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도 바로 답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증액이 좀 되었어요.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내용을 주셔서 지금 주신 말씀과 더불어서 접근하기가 빨랐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4쪽입니다. 저희 4쪽에 보시면 이제 인건비 부분에 있어요. 근데 인건비 부분에서 각 수당들을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제가 다른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여기 특정 업무 수당이라고 있어요. 12명에게 지급하는 이 업무 수당은 어떤 수당인가요? 본부장님 계시면 답변…….

○지승민 위원 특정 업무 수당에 해당되는 지금 내역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 말씀도 드리면서 그렇더라면 정회 시간에 답변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소속된 12명에 해당되는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명단을 들어가게 되면 이름도 들어갈 수 있겠는데 저희가 이번에 어차피 행감을 하면서 개인정보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릴 건 가리더라도 가능한 한 구체적인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예. 여기에 대한 그 부분이 안 나와있어서 제가 질의드렸으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5쪽에 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영업수익이 쭉 나와있어요. 예년과 별다르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인력도 늘어났지만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수익을 보면 크게 늘어나 보이지는 않아요. 저희 지금 증액된 출연금 외에는 크게 늘어나 보이지 않은데 여기에서 지금 관리사업 수익에 보면 라이선싱과 박물관 수익이 있는데 이 라이선싱 수익은 얼마나 돼요? 이 라이선싱 수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수익이 이뤄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어떤 저작권에 대한 로열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진흥원에서 현재 국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총 몇 개나 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많네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원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최근에 진행되는 사업이 지금 하나 있는 게 데이터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 이게 맞나요?

○지승민 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인력이 하나 늘어났죠? 한 분 늘어났죠?

○지승민 위원 여기 기본에 디지털산업육성팀이라고 해서 팀장님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늘어났는데 저는 왜냐하면, 이 수당도 좋고 이 사업의 수익도 좋은데 물론 당연히 사업이 늘어나야 됩니다.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서 직원의 인력 수도 늘어나야 되지 그래야지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그렇더라면 저는 이런 어떤 수당이나 인센티브가 이 사업을 잘 진행하는지 정말 이 국비사업을 잘 공모에 선정해서 노력한 직원 이런 분한테도 주어져야 하지 않겠나라는 부분이 드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심의 말씀 주셨는데 심의를 지금 아홉 분이 총 해서 의견을 주신 것 보니까 여기 의견이 꽤 많이 나왔어요. 5건 이상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도 보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조직 차원의 수익 창출 및 자구책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진흥원 자체에 어떤 자생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지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국비사업이 진행되다가 종료가 되면 어떤 인력들에 대해서 일거리 또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속성으로 가려면 그런 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지금 시로부터 수탁받아서 하는 IC벤처……. 센터 있죠? 그럼 이 부분은 대행사업이면서 임대사업으로 봐도 되나요?

○지승민 위원 임대 그거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공실은 현재 어느 정도 발생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지금 사실 제 손에 우리가 얼마 전에 보도된 우리 시민이 걱정합니다. 강원도 내에 이런 재단법인들이 보조금 유용 명단 이건 언론에 보도된 거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보도가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으나 시간이 보시다시피 다됐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 진흥원에서 어떤 국비사업이 잘돼서 우리가 80명 이상의 직원이 진짜 한목소리 내서 으샤으샤해서 서로 동기부여가 돼서 잘 이끌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런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안 되면 이런 직원들도 계속 일을 하는 데는 힘들어지고 자꾸 이렇게 출연금에 의존해지고 그런 수익이 없으면 이 진흥원을 이끌어가는 데 굉장히 불가능해지는 어려움에 닥쳐오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더더욱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왕 답변을 주셨으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다 돼서 종료를 하려 그랬는데 그럼 여기 지금 데이터활용 의료건강 생태계 조성사업에 디지털산업육성팀장님을 새로 채용하셨어요. 이분도 그럼 계약직이신가요?

○지승민 위원 근데 팀장님은 새로 모셨잖아요. 계약직이시냐고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어폐가 있으니까요. 지금 계약직만 새로 직원을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지승민 위원 내부에서도 팀장님은 얼마든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저희가 또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이어서 가고요.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오늘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3개 기관장님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선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한테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진흥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요. 과장님, 우리 2026년도 출연금 증액 사유가 보니까 동력비하고 인건비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3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 인건비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우리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동력비라든지 인건비가 됐든 특히 인건비 부분 과장님 좀 전에 자구책 이런 부분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자구책 이런 부분은 제가 이후에 원장님한테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여하튼 우리가 3개 기관이 출연 동의 관련해서 어떤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 우리 중간이든 사업 사후든 집행부의 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출연기관의 출연금 사용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해서 관리감독 내지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을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어서 우리 바이오진흥원 김창혁 원장님께 두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자료 갖고 계시겠죠. 2페이지에 보면 출연금 사용계획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시설비 맨 하단에 시설비에 대한 출연금을 특별히 요구가 없으십니다. 이 시설비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계획이시죠?

○정재예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렇습니다. 우리 3개 기관 다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목해서 바이오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질의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은 국책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영평가에서도 결과도 우수하게 나오고 있고요. 원장님 더 잘 아시지만 기관장에 대한 평가, 기관,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가등급을 받으셨네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원장님의 어떤 리더십과 같이 함께하시는 직원들의 노고에 의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늦었지만 이번 기회를 빌려서 축하도 드리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하실 말씀?

○정재예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어떤 조직이든 어떤 좋은 성과, 결과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도 좀 따랐으면 좋겠다, 우리 바이오진흥원뿐만 아니라.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지출 예산을 보면 이런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과급에 대한 보상이라 그럴까? 이런 부분이 편성이 안 된 걸로 보여집니다. 없습니다. 그렇죠?

○정재예 위원 이런 부분들은 추후라도 담당 부서와도 협의를 하셔서 물론 당연히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하셔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재예 위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마지막으로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순서가 거꾸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어느 부분이든 증액이 되면 타 출연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증액이 되는 만큼 또한 어떤 자구책이 필요할 거예요. 의회에서도 타 다른 위원님들 많은 좋은 말씀 때로는 지적, 질타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부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자구책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으로서 꼭 이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자구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뇌에 찬 자구책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꼼꼼하게 추진하시면서 또한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런 부분들 도움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원만히 그런 계획들이 자구책들이 잘 추진돼서 그런 어떤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매년 그렇게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출연 동의안 이렇게 열심히 항상 여기 정보문화진흥원도 있고, 바이오산업진흥원도 있는데요. 같이 협력하셔가지고 춘천시 발전에 일조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지역 혁신기술 기반조성 및 바이오 디지털 융합 산업 육성을 추진을 위한 목적은 재정 출연을 목적으로 담고 있고요. 근데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목적과 핵심 전략 그리고 춘천시 산업정책 및 도시 비전과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바로 답변에 이어가지고 지금 이것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도 알기로 이번 출연……. 다년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연도별 잘 하셨겠지만 출연규모와 재정 소요 추계는 잘 협력해서 산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게 2027년까지 저거 되고 또 바로 2차로 진행이 되나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과 부진이라든가 집행 지연 시 춘천시의 사후관리 및 재정 리스크, 대응방안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다년도 사업이 잘 협력해서 시가 잘 됐다고 하면 이런 유사한 항목으로 해서 저희가 나라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해서 주요 성과지표나 춘천시가 직접적으로 관리점검을 하는 평가체계가 존재하나요?

○박남수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질의드린 거예요. 과장님, 그래가지고 질의드린 거고요. 이런 과기부에 제출 이런 평가 항목이 시에 자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기부에서 평가를 하지만. 그런 것을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에서 지자체와의 협력, 주변 여기 정보문화진흥원이나 바이오 다 있지만 여기랑 같이 협력한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을 과기부에 제출을 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한 것 아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시나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미흡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연금이 조금 더 지원이 된다면 춘천시가 보다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거니까요.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박남수 위원 간단히 말씀 주세요.

○박남수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죄송합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센터장님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센터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해 주신 게 14개 지역이 있다 이러는데 저 말씀은 사실 아까 오송 말씀해 주셨는데 오송도 R&D 연구센터랑 이렇게 새로운 사업모델을 저걸 해가지고 지금 거기가 유망한 기업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오송이 그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인구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지금 춘천이 강소연구개발특구 이것은 센터장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저희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원장님도 계시고,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원장님도 계시는데 춘천이 굴뚝 없는 도시에서……. 요새 계속 화두가 되고 있죠. AI를 활용한 어떻게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살 것인가. 전국적으로 이게 화두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이오 하면 옛날부터 춘천이 바이오의 선도도시 이런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바이오 관련해서 푸드테크라든가 여기 보시면 실적이 쭉 나와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을 같이 협력을 하셔서 지금 만약에 계속 잘 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게 조금 더 다른 지자체보다 더 받을 수 있었겠죠. 과기부에서도 그랬을 거고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제 얘기는 뭔가 사실 여기 해당되는 지역의 모기업,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몇 개 되고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오송이나 이런 데처럼 진짜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 춘천에 유치를 한다면 여기 강소연구개발센터장님도 계시고 특구 계시지만 그러면 춘천이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고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인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원도 많이 필요하면 지역에 좋은 인재들과 좋은 기업들과 시너지를 내서 사실 지금 딱 넘어서 진짜 유명기업으로도……. 지역에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춘천시랑 같이 해서 여기 계신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임원분들 다 계시지만 작품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려운 건 알아요. 계속 숙제예요. 이게 저희의 과제입니다. 저희는 좀 살면 저희는 죽지만 이 산업을 통해서 우리 미래세대들은 저희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짜 춘천 하면 정보 쪽, 바이오 쪽, AI 그리고 학교나 산학협력이 잘되는 도시 해가지고 젊은 인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는데 짧게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제 차례가 오면 또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좀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곳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이 지역의 미래산업기반으로서 성과를 내고 있는 점은 저는 높이 평가해요. 근데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는데 동력비 부분에 대해서 이 동력비가 관리운영비의 거의 30%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출에. 이게 2019년부터 2021년도까지의 지출에 비하면 한 50%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상승률을 볼 때. 이 동력비가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에 가장 중요한 게 물가상승률이라 그랬거든요? 그걸로는 그렇게 많이 예산이 50% 이상 차지하면서 30%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나는 어떤 연구장비 운영 확대가 있었는지 또 어떤 신규시설이 추가돼서 그런 건지 바이오 7동은 추가된 것 아니에요? 그럼 바이오 7동이 추가된 것처럼 어떤 시설이 추가됐는지 아니면 에너지관리체계가 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분석이 있어야지 저희가 지출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희자 위원 자료 보니까 중앙난방이었던 걸 개별난방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지출을 완화해보려고 노력은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에너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든지 이렇게 돼서 어떤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희자 위원 그러면 원장님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원장님, 에너지 절감에 대한 것 아까도 말씀드렀지만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변경하는 것도 어느 정도의 작은 효과는 있겠지만 또 어떻게 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또 물가상승률이 크게 차지하고는 있네요.

○이희자 위원 우리 출연기관이 잘 성장하고 있는데 그런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공공의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도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답변에서 보면 거의 50%, 100% 인상이 됐으면 그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는 됐을 거라는 짐작은 되네요. 여하튼 지금처럼 관리해 주신 것처럼 관리운영에 어떤 개선할 게 있으면 구조개선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시민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바이오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인건비 문제 좀 질의드릴게요. 제가 인건비를 살펴봤는데 인건비가 다 상승했는데 전략실에 책임금? 이 부분만 6,600에서 5,500 정도로 인하가 됐어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여기가 왜 임금이 5,500밖에 안 되는지? 1,100 정도면 엄청 많이……. 전략기획실에 책임금.

○이희자 위원 여하튼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다면 이해가 되네요. 저는 다 임금이 매년 3.5% 정도는 인상을 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인상을 하는데 이 책임급만 임금이 조금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우리 바이오진흥원이 2024년도에 신규기업으로 인해서 159억 국비가 확보됐어요, 원장님. 그러면 2025년도에는 국비가 얼마 정도 확보됐죠?

○이희자 위원 2026년도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지난번보다는 60억 정도가 국비확보를 덜 한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새 수입이 어디서 많이 나올 데는 없지만 국비확보를 잘하는 것도 새 수입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공모사업이 있거나 이럴 때 전격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리고 제가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2년 주기로 내부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활용해서 개선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개선하기를 잘했다 이런 결과가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1년에 다섯 번이면 원장님,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직원이 기간제분들까지 하면 74명 정도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바이오진흥원 가족들이 그렇게 1년에 다섯 번씩 모여서 회의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고 또 좋은 부분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이래서 바이오진흥원에 일하는 일자리 분위기가 좋아져야 저는 내가 행복해야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또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너지효과도 날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고 계심을 칭찬드리고요. 앞으로도 바이오진흥원이 개선할 점이 있다면 책임급들 윗선에서만 회의할 게 아니라 전 직원 기간제근로자들까지도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관심을 쓰셔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진흥원의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바이오진흥원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일단은 출연금들이 다들 조금 많이씩 상승이 됐어요. 다른 이유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죠. 인건비는 올라가고 용역비나 이런 것들도 다 올라가고 그런데, 국비사업은 그것에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주가 적어질 수도 있고 정부정책이나 변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이유로 결과적으로는 수익이나 이런 것 창출은 어려운 쪽 그러니까 상황이 전반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만만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각심이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도 보면 저희 경도위 소관돼있는 출연기관들이 총 4개가 있는데 일단은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보다 14.2% 정도 상승이 됐고 그리고 진흥원도 12% 정도 올랐고, 강소특구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원래 당초예산에 했던 것보다도 22%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여기도 2억 정도 올랐습니다. 총 합치면 저희 경도위에 있는 출연금 값만 해도 작년 대비해서 9억 정도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게 1년인 거예요. 1년에 9억씩 올라가게 되면 몇 년 되면 수십억씩 올라가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번 출연 동의안 심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아니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이런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경도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춘천시에 다른 출자출연기관도 많이 있고 거기도 뻔할 것 같아요. 거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올라갈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출자기관들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게 시 차원에서 있는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한 구조적인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이 생기는 게 어쨌든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다 못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출연기관이 생겨가지고 시의 발전이나 이런 걸 더 이바지하기 위한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강소연구개발특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2024년도 평가 관련해서 미흡이 나왔는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고 이걸 말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있겠지만 13개의 지정특구 중에서 14위 거의 꼴찌를 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지자체 대응비용이 매칭이 안 된 부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응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더 태워서라도 평가를 잘 받아야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강소특구사업의 가장 핵심은 이 사업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더 큰 사업을 받아오든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면 될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평가 거의 꼴등 했고, 2022년도에도 보통이었어요. 14개 중에 10위 했고, 2023년도에서도 9등 했고 이게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고 물론, 국비나 도비매칭이 많이 되는 사업이긴 한데 시비도 적지 않게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까 이거는 센터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자체 매칭 비용이 잘되지 못해서 대응 자금이 잘 못 해서 한 원인이 가장 큰 건 알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나 도하고 같이 얘기가 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인정이 되는데 그 이외에 여러 몇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2022년도에는 성과 일부가 선도기업에 집중돼있고 성과 확산 및 지속성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2023년도에는 우수사례나 특화 분야 우수사례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 2024년도에도 우수사례 부족 그리고 사업의 운영 집중도 저하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이 나와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 매칭 못 한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됐고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센터장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 하시는 답변 속에서 다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충분히 공감도 되고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말씀부터 드리겠고, 저도 그렇고 위원들이 이런 것 봤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 그러다 보니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당연하게 이런 평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이걸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강원도를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춘천 다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한계나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강원도와 춘천의 한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겠다고 함께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주시고 앞으로 좀 전혀 위축되시진 않으신 것 같은데 불구하고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업 잘해 주셨으면 했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 금액이 증가한다는 윤민섭 위원님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출자출연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출자출연금의 목적은 시민의 과에서 못 하는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시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게 목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조직을 운영조직을 보면 출자출연은 최소 인력을 최소화해서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우리 춘천시 출자출연 조례에 보면. 이게 있는데 우리 춘천시 우연하게도 오늘은 출자기관이 3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의안들이 오늘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이 모든 조례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올바른 것 물론 출연을 하게 돼 있죠. 근데 100%라는 인건비를 출자출연기관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은 조례에도 없고 법규에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출자출연기관들은 인건비가 올라가는 상승하는 대가를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 하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셔야 되죠?

○부위원장 김용갑 지금 여기 계산해서 올라온 것 보면 인원수 대비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온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용갑 우리 조례에 최소한의 인력은 조례예요. 조례에 있는 거예요.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조례에 있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인 출자금이 매년 2억에서 3억 이상씩 늘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물론, 이게 모든 것을 다 충당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자구책이라는 게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연하게 출자출연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용갑 검토하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자구책을 마련해서 출자출연금을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우리 출자출연기관 또 우연하게도 청년 창업기관들이 같이 생각하고 바이오라든지 우리 진흥원이라든지 해가지고 강소특구라든지 해가지고 청년창업에 대한 우연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중복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 어제 근화396 같은 것 같이 그거랑 4개 단체에서 청년창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이게 중복된 게 많고 그다음 청년층 창업에 대해서 단 몇 년 강소특구가 3년인가요?

○부위원장 김용갑 아니 그러니까 창업을 계속 유지시켜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부위원장 김용갑 7년까지요? 이런 것들 연계돼서 창업에 이어서 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바이오라든지 진흥원이라든지 강소특구라든지 이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키워줄 수 있는 연속적으로 키워가지고 청년들이 독립해가지고 사업 기업체를 창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복된 사업이 많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진흥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다음 바이오산업은 그걸 또 끌어서 사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강소특구는 그거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해서 밖에 나가서 사업을 차릴 수 있는 어떤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우연하게 3개 우리 출연기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용갑 국장님 그런 부분이 충분히 되면 우리 청년들이 정말 춘천을 떠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해가지고 체계적인 관계를 밟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용갑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우리 자구책 마련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일을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춘천시 예산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보이지만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 원장님들 같이 춘천시 우리 위원들이랑 춘천시 집행부랑 해서 춘천시를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계속적으로 의논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식사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일단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바이오진흥원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 그리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때문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재단에 대해 저희가 출연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논의하는 거고, 거기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올라오지만 이것은 확정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했나 못했나를 질의를 드려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상응하는 예산 반영이 되면 그것을 그때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전부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내용은 아실 겁니다. 구내식당 관련해가지고 예산에 지침도 없는 예산들이 조금 지출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자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중에서는 박경미 과장님께서 출연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출연에 증액되는 부분은 인건비 내용이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는 구내식당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고 지금은 2014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전에 한 2년간은 다른 업체에서 하다가 10년 동안 한 업체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5년도 위탁운영 계약서 내용을 봤을 때 5조6항에 보면 식자재 원가인상 및 식단의 질 향상을 위해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발생하는 관리비는 면제하고 잔여 6개월간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는 올해 연말 진흥원 경영상황에 따라 협의 후 계약 상대자에게 납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납부를 요청해야 되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계속 면제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라고 원장님은 답변을 하시는 거죠?

○김보건 위원 이 조항을 언제 넣으신 거죠?

○김보건 위원 2025년도에 들어간 건데요?

○김보건 위원 이번 계약하면서 들어간 건데요.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조항도 없이 그냥 면제를 해 준 상황인 거네요?

○김보건 위원 원장님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9조에 보면 종업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진흥원은 계약 상대자의 종업원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항목, 금액, 기간 등을 지원범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계약 상대자는 인건비 청구 시 종업원의 급여명세서 등 산출내역을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저희 이것 지급하고 있죠, 지금?

○김보건 위원 계약서 따로 있어요?

○김보건 위원 계약서 좀 주시고요.

○김보건 위원 그전에 인건비를 지출할 때 근거가 민간사업지원금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출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민간사업지원금 관리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지급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는 그런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김보건 위원 다른 데 재단 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 지원금 관리규정이라고 규정서를 만들어서 다 진행하는데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이런 관리규정도 없이 그런 명분으로 하다가 제가 의회에서 요청하고 자료가 되니까 문제시되니까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전에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지급을 하다가 문제가 되고 법리검토를 받았는데 제가 법리검토 받은 것도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연찬하고 행감 때 질의하겠지만 이런 규정도 없이 근거도 없이 지출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만 동의안을 할 때나 예산 진행할 때 보면 매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려주세요” 하시는데 이렇게 근거도 없이 지출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면서 저희가 그걸 어떻게 용인을 해 주고 예산 증액을 시켜주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보면 제가 봤을 때 구내식당에서 진흥원에 지급하던 게 2014년도부터였는데 2014년도에는 되게 큰 금액을 임대료 및 관리비로 지원했어요. 첫해는 1,19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해는 1,270만 원, 1,000만 원 다 넘게 했는데 이 업체가 바뀌면서 300만 원, 6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한 번 있고, 300만 원 있고 그리고 코로나라 그래서 6년 동안 임대료 및 관리비를 하나도 안 받았어요.

○김보건 위원 그렇죠? 이거 저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것도 맨 처음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계약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만족도조사에 의해서 연장 계약을 계속 그냥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내식당도 자기가 영리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 진흥원에서는 좀 더 이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아니면 더 여건이 나은 업체들을 모집을 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그런 것들로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한테 점심을 제공하는 그런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무조건 식수 인원이 모자라고 운영이 안 되니까 인건비 지원해서 집기 지원해 줘……. 집기도 지원해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 계약서 보면 품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 외에도 지급을 하게 되니까는 진흥원 맨날 돈 없다 그러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면서 저희한테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우리 과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 됐고 국장님도 그렇지만 그래도 국장님, 과장님 여기에 대한 입장 같은 것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인건비 증액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총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 예산을 적절하게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리부서이신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예산이라든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할 부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김보건 위원 우리 바이오산업진흥원도 구내식당 위탁하죠?

○김보건 위원 거기도 이런 인건비 지급하는 거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다 거기는 위탁사업자가?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바이오진흥원이랑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랑 식수 인원이 다른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지리적 여건상 정보문화진흥원이 거리도 있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더 탄탄하게 움직여줘야 직원들의 복리 복지에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됐든 그래도 규정과 틀 안에서 예산을 집행하셔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조항 하나 넣고 지급하는 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관리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준해서 법리검토 받고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테니까요. 어찌 됐든 내용 잘 전달했고요.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서병조 원장님께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방금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 쪽수는 주신 동의안의 4쪽을 보고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습니다. 사업 부분과 여기에 수당 부분을 드렸는데 저희가 곧 있을 행감에서 사업 부분은 또 다뤄지겠지만 지금 수당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받고 나서 참 어이가 없어서 이거를 어느 걸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정 업무수당 지급에 대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 지급을 하는 부서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요?

○지승민 위원 그런데요, 원장님.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지금 저희 자료에 올라온 특정 업무 수당을 얼마씩 주고 있다고 지금 거기 표기가 돼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럼 그 틀린 이유가 뭔가요?

○지승민 위원 소문재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합이 8만 원이라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렇다면 본부장님, 저희가 저 자신도 자료를 무척 요청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이런 자료를 자꾸 요구하게 될까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관평가는 계속해서 가를 받고 이렇게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신뢰도가 굉장히 현재 낮고 있다는 것 알잖아요. 그럼 저희가 자료를 청했을 때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이거 달랑……. 이게 언제 변경이 돼서 5만 원과 어느 3만 원과 합쳐서 8만 원이 지급된다면 저희가 지금 양쪽이 변경된 이런 자료를 가지고 물론 여기 출연금만 올라온 것은 알고 있어요, 순수한. 그러면 여기에서 차액 된 부분을 갖다 이 차액을 설명을 지금 해 주셔서 알지만, 여기에 구체적인 설명 달랑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추가 자료 계속 요구하겠지만 이 자료 부분에 있어서는 이왕이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한 한 개인정보 부분은 요청을 안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일일이. 보호도 저희 스스로가 알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행감이잖아요. 행감에서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주시면 저희도 서로 소통하는 데 편리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서 우리 출연기관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춘천강소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지금 심의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금년도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공개 자료 심의를 9월 30일 날 했습니다. 먼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보겠습니다. 증액 사유가 2026년 임직원 인건비 총액 32억 원 중 국책 자체사업 수입으로 사업부서 인건비 32%는 충당이 가능하나 지원 부서와 시설 운영 인력 등 비사업 부분에 인건비 보존이 필요하다. 또한 최근 생활 요금의 단가 상승과 2026년도 바이오 7동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동력비가 지속적으로 발생 예상으로 동력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원장님 이 내용이 맞으시죠?

○위원장 유홍규 다음은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입니다. 또한 같은 날 심의한 자료인데 2026년도 임직원 총 인건비 58억 원 중 사업부서 인건비 14%는 국책 자체사업 수익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나 애니메이션박물관 운영 인력 및 지원 부서 인력의 인건비 36%는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임직원의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 중 일부 충당 3억 원을 통한 임직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복지 지원을 위해서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원장님 이 내용이 맞으신 거죠?

○위원장 유홍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부분에 대해서 이게 출연금이 우리 센터장님 금년도가 1단계 마지막 해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수한 결과 성취 및 광역특구 연결을 위해서 출연금 기매칭 금액에 1.4억을 증액한 7억 7,000의 매칭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되면 향후 발전 방향이라든지 우리 광역특구가 연결이 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말씀 맞고요. 아까 센터장님 답변 중에 매칭 금액에 따라서 이게 평가가 돼서 금액으로 가지고 미흡이라……. 저희 위원님들도 아까 좀 중식 시간에 의견을 나눴지만 이 부분은 예산이 보통 우리가 매칭을 할 때는 국·도비의 매칭비율 따라서 매칭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것은 많이 평가 방법이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공모 강소특구 2단계든 광역이든 연계해서 국가 R&D 사업이나 그 사업을 연계사업으로 적극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 우리 시에서도 연구개발이나 창업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서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지원이 계속 투자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 유홍규 오늘 참석하신 3개 기관 모두 우리 춘천시의 미래전략 육성을 위해서 핵심 거점기관입니다. 출연금 지원 부분은 우리 시정목표나 산업에 부합하다고 보고요. 근데 매년 이렇게 출연금 규모가 인건비 부분이지만 확대 증액되는 만큼 성과관리나 재정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에는 성과관리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주문드리면서 본 위원은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

○김보건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김보건 위원 아까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구내식당 운영하면서 면제를 해줬잖아요. 코로나고 그래서 면제해 주고 전기·수도·가스요금까지 다 면제해줬는데 그 면제 내역하고 임대료 면제했던 내역들 쭉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를…….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