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을 하시어 휴식 시간에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각 기관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하시고 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좋은 이야기로 회의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생활민원사업소에서 추진한 현대3차하고 풍건그린빌리지 붕괴위험에 옹벽구조물 보강 전석 쌓기 공사를 우리 부서에서 실시해 주셨습니다. 여기는 최초에 옹벽에 대한 주민의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민원을 통해서 하게 됐는데 최초 5월 30일 날 민원 발생하였고 8월 중순 중에 설계를 마쳤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9월 말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 그리고 예산을 4,50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계획대로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셔서 높이 평가드리고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경계측량이나 안전 점검, 실시설계, 착공, 준공까지 전 과정에 짧은 기간에 차질 없이 착착 진행해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게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민한 대응과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 방식으로 다른 사업에도 확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게 최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 부서에서 업무 조율하면서 애로 사항들이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생활민원사업소 정창재 소장님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또 우리 직원들까지 너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디 부서를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하시면서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 챙길 부분 또 시정해 나갈 부분들 같이 논의해서 나가면 되니까요. 그런 것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과장님이 적극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인 대처로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녹지공원과 김득정 과장님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주말에 지역구에 민원이 있어서 쉬시는 데도 불구하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제가 여기 못 올리는 이유는 그게 진짜 부서에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공원관리 측면에서 전화를 쉬시는데 드렸었는데 그때도 월요일 날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점심 먹고 나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득정 과장님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이 사담 속에서도 김득정 과장님의 민원은 오전에 하면 오후에 처리되는 그런 신속 처리 대응을 하신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하여튼 우리 김득정 과장님의 그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런 민원처리 하시면서 힘든 사항들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 김득정 과장님처럼 이렇게 기민한 대응 해 주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관계부서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만 두 분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건설국의 모든 과장님들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행정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요. 국장님 단연 이 사업만 아니지만 여러 사업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부서 간의 힘든 사항들을 헤쳐나가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 주신 분들이 있잖아요. 국장님도 이 내용 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국장님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평가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게 해야지 또 다른 분들도 잘하실 것 아닌가요? 다 잘하고 계시지만.

○김보건 위원 건설과장님도 그렇고 건축과장님, 교통과장님 뒤에 앉아계신 토지정보과장님이야 다 과장님들 다 적극적으로 민원에 최우선해서 일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 추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건설과 전 부서에 관계되신 공무원분들께 칭찬합니다. 위원님께서 사진을 띄웠는데요. 저도 사진 한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건설과장님 저희가 되게 어제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지천 커피페스타, 닭갈비막국수축제 여기가 산책로예요. 산책로인데 이렇게 되어 있다고 산책하는 시민들이 워낙 많아서 민원이 왔었는데 이런 거였는데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따봉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 말씀드리고요. 여기가 코스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심하게 훼손된 데가 한 4군데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또 그전 박순무 과장님 계실 때는 이것을 다 마무리를 못 지었어요. 이것 국장님 계시지만 이 부분은 되게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 주니까 따봉을 받아서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받으셨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 여기 부분이 되게 많이 시민들이 이용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여기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더 시민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녹지공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칭찬부터 하고요. 한번 보세요. 원래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하고 제가 통화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간판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전화가 와서 과장님께 전화드렸더니 이분이 간판 보이게 해달라 그래서 이렇게 해줬더니 너무 만족한다고, 간판이 보여서. 이렇게 시에 이렇게 가로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식재 이렇게 하신 것에서 식재 나무를 잘 선정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렇게 참 보기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발을 한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가로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 또 이분이 민원 넣은 것은 옆집은 이게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고 있냐 이렇게 해서 민원 넣는데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시 전반의 가로수 관리를 잘 하셨다는 뜻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가 여러 가지 페이지가 있는데 녹지공원과 해당되는 상황이 많은데요. 춘천시가 지금 호수정원이라든지 도시바람길숲, 시민정원사제도 등 다양한 녹지정원사업을 통해 자원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되게 사업이 많더라고요, 내용에는. 그런데 사업의 확대에 비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담인력과 유지관리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원도 많고 여러 가지 춘천이 또 탄소중립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탄소 제로를 100%를 할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도시열섬현상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춘천시가 현재 추진 중인 녹지정원 조성사업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여러 부서가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진짜 춘천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녹지 조성과 이렇게 탄소중립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그러면 제가 알기로도 시민분들하고 함께하는 시민정원사제도의 성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향후 확대 계획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시민분들이 되게 같이 식재라든가 꽃이라든가 같이 심고 이러니까 되게 호응이 또 교육을 해줘서 시민분들이 가드너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또 잘 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안 하나 드리면 단순히 춘천시 녹지정책이 단기적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또 시민정원사와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원도시 춘천을 제가 그려보는데요. 제안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산 효율화를 위해 민간하고 기업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이 녹지기금 예를 들면 춘천 정원펀드 같은 것을 조성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관계부서랑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대답 좀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남수 위원 이게 춘천시의 녹지 이런 것 조성을 위해서 상당히 시민분들도 되게 나무라는 게 참 유명한 명언도 있지만 내일 죽더라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런 게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봅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칭찬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급하게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급하게 준비한 것은 아니고 미리 준비한 거예요. 교통과 민원의 천국이죠, 교통과. 어디인지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석사동 벌말공원 주차장 관련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죠. 처음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시작했다가 반대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저렇게 공사가 잘 들어가고 있어요. 사진 보시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느끼시는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욕도 많이 먹고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단순히 저희 동네 민원 이런 것들보다 어떤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요즘에 춘천시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도 거기 약간 불만이나 이렇게 내비치시는 분들하고 소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팀장님도 굉장히 거기 가셔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많이 듣고 방향을 찾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착공이 순조롭게 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저희가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 아니겠습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어려움 많으시겠지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무래도 건설국 자체가 민원이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다 있어요, 많이. 교통과도 있고 녹지정원과도 있고 건축과, 건설과, 생활민원사업소 다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민원에 저도 민원 받아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잘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간단히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잠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제 질의를 해야 하는데 교통과장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바로 안 좋은 이야기 해서 망설여지기는 했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최근에 여기 사고 같은 경우는 시청 바로 앞이거든요. 옥천동 거기 미술관 앞쪽에 사고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전동킥보드 관련해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어요. 이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혹시 전동킥보드 사고 관련해서 경찰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회의나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은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이게 단순히 그냥 킥보드 사고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인천에서도 얼마 전에 딸 인도에서 달리는 전동킥보드에 딸아이 칠까 봐 어머니께서 보호하다가 지금 의식을 잃으셨는데 다행히 오늘인가 어제 정도 의식을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고들도 있고 경찰에서도 단속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제도적으로 법이 많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더딘 것 같고 일선 행정에서 이것 되게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 대책이나 이런 게 진행됐는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여러 부서들이 같이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찰이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도로과도 하고 교통과도 같이 있어서 협업이 참 잘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검토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해야 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예를 들면 대각선 횡단보도 같은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것도 운전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있기도 해요, 사실. 그게 있으면 한 번에 신호가 더 걸리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른 데 같은 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점점 우회전 전용차로가 축소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회전을 전용차로로 만들어버리면 앞의 차가 서버리면 뒤가 자동적으로 못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교통의 흐름에 때에 따라서는 방해가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쉽지 않고 차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도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도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돼야 할 필요성들이 있다는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전반적으로 우리 이게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인데 너무 차량 위주예요, 모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계도나 시민의식 개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정말 걸어 다니기 좋은 도시가 돼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단순 어느 하나 부서에서 추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지만 춘천시가 보행자가 편하기 위해서는 차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같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여기 보면 저희 집 바로 앞인데 애막골 같은 경우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신호등이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반면에 저희가 신호등이 생기면 무단횡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는 고민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전동킥보드 대책이랑 보행자 우선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하나는 또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타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이번 사고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면허 없이 타버리면 보상도 보험도 처리 안 되는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학교에 경찰이랑 협의를 하든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안내문을 발송하든 교육청에서 일정 정도의 아이들 교육 시간을 할애받아서 경찰서나 저희랑 같이 전동킥보드에 대한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같이 틀자 이런 방법들도 한번 강구하면 좋지 않을까. 학부모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니까.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짧게 아까 건설과에 앞에 박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공지천이 저희가 커피축제, 재즈페스타 이렇게 하면서 정말 새로운 시민의 축제의 공간으로 부상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요. 이 축제를 했던 팀들하고 어쨌든 이게 다양한 부서들이 엮여있지만 건설과 그래도 하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메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축제 했던 팀들이랑 이런 부분들이랑 같이 해서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무분별하게 구조물을 많이 설치해라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정말 시민들이 평소에 잘 사용하실 수 있고 하천의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고. 되게 어렵죠, 그런데. 축제도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잘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거 너무 좋은 공간이 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칭찬 릴레이로 시작하다 보니까 참 기분 좋습니다. 우리가 건축, 건설 하면 딱딱하고 무거운 감이 드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경제가 악화될 때 보면 건축사업이 안 돼서 더 그렇다. 그래서 건축사업이 잘 되면 우리 경제에도 많이 활성화가 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국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잘 또 사실 좋은 말씀을 듣게끔 저희가 민원을 넣을 때 바로바로 처리해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일 처리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안효란 과장님 시민의 발 열심히 관리해 주시면서 지금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만족을 하세요. 우리가 한동안 교통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었던 시간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편리해졌다. 이게 우리가 준공영제가 돼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면서 진짜 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79쪽을 참고하겠습니다. 자료 보시면 22항에 보면 우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결행에 대한 과징금 체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2023년도이면서 지금 7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거의 시기가 비슷해요. 거의가 10월, 11월 최근에 하나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왜 이때 이렇게 결행이 동시에 일어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대체가 불가능했었다는 말씀이죠?

○지승민 위원 그렇다고 보면 2024년도에는 결행이 한 건도 없었나요?

○지승민 위원 이렇듯 지금은 시간이 되면 잘 온다는 말씀을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결행이 없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대체가 가능할 때는 시민 불편이 없도록 대체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23번 보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교통사고가 일어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25년도 상반기까지의 내역을 정리해 주셨는데 2024년이나 2025년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은 사실 어떠한 사고 발생이 되지 말아야 하잖아요. 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이게 진짜 특별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운전자 누구는 다 알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지금 2024년도에도 관련해서 65건이 발생했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63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속도 제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반 사항이 많은데 이게 왜일까요?

○지승민 위원 이게 조금 줄어들어야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진짜 한 건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가 알기로 한 103개소 정도 되는데 맞나요?

○지승민 위원 106개소인가요? 좀 많네요. 그러면 이 구간에 단속카메라 설치는 다 되어 있나요, 과장님?

○지승민 위원 나머지 부분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도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제가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97개면 지금 9개소 정도 10개도 안 되는 곳이 빠져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내버스가 109대가 있는데 AI 활용 영상분석카메라가 47대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완전 이로 인해서 우리가 운전에 대한 안전성이 강화되고 사고라든가 신호위반 건수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이런 안내도 있는데 이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47대가 현재 설치돼서 운영하는데 추가적으로 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내년에도?

○지승민 위원 현재 있는 것으로 시범운행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승민 위원 더 확대해서, 맞아요. 지금 우리 시민이 버스를 타면 운전자분이 경력들이 다 충분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시민을 모시면서 이게 정차했다가 갑자기 출발을 해서 진짜 뭔가를 손잡이를 안 잡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설 때도 갑자기 서다 보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노약자분들도 계시니까 주의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요. 운수업체 운영에 있어서 이런 시의 관리감독체계가 강화되는 것도 당연하지만 우리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아직까지 그런 사고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는 조금 미흡해 보여요. 그래서 대인, 대물 사고는 당연하고 여기에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이 사고 내역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또 대중교통에 대한 안전운행 또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사전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더욱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5분 남아서 제가 쓰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쪽수는 47쪽입니다, 과장님. 빈집 정비사업인데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방치된 빈집을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금년도가 보면 더 실적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국비도 확보가 돼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된 겁니까? 과장님 그 사업 추진 상황이나 이 부분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이게 도심에도 그다음 쪽에도 있지만 도심에도 빈집이 한 560가구, 농촌에 한 350가구 그래서 이게 매년 이게 하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춘천 전역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 확보 차원이나 주차장을 못 하는 부분은 텃밭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소유자가 동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담장에 있던 것 담장 다 철거해서 도심지 같은 경우는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아마 주민들이 생활환경에도 많이 개선이 된다. 이 부분 하여튼 지속적으로 사업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과 이 행안부 예산 확보를 해서 이 부분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춘천시 전국 지자체가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춘천도 더군다나 도심지 같은 데는 주차장 부족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빈집정비를 하면서 이렇게 주차장을 활용하는 부분은 좋은 사례니까 또 더군다나 금년부터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사업을 확대 운영하는 부분은 잘 이렇게 추진을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질의가 끝났고 시간이 다 돼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9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칭찬 릴레이를 했는데 저도 칭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는 칭찬이니까 이 부분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병선 기사님은 시청 홈페이지에 도배할 정도예요. 마을버스인데 이분은 어르신들이 무거운 짐을 들면 차를 세워놓고 그 무거운 짐을 다 실어드리고 어르신들이 자리에 딱 앉으면 출발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우리 기사님들 잘 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이 이병선 기사님은 제가 프린트한 것만 5장이에요. 그래서 이병선 기사님 칭찬드리고요. 그다음에 기사님 성함을 모르니까. 다 이병선 기사님 거라. 13-1 안경 착용한 기사님 그분 칭찬한다 하고 11-1 버스 기사님 그다음에 70자 1263 기사님 너무 친절하다고 춘천시민인 게 자랑스럽다는 표현까지 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칭찬의 글 이리저리 살펴봐서 취합했는데 교통과의 김홍래 주무관님의 절박한 민원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대요.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친절했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김홍래 주무관님 감사드리고 건설과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내면에 10년 이상의 숙원사업이었는데 산책로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면 앓던 이가 쏙 빠졌다고 그럴 정도로 표현하시면서 감사해 주셨고요. 그 아파트에서는 저희 현수막 걸어준다고 컨펌까지 받으셨는데 그게 선거 홍보라서 안 된다라는 그렇게 제가 건설과에서 일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그렇게 아파트 주민들한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건설과 김윤기 주무관님 정확하고 신뢰 있는 답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글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교통과의 정기정 주무관님 마음을 다해서 민원 해결해 주셨나 봐요. 진정성과 진실성이 담겨 있어서 그 응대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잘 하고 계시지만 제가 건설국 그러면 우리 춘천시의 어느 한 부분의 안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하천이나 교통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 주심에 우리 건설국 모든 직원분들한테 이 회의 시간을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는 습니다. 녹지정원과 간단한 민원이었지만 과장님 먼저 벤치에 못이 튀어나와서 망가진 것 아침에 민원을 드렸는데 저녁에 민원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카톡에 뭐라고 답장이 왔냐 하면 아니, 벌써 이렇게 문구가 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모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녹지공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녹지공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16쪽에 꽃묘장 운영 내역이 있어요. 거기 운영 내역을 보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의 집행액이 있는데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3년도에는 14억이었고 그다음에는 2024년도는 10억. 지금 2025년도는 결산이 안 됐겠지만 8억 4,000인데 이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정원도시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정원도시를 관리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고 지금 꽃묘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 꽃묘장에서 계절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다년생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정원도시로 가면 외부에서 꽃을 사오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서 우리 지역 고유의 품종 테마를 개발하는 것도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계절꽃보다 더 예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계절꽃은 그때그때 가장 화사하게 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절꽃을 정원도시가 되면 관리하는 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소요될 거거든요. 그래서 다년생의 예쁜 꽃도 물론 있어야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년생을 찾아보고 발굴해내서 춘천의 기후에 맞는 다년생 꽃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서 다년생 꽃을 많이 심어야 우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기초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예산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또 제안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꽃묘장을 생산하는 식물을 지금 그래도 춘천시민들에게 나눠주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지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 나눠드리고 있는데 그런 어떤 마을에서 경로당 이런 데가 아니라도 마을공동체에서 개발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떤 마을가꾸기사업을 할 때도 나눠주는 것을 확산시켜서 우리 춘천시가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주차장도 만들기도 하지만 공원을 확산시키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춘천 그러면 사람들이 예쁜 도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이 관광화될 수 있으면 또 관광화되려면 우리 춘천시가 시민정원사들도 키우고 있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정원도시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지금부터 준비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꽃묘장에 거기의 역할을 지금 그냥 단순하게 꽃만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 꽃을 기르는 농가 업체들도 있잖아요. 원예 업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개발하고 이래서 춘천에서 꽃 농가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안을 가보지만 신안이 섬이지만 인구가 줄 것 같지만 지금 신안은 인구가 엄청 많이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꽃을 가꾸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꽃을 거기에서 생산도 하잖아요, 기르고 키워서. 그런 것들도 다 지역 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거기에서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니까 어르신들이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인구가. 그래서 저희 춘천시도 꽃만으로도 먹고살 수 있는 그런 춘천의 경제 활성화를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붐을 일으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답변 속에 있었는데 저도 그런 장기 계획을 세워주십사 제안드렸던 거예요. 여하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3일째 3개 국째 하고 있는데 이례적으로 우리 건설국 칭찬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저는 별도로 칭찬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우리 국·과장님들 정말 훌륭하고요. 우리 집행부 주무관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음으로써 칭찬받는 것 같아요. 안효란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에서 조례안이 올라왔었어요. 이게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활동 지원 조례라고 해서 버스 무료승차권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휴일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는데 우리 과장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버스요금이 다 다른가요? 어떻게 되죠?

○김용갑 위원 아니요. 학생들.

○김용갑 위원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생.

○김용갑 위원 1,250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250원 이런 부분이 있고 전에는 우리나라 교육률 1위이고 교육 수준이 1위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지금 2024년 US에서 리포트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16위로 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교육 수준하고 교육률이 떨어진 이유가 예전에는 우리가 교육률이 1위고 교육 수준도 상당히 높았었는데 이제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16위로 교육 순위가 교육 수준이 16위로 떨어졌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을 교통과에서 어차피 버스요금이니까 버스요금에 대한 교통과에서 처리를 조례안을 가지고 올라오셔야 하는데 지금 등교하는데 학생들이 850원 초등학교가 그다음에 중고등학생은 1,250원인데 적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휴일에 문화활동을 위해서 버스비용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버스요금 할인이 더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과장님께서도 이런 어떤 방법들 우리나라 교육이 지금 교육 수준이 16위로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 학생들이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문화활동을 위해서 토요일, 일요일 날 무료로 이것을 주는 것보다 학생들의 등교 통학비용을 이 비용을 사용하려면 통학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이게 버스에 관련된 거라 이게 과장님께서 처리해야 할 문제거든요, 앞으로.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이게 증차 되는 부분이 중앙로에서 제가 버스를 타보니까 샘밭 쪽에서 오는 차량이 중앙로에서 내리고 공차로 가서 풍물시장부터 다시 또 가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계약에 의해서 중앙로에서 다 내려야 하고 공차로 풍물시장에서 다시 시작되는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가는 길에 한두 정거장을 가면 되는데 무조건 내려야 해요. 제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퇴계동 쪽으로 간다 아니면 공지천을 간다 하면 중앙로 보건소 앞에서 무조건 다 내려야 하고 그 차는 공차로 거기로 지나가는데 공차로 풍물시장에서 다시 시작해서 가요. 이런 부분은 같이 협약을 해서 어차피 두 정거장이잖아요. 그렇죠? 두 정거장인데 꼭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냐라는 부분이 저는 의구심을 갖는데 어차피 시내버스, 마을버스 다 어떤 비용에 있어서 적자가 될 경우에는 다 보전을 해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현 체계가. 맞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조금 그런 차량 마을버스가 꽤 돼요. 그 몇 정거장 때문에 내려서 다시 타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협의해서 의논하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 그것도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그게 회사끼리 아마 정해진 상황인가 봐요. 운전사분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회사끼리 정해진 약속 때문에 내려야 하시는데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그 회사끼리 그런 부분을 의논해서 불편한 사항을 없애도 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요즘 버스가 상당히 체제가 잘 되어 있고 그다음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회사들의 손실료를 다 시에서 보전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사를 철저히 해서 서로가 화목하게 갈 수 있는 어떤 방법 시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고 그다음 손실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택시 부분에서 휴일 때하고 그다음에 비가 오나 또 눈이 오나 아니면 출퇴근 시간에 택시들이 없어요. 택시 그 문제점을 제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니까 요즘 개인택시들이 대부분 다 공직자분들이 퇴직을 하고 택시를 사든가 아니면 회사에서 해서 연금 받는 분들이 택시를 대부분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연금 받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그것만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자격증 부분. 자격증 부분에서 내줄 때 그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시간을 많이 쪼개서 일을 해서 벌까라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택시 기사분들이.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김용갑 위원 그런 부분들을 상위 기관하고도 한번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게 최고거든요. 물론 다 우리 칭찬받는 과장님들이 빠르게 민원처리 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고 그다음 시민들이 편하게 하는 것 시민들의 뜻에 맞게 민원처리 해 주는 것 때문에 많이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행정에서의 빠른 처리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처리도 빨리 의논해서 대책들을 내놓고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김윤철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또 뒤에 함께 배석해 주신 많은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출해 주신 행감 기본자료 이외에 별도로 요청드려서 수령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갖고 계시죠?

○정재예 위원 우리 기본 자료에는 도급금액이 5,000만 원 이상 우선 이것 하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하천공사에서 최근 3년간 준공 후에 우리 건축이 됐든 건설공사에 있어서도요. 하자보수 공사 내역 아니면 그 비용 집행 내역 이 부분을 제출해달라 요청을 했었는데 해당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자담보 기간 3년이라는 것이 하자담보 기간 내에 있어서 그런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재예 위원 그렇죠? 하자담보 기간 내에 우리 무상으로 요청하면 당연히 그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우리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승인 현황 그다음에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청을 했고 충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셨습니다. 2023년도에 31건, 2024년 32건, 2025년 13건 하천공사 관련입니다. 그래서 도합 총 76건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기준은 전제 조건은 3,000만 원 이상 도급금액 공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지만 우리가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이유에는 우선적으로 발주청의 요청에 의해서 그다음에 어떤 공사를 하면서 예기치 못한 지장물이 발견이 돼서 우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한 설계를 함에 있어서 수량이 오류가 있어서 자재가 누락이 돼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장 조사가 미비해서 공법을 변경하는 등등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과장님 2025년도 하천정비 민원 해소사업인데요. 어딘가요. 도일천 남산면 방곡리 찾으셨나요?

○정재예 위원 우리가 사유에 보면 하천 변 하수시설물이 발견이 됐고요. 또 우리 토지소유주 반대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사업이 취소된 그런 경우입니다. 과장님이 언제 부임하셨나요? 이게 오시고 해당되는 사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파악은 하고 계신 건가요?

○정재예 위원 시간이 많지 않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가 민원 해소 차원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설계 전에 사전 현장 조사를 이렇게 하셨을 테고 그러면 민원 해소사업의 일환인데 이게 또 다른 어떤 뭡니까? 토지소유주의 또 다른 민원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는 그런 경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 전에 주변 관계인 토지소유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겠죠? 의견 좀 사전에 미리 수렴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 계획하셨던 대로. 그게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진행하다가 취소가 됐다면 어떤 매몰비용이 발생됐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발생이 됐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후라도 계속 하천사업은 이루어질 거고 그렇죠? 올해, 내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어서 같은 연장선상입니다. 그 아래 보면 우리가 2025년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 방동천 이렇게 됩니다. 사유가 전석 쌓기 수량 산출 오류 반영. 그로 인해서 사토량 변경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발주 전에 설계검토 기본설계 실시 전에 기본설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런 설계변경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하다 보면. 그래서 최소화를 시켜야 한다. 상호 우리 사업 시행 전에 사전조사 시에 설계업체에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현장 조사 할 때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입회해서 잘 추진해 주셔서 이후에 유사 사례, 동일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조금 시간이 남은 관계로 그 앞장의 2024년도요.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하천정비 민원 해소사업 후동천하고 터골천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정재예 위원 여기 사유에 보면 관급자재 그렇죠? 발주청에서 우리가 수배를 해서 지급해 주는 관급자재 업체의 납품 불가로 인해서 물품을 변경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사실 관급자재다 보니까 거의 발생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본 위원 경우로도. 그런데 이게 발생이 됐는데 이 자재가 종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단종이 됐다 이러면 변경이 될 수는 있겠죠. 혹시 그런 사유 말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급으로 변경됐다 그러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부분 아니면 이로 인해서 혹시 공기 연장도 될 수 있는 부분, 그런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줄지어서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한번 추후에도 이런 부분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별개 사안이지만 이런 부분 발생되지 않도록 꼼꼼한 정책 추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에 보면 5번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이행여부 현황에서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202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분야별 개선 및 권고 사항 중 토지정보과에서는 징수결정액 부적정 사항 개선, 예산 미편성 및 예산 대비 과다로 지적되었는데 이런 것들 있고 또 세입예산 미편성 및 징수결정 현황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등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결산검사 지적된 사항들이 여기 자료에 해당 없음으로 제출이 되었는데 이 사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이 있는데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여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156페이지, 157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위원회 회의가 27회 개최 중 3건만 대면이고 나머지는 서면회의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90%가 서면회의였다고 보이는데요. 지난 월요일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언급되었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위원회의 비대면회의 비중을 68% 차지했다고 하지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토지정보과는 90%가 비대면회의로 지금 되어 있어요. 서면회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 회의가 이런 게 맞는 건가요? 기행위에서도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저희도 회의의 안건을 보니까 이렇게 간단한 사유로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게 타당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런 위원회가 그렇게 열린다는 문제가 있었고 저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토지정보과가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야 저도 더 이상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적절하게 각종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 9월에 서면질의 했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현황에 따르면 삼각점, 삼각보조점, 도근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제가 서면질의를 드렸습니다. 삼각점 같은 경우에는 5점이 있고 삼각보조점 같은 경우는 2점, 도근점 같은 경우는 3,174점이 망실된 것으로 나와요. 이거 토지정보과에서 이런 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망실이 많은 이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망실되면 공사를 한다든가 자연훼손이나 관리소홀 등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분석하거나 실시하시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실제로 복구 또는 신규로 대체하는 데 그런 건수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원상 복구 미실시 및 신규 설치 처리의 적정성 같은 경우 보면 답변서상에 원상 복구는 신규 설치로 대체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준점의 원상 복구 대신 신규로 설치하는데 신규 설치 하는 근거나 법적 타당성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나요? 근거.

○김보건 위원 무조건 그러면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런 지적기준점 훼손이나 망실에 따른 비용 징수하는 것은 없음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기준점을 훼손이나 망실 같은 경우는 공사 등 외부 행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비용 청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매년 신규로 예산을 들여서 계속 이것을 설치해야 하나요? 원인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이나 이런 것 규정들은 있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항상 매년 신규로 설치하면 된다 그런 것인지?

○김보건 위원 그래도 원인자가 발견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청구한 적 있습니까?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전에만 있었습니까? 어찌 됐든 신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원인자 제공이 공사로 인하면 진짜 그 기준점에 공사했던 사람들한테 어찌 됐든 책임을 전가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잡아줘야 할 것 같은데 5년 동안 없다고 하는데 그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김보건 위원 앞으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무조건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로만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원인자에 대해서는 부주의에 의해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과태료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원상 복귀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근점 신규 설치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2025년 현재 2,000점 조사 중이고 지적도근점이 345점 신규 설치라 그랬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대상의 선정 기준이나 현장검증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하여튼 망실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설치하는 이유는 법적으로 토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관리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망실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기준을 잡으셔서 진행해 주시고 그런 것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셔서 나중에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 시간 이후 또 새로 시작하면서 김득정 과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런 것 같아요. 김득정 과장님은 아침에 민원 주시면 오후에 해결하시고 오후에 민원 주면 이튿날 해서 3일을 안 넘기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제가 민원 지역에 말씀 주셨더니 우리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와 같이 겹쳤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까지 잘 해결해 주심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113쪽인데요. 5항에 보면 캠프페이지 부지 수목 식재계획 해서 예산이나 그동안 사업 진행 계획이 쭉 나와있어요. 과장님 혹시 저한테 주신 자료 지금 계시죠?

○지승민 위원 저희가 캠프페이지 기후대응도시숲 조성사업이 중간에 변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미세먼지차단숲에 125억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되었는데 이 사업이 1차가 마감된 후에 2차 설계하면서 사업이 변경되었어요. 그렇죠? 미세먼지차단숲에서 기후대응도시숲으로. 이게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설계를 하면서 중지하고 이렇게 진행되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진행했던 설계비가 지금 3억 정도가 이게 반납되었던 부분이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총예산이 차후 변경된 이후에 사업비는 12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120억 중에서 일단 30억만 일단 지원받아서 진행했다는 말씀이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90억은 아직까지 그러면 진행이 안 돼서 그것은 남아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차후 진행될 때 저희가 또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희가 이렇게 대상지 선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제게 주신 자료에 보면 총 12헥타르 중에 저희가 3헥타르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두공원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처음에는 캠프페이지 지역이었는데 또 두 번째 지역 변경돼서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송암동이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변경돼서 우두공원이 됐고 또 그다음에 학곡천은 지금 신규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애초 알았던 때는 석사동이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석사동이 빠져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했던 지금 캠프페이지나 송암동이나 석사동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2020년도에 진행했던 추진했던 그 부분이 우두공원이에요. 이게 1헥타르 변경돼서 완료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했던 부지가 애초에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캠프페이지에 진행하려고 하다가 그다음에 선정된 데가 송암스포츠타운 일원으로 거기로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게 또 우두공원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죠.

○지승민 위원 그게 2024년도인가 당초에 올라왔을 때 그렇게 와서 제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후에 그것은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희가 또 진행하려고 했던 석사동 128번지 일원 외가 있었는데 석사동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2024년도에 대상지 4헥타르 진행하려고 했던 부분이 취소가 됐잖아요. 그게 현재 지금 3헥타르가 진행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선정이 돼서 아직까지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이게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변경되면서 교부 신청은 다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왜 이러냐 하면 저희가 애초에 어떤 공모를 한다든가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거기에 목적 용도에 대해서 지원 신청도 하게 되고 또 받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진행이 못 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를 진짜 한번 따오기가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국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아무 사업이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지정된 부분에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도 아쉬웠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애초에 예정해왔던 그런 사업 변경이나 이런 대상지 선정이 안 돼서 이것을 제대로 제때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개발이 점점 늦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미흡한 대처에 우리가 또 피해는 솔직히 우리 시민들이 다 겪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으로 정리할게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대상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발굴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사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저희가 춘천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호수지방정원 시민과 함께하는 출발식이 10월 1일 날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취소가 돼서 진행하지 못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9월 12일 날 가졌거든요. 그리고 10월 1일 날 이렇게 출발식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갑자기 취소가 되었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아직 일정은 대충 언제라고는, 어차피 또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시간도 다 됐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76쪽 바닥신호등 및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바닥신호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닥신호등을 처음에 설치한 게 2019년도예요. 그렇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제일 먼저 명동입구 거기에 제일 먼저 설치됐는데 그게 2019년 설치가 4,200 정도 소요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이면 거의 6년째 되는데 이게 여기에 2025년도 사업한 것 보니까 1,980만 원 정도 소요돼서 중앙로터리에 바닥신호등을 다시 설치했는데 이게 내구연한 때문에 다시 한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보수 비용은 처음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희자 위원 그런데 중앙로터리하고 거두리 예산을 보면 처음에 거두리 그런데 거두리는 2021년도에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 이것은 또 4년 만에 또 여기를 보수한 건데 여기는 수명이 조금 더 짧았던 거예요? 아니면 인구 이동이 많은 것은 중앙로가 더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두사거리가 그래도 2년 정도 늦게 했는데 2년 정도 늦게 했는데 벌써 여기 바닥 교체를 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똑같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제가 이 회사 좀 설치한 회사가 거의 다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여기에다가 명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회사가 명시가 안 됐어요. 지금 바닥신호등 설치하는 회사가 지금 혹시 총 몇 개 회사가 설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7개 정도밖에 안 돼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그 7개 설치한 회사가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그 7개 회사 설치 구간 좀 알려주세요, 자료로.

○이희자 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춘천시가 오래 간 것 같아요. 저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내구연한이라고 다른 외부자료를 보면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에 염화칼슘 뿌리고 이러는 것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는 그렇게 눈이 안 왔지만 재작년에는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린 그래서 바닥이 하얀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바닥신호등이 그때 설치한 것에 따라서 이제는 교체가 시즌이 순환적으로 돌아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내구연한이 정확히 얼마인지 이것을 설치할 때 저희가 회사랑 설치함에 있어서 그런 중간 보수에 대한 계획을 했었는지, 계약을.

○이희자 위원 그래서 그런 계약 사항 한번 살펴보면 좋겠고요. 저희가 제어부를 교체하는 거랑 그냥 바닥신호등만 교체하는 거랑은 예산이 상당히 달라지죠?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금 바닥 거두사거리는 제어부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하여튼 회사 좀 주세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과장님 학곡지구에 먼저 제가 민원 제기했을 때 과장님이 원형교차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논의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거기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3차선은 제가 다녀봐도 3차선이 안 되면 한꺼번에 유턴은 힘들겠더라고. 그래서 과장님이 3차선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그게 맞는 것 같아서 다녀보면 거기가 지금 노란 선으로 3차선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란 선을 지우고 올라가는 길을 2차선 하고 내려오는 길을 3차선 하면 저는 유턴 구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원형교차로로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원형교차로가 훨씬 안전하니까. 그런데 거기가 사실상 좁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원형교차로는 못 하더라도 버스만 통과할 수 있는 소형 원형교차로면 그렇게 막 달리지 않고 왜냐하면 차들이 여기 중해마루도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랑데에서 내려오는 차나 비스타 차나 그다음에 중해마루 차가 원형교차로에서 이렇게 돌아 내려오면 그렇게 빠르게 달리지 않아서 어찌 보면 더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형교차로가 저는 더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중앙선 또 분리하는 것도 살펴보겠다 그러면 다시 원점이에요, 과장님. 그러면 시에서 우리 춘천시민들…….

○이희자 위원 질문도 안 끝났는데. 예.

○김보건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학곡개발지구가 12월 30일 날 원래 10월 30일 자로 준공하려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12월 말에 준공하게 되어 있어요.

○이희자 위원 완전 준공이요? 전체 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12월 30일 지나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 늦고요. 그때 준공이 되면 그때 바로 실행할 수 있게 지금 도로과랑 합의를 해야죠.

○이희자 위원 지금도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다 해놔도 우리 시민들이 사고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희자 위원 중앙선 분리도 좋지만 과장님이 제시하셨던 저는 원형교차로가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원형교차로로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내리막에서 달려오는 차선들도 원형교차로이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말일이 지나서 준공이 되면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춘천시가 공공건축물 건축에 있어서 행정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도시의 얼굴이자 시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생활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춘천시에서 청사라든가 행정복지센터, 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데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44페이지인데요. 지금 보시면 춘천남부노인복지관 리모델링도 있고 신북반다비체육센터 건립도 있고 퇴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부서 간의 협조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시설의 용도에 따라 체육과면 체육과 또 한 예로 들면 출입을 하거나 이럴 때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문화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은 또 어르신들이 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게 이런 것을 건축과에서 서로 부서랑 그리고 또 행정복지센터랑 면사무소랑 같이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황에 맞게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대표적인 지금 춘천시에서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리모델링하려고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 다 여기 자료에는 있는데요. 그래도 대표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제가 원하는 답을 과장님이 하셨어요. 이 부분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뭐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건축직 이렇게 토목직, 행정직 이렇게 있잖아요. 직무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 전문 분야가 달라서 사전에 이렇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요 건축하시는 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 설계부터 반영을 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면 비용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그린리모델링이나 그린건축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또 아까 장애인시설에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각 부서에서 미리미리 협조를 해서 거기 분들도 잘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요즘에는 건축에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법 개정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협력해서 하면 보다 더 나은 공공건축물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미리미리 협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지금 그런데 지역마다 이게 건축과에서도 참 애로 사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역 간의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이런 것 순서가 있지만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우리 여기가 심각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지역 간의 공공건축물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시의 중장기적으로 계획이나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런데 협업을 하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직원분들이 나가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시공을 할 때.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참 지원해 주는 부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서로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왜냐하면 처음에 아까 자치행정과 말씀하시고 경로복지과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하고 건축하고 그분들보다는 건축과 직원분들이 건축에 대해서 더 전문가시잖아요. 또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게 이런 게 있고 그런 부분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참 힘들 것 같아요. 처음부터 우리가 알던 부분 어떻게 이것을 구상하고 계획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하는 것을 알고 하면 되는데 건축과는 다 이런 건물 몇 평으로 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맞춰서 감독하시고 나가시는 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같이 협력하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장님께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춘천시가 교통 주정차 단속을 저녁 8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아주 혼잡한 곳에서는 계속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8시까지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소상공인분들한테 민원을 엄청 많이 받은 게 1시간만 줄여달라. 이게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판단하셔서 단계별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을 받았는데 교통과도 민원도 많으시고 업무에도 제가 일단 알고는 있겠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협조가 경찰서랑도 협조해야 하고 여러 가지 협조할 게 많아서 일단 알아는 보겠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민원이 많아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냥 제가 소상공인분들이 예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2차 문화가 사라졌다고 해서 거의 1차 식사만 하시고 가신대요. 그래서 그때 1시간 정도만 그때만 가게 앞에 댈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분들도 시의 입장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민원이 조금 들어와서 한번 제가 질의드려봤고요. 한번 나중에 또 과장님하고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행감 자료 우선 44쪽에요. 순번이 38번이네요. 신북읍 천전6리 경로당 신축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83평방미터로서. 평은 안 씁니다만 약 25평 정도 되는데요. 예정 준공이 나와 있듯이 준공 예정이 12월로 약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률이 15%입니다. 가능할까요? 이 이유가 뭐죠?

○정재예 위원 그러게요. 지금 현재 어쨌든 건축 중에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무 부서 고령사회정책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확인해 주시고요. 어르신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부진한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예 위원 담당 부서에서도요. 이어서 본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동안 보면 우리 춘천시 건축에 있어서 설계공모를 통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별도로 주신 자료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나 최근 춘천시에서 발주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보면 물론 보는 사람의 안목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평가는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떤 별도의 그런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너무 기능 위주, 용도에 따른 기능 위주로 건축물들이 기획되고 설계되고 시공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주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설계공모 당시부터 트렌드에 맞게 디자인을 중시한 또한 그리고 공공건축가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하셔서 어떤 기능 위주에서 디자인을 중시한 그런 건축물 설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길게 살을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단합니다. 그렇죠? 어떤 공모나 이런 공공건축물 공모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모를 할 때 기능 위주보다는 어떤 디자인을 중시를 해서 설계, 시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재예 위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하고 동감도 하시고 공감도 같이 하시네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 잘 들었고요. 여하튼 간에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후에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의지와 소신을 갖고 공모지침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시에서 지침을 주는 만큼 그렇죠? 의지와 소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부분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시고 건축과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제로에너지 인증이라든가 리모델링 그렇죠? 녹색건축물 법령에 있는 그런 부분들 하여튼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잘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요. 105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용역 관련입니다. 맨 하단 2025년 올해 춘천시 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잘 되어 가고 계십니까? 추진 현황이 어떻죠?

○정재예 위원 11월까지네요, 그렇죠?

○정재예 위원 지금 계속 잘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본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잠깐 조금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을 기반으로 버스 업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조금 전에 답변 속에 조금 말씀이 일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 듣고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오늘 교통과장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버스 관련해서 현장도 나가봤는데 어쨌든 차고지나 이런 것 조성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수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편의나 이런 게 많이 높아진 부분들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 버스회사에서도 이런저런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해 주셔서 공감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그때 나왔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길이 조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서 버스가 천장이 가로수에 걸리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게 어쨌든 복지카드가 월 20회인데 이게 무임승차를 20회가 넘으면 잘 몰라서 무임승차 하게 되면 어르신들 내리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타게 되는 문제들 그래서 그것을 한 30회 정도로 늘려줬으면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아까 김용갑 위원님이죠. 이렇게 질의도 하셨는데 청소년 주말에라도 무료 아니면 전면 무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아까도 용역이나 이런 것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복지카드 확대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감이 안 잡히기는 해요.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날까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버스회사 측에서 이 부분으로 한 1억 2,000 정도 손해 난다 이렇게 얼핏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메모를 그때 해놨는데. 그러면 1억 2,000 정도라고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이것도 큰돈이라면 큰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서로 민망한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탔는데 잔액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청소년 같은 경우는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약간 주말 정도라도 아까 얼마죠? 7억하고 33억 차이 나는 것 이야기해 주셨는데 33억일 때는 전체 다 했잖아요. 그런데 주말이나 이렇게까지도 접근한다고 하면 7억 정도 거기에서 플러스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정도는 접근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주말에라도 아이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 교육도시과에서는 그 나름대로 명분이 있겠지만 의회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도시과에서 추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존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스에 대한 부분들은 교통과에서 어쨌든 교통 복지 차원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때 조례 심사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게 춘천이 정말 버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많이 개선되고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많이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거 화면 좀…….

(자료화면 띄움)

이게 행감 자료에도 나와있기는 한데요. 행감 자료에는 79페이지인데 교통법규나 사고 내용인데 어쨌든 2022년도부터 쭉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그런데 거의 2022년도에는 365면 하루에 한 번씩 사고나 위반이 생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2024년도까지 많이 줄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2025년도는 상반기까지 데이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추세로 보면 2024년도보다는 다시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법규 내역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어쨌든 법규위반이나 이런 것들이 줄었기 때문에 준 부분들은 있는데 많이 줄였어요. 2022년도에 181건에서 상반기까지인데 107건이라서 작년보다는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추이를 보면. 그래도 어쨌든 줄어드는데 희한하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부분들은 과속이나 이런 것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2024년도를 2건 하면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한편에서는 이해가 되고 한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호위반이나 이게 30km 이렇게 되어 있어서 과속 위반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신호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버스에서는 계속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위반을 하나, 이게? 새로운 데를 가면 조금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춘천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뻔히 있는데 그것을 버스에서 특히나 위반이 이렇게 많이 발생돼야 하나 하는 의문점이 있고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죠,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저런 위반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운전자분들한테 잘 해라, 잘 해라 하는 부분들 필요하겠지만 데이터상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위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는 정말 사고나 위반이 많이 일어난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할 필요성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등입니다,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법규위반이.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버스회사나 관계자분들하고도 심도 있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윤민섭 위원 어디에서 많이 나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과속 그때 많았을 때 제가 이야기드린 것은 이것 노선 배치가 너무 배차가 너무 시간이 촘촘하기 때문에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 이런 것.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이렇게 위반이 발생되는지. 그러면 그 지역을 특별하게 주지를 더 많이 시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교육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잠깐 남아서요. 건축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은 꺼주셔도 돼요. 페이지는 60페이지인데 담장허물기사업 있잖아요. 그게 올해 다 예산이 소진됐죠?

○윤민섭 위원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못 한 부분들도 조금 있나요?

○윤민섭 위원 그래서 담장허물기사업이 어쨌든 아까 쉬는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해 주셔서 파악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 주차 공간을 만들거나 녹지를 만들거나 이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도 민원이나 이런 들어올 때는 정말 이게 노후됐는데 노후 도심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너졌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물론 하면 좋겠지만 이게 안 돼요, 사실. 살기도 팍팍한데 담장까지 고치려고 하려면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냥 방치되고 더 위험한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이런 악순환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에서 좋은 취지였던 것 같아서 그런 기본 목적 플러스 안전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확대를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늘리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못 하신 후순위도 있고.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목적이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계획하고 있다고 아까 잠깐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에서도 1억 정도 올렸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돈이면 큰돈일 수 있고 전체 단위에 비해서 약간 작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님도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랑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안전하고 연관된 예산들은 그래도 0순위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지난 여름에 교동 우리 3통 지역 민원이 여기가 통장님께서 민원 사항을 주셔서 현장도 나가보시고 소유자 파악하시느냐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런 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셔서 거기 어린 학생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여기 많이 낙후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민원 조치를 빨리해 주셔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건축과를 포함해서 건설과, 건축과, 교통과, 녹지정원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이게 전 부서인데 매년 반복되는 세외수입 미수납 부분하고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즘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이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매년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도 하시고 독려도 하시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있어요. 본 위원 또한 이 부분 어려운 것 압니다. 그러나 이 부분 이 중에서 궁금한 부분 한 가지 건축과장님 58쪽입니다. 불용액 부분인데요. 하단에 건축물 유지관리 1,275만 원인데 이게 전액 불용이 됐어요, 전액 예산액이. 소유자가 자체보수를 하고 안전진단에 미집행했다는 세부 내역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이게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전 부서는 세외수입 미수납 및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세외수입 징수 철저하고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녹지정원과 김득정 과장님 한 가지 12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 결과 내용을 보니까 가로수 식재 수종에 의회 주변 도심지 가로수 식재 수종 특성 고려하지 않고 식재했던 부분 또 가로수 고사 부분 또 관리 부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에는 우리 시의 위험 수목 가로수 한 1,000그루를 정밀진단을 해서 제거를 하고 이게 병충해로 쓰러진 가로수라든지 기울어진 가로수 또 사고 발생이나 민원 제기가 돼서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설명을 주셨던 가로수 이런 부분은 미리 가로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또 요즘 폭우나 폭설 이런 부분에 가로수가 많이 훼손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전년도에는 한 1,000그루 정밀진단을 해서 약 53그루에 대해서 제거를 완료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가로수를 관리하고 계신 거죠? 과장님 추진 현황 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것이고 제가 예시했던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로 해서 이렇게 위험수목이 발생되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이런 부분 우리 녹지정원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칭찬도 주시고 적극행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런 가로수 관리도 가지치기도 거기 관리 부분에 가지치기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도 주로 봄철에 합니까? 이것에 따라서 우리 도시 미관도 이렇게 보기……. 또 어떤 데는 너무 가지치기를 해서 조금 민망할 정도로. 그런데 이게 수종이나 시기를 고려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 가로수나 가지치기 이런 가로수 관리에도 우리 시민의 이것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 춘천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우리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를 잘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저는 질의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미진 분야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