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실시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 초안입니다. 감사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를 취합한 거니까 혹시 누락이 되거나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여기다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유근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런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변경을 했어요. 근데 이 시설이 우리 근화동에 이미 하수처리시설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되고 악취 또 이런 가장 큰 부분은 지상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구조로 인해서 지금까지 민원도 많이 발생했는데 새로 이전하는 시설은 그래도 지하형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악취나 교통, 소음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향후 계획은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어떤 계획 부분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되니까 당연히 이루어졌을 것 같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실시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어떤 변경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사전에도 저희가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로와 같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혼동은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이 해당 부지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인데 이게 공원구역 내에 지정이 돼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유는 어떻게 발생 된 거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시설이 그야말로 통합바이오가스시설로 시설이 되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매일 소화했던 양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과 지금 이렇게 시설이 되면서 어떤 변화가 주어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럼 저희가 춘천 인구증가도 얘기하고 많은 발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많이 초과가 됐어요. 증설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려될만한 사안은 이제 발생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거죠?

○지승민 위원 그렇게 시설은 확대해서 나가는데 저희가 타 지역을 보면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나서 지상을 어떤 복합공간으로 인해서 체육시설 공원이다, 문화시설을 결합하여서 이렇게 시민의 생활, 문화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거죠?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간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만큼 어떤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공원 기능도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특별한 방안은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이 지역도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근화동이나 또 새로 신설되는 이 공간이나 보면 사실 크게 주민들이 생활하고 그렇게 떨어져있는 지역은 아닌 걸로 보여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생태계 조성도 많이 필요로 하는 우리 춘천이 어차피 나가도 도농지역이잖아요. 그랬을 때 주변 공연녹지와 연계되는 지하화구조로 인한 어떤 지상 공원화도 필요하고 또 생태환경이나 수질 보전도 필요하고, 자연공원 기능에 이런 유지가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 만큼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설이 되도록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전처리사업 의견청취안 왔는데요. 짧게 앞전에 따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하남에 유니온파크라고 갔다 오셨을 거예요. 거기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지중화 현대화시설로 하다 보니까 밑에 여기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깔끔하게 잘 되고 인프라도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과장님들 말씀 속에서 들은 거를 다 참고할 거고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임상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같이 하는데 그런 시설……. 저는 아이들이 거기 견학을 엄청 많이 오거든요. 그래갖고 음식물폐기물전처리 사업에는 여러 가지 공간이 협소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게 못 들어오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바로 옆은 음식물처리장이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해서 음식물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좀 코스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때 저도 나이가 들어서 이게 환경의 소중함,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버릇처럼 습관처럼 하던 이런 음식물에 대한 것 또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한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꼭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마음에서 한번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하는 거였지만 지금 별도로 됐잖아요. 근데 어차피 같이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도 잘 수렴하셨는데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거기 가서 견학 갔는데 참 좋더라. 춘천시가 이렇게 쾌적하고 깨끗하게 관리유지가 되고 있구나. 어릴 때부터 이미지를 심어주면 성장하더라도 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또 일상생활에서도 생활 습관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견학코스나 이런 것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과장님이 답변을? 예, 국장님.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춘천시에 다시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게 계획을 하셨다는 점에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온수풀이라든가 미리미리 주차난이 예상되는 것을 미리미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제로 반영을 시키셨다는 점에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에 관한 어떤 부정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 어떤 계측에 의해서 부정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처리가 됐나요? 이제 그런 일은 없겠죠?

○김용갑 위원 그런 일이 안……. 그렇게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고 90톤 정도면 춘천시 40만……. 인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김용갑 위원 바이오시설도 하나요? 가스?

○김용갑 위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 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번 순서는 의견 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24일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다시 심사하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재심사에 앞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 때 이미 진행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 제출에 앞서 지난 10월 31일 보고한 재단 재정자립을 위한 자구책에 대한 단기·중장기 세부실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센터 이사장을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조직관리 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짧지 않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