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 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 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윤행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 59페이지에 보면요. 시립예술단 운영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총상임단원이 123명이에요. 123명인데 제가 자료 요구를 그때 할 때는 합창단원하고 일부만 요구를 했었는데 123명 전체 중에서 우리 춘천시 거주로 주소이전을 했거나 아니면 춘천시 거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죠?

○나유경 위원 본부장님 그것은 자료 있으니까 보는데요. 어쨌든 상임단원이 있고 비상임단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임단원분들은 춘천에 거주하세요? 아니면 출퇴근하세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매일 출근하시고 사무실이 있다는 건가요, 상임단원분들은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공연도 자주 있고 보통 저녁 공연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하시기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 춘천시가 인구 1만이 부족해서 30만이 안 돼서 다양한 혜택이나 이런 것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춘천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정말 부득이하게 안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직장운동부도 있고 시민구단도 있듯이 그다음 예술단원도 보면 상임만 123명이 비상임 76명 하면 거의 200명가량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주소지가 춘천시로 가능하다면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분들이 춘천시 소속으로 활동하시면서 춘천시의 각종 혜택들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춘천시에서 활동을 거의 하실 텐데 춘천시에서 제공하는 혜택도 춘천시에서 거주해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혹시 단원 계약하거나 모집 단계에서 춘천시 거주로 이전하거나 춘천시 거주자일 경우에 인센티브나 혜택이 있나요, 그런 게?

○나유경 위원 그럴 수 있으니까 제 말은 강압적으로 그러자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적인 말 못 할 사정도 있으니까 강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주소를 이전하는 것을 권장하되 이전하신 분에 한해서는 혜택을 주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실 나중에 인구 30만이 되면 우리가 그 혜택 준 것보다 그 이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라는 의미고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희가 최근 보니까 예술회관이나 이런 공연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돼서 다치거나 사망 건도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봤더니 소방청의 공연장 구조 출동한 건수가 1,187건이래요. 전국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해마다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문제더라고요.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 사고 내용들 보면 다양해요. 화재부터 해서 전기 합선도 있고 요즘은 너무 공연들이 막 다양하고 다양한 기술을 요구하고 또 화려해지다 보니까 굉장히 공연 중 사고가 날 확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고가 많아졌는데 그 와중에 우리 단원들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죠?

○나유경 위원 그렇지만 프리랜서라든지 아니면 1회성 공연 하시는 분들은 공연 계약할 때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거나 아니면 우리 예술회관 측에서도 보험이 의무로…….

○나유경 위원 되어 있어요? 단체 보험 같은 경우?

○나유경 위원 맞아요. 최근에 세종예술공연장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사고 나셨던 분이 그게 공연도 아니고 차라리 공연할 때 사고가 났으면 보상을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리허설 중이었다고 또 리허설은 빠졌더라고요.

○나유경 위원 그렇게 돼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 관련해서 사고가 나고 나면 특히나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나 어떤 방법을 다 강구해도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화면 보면 이것은 예술의 전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무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새로 리모델링하고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 할 때 다른 부분까지도 철저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저희가 이것은 제가 검토하면서 본 건데 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운영자나 관계자용이 있고 다음 것 보여주세요. 관객용이 있고. 저희가 극장에 가면 공연 극장 영화 보기 전에 하죠? 비상출입구 다 알려주고 사고가 났을 시에 한 줄로 나가고 여러 가지 하는데 공연 중에는 잘 제가 못 봤던 것 같아요. 공연 전에도 사전에 하고 있나요?

○나유경 위원 모니터 화면 띄워서요?

○나유경 위원 매 공연 아주 작은 공연이거나 행사일 때라도 빠짐없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경각심에 최근 국정감사에도 나왔던 내용들이라서 한번 검토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63페이지를 보면 저희 공사용역 물품구매 등 1,000만 원 넘는 계약 관련해서 내역서가 있어요. 거기 보면 대부분이 1인견적 수의계약이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5조에 보면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거기 조항에서도 보면 특히 1항5호에 근거하면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에 5,000만 원 이하, 2,000만 원 이상에 1억 이하 굉장히 조항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근거가 나와있어요. 그런데 저희 행감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2,000만 원이 넘고 있어요. 넘고 있는데 2,000만 원 넘는 계약 중에서 2,000만 원이 넘으려면 조건들이 있잖아요. 5조1항5호에 보면 그 근거에 다 맞게 하신 것인지?

○나유경 위원 이 부분에도 하지만 이것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2,000만 원이 넘거나 1억 이하일 경우에 행안부에서도 지금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취약계층 고용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 업체에 계약을 다 확인하고 있어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저희 내역서에 보면 지금 총 저희가 계약한 업체가 179개인데 그중에 52개가 관외 업종이에요. 관외업체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관외업체가 1인수의계약을 한 경우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부탁드려요.

○나유경 위원 자료 부탁드려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든 춘천시에서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춘천시에서 많이 일을 수주를 받아서 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그런데 관외가 많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이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춘천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굳이 춘천에서 사업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또 이런 기업이 있어야만 청년들이나 일자리가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외업체가 많으면 그냥 겉모습만 본단 말이에요. 왜 관외업체들이 이렇게 많이 수주를 했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형평성을 우리가 증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면 그 자료를 보고 제가 판단을 해야 민원이나 이런 것 왔을 때 답변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29페이지 1,000만 원 이상 사업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나유경 위원님이 방금 전에 윤행자 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하고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문화예술 관련해서 했을 때 수의계약 건이 1,000만 원 이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그게 답변 같다고 봐도 되죠?

○유환규 위원 2,000만 원 이상짜리도 굉장히 많은데요. 성탄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동 로터리 시청광장 앞쪽에 있는 트리에 썼던 것 그건가요?

○유환규 위원 관내에는 이 트리를 만드는 업체가 없어요?

○유환규 위원 똑같은 물품이라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수의계약은 좋은데 우리 관내에는 없냐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가 없다고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도 다 문화예술 관련해서 문화재 관련해서 금액이 수의계약이 높아도 관계없이 그냥 계약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김유정문학촌 인조 초가지붕 코팅 보수 공사 같은 경우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전남 화순에서 여기까지 와서 2,000만 원짜리 공사를 직접 하고 가셨어요?

○유환규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내용으로 답변은 됐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전남 화순에서 여기까지 와서 2,000만 원짜리를 공사를 하고 갔다고요? 춘천 내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유환규 위원 물론 그러셨겠죠. 그런데 전남 화순에서 여기까지 와서 2,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고 갔다는 의아해서 저는 경비가 남아 싶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김유정 생가 무장애 보행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무장애라는 게 장애물이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 뜻인 거예요?

○유환규 위원 사업 내용은 알겠는데 무장애라는 뜻이…….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요. 장애 없이 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국어원에 나와있습니까, 이 단어가? 나와있어요?

○유환규 위원 무장애라는 뜻이 굉장히 생소해서.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페이지의 축제극장 몸짓 위탁운영 관련해서 연장 계약을 춘천 마임축제에서 사단법인 마임축제에서 연장 계약을 안 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아니, 연장 계약을 재계약을 안 했어요?

○유환규 위원 1회라고요?

○유환규 위원 계약을 연장, 재계약 유무 무라고 나와있길래 그러면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모르고 계약이 안 돼서 그러면 다른 업체를 혹시 다른 단체가 들어왔나 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요. 청평사 고려선원 누각 보수 공사 관련해서요.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 비고란에 소유자 청평사에서 설계변경 요구로 인해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표기를 하셨습니다. 설계변경 요구 사항이 어떤 거죠?

○유환규 위원 어떤 부분을…….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예산 변동이 있을까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언제쯤 준공계획이 어떻게 되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준공 시점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유환규 위원 상반기?

○유환규 위원 그런데 누각 보수 말고도 보면 지금 보면 다른 요사채 2개 동 보수도 있고 회전문 단청 보수도 있잖아요. 2026년도까지 그러면 계속 요사채 같은 경우는 2026년도까지 준공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들어갈 때 위에 청평사 들어갈 때 무료화된 것 맞습니까? 돈 안 내나요?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오늘은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질의드릴 내용은 환경정책과로 오시기 전에 우리 신동휘 과장님께서 팀장 하실 적에 직접 수행한 디지털지도 관련해서 연계해서 제가 여쭤볼 거예요. 지금 우리 춘천의 가장 큰 자원이고 진짜 우리 춘천이 독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호수에 대한 문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의암호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암호 수질개선과 의암호 생태를 살리려고 노력하신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알겠지만 투입은 열심히 하는데 투자는 열심히 하는데 티는 하나도 안 나요, 티는. 그렇죠? 거기 수생식물 심어서 생태계의 어떤 부분을 복원시키려고 하지만 수생식물을 뭘 심었죠, 거기?

○김영배 위원 연꽃이 어디 있어요? 심었는데. 하여간 일단 뭔가는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보이는 것은 없고 그리고 점점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야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시로 돌아보는데 점점 수질은 더 악화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학곡천부터 석사천까지 계속 준설작업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는 조짐이 있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아주 국소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의암호를 딱 들어오게 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수중 디지털지도 제작할 때 사실은 거의 수심이 거의 뭐라 그럴까 얕은 데는 30cm밖에 안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배가 다닐 만한 수심을 보유한 데는 거의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책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한번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한 게 있으면 소신껏 발언하셔도 되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김영배 위원 저는 사업 부서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만약에 실행이 된다면 마땅한 사업 주관부서가 따로 정해지겠지만 환경정책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춘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그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관할 수 있게끔 리드를 해나가면 어떤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김영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학곡천, 석사천 예를 들어서 천변에 중간중간 뭐라 그러나 물 막는 게 뭐라 그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보라고 하죠. 보 안쪽의 이런 부분은 조경 쪽에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의암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춘천시에서 지금 아마 일부 부서가 달라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춘천시에서 2022년도에 이거 신동휘 과장님 직접 있었을 때 이야기예요. 2022년도에 아마 국비 7억인가 사업으로 해서 디지털트윈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모든 항공기를 띄워서 드론 다 띄우고 항공기까지 띄워서 우리 춘천시의 모든 건물이라든지 길을 다 3D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작을 했고 그때 가장 중요한 사업의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의암호의 수질까지 다 음파탐지를 해서 지형도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볼 때 사실은 물이 흐르는 골 일부 골 아주 작은 폭만 수심이 유지가 되고 나머지는 아까 이야기했던 쓰레기인지 녹조인지 오니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퇴적물이 쌓여서 배가 아예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 안의 바닥 상황은.

○김영배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안 좋은 추억도 있지만 인공수초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근본적으로 방법이 안 되니 진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구역별로 정해서 전체적인 준설을 통하지 않으면 의암호를 우리가 그렇게 준설만 잘만 통해서 잘만 가꿔놓는다면 의암호가 아마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수로 발돋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책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침 사실은 신동휘 과장님이 그때 디지털트윈사업을 직접 주도했던 팀장이었고 마침 또 앉은 자리가 환경정책과장으로 보직이 이렇게 배정이 됐으니 전체적인 부분을 다 머릿속에 갖고 계시니까 한번 환경정책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 한번 해보시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2025년도, 2024년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잘 했냐 안 했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심적인 부담 같은 것은 느끼지 마시고 그러나 이제는 어떤 주도적으로 업무를 하셔야 할 때잖아요. 과장이라는 보직이 그냥 얻은 게 아니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환경정책과에 계실 적에 의암호에 대한 부분 전체적인 부분을 국장님과 협조를 얻어서라도 한번 정책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는 겸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하나 또 다른 것 여쭤볼게요. 우리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마을공동지원사업이 있어요. 마을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제가 볼 때는 계획상에 보면 이게 지금 남면, 남산면, 서면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김영배 위원 중도는요?

○김영배 위원 중도는 예를 들어서 발전소사업 지원이라든지 댐 관련해서 지원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중도가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거기가 그래도 한 56가구 정도 돼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도시 속의 농촌이거든요. 우리 근화동 22통인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하우스농사뿐만 아니라 일반 밭농사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이 사실 조금만 나쁜 마음 먹으면 진짜 오염물질 투여하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많이 지원과 관리를 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그렇게 소양댐 안쪽에 있는 북산면이나 사북면 이쪽으로는 지원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도 쪽은 아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서가 또 다르지만 지방호수정원 관련해서도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또 그게 녹지공원인가요. 그쪽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이게 서로 연계해서 돼야 하는데 사업이 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금방 아는 것 같은데 또 회의 끝나고 나면 다 잊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중도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주민지원 법률에 포함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부탁 좀 드릴게요.

○김영배 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이따가 다음에 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어제 제가 발언했던 내용 중에 정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속기에 남기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제 신동휘 과장님께 제가 가시박 제거 관련해서 굉장히 격려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정 속에 제가 도로과랑 협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어제 알아보니까 도로과가 아니라 건설과 하천관리팀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부분 도로과가 아닌 건설과장으로 정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과 하천관리팀 이상일 과장님하고 최승훈 팀장님한테 업무 간 협업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동휘 과장님께도 해당 부서에 감사의 메시지, 격려의 말씀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원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김문겸 사무국장님이신가요? 대행이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2024년도 지방보조금사업 평가가 올라온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우리 춘천문화원 직원이 센터장, 이사장님 포함해서 총 6명이에요?

○위원장 김지숙 춘천학연구소 빼고요. 춘천문화원 고유 업무만 하시는 분 사무국.

○위원장 김지숙 지금 춘천학연구소가…….

○위원장 김지숙 춘천문화원 운영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 사실 저희가 1년에 8억이에요. 8억이 운영비로 들어가고 그 안에 사업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보조사업비 나눠놓은 것을 봤어요.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 1억 4,000, 민속예술 운영하는 데 5,600 그리고 소양강문화제 행사에 1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보조금사업으로 하고 있어서 금액이 이렇게 적은 것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춘천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춘천에 있는 시민들이 되게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것들을 배우러 와요. 그렇죠? 수강신청도 진짜 5분 안에 안 하면 다 매진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강을 배우고 물론 본인들이 수강료를 일부 냅니다. 내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1억 4,000 가지고 운영하시는 거고 민속예술 육성을 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농악보존 하나만 봐도 12개인가요, 지금? 문화원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농악 쪽이?

○위원장 김지숙 분과별 5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농악분과는 따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요. 춘천에는 농악이 고유성이 있습니다, 마을마다. 유명하죠. 우두농악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재 뒤뚜르 같은 경우는 조금 나눠졌지만 뒤뚜르 그리고 사암농악 지역마다 사실 농악이 다 있다가 이제는 조금 없어지면서 몇 군데만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사실 배움으로 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분들을 육성을 해야 하는데 따로 운영한다라는 것은 그 단체에서 회원을 데려가서 따로 운영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마을농악 육성사업 3,000만 원 육성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육성을 하냐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12개가 따로 있고 7개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7개가 지금 사암, 우두, 뒤뚜르, 앞뚜르, 지금 뒤뚜르 보존회가 2개다 보니까 그것을 다 포함하고 외에 또 있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우리가 민족예술을 육성해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혹시 신규로 민족예술을 양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아직 없으시죠?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내려왔던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승하는 것에만 치중하고 계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도 농악이 다 같이 모여서 크게 행사를 한번 했어요. 한번 크게 행사를 했는데 제가 문화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에 대한 계승하는 것 중에 우리가 주로 하는 행사 소양강문화제, 정월대보름행사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마을농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하나 있어서 배너 들어가면 연혁, 최근 3년간 실적 그게 다예요. 뭐냐 하면 춘천문화원이 사실은 7개 농악을 관리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계속해서 명맥을 유지해나가는 데 지원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서 들어갔을 때 정말 내가 관심 있다 암암리에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방보조금사업으로 하신다,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한테 오픈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고 춘천에 사장되어 있던 민족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는 것을 신규 발굴할 사업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 문화원 조직도를 봤고요. 업무분장을 봤어요. 6명이 있는데 그중에 문화축제 우리 문화원에서 하는 커다란 축제 굵직굵직한 것 많습니다. 문화축제 둘이 보조로 해서 둘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세 분, 국장님 포함 4명, 그중의 한 분은 보조 역할을 하시는 건데 하나 행정 업무 하셔야 해요. 직원관리, 4대보험 이것 하고 나면 사실 크게 이것을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1명 정도, 1, 2명.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그분들이 우리 문화원의 고유기능을 해야 하는데 연례반복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에만 지금 치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농악을 자꾸 예를 드는데 우리 무형문화재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지금 한 군데가 세 번째 도전을 합니다. 두 번째 거의 다 됐다가 조금 더 보완 들어오는 바람에 지금 들어오는데 다른 지역은 무형문화재 육성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춘천문화원에서 얼마나 지금 무형문화재를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연습한 곳에 얼마나 지원을 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이것 외에도 우리 춘천이 갖고 있는 유무형문화재들은 문화원에서 육성하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단체로 육성받고 졸업을 시켰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행사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유무형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재 양성하는 것만큼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덜 보인다라는 부분이어서 이것을 제가 예를 농악을 들었을 뿐이에요. 이것 말고도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 문화원에 지금 현재 이 인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춘천학과는 별개예요. 춘천학에서 혹시라도 우리 춘천의 문화를 신규 발굴했다면 그중에 문화원이 육성해야 할 부분 문화원 사업으로 이관돼서 문화원에서 육성해줘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치중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문화원장님께 잠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1년 동안 춘천문화원 사업 꾸려가시고 2024년도 결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2025년 결산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원 홈페이지에 조금 개편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원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로 수강안내, 수강신청 하는 그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 주요 사업 중에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문화원장님 홈페이지의 기능을 보강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아까 국장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원이 해야 할 고유업무 중에는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그중에 사실 축제행사는 일부입니다. 축제행사가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문화원이 고유업무의 기능을 조금 덜하게 되는 것을 지양해 주셨으면 해서 사실 원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원장님의 말씀은 듣겠고요. 다만 사실 문화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굵직한 행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발굴해야 할 부분의 어느 한 부분 한 축 한 10에서 20%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춘천학연구소와 문화원의 업무는 별개이기에 지금 이 인원으로 물론 예산 문제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홍문숙 국장님 문화원 인력배분 올라오겠구나 걱정하시는 것 알겠는데요. 인력이 필요하면 저는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춘천문화원이 해야 하는 고유 기능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업무량이 굉장히 많아요, 받으신 것들 보게 되면. 이 업무량 마치느라 정작 해야 할 것을 덜하게 되는 것은 춘천시에 굉장한 손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나은 사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아마 우리 여기 문복위에 계신 위원님들이 문화원 사업 가짓수를 보고 참 많이 한다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하지만 사업의 틀을 방향을 어떻게 기조를 잡냐가 중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시간을 오래 썼는데요. 원장님이 가셔야 해서 썼고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14페이지요.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사업 관련해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하셔서 제가 이어서 질의를 드릴 수 없었는데 오늘은 갖고 계시나요?

○정경옥 위원 자료에서 일회용컵 쓰레기 감축 통계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카페와 축제 행사장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리고 일회용 폐기물 감축량을 이게 컵으로 개수를 표기를 해 주셔서 제가 이해하기가 쉬웠거든요. 단위로는 나와있지만 이렇게 비유를 해 주셔서 이해가 쉬웠는데 옆에 보면 탄소 저감량에 대해서는 4,827kg 그리고 축제 행사장에서는 2,625kg이라는 단위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사물로 해서 비유를 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비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비유를 해 주시면…….

○정경옥 위원 계산 숫자로 설명을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정경옥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부풀어져 있는 풍선 그게 몇 개 정도로 감축이 되는지 그렇게 쉽게 비유를 해 주실 수 있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그것은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 나누고요. 이렇게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는 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시는 부서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이렇게 정책 실현을 하는 데 있어서 부서의 주도적인 노력도 중요했지만 우리 춘천시민이 함께 이 정책에 참여해 주시고 실천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결과와 성과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이렇게 계속 개선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더 많이 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일회용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곳이 배달업계잖아요. 맞죠?

○정경옥 위원 배달업계가 배달 음식이 시장 자체가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탄소배출량이 그만큼 가장 많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요즘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요.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배달업사들이 6개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 배달업사들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냐 하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6개 앱사들하고 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것 대단한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배달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이런 한번 계획은 잡아보신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게 어느 분이 논문을 써주셨는데 주제가 뭐냐 하면 배달 용기 표준화를 통한 배달용 다회용기 활성화 시스템이라는 이러한 제안 차원에서의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배달 용기를 표준화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정착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러한 논문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논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게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고요. 다음은 관광개발과 경현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04페이지고요. 공사별 관급자재 중 조달청에 조달 요청된 품목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의 기록인데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그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천시 사업이에요, 이게 다. 그런데 납품업체가 몇 군데가 관외업체로 지정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관급자재라는 게 사실은 공공예산으로 구매되는 물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관외업체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조달 요청을 하실 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관내에 생산 업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생산 업체가 없었는지 동일 자재가 없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하셨었나요?

○정경옥 위원 주체 부서가 회계과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경옥 위원 그런데 이게 물품용역이잖아요. 2,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게 그 부서에서 위임받아서 수의계약 가능한 것 아닌가요? 이거 수의계약 건 아닌가요? 저는 수의계약 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글쎄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이게 계약업무 시에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서 금액별로 계약을 계약 건이라고 해야 하나요? 부서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정 금액. 아닌가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춘천문화원의 사무국장님. 여기 홈페이지 보니까 업무분장을 보니까 총 6분만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열 위원 문화원 내에 보니까 사무국 고유문화팀 그다음에 문화축제팀 합쳐서 6분 정도만 상근직으로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우리 행감 자료 48쪽에 보면 춘천문화원 운영 8억이라는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에 40쪽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지급 현황 그래서 2025년도 8억 1,000이 있어요. 이 내용 세부 내역서를 다음 시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운영비에 대한 것만.

○신성열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고유문화팀에서 춘천학연구소 출연금 집행 및 관리를 담당직원이 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신성열 위원 하여튼 그렇게 답변 감사하고요. 이어서 춘천학연구소 유명희 대행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문화원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렸어요. 독립할 필요가 있지 않냐, 독립 연구소로. 왜냐하면 춘천학연구소가 갖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 있는 문화원도 비슷하다 이런 이야기는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연구팀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처럼 출연기관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는 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는 별도 독립된 출연비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게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자료가 없죠, 제출된 게? 행감 자료로. 행감 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작년 사업비 같은 경우 어떻게 운영됐는지 별도 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한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작년인가요? 작년에 별도로 요구하니까 이렇게 책자 안에 정리 되게 잘했어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춘천학연구소 사업 실적 이것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러면 지금 2025년 행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 다 하나씩 줘야 하지 않아요? 이것을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이것 좀 여기 2024년까지는 아마 여기 위원님들 받아보셨을 것 같으니까 이 이후 것 2025년 행감 아닙니까?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지숙 죄송한데 2025년 것 정산이 안 되지 않았나…….

○신성열 위원 정산 아니라도 사업 실적이니까 이 내용들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뭘 했는지.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때는 시간이 안 돼서 전화했는데 그러면 별도로 페이퍼로 해서 와서 그냥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감 사전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이것은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예전 것을 제가 다 갖고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제출해서 카피를 해서 한번 돌려주시고요. 그리고 춘천학연구소가 공공정책 연구기관이죠, 원래는? 원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어떻게 문화원의 행사라든가 관련 여기 보면 고유문화팀에서 집행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이것은 조금 춘천학연구소가 갖고 있는 그거랑 취지가 조금 안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문화원장님한테 그냥 간단하게 질의드렸어요. 왜냐하면 춘천학연구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종의 연구에 대한 독립성도 물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 홈페이지에 보면 기록물 기록관 되게 업로드 잘 하고 계세요. 그런데 7월까지만 업로드가 되어 있고 8, 9 왜냐하면 월초에 하시더라고요. 8, 9, 10월은 아예 업로드가 안 되어 있고 7월까지만 되어 있어요.

○신성열 위원 이관이라고 하면?

○신성열 위원 그런데 제가 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춘천학연구소를 검색하면 이 기록물 그것만 나오고 나머지 언론 기사들만 쭉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고도화가 필요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되게 보는데 너무 좋아요. 기록물도 항목마다 돼서 검색하기 너무 좋아요. 안에 사진이면 사진, 보고서면 보고서, PDF 파일로 다 검색되고 너무 좋은데 아니, 여기에서 어떻게 더 고도화가 되려고 하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뭐 더 좋아진다는데.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춘천학연구소만의 연구 독립성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정책연구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계가 돼야 해요. 그런 면에서 정책 활용도는 굉장히 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직에 대한 유연성이라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통 연구소라 그러면 춘천학 다른 지자체 것을 봤어요. 봤더니 전문분야가 되게 다양해요. 그 안에 학예연구사나 연구원들 구성을 보니까 인문학 역사는 우리는 인문학 역사에 치중되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원래 춘천학, 서울학, 경기학 이 연구소들 다 있어요. 보면 사회과학, 행정, 문화기획, 데이터분석 전문분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한 분씩. 그런데 우리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분야가 다양화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만 말 그대로 명색이 춘천학연구소의 타이틀을 갖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춘천학연구팀이에요, 여기는 그냥. 그래서 도시문화, 복지문화, 기후에너지정책, 사회데이터 등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춘천학연구소에서 해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설립된 지도 꽤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제는 행정의 한 축에서 정책기반 연구를 해야 하지 않나. 안 그러면 계속 춘천문화원 안에 그 성격에 맞게끔 그냥 자료 수집하고 관련 책자 이거 출판사는 아니에요. 책은 엄청 잘 만드세요, 보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 보면 여기는 또 다른 출판사구나. 그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이것은 한 소리예요. 춘천학연구소가 갖고 있는 위상을 세웠으면 좋겠다, 제대로. 그래서 이제는 일종의 지속가능한 춘천학 도시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정점에 춘천학연구소가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직무대행으로 하고 계시니까 이런 전문가들 이야기…….

○신성열 위원 하여튼 제 주어진 시간이 다 돼서 답변 감사하고요. 추후 시간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어제 문화재단에서 제가 예술촌 관련해서 예술촌하고 꿈꾸는 예술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 자료 좀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어요. 봤는데 진짜 포괄적으로 주셨고, 우리 누가 대답하실래요, 예산 관련해서? 운영 예산 7억 원 관련해서요. 꿈꾸는 예술터인가요? 여기 내용 쭉 보면 7억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쭉 써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도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 그것보다 일단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 보수에 대한 부분은 채 1억이 안 됩니다, 퇴직급여 따져서. 그런데 7억이 도대체 어디서, 왜 7억이 필요할까 이런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여기 사업비에 쭉 보면 행사운영비가 3억 6,200이 되어 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이 2,500이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세부항목이 없어요. 단지 여기에서 보면 눈에 띄는 게 보면 융복합교육 전시 콘텐츠에서 빗소리전시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빗소리전시관 운영에 대한 부분 이것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여기 빗소리전시관 운영할 때 거기에 대한 소장품을 임대계약을 맺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김영배 위원 어떻게 맺었어요, 임대계약을? 연간으로 맺은 거예요? 아니면 얼마씩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소장품 주인하고에 대한 계약 관계를 여쭤보는 건데 소장품 주인하고 해서 임대 사용계약을 맺고 임대료로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소장품을 우리가 여기다가 갖다 놓고 아이들 교육콘텐츠로 활용하면서 물건 임차비용으로 1억 얼마씩 주기로 한 거예요?

○김영배 위원 몇 점은 중요치 않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물건 아니잖아요. 개인 물건 갖다 놓고 1년에 1억 얼마씩 계약 맺은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개인이에요. 뭘 개인일 수 있습니까? 참소리박물관 개인입니다, 개인.

○김영배 위원 공공 물건 아니고요. 개인 소장품 수집한 거예요. 수집한 건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교육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 임차한 거잖아요.

○김영배 위원 임차한 건데 임차한 비용이 1억 얼마라고요?

○김영배 위원 이따가 이거 끝나시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쪽하고 계약 맺은 것 관련해서 세부 내역 해서 갖다주시고요.

○김영배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많이 홍보해서 많이들 견학을 합니까?

○김영배 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은 에디슨으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빗소리에 대한 부분 제목 콘텐츠만 올려놓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면 춘천에 오면 에디슨의 소위 말하는 에디슨이 만들었던 축음기라든지 관련 물품 해서 관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다?

○김영배 위원 제가 못 들어봐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춘천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이 비용은 계속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김영배 위원 일단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게 전시 시작한 지 1년이 안 됐죠?

○김영배 위원 일단 봅시다. 보시고 이 부분을 과연 이게 춘천에서 콘텐츠로 활용했을 때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단언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심각하게 우리 위원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의논을 할 거니까 이것에 대한 그쪽 재단이라 그럴까 제가 알기로는 손 대표님인가 하여간 그분하고 맺은 계약 있죠? 그것 좀 자세하게 주세요. 주시고 그러고 의논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섣불리 단정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연 이 부분 지금 요즘 소위 말해서 요즘 시대에 우리가 뉴욕에 가면 에디슨 거기는 박물관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하여간 에디슨 무슨 사적공원 이런 식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 사람 이 개인이 에디슨이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한 에디슨 관련된 소장품을 수집해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전시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뭐라 그럴까 기증이라든지 어떤 선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수익사업식으로 이렇게 되면 내가 볼 때는 한번 심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용성에 대해서는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 좀 주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김영배 위원 모르겠습니다. 강릉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에디슨에 대한 부분 축음기의 여러 가지 축음기 갖다 놓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오래된 물건을 많이 모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김영배 위원 이게 뉴저지주 같은 데 그쪽 같은 경우처럼 예를 들어서 이 물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그 부분이 이게 어떤 식으로 발명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예시처럼 그런 것까지 콘텐츠까지 되면 좋은데 단순하게 오래된 물건을 전시해놓고서 모르겠어요. 대신 누가 잘 설명을 하는 사람이 같이 동반해서 설명까지 따라간다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될지 몰라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요즘 AI 시대에 아이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김영배 위원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전시하기 전에 갔었던 거죠? 그렇죠? 전시하기 전에 갔었죠?

○위원장 김지숙 예, 전이에요.

○김영배 위원 현재 전시 상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한번 가봐야겠구나.

○김영배 위원 가서 보고 이야기할게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예술촌 관련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예술촌 관련해서도 이 부분 예산 제가 왜 이 예산을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꼼꼼하게 들여다보기는 하겠지만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세워서 저희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예산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괄적으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저희는 예술가들이 창작공간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춘천시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본인들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는 본인들도 어느 정도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가져야 하고 춘천에서는 시민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 뭐랄까 형평성에 어긋나게끔 일방적 지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거점에 대한 부분을 조성해놓고 그 사람들이 쓰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거기 시설 관리 유지비 이런 부분까지 다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간다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영배 위원 하여간 이것도 이제는 제가 개괄적인 부분은 봤으니까 일단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불과 한 달 후면 당초예산 심의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사업 내용 있지 않습니까? 경상비는 뻔한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한 공간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이것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저희한테 제공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해 주세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드리기 전에 올해 치르셨던 막국수닭갈비축제가 30만 추정으로 보이면서 굉장히 흥했다고 언론에서도 칭찬이나 이런 것이 자자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시언 과장님께서 일전에 저를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신 부분이어서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라도 축제가 굉장히 발전된 방향으로 잘 끝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많이 저 외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또 한 가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축제를 치르는 기간 동안에 무수히 많이 발생했을 쓰레기들을 치워주시고 또 정리해 주시는 데 있어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그리고 환경미화원분들도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그 주변에 교통질서를 위해서 교통과에서도 노력해 주셨을 것 같고 또 더 있을까요? 자율방범대분들도 고생해 주셨고 이런 협력 항상 우리 위원들이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모든 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축제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질의를 이어나가고 싶은 부분은 지금 관광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축제에 제한되어 있고 머물러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앞으로는 김시언 과장님께서 이번에 막국수닭갈비축제를 통해서 굉장히 유능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춘천시에서 이루어질 모든 축제들이 그만큼이나 훌륭한 축제들로 거듭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기대하고 있는데 저를 비롯한 앞서 6월에도 존경하는 신성열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앞으로 춘천에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그리고 체류형 관광객들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언을 해 주셨고 저 역시도 예전에는 야간에 어떤 보트 그런 것을 유입해서 체류형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천시에서도 이 축제들은 앞으로도 더 좋은 축제가 개발되고 더 진행될 거라고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는 체류형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노일 위원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구조적인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관광을 간다 그랬을 때 부산 놀러 간다면 왠지 가서 하루 숙박하고 와야 할 것 같고 하다못해 옆 동네 강릉만 하더라도 가면 왠지 하루 정 숙박하고 와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인데 춘천이라고 하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일치기로밖에 머물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제한적인 거리적인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도 제가 얼마 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했던 탱고축제 탱고페스티벌을 다녀왔는데 거기도 많은 분들이 글로벌적으로 오셔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춘천에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다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수익도 참 괜찮을 것 같다는 취지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미 관광정책과에서 대학생들 MT 관련해서 강촌과 어떤 협업사업을 하시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서도 앞으로는 우리 훌륭하시고 유능하신 김시언 과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방향성으로 조금 더 많은 시책을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무튼 답변은 감사드리고 저도 공감은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관광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도 총괄적으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많은 상당수의 사업들이 지연이나 또는 부진 혹은 보류 중인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페이지 89페이지의 라비에벨 사업하고 신영 관광단지 사업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2009년부터 사업 기간이 2025년인데 아직도 공정률이 67% 그리고 신영 관광단지 역시도 공정률이 69% 정도면 이렇게 공정률이 지연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외에도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사업들도.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지연되고 보류 중인 사업들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과정이 이게 행정의 문제인지 아니면 민영의 어떠한 문제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이 이 라비에벨이 예전에 전임 도지사가 진행했던 차이나타운이었는지 한중복합문화센터 조금 반감을 샀던 그 관광단지 거기인가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사실 저희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관광단지가 의지는 있어요? 민자기업들에서는?

○박노일 위원 그런데 다른 여러 요소들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이게 춘천시의 관광과 관련된 개발들에 있어서 어떤 유치라든지 투자라든지에 대해서 기피하게 만드는 요소들로 될 것 같아 보여요. 애물단지처럼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면요.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할 거면 확실하게 하고 아니면 어떻게 처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노일 위원 관에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해가 갈수록 건설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오르면 천정부지로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갈 텐데 그렇게 되면 건설 민자에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커지다 보면 더 의욕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요소인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도 포기가 되면 우리 관에서 손해 보는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더 있을까요?

○박노일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더라도 이렇게 방치하기보다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뭔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시고 해결의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간단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책자는 34쪽이에요. 춘천 고인돌 유적 테마공원 조성사업 있거든요. 이거 언제 시작한 것인지 여쭙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런데 단위사업으로는 지금 2025년도인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여기를 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가요?

○신성열 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까지 하면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또 관광객들도 얼마든지 와서 즐길 수 있고 일종의 체험할 내용은 없겠지만 그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는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옆에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계시는데 이것도 같이 좀 사업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우리 남쪽에 경남인가요? 거기에 고인돌 되게 잘 해놨거든요. 고인돌박물관 겸해서 조성을 잘 해놨는데 본 위원도 가족들하고 갔다 왔습니다만 그 규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작은 것 같지만 그래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것은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문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지난번에 우리 출연 동의안 때 잠깐 언급됐던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우리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5년 차라서 일몰되지 않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그때도 예산이 증액돼 올라왔는데 다른 이미 일몰된 문화재단 조성사업 지자체가 있거든요. 일몰돼서 이미 우리가 첫해에 바로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크게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를 알고 봤더니 사업이나 인력 구조조정을 자체적으로 잘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많이 없어도 잘 지정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당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하면서 조성했던 인력들 있죠. 그것은 핵심인력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새로 바꿨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외부 용역 인력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오히려 외부 전문가나 청년을 인턴으로 썼고 그다음에 성과 프로그램을 외부 평가가 다 해서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은 하면서도 성과상 미비한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냥 뭐 했다 그래서 그다음 연도에 계속 연계하는 게 아니라 없애서 추가적인 이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 안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직접 들으시면 어떻게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성열 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제언이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 보니까 예산 증액 없이 문화도시사업 종료 이후 재단 운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단순 유지가 아니라 사업 구조조정 그다음에 인력 효율화가 핵심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기네가 개선했냐 하면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사업을 시민 참여 그다음에 지역 예술인 핵심 커뮤니티사업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들을 통폐합을 했대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먼저 재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사업들은 많이 했지만 잘라져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유사 중복사업들은 다 제거가 됐대요. 왜냐하면 제목만 바꿔서 내용은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그리고 정규 사업을 했대요. 그래서 상시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상시 프로그램 위주로 재편하다 보니까 단기 사업성 운영비는 다 절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력 관련해서 핵심인력 중심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기획, 운영, 회계 등 인력만 정규직으로 싹 바꿨대요. 그러면서 부서 간의 불필요한 팀을 통폐합시켰대요. 유사 중복팀을 계속 늘리는 게 아니라 더 줄여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받았던 비용이 10억 이상 되다가 이제는 없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자체 지자체에다 요청하는 게 아니라 자체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수익사업 할 구조가 형편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 유지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이미지는 그대로 갖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점검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환경사업소장님 우리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거기 방문도 하고 친절한 설명도 잘 듣고 한번 다 둘러보고 여러 가지 나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외부에 한정된 장소에 고립되어 있다 보니까 그때도 잠깐 언급됐습니다만 우리 이렇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알게 모르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종의 보면 앞에 나서서 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묵묵히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이것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유소년들 더 나아가서 청소년들 또는 시민들한테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픈해서 이렇게 개방하는 것, 한시적으로. 그래서 많이 홍보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물론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는 되게 고맙습니다만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 내에서 혹시 서로 직원들께서 의논 좀 하시고 검토한 상황이 있었는지 아니면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아마 그것도 연례반복적으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감사 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우리 소송 사건으로 하나 올라와있는 게 있잖아요. 수소전기차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건인데요.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 이거 1대당 얼마 지원하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건이 수소차예요, 전기차예요?

○나유경 위원 수소차 3,400만 원?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반환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는 건데 유지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용도라든지. 그런데 어떤 것을 위반하신 거예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 원고 소송 사유가 그 이유예요?

○나유경 위원 우리 춘천시가 사전 통지를 안 했다거나 청문 절차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을 어긴 게 아니고요?

○나유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또 항소가 들어갔죠?

○나유경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접수를 받을 때 그런 주소지 같은 것은 감지가 안 되나요?

○나유경 위원 90일 이후도 됐고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분은 우리가 2년 유지를 해야 하잖아요. 2년 유지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차를 구매해서 타는 사람 명의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수령하고 2년 동안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권익위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나유경 위원 우리가 보통 반환하는 건이 얼마나 돼요, 해마다?

○나유경 위원 그게 가장 악의적인 것 같아요, 매도를 해버리는 게. 지원을 받아서 매도한다는 것은 지원금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이 있어요?

○나유경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지원금을 받으신 분이 반환명령을 내렸을 때 우리가 혹시라도 안 내신 분 있잖아요. 연체하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안 낼 경우에는 우리가 하는 방법, 우리가 역으로 이분을 소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도 하고?

○나유경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신청 단계에서 파악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게 문제네요. 왜냐하면 결국은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든 걸리지 않게, 지금 권익위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감지를 못 했다는 거잖아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라서.

○나유경 위원 계속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보조금을 개인이 받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전국적인 반환 사례들을 모아서 그런 사례가 또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도록 뭔가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나유경 위원 어기려고 마음먹으면 그런 것 정도는 안 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는 뭐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나유경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민원처리 지연 업무 소홀로 해서 강원도 특정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민원업무 처리 지연으로 감사에서 주의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나유경 위원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당할 정도면 굉장히 많이 지연했거나 강성민원으로 전환됐거나 그런 건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175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민원 중에 파밀리에리버파크 입주민 소음하고 빛 공해 피해가 있어요. 이런 건들은 보면 체육과에도 민원이 들어오고 기후에너지과도 들어오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그런 게 공지천 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파밀리에 아파트 들어오기 전부터 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음과 빛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민원처리는 어떤 식으로 처리 완료를 지은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런 주변에는 아파트를 짓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아니, 운동을 하고자 복지시설로 만들어놓은 체육시설에 그 빛 때문에 민원을 넣어서 운동을 못 하게 한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그렇다면 그 주변에는 아파트가 없어야 하나. 그런데 또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그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게 완비되어 있어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입주를 하시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규정을 확고하게 마련해놓고 민원이 없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민원 자체가 안 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심치 않게 있거든요. 기행위에서는 제가 분명히 체육과에서 이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소음 문제로 해서 기후에너지과로 민원을 받았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은 운동을 해야 하고 이것은 또 복지시설로서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빛과 소음 때문에 민원으로 인해서 시간 제한을 받고 이런다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 부분은 어떻게 부서 간에 협업을 해서라도 어떤 확고한 기준을 세워서 민원 자체가 안 되게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봤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이게 사실 질의는 관광개발과로 해야 하는데 관광개발과 소관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관광개발과의 어떤 하나의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춘천시 전체의 문제로 봐야 할 부분이에요, 이게. 사실 제가 지금 호반 위도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 사실 이거 춘천 진짜 떠들썩하게 했던 문제였고 그런데 아직까지도 공전되어 있고 제가 마지막까지 이 부분에 대해 사실 확인한 것은 작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알았거든요, 이거. 작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알았는데 누가, 경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김영배 위원 이게 전라도 쪽에 계신 호남 쪽에 계신 기업 분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 다 끝내서 저는 포클레인도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겠다 생각해서 이제 춘천 뭔가 숨통이 트이는구나 기대를 했는데 그대로 도로 그냥 답보 상태로 있는 건데 그 내용 이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김영배 위원 사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문건설업협회가 있어요. 전문건설업협회에 사실 거기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신 분이 이것을 하시겠다고 덤벼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많이 했고 그랬는데도 그분들조차도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되고 있으니 춘천에 소위 말하는 관광 자원의 자원화 시설 구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다 이런 부분이 들어서 본 위원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춘천에서 돈을 대줄 수는 없는 거고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받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답답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또 안 됐습니다. 하여간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환경정책과 관련해서 신동휘 과장님이 과장님 되고 난 다음에 파견 가서 있어서 상임위 회의에는 처음이죠? 아닌가요?

○김영배 위원 어색하죠?

○김영배 위원 어색하실 거예요. 어색하실 건데 이것 민감한 사안은 아니고 이것 민감할 수도 있지만 하여간 여쭤볼게요. 인공수초섬 손해배상 청구 우리 춘천이 원고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내용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진척이 좀 있어요?

○김영배 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쪽에다가 요구하는 소위 말하는 원고로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끌어내야 그래야 우리 유족한테 우리도 어느 정도 대등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변호사 비용 2,000만 원 해서 하면 이게 될까 싶어요. 변호사 비용이 요즘은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에 따라서 승패가 많이 나더라고요, 소송 승패가. 이것은 민사이기 때문에 거의 기약의 없다고 봐야겠네요, 시간에 대한 부분이.

○김영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가마우지 과장님 맡으신 다음에 가마우지 관련해서는 이야기 어떻게 들었어요?

○김영배 위원 다 어디 갔어요? 그 많은 새들이.

○김영배 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하도 괴롭히니까 옮겨 간 건가요?

○김영배 위원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사실 가마우지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다니면서 아침이면 소양로 쪽에는 거짓말 안 하고 옥상에다가 막 배설물 뿌리면서 가요. 아주 군집을 이루어서 가는데 어느 순간엔가 깨끗해진 것 같은데 자꾸 괴롭혀야 합니다. 이 성과는 신동휘 과장님 성과로 내가 치적을 쌓아놓을 테니까 더 괴롭혀서 춘천에는 자리 못 잡게 잘 좀 부탁드릴게요. 됐고 사실은 제가 우리 문화재단에서 준 자료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서 미진 분야 때 따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질의드리겠고 왜냐하면 지금 주신 자료 중에서 참소리축음기박물관 관련해서 이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진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놓고 소위 말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의 어떤 소위 말하는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옳다고 보지만 아이들은 사실은 진품이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스토리를 잘 꾸며서 공간 조성만 해놔도 되는데 사실 300점에 1억 대여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은 되게 사실은 별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1억씩이나 주고 대여해놔야 할 사항인가. 저 개인적으로 이분은 로또 맞았다 나는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뒤에 숨어있는 행간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위원으로서 여기에서 다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못 하지만 사실 강릉에 있을 때부터도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제보도 받았고 그런데 굳이 춘천에서 이것을 갖고 와서 1억이라는 돈을 연간 대여하면서까지 이 부분 필요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미진 분야 때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고 제가 오늘은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에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문화예술과 국도비사업 부분인데요. 우리 문화예술과를 보게 되면 또 위원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4페이지 문화원에도 아침에 제가 오전 시간에 문화원의 고유 기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드렸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그중에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죠?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이게 한 번도 개최 실적이 없어요. 이분들 임기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지숙 재위촉을 위원 회의는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위원을 현재 서류상으로는 위촉해놓고 아직 못 하셨다라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다 당초 전에 하겠대.

○위원장 김지숙 이게 부서가 사실은 기본이 돼야 하는 조례예요. 이게 소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춘천문화재단, 춘천문화원 그리고 춘천학연구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출자·출연기관들과 더불어서 우리 문화예술과에 들어와 있는 팀들의 업무가 비중이 달라져요. 우리도 물론 축제 행사 잘 해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 지켜내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 하면요. 32페이지 우리 국도비사업 있어요. 2024년도 정산 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강원예술인한마당 했던 것 2억 5,000 들었어요. 우리가 춘천에 있는 문화예술인 양성해야 하는데 비용이 예술인 육성사업이 3,000만 원이에요. 행사 하나만도 못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비중이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서 문화예술과가 이제 작년에도 이제부터는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배분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지속해서 내려왔던 행사 사실 우리가 문화도시사업 지원받아서 했기 때문에 되게 풍부했어요. 그다음에는 내년에는 조금 정리가 될 것이고 정말 해갈 것과 정리할 것들이 축제가 나눠지겠죠. 그래서 예산이 지금 문화예술인 육성사업 예산이 사실 문화도시사업에서 조금 커서 올라와서 3, 4년 차, 5년 차 됐을 때는 사실 문화예술인이 육성이 됐어야 하는데 아쉽게 그게 조금 늦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내년부터는 문화예술 육성사업에 치중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조례에 있어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윤희순 선양사업 심의위원회가 안 열렸어요. 이것도 지금 어떠한 연유로 못 열리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적보다는 이제 정리를 해가야 할 시점인 것 같다. 윤희순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윤희순 선양사업 지원 조례에도 그렇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윤희순 수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지 꽤 됐잖아요. 이것은 정리해나가야 할 것 같고요. 과장님 이 부분만 답변을 좀…….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춘천시문화재단 사업 전체적으로 질문할 건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문화예술 교육사업하고 배움터 등등등. 이사장님께서 직접 하시겠어요, 사업을? 사업 내용을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점차 줄고 있고 물론 29만 인구 중에 6만 2,000 정도가 이제 65세 이상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춘천의 희망이고 미래를 버팀목으로 해 줄 사람들은 저는 지금 자라오는 청소년들이라고 보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청소년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문화재단 출연금 100%, 80% 사업마다 프로테이지는 달라요. 그런데 시비 출연금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고 보조금,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학교 지역 연계하는 문화예술교육이 2023년부터 5년 차 하고 있는데 2025년도에는 명칭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 이 제목이. 사업명이.

○위원장 김지숙 아니요. 지금 보니까 지역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명칭이 바뀐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2023년도에 학교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이 물론 출연금 100%로 들어갔어요. 시비 출연금 100%로 6억 5,000이었어요. 2024년도에 4억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3억 4,000 지금 말씀하신 우리들은 예술학교 보면 3억 4,000이고요. 제가 받은 지역 융복합 문화예술교육으로 치면 8,000이었기 때문에 제가 8,000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3억 4,000으로 역시나 또 떨어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신나는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 게 출연금 내에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그러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사업을 또 마임의 집에서는 마임의 집대로 또 찾아가는 마임교실도 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유사해요.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청소년 부분이기 때문에 성인 빼고.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 김지숙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속사업으로 봤을 때는 세대별 교육 배움터도 이 수치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1억 4,000에서 6,500이 되고 지금은 2025년도에 4,000이 됩니다. 계속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국비를 지원받았던 사업들은 그대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렇지 않은 시비 출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폭이 있어요. 이것을 조정하시고 또 새로운 신규사업을 만들어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치고 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아마 제가 행감이 아니고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024년부터 들어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청년공감 스피치대회 이것은 문화를 주제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쪽에서 만들어진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청소년 스피치대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성가족과로 이제는 사업 이관을 해야 하는 사업 아닌가요? 이것 문화재단하고는 안 맞아 보여서.

○위원장 김지숙 아니, 여성가족과가 청소년 전담 부서인데요.

○위원장 김지숙 사업만 이관하시려고 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같이 보내주셔야지.

○위원장 김지숙 아니,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 여기에서 시작해서 사업을 키워놨으면 문화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 내용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보내주셔야지.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어쨌든 발굴해서 만들어놓으셨고 사업만 준다 그러면 아마 예산 문제 때문에 안 받을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예산까지 같이 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조정을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김지숙 시간이 없어서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3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 자료를 보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릴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해결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올 8월 1일부터 9월 18일까지 긴 과정 중에 동산면의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에 대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 현장에 주민분들, 어르신들이 다 같이 나오셔서 그 무더운 날 집회를 하시고 현장에 여기 홍문숙 국장님도 가셔서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참 다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셨고 행정적 처리로 불수용 결과를 주민들께 주셔서 많이들 위로가 되셨거든요. 그 후에 그 업체가 어떤 행정소송 건이 들어온 게 있나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어쨌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대응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또한 대응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이번에는 남면에서 단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민원이냐 하면 남면 추곡리예요. 잔반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주민분들이 서명운동을 하고 단체로 반발하시고 이러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내용 아시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 과정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그 잔반처리시설의 기능이 뭐예요?

○정경옥 위원 어떤 행위를 안 하겠다라는 거죠?

○정경옥 위원 그러면 사업 변경을 하신 거네요, 사업주가?

○정경옥 위원 그러면 주민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고 계셨네요. 전혀 잔반처리시설이 아닌데 왜 잔반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단체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되게 며칠 전의 이야기거든요. 남면의 류인석기념관에서 남면 면민의 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시간이 돼서 찾아뵀는데 그 자리에서 저한테 이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정경옥 위원 한마디로 주민분들하고 사업주하고의 소통의 부재였네요. 이것은 정말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민원인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 건데 마치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일을 크게 확대시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애쓰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힘드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공무원분들이나 저희 지역구 의원들은 정말 극한직업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 민원의 강도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가 다운됐다가 들쑥날쑥거리거든요.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중간에 저한테 민원을 제기해 주신 이장님께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잘 요약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235페이지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사업 수의계약 현황 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제가 공사 수주에 대해서 잘 보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동일한 사업들이 있어요, 동일한 것. 폐기물매립장 4-2공구 소제방 설치공사 외 1건. 뒤에 보면 어쨌든 같은 연도예요, 2024년도. 여기도 보면 똑같이 폐기물매립장 여기는 5-1공구 소제방 설치공사. 그런데 업체명이 달라서 이렇게 같은 해에 유사한 사업을 하는데 업체가 다 다를 필요가 있나, 수의계약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한 거고요. 2025년도에도 있어요. 그리고 구입하는 것도 똑같은 살충제인데 다른 업체에서 구매하는 이유가 있는지?

○나유경 위원 아니, 업체가 달라서요. 업체가…….

○나유경 위원 아니요. 폐기물매립장 4-2공구 소제방 설치가 235페이지에 있는데 뒤에 보면 또 5-1공구 소제방 설치공사가 있는데 2개가 업체가 다르잖아요. 수의계약인데 보통 저희가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다들 특정 이유가 있어서 수의계약을 할 텐데 업체가 계속 달라요. 그리고 2025년도에도 유사한 사업이 있는데 또 업체가 달라요. 그래서 매번 다른 업체랑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아까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한 번은 화성시에서 구매하고 한 번은 광주시에서 했어요.

○나유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번 구입할 때 다 한곳에서 구입할 수도 있지 않나 해서요. 같은 살충제라서.

○나유경 위원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 같아도 똑같은 물품을 많이 구매하면 조금 더 이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굳이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다른 업체로 매번 수의계약을 맺는 것도 불편할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2024년도에 샀던 살충제는 화성시, 광주시. 2025년도에 샀던 살충제는 칠곡군, 안산시 이렇게 다 다르니까 만약에 입찰을 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수의계약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나유경 위원 알려주세요. 보니까 지난 행정감사 때 정경옥 위원님이 환경사업소의 어떤 작업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하셔서 작업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어쨌든 그 부분이 일부는 완료가 됐고 지금 재활용 선별장 현대화사업만 추진 중이에요. 지금 보면 국비를 확보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9월에. 확보가 됐나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어쨌든 현대화작업이 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작업환경 너무 열악했던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나유경 위원 어쨌든 국비 내려오는 대로 내년에 사업 진행한다고 하시니까 이 시스템으로 또 변경되면 저희 위원들 한번 불러주세요. 한번 구경해보게요.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연일 이틀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국·과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87쪽하고 88쪽입니다. 신규 관광개발사업 발굴 현황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일단 유사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이 내용들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 혹시 국내 좋은 사례로 벤치마킹 혹시 다녀온 사례가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다녀오시고 나서 이 사업의 완성이 다 안 됐기 때문에 혹시 반영해야 할 점, 특별히 부서 내에서 검토할 때 이것은 우리가 정말 이것은 그대로 벤치마킹을 해야겠다 이런 점은 혹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 딱 집어서 해 주실 것 있으세요, 혹시?

○신성열 위원 왜냐하면 관련 해당되는 사업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것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는 이미 완전히 조성되어 있고 이미 관광인프라가 이렇게 잘 돼서 관광객들 후기 이런 게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보시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관에서 주로 위주로 이것 하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앞서 우리 관광정책과장님도 관광인프라 이야기를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정말 조성이 잘 되면 옆의 부서에서도 충분히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단계에서 완공되기 전에 충분히 다른 지자체 이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는 것이 부서 내에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 조성사업이라 그래서 해놓고 그냥 알아서 업체가 와서 그냥 끝내주겠지. 끝나는 것을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할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혹시 그게 아직 조금 미비하시면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들 못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고생하시는데 격려도 해 주시면서 같이 티타임 하면서 조금 더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나. 왜냐하면 유사 반복이에요. 어디 한 군데 출렁다리 생기면 여기도 생기고 우후죽순 막 생겨요. 우리 춘천시만의 것 자연환경과 갖고 있는 거랑 매칭이 돼서 차별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시민들이 아시겠지만 전국 다 일일생활권 된 지 오래됐어요. 비교해요. 어디어디 갔는데 이런데 우리는 기껏 해놓은 게 이렇더라 이런 소리는 최소한 듣지 말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드렸고요. 그러면 이것을 할 때 혹시 민자 유치해서 활성화하거나 아니면 이것 말고도 앞으로도 뭔가를 또 이렇게 개발할 의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어떤 전략이라든가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차후에?

○신성열 위원 이제는 관 내부적인 세수 가지고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자유치를 가급적 열심히 하셔서 공공개발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것 말고도 그전에 우리 다 조성했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광인프라 사후관리 체계 같은 것 그런 일종의 매뉴얼이랄까요. 이런 것을 혹시 부서에서 갖고 계시나요? 사후관리 체계를 이렇게 한다. 단지 이것을 대표적으로 도시공사에다 맡겨서 그쪽에서 알아서 점검하겠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관광개발과 내에서 이런 조성한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 물론 주는 그쪽에서 하겠지만 안전 점검 또 운영평가 체계 이런 것은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매뉴얼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잘 해 주셨고요. 어차피 힘들게 또 많은 세수를 재원 이런 것을 들여서 관광인프라 조성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차후 관리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관리는 도시공사 위탁을 하더라도 메인 부서에서 이런 체계를 갖고 있어서 위탁을 할 때 이런 것을 점검하겠다 이것까지 당부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부서 내에서 이 기회에 한번 그런 매뉴얼화되는 것을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신동휘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환경 기본 조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김지숙 부서에 있는 건데요. 사실은 내용 글자 그대로예요. 아주 기본 조례예요. 환경 기본 조례에 해야 할 사업 중의 하나가 보면 자연환경의 보존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사업을 봤어요. 봤는데 생태계교란식물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수의계약도 하시고 그리고 국도비사업으로 2024년도에 1억 2,600만 원 사용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화면 좀 띄워주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우리 의암호에 지금 떠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이런 장비들 있고요.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자원순환실천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늘 이렇게 하고 계시고요. 우리 봄내소식지에도 이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도 혼자 하세요, 아직도. 아직도 혼자 하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정책과에서 저는 이제는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시민이 물론 지금 우리 약사천도 환경 살리기 하셔서 매일 나와서 수질 측정하시고 하시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매일 이 일을 와서 하시는데 3년이 제가 알기로 넘은 것 같아요. 3년 동안 외로우셨을 것 같아. 내가 이것을 왜 하나 싶을 것도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환경정책과 답을 주시는 것은 사업으로 받아주셔야 할 것 같고요. 공공이 해야 할 것은 공공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봉사로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공공이 나서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3년 이상 끌어오셨다면 공공도 들어가야 할 만큼 우리가 쓰레기가 많아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이것은 그분이 거의 이 정도씩 수거를 하신대요. 이거고 여기 이분이에요. 사실 한국구조연합 분이신데 여기는 거의 잠수복 입고 들어가세요. 잠수복 입고 들어가서 스티로폼을 걷어내는데 저는 사실 처음에 여기 바지선에 갔다가 설마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겠지 했는데 여기를 들어가시더라고. 이렇게 안 보이죠. 이거 사람입니다. 이 안에 머리, 목까지 물에 잠기면서 그리고 잠수를 해요, 장비 없이.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장비가 거의 없다 보니까 돌아가면서 한 명씩 잠수복을 서로 교환하면서 입고 그다음에 준비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소양강입니다. 아까는 의암호였고 여기는 소양강이에요. 지금 우리 하천 살리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 비용을 보면 생태계교란식물 물론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춘천에 물도 많아요. 물도 많은데 이분들이 지금 어떤 사업으로 하시는지 과장님 이야기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 외에도 보니까 수의계약으로도 하셨잖아요, 117페이지 보면. 수의계약으로도 하셨어요, 한 5,000, 6,000만 원 정도.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국도비사업 1억 2,600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생태계교란식물은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의 가장 많은 물 여기 관광객들 제일 많이 오는 곳이거든요. 여기 생태에 들어가는 비용이 107페이지인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그게 제가 아까 의암호 혼자 늘 하시는 그분하고.

○위원장 김지숙 여기 조금 달라요. 뭐냐 하면 그분은 진짜 혼자서 춘천시민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나와서 이렇게 몇 년째 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분들은 물론 보조사업 비용 받습니다, 1,000만 원. 그런데 제가 그날 조금 놀란 게 야 너 그냥 뛰어들면 안 된다 하는데 풍덩 들어가니까 저거 잠수병 온다라면서 걱정을 하시면서 다 같이 몰려가시더라고요. 목숨을 담보로 솔직히 보니까 하시더라고요. 이런 정화작업을 하는데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재작년에 알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분들이 1년에 1,000만 원 가지고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쌓여있는 이 정도가 아니고요. 거의 크레인으로 옮겨야 할 분량을 1년에 2번 1,000만 원 받아서 건지시는 거래요. 그 1,000만 원이 너무 제대로 쓰지 못한다라는 생각에 제가 가서 다 따져봤어요. 왜 이렇게 비용이 1,000만 원이 드는지를 다 따져봤어요. 부서에서는 많다라고 생각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크레인 장비 불러야죠. 트럭 불러야죠. 그리고 이분들 들어가서 잠수하고 나와서 쉬어야 하는 것에 대한 간식비, 약품비 등등 해서 굉장히 많아요. 식비 빼라고 했어요, 제가 심지어. 식비 빼시고 점심 이후에 작업하시고 저녁 전에 끝내시라고. 그러면 식비 안 들어가니까 1,000만 원으로 식사했다는 말 안 듣게 차라리 그냥 조금 더 작업을 더 하시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그것도 고민해보시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수질개선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정책과가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모르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민간 영역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보조금 줬으니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사고 발생하면 책임은 춘천시가 져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하시는데 부유물이 쓸려서 내려가는 자연으로 쓸려 내려가는 것은 안 건지신대요. 그런데 걷지 않으면 물이 오염되는 거나 가라앉아있는 것, 특히 바닥에 지금 우리 수중에 이분들이 수중카메라 가지고 가서 한번 스캔한 다음에 그 구역을 중점으로 1년에 2번 꺼내는 건데 장비 없으면 못 꺼내는 것을 두 사람이 끌고 나온대요. 그 작업 혹시 우리 환경정책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위원장 김지숙 이 작업을 가서 보셨다면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 작업하시는 것 진짜 구조연합이기 때문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장인들이에요. 매일 조를 짜서 바지선에서 소양강에 구조를 감시하는 역할까지도 병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돈 안 받으세요. 다만 이 수질작업 하는 비용 받는 건데 제가 서두가 길었어요. 뭐냐 하면 춘천시가 잘 모르는 사업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위탁을 주고 나서 이 위탁의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저희 환경선 있죠?

○위원장 김지숙 그리고 의암호 때 사고는 났지만 근로자들 있으시죠?

○위원장 김지숙 그분들 지금 배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분들은 주로 어디를 하시죠, 정화작업을?

○위원장 김지숙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솔직히 안전한 작업인데 이분들이 내려갔다가 잠수복이 쇠나 이런 파이프 이런 것들이 우그러져서 이렇게 길게 된 2m, 1m 이런 것은 잠수복이 찢어진대요. 그런데 장비 보강을 이 비용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 비용으로 장비 보강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부서가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작업할 때 나가보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 나름대로 일지까지 쓰세요. 왜 1,000만 원 받았는데 그냥 진짜 허투루 썼다는 말 안 들으려고 일지까지 쓰시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나가서 보시고 이 작업 또 한 군데가 한번 이번에 행사성으로 한번 했죠? 지하 수중 끌어올리는 것.

○위원장 김지숙 우리 시 비용이 아니고 다른 비용 받아서 한번 한 군데가 했어서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그날 다른 일정으로 못 갔었거든요. 거기는 일회성으로 했는데 거기는 비용이 많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단체 지원에 장비의 보강은 필요할 것 같아요. 장비 보강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과장님 오시기 전의 이야기예요. 이분들이 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작은 배라도 하나.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부분이랑 등등 해서 도의원사업비가 내려왔던 것을 반납을 시켰더라고요. 시가 안 받았더라고요. 저는 내려오는 비용을 받아서라도 이것을 춘천시 자산으로 두고 구조연합에 임대 형식으로 저는 줄 수 있다고 봐요. 이분들 사줄 수는 없으니까, 단체에. 그래서 급할 때는 그 배를 춘천시가 다른 것으로 쓸 때는 쓰면 되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작업인데 이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대요. 전부 10년, 20년 된 잠수 경력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라 이분들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사실 이분들이 구조작업을 다 하시는 단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박노일 위원 이어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지숙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가 자원순환과 민원 들어온 것을 봤는데요. 군자1리 민원 들어온 것은 없더라고요. 올 8월에 감사 요청하는 민원 가지고 와서 제출하고 제 방에 들른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자료에 안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김지숙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자원순환과에 민원 들어온 것에 군자1리 소음피해 관련해서 들어와 있지가 않아요. 시장님하고 같이 주민들 간담회까지 했잖아요. 그 민원 8월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하나도 적혀있지 않다고요.

○위원장 김지숙 확인하고 답변 미진 분야 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관련되는 부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자1리 공장 소음 폐플라스틱 부수는 소음 이것 관련해서 기후에너지과에도 연결된 사업인데 기후에너지과 민원 접수에도 없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위원장 김지숙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렇게 지금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기후에너지과에도 그렇고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여기 민원 내용에 빠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이것 한 번 민원 들어온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지숙 국장님 제가 감사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 거고요.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면 동일한 민원 괄호 열고 7회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7칸 만들 필요 없고. 그리고 가장 최근 것만 올라왔어도 되는데 아니어서. 그럼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가야죠. 주민들이 그렇게 숙원으로 올린 민원인데.

○위원장 김지숙 국장님 그런데 하나 잘못 아시는 것 있어요. 오래됐다가 스톱됐다가 올 8월에 다시 시작된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후에너지과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177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맨 밑에. 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요. 제 입으로 말은 안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가 생각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그것은 차후 정리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고요. 과장님 답변하려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내용은 안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민원에 왜 안 올렸는지 유무만 물어본 거예요.

○위원장 김지숙 26일이요?

○위원장 김지숙 의료폐기물밖에 없는데.

○위원장 김지숙 이것을 보고 어떻게 군자1리라고 알겠습니까?

○위원장 김지숙 공공기관의 행정조사. 행정조사 기본법 적용 여부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을 넣었던 부분에 대해서 봐야 하는 거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을 내고 시장님하고 간담회까지 한 건은 그래도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기후에너지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봤어요.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활동 하시는 것. 이분들은 국도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에요. 예산 6,400만 원 정도 받아서. 그런데 작년에 9명이 했어요. 그런데 올해 5명이에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분들은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건데 이분들은 우리 조례에 아니죠? 우리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것 아니죠, 이 사업? 우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하시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이분들은 어떠한 근거 법에 의해서 이 국도비사업을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그것 안 내려왔으면 안 할 사업인 것 같았는데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있었어요. 알아요. 이것하고 춘천시 조례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시민 참여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활동하시나요?

○위원장 김지숙 현재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왜 물어보냐 하면 시민 참여단의 역할들이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성과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전국 사례도 됐고 우리 방송에도 나갈 정도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던 분들이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모니터단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산업단지부터 시작해서 먼지가 발생하는 곳은 다 가서 측정하고 시정조치는 시에다가 이야기하고. 뭐냐 하면 사실 공무원분들 인원도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부서 일하기 바쁘잖아요. 이것을 춘천시를 다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처음에는 쫓겨도 나고 굉장히 괄시받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다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군자1리 같은 기관과 그리고 나유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세탁소 부분 이런 부분들을 이분들은 춘천시 전체를 다 다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수당 받고 다녔어요. 7만 원 수당을 가지고 이 활동을 1년 내내 했던 분들이고 그러면 환경부 국비로 받아서 했던 분들은 개월 수가 짧아요. 물론 돈도 받고 급여 형태로 받고 하고 있고. 저는 사실 이거 너무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오는 예산 통로가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이 시민 참여단의 활동을 부서에서 저는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 참여단을 모집하고 기존에 했던 분들 중에 한두 분이라도 참여해서 새로 모집된 사람들과 더불어서 모니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셔야 하는데요. 사실 이분들이 이 미세먼지 불법감시단 비용 받고 하는 것 보고 굉장히 많이 실망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조례에 수당 정도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에 더 욕심은 내지 않으시고 활동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기후에너지과 안에 이 조례가 있고 이 조례에 해야 할 모니터링이 있다면 저는 이 사업을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이제 탄소중립도 그렇고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과장님 보조사업을 폐지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참여단 자체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2023, 2024, 2025 3년째 안 한 거죠?

○위원장 김지숙 3년 되면 다시 단체 사업계획 잡아서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확인해보시고요. 시민 참여단의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없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한번 활용하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저는 질의 마치고요.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참고인 여러분! 감사를 위하여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11월 4일 미진 분야 감사 시에 추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일 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