기관도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산출 기준을 정확히 명세표처럼 우리 일반회계처럼 정확히 안 해오면 예상하기 힘들다고 분명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런 불용액이 산출 근거라든지 그냥 점진적으로 해왔던 대로 계속 세워버리면 있잖아요. 불용처분이 돼요. 불용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처럼 예산 세웠지만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추경 때 반납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 도시공사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보통 이게 4억 4,800만 원, 6억 7,000만 원, 주차 무인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 이걸 예측하시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세워놓고 거의 6억 7,000만 원씩 돈이 남고 근데, 거기 불용 사유 보면 주차 무인화에 따른 인건비 감소. 그럼 우리가 당초예산 세울 때 우리가 내년에는 주차 무인화에 따른 인원수가 얼마나 준다든가 그건 예측 가능하게 세우셔야지 아무리 이게 그래도 이게 4억, 6억씩 불용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그럼요. 그런 것은 뭐…….

○위원장 박제철 세밀하게 하셔야 돼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럼 이번에 예산이 올라오실 때는 산출 근거를 조금 더 세밀하게 명세표 해가지고 잘 좀, 우리 일반회계처럼 만들어 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평생교육원과 춘천도시공사 소관사무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일정에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