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하시어 휴식 시간에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기관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하시고, 증인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정책과나 지원과에다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언론 보니까 벼 깨씨무늬병이라고 기후위기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덥고 비도 계속 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피해 상황이 강원도도 심각한 것 같아요. 춘천 깨씨무늬병 관련해가지고 피해 상황이나 관련 대책 그래도 국비나 이런 게 내려오는 부분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된 대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에서 담당하시나요?

○윤민섭 위원 재해대책비나 이런 거는 또 마련 저희가 별도로……. 국비도 내려오나요, 이거 대책 관련해가지고?

○윤민섭 위원 그럼 매칭해서 줘야 돼요, 저희도?

○윤민섭 위원 그럼 50%면 그게 다 시비예요?

○윤민섭 위원 저희가 그거 매칭해서 주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부족은 없나요? 혹시요?

○윤민섭 위원 다른 병해충 문제는 없어요?

○윤민섭 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비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와가지고, 쓸데없는 비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병해충이 너무 걱정이 많이 됐는데 어쨌든 실태 파악 잘 하고, 그리고 이게 한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저보다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올해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내년도도 이런 병해충 문제, 기후위기로 인한 이런 여러 병해충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을 꼼꼼하게 세워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푸드테크산업과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계셨을 때 아닌 사업들이기도 한데……. 아니, 그건 모르겠네요. 닭갈비 기내식 마지막으로 점검은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용두사미다 이런 기사도 나오긴 했는데 작년에 아시겠지만 행감에서도 많이 질의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도 작년 막국수축제에서도 인사말인가 행사 큰 데서 닭갈비 대한항공에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셨는데 그 뒤로 사실 언론 홍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닭갈비기내식 치면 춘천닭갈비 기내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거의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당시에는 어쨌든 춘천닭갈비를 활용해서 레시피 개발 이런 거 됐는데 아시겠지만 특허권 문제나 이런 문제들 사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쯤 이거 마무리가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간만하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윤민섭 위원 거기 4개인데 명칭이 춘천닭갈비로 들어가요?

○윤민섭 위원 춘천닭갈비는 따로 있고 그냥 닭갈비도 있고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명칭이?

○윤민섭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띄워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자료화면 띄움)

제가 못 찾은 거일 수 있어요, 안 나오다 보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저거밖에 안 나와요. 보면 이건 간장닭갈비 정식인데, 춘천산 닭갈비나 이런 게 들어가진 못하는 것 같아요. 레시피 개발이나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얼마 전에 방송이나 언론에 나왔었을 때 춘천이라는 이름이 메리트가 있고 저희 입장에서는 “춘천” 한 글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이 어렵게 된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었던 부분들은 알고 계실것 같은데, 춘천닭갈비라고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 많이 찾아봐도 저런 사진이나 이런 건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어느 노선에 들어가고 있는지, 명칭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이 되셨나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일단 받으셔가지고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있고 안타까운 점은 많아요. 그걸 말씀드리긴 다 아실 거니까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들어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 제공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사진에 올리고 요즘에 유투버들도 많이 연계하고 활동하지 않습니까. 유투버들이 기내식을 먹는 것들 그런 홍보도 같이 해주셨으면 해요. 굉장히 크게 기대치를 갖고 시작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끈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주문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막국수는 안 되나요? 그때 막국수도 잠깐 얘기했었어요. 그건 어렵나요? 닭갈비도 어려운데 막국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당장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간단히 산림과장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시간 별로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 감정리의 임야 있잖아요. 작년에 트레킹코스나 이런 거 활용한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대책이나 마련돼 있는지…….

○윤민섭 위원 이거 용역한 적 없어요? 여러 번 했죠? 여러 번이 아니라…….

○윤민섭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매번 단골 손님이라서 매번 얘기하는 것도 낯 부끄럽기도 한데, 그럼에도 어떡하겠습니까? 93억이나 들여가지고 산 땅인데 활용을 시민들의 혈세로 산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 방안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의회 입장에서 주문 안 드릴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추후에 또 제가 오금 더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푸드테크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63페이지고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확인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동 2571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오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현황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해주신 것과 같이 화동 2571이 오픈해서 그러는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요. 항상 상시 운영되고 있는 라토피아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거기 상시 운영되고 있어요?

○박남수 위원 상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박남수 위원 화동 2571 근처에 가면 어둡고 그래요. 지금 6개동 있고 막 그렇다 그러셨는데 이게 영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라는 제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 또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변 시설에 걸을 수 있지 산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지 라토피아에서 지금 상시 운영된다 그러면 홍보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드셔보셨다는 분들도 있고 저도 한 번 가서 먹어봤는데, 아이디어는 좋습니다. 지역농산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좋은데, 이거 다 대부분 외진 데라고 할까요? 외진 데는 아닌데 이상하게 어두워서 오픈한 것 같은데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지 아닌지 저한테 확인 좀 해달라고 연락을 주신 시민분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박남수 위원 청년들 얘기해주셨고 스튜디오 공간도 있고 내일부터 또 행사도 하죠, 화동 2571에서?

○박남수 위원 화동장터라고 해가지고 저도 어디서 행사를 하는 걸로 알았는데요. 적극적인 홍보랑 거기가 영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시민들이 그래야 밤에 많이 찾지 일단 어둡고 그러면 시민분들이 여기……. 다른 영업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어둡고 이러면 영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시민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홍보와 같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닭갈비 홍보에 대해서는 윤민섭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저희가 춘천막국수체험박물관에 대해서 거기가 경영난으로 노후된 건축물이고 그런데 이것 좀 체험이라든가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잘 방안을 연구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나 방문하는 수가 늘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신지 확인차 질의를 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춘천시티투어 연계해가지고 더 늘리셔가지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방문객 수가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이게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위원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여기가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주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예산도 증액해가지고 운영비로 하게끔 저희 위원님들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화동 2571이랑 지금 방문객 수랑 운영 현황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춘천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라고 만들어줬는데 이게 증가하고 이래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도 있지만 다 같이 여기 계신 여러 가지 농업정책과라든지 농업지원과라든지 국장님, 소장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지역의 먹거리로 해가지고 농산물이든 산림이든 나물이든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같이 연구하신다 그러면 뭔가 뚜렷한 시민들이 이런 것도 있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해놓고 안 되면 실적이 바로 나올 수 없겠지만 실적이 나와줘야지 저희들도 통과시켜줬더니 춘천시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시민들 위해서 운영을 잘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나중에 예산이나 이럴 때 너무 방문객 증가로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이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들 춘천시를 위해서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동 2571 민간위탁 체결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신데 2025년도 3월에 계약 체결했는데 2025년 6월에 계약변경이 됐어요. 변경 사유는 어떤 건지 구체적을 말씀해 주시고요.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했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보건 위원 사유가 단순하게 행정 절차상 그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추가해가지고 영업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한 거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김보건 위원 근데 여기 보면 참여회사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운영 방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완전 계약서상 참여사 사무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계약 내용의 변경이라고 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최초의 춘천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줄 때는 참여사가 YNC&S(와이엔컬쳐스페이스)랑 유잠스튜디오랑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해가지고 딱 명시를 해가지고 동의를 해줬던 내용인데 그 위에 자체 내 검토를 통해서 했겠지만 그런 계약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계약 변경이 됐을 때는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1조에 위탁계약 체결 등에서 보면 4항에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변경됐을 때는 변경된 사유를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동의를 안 받고 참여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좀…….

○김보건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의 구성이나 이런 사업범위나 그런것들에 대한 예산 지출이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변경된 전후 비교해가지고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회사가 제가 봤을 때는 최초에 우리한테 냈을 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참여사로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사업계획서상 크리에이티브칠 국민대학교 이 분이 교수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독립법인이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럼 제가 봤을 때 이 참여사를 선정할 때 인위적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공개 모집을 해서 한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을 계약할 때 어찌 됐든 모집 공고를 내거나 해야 되는데 굳이 여기를 딱 컨택해서 한 이유는 뭐죠?

○김보건 위원 참여사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이게.

○김보건 위원 주관사가 변경이 안 되고 이런 참여사가 변경이 되는 건 변경 사유가 아닌가요? 그냥 참여사는 하면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법률 검토를요?

○김보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보면 크리에이티브칠은 2024년도 11월에 설립된 1인 기업에요. 법인 등기부상에 보면 변경을 한 게 계약 이후에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계약할 당시에는 그런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1인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등기부 떼어 보면 7월에 내용들이 다 추가됐어요, 7월 4일. 아니, 7월 1일 추가를 하고 7월 4일에 등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계획 변경한 건 며칠이에요? 6월이잖아요. 계약하기 전에 그런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이 회사가. 이 회사는 내가 봤을 때 영상이나 이런 제작, 배급업하고 애니메이션 이런 관리 제작, 공연, 전시, 컨소시엄, 행사 대행, 소프트 개발 이런 것만 있다가 여기에 변경 등기한 게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7월 1일자로 추가로 해서 등기가 7월 4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6월에 계약했으면 이런 전제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 회사를 계약해놓고서 너네 등기 바꿔 이렇게 된 거아닌가요? 뭐가 필요해서……. 과장님이 전에 말씀했던 게 그런 음식점을 판매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참여사로 포함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계약할 때는 없었어요. 계약 이후에 등기가 됐어요. 이거 상당한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뭘 확인하실 거죠?

○김보건 위원 확인해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등기가 그 이후에 변경됐는데.

○김보건 위원 이건 애초에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의회에서 동의를 해준 이유가 거기에 대한 운영이 상당한 위탁사를 찾지 못해서 되게 힘들어하다가 어찌 됐든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취지에서 위탁을 해줬는데 거기에 당연히 이런 지역먹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많이 힘을 실어줬던 게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했는데 거기에 지주회사는 참여사를 또 하나 넣었는데 참여사도 그런 역량이 안 되는 회사가 인위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 이 운영하기 위해서 억지로 맞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그럼 어떤 사업에서 비중을 차지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봤을 때. 이 회사가 들어오기를 위해서 맨 처음 계약할 때는 의회 동의받을 때는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름으로 받아놓고 나중에 이거를 변경해서 진행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혹도 들어요, 저는 상당히.

○김보건 위원 지금 주관사부터 참여사들에 대한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애초에 계획하고 만드셨을 때 그런 것들 자료 주시고요. 얘기한대로 등기 나중에 냈던 부분들도 상당한 문제가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그런 자격조건이 안 되는 걸 계약해서 운영했던 거잖아요, 맨 처음에. 계약을 그렇게 체결한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확인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주세요. 저희 확인해야 하니깐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36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연 해가지고 우리가 영농 부산물로 인해서 산불 이걸 소각을 못 하게 돼 있으니까 태우다가 산불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2차 환경오염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이거 시행을 했었고 작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시행을 못 하고 시범사만 했다가 올해 본격적으로 한 것 맞죠, 과장님?

○김용갑 위원 그런데 올해 봄철에 조금 했었고 그 예산을 작년 걸 썼나요? 올해 걸로 썼나요?

○김용갑 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TV방송 나오는 거 보니까 12월까지만 해서 종료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올 연말까지 정산해야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인원 수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이게 충분히 시작이 됐는데 11월부터 시작한다 그라면 한 달 반 정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소각이 가능해요?

○김용갑 위원 그럼 산림과도 산림감시위원들과 같이 협약해서 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럼 정책과하고 산림과에서 따로따로 하는 걸로?

○김용갑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산림감시원들이 별도로 구성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도 산에 올라가서 감시하는 분들도 있고 차량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산림감시원이 우리 시에서는 몇 명을 뽑습니까?

○김용갑 위원 몇 명 정도 인원 모집을 하죠?

○김용갑 위원 맞아요. 인원이 많아요. 물론 그 정도 있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용을 같이 해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라는 부분에서 물론 예산 중에서는 분명히 사용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투입돼서 우리 부산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되면 좋겠다. 홍천군에서는 이런 부분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거든요. 정책과하고 환경과하고 그다음 소방 겨울에 감시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약해서 운영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협약을 해서 물론 운영의 묘도 살려야 되겠지만 운영비쪽에서, 그렇지만 최대한 효과적으로 살리고 우리 부산물 지금 현재 연세 드신 분이나 저소득자 아니면 조금 어느 정도 되면 일반인 일반인 전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산림지역에서 100미터 정도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예, 목적이.

○김용갑 위원 그럼 100미터 이후에 있는 그분들은 그걸 어디다 또 버려요? 버릴 데가 없잖아. 소각하지 말라 그러고 벌금 매기고. 이게 밭둑에 놓다 보면 농촌 지역 가다 보면 밭둑에 토마토 덤불이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아주 산더미 같이 쌓인 데도 많고 농촌 지역 가도 밭 둔덕에다 쌓아놓고 이런 데도 있어요. 이걸 100미터 물론 이내가 산불에 가장취약 지역이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이분들도 어디다 놓을 데 없고 도저히 처리할 수 없으면 불을 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기계 빌려다가 노인네가 그거 차에 실을 데도 없고 그걸 혼자서 내릴 수 없고 혼자서 전기를 끌고올 수도 없는 발전기를 가져올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같이 협업해서 모든 처리를 해야만 우리 농산물 부산물에 의한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산불 방지가 되고 그다음 비료 형식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시범 단계지만 우리도 이걸 실질적으로 정말 농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100미터 이내도 하고 있지만 차츰차츰 모든 농민들이 부산물을 처리해서 절대 소각을 못 하게끔 이런 거를 소각 못 하게 막기 위해서 이걸 처리해야 하는 거지. 이거를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이 없어서 이 나머지를 못 하게 됐다면 이분들도 소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환경오염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철저히 모든 계획을 세워서 우리 정책들을 예산이 같은 범위 내에서도 산림위원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보는 것도 좋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미처 못할 수 있고 예산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겨울에 많이 나가 보는데 이런 부분을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한정적인 1억 가지고는 도저히 나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처리할 수 있게끔 협업을 해서 예산에서 우리가 최대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 시도 발전적인 모범을 보이면 어떨까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게 시행이 얼마 안 됐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2년차 접어들고 있어요. 2년차에 그래도 정책 과정이 많이 진행됐고 진행됨으로써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러면 우리 부산물에 의한 2차 오염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농민들이 처리할 수 없는 방법 때문에 불을 때다가 산불을 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걸 비료로 밭에다 뿌려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농민들이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속해서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새농촌 지원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1개 지역이 지정 취소가 되고 나머지 지역은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등급별로 운영상의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올해 지정 취소 지역은 어떤 사유로 지정 취소가 되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럼 마을에서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정 취소가 되면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기간 동안 운영할 사항이 도저히 못 된다 그러면 그 기준은 혹시 있나요?

○지승민 위원 매년 사업 지원 신청을 하지만 연례반복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승민 위원 지난번에 제게 주신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A, B, C 등급 외 지역이 4지역이 있고 또 이 뒤 미흡한 지역도 굉장히 꽤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체험마을이 있고 저희 새농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생활여건 기반사업에 필요한 새농촌사업이 있는가 하면 이 농촌체험마을은 어떤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으로 인해서 소득도 발생하고 우리 관광 활성화도 시키고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이 지역이 왜 이거를 운영하지 못했는가 이거에 대해선 주민들과는 충분한 간담회는 이뤄졌던 건가요?

○지승민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요. 방문객은 얼마 안 되는데 그 지역은 매출도 반대로 많이 있는가 하면 방문객이 많이 이뤄진 지역은 매출액이 없어요. 그걸 논하자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가 더 잘 되는 지역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진짜 잘 되는 지역은 어떤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주민들의 이런 공동체 역할도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안 되는 지역은 우리가 왜 안 되는지를 파악해서 주민들하고 자꾸 소통도 해서 이 부분을 보안하고 개선할 점을 우리가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안 되는 지역은 또 이렇게 취소가 됐으면 다른 사업을 권유도 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승민 위원 농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67쪽에 보면 새농촌지원사업에 저희가 도약마을의 지원이 있고 선도마을의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 뒤의 선도마을에 보면 우리 마을버스를 구입해 준 지역이 있어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에서 이런 지원이 물론 평가는 또 하겠지만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차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선도마을의 버스 지원한 기준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승민 위원 그 기준이 뭐냐고……. 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해준 그 기준이 뭐냐고 그걸 제가…….

○지승민 위원 그럼 이 사업을 누구나 내면 다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 자격 기준을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과장님.

○지승민 위원 그럼 과장님 특별한 기준은 없고 마을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지승민 위원 물론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홍순갑 소장님께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지원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질에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댐주변지원사업 5개 면 지역이 있죠. 1개 읍에 4개 면 지역 해서 5개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죠. 지원사업이 1개가 4개 면 지역에 총 5개 지역에 고루 분산돼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승민 위원 여기에는 벽지지원사업도 있고 어떤 주민지원사업도 있고 복지사업도 있고 우리 농어촌에 필요한 농기계 구입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과장님 그거를…….

○지승민 위원 지원은 어디서 하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이게 농민에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옆에서 많이 이런 사업을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그러면 이게 농민만의, 현장에 있는 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함께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그 답변은 죄송하지만 정회 시간에 듣고요. 기후에너지과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업이 우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여기에 대해서 지원은 다른 데서 하지만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같이 옆에서 서포트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댐주변지원사업이 고루 분포가 되어서 지원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그렇지 않고 한 군데 지금 거의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같이 협조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이건 요청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우리 농업정책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신경을 쓰지만 모두가 농업발전 그리고 농업의 소득 증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더 폭넓게 농촌도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같이 아울러서 우리 농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발전되는 농촌 환경에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42쪽에 2024년 회계연도 과목별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민간위탁으로 사업 하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요. 지금 사업을 보면 사업예산액이 6,500인데 4,200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이 불용 사유가 사업 수요가 적고 또 홍보 부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홍보를 왜 못 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금 11만 7,000원이에요? 17만 원을 저기 해서?

○이희자 위원 11만 7,000원을 저희가 다 부담해주는 건지 아니면 자비가 없어요?

○이희자 위원 그럼 대상포진에 지금 2,300만 원이 소요가 된 거죠?

○이희자 위원 당초예산 제가 자료 요구를 못해서 당초예산 책을 갖고 왔는데, 이 여성 농업인 예방접종 이 당초예산이 지금 2024년도에는 6,500이었는데 지금 당초예산에는 450만 원이에요. 거의 10분의 1이 줄었죠. 근데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작년에는 대상포진만이었지만 지금은 대상포진, 폐렴, 파상풍 이렇게 세 가지 예방접종을 하는데 지금 450이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1차 추경, 2차 추경이 지났잖아요. 1차, 2차에 예산이 얼마가 더 확보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얼마요? 2,000?

○이희자 위원 과장님 아까 답변에는 대상포진을 맞은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 남았다 그랬는데 지금 답변에는…….

○이희자 위원 저는 작년에 가장 예산 많이 남은 부분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홍보를 많이 하셨어야죠. 다른 사업들 보면 이장회의나 면 단위나 동 회의 때 홍보를 많이 하거든요, 새로운 사업이 오면. 그럼 여성농업인들 대상포진도 맞아야 하고요. 보면 폐렴도 있고 파상풍 있잖아요. 파상풍 맞아야 해요. 왜냐하면 기계를 다루면서 많이 찔리고 이러는 부분이 있어서 파상풍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올해 파상풍 처음이잖아요, 폐렴이랑. 작년에는 대상포진만 했으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예산이 남아서 페널티 먹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 예산을 어떻게든 써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돈을 남기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올해 4,500만 원 지금 확보됐다고 그랬잖아요, 추경에. 그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건강하게 농업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53쪽에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수의계약 대상물품에 직접 생산 및 용역에 직접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그 적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할 근거 서류를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직접 생산 증명서가 없는 업체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 해당하지 않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거 2024년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예요. 나와 있는 자료예요. 농업정책과에서 산불진화복 이거 구입하셨어요. 이거 오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희자 위원 과장님 그건 더 문제예요. 계속하던 업체라서 당연히 그 업체를 줬다? 그건 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려면 최소 견적 2개는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견적 받으셨어요? 당연히 줘야 하는 게 아니라…….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게 공정하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예산이 소요된 거예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2,000만 원 이내에 줘야 되는 건도 있고 5,000만 원 내에 줘야하는 건도 있고 9,00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그 조건에 맞춰서 줘야지 해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줬다?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희자 위원 사용은 산림과에서 했고 계약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과장님 계약할 때……. 책을 그렇게 안 찾으셔도 되고, 과장님. 계약할 때 잘했어야지 사용하는 부분은 사용만 했을 뿐인데 과장님이 계약하셨을 때 잘 하셨어야지 다음부터는 원래 반복적으로 주는 계약이 아니라 그런 심의에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또 지적받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서류 첨부를 다 조건에 맞는 그런 업체를 해주시고 조건이 다 똑같다 그러면 이왕이면 저희 관내 업체에 해주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희자 위원 농업정책과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서에 속해 있는 모든 부서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농기센터에는 물품 구매를 그렇게 많이 안 하지만 이 수의계약에 똑같은 곳에 2건 이상 준 것이 있으면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살펴봐주시고요. 똑같은 업체 2개 이상의 물품을 수의계약 한 게 있으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목적에 보면 우선 행정의 적합성과 효율성 확보 그다음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 집행기관의 책임성 강화 또한 우리가 정책 대안 제시 등을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물론 더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42쪽이고요. 방금 우리 이희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불용액 관련해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 회계연도 전체 불용액 규모가 5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이상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기타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과목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가장 많이 불용액이 발생됐는데요. 이건 왜 그런지 설명 우선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농업정책과에서는 집행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말씀 이해 했고요. 우리 16번 항목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본 위원은 이게 이월 사유가 여기 나와있듯이 사업기간 부족, 사업내용 변경 그다음에 세부계획 보완에 따른 준공기한 연장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월사유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동일 사항 이후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요. 발생 그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이 사업별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계획 보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용역이 잘 마무리가 된 거죠?

○정재예 위원 향후 불용액을, 우리 농업정책과뿐 아니죠. 최소화하고 예산의 실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현실성 있는 수요 예측과 집행 가능성을 꼼꼼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이 좀 남은 관계로……. 과장님 저한테,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충실하게 신 자료가 있어서 남은 시간 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할 때요.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신 겁니다. 결과 및 부정수급 환수조치 내역을 달라 그랬는데 보니까 2021년, 2023년, 2025년……. 과장님 자료 찾으셨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2023년 같은 경우는 유난히 209건으로 해서 이 부정수급이 많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또한 이후에 환급 조치가 100% 이뤄졌습니까?

○정재예 위원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과징금?

○정재예 위원 예, 이행강제금요. 우리가 2023년, 2024년도에는 단 1건도 없는 거죠? 자료에는 내용이 없네요?

○정재예 위원 그런데 2025년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발생을 했고. 이건 뭐 뾰족한 방지책이 있나요?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여하튼 이런 불법 농지 전용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위원장님 조금만 주시면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뒷 장을 보시면 우리가 타 시군 우수농업정책 벤치마킹을 추진한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현황을 달라 제가 5년 치를 요청했습니다. 주셨고요. 그러면 2021년부터 2024년 작년까지 우리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시의 이런 접목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올해 2025년도에는 추진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연속성 있게 그렇게 추진하시려면 어쨌든 사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이후에 새롭게 추진되는 벤치마킹 관련한 그런 계획에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한번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9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였는데 체납은 없는 것입니까? 책자를 보시면……. 실적은 217건에 9,300 정도입니다. 체납액은 없는…….

○위원장 유홍규 책자 98쪽입니다. 행감 책자. 세외수입 부과징수 및 체납 현황에 세외수입 실적이 있고 체납이 없으면 밑의 하단에 체납액 없음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는데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전액 징수한 것으로 보면 맞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그걸 확인하고……. 2024년도에 농업정책과에 약 103건에 한 1,749만 5,000원 정도 농업지원과에는 217건에 9,369만 7,000원 약 1억 원 정도 세외수입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체납액 없이 전액 징수함으로서 요즘 경기도 어렵고 부동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하여튼 세외수입 징수에 노력하셨다는 말씀 하여튼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불용액이 많이 있어서 농업정책과 포함해서입니다. 농업정책과, 푸드테크산업과, 전 과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산림과, 축산과 이게 전년도에도 세외수입이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해서 본 위원이 시정 요구를 행감 자료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부과 징수, 철저히 예산 편성할 때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거 소장님 매년 세외수입액에 대해서 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직원분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획이나 이 부분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주문을 드리고요. 128쪽 농업지원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농산물유통과랍니다. 예산 편성 전액 미집행한 사유가 있어요. 이게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지원인데, 이거 사유 좀 과장님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전년도 2024년에는 사례가 없었어요? 그전에는 있었죠, 과거에는? 전반기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전년도에는 없었단 말씀이죠?

○위원장 유홍규 이해가 됐고요. 지원과장님 84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 전액 미집행인데 화훼 현지체험장 조성 이것도 5,000인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여기 내용은 있는데 이게 화훼농가도 춘천에 여러 농가가 있지만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가 안 됐는지 전체가 불용됐어요. 이 사유 좀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어쨌든 체험장 조성은 했는데 자금을 지원 못 받은 사례네요?

○위원장 유홍규 많이 안타깝네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사전에 충분히 안내나, 농가들이 개인 사정은 밝힐 수……. 그런 사정이 있었다니까 이해는 가는데 사유 때문에 질의드렸던 거고요. 과장님 오늘 푸드테크 과장님이 답변을 많이 주시는데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책자 136쪽 막국수체험박물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자료를 받아서 본 위원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시정 요구도 했던 부분인데 2023년도, 2024년도 과거에 점점 늘어났었어요. 근데 2024년도 작년 5월까지 해서 주신 자료를 보면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에 답변주셨지만 8월까지 보면 좀 감소했습니다, 2,300명 정도. 사유가 있습니까? 시티투어나 이런 부분도 더 확대해서 운영도 하고 하는데 아까 답변을 주셨지만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막국수가 계절을 타는 건 아니지만 여름철에 보통 식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6, 7, 8월 경만 보더라도 줄었어요. 한 1,600명 이상 1,700. 하여튼 금년도가 그렇게 경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소상공인분들도 다 어렵다고 하세요. 행감에 지적했듯이 홍보 부분을 다각도로 하셔서 과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막국수체험박물관에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돼서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 시티투어나 농촌체험마을 여기 연계해서 우리 시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홍보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차질없이 추진해서 목적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어떤 사진이냐면 봄에 산나물축제 사진이에요. 예전에 춘천에서 2019년도에 하다가 저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임업인들을 위한 춘천의 우수 산나물이라든가 임산물을 갖고 축제나 이런 걸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린적이 있는데 산림과장님,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산림조합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이 축제 저도 가봤지만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때 사고 싶었던 걸 못 샀던 기억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러 가짇 임업인들을 위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판로가 많이 없어가지고 걱정을 하셨는데 산림과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나물 같은 게 제철음식이고 이런 데서 관광객들이나 춘천시민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번대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걸 기획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축제를 또 하셔가지고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번주에 또 임산물 축제를 하셔가지고 밤이라든가 잣이라든가 그런 거 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산림과장님으로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시청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공급만 된다면 시청에서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바로 반영시키는 것도 있지만 임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래요.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춘천에서 산나물축제도 하고 또 체험을 통한 것도 하고 임산물 축제도 하니 어느 농작물하고 임산물을 내가 재배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교육이나 컨설팅을 해주는 게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을 해주면 농업인분들이나 임업인분들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임산물이나 산나물이나 농작물을 재배 환경이 되면 판로도 저희 시에서 100%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시에서 이런 부분노력을 더 하겠다고 임업인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홍보를 같이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거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삼천동에 있는 야외 목재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올해 준공이 될 예정인데 아직 준공이 안 됐죠? 거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부분이 옆에 춘천 사이로랑 같이 연결돼 있어요.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이게 차질 없도록 원래 잘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춘천에서 되게 큰 목재를 이용한 공연장이 거의 처음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페이지는 47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중간쯤에 보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영농 창업기반 조성, 육성 지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의 과장님이 보시기에 청년분들이 대표적으로 농업에 성과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된 것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죄송한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큰 틀로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8개 사업하고 드론사업 말씀해 주셨는데 농업도 시대 흐름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적고 사람에 따라 주관적이겠지만 이런 걸 선택과 집중을 잘 하셔가지고 진짜 말로만 청년들을 우리가 위한다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대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하게끔 할 수 있고 또 이 사람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중장년층이 됐을 때도 내가 시에서 이런 걸 지원해줌으로써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푸드테크산업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오셨습니다. 이게 사무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 그냥 거기 운영의 변경이기 때문에 좀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화동 2571의 출연 동의안을 동의해줬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12월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10대 후반기에 동의를 했는데 제가 11대 들어와서 전반기에는 타 상임위에 있다가 여기를 와보니 그때까지 또 수탁자가 결정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겨우겨우 어렵게 수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하다 보니 부족한 예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이런 컨소시엄 업체들을 통해서 운영하겠다고 그래서 어찌 됐든 몇 년간 수탁자를 못 찾은 걸 그래도 말미에 찾아서 진행한다 그래서 그런 수탁자의 운영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 예산을 수입시켜줬던 부분이 있고 승인시켜줬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논의하면서 제가 이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를 2025년도 2월 3일 제가 대표발의 하면서 변경된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간위탁 동의 이후에 1년 이상 수탁기관에 선정사업이 지연될 경우 재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 후 1년 이상 수탁기관 선정 등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게 저희 조례에 담겨있습니다. 타 지자체도 이런 사무의 위탁 조례를 다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영리를 위해서 컨소시엄을 넣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게 되면 참여사라고 그러면 되게 상당 부분 중요한 수탁기관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수탁기관들이 다 동의를 해줘서 참여를 할 수 있겠지만 계약서에 보면 참여자로 포함되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수탁기관 변경사항은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동의를 해줄 때도 수탁기관의 그런 업무 능력 보고 해준 건데 수탁기관 참여하면서 그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이거 보면 주요사항의 법령 보면 위수탁 계약서 제2조4항을 삭제했잖아요. 수탁 재산의 관리 운영. 수탁기간은 화동 2571의 목적에 부합하는 제3자의 청년창업가나 입주기업 등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자가 사용이나 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인데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이걸 넣은 이유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애초에 영업할 생각이 없었다가 영업을 하게 되는 건지 그냥 교육만 하고 인큐베이팅만 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이런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진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수익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사를 하나 받아야겠다. 그럼 거기에있는 기존의 참여사들이 동의만 해주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저희가 애초에 거기 출연 동의안을 해줄 때는 여러 가지 있었어요. 복합문화공간이라지만 청년들의 인큐베이팅도 할 수 있고 그때 한창 술에 대한 지원이 많아서 술연구소를 거기다 만든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술에 관련해가지고 전통주를 창업하고 판매하는 거 그런 거까지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수익을 개인한테 분배해 줄 의지가 있었고 그런 것들 같고 했었는데 지금 참여사들이 바뀌면서 그런 청년들한테 줄 몫을 다 삭제해버리고 운영하는 주체가 이걸 다 운영하겠다 운영하는데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안 되니까 영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참여사로 넣어가지고 같은 수탁기관으로 포함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용이 많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탁자 기관이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여기도 저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그런 변경 내역이 있어요. 그것까지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시길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수탁기관 변경이라고 전 말씀드렸습니다. 수탁기관 변경이잖아요.

○김보건 위원 우리 조례에 수탁기관 선정 및 변경이 돼 있어요, 명시가. 변경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 조례에.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변경이 있는 경우 그거는…….

○김보건 위원 아니, 추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정확하게 명시돼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김근형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참고 쪽수는 맨 마지막이네요. 311쪽 보시면 저희가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개의 식용이나 또 농장이나 도견장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폐쇄 영업 정지 이렇게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춘천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아직 기한은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희 춘천시는 그래도 많이 정리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옆에 쪽수 보면 또 저희가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급 또 포획하는 경우도 있고 이 포획한 길고양이나 반려견이나 시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상반기라는 건 지금 이게 2024년도 시행한 부분이에요? 2025년도 시행한 부분이에요?

○지승민 위원 그럼 2024년도에는 여기에는 안 나와 있어요?

○지승민 위원 내역 다음부터 구체적으로 실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보면 포획 단체에 지금 5개 단체인데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이 90마리고 또 병원도 보니까 5개 병원인데 똑같이 이게 포획된 만큼 그 포획된 총수가 똑같이 각 병원에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아주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포획 450마리, 시술 450마리 그래서 포획 금액을 보니까 한 마리당 5만 원 또 시술 한 마리당 15만 원 이렇게 지금 아주 숫자적으로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똑같이 진행된 부분이 그럼 하반기에도 이만큼 그러면 450마리에 해당되는, 우리 예산을 900마리 세웠더라고요. 당초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상반기에는 이게 정확히 딱 반이 이루어졌고 지금 하반기에 딱 반이 이루어질 계획인데 이게 너무 수치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요.

○지승민 위원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 좋은데 수치 하나 안 틀리고 이게 어떻게 딱 맞아떨어져서 이게 앞으로의 계획인지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을 지금 마무리해 놓으신 건데 이 부분이 우리 정확한 정산이었는가 하는 그런 오해성이 조금 생겨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많이 애쓰시는데 이 부분 다음에는 좀 구체화시켜서 자료 부탁 좀 드리고요. 저희가 그리고 학생체험승마, 일반승마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도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용률이 점점 줄고 제가 여기서 승마의 지원 부분만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 춘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말이 몇 두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게 춘천도시공사에서 체육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전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런 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저조한 현상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저희 춘천시하고 송곡대하고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부분보다 송곡대에서 많이 학생들은 체험하고 일반인은 저희 춘천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자부담 관계도 학생들은 없지만 또 일반인은 내고 근데 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도 있지만 계획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 부분 관련 부서하고 저희가 꼭 여기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업무도 있지만 타 부서하고 관련해가지고 서로 소통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들이 각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해서 진행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우리 농업지원과 박병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요. 109쪽에 보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공동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지급 사업 현황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여기 사업 실패와 보조금 회수 불가 내역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업 실패는 몇 건이고 보조금 횟수 불가는 몇 건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화훼체험장 그건 오전에 들었어요. 근데 그럼 그거 외에는 여기에 사업 실패 보증금 회수 불가 내역은 없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없는 부분인데 여기에 현황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업비 지원된 부분은 다 진행 소진되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 없이? 화훼 농가 한 건 외에는?

○지승민 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이번에도 이렇게 보도된 거 보니까 서면에도 배추 농작물이 토질 때문에 그랬는지 못 됐는지 이렇게 돼서 우리 농가에서 무언가 새롭게 시작을 해 보려고 하는데 종자가 되었든 토질이 되었든 기후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서 잘못 또 진행이 돼서 이렇게 실패 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지금 보면 여기지원은 됐다고 하지만 자부담의 금액이 훨씬 많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때문에 또 부담스러워서 진행하지 못하는 농가도 많고 이랬는데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분들의 법적으로는 고생도 했는데 거기다 실패까지 했으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좀 불가한 부분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그런 창구 마련은 또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다행이지만 앞으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우리 농가 가 보니까…….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벼농사 짓는 분들이 그 소유자하고 또 직접 짓는 분하고 농장을 하시는 분하고 어떤 그 계약서가 협의되지 않은 분들은 지금 수매를 참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하시던데 맞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기껏 대량으로 하신 분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 농가에 또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많이들 언짢해 하시는 부분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 나가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해 주시고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소통을 해서 우리가 뭔가 조금씩이라도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산림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전 시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거래하고 있는 수의계약 현황 중에서 두 번 이상 구매한 업체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산림과에서 한 업체에 4번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 견적을 봐야 되는 건데, 비교 견적 받을 때는 다른 업체고 구매할 때는 다른 업체예요. 근데 비교 견적 받을 때는 정보통신 분야의 업체라서 업종 피복물을 판매하지 않은 업체고 계약된 업체는 물품이 계약된 업체인데 왜 이렇게 이중 계약을 하셨어야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계약한 업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절차가 틀렸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 업체 A업체에서 구매를 할 거야. 그럼 A업체하고 B업체하고 똑같은 가격에 물품이 어떻게 되는지 비교 견적을 해 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한 업체는 통신 회사라서 피복을 팔지 않는 회사인데 그런 업체에다 비교 견적을 받아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기본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이게 한두 번 구매도 아니고 네 번씩 구매를 했어요.

○이희자 위원 업체명은 말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정당하지 않으면 굳이 비율을 맞출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당하게 여기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어떤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정당하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서류상 미비인데 이런 업체를 어떻게 선택하겠어요? 동등한 업체에 있을 때 공정하게 하라는 거지. 이게 지금 제출 서류가 공정하지 않잖아요. 피복비를 팔지도 않는 업체를 대고 거기다 계약서를 견적서를 넣은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를 기만한 거예요. 아니, 옷을 팔지 않으면서 자기네 통신회사면서 어떻게 옷 판다고 비교 견적을 넣어요? 그리고 이 비교 견적 네 번씩 넣는데 이걸 어떻게 부서에서 발견을 못 하냐고,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아까 57번, 제가 업체는 얘기를 안 할게요. 여기 업체 두 번 계약을 해 주셨어요, 1,200만 원. 근데 이 업체는 결격 사유가 없었어요? 이 업체 비교 견적 넣었어요?

○이희자 위원 그럼 우리 부서가 문제네.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이제 업체가 통신처럼 많은 업체도 있지만 이거는 진짜 소방에 대한 필수품인데 업체가 많지 않으면 비교 견적을 넣을 수 없는 차라리 이유라든지 그 상황 설명을 서류에다 첨부하시면 되지. 통신업체, 또 한 회사는 싱크대 업체 비교 견적을 넣었어요. 그럼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업체잖아요. 차라리 비교 견적을 할 수 없으면 저는 할 수 없는 그 가운데서 선택하는 게 낫지. 이렇게 우리 부서를, 집행부를 기만하면서 싱크대 업체가 무슨 옷을 팔 거고 통신 업체가 무슨 옷을 팔 거예요? 저는 차라리 정당한 사유 비교 견적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업체를 선택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이희자 위원 그 업체가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으면 차라리 지금 두 군데죠? 57번 하고…….

○이희자 위원 57번 하고 그러면 서로 비교 견적을 넣든지. 우리 이렇게 이번에 가격을 넣을 거고, 우리는 이번에는 이렇게 가격을 넣을 거고. 두 개 업체의 견적을 봐서, 어쨌든 선택은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아무 상관없는 업체를 놓고 이러는 거는 아닌 거라고 보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시를 기만하고 거짓말 서류를 넣는 업체는 저는 우리 계약 같은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그러면 이 춘천 시내에 이 두 곳밖에 없으면 그냥 당당하게 반씩 반씩 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여기 1천만 원이 좀 안 되네, 11번 회사. 11, 12, 13, 14번은. 여기는 얼마 안 되고 여기가 더 많이 주긴 했어요, 57, 58번이. 여하튼 비교 견적을 낼 상황이 안 되면 서로 안 된다고 솔직하게 하고 해서 견적서를 내야지 우리 집행부를 기만하는 건 저희 시민의 혈세로 구입하는 돈인데 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서류 잘 검토하셔서 물품을 구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비교 견적 넣으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물건 구매를 해 주십사 하는 건데 여하튼 서류가 늦게 왔든 어쨌든 비교 견적은 제대로 받아서 물품 구입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분 남았는데 하시겠습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아까 감정리 임야 얘기하다가 미처 못했는데 이게 벌써 한 5년 넘었잖아요, 구매를. 저희가 사드린 이후 그리고 몇 번의 치유의 숲 논란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도 활용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또 용역을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가는 건가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윤민섭 위원 접근성 자체가 별로 안 좋으니까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실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해요? 거의 없죠, 사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닭갈비 기내식 사업하고 감정리 임야사업이 딱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리 임야 같은 경우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진 사업이다, 처음부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 닭갈비 기내식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거 검토나 이런 부분들이 빈약하면서 축배는 너무 일찍 들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을 두 사업을 통해서 좀 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물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방향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이 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지향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두 사업을 같이 좀 말씀드린 겁니다. 철저하게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논란에 휩싸였던 감정리 산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계속 지금 5년이 넘게 93억 원이나 들여서 산 땅을 다양한 방법을 얘기를 하시지만 마땅하게 와닿는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고, 닭갈비 기내식 같은 경우에도 이게 너무 소리만 요란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사업에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산림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죠?

○윤민섭 위원 좀 적극적으로 방향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께 간단히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두 지역 살아보기 8월에 입주자 모집 시작하고 했잖아요. 그건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일단 이분들의 사업 취지가 어쨌든 두 지역 살아보기 시범 사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취 불능)인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궁극적으로 저희의 정주 인구나 이런 생활 인구 이런 걸 좀 늘리는 방향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의 계획이나 목표는 잘 지어서 들어오시는 것까지의 목표가 일단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뒤의 근본적인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될 수 있게끔 추후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마련하셔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짧게 하나 얘기 드리겠는데, 26페이지 보면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이런 얘기를 주문을 작년 행감에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2월까지도 운영됐다고 나왔어요, 책자에 보면.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 12월까지 됐고, 올해는.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계절 근로자분들이 오셔가지고 한국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계속 잘 운영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더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은 부분들도 있고 그런 것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 김근형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료 309쪽에 맨 상단에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게 대행을 해서 아마 등록 내장형도 있고 외장형도 있고 그런데 이 합계의 수치가 맞는 거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춘천시에 등록된 반려동물 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이게 건수인가요?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344회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반려견놀이터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 하기 위한 자료로 받은 거하고 너무 큰 차이가 나가지고 가만 봤더니 마리 수가 아니라 건수네요. 한 2만 3,000마리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반려견 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현재 신북읍에 설치 운영 중인 반려견놀이터가 시내에서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률이 떨어진다 해서 시내 쪽에 이렇게 반려견 놀이터를 확충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8월에.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다.

○정재예 위원 화면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 기사 보셨나요?

○정재예 위원 13일에 우리 강릉시의……. 우리 시도 이런 반려견놀이터 한번 조성하시고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강릉시는 등록된 반려동물 1만 8,000마리 정도됩니다. 우리는 2만 3,000마리 정도 되고요. 답변 계속해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공감하시죠? 그래서 우리 매년 아시지만 반려동물페스타를 서면 애니메이션박물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매번 참석하는데요. 과장님들 사실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알고 있고요. 또 시장님이 역점을 두고 하시는데 사실 그 장소는 반려동물 행사라든가 2, 3일 짧은 기간이나 제가 볼 때는 썩 지금처럼 이런 놀이터랄까요? 이런 부분들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과장님 하여튼 공감하고 동감하셨으니까 잘 추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매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려동물페스타. 이런 부분들이 조성된다면 그런 놀이터에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극 추진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에는 없고요. 제가 별도로 요청해서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준비되셨나요?

○정재예 위원 산불예방 관련해서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예산현황 등등 해서 보면 이 사업이 제가 보다 보니까 물론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세부 사업에 있어서요. 계속 동일한 사업이 중복이 되더라도 산불예방 관련해서 자주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한편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불 방지를 위해서 교육 훈련도 하고, 산불예방활동 및 장비 관리. 산불예방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까 물론 국비사업이 있고 도비만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너무 선택과 집중을 위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어쨌든 일원화시켜서 통폐합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신 거죠?

○정재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장이 될 것 같네요. 우리 최근 임업인 지원 관련입니다. 춘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가 2024년 작년 11월에 최초 조례가 제정돼서 올해 첫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2025년도 올해 4개 박람회도 참가하고 견학, 이런 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총 참여 인원이 집계된 게 있나요?

○정재예 위원 잘하셨고요. 우리가 만족도도 좋고 이렇다 그러면 그런 걸 검증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겁니다. 본 위원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시행을 하셨나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처음 시행이다 보니까 새롭게 제시된 의견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어쨌든 이런 조례가 제정된 만큼 계속 연속적으로 지원이 돼야하고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위해서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잘 정리하셔서 위원님들과도 공유를 하고 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도움이 필요하면 허심탄회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우리 산림과에서 4개 세부사업 관련해서 동반하신 적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같이 참여 한번 하신 그런 사업이 있냐 이런 걸 여쭤본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러시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2026년에도 임업후계자 그리고 청년임업인 육성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만큼 다양한 사업들을 추가로 발굴해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과장님 5분만…….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작년 한 3년됐죠?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계속 있었고 방지선을 구축해야 되는데 올해 현시점으로 봤을 때 방지선도 뚜렷이 보이는 게 없고 오히려 더 많이 번지고 있는 이런 실태를 보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소나무재선충 관해서 방지책이라든지 지금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용갑 위원 어떻게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뚜렷이 작전, 계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모습들이 전혀 안 보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금 남면 저 바깥쪽 홍천 쪽 경기도 쪽 가는 쪽은 아주 전무한 상태잖아요. 그쪽도 방어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내부가 소나무재선충으로 인해서 소나무하고 잣나무가 다 죽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건지 숲가꾸기를 이런 것들을 총제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김용갑 위원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재도시를 계획하고 있고 친환경 쪽으로 하는 목재를 이용한 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정책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숲가꾸기에는 이걸 걸맞은 품목을 선정해야 되게 않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산 가지고 이쪽저쪽 방어책만 구축하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방어선구축을 철저히 하고 앞으로 이 숲은 어떻게 가꿔줄 거고 어떤 방법으로 소화시킬 것인가라는 계획서를 총체적인 3개년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실현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목재를 잘 이용해서 목재를 이용한 춘천의 조형물들을 만들고 건축하고자 할 때는 거기에 걸맞은 목재를 심어야만 나중에라도 우리 미래 아이들에게도 그걸 이용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선택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질의드렸고요. 소나무재선충 계획적으로 3, 4개년 계획서를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나가서 결국에는 계획대로 다 실행될 수 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춘천 호반육묘장 현재 있던 게 크로스 보장을 받았죠?

○김용갑 위원 푸드테크예요? 푸드테크 과장님께서 그러면……. 호반종묘장 클러스터에서 요구한 금액하고 그다음 본인 집주인이, 육묘장 주인이 요구한 게 더블 차이가 났는데 이거 잘 처리됐나요?

○김용갑 위원 아니 클러스터 지역에 들어가는 땅 보상 문제 물어봤는데 저쪽 지내리.

○김용갑 위원 그게 그렇고 장학리 이전해서 나무 있던 거 모든 거 정리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호반육묘장이 춘천시 육묘로 봤을 때 60% 정도 반출된다고 보고 있죠?

○김용갑 위원 60%지만 높은 종류들이 60% 고 낮은 부분들은 낮고 대체적인 어떤 퍼센티지인데 농민들이 바라보는 시점에서는 지금 국비받고 시비받고 자부담해서 60억이고 그럼 여기는 보상으로 받고 시에서도 대주고 도에서도 국가에서도 대주고 차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죠?

○김용갑 위원 시비도 10억 넘게 들어가지 않아요? 14억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그러게요. 16억 이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그럼 춘천시민 시비로 16억이 투자되고 농민들한테 돌아오는 건 적지 않냐라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여기에 대응해서 농민들이 저렇게 했는데 반발하면 육묘도 그쪽은 안 준다고 그래요. 반발하는 사람들은?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고, 민원들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들 주민이라면 반드시 시민이라면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 항의도 할 수 있는데 항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육묘까지도 반출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법인에다가 이런 부분이 없게끔 형평성에 맞게 모든 불평하는 분이라도 공평하게 갈 수 있는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전달 좀 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축산과장님 쪽수는 295쪽인데요. 우리가 양봉농가의 벌통 도난을 위해서 스마트태그 이런 사업을 저희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1,800만 원의 스마트태그가 600개 보조 지원을 하는데 이게 위치 추적으로 해서 탑재해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서 우리가 도난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접수내역이라 그럴까? 접수가 몇 농가 정도 됐죠?

○위원장 유홍규 지금 과장님 답변을 주셨지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걸 미리 답변을 다 주셨는데 일부 단체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와서 일전에 한번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에 당초 수요조사 했던 부분보다도 신청이 저조한데 아직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연말까지 하여튼 사업 추진해주시고 관련 단체에서 실효성 부분 때문에 CCTV나 그런 부분을 추가로 요구를 하니 그건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항상 우리 양봉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미진 분야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