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춘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처리 상황을 확인·점검하여 개선책을 강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법령에 따라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위한 위원님들과 감사를 받는 집행부 공무원, 사무 관계자 모두 춘천시의 발전과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정사무감사라는 기본 정신을 잊지 마시고 성실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 진행에 앞서 감사일정 및 주의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11월 5일 열리는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시 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되고, 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위원은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주시고,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및 시정요구사항을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재하시어 그때마다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늦어도 감사 말일 총평 전까지 제출하시어 감사 결과서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균형 있는 시간 안배를 위해 각 위원님 당 1회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의 순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감사를 위하여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최선임 증인은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다른 증인은 순서대로 각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다음 모두 끝나면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시어 휴식 시간에 의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전체 부서에 대해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여 질의하시고 증인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어 감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밤에도 시청에 불이 많이 켜져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준비 이렇게 해주시느라고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먼저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지난 여름에 저희 시에서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이동노동자 무더위쉼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나갔었고요. 현재 1곳 정도 운영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동노동자들 무더위쉼터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있던 무더위쉼터랑 연계돼가지고 확대도 좀 해나가고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배달라이더 등하고 개소식하고 애로사항 청취, 현장 목소리 듣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운영됐고 이후 계획이나 이런 거까지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책이 전 조금 늦었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7월 말일이면 이미 한참 무더웠을 때거든요. 조금 늦었는데 저희만 늦었다고 하긴 좀 그런데 다른 지자체도 강원도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후 설문조사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행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쉼터 위치가 상가에서 멀고 거기가 배달이나 주민들이 많은 데는 아니에요, 사실. 약간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장소를 섭외하거나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에서 나온 부분들도 있고 실제 배달 라이더분들께서도 그쪽 지역이 콜이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설문조사나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급하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이 라이더분들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나 수용이 이런 것들이 조사가 크게 되지는 않고 진행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지금 설문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한파 겨울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배달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다 보면 여름도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겨울이 진짜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는 어느 업체에서 소속돼서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배달 없으면 쉬는 공간도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배달 시스템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겨울 같은 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운영 시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평일 9시부터 20시까지 했었던 것 같고, 공휴일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이나 장소 운영 이런 부분들까지 다 연동되어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배달 분들이 콜받는 게 공휴일이 더 많잖아요, 사실. 그런데 6시까지 하게 되면 이게 실효성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설문조사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운영시간이나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연중무휴로 하는 데도 있대요, 24시간 돌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고, 지금 그런 곳이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벤치마킹도 가신하고 하니까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게,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는데 생색내기용으로 그냥 이동노동자 쉼터 만들었다에서 그칠 게 아니라 정말 라이더분들이나 배달 택배하시는 여러 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있어서 정말 휴식 공간이 되고 그렇게 되면 조금 쉬시게 되면 여러 사고 위험이나 안전 위험 이런 것들도 같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생색내기용 사업이 아니라 정말 라이더분들에게 사업이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겨울같은 경우에도 한파 쉼터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구체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잘 좀 점검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교육도시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도내 다 조사하진 못 했는데 다들 아실거예요. 주요 도시의 입학축하금, 입학준비금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현금성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도시라고 해서 3대 도시 저희랑 비교할 만한 데 강릉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입학준비금이라 해서 올해부터 나가는 것 같아요. 초등 20만 원, 중등 30만 원, 고등 30만 원 이래서 하여튼 이렇게 따져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총액 기준으로 보면 8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춘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0만 원 끝이고, 그리고 원주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다르긴 해요. 예체능 교육비 지원이라 해서 바우처로 해서 만 7세부터 12세까지 매월 10만 원씩 해서 이게 총 합치면 720만 원 정도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추가 정책으로 해서 예체능에서 영재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매월 100만 원씩 소질 있는 아이들 더 키워보겠다 이런 정책도 추가적으로 발표된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렇게 현금성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따져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전국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하는 좋겠다는 바람도 있거든요. 어디 아이 낳으면 몇천만 원 되고, 어디는 몇백만 원이고 이런 정책이 저는 그렇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그걸 국가 차원에서 당장 정리해주기는 어렵잖아요, 가능성도 희박하고. 그런데 이 정도 차이나는 건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여론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연히 아이를 키우다보면 이런 저런 소식도 듣고 하다 보면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원주는 이렇다더라, 강릉은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들을 시민들께서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저희 조례에도 어쨌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축하금 30만 원까지 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런 부분들 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알고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토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5쪽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학곡지구랑 온의·삼천지구 학교가 2개 설립돼야 되는데 온의삼천지구는 아직 아파트도 건축도 안 되고 했지만 이 학곡지구가 이제 중해마루가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했어요. 그 학곡지구에 학교 복합시설이 지어질 예정인데 그 진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이게 교육이 2029년 원래 3월에 개원하잖아요. 그 개원 시기에는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렇게 더 늦어지지 않게,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주가 거의 끝나면 학교도 개원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아파트 입주가 한 12월, 1월 정도 다 끝나면 내년 2026년 3월에는 개원하는 게 전 맞다고 보는데 지금도 한 2029년이면 3년 정도가 늦어지는 거죠. 더 이상 늦어지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학급이 몇 학급이 지어질 예정이에요?

○이희자 위원 유치원까지 전부 다요?

○이희자 위원 제가 자료받은 거에는 23학급 예정이고 초등학교가 19개 유치원이 4개 이래서 23학급인데 그럼 엄청나게 배 이상으로 커지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기 제가 자료를 요청해놨는데, 자료는 안 왔는데 거기 5년 이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인구 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이희자 위원 그렇게 추정으로 말고 자료를 갖고 있냐 이거지, 입학할 최근 5년 이내에…….

○이희자 위원 행정복지센터에다 했더니 자료 준다고 했는데……. 여하튼 그거는 나중에 제가 정확한 인구는 정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가 더 늦어지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 학곡지구에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저는 증축할 수 있는 마감시설을 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증원되면 추가로 많이 입학하게 되면 재건축 추가로 할 수 있도록 마감시설을 아예 증축할 수 없게 하는 게 아니라 마감을 잘하셔서 증축할 수 있는 마감으로 해서 또 다시 인원이 과부화돼서 아이들이 다른 먼 데로 통학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남동에 온의지구가 생길 때는 거기 장소는 정해진 거잖아요. 변함이 없는 거죠?

○이희자 위원 건축 허가는 났나요?

○이희자 위원 그럼 여기 학곡지구는 3일 정도 늦었지만 온의지구는 거기 입주를 거의 다 하는 그 해에 학교가 개원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육청하고 소통을 많이 하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통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예산도 줄어요. 지금 바로 아이들이 거기 개원해서 학교를 다니면 지금 저희가 통학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지원하든, 시에서 지원을 하든 그런 예산이 절감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셔서 모두가 시도 좋고 아이들도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교육청하고 소통 좀 많이 해주세요

○이희자 위원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 거기 사회적기업 지원 실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회적기업은 이윤 추구도 하지만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여기 일차리 창출 사업도 지원을 하는데 뒤에 보면 전문인력 지원도 함께 해줬어요.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한 우리 춘천시에 50개 정도 되나요?

○이희자 위원 37개가 있는데 여기 전문인력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지원을 함께 해 줬잖아요. 그 사유가 있을까요?

○이희자 위원 아니, 그거 차이가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서른몇 개 중에 여기를 중복해서 지원해 준 부분이 있잖아요, 사업들이. 그러면 여기에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했으면 여기 전문인력 지원에는 다른 업체를 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나……. 일자리 창출도 해주고 그다음에 전문인력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한 회사에 두 가지 혜택을 다 드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지원 내역은 다르지만 굳이 왜 2곳을 한꺼번에 다 해줬냐 이거죠, 2개 지원을. 각각 해줄 수도 있는데, 회사가 다르게. 그러면 전문인력 지원도 해주고 일자리 창출도 나눠서 해줬으면 더 많은 회사한테 혜택을 줬을 텐데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중복해서 지원해준 데가 많아요. 제가 회사 업체를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의 중복해서 지원을 해 준 거예요. 거기 해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가 있을까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예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고요. 정회 시간에 물어보고요. 28쪽에 보면 저희가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부정수급에 따른 반납금이 2,4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부정수급은 심의에서 잘 걸러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부정수급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의가 미약한 건지 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악의적인 거네요. 그럼 이분들은 먹튀가……. 선수라 그러면 안 되지만……. 일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업체예요?

○이희자 위원 심의 과정에서 걸러내긴 힘들겠지만 심의할 때 좀 더 세심하게 심의를 해서 이렇게 부정 수급하는 업체가 있으면 혜택받아야 될 업체가 손해를 본 거잖아요. 다음에 심의할 때는 이런 업체들이 선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관리 잘 하시고 심의를 좀 더 심도 있게 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우리 국·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투자유치과 홍종희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행감 자료 61쪽에요. 우리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춘천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연찬을 하면서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 회의를 2024년도 1회 하고 2025년도 1회 이렇게 회의를 개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회의록 별도로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를 가지고 계시겠죠?

○정재예 위원 준비해 주시고요.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2024년도 회의록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보면 2024년도 8월 5일 우리가 회의를 11시에 개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해주신 자료에 보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 개최 일자가 연도가 우리가 2023년도로 돼 있어요. 혹시 가능하신가요? 그렇죠?

○정재예 위원 이 회의록을 그러면 작성하실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음성을 녹음해서 나중에 리플레이 시켜가지고 수기로 해서 옮기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즉석에서 컴퓨터 아니면 수기로 작성해서 국장님까지 결재를 받으시는지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가 발생되는 여러 문서 중에서, 우리 투자유치과뿐 아닙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하여튼 본 위원이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 발생되는 문서 중에서 이 회의록도 굉장히 중요한 문서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회의록이 보관기간이 몇 년이죠?

○정재예 위원 그 부분은 추가 확인해주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잘 꼼꼼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소중한 문서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중요한 문서.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회의록을 다시 복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섬세하게 확인해주시고 우리 국장님께도 결재받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짧게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기업유치위원회의 역할이 뭐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기업유치위원회니까 혹시나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역할 중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 실질적인 역할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자문 이런 부분들이 혹시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로 같이 봐도,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것은요. 여하튼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어떤 크나큰 역할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정재예 위원 어떤 걸 여쭤보려고 그러나면요. 제안 겸 우리 62쪽에 보면 다음 쪽에 보면 기업유치 명단이 있습니다. 위원회. 기본적으로 여덟 분이 계세요, 우리 국장님 포함해서. 그럼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또한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도 굉장히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하신 것 같은데 기업 유치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재 여덟 분인 이런 부분들을 저야 어떻게 되어있나 모르겠으나 좀 더 분야를 확대해서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또한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60쪽에 보면 우리가 기업들이 유치가 돼서 사업을 하면서 투자 보면 투자기업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점검시스템이 부재하다,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그이후에 2025년도에는 잘 유지가 되고 개선되고 얘기되고 있는지를 본 위원이 점검하기 위해서 또한 자료를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계획을 세우셔서 점점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관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점검하는 항목들이 보면 고용인원 그다음에 장비, 당초에 계획서나 이런 부분들 제출했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잘 유지가 되어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잘 1차 서류 점검을 하고 현장 확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준 제가 기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보면 우리 상반기에 점검을 현장에 나가셔서 하셨는데 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요. 3개 기업이 인원들이 미달하고 있거든요, 일부. 근데 우리 점검 결과에 정상으로 표시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오늘 상반기 점검을 현장에 나갔더라도 다소 미달이 되더라도 5년이니까 이행기간이 그 내만 충족을 시키면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도입 시기나 이런 게 공동 내외부망 통합 백업 시스템 춘천시 자체 클라우드 시스템 제가 이쪽 관련해서 왜 질의를 드리냐면 최근 전국 공공기관에 전산실 화재가 나가지고 행정서비스 중단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구도 하고 있는데 춘천시는 데이터 보완이나 복구체계가 실효성 있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시민의 행정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어떠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이중화는 안 돼 있는 거죠?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해주신 것 같이 이런 행정 마비나 이런 걸 대비하셔가지고 미리 계획을 잡고계신다니까 저도 이런 부분이 걱정되고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앱도 발달돼가지고 휴대폰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는데 다 에러가 떠요,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읍면동사무소나 본청 시에서도 뭐 하나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업무가 마비가 오고 그만큼 시간이 지연되고 비용도 또 더 들어가는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이런 거를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해킹이라든가 만약에 화재나 정전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긴급 대응 체제 매뉴얼이 실제로 존재하나요?

○박남수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데 답변을 잘 해 주셔가지고 아무 차질 없이 이렇게 춘천시가 원활하게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겠지만 디지털정책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부서예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중요성을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셔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박남수 위원 다음으로 교육도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이게 뭐냐면 지금 교육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이탈리아 거기랑 요리 등 여러 가지 AI, 코딩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한국풋살연맹에서 하는 지도자 자격증 프로그램이에요. 제주에 만 14세 이상 학생들하고 제주교육청하고 같이 협조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저희 또 시민장학재단도 있고 그런데 너무 AI 다른 데서 많이 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걸 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손흥민이라는 춘천이 축구로 배출한 도시인데 사실 축구 그냥 플레이어 하는 거만 저희가 신경 쓰지 에이전트나 심판, 자격증 이런 거에는 저희가 많이 없어요. 근데 만 14세부터 할 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골때리는그녀들 프로그램도 있고 시민들도 풋살,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아주 엘리트랑 생활체육이랑 합쳐지면서 요새는 이렇게 여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자격증을 따 놓으면 나중에 진로를 할 때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이쪽 관련된 분들만 알고 대부분 모르세요.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면 이런 자격증 체력도 보이기 때문에 라이센스를 취득하기 힘들거든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이런 풋살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아이디어를 드릴 건데 제안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번해주신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예전에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운동만 그만두면 나중에 어떻게 먹고 살지 생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또 대부분 인기 있는 프로 선수 이런 분들 끝나도 해설가나 코치나 감독들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웃긴 게 자격증이 없으면 감독으로도 뽑질 못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비선출이어도 관심을 갖고 자격증을 따고 또, 제가 풋살만 말씀드렸는데 축구협회도 이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잘 하고 계신데, 에이전트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럽은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운동하면 그 선수가 운동을 잘 해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에이전트 사업으로 해서 그쪽 관련해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준대요. 그런 프로그램이 저희가 한국은 너무 1등 중심이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 챙겨주시면 교육청하고 잘 연계하시고 체육과랑 연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경제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민생회복소비쿠폰을 발행해가지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경제정책과장님 이하 시 관계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역의 현수막이라든가 가게 앞의 스티커라든지 이런 부분이 크게 잘 붙여져있고 안내를 잘해주셔가지고 시에서는 하기 전에 민생경제TF팀도 꾸린 걸로 알고아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심에 감사하다는 뜻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지금서부터 또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가 보니까 거기서도 안내가 잘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또 여기서 하는 게 춘천사랑상품권 그러니까 시민들이 만나면 가장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게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렇지만 춘천사랑상품권 언제 어떻게 되고, 언제 구매할 수 있고, 혜택은 어떻게 해주고 이런 걸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민생회복쿠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차상위계층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게 한정돼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인 홍보 잘 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총평을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해주신 것도 홍보 많이 하셔서 춘천시가 참 이런 거 잘한다, 시민들이 어려운데 이런 거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들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 책자 142에서 144쪽 이걸 참고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24년도, 2025년 국비사업 신청 현황 및 확보 현황 이런 내역이에요. 근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가지고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별도의 책자를 주셨습니다. 주셨고, 또 제가 지난번에 출연동의안 할 때 2025년도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들의 내역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저희가 지금 주신 자료가 일치가 안 돼요. 일치가 안 돼서 저희에게 정오표를 주셨습니다. 정오표를 주셨는데, 2025년도 사업 부분에 대한 이 정오표는 또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진흥원에서 주신 자료 가지고 이걸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서 이게 어느 자료가 진짜 자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우선 자료 화면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우선 114쪽에 보면 강원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2025년도 지원현황인데요. 이거를 보면 국도, 시비가 있어요. 지금 저 자료에 보면 국비가 3억 6,700, 근데 제 자료에 보면 이 비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도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도비에 들어온 1억 7,080만 원 이거는 또 어디에 들어가 있나 보면 시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국비에 달어가야 할 3억 6,700은 이 자료에 보면 도비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이 옳은데 이 부분뿐만 아니라 113쪽에 보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사업 한 서너 개 부분이 이런 집행된 기관들이 다 뒤바뀌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이렇게 행감을 진행하는데 정오표가 들어왔을 때 불과 이 숫자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숫자가 맞아야 되는 부분이 옳은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매칭사업도 있고 지원사업도 있고 또 기타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다 보니까 어려운데 정오표도 없이 이렇게 들어온 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더 이상 착오가, 약간은 있을 수 있어도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125쪽을 보겠습니다. 저희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우리가 보조사업 또 내지는 대행사업들에 대한 불용액이 나왔는데 여기 참여기업이 15개사가 참여한 게 있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잔액이 발생했다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이거 15개사 나중에 참여 기업 이 부분에 해당되는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진흥원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제가 사업을 살펴보니까 예산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2024년도와 2025년도 이 사업 예산 차액이 어느 정도 난다고 알고 계세요?

○지승민 위원 제가 웬만하면 정회 시간에 듣는데 이게 행감이다 보니까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도 그 정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연도별 보니까 100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사업들이 2024년도에도 일몰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일몰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일몰이 되면 담당자들의 업무는 당연히 소홀해지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더 많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혹시 2025년도에 그런……. 2024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 얼마나 됐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2024년도, 2025년도 일몰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만약에 우리 진흥원이 계속되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인력들도 문제고 어떤 기관에 대한 운영도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 특히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와야 하잖아요. 국비 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이 기관이 운영하려면 그래도 이 정도 사업 예산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 정도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거기에 지금 인력이 80명이 넘잖아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58억 중에서 우리 춘천시에서 나가는 지원금이 28억 예산하고 그 나머지가 이 사업들로 채워져야 되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 국비사업이 대부분 제가 3년 사업, 5년 사업 이렇게 있을 걸로 알아요. 그 기한이 지나면 이게 계속 이어져가지고 일몰되는 거 있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지난해에는 당연히 우리가 데이터 활용 의료건강생태계 조성 사업 이게 5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420억 원이라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걸로 저희가 많은 활용 가치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조차도 15개사가 여기 참여했는데 거기에 불용액도 발생된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운영이 계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최소 300억 이상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을까요?

○지승민 위원 예. 전체적으로 사업이 운영돼도 인건비도 해결이 되니까.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음악창착소 프로그램 운영 사업, 강원메타버스지원센터 사업 이 사업들은 올해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올해 종료되는 사업은 르네상스 사업 2024, 2025 이것만 종료되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런 일몰사업들에 있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기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사업으로 인한 진흥원의 자구책 부분도 더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시간이 다 된 부분으로 추가 질의는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 시민장학재단 관련해가지고 자료 주요 계약서나 이런 것들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아직까지 제출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질의를 하는데 그전까지 제가 취합한 거에 대해서만 자료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재단에서 많은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되게 분산해가지고 해놨어요. 농협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산림, 신협, 농협, 한국투자, 하나은행 이렇게 여러 개에다가 예치를 해놓고 하고 있는데이 예치를 많이 분산해서 하는 이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근데 전 과장님이 어느 정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출자·출연기관의 자금 관리에서는 지방자치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우리 지방자지단체 회계관리의 회계법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김보건 위원 아니, 파악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번에 어찌 됐든 거기 관련해서 전부개정도 했고 거기에 대한 예치금이나 관리는 담당 부서인 주무 과에서 관리 감독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아니에요. 2023년도, 2024년, 2025년도 것도 많아요. 그전에 맨처음 시작할 때는 10년 단위였지만 지금 5년 단위 단기로 돼있는 것도 있고 참 많은데 최근에 가입한 것도 많아요. 그것도 하나은행이라든가 최근에 가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회계 관리에 관해서 이거 하나도 안 맞아요.

○김보건 위원 지방자치 회계법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계법 관련해서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기금만 할 수 있고 여기에 보면 23조 금고의 설치 3항에 보면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여러 개의 기관에다가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규정을 갖고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했는지 예치를 했는지.

○김보건 위원 아니, 교육도시과 관련해가지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답변 하나도 안 나오겠네요?

○김보건 위원 그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주무 부서에서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재단에다 다 맡기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관리 감독 부서는 다 거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그럼 시간드릴테니까 많이 연찬해서 오세요.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행감이라는 것은 해당 부서 소관된 업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 부분이라 그래도 기본적인 부분은 답변을 주셔야지, 행감에서……. 그건 따로 돼 있는 건 다 위원님들도 아시잖아요.

○위원장 유홍규 향후에는 그런 답변 안 오도록 준비 좀 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많은 자료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맞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시간이 걸려서 자료가 제출이 안 되고 이게 부서의 부재인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부재인지 자료가 제때 잘 안 오고 있어가지고 그걸 과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구내식당 관련 계약서.

○김보건 위원 찾을 수가 없대요.

○김보건 위원 예. 부서에서 어찌 됐든 자료를 주셨는데 제가 자꾸만 부서에서 출력을 해서 갖고 오시길래 로우데이터를 달라 했던 이유가 이게 가공이 되는 것 같아요, 데이터들이. 출자·출연기관에서 그렇게 근거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만들어 오는 건지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그걸 엑셀로 정리하다가 가공이 되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만족도조사 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을 때 2025년도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2021년도도 만족조사가 있는데 2017년도에 데이터 근거가 없어요. 근데 2017년도가 뭐냐면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넘겨가면서 온 거 갔더라고요. 식당 만족도조사 결과표 총괄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데이터 근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누가 만든 건지. 말씀해 보세요.

○김보건 위원 그럼 없으면 없다 그러지 이 데이터는 왔어요. 데이터는 왔는데 로우데이터나 이런 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그때 협상에 의한 계약 연장을 하기 위해서 이 서류만 만들어서 넣어놓은 건지 2025년도 데이터 그래도 잘 해놨어요, 로우데이터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들 하고 싶은 말도 많이 있지만 이게 반영돼가지고 계약을 하고 유지가 되는지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볼 거지만 이런 데이터들이나 자료들이 제때 제출돼야 서로 지적하고 할 텐데 관리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관들 평소에 지도 점검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김보건 위원 근데 주무 부서에서들 관리하는 것들이 되게 저는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주무 부서에서 어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감사 지적한 내용 외에도 많은 것들이 지적이 되고 나중에 그게 특정감사로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그런 것들이 지적 안 되고 있고, 우리 관리하는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누구의 책임으로 둬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꼭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돼야만 그게 바로잡히는지. 평소에 지도 점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그런 것들을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에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김보건 위원님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 말씀에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이 국외업무를 위한 출연기관 설립은 불가하고 이런 정책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강원정보진흥원 조직 체계가 3개 본부죠?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럼 시의 과장님은 어느 부서를 맡고 있죠?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그럼 바이오산업진흥원은 몇 개 본부로 돼 있죠?

○김용갑 위원 바이오산업원에 거기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김용갑 위원 맞아요. 강원정보진흥원은 총 몇 명이죠?

○김용갑 위원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해가지고 조직체계 나온 게 있어요. 2023년, 2024년 연속해서 나왔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조직구조 지방출자·출연기관 조직 설립 세부기준안 해가지고 나왔어요. 본부 설치의 최소 기준은 51명 이상 151명 이하예요. 근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지금 강원정보진흥원도 3개 본부에다가 그다음 춘천시 과장 파견 따로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본부장급 센터장이 있고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법규에 어긋나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서 3개 본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시에서 파견돼 있는 기준은 뭐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의 본부장급 센터장으로 있는 그분은 뭐고 이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직속기관으로서 센터를 설치할 수 없고 상임이사회 이사장을 둘 수 있어요. 그 위에 감사를 둘 수 있고. 원장님 이하로 해서 직속 센터를 둘 수 없어요. 그거 어느 법규에 나와 있죠?

○김용갑 위원 문화재단도 제가 지적을 해서 1개 본부로 수정이 됐고, 그 본부에서 정말 그 본부가 모두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조직 체계가 돼야지 본부 여러 곳을 두게 되면 상하좌우가 모든 게 흔들리게 되고 경영의 모든 총책을 맡아야 된다고 이 조직 가이드에 나와 있어요. 출자·출연기관 조직 가이드를 살펴 보시면 이 부분에 정확히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대로 해서 진짜 출자·출연기관들이 잘 운영되게끔 해야 되고 정말 투명하게 우리가 예산을 사용했는지 이 감사 제도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 과에서는 이에 필요한 내용들이 정말 과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잘 전달되고 있는지 그다음 전문위원들이,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은 과에서 못하는 전문위원을 두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수용되고 있는지 감사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 춘천시에서는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제일 가깝게 본부를 출자·출연기관 조직 가이드 설계라인도 위반해 나가면서 이게 그냥 조직화 돼 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어떻게 투명하게 썼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은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없다는 게 딱 조직 가이드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은 제멋대로예요. 자기 기술력이 없으면 그냥 다 위탁을 해가지고 줘요, 다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정말 엄밀하게 따져서 우리가 법규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그다음 이 법규에 따라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이 잘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조직 체계를 다시 정립해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문화재단도 3개 본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 본부가 있으면, 물론 여러가지 갈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법규를 어겨서. 어겨서 할 수 있는데 그 본부가 각자가 나름대로 일만 처리하게 되면 화합이 될 수 없고 1개 총괄 본부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센터를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의 법규에 따르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돼야하는 거고 100만 이상의 인구가 있는 데서는 본부를 둘 수 있어요. 우리 같이 30만도 안 되는데 3개 본부를 두면서 출자·출연기관 법규를 어겨가면서 이걸 실행하는데 효용성이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이사회를 열어서 이걸 반드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꼼꼼히 살펴가지고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이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걸 점진적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하셨죠? 위원장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이게 어디에 위치돼 있는 시설물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유홍규 이것은 저희가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지난해 봄나들거리라고 우리 명동상점가, 브라운5번가, 지하도, 중앙시장, 제일시장, 육림고개, 요선동 상점가, 조운동 상점가 이렇게 8개 상권 축제시설이 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명동을 나갔다가 여기 이게 아마 상점 점포를 확인할 수 있는 터치스크린 시설물인데 지금 현재 먹통입니다.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밑에 이번에 별빛거리 한 그거는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어제 상점가 회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이 금년도에 5년차로 마무리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상권르네상스사업에 대한 한계점이라든지 기존에 본 위원이 누누이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금일 언론에도 나왔지만 육림고개 부분도 청년상점가들 점포가 많이 비어있는 부분이 우리 원도심 부분에 대한 한 면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과거 5분 발언도 했었고 일부 성과도 있었어요. 핵점포 선정사업 지원사업 부분이나 또 좋은 부분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어서 후속대책도 마련을 해야 하고 또 원도심 요즘 화두가 돼 있는 도청사도 새로 이전이 되면 원도심이 공동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부분 같이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에서 마련하고 있는 대책 지금 진행돼 있는 부분 있으면 말씀 주시죠,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시간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상인들하고 같이 주축돼서 이런 협의체도 마련을 해서 우리 근화동 일대도 지역발전……. 뭡니까, 제가 용어를…….

○위원장 유홍규 아니오.

○위원장 유홍규 아, 동네상권발전협의체 이런 부분도 시에서 하여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상인들 주축이 돼서 잘 운영해달라는 말씀을 올리고 추가적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 14쪽에 본 위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어요. 이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인데 세외수입 미수납 불용액 과다 발생 부분 일단 잘한 건 잘 했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같은 경우도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도 많이 있었는데 근데 금년도 자료 보니까 29쪽은 이게 지방세가 지방자치 근간의 세외수입이 날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미수납액 체납액이 없네요. 경제정책과하고 또 우리 첨단산업과장님, 첨단산업과도 금년도에 98건인데 미수납액이 없고 디지털정책과장님 148쪽인데 여기도 미수납액이 없고, 각 부서가, 전 부서가 지방세 미수납을 위해서 징수를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 연례반복적이지만 예산 편성 부분이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도시과장님, 여기 한 가지 좀……. 49쪽에 보면 불용액 발생이 됐는데 이게 법학전문대학원 저희가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 대비 대상자가, 수혜자가 미달이 돼서 불용됐습니다. 6,000만 원이었는데 거의 반 정도가 2,700이. 이게 당초계획 수립할 때 미비했던 겁니까?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 말씀 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기존에는 과장님 이 부분은 아마 의회에서도 지적을……. 이왕이면 춘천 지역 관내 고등학교 출신의 대학원생을 장학금을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로 과거에는 관계없이 법학전문대학 학생이면 장학금을 지급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았나요, 과거에?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향후에는 이런 부분 당초 계획 세울 때 차질 없이 세워서 당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분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여기에 보면 여기도 불용액인데요. 이게 한국산업단지 춘천지사 운영비 같은데 예산액이 10억이었는데 한 1억 9,000 정도가 반납이 됐어요. 이게 운영비 한국산업단지 춘천지사가 설립이 된 지가 최근에 저희가 전반기 대표발의해로서 지사설립도 한 것으로 저희가 경도위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무슨사유가 있을까요?

○위원장 유홍규 이런 부분의 인건비 같은 건 안 들어가요?

○위원장 유홍규 일부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내년도에도 일부 불용이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시 예산이 그렇게 형편이 녹록지 않아서 우선 순위에서 밀려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용되지 않고 타 순위에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하여튼 꼼꼼히 챙겨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연찬이 조금 자료가 불충분하셔서 답변을 못 하셨는데 자료 준비하셨죠?

○김보건 위원 거기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금 운용을 여러 곳에다가 예치해가지고 운용하는데 예산지침서나 지방자치단체 회계법 관련 근거로 하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했다고 답변하신 거죠?

○김보건 위원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시작했어야 하는데 지금 몇 번의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용만 했지 제가 봤을 때 예치기금에 대해서 한 번도 그 누구도 이걸 검토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지방회계법 38조에 보면 여러 사항들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따른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협생명, 교보생명, 하나생명, 산림조합, 신한, 농협, 한국투자, 하나은행까지 해가지고 여러 개의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용하는 기금은 2개 이상을 운용할 수 없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입을 해서 운용하게 됐는데 여기는 금융기관에 포함도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데는 금융법에 의해서 다 설립됐지만 이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조합법에 근거한 특수 법인용 금융기관으로 훈령 제78조에 금고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예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회계법 제38조3항에 따른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지금 재단에서는 농협, 신한, 산림조합, 한국투자, 하나은행 여러 개에다가 하고 있어요. 이건 상당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보건 위원 그거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논했거나 그걸 지적했거나 한 사항들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과장님이 그거를 면밀히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농협생명이나 교보생명 이런 데다 어떻게 보면 연금 보험이잖아요. 연금보험 들 때 계약자 즉, 피보험자, 수익자 개념으로 나뉘어서 들게 돼 있습니다. 가입증서를 보게 되면 계약자는 장학재단이에요. 수익자도 장학재단으로 돼 있으나 주 피보험자는 모두 개인으로 돼 있어요. 개인으로 돼 있는 사유가 무엇이죠?

○김보건 위원 모르겠어요. 그냥 땡땡으로 돼 있는데 여러 이름이 망라돼있어요. 사무국장 이름으로도 계약자가 될 수도 있고 그때 당시 사무국장 이름이 될 수도 있고 그때 회계책임자 이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약이 돼 있단 말이에요.

○김보건 위원 이거 자료 요청했으면 좀 갖고와서 답변을…….

○김보건 위원 알았어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 쪽수는 37쪽에 보시면 저희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있어요. 이 부분을 바탕 삼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춘천시가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보수 이런 부분 말고도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는 이 교육기관의 경비를 몇 프로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총 재원에?

○지승민 위원 아뇨. 특화사업 100% 지원하는데 우리 전체 춘천시 재원 중의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비용을 몇 프로 지원해주고 있냐는 말씀…….

○지승민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지역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시민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맨날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과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중복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가 또 교육발전특구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총 60억 원의 지원을 받고 올해 10억을 더 국비를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지승민 위원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총 지원한 교육발전특구로서 지정되면서 국비 받은 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 있나요? 저 받았는데요. 과장님 있으세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총 60억의 경비를 사용하는 총 6개 파트 이용이 됐어요. 그러면 이용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포레스트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인재를 정주하고 교육 생태계 혁신, 교육 선택권 확대, 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추진 이런 계획들을 쭉 발표를 하셨어요. 그럼 발표하면서 제가 하나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우리 국제학교 설립하겠다고 거대한 비전을 선포를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말씀을 주셨는데 기다리는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확인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로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시민국제학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럼 우리 시민장학재단에서 이 교육청과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60억이라는 비용을 각 파트별로 투자를 했어요.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50억 정도를 이용했더라고요. 그럼 교육도시과에서 이용하는 부분은 거의 어디다 어느 사업에 많이 이용이 됐나요?

○지승민 위원 계속해서 시민장학재단의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떤 사업비에 대한 투입 대비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시민장학재단에서 하는 부분이 어떤 유사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우리가 교육 경비를 시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장학재단은 시민장학재단이 있다 치고 우리 시에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지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잘 진행되고 이 사업비를 이용함에 있어서 만족은 못 했지만 제대로 진행이 됐는가 사후 관리 검토는 다 잘 이뤄졌다고 말씀 주실 수 있는지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사업 검토를 했냐 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하는 교육도 있고 지금 이 시 교육 경비로 이용하는 시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교성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기껏 했는데 별 효과가 없었어, 얘는 하니까 너무 좋았어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교육특화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 나가는 교육경비도 우리가 효제초나 동춘천초에 진행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이들끼리도 서로 비교하고 너 어디서 해?, 나는 이렇게 했어, 난 이렇게 했어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재단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부분을 파악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질 좋은 교육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많이 해서 우리 지역인재 육성 개발을 함께 만들어내자는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 사업이 좋다면 재단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시 교육 사업에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서로 중복성을 피해야 되는 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상자도 중복이 안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고 이런 게 끝났다고 해서 지원해서 정리될 게 아니라 뒤에 꼭 확인해서 우리가 뭐가 보완돼야 할 거고 뭐가 개선해야 될 점인지 이런 부분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거기 41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프로그램이 보완하여 재심의 의결해서 진행하게 돼 있어요. 심의 결과가 바로 안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지승민 위원 이런 부분 왜 보완인지 재심의 의결 사유를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지금 드린 말씀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잘 관리 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10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행감 때마다 등장하는 제 단골 메뉴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사회적경제제품 우선제품 공공구매 계획 및 다음 연도 계획 이런 부분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2024년도는 이게 조례에 따라서 홈페이지에 실적을 공개하게끔 되어있어요. 그랬는데 작년에는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계획 및 2023년도 구매실적이라고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못 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회적경제제품이라고는 안 돼 있고 따로 부서별 공공구매계획이라고 적혀있는 것 같아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작년에는 이렇게 올라왔어요. 2024년도 사회적경제제품 공공 구매 계획 및 3년도 구매 실적도 올라왔고 올해 사회적경제 그냥 빼고 공공 구매 계획이라고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헷갈렸던 부분들이고 이걸 제가 못 찾았나 싶어가지고 일단 질문드렸는데요.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봐서 봤는데 일단 지난번 행감 때마다 얘기드리는 거예요. 조금 제가 봤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 두 가지 차이가 올해는 실적에 출자·출연기관기관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8조2에 보면 시장은 이런 거 활성화를 위해서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의 수탁기관 구매계획, 목표, 실적에 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작년까지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공공 구매 실적들이 포함돼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빠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작년에 구매했던 거죠. 보면 제가 특별하게 여기 계신 분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교육도시과 같은 경우는 구매액이 없어요. 첨단산업과도 구매액이 없고, 나머지 9개가 구매 실적이 없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3곳이 공공구매실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9곳인데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도시과 같은 경우는 부서가 약간 합해져서 누락된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없고 그리고 또 2025년도에는 또 구매 계획이 없습니다,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올해도 구매했던 부분들이 있고 매년 구매 목표액이나 수치가 돼 있는데 기업지원과는 또 없고 그리고 건설과나 디지털정책과나 국제협력담당관은 신설됐는데도 2025년도 계획은 있을 것 같은데 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조례에도 구매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거라고 의무 조항으로 돼 있는데 해마다 보면 이게 누락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안 산 건지 파악이 맨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을 행감 자료 17페이지 보면 작년 행감에서도 홈페이지에 이런 저런 부분들을 표현하고 실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완료로 돼 있어서 공공 구매 회계담당자 및 시 산하기관에 교육도 했고 그리고 2024년도 실적은 사회적기업평가에서 도내 이런 부분들이 1위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위 한 거 좋습니다. 1위 계속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다음 연도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게 수치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한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취합을 경제정책과에서 하게 되니까 예를 들면 2025년도 구매 목표액이 기업지원과에는 만약에 없다고 이러게 들어왔어요. 그러 진짜 없는 건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봤자 부서들이. 건설과는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놓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손이 많이 가더라도 과에서 챙겨주셔야 할 것 같고 특히 저희 경제진흥국에 같이 있는 부서들 있잖아요. 여기는 협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경제도시과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누락돼 있는 부분들 있거든요. 그것도 챙겨서 진짜 없는 건지 왜 누락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화면은 꺼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춘천상품권 유통과 관련해서 언론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는 방향을 못 잡겠어요. 장날에 외지 상인분들이 와서 상품권을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죠. 받았는데, 그 외지인분들은 그걸 현금으로 은행 가서 못 바꾸니까 장날에 거기 바꿔주시는 분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장날에 민간인-민간인 거래로 현금으로 바꿔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내용 알고 계셨나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깡은 아닌 것 같아요. 깡이 아니고 깡은 뭔가 차익을 해서 발생하고 이익이 생기고 이렇게 가야되는 부분들인데 이건 이익은 아닌데 뭔가 애매한 구석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저도 당장 생각나는 대책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건 없는 부분인데 이걸 불법으로 보기도 그렇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합법적으로 해줘야 하나 되나 하는 고민도 들긴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약간의 현실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대안이나 이런 거 마련하기 위해서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려운 숙제긴 해요, 이게 저도. 다른 대안은 있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벌말공원 주차장 공사가 석사동 들어갔어요. 거기에 내년 말 정도면 준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시간이 있긴 하지만 거기가 여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행되는 부분들 있어서 거기 주차 무료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려면 골목형상점가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상인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주셔야 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서에서도 그쪽 석사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동향 파악이나 이런 것들 같이 해주시면서 늦지 않게끔 주차장이 준공됐을 때 또 다른 갈등과 민원이 발생되는 게 없도록 그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도 신경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99페이지고요. 전 AI정책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에는 첨단산업과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99페이지 보면 강원 AI헬스케어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AI도로안전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춘천시에서도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거와 같이 AI차세대 기술을 4차 산업기술을 동반한 거를 인재 양성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투자도 하고 미래 먹거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춘천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춘천시가 국비 확보 및 정부 공모사업 대응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춘천시가 응모했거나, 여기 자료에도 나왔지만 응모를 검토 중인 사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지금 따로 AI정책과 부서가 따로 신설이 된 그만큼 시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공모사업 참여시 국비 확보 규모나 또 여러 가지 협력할 때 매칭 예산 확보 계획이라든가 또 민간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뭐가 있는지 여기 새로 과장님 오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9월 1일 자로 새로 AI정책추진단 생겼는데, 분명히 나라에서도 여기에 관련해서 국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보다 또 선제적으로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들어서 지역의 민간도 말씀하셨는데 춘천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나 강원도하고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이게 전국에서 지금 관심사예요.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 관런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춘천시가 뒤떨어지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지금 옆에 의료AI스타트업 이노베이션센터 구축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내에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AI정책관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바로 이어서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정책추진단이 생겨서 제가 먼저 질의드렸고요. 사실 첨단산업과에 많이 해당되는 게 여러 가지 춘천이 핵심으로 생각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라든가 ICT사업 또 요새 미국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양자기술 또 이렇게 있는데요. 내용 자체가 언어가 이해가 잘 와닿지 않지만 그래도 이게 참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기술이고 여기 선점하는 도시가 앞으로 발달할 걸로, 발전할 거로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지역의 학교 예를 들면 강원대나 한림대 아니면 강원테크노파크든가 어떤 협력 체계를 어떤 형태로 강화하려고 그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첨단산업과장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이 부서가 상당히 전 개인적으로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여기 관련된 춘천시에 강원정보문화진흥원도 있고 바이오진흥원도 있는 만큼 협력하고 같이 국비 확보하고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지역 내 발전시킬 수 있는 춘천하고 어느 정도는 맞아요. 바이오랑 이런 게 춘천이 여러 가지 강, 호수에 둘러쌓여 있어서 상수도 보호 구역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굴뚝 없는 도시에서 발전할 차세대 어떤 거를 우리가 발전시키고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또 지금의 춘천시를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전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첨단산업과잖아요. 여기에 너무 많은 과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께 지금 질의드리지만 이거 답변은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한번 마지막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춘천의 여러 가지 대학들하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협력해야 될 부분 그리고 수열에너지클러스터도 있고 기업혁신파크도 있고 그런 같이 협력해서 우수한 이쪽 바이오나 ICT나 AI나 우수한 기업들, 민간기업들 같이, 여기 투자유치과도 계시고 기업지원과도 있지만 다 같이 협력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필요하다면 체계적인 조직 관리랑 또 인력 보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서두에 말씀주신 거와 같이 춘천시가 첨단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자료 우선 20페이지하고 21쪽을 참조해 주시고요. 우선 21쪽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는 위원회가 크게 3개의 위원회가 있는데요. 맨 상단에 있는 춘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 근거는 춘천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2024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한 횟수가 2024년도에 우리 소비자정책위원회는 1회를 개최하신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나 우리가 제11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위원회 11조에 보면 이 춘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춘천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하면 소비자 생활의 향상 조례의 목적이 이를 통해서 우리가 춘천 지역 내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큰 목적이 돼 있는데, 또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분기별 1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2024년 같은 경우는 1회를 운영했습니다. 이 조례 위반 아닌가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으시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래서 본 위원이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여튼 중요한 위원회 같습니다. 같은 게 아니라 위원회입니다. 우리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놓은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꼼꼼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그렇지 않고 원칙 어떤 사안이 없더라도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니까 필요 없지 않습니까?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과장님 말씀대로 잘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춘천시유통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전체 당연직 춘천 부시장 당연직 1명을 포함해서 열한 분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조례를 보면,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특정 성별이 남녀 위촉직의 경우, 위촉직이 지금 열 분이시죠?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 된다, 위촉직의 경우에.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10명 중에 9명 아니겠습니까, 남성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너무 이 역시 조례하고는 맞지 않고 운영상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노력을 하시면 이 비율을 개선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주의, 기대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은 관계고요. 우리 17쪽에 보면 작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관련해서요. 오전에 질의 응답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육림고개 상권 활성화 관련입니다.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를 관련해서 받았는데요. 과장님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재예 위원 거기 보면 우리가 언론에도 나왔지만, 도민일보. '한때는 핫플, 지금은 임대 무덤. 강원 청년몰 35% 공실' 아시죠, 과장님?

○정재예 위원 5년간 50억 투자 무용지물. 이런 것들이 현재의 육림고개 상권과 관련한 실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말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보니까 우리 상인들이 있을 텐데 육림고개 상인들과의 간담회가 2024년 작년에 한 번밖에 없으셨어요. 올해는 아예 아직 개최를 안 하셨고요. 이게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정재예 위원 근거를 꼭 남기시는 것이 만나시면서 근거를 꼭 매번 남기시는 것이 필요할 경우 아니면 오히려 안 남기는 부분이 이렇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라면 간략하게라도 그런 어떤 기록을 남겨서……. 그래야 어떤 제안하신 사항도 분명히 있으실 거고 과장님이 어떤 설명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그리고 우리 육림고개 관련해서는, 2024년보다 물론 행사 수가 많다고 퀄리티가 높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가짓수로 보면 2024년보다는 행사 수가 2025년에는 현저히 좀 줄어든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그런 어떤 향후라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사업의 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가지만 우리 2025년도에 육림고개 여름문화 축제 열었습니다. 행사 기간이 8월입니다. 30일, 31일 양 이틀간이고요. 그다음에 2025년 춘천 원도심 페스타가 9월 12일에서 9월 14일 3일간 열렸습니다. 맞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보면 이 행사 주기가 8월하고 9월이잖아요. 8월 말하고 9월 초 아니겠어요? 이 행사 추진 시기 주기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

○정재예 위원 하여튼 여러 사업도 많이 하시고 고생 하시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정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9분 감사중지)

(15시0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80쪽에 박람회 참여 지원이 2024년도, 2025년도 지원 내역이 있는데요. 이 지원해준 업체를 보면 다양해요. 지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역량 강화예요?

○이희자 위원 이게 목적이, 박람회가 전국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참가를 보면 국제주류박람회도 있고 광주에 가서도 하는 박람회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 기업의 홍보라거나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원해주는데 역량 강화라 그러면 역량 강화는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키는 거지…….

○이희자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기업이 있잖아요. 지원의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여기 2024년도, 2025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2024년도에는 그래도 26개 업체를 했는데 2025년도에는 24개 업체를 하면서 예산도 많이 줄었어요. 이게 선정 대상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여하튼 아까 과장님이 기업들의 역량 강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춘천 기업에 이런이런 기업이 있다고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런 기업들이 외부에 나가서 홍보하면서 판로에 개척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홍보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원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기업에 지원해준 거 보면 최소 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까지 금액이 다양하거든요. 이 금액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럼 참가했을 때 거기 비용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최고한도가 지금 400이에요?

○이희자 위원 여기 보면 제일 적게 지원해준 부분이 건설건축박람회예요. 50만 원. 이 기업은 그럼 쓴 돈이 없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글쎄요. 홍보를 하면 최소한 50만 원 이상 들 것 같은데 50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이희자 위원 이 50만 원은? 그냥 이 부스에 대한 거. 그럼 나머지는 다 본인 자부담으로 한 거예요?

○이희자 위원 이 업체는 어딘지 소극적이네요. 어차피 갈거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자기 업체가 부각되는 그런 장점을 살려서 홍보 좀 했어야 되는데 부스비는 지원받은 건 업체가 소극적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어차피 참가하면 이 업체들이 타 지역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춘천시에서 어떤 좋은 제안이 있으면 업체들에게 제안돼서 홍보를 잘 할 수 있게끔 그냥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업체들이 잘 홍보할 수 있는 어떤 계획안을 제안을 해주든지 해서 내가 400만 원 투자했지만 800만 원의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제안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돈만 간단하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예산이 공정하게 또 선정은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업체가 24개 업체만 지원한 건지 아니면 보다 많은 업체가 있었는지 여기 26개 업체만 선정한 건지 지원은 어느 정도 업체들이 하지요? 한 번 지원할 때, 1년에 한 번.

○이희자 위원 지금 24개, 26개 업체를 선정했잖아요. 그럼 지원하는 업체는 몇 개 정도 됐냐는 질문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럼 과장님 26개 업체보다는 훨씬 많죠?

○이희자 위원 그럼 신규로 12개 업체 했으면 처음에 18개 그다음에 12개 업체면 그럼 30이어야 하는데 왜 24개 업체예요?

○이희자 위원 그럼 총 31개 업체예요, 2025년도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업체들이 31개 그러면 신청한 업체는 다 했다는 얘기예요, 31개 업체가 신청했으면?

○이희자 위원 배제시키고?

○이희자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했던 업체들이 재지원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하세요, 외부에 나가서 우리 기업들 홍보할 수 있게. 그렇게 공정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심사는 제가 잘하신다고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선정은 투명하게 해서 우리 많은 기업들이 외부 박람회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89쪽 볼게요. 89쪽에 보면 과목별 불용액 발생 현황이 1,000만 원 이상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1억인데 6,500 쓰고 3,400만 원이 불용 처리되면 이게 3분의 1 정도가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사업비에.

○이희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 공고 냈을 때 자격기준 함께 내지 않아요?

○이희자 위원 자격기준 내면 선정할 때 탈락을 시켜야죠.

○이희자 위원 작년에도 불용액이 생겼으면 작년에 그렇게 조치를 했어야죠. 이거 지금 보면 밑에 사회보험료 5억 5,000 중에서 1억 4,400 이것도 불용액이고 그 밑에 보면 공동체 일자리 거기에서도 사업자 포기 발생으로 7,000만 원이 불용액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용액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못 하는 부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산을 대충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용액이 많았으면 올해는 예산을 삭감해서 적게 세우고 올해 모자랐으면 내년에 예산을 늘리고 이래서 탄력성 있게 해야지 올해 1억이었으면 내년도 1억, 후년도 1억 이렇게 기준을 세워놓고 하지 마시고 예산을 탄력성 있게 세워서 다른 부서가 예산 없어서 사업 못 하는 그런 불행함? 다른 부서에서 사업을 못 하는 거는 어떤 불이익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불이익 당하는 부서가 없도록 사업 예산은 적정하게 세우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지금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지금 사업을 해오셨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미리 3차 추경에 정리하셔서 마지막까지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 출연금에 대한 사항들은 지방회계법에 적용을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여기 지방회계법 제3조 적용범위 지방자치법 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고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연금 일반회계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아니, 우리 출연금 일반회계로 주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수익이나 안 보고 어떤 규정으로 그러면 시민장학재단은 예산 예치를 무슨 근거로 갖고 운용하고 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법적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아무 것도 준용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예? 다시 한 번만.

○김보건 위원 그럼 금고 설치 안 하고 임의대로 수익이 좋은 데 막 넣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기본재산이 있고 보통재산이 있는데 그걸 따로 관리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 거는 이런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거 아예 아무 것도 사용 안 하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때 이율 좋았는지 비교표 받고 진행하셨나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김보건 위원 받을 수 있다고요? 그때 비교표 다 있어요, 자료가?

○김보건 위원 아니, 양심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그때 비교표 다 주세요, 연도별로.

○김보건 위원 다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김보건 위원 이율에 편차가 나면 거기에 선택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김보건 위원 그때 비교해서 가져오세요, 자료.

○김보건 위원 이렇게 분산해서 하다 보면 어찌 됐든 기금의 안전성에 되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아까 제가 말했지만 연금 관련해가지고 자료 갖고 오셨어요?

○김보건 위원 작성을 몇 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거 자료 제가 저번 주 부터 제가 다 요청을 했던 건데 지금도 자료도 안 돼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무슨 자료입니까? 우리 김보건 위원님이…….

○김보건 위원 상품설명서, 계약서 다 보관돼 있지 않아요?

○김보건 위원 그럼 원본 갖고 오세요.

○김보건 위원 찾고 있다고요?

○김보건 위원 그냥 원본 갖고 오세요. 그러면요.

○김보건 위원 아니, 예산 관리를 어떻게…….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자료가 어디 서고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료가 있는 거는…….

○위원장 유홍규 그럼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겠네요?

○위원장 유홍규 잠깐만, 위원님들……. 추가 질의가 만약에 있는 분들이 하면 오면 다시 위원님이 하시면 어떻습니까?

○지승민 위원 아닙니다. 미진분야가 있으니까 그때 해도……. 일단 자료부터 요청한 거 받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럼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없고 자료 오면 속개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희자 위원 아니, 추가 질의가 있어도 정회 요청했으니까 정회 요청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승민 위원 자료받고 진행하신 다음에 저희는 추가질의 미진분야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해도 늦지 않고 자료가 빨리 오면 바로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감시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자료에 대한 제출이 늦어지는 관계로 정회를 시켰었는데 나름대로 자료 제출해왔지만 상당히 부족한 거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보건 위원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다시 제출해주시고 검토에 따라서 미진 분야에 그리고 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에 같이 질의를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 판단하는 근거와 저의 근거가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이걸 맞춰가려고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 지방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 다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김보건 위원 타 기관 같은 경우도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정할 때 같은 경우는 예시로는 그래요. 금고 지정에 대한 계약도 권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회계법 38조하고 은행법 이런 걸 따라가지고 적용해서 안전하게 보관하고 예치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따라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연금 보험 관련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계약자, 주 피보험자 , 수익자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데 가입증서를 보게 되면 수익자는 장학재단으로 돼 있지만 주 피보험자는 모두 다 개인으로 돼있어요. 그때 사무국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의 명의로 돼 있었는데 정회 시간에 과장님 답변은 계약자는 크게 상관없고 거기에 대한 모든 수익은 우리 재단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지만 피보험자가 어떻게 보면 보험의 대상이 되면서 이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계약 이런 보장 부분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계약자가 바뀌는 부분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가 바뀌거나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통일화시켜가지고 관리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그건 잘 알아보시고 하시고 그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보험들이 달라지고 만약에 주 피보험자로 돼있지만 그분이 사망했을 때 보험료가 지급되지만 향후에는 연금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그게 다시 환수돼가지고 다른 상품에 다시 가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이건 끝났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 좀 이따 질의할까요? 이거 끝났으니까 한 분 하시고 제가 다음에 할게요.

○위원장 유홍규 아니, 계속 이어서 하시죠. 시간…….

○김보건 위원 숨 좀 쉬고요.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화면 좀……. 윤민섭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화면 띄움)

아까 기업 유치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 투자유치과장님께서 해주셔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에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 산단이 더 들어갈 데가 많이 없죠, 사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이거나 광판리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건 조금 시간이 남아 있고 그런 상황이 갈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노력들은 많이 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런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저도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유치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왔을 때 계속 그 토지를 끌어안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사실. 저희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 잘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소문이 혹시라도 춘천에 갈 땅이 없다 이런 식으로 돼 버리게 된다면 이미지나 이런 부분들도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단이 다찼다 이런데 그거에 대응해서 시에서 어떤 노력으로, 어떤 정책으로 적어도 3, 4년 정도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기자 회견을 따로 하시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아까 분양 가능한 10개 필지 그리고 앞으로 조정해야 될 부분들 이래서 아직까지는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다. 충분히 까지는 아니지만 여력이 있다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산단 다 찼다, 다 찼다 얘기만 나오니까 ‘우리는 기업유치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발표나 이런 것까지도 연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 초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메시지가 정확히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드립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서 아직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메시지도 많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이거 간단하게 얘기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작년 고용지표가 저희가 2024년도 상반기 때, 보시는 표하고 같은데요. 고용률 한 61.8%였는데 2024년도 하반기에 늘었어요, 많이 이게. 취업자 수도 이게 데이터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고용노동부 들어가서 뽑아낸 거거든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3,000명 정도가 늘었다가 다시 2025년도 상반기에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간 이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게 어떤 거였나 하는 부분들이 저도 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답변해주시기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해마다 얘기는 드리는데 어쨌든 춘천시 고용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2023년도 정도까지는 도내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었다가 지금은 사실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강릉이나 원주인데 그쪽 부분들보다는 조금 높아졌더라고요. 근데 이거 보니까 2024년도 하반기에 늘어났었는데 상반기에 다시 원위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당장 얘기하시긴 어렵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상황 파악이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일자리 전반이니까…….

○윤민섭 위원 저도 그거에 대해 공감하는 게 미스매칭 되는 게 조금 개선됐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럼 않은 거네요, 일단.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보면 2022년도 상반기에는 보면 서비스 판사 종사직에서 많이 줄었어요, 보면 그래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 보면 서비스 판매 종사직에서 2,000명 가량 올해 줄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서비스 판매업은 어떤 거냐면 다 아시겠지만 일선에서 일하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고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데이터나 이런 거 봤을 때 지금도 어쨌든 정책을 종합적으로 펼치시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데이터 보시면서 어떤 데 집중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밀하게 판단해가지고 그때그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도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 쪽수는 49쪽에 아까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원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지원한 학생이 아까 총 6명이었죠? 그럼 2024년도에는 추가로 몇 명이 지원이 됐었죠?

○지승민 위원 그럼 2025년도 현재는 몇 명을 지원했어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신……. 제가 자료 요청 지난번에 일전에 했다가, 자료 주신 거 혹시 지금 있으세요?

○지승민 위원 9월 23일 1차 줬고 제가 또 보충해가지고 이분들의 개인정보 같지만 지금 현재 춘천에 주소지를 두었는가 확인 부탁드렸는데 불가로 해가지고 해서 10월 10일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과장님 저한테는 2023년도에 6명 저희가 지급을 했고요. 2024년도에 3명, 2025년도에 2명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저희가 명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건수로 따지면 1, 2학기 따져보면 총 7명, 지금 32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학생들에게 6명이면 12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1, 2학기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22학기를 지금 지원해 줬는데 명수는 몇 명인지 아세요?

○지승민 위원 여기에 중복되는 인원 7명 중에 중복되는 인원이 5명이에요. 근데 그 5명이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춘천인 학생은요. 5명이 또 타지예요, 주소가. 그래서 제가 주소 확인을 부탁드렸는데, 불가로 안 된다고 하였는데, 저희가 작년에 10월 10일 보도된 겁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춘천시 전입 장려금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가 조금 그때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랬을 때 개인정보 시의회에서는 제공을 해야 된다. 우리 시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시의회에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어요. 과장님 이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근데 왜 개인 정보를 못 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못 주셨나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서 이 기준은 춘천의 고등학교를 3년을 다녔든 1년을 다녔든 그냥 졸업만 하면 주는 제도였어요. 그리고 타 지역에 떠났다가 다시 춘천에 와도 그냥 고등학교면 주는 제도였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입학하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춘천에 살지 않았고 여기 와서 살면서 로스쿨에 다니는데 안 주다 보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다가 계속 또 있는 게 아니라 탈춘천을 해서 다시 서울로 가서 공부하게 되는, 그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파악해야 되는데 한 분은 3년 내내 받는가 하면 대상자가 지금 2023년, 2024년 동일해요. 새로운 입학생을 우리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분들의 어떤 학업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지역에 다시 어떤 하나의 선순환 구조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하고 제가 또 자료를 요청했어요. 요청의 자료를 보면요. 저는 진짜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저희가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간단해요. 2023년 18회에 54명, 2024년 20회 60명, 2025년 11회에 50명 이게 다예요. 무료법률 상담 그냥 시청에서 한 이거예요.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게 참 답답합니다.

○지승민 위원 건수도 건수지만요.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시니까 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내용을 주세요.

○지승민 위원 아니요.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 이분들이 무료 법률 상담이 몇 명이 이렇게 또 있고 여기에 참석해서 뭐가 해결했다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학교폭력예방교육도 하잖아요, 이분들이. 그럼 그런 부분에 우리 학생들 몇 명 참여 그런 대상이라든가 이런 구분이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춘천 관내도 이 학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또 이 지역에 와서 또 학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열리지가 않아서, 요즘 사고 때문에 열리지 않아서 저희 조례 조항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으면 좋고요. 또 지금 그러면 저희가 20년 이상 이 제도를 지금 계속 지원을 해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학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 대상자를 3년씩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냥 지원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법학전문대학원이죠. 저희는 다른 학과도 많아요. 다른 학과까지 혹시 이거를 이렇게 전 학생을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우리 인재 육성에 있어서 다른 학과를 조금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은 없은가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도 고민을 부탁드리면서요. 우리가 지금 여기도 대상이 없어서 지금 발굴하지 못해서 못 준다라는 지급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냥 두지 말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부분을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지금 뭐가 가장 문제라는 것도 더 잘 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의학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이렇게 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야도,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재도 찾아가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장학금 제도가 원래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인재 육성 및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학업 분야 지역 기여도 이런 거를 참고해서 수혜자의 실질적 필요와 우리 지역에 형평성, 필요한 그런 자원도 좀 창출해 낼 수 있고 그런 인재도 육성해 낼 수 있고 그런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래서 모든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좀 더 챙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풍물시장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 풍물시장은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우리 춘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여기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용료 징수라든가 상가 설치 및 배열, 노점에 대한 배열하고 지도·감독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점포임차계약증명서 노점사용증명서, 노점사용료 영수증으로 이제 별도의 서식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점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더니 그냥 성명 모땡땡 사용면적, 품목, 징수금액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노점사용증명서라는 자료가 없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아니, 증명서. 증명서.

○김보건 위원 노점사용증명서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배열 몇 번에 몇 미터를 노점 사용을 승인을 해가지고 춘천시장 명의로 인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 등록된 그게 없는지 자료가 제출이 안 됐어요.

○김보건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별지 서식에 보면 노점사용증명서라고 그래서 그 사용자 사진, 성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춘천 풍물시장의 노점을 아래와 같이 배정을 받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노점 사용사항, 노점 번호, 노점 면적, 노점 사용자의 의무 사항, 노점 자리는 전대·양도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음. 노점 자리를 공공 목적의 사용으로 할 경우 반환하여야 함, 부정한 방법으로 노점 자료를 배정받은 경우 회수에 응하여야 함, 2000년도 몇 월 며칠 춘천시장 직인 해가지고 이 증명서가 있는데 이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김보건 위원 이거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10년도에 옮겨가지고 지금까지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노점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상인회 위탁으로 맡겨서 그냥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명확성, 정확성을 좀 따져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우리 풍물시장 보면 점포를 임차해서 하는 시설이 있고 노점을 사용 승인을 받아서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에 임차 받은 사람은 세외수입이 시청으로 들어와요.

○김보건 위원 노점에 대한 시설 사용료는 시청으로 안 들어오죠?

○김보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거기가 풍물 5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검포되어 있는 사람은 공설시장에 입점해 있는 사람이고, 이 시장의 큰 규모의 운영은 5일 장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일 장터를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노점이나 광주리상들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서 하고 있지만 그분한테 돌아오는 것들이 없어요. 여기서 보면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일 장세라거나 시설 사용료의 수입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지출하는 거 보면 시설 유지비라고 그래서 공통 전기, 화장실 쓰고, 공과금 같은 것도 이 사용료에서 다 나가고 여기에 인건비도 이 사용료에서 다 나가요. 그리고 소모품도 다 내고. 그러면 거기에 점포 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상인회비만 내고 그거에 대한 것들을 모두 만족을 시키고 있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건 알겠는데…….

○김보건 위원 그러면 5일장에 나가시는 노점분들이나 광주리상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청취하거나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엄청 여름에 무더위가 되게 심했는데 노점이나 광주리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선풍기 하나 틀 수 없는 그런 실정에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시설을 주고 시설 운영을 다 그런 예산을 갖고 운영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것들은 끽해야 얼음물 하나? 그러니까 이런 위탁을 했지만은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그런 것들을 지도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애로 사항들을 청취하고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가 철도청 하부 공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협의하에서는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기 콘센트나 이런 것들을 배치를 해서 노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여름에 무더위로 이길 수 있게 선풍기라도 틀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보건 위원 그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진짜 여기 지금 이 규정대로 운영한다면 여기 별지에 있는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자료를 갖고 진행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니까는 점용사용증명서라든가 노점 번호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임의적으로 위탁을 맡겨가지고 거기에 다 맡긴 상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대한 관리 번호라든가 관리 면적이라든가 이런 사용료에 대한 징수 부분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건 위원 하여튼 이번에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또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이런 것들 또 반영이 됐는지 또 계속 제가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춘천사랑상품권 해가지고 저희가 9월에 할인율 13%로 확대해서 했고 또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캐시백 5% 받는다고 했는데 시민들의 구매 한도를 증액해달라는 민원들도 많죠?

○김보건 위원 아니, 근데 구매 한도를 조금 늘려달라는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김보건 위원 그리고 지금 많은 혜택을 받아서 그렇게 할인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하향 조정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김보건 위원 하여튼 잘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고 또 이걸 통해서 경기 활성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과장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보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근화동396 청년창업이 저는 이게 Station C사업하고 관련돼 있는지 몰랐는데 오늘 방송에 나와서 제가 알았는데 육림고개 청년 인테리어 사업을 도와주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면서 청년사업단지를 만들었다가 지금 전부 황폐한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근화동396 창업 이 이분들을 이용해서 Station C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한 꼭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금 2020년도 해서 이제 2024년도 되면서 모든 작업이 정리가 됐는데 청년 자립형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했다가 모든 게 다 정산이 됐어요. 정산이 된 게 아니라 망한 거죠. 망한 거죠. 망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하나 있는 그 건물 하나만 남았고 나머지는 임대인들이 다 인테리어 했던 거 알아서 다시 세를 주는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모든 것이 사업을 접었는데 또다시 그 자리에다 또 이걸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거를 청년특화사업단지가 안 되니까 도시재생과에서 20억 원을 투자해서 그걸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상업 지역으로 62억 들어가고 나머지 또 투여된 30억 그거 가지고 100억 정도 빼고 20억이 도시재생과에서 또 20억이 투자돼서 지은 거라고요, 그건.

○김용갑 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김용갑 위원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뒷 편에 기업지원과에 대한 내용에도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걸 다 봤는데 이 부분에도 나와 있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 84페이지 보면 춘천 대표 창업 브랜드 Station C 구축을 위한 근화동395 한림대학교 창업지원본부 협업 추진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떤 그 전에 있던 사업에 대해서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나요?

○김용갑 위원 아니, 근화동396 말고 육림고개 또 거기다 한다니까…….

○김용갑 위원 저희한테는 전혀 Station C에 대해서 물론 여기 Station C 그때 페스타 할 때는 갔었어요, 저도 참석을 했었고. 근데 저게 뭔가 해가지고 처음 행사를 하는 거라 자료도 별로 없고 했었는데 이번 감사 딱 하면서 보니까 이쪽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용갑 위원 근데 내용 들어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다 포함돼서 되는 것 같던데 무슨 한림대학교에서 투자를 해요?

○김용갑 위원 대학교 사업인데 도비, 시비, 국비가 다 투입되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는 뭐 세가 아니에요, 그러면? 한림대학교에서 집행하면 한림대학교 돈이에요, 그게?

○김용갑 위원 제가 여기서 과장님은 아마 육림고개에 대해서 잘 그쪽 관련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모든 사업을 접어야 하는 이유는 물론 상가들 임대 기간이 지나서 임대 올리는 것도 있었지만 그 상가들 임대 올리는 원인도 있어요. 왠지 알아요? 기간을 딱 3년이면 3년 정해놨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또 일을 하려고 하는 욕심들이 있으면 임대료를 안 올리지만 임대료를 올림으로써 또 청년들이 나가기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창업을 해놓은 상태를 관리가 안 돼서 다 사업을 접고 나가야 됐고, 또 코로나19 당시에 그때 지중화 전기선로 하면서 전기선을 다 잘라버려서 냉장고도 이용할 수 없고 모든 냉동 제품을 이용할 수 없어서 다 기업들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떤 사업의 실패를 일단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어차피 관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영은 한림대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되잖아.

○김용갑 위원 물론 이제 Station C 한림대학교 교육 관련이나 우리 이재경 과장님께서 그걸 담당을 하겠지만 그거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용역 조사에서 과연 이게 그것도 성공할 수 있는지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적합한 일자리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또 인력 조사를 해야 돼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또 실패의 결과를 또 안고 온다고요. 지금 르네상스 실패한 거 봤잖아요. 르네상스 완전 5년 해가지고 지금 남은 거 뭐 있습니까? 르네상스 요선동 상가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가보면 용역해가지고 업체 진행들만 몇 명 있고 상가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쟤네 저거 하네 그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직접 나가 봤어요, 두 번을. 2년에 걸쳐서 직접 나가서 제가 검토하고 왜 그럴까 주위 상가들 얘기 들어보면 쟤네들끼리 그냥 용역해서 쟤네들끼리 해놓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몇 사람 안 돼요. 대여섯 명밖에 없어요. 지금 르네상스도 지금 120억을 투자해가지고 전혀 어떤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된다니까 갑자기 나오는 뉴스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거 보고 좀 이거 우리가 반성하고 과에서 철저히 이거를 용역 조사를 해서 청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고 이거를 활성화함으로써 청년들이 정말 일자리를 완전히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 먼저 Station C 한림대학교 창업 엑스포 저희 위원님들도 참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 우리 여러 교육도시과도 해당이 될 테고 또 우리 경제정책과 육림고개라든지 우리 춘천의 창업 브랜드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진행 부분이나 향후 계획 부분 이런 부분을 향후에 기회가 되면 저희 의회에다 설명 같은 걸 좀 주셨으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대표적 창업 브랜드인 Station C 부분이 향후에 그런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셨지만 그런 과거의 그런 선례를 답습하지 않고 또 우리 춘천의 원도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시의 어떻게 계획이나 이런 부분 간단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경도위 위원님들이 얼마 전에 우리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스타트업 이런 도시인데 우리 시에 접목할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창업 생태계 모델을 구축하는 우리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우리 한림대, 강대하고 기업하고 공동 협력 플랫폼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이나 또 전문 분야인 창업 인큐베이터도 이렇게 바이오나 춘천 헬스케어 AI 관련 산업 연계하는 부분 또 산학연 협력창업공간 조성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도 타 국의 그런 선진 모델을 보고 와서 이런 부분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간담회를 거쳐서 보고를 할 건데 이런 부분도 우리 춘천형 창업 모범 Station C를 구축할 수 있도록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는 그 준비를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이 부분 차차 준비해서, 요즘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도 언론이나 이렇게 보면 경제는 어려운데 주가나 이런 거는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일자리 부분도 많이 어려운 부분 우리 춘천이 첨단산업도시를 표방하면서 일자리 같은 게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 지역의 일꾼들이 타 지자체로, 타 시로 유출이 안 되도록 하여튼 이런 부분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오늘 추가 미진 분야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고생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증인 여러분,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중 부족한 부분은 계획된 미진 분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을 알려드리면서 경제도시위원회 제1일차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