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로서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휴식 시간을 통해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춘천시체육회 정한영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결과 처분 내역을 제가 확인해봤습니다. 채용업무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면접시험 채점표 배점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면접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채점표를 사용하다 보니까 위원마다 기준이 다 다르고 점수를 매긴 게 다 달랐다는 거예요. 방법 자체가 어떤 것은 동그라미 표시도 아니면 점수를 제각각 주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면접 전에 어떤 평가기준으로 어떻게 채점을 동일하게 채점표를 동일하게 다들 작성을 해 주셔야 나중에 봤을 때도 이 사람이 조금 더 높고 낮고 이런 게 다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유념하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것은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증빙서류를 미리 받았다고 해요. 그것도 알고 계신가요?

○이선영 위원 이게 왜 증빙서류는 합격자발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데 이런 자격증이나 그런 증빙서류 자체는 개인정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면접 이게 다 끝나기도 전에 합격자 발표 이후도 아니고 그전에 이미 그러면 사적으로 개인적인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게 아니고 주관적으로 채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증빙서류를 미리 받아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개인정보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지적이 다 됐던데. 그렇죠?

○이선영 위원 이런 부분은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객관성, 공정성 다 훼손하는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서류 절차나 이런 것들은 잘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보다 보니까 장애인체육회도 이런 면접 부분에서 채용 부분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면접 같은 경우는 채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채용되고 안 되고가 그분들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이런 배점기준이나 이런 게 정확해야 공정하게 돼야 이것은 다른 재단 이야기인데요. 이게 원래는 지역 인재로 해서 5% 가산점이 들어가야 하는데 5점 가산이 돼서 지적 사항을 받은 데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저희 위원회는 아니에요. 저희 위원회는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1등, 2등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실수로. 저희 실수로.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게 주관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은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이게 채용이 됐다, 안 됐다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게 생계인 거잖아요, 그분들한테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명확히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체육회 이번에 제가 보조금평가 내역서를 봤어요. 그런데 사실 보조금사업마다 매우 우수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중에 의아한 게 춘천소양강배 전국시니어테니스대회가 이게 보조금이 금액은 적어요. 5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 건데 매우 미흡으로 2026년 지원 중단이 됐어요. 이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선영 위원 다른 대회에 편입하는 것으로?

○이선영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테니스대회에 시니어를 합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선영 위원 사업비도 적은데 지원 중단이라서 큰 중대한 문제가 있었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선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매우 우수도 꽤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초등학교 검도대회나 아니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운영 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다 매우 우수로 종목별 리그 운영 이런 부분 다 매우 우수로 떠서 체육 부분 굉장히 협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선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둘러보다가 자유게시판을 클릭했더니요. 이게 클릭이 돼서 내용을 볼 수 있는 게 있고 또 클릭하니까 접근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로그인 후에 이것을 해라 이런 내용도 떠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요?

○남숙희 위원 내용에 있어서 어떤 제재라고나 하나 그런 것은 그렇게 했다 이거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그것도 자유게시판이니까 허용해야 하지 않나요?

○남숙희 위원 그리고 사업 실적을 보니까 전문체육지도자 운영 이것을 이렇게 보니 이게 지금 한 30개가 돼요. 이 사업하는 초중고 이렇게 나가는 학교 지원되는 지도자 운영 지원하는 게. 그런데 종목을 보니까 육상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배드민턴, 수영 이렇게 순으로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종목에 태권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민방위훈련장에서 태권도에 대한 무슨 선포식이 있을 때 그때도 제가 태권도에 대한 미래들 새싹들 그런 어떤 그게 없다 했더니 태권도학과를 생각을 하신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그렇게 성인 말고 이렇게 지금 초중고에 전문체육지도자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새싹들을 지도하는 체육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태권도가 빠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춘천시가 세계태권도본부도 유치할 거고 또 조금 전에 장애인태권도 직장부경기도 창단까지 했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엄연하게 우리 춘천시가 태권도 중심도시로서의 정체성이 강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행보를 비교해볼 때 이렇게 관내 초등학교에 이런 태권도가 종목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조금 불균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현장에서 태권도교육이 어떻게 보면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초중고. 부재한 것은 체육정책하고도 조금 연속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볼 때 이런 학교 교육은 잠깐만요. 학교 교육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또 생활체육은 지역에서 수련을 하고 또 전문체육 같은 경우에는 대표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게 성장 구조적인 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는 태권도 하면 이게 초등학교 아니면 저는 더 어린 태권도장에서도 바우처 제도로 이런 지원사업도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인 어떤 행정에 있어서 이것은 어떻게 춘천이라는 브랜드를 그냥 어떤 이게 행정으로서만 그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많아요.

○남숙희 위원 그런 인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민간 도장에 있는 훌륭한 분들도 활용하고 그러면 실질적인 태권도에 대해서 파급력이 저는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태권도 지도자들도 어떻게 보면 활용을 하는 거죠.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도 이것을 막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스포츠산업 육성에도 이렇게 연계해서 교육청하고도 연계해서 이게 다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 부분을 초등학교 때부터라도 지금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안 해요?

○남숙희 위원 처우를 좋게 해서라도 태권도만큼은 신경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남숙희 위원 또 하나 이것은 우리 춘천시에 지금 2025년도에는 소양강배 장사씨름대회가 없더라고요, 2023년, 2024년에는 있었는데. 이것도 전국대회예요, 보니까. 굉장히 이게 오랜 전통이 있더라고요, 소양강배 장사씨름. 그런데 이 부분도 새싹들이 없어요. 학교에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남숙희 위원 왜 안 했어요? 그것은 아시나요?

○남숙희 위원 한림대학교 체육관을 대관하지 못했다?

○남숙희 위원 거기밖에 없어요?

○남숙희 위원 역사적으로 계속했던 큰 대회를 대관 문제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조금,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남숙희 위원 아까 이선영 위원님께서 채용 현황에 대해서 감사 나왔던 것 지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저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정량적인 평가항목, 정성적인 평가항목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비율적으로 정량이 60이고 정성이 한 40% 정도 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행정 어떤 평가인 것 같은데 어떻게 했길래 이래요? 아무튼 정성적인 것은 필요해요. 정말 어떤 수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결과물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것을 개선하기 바란다라는 지적을 받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왔는데 이래요?

○남숙희 위원 그것은 지적했으니까 그 평가항목에 대해서 보통 비율로 지켜주시기 바라고 2025년도에 직원이 계약직 1명만 채용됐는데 내용을 쭉 제가 보니까 1차, 2차에도 1명씩 9급을 2월하고 9월 뽑았는데 왜 여기에는, 감사 자료에는 안 올라왔어요?

○남숙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안 올라와서 왜 빠졌나 묻는 거예요. 아무튼 이 부분은 미스로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대답할 것 있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대답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오늘 체육회장님이 안 오셔서 국장님이 대신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4월 말에서 5월쯤에 아마 시민축구협회 관련해서 민원이 하나 제기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춘천시축구협회의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제가 그때 접해서 체육회장님과 체육과장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지금 이 민원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 보세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거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선수 등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명시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춘천시와 그다음에 지방의회도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거죠,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당시 관련 체육회장님한테 그다음에 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관련 정산자료 이런 것도 참고로 보기 위해서 받아봤는데요. 지금 첫 번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계속 이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민원인은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아직도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태인데 왜 이것을 방치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해자에게 피해자 구해를 위해서 그것을 하라는 이야기나 똑같은 겁니다. 제가 일단 어떻게 보면 축구협회에서 가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사적인 용어를 쓰자면. 그런데 그것을 축협에다가 다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는 거예요.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권한이 관리감독하고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저는 막강한 것으로 알고 있고 법령에도 그래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체육인 보호를 위해서. 그러면 체육회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이게 안 되고 스포츠윤리센터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기 보세요. 여기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4제2항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체육단체 임직원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정당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이럴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만큼 체육회의 이런 체육인들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 규정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지금 제가 이 민원인을 접한 게 4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거의 6개월 이상을 방치해둔 거예요. 이런 게 체육회에서 체육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도감독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이게 되겠냐는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 여기 단체가 두 번째는 여기가 보조사업비를 또 받는 협회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빨리빨리 이런 부분에 조치를 취해야 피해자 입장에서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있는데 장기간 지금 이거 협회가 어떤 성격이에요? 여기 동호인 성격이잖아요. 전문체육인 어떤 이런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발성도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이런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하다못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대진을 안 해 주는 것은 둘째 치고 공공시설인 축구장 자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죠. 이것은 무슨 자기 사유물도 아니고 누구나 춘천시민이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냐는 소리예요. 그런데도 이것 조치를 안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배숙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거기에 민원인이 또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여태껏 체육회에서 해결이 안 됐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민원을 또 거기에도 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지금 체육회가 이첩받은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현재 체육회에 민원 낸 내용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가지고 조치를 취하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민축구단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보조사업으로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보조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거기의 선수들도 저희가 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후원하신 분들 또 이런 어떤 체육인 분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이 거기 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또 안 생기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조치를 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이게 춘천시민들 사이, 체육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것은 우리 체육회나 체육과나 똑같이 의무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민원인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서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보조금은 조금 긴데요.

○위원장 박제철 2분 더 드릴 테니까 하세요.

○배숙경 위원 제가 축구협회 문제 생겼을 때 보조금 관련해서 정산서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저희 정산서 보고서가 아마 급하게 작성된 것 같아요. 여기 사업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인데 정산서 작성 날짜가 2024년 2월 18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자체도 급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을 출력을 여기 선수들 숫자와 어떤 이런 보조금에 같이 연계돼서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선수들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출력 날짜가 2025년 5월 14일 제가 자료 요구하던 당시에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정산서도 급조한 거고 체육회에서는 각 회원단체에다가 보조사업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산서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산서를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체육회장 명의로 해서 체육회장 직인으로 해서 춘천시축구협회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 춘천시축구협회가 정산한 것은 어디 있는 것인지? 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날짜도 안 맞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심쩍은 게 많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축구하고서 임차료, 사무실 임차료가 25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이 회원단체에 보조사업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원종목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예요. 여기에는 이런 사무실 임차료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겁니다. 경기에 필요한, 직접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지 이렇게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지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체육과장님 앉아계시니까 이따 정회 시간에 축구협회에서 정산 올린 것 원본을 복사해서 주시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산이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니까 감사를 의뢰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투명하게 감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10월에 장애인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인가요? 창단이 됐는데 그게 창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앞으로 지원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시는 거죠?

○김운기 위원 우리 서동락 사무국장님은 창단이 됐을 때 감회가 어떻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데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설립되기까지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김운기 위원 그 지원 부분은 시에서 보조금 주면 하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장애인체육회는 말 그대로 장애인분들에 대한 체육 관련해서 뭔가 목소리를 내줘야 하는 단체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금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딱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약간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이렇게 하면 체육회나 이런 데서 아주 그냥 누가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모르지만 현수막도 걸고 뭘 해달라, 뭐 해라 호소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장애인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단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 뒤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고생 엄청 하셨단 말이에요. 저도 엄청나게, 과장님 그렇죠?

○김운기 위원 엄청나게 모셔다가 질타도 하고 왜 태권도 종주도시 말만 그렇게 하느냐. 저는 그런 어필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체육회가 됐든 장애인체육회가 됐든 내가 어떤 단체 소속의 어떠한 리더자들이라면 권익을 위해서는 목소리를 내주셔야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지원금이 줄어들거나 그러면 그것은 또 문제인 거죠.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래서 우리 서동락 사무국장님은 하여튼 앞으로도 어떠한 장애인체육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목소리도 내시고 누군가를 무엇을 그렇게 주도를 해서 할 때는 같이 서포트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었어요. 단 한 번도. 다른 때는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었고 그 사항에서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사항이 나올 때는 우리 지금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이 제일 그것인가요, 거기 직급상?

○김운기 위원 그러면 모든 의사결정이라든가 모든 어떤 제안이라든가 우리 서동락 사무국장님이 다 해 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님 저희가 기획행정국 체육과장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체육과장님 좀 그만 괴롭혀요. 체육회 때문에 저한테 혼이 많이 나요. 제가 현수막 게첨한 것 내용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체육회는 체육 관련해서만 걸면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진흙탕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바뀌든 뭐가 되면 체육회가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 스스로가 불이익만 받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보조금 삭감이나 이렇게 돼버리면 그 체육 관계자, 실질적인 체육 관계자들이 그 임원진들, 경영진들의 잘못 판단으로 인해서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체육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 외에 현수막 춘천시체육회로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춘천시에서 계속 이슈가 됐던 것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지만. 강원FC, 도시재생혁신지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최근에 하나 저한테 보내주신 것도 봤어요. 그 외에 행정복합타운 이런 것 관련해서 체육회 이름으로 해서 현수막 건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선서를 하셨어요. 그렇죠? 사실 그대로를 말씀을 주셔야 하고 위증하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현수막을 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운기 위원 있죠? 제가 수십 장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보내줄 때는 딱 그것만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 거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은 그거예요. 도시재생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육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체육회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체육회도 어떻게 보면 춘천시에서 전액 보조금을 받고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센터 이런 실질적인 조직도 조직이지만 우리 체육회도 춘천시의 조직인 거예요. 그런데 춘천시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이 됐는데 왜 춘천시 스스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축하를 하고 있고. 그것은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의회에서 제가 경제도시위원장 시절에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가부 표결에 의해서 반대의견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회에서 그것 선정됐다고 축하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인 스탠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보조금으로 긁어서 22만 원이나 썼어요. 22만 원인가요? 또 현수막이 무지 길어. 짧지도 않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시에서 체육회에다 요청해도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체육인들 스스로를 욕먹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은 또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4년 계약직이야.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체육인들은 계속 그 자리에서 일을 묵묵히 하셔야 하고 춘천시를 빛내주셔야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보조금은 오직 춘천시 체육인들, 장애인체육인들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춘천시체육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들을 걸고 싶으면 그분들한테 다 동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체육회가 우리 사무국장님 것도 아니고 이강균 회장님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대리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현수막을 이 비용 외의 걸로 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체육인들한테 서명이나 동의받은 게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걸겠다고 한 것. 동의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 사안은 춘천시체육회에서 보조금 외 다른 돈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을 하고 있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그거 결제한 것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왜냐하면 보조금이 5만 원권에 춘천시 5만 원권이라고 안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 단체는 그런 돈을 상당히 잘 써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춘천시체육회가 돈이 많구나, 그러면 보조금 더 줄여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보조금 받는 단체가 춘천시체육회에서 그런 어떠한 정치적인 이슈가 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화면 좀 띄워봐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춘천시체육회에서 스탠스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뜨는 거예요. 지금 우리 춘천시체육회에서 현수막을 우리 보조금 카드 체크카드 외에 쓴 현수막 내용들도 보면 다 이런 뉘앙스예요, 제가 보니까. 춘천 축구 사랑에 진심인 시장님을 응원합니다. 그 옆에 저거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시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기 보면 춘천시축구협회예요. 춘천시 축구 사랑을 하셔서 강원FC 경기를 우리 춘천시민들이 강릉 가서 보게 만든 겁니까? 저것 어떻게 보이세요, 저거? 저는 너무 정치색이 짙게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춘천시체육회에서도 현수막 거는 것들이 보면 대부분 저런 뉘앙스로 거는 거예요. 워딩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춘천시체육회는 정말 체육 관련해서 빙상경기장 개최 염원한다. 너무 좋아요. 저도 빙상경기장 개최 염원해요. 그러나 체육 관련이라도 정치적 이슈가 있는 것들이 있죠? 우리 사무국장님도 다 이렇게 언론에서 나온 것 보면 탁탁 캐치가 되잖아요. 그런 것은 회장님 못해 해서 회의를 통해서 걸면 안 되는 거예요. 걸면 질타를 받게 되어 있어. 어떤 당에서 시장님이 되든. 그것을 부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들어주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춘천시체육회는 현역 시장님을 위한 체육회가 아니에요.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회가 돼달라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셨죠?

○김운기 위원 체육회에서 그렇게 못 하니까 춘천시축구협회도 우리 체육회 소속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산하단체에서 떳떳하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경기장에서. 왜 체육을 그렇게 흐리고 어떤 논쟁거리로 만듭니까? 저게 하여튼 정관하고도 안 맞아요. 대한축구협회 정관하고도. 정치적 중립 안 맞잖아요. 그것을 떳떳하게 저렇게 말이죠. 현수막으로 게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정한영 사무국장님 먼저 그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다른 것은 아니고 이번에 빙상장 춘천시 송암동 빙상장 후문 많이 들으셨죠? 감사한 내용도 들으셨고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우리 춘천시 체육과나 도시공사에서도 의회에서 많이 질타를 받으셨어요. 10여 년간 어떤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런데 저는 정한영 사무국장님이나 체육회 이강균 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빙상장을 어떻게 보면 체육인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사실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카르텔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오히려 춘천시 체육과나 도시공사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국제스케이트장을 유치하겠다는 춘천시가 그래도 체육인으로서 이런 문제점을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자정의 노력과 뭔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우리 춘천시 체육시설을 잘 활용하고 체육이 나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물론 체육회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닌데 사실 공공체육시설의 목적은 저는 공공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물론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답답함과 할 이야기는 많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공공체육시설의 취지, 목적은 공정. 그렇죠? 또 스포츠정신이 뭡니까? 공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체육과나 도시공사에도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질타를 하고 합리적인 것을 찾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있는 체육인으로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해서 많이 조언과 도움을 주셔야 춘천시가 그래도 국제스케이트장 유치하는 데 명분에 되지 않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거든요. 노력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아까 뒤에 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노력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해용 과장님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사무국장님이라고 표현해야 합니까? 며칠 전에 저희가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출연 동의안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물론 출연 동의안은 큰 거시적인 틀에서 우리가 출연할 거냐 안 할 거냐 판단하는 거고 결국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타당성을 통해서 우리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제가 늘 우리 기행위에서 중심을 잡고 가는 게 어떤 예산 편성 이전에 사전 이행 절차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관리제도에 따라서 사전에 잘 정리해야 하는데 이번 2026년도 예산 편성 전에 꼼꼼하게 봐주십시오. 물론 사업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예산 편성 전에 사전절차가 안 맞으면 그때 가서 또 공무원들은 그렇게 말하십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시민의 감시기관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부탁드린 것처럼 예산 편성 올라왔을 때는 사업 예산 명세서 그다음에 산출 근거 내용 정확하게 가져오셔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가져오셔야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것 괜찮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 아마 2026년도에도 세계품새대회인가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 신규사업에 대한 아마 예산 편성 전에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지방재정영향평가라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꼼꼼하게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잘 다듬으셔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의논하시자고요.

○위원장 박제철 지금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가 거기 이사장,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위원장 박제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해충돌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떤 학설이나 이론이나 다른 어떤 전문가들 생각은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은 뭐냐 하면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독립체입니다. 그렇죠? 법에 의해서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출연 동의안을 하고 예산 편성을 하고 다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춘천시를 총괄하고 예산권을 갖고 있는 분이 거기의 위원장을 하면 저는 이해충돌로 볼 수밖에 없어요. 좋다.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만약에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서 민법적이든 형법적이든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해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육회도 언젠가부터 우리가 민선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체육회장님이.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그냥 시장 하셨던 분이 앉히고 누가 낙하산 내려보내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춘천시의 체육 관련된 레저·태권도조직위도 그렇고 우리 체육회도 그렇고 체육회가…….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거기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민법 32조 재단이다. 그러면 재단이면 재단에 맞는 독립체로 해서 거기 이사장이나 부위원장이나 따로 가야지 총예산을 갖고 있는 시장님이 거기도 하시고 예산도 편성해 주고 너희 해라 이렇게 가면 저는 너무 상식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뒤에 체육과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시민 눈높이에 봤을 때 이게 과연 맞나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이게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민선 시장님도 선출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춘천시를 총괄, 법적인 것을 떠나서 시민 눈높이로만 말씀드릴게요. 시장님이 춘천시를 총괄하고 예산 편성, 집행하시는 분이 거기 재단에 가셔서 위원장을 맡으면서 거기 이사회를 할 때 이해관계가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가 섞이다 보면 그분이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회에서 두드리면 통과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올라와서 시장님이 또 시장으로서의 판단을 또 한단 말이에요. 거기 레저·태권도조직위 예산 편성 우리 이사회 내가 정리했어. 해주시오. 이러면 아무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민 눈높이에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한번 검토해달라. 그래야 의구심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정한용 체육회 사무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보니까 구조가 사무국이 12, 13분이 근무하시고 그다음에 회원단체도 보니까 59개 단체를 지도·관리 하시고 예산도 보면 각종 대회 지원, 학교체육, 생활체육, 사무국 운영 이렇게 해서 예산이 66억 정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회에서 66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시고 계십니다. 각종 대회 지원 이 내용을 보니까 2024, 2025년도에 봤더니 2024년도에만 봤더니 행사 하신 게 수십 건이 되시네요. 각 단체별로 대회 하신 게. 우리 여기 강원도민일보에 위임해서 개최한 제8회 금강배 리틀K전국유소년축구대회 이것을 개최하셨는데 1억 5,000 사업비예요.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주관하도록 한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강원일보로부터 강원도민일보죠. 강원도민일보로부터 축구대회 관련된 자료들을 다 받으시죠? 이게 보니까 전국유소년축구대회.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5,000의 예산을 지원하니까 그러면 강원도민일보에다가 제8회 금강배 리틀유소년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그러면 개최에 대한 계획서 1억 5,000을 어떻게 어떻게 돈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의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전국대회면 전국에서 몇 개, 전라남도에서 몇 팀, 경상남도에서 몇 팀, 서울에서 몇 팀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몇 팀이 이 대회에 참가를 하고 그다음에 춘천시 관내에서는 어디어디 클럽 팀이나 학교가 이 대회에 참가한다 이런 정도로 해서 비용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주관하는 데 있어서 행사 비용이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그런 서류들을 체육회는 지도·관리감독 차원이기 때문에 1억 5,000의 예산을 주면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런 자료들은 받아야 1억 5,000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관련된 예산이 엄청납니다. 단체에 지원하는 게 지금 보면 각종 대회 지원 이게 24억이에요. 24억. 그러면 1년에 24억으로 각종 대회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춘천시는 체육회에다가 이것을 주는 거예요, 24억을. 각종 단체 대회를 개최해라 하고. 그러면 또 체육회에서는 이것을 직접 주최,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관부서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리틀축구대회가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다 맡겨서만 되는 게 아니고 강원도민일보는 1억 5,000의 예산을 썼으니까 당신네 돈을 어떻게 썼는지 내역서를 받아야죠.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잠깐만요. 이게 어마어마한 행사를 했어요. 2024년도에만 봐도 50건 정도를 했거든요. 이렇게 많은 것을 했는데 이것을 그냥 돈만 딱 주고 그걸로 끝내 그러면 체육회에서는 리틀축구대회 하는 데 강원도민일보에 1억 5,000 그러고 땡 치는 거예요?

○권주상 위원 그러니까.

○권주상 위원 왜냐하면 체육회는 우리 춘천시청에서 우리 춘천시체육회에다가 66억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중에 체육회는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는 데 24억을 재정 지원을 체육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관은 여기 춘천시체육회가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주관부서를 따로 둬서 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조선일보 또 강원일보 이런 행사도 있고 있단 말이지 쭉 보면. 그런데 이것을 줄 때 그래도 보면 여기 있습니다. 언론기관들이 하고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자료는 받아놓으셔야 24억에 대한 50여 개 관련된 행사를 하시는데 체육회가 주관하는 것은 자료가 다 있겠죠. 그런데 도민일보나 언론사에 주관부서를 넘겨서 하는 행사는 그것은 1억 5,000을 어떻게 쓰는지 자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총 각종 대회 지원하는 24억에 토털을 맞춰야 이게 회계처리가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꼼 좀 해 주셔야 합니다.

○권주상 위원 예, 말씀해보세요.

○권주상 위원 제외가 되어 있다고요?

○권주상 위원 아니라고요?

○권주상 위원 여기 각종 대회 지원이 24억이 있어요.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체육과장님하고 제가 충분히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업 실적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있느냐. 육성사업에 있어서 체육회는 이런 것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시 체육회에서 맡아서 스포츠 저변을 넓히고 관내 우수 선수 유출 방지 및 춘천 축구도시 춘천 이미지 위상 확립을 위한 지원을 한다. 그러면 이런 대회를 하는데 우리 춘천에는 축구를 하는 학교나 클럽이 몇 개나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초등학교는 5개 학교가 있고?

○권주상 위원 그러면 학교가 아니고 클럽으로 봐야겠네요?

○권주상 위원 중학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우리 춘천시 행정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우리 체육회가 춘천시의 체육 저변 확대라는 임무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춘천시 관내에 예를 들어서 A 초등학교면 A 초등학교가 축구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교육당국과 교섭을 하시고 또 야구 같은 경우도 리틀야구대회도 여기에서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야구 같은 경우도 춘천에서 2, 3개 초등학교가 야구 전문 부를 두게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전국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하잖아요. 그러면 전국대회를 개최하려면 춘천에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그것은 뭐냐. 춘천의 축구인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기적 비전 없이 그런 것을 일회성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천의 초중 젊은 유소년들이 전국대회를 보면서 우리 여기도 축구 학교를 만들자 그리고 교육당국하고도 체육회가 중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춘천시 행정이 나서는 게 아니고. 민간과 민간단체들 간에 민간인이 나서서 우리 춘천시 교육청이나 강원도 교육청하고 연계하고 교류를 해서 춘천시에도 초등부 축구부, 야구부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몇 개 학교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체육회가 민간단체가 나서야 한다. 저는 이것을 주안점을 두고 싶은 거죠. 오늘 회장님이 오셨으면 진지한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도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회장님한테도 이런 의견을 우리 행감에서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민간기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저는 상기시키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이번 2025년 시청 홈페이지에 우리 여기 담당 부서 칭찬 글이 올라와서 소개해드릴게요.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부서래요. 그래서 시민분이 레저조직위에서 진행하는 수상레저 시민강습 프로그램 이것을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으셨는데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 강습에서 너무 강사진들이 친절하고 재미나게 수업을 해 주셔서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감사하다고 글을 올리셨어요. 여기 하세호 코치님, 김경신 코치님, 최준우 코치님 그리고 김유진 선수님께 감사하다고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앞으로도 시민 대상 강습이 많잖아요, 레저위에는. 그러니까 다른 강사님들도 많이 친절하게 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레저조직위 계속 말씀드릴게요. 여기 감사 2024, 2025 감사 결과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채용과 관련된 게 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나 우리 레저조직위랑 다 지금 지적됐던데 다른 것들보다도 이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정해용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3월 25일 날 이 비정규직들이 채용이 됐더라고요, 기간제로. 그런데 보통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분들이 몇 년씩 근무하신 줄 알았어요. 오랜 기간 장기간 2년 이상 근무하셨던 분들이라서 우리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줬나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게 전환된 게 2024년 7월 24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났어요. 그러면 불과 4달이거든요. 그러면 두 분 다 똑같이 임용됐고 그렇게 4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 인력 충원이었다면 보충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애초에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채용하지 말고, 2024년 3월 25일 날. 이게 지금 세 달, 네 달 만에 결정이 된 거잖아요, 정규직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아예 2024년 봄에 인력충원계획에 공개경쟁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사람을 뽑아서 써야 하는 것 아니었나. 애초에 계획부터가 잘못됐던 것 아닌가. 인력 수급에 있어서.

○권희영 위원 다른 사람을 또 채용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정규직이 된 거잖아요.

○권희영 위원 인력이 급하게 필요해서 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봄에 정규직을 공개 채용을 하고 너무 인력이 모자랐으면 기간제를 7월에 뽑았다 그러면 이게 납득이 가지만 이게 반대잖아요. 이게 납득이 안 간다고요. 이게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위배했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애초에 직원을 뽑아서 쓸 때는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여기가 지금 재단법인이잖아요. 특히 개인 민간 사조직이 아니고 공공기관입니다. 춘천시의 재단법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채용하는 일을 계획을 세워서 인력 수급을 제대로 해야지 처음부터 기간제로 뽑아놓고 네 달 만에, 세 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이것은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납득이 안 돼요. 다른 타 재단법인들 봐도요. 비슷한 시의 재단법인들이 많잖아요. 먹거리센터든 장학재단이든. 여기에서 그렇게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기간제 계약직으로 뽑은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제대로 다 공고 내고 공개경쟁채용을 하지 이것은 시 공공기관에서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인데 그래서 아마 감사에서 지적받고 이것은 그렇게 많은 정도는 받지 않은 것 같아요. 개선 정도 받고 여기 책자 제출해 주신 데도.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여기 업무 연찬 감사 결과 처분한 것 이런 것 보내주셨더라고요. 업무 연찬 했다 이렇게. 그런데 이러기에는 이게 공공기관에 대한 라인들이 꼭 해야 하는 업무들이 분명히 이것은 존재해요. 이것은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이 기관이. 공공 우리 시가 출연한 재단법인인데 어떻게 사람 채용에 관해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심각하게 위배하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따로 답변 안 주셔도 되고요.

○권희영 위원 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 그런데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계약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웬만하면 지양하고 우리가 어떤 대회나 준비를 할 때 정말 인력이 급박하게 필요하고 일손이 모자란다 할 때 예외적으로 계약직 생각을 하시고 원래 원칙적으로는 직원을 채용해서 쓸 때 정규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선발해야죠.

○권희영 위원 그렇고요. 다음 사항이 결산 부분이요. 자료 사무국장님 내주신 거요. 492쪽인데요. 국제코리아오픈태권도대회 집행액과 잔액 이게 안 맞아요. 여기 나와있는 게 2억을 예산을 세웠고 집행은 1억 7,600 도비 그리고 잔액이 그러면 2,300만 원 나와야 하는데요. 반납한 집행잔액이 지금 2,167만 9,000원이에요, 숫자가. 이게 단순히 여기 숫자로만 봐도 잔액이 안 맞는데요.

○권희영 위원 492페이지요. 2024년 국도비사업 정산 현황들에서 쭉 봤는데 이게 조금 안 맞아요, 숫자가.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가 이게 잔액 반납한 금액에서 비거든요. 이것은 확인해 주시고.

○권희영 위원 숫자 치는 게 오타로 됐는지 아니면 더 썼는데, 잘못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레저·태권도조직위의 예산 내역에서요. 이게 480쪽입니다. 480쪽 2024년 결산 부분에서요. 우선 2025년 세입예산에서 여기 저번에 1차 추경 해서 출연금 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56억으로 출연금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오타인가요?

○권희영 위원 시 예산으로만…….

○권희영 위원 그래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권희영 위원 그다음 페이지 2024년도 결산 부분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잉여금이 2024년도 잉여금이 지금 6억 4,300 나왔잖아요, 금액이. 그러면 2025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올 텐데요. 우리가 출연재단들 거기 조례에 보면 사업비 잔액이 남으면 우리가 반납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에. 그런데 이게 반납이 다 반영이 된 금액인가요? 2025년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부분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권희영 위원 그러면 여기 2025년 세입에 토털 숫자가 다 표현이 돼서 5억 6,000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반납도 되고 다 나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순수 순세계잉여금 1억 8,000은 맞다는 이야기죠? 지금 숫자만 이렇게 표현됐고.

○권희영 위원 그래서 우리 출연금 비율 부분 71%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만 반납이 된 것 맞다는 말씀이죠?

○권희영 위원 숫자가 달라서 그게 궁금했어요. 질의 시간이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정해용 과장님 권희영 위원님 말마따나 순세계잉여금 반납하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잠깐만 자료 좀 보다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인터넷 창 올려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가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나 체육회나 우리가 보조금 다 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관련해서는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됐든 지방재정법이 됐든 우리 춘천시 조례에 관련해서 항상 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정한용 국장님 우리 정산 언제까지 하세요, 보통 정산 완료를?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정산이 끝나고 나면 보조금의 성과평가라는 그것을 해요. 그렇죠? 맞죠?

○위원장 박제철 레저·태권도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시스템 똑같아요. 그런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여기 춘천시체육회하고 장애인 등등 많이 보조금에 대한 게 나와요, 사실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작년까지는 보조금에 관계 인터넷에 정보 공개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회장기 전국 초등학교 검도대회 매우 우수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보조금 사용 내역이 쭉 뜨게 되어 있어요, 시민 알권리를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올해 2025년도에는 춘천시가 이렇게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런데 이것 쭉 보니까요. 쭉 볼게요. 우리 춘천시체육회가 자료는 2023년도 보조금 성과평가를 한 것을 올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뭐냐 하면 전국 소양강배 전국 시니어 테니스대회 해서 매우 미흡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2026년에 지원 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 2025년에 이 시니어 테니스대회가 예산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 섰어요?

○위원장 박제철 이게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춘천시 보조금 시스템이 잘못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시민의 알권리 해서 보조금 정산 운용평가 다 올라가 있어요. 2024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체육회 다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매우 미흡이라고 춘천 소양강배 전국 시니어 테니스대회가 2024년 기준으로 해보니 성과평가 기준으로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2026년 지원 중단. 그러면 2025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게 왜 보조금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하냐. 그렇죠? 또 내려갈게요. 쭉 보면 여기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테니스대회 행사가 많아요. 이것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죠? 체육회하고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나 각종 이런 언론인들이 많이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체육행사를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은 체육회 관계없는 건가요? 그분들은 독자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박제철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 체육회 춘천마라톤대회 그다음 춘천시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 경기지도자 배치에서 매우 우수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사업에 대한 우수 평가를 이렇게 단락 짓지 말고 사업의 취지, 목적 그다음에 기존에 해왔던 것을 쭉 표기해놓으면 시민들이나 체육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자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요. 이거 보십시오. 춘천시체육회 우수등록 스포츠클럽 9개소 지원 춘천시체육회 해서 매우 미흡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은 2024년도 성과평가 한 것을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2025년도부터 예산 삭감을 하든가 중단을 해줘야 하는데 1년 유예를 시켜줘요. 그리고 2026년에 지원 중단한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많은 자료를 다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과평가는 2024년도에 보조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예산삭감을 하든 중단을 해야 하는데 1년 또 예산 세워주고 1년 유보해 주고 또 예산 세워주고. 이런 보조금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거 잘못하면 기관 경고 받아요, 사실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 행안부에서 사업 지원 이전사업비 받을 때도 다 이거 인센티브 못 받아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우리 체육회나 레저나 장애인이나 체육과나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말 우리 기행위에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정산평가 잘 해 주시고 특히 레저도 마찬가지고요. 정산 성과평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잘한 것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고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이렇게 보완해서 하는 게 유관단체의 할 역할이 아니냐. 과장님도 이것은 신경 좀 써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짧게 할게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김운기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 부분에 이어서 정치적 어떤 글귀도 중요하지만요. 저것은 제보받은 부분인데 저 때 시민들이 우산을 쓰고 그 현수막 밑으로 들어갔을 당시에 제보받은 거예요. 저렇게 현수막 저것도 체육회하고 축구협회가 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인 거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예요. 그리고 저게 운전자가 오죽하면 가다가 너무 저런 위험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제보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앞으로도 잘 좀 해 주시고 한번 보세요. 이거. 미관상으로도 이렇게 이거 전부 다 저희 보조단체예요. 이런 부분이 체육회가 보조사업을 하는 단체로서 이런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은 더군다나 진짜 달아서는 안 되는 위치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추가로 말씀드렸고 저희 지금 전문체육인하고 그러니까 전문체육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체육지도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선발하는 데 있어서 계약직이고 한 분은 무기계약직이에요. 그런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궁금해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배숙경 위원 지침에 의해서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왜 전문체육지도자는 1년 계약을 했을까나. 그래서 이게 조금 맞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거고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제가 솔직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사무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해야 할 것은 아닌데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이런 상황들을 인지하시고 조치를 취하고 이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게 중요한 자리를 제대로 인지를 못 하신 것 같아요. 행감 자리에 국장님을 보내고 가시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돌아가셔서 이 부분 반드시 꼭 좀 짚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그리고 아까 체육과장님한테 이야기를 조금 못 한 게 있는데 저희 지난번 것도 보조금 환수가 됐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공문으로 확인 좀 하게 해 주세요, 그 부분도 사실.

○배숙경 위원 같이 조치를 취하고 저희한테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아까 권희영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정해용 과장님 답변이 되게 부적절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사람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정규직이라서 그 일을 못 하고 정규직이라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비정규직이 하기에는 일이 이것저것 많이 생겨서 정규직으로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바뀌면 그게 이해가 가지만 비정규직인 A라는 사람이 정규직 A가 됐는데 비정규직일 때는 못 하고 정규직일 때는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은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인력계획이나 인력계획 수급이나 이런 것 계획도 하나도 없다는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의 반증인 거예요. 비정규직 했다가 인원이 안 돼서 정규직 했다가 업무가 이렇게 하다고 정규직 했다가 또 정규직 2명 뽑았다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조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7월인가요. 여기 말레이시아 갔다 온 건가요, 이게 뉴스에 나온 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여기 언론에 이렇게 나와있는 것 보면 감사패 하나 전달하러 갔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김운기 위원 대화가 그렇게 급한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 세계태권도 개최도 했잖아요, 최근에. 그것 해봤자 2개월 상간인데.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다가 조직위원회 임원 1명, 춘천시 소속 공무원 4명. 감사패 하나 전달하러? 그러면 이거 공무국외출장 심의는 누가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어제 저희가 국제협력관 관련해서 엄청 뭐라 했는데 시에서 심의를 그러면 우리 체육과장님 심의할 때 과장님도 여기 다녀오셨나요?

○김운기 위원 체육과장님이 안 가면 어떻게 해. 그러면 누가 간 거예요?

○김운기 위원 무슨 부위원장이요?

○김운기 위원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여기 언론이 말하는 조직위원회 임원 1명일 거고 그다음에 춘천시 소속 공무원 4명이 누구예요?

○김운기 위원 기획행정국장님은 왜 갔어요. 차라리 체육과장님이 가셔야지.

○김운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공무국외출장 관련해서 시에서 감사 기준, 선정 기준, 심사 기준도 보면요. 전혀 안 맞아요. 홍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가서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김운기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한테 혼이 나야 해요,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봐도. 그리고 감사패 하면 한 두세 명만 가면 되지 뭘 5명이나 가요. 제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은 생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수의계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청 회계과가 관리감독 하나요?

○김운기 위원 예를 들어서 송암종합경기장 조명교체 공사 이거 관련해서요. 총 한 14억이 넘는 금액인데 그냥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김운기 위원 아니에요? 이거 체육회 아닌가? 이거 체육과예요? 체육과구나. 오늘은 체육과가 아니니까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설명 듣자고요. 미진 분야 미리 준비 좀 해 주세요, 이거. 왜냐하면 아니,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런 조명이나 이런 것은 업체가 몇 개가 없더라고. 매일 그 업체만 하는 거야. 시장님은 A라는 시장님이 되면 A-1 업체만 매일 수주를 하는 거고 B라는 시장님이 되면 B-1이 하는 이게 뭡니까, 이게. 서로 경쟁하게 하고 조달이 아무리 관급자재라 하지만 금액이 워낙 크고 하니까. 또 춘천 관내에 이거 과장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속기록 좀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춘천 관내에 이런 작은 업체들도 있는데 이 업체들은 언제 크냐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인사 부분하고 해외출장 부분은 주의를 요할 것 같아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고생하셨고요. 아무쪼록 그냥 극단적인 표현으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시고요. 특히 정해용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되는 것 분명히 전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레저·태권도조직위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우리 춘천시 출자·출연기관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할 때 가이드라인 안 지키고 블라인드 심사 안 하는 것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가이드라인 지켜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특히 정해용 과장님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경영평가 하셨죠?

○위원장 박제철 경영평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 할 때 아마 심도 있게 볼 거니까 차질 없이 잘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5일 차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