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세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을행정사의 역할, 위촉 및 운영 절차를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적정한 행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자구 명확화를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윤리의무, 시민홍보규정 등을 추가하여 보고서 3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 제10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라 현황도로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통행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춘천시 소속 전 직원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특이민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법령 용어의 통일적 사용 및 조례의 자구 명확화를 위해 조문을 정비하며 보고서 7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

‧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이상 네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유환규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환규 의원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쪽,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을 통해 시설 입소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춘천시 안식공원 사용료 및 관리비를 현실화하고 혜택 지원을 강화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 및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5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시설 현황을 현행화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품질 유지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보고서 10쪽부터 12쪽까지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박남수 의원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조례안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방식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및 재정지원 조문 신설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조례의 제명에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함으로써 조례의 목적과 지원 내용을 분명히 하고 범죄예방 디자인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심의·자문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상시적인 연계·협력 체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5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7쪽,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행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고 춘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9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단의 설립 취지인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 실현을 위해 장학과 교육을 함축하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4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제명과 본문, 부칙의 ‘춘천인재육성재단’을 ‘춘천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 위임에 따라 춘천시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발명을 보호·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춘천시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9쪽의 수정 내역서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위해 지역산업육성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3쪽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중소벤처기업부, 강원특별자치도 권고사항 중 건축위원회 해임·해촉 사유 삭제, 안전관리 예치금 반환 규정 수정, 전통시장의 상가 특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다섯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운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345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3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4쪽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심도 있는 정책연구로 시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강원연구원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6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7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0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쪽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보고서 13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4쪽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이오젠CNG충전소 토지 및 건물 취득,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 취득에 관한 3가지 의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심사 결과 제1의제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에 사업 추진 이행 사항 2가지를 추가하고 제2의제 이오젠CNG충전소 및 충전소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사업 추진 이행 사항 3가지를 추가하며 제3의제 춘천먹거리복합문화공간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 취득 건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보고서 35쪽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 기간 중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1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네 건의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신성열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성열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중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네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안 심사보고서 2쪽,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춘천문화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쪽,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춘천문화원의 연구사업 경비를 2026년도 당초예산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8쪽,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6년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문화복지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25항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 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여덟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님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민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윤민섭 의원입니다. 제345회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여덟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2024년 우리 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춘천시민장학재단은 교육사업 전담기구로서 춘천의 미래발전과 성장을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하여 장학사업 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쪽,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내 청년 창업 활성화와 청년창업가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 환경 속에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신용도 및 담보 부족 등으로 인해 경영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는 등 특례보증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1쪽,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의 운영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강원(춘천)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간 협약서에 따라 총사업비 대비 지방비 30%의 재원분담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비 중 시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소프트웨어(SW), 정보기술산업, 문화산업 등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한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운영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비 출연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센터 출연금에 대한 2026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4쪽,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 도시자연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림)

○의장 김진호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바쁜가 봐요.

○윤민섭 의원 많았습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 공원구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33항부터 제35항까지 상임위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건의 특성과 각 상임위원회의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이 집약된 결과라는 점을 존중하여 보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배부된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고 본 세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25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기획행정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36.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안)(박제철 의원 외 18인)

(10시44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6항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북읍, 동면, 북산면 지역구 박제철 의원입니다. 이번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 발의에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댐주변지역은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의 수자원 확보, 홍수 조절, 국민 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오랜 기간 개발 제한과 환경규제, 이주 및 토지수용 등 막대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 그러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활 불편,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인구소멸의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다. 현행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댐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사업이 댐 건설 기간 중으로 제한되고 재원 규모의 제약,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의 제한, 주민 체감도의 저조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역 활성화 대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는 댐주변지역 지원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가적 목적을 위해 희생을 감내한 지역이 정작 국가의 제도적 지원체계에서조차 배제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의회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감내해 온 오랜 희생과 불이익을 깊이 인식하며 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와 실질적 지원이 가능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춘천시의회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의 오랜 희생이 더 이상 외면되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가 댐주변지역의 실질적 지원 강화를 위한 다음 사항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댐 건설비 회수 이후 발생하는 초과 수익의 일부를 댐주변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내에 댐주변지역 지원계정을 신설하거나 기존 특수상황지역 지원계정에 댐주변지역 지원 항목을 추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댐 건설·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댐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단순히 보상의 차원을 넘어 생활SOC 확충과 교통·의료·교육 기반 정비, 환경과 생태의 복원, 지역경제의 활성화, 청년 정착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댐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댐 용수 공급 및 운영 수익이 우선적으로 피해 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의 선정·평가·집행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국회는 댐주변지역 주민들이 국가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감내해 온 오랜 희생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관점에서 책임 있는 제도적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5년 11월 7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댐주변지역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7항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남숙희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숙희 의원입니다. 이번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 발의에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암은 더 이상 치명적 질병만이 아니라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많은 암환우가 치료 후 사회로 복귀하고 있으나 장기 치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신체적 피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많은 암환우가 일자리를 잃거나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사회적 고립 속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암환우의 일자리는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치료와 삶, 사회 참여와 자존감을 연결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입니다. 암환우가 일터로 복귀하여 느끼는 자존감과 성취감은 삶의 희망이자 회복의 동력이 됩니다. 현재 정부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암환자 사회복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권역 암센터에서 직업상담, 직무 재적응 훈련,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 맞춤형 직업 재활 연계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장기 치료 후 장애 등록된 암환우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지원 등을 마련하였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적용이 제한적인 실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암환자 치료 후 자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 연계 및 공공근로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 일부 자치구에서는 환우동아리와 연계한 사회 참여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지역별,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법제화가 시급합니다. 해외 주요 국은 이미 암환우의 치료와 근로 병행을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치료와 일 병행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의 복귀 지원을 제도화하였으며 네덜란드는 단계적 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암환우가 치료 상황에 맞게 근무 시간과 업무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과 미국은 암환우를 법적으로 장애 범주에 포함시켜 차별금지 및 유연근무 보장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요 국들은 암환우의 치료와 근로 병행을 위한 법적 보호, 직장 내 지원, 재원적 지원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암환우의 전용 고용지원법이 없어 대부분 장애인고용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사업 수준을 넘어 암환우 일자리 복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가 시급하며 국가 차원의 법률 제정을 통해 장기적 안정과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춘천시의회는 암환우의 고용 안정 보장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암환우의 근로권 보장을 위한 암환우 일자리정책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암환우가 치료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재택근무제, 전환배치제 등을 제도화하고 차별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라. 하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암환우 맞춤형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직장복귀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라. 하나, 기업과 공공기관은 암환우의 고용유지와 신규채용에 적극 협력하고 암 친화적 직장 문화 조성에 동참하라. 하나, 정부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지원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라. 2025년 11월 7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남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암환우 일자리 정책 법제화 추진 촉구 결의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8항 춘천시 군(軍)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시 군(軍)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문 이 안건 발의에 도움을 주시고 대표로 발언을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촉구 건의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접경지역은 오랜 세월 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크고 작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고도 제한, 개발 제한 등 수많은 규제를 받아오면서도 한결같이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며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병력 구조조정과 군부대 재편으로 인해 춘천시 도심 내 군 유휴지가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사북면 신포리 468번지 일대에는 군부대 철수로 생긴 약 10만 평의 유휴부지가 30여 년 가까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 땅은 한때 국가의 안보를 상징하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허허벌판으로 남아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북면 신포리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었고 수십 년간 불편을 감내하며 국가의 방패 역할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했으나 군부대 철수 이후에도 마땅한 지역개발 혜택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공동체 붕괴와 인구 감소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군 유휴부지를 공공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더라도 토양오염평가, 정화, 매각, 행정 협의 등 복잡한 절차로 인해 평균 7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장기간의 행정절차로 인해 실질적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철수 이후에도 그 희생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국방부의 복잡한 절차와 중앙정부의 소극적 행정 속에서 발전의 기회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는 해당 부지의 정보조차 사전에 제공받지 못해 지역발전계획을 세울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결국 군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국가의 땅이라는 명분뿐이고 지역에는 잃어버린 시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비효율은 비단 춘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접경지역과 인구감소지역 곳곳에서는 주민의 희생에 대한 정책적 보상 부족, 군 유휴지 처리 절차의 과도한 복잡성 및 장기화, 중앙정부 부처 간 협력 부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기회 상실과 같은 동일한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를 지켜낸 땅이 이제는 지역 발전을 붙잡는 덫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앞세워 국가의 안보를 위해 헌신한 지역 주민의 삶을 되찾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하나,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의 군 유휴부지에 대한 군 유휴지 지역환원 및 활용특례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이 법을 통해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목적 활용 시에는 무상양여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토양정화와 환경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지역개발기금으로 환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나,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군 유휴지를 주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곳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주민들의 기억과 역사가 서린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 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으로 되살리는 일은 마을 주민들이 한곳에 모여 교류할 수 있는 한 뼘의 땅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국민에게 국가가 드리는 최소한의 보은이자 책임입니다. 하나, 방치된 군 유휴지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의 토대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태양광·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단지 기반을 조성하고 그 수익 일부를 주민복지기금 및 햇빛연금으로 환원함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 접경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인프라 및 복지 지원 확대를 촉구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으로 장기간 불편을 감수한 주민들에게 주거 환경 개선, 교통망 확충, 문화복지시설 확충 등 실질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2025년 11월 7일 춘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춘천시 군(軍) 유휴지 활용 특례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제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께 배부된 저희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가 요약본입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그래서 전체 내용 중 일부 요약된 부분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작성한 의원 정책제안서는 원본 그대로임을 알려드리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지숙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9일부터 9월 16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대만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의 출장의 목적은 싱가포르와 대만의 복지, 문화, 환경, 관광 분야의 우수 정책과 혁신 사례를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방문지 및 기관별 정책 제안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 싱가포르 국립공원위원회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도심 속 자연환경 조성과 에너지 자립형 도시 설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형 녹지정책의 우수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도시 전역에서 녹지와 건축, 에너지 시스템이 통합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 참여형 생태 프로그램과 관광자원으로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녹지관리 모델을 운영하며, 도시 속 공원과 정원을 통해 생태적 복원력과 사회적 효용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호수국가정원사업, 도시숲 확대, 탄소중립형 녹색 공간 조성을 추진 중인 춘천시에 중요한 참고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Green Mark’ 녹색건축 인증제도는 에너지 절감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성공모델로 옥상정원, 수직정원 등 녹색건축 요소를 반영할 경우 민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를 벤치마킹하여 춘천시도 자체 녹색건축 인증제를 도입하고 공공건축물의 단열 성능 강화, 자연채광 확대, 빗물 재활용, 친환경 자재 사용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춘천시는 녹색건축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도 도입, 도시숲 및 국가정원 연계사업 확대, 시민참여형 생태 프로그램 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실현해야 합니다. 다음은 포용적 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싱가포르 인에이블링빌리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장애친화적 지원시설의 운영체계와 서비스 모델을 직접 견학하고 지역사회 통합형 복지공간 조성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에이블링빌리지는 장애인의 교육, 의료, 고용, 문화, 복지 서비스를 한 공간에 통합한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며 생활하는 포용적 환경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장애인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포함된 시민 전체가 장애에 대한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 역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포용적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성장하는 포용도시 춘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춘천시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싱가포르 지속가능갤러리와 마리나배라지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수자원 관리, 자원순환, 에너지 자립 등 지속가능한 도시 운영의 선진사례를 직접 견학하고 향후 춘천시의 환경정책 수립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싱가포르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자원 관리와 재생에너지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자원순환 체계를 통해 도시 전역에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 시스템은 탄소배출 저감과 에너지 절감,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 생태계 구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자원순환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고도화 시설을 조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의 수자원 관리와 재생에너지 활용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춘천시도 에너지자립 시범마을을 조성하여 태양광, 지열, 소수력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춘천시는 자원순환 강화와 에너지 자립 시범사업을 연계하여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도약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환경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춘천시의 지역문화자산 보존 및 관광 활용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싱가포르 국립박물관과 대만 이란전통예술센터, 해양야류지질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지역의 역사와 예술, 생활문화를 보존하면서도 이를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킨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춘천시의 문화관광정책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은 1887년에 개관한 국가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으로 국가의 역사와 정체성을 현대적 전시기법인 영상 음향 조형 등 다양한 매체로 재해석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만 이란전통예술센터는 전통적인 대만 마을을 건축하여 재건한 공간으로 옛 건축물과 상점을 둘러보며 과거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만 고유의 예술, 공예, 공연 등을 지역 예술가와 주민이 함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두 기관 모두 문화유산의 보존과 현대적 콘텐츠 개발을 균형 있게 추진한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춘천 역시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춘천예술촌, 김유정문학촌 등은 지역의 역사와 예술정신을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하지만 구전되어 내려오는 춘천의 옛이야기와 설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있고 이를 신속히 조사·기록하여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통 건축물과 마을의 복원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살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광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춘천은 문화도시이자 관광도시로서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관광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만 해양야류지질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야류지질공원은 독특한 해안 지형과 자연 경관을 기반으로 보존과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관광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춘천 역시 풍부한 호수와 산림, 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자연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동시에 성장시키는 지속가능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복지·환경·문화·관광 분야별 우수사례를 견학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시가 선진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복지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홍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위원장입니다.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7박 9일의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미래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AI 정책 수립 및 문화·환경·기술이 융합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 그리고 탄소중립 춘천 실현을 위한 독일의 선진 정책 사례 수집과 비교 연구를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주요 방문지와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IPAI는 AI 관련 대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을 집적하는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산학연 생태계를 조성하고 KI 랩 하이델베르크는 중소기업의 AI 활용 및 스타트업 육성에 초점을 둔 지원센터입니다. 춘천시도 산학연 AI 생태계 조성을 통해 연구성과가 산업 현장으로 빠르게 이전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이들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한편 실무 중심의 중소기업 지원과 AI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분야입니다. 독일의 도시재생은 기존 도시공간의 재활용과 지속 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추진하였습니다. 반슈타트와 뮌헨 림지구는 폐쇄된 철도역과 공항 부지라는 과거의 기능을 상실한 유휴부지를 고부가가치 도시 공간으로 전환하고 지속가능성을 도시계획의 핵심 원리로 삼아 패시브하우스 단지 조성, 녹지공간 확보, 재생에너지 활용 등 실현 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울름 피셔지구와 드로셀가세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공간을 보존하면서 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모범적인 소규모 공간 도시재생 사례입니다. 우리 시도 유휴부지를 활용해 새로운 도시 기능을 창출하고 단기적인 성과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우선하여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골목길, 구 시가지 등 소규모 공간이 가진 잠재력을 발굴하여 도시 전체의 매력을 높이는 도시재생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분야입니다. 슈투트가르트의 그린 U 프로젝트는 자연을 활용한 바람길을 확보하고 녹지 벨트를 조성하여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뮌헨 림지구는 개발 초기부터 생태학적 원칙을 적용하고 전체 면적의 절반에 가까운 공간을 녹지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추구하였습니다. 반슈타트는 모든 건축물에 엄격한 패시브하우스 기준을 적용하여 건물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숲과 녹지 바람길을 활용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고 도시 개발 단계부터 환경, 건축, 에너지, 녹지 등 모든 도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탄소중립 정책은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복합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하이델베르크 시의회를 방문, 교통·환경·AI 관련 간담회를 통해 독일의 선진 정책을 학습하고 양국 지방의원 간 교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독일의 AI 산업 육성전략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자연과 도시를 아우르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직접 체험하고 춘천시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이번 연수에 함께한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들은 각 분야에 대한 좀 더 세밀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춘천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우수사례들이 우리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께 경제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금번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님들이 부득이한 선일정으로 회의장을 잠시 비운 점에 대해서 우리 경제도시위원회를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금 느끼며 앞으로는 더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할 안건에 대한 의결이 끝났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는 우리 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해당 위원회에 위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운기·유환규·박남수·권희영·김보건·김용갑 의원)

(11시22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운기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박남수 의원님, 권희영 의원님, 김보건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김운기 의원님 먼저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의원 5분 자유발언 하기에 앞서 우리 시장님 바쁘시겠지만 잘 한번 경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과장님도 좋은 제안을 드리니까 경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시의원 김운기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석사동 611경자대대 군 유휴지를 단순히 공공 환원하는 수준을 넘어 의료·교육·연구가 함께 어우러지는 춘천형 의료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석사동 611경자대대 부지는 과거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등 법조타운 이전 부지로 검토되며, 지역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춘천시는 이전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했으나 법원과 검찰이 이전 시기와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사업은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또다시 수년 동안 이 부지는 아무런 활용 계획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그사이 우리 석사동 지역 주민들의 상실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이 언젠가는 공공기관 이전지로 개발될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한때는 지역 발전의 상징이자 석사동이 새롭게 도약할 기회로 여겨졌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잇따라 무산되고 지금도 잡초만 무성한 채 시간이 멈춰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오랜 기대 끝에 돌아온 건 허무뿐이었다”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그만큼 이 부지에 대한 상실감은 단순한 아쉬움을 넘어 지역의 미래가 멈춰버린 듯한 정서적 좌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상실의 공간을 다시 희망의 공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9월 23일 강원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강원대학교병원이 심각한 공간 부족으로 진료 차질과 시설 한계에 직면해 있고 이로 인해 소아·산부인과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환자와 산모들이 소음과 불편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곧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교육 여건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지역의 미래 의료 인재들이 공부할 공간조차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 90여 명의 실습생이 1인당 1평 남짓한 공간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연구 인프라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강원대학교병원의 공간 한계는 단순히 병원의 불편함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과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석사동 군부지를 춘천형 의료혁신 마이크로클러스터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곳에 소아암과 소아중환자 특화 치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집중 배치하고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연구시설을 함께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실과 좌절감으로 가득했던 석사동 군부지는 의료·교육·연구가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즉, 더 가까운 병원, 더 나은 교육, 더 많은 일자리로 이어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환원 자체보다 활용의 비전이 더 중요합니다. 석사동 군부지 활용은 단순한 개발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자 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지속가능한 투자입니다. 동시에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에 따라 지역 일자리와 소비가 늘어나고 석사동 일대 상권이 되살아나는 경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춘천시와 강원대학교병원이 힘을 모아 이 군부지를 의료혁신의 중심지이자 지역경제 회복의 거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춘천시는 국비·도비 등 외부 재원을 연계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여 현실적인 실행 기반을 갖출 것을 요청합니다. 이 부지는 더 이상 상실의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다시 세우는 회복의 터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안은 춘천시의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투자이자 한때 멈춰 있던 석사동의 시간을 다시 움직이는 희망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운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의 시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후평동 시의원 빨간리어카 삼남매 아빠 유환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춘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춘천변전소 이전과 고압송전선로 지중화의 필요성에 대해 호소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의 중심 후평동에는 아직도 거대한 변전소와 송전탑이 서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오랜 세월 춘천의 전력을 책임져 왔지만 이제는 시민의 불안과 도시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묻곤 합니다. “저건 위험하지 않나요?” 그리고 주민들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옮겨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속에는 두려움과 간절한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후평동 춘천변전소 이전은 시민의 첫 번째 염원입니다. 이전은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시민의 일상을 되찾고 도시의 품격을 회복하는 춘천 재생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고압송전선로의 지중화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안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해법입니다. 그동안 한전과 관계 기관은 말해왔습니다. “경제성이 부족합니다.”,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시민의 생명보다 비싼 경제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정의 기준이 타당성이라면 시민의 기준은 삶의 안전입니다. 국가의 기준이 비용이라고 말한다면 지역의 기준은 사람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제는 보고서가 아니라 행동이, 논리가 아니라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10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박기영 도의원 또한 이 문제의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와 김보건 의원 그리고 많은 피해 주민들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날 우리는 외쳤습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 외침은 분노가 아니라 희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저 유환규, 박기영 도의원, 김보건 시의원은 당리당략을 넘어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약속드립니다. 행정이 멈추면 의회가, 의회가 멈추면 시민과 함께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외면한다면 내일 우리의 아이들이 불안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결단한다면 내일 춘천의 하늘은 다시 맑아질 것입니다. 춘천변전소 이전으로 안전을, 고압송전선로 지중화로 희망을. 이것이 춘천시민의 숙제이자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약속인 것입니다. 후평동의 문제를 넘어 춘천의 내일을 위해 저 유환규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시민과 모두 다 함께 끝까지 책임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남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동내면, 신동면, 동산면, 남면, 남산면 지역구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 도시의 구조적 위기 속에서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춘천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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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기적의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성장했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량을 보여준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라는 복합적 위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는 도시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주거불안, 교통혼잡, 청년세대의 정착난 그리고 활력을 잃은 원도심 문제까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춘천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빠른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신도시는 팽창했지만 원도심은 활력을 잃고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발 중심의 도시 확장을 넘어 사람과 자연,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 도청이 고은리로 이전이 확정되면서 춘천의 도시공간 구조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고은리 도청 이전에 적극 협조하며 이전을 계기로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청신도시와 원도심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화동, 소양동, 우두동 등 원도심 회복을 위해 다양한 도시재생 정책과 송암동 스포츠복합타운의 문화 체육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캠프페이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정, 소양8교 및 서면대교 국비 확보, 세계태권도연맹 유치 그리고 닭갈비막국수 축제를 도심 한가운데서 개최하며 도시 한복판이 시민들로 가득 찼던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인상 깊은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중심을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도시정책이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원도심의 쇠퇴를 방치한 채 외곽 개발만 급속히 이루어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옵니다. 도시의 균형발전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도심을 살리는 도시 성장,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 성장 등을 다시 세우는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춘천의 인구는 최근 들어 정체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인구 규모가 비슷했던 원주와 춘천의 격차가 이제는 6, 7만 명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기업도시와 혁신도시를 원주에 내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서울과 춘천의 거리는 1시간 남짓. 교통망의 개선으로 서울에서 일하고 춘천에서 사는 생활권 통합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출퇴근 교통비 지원, 직주근접형 복합단지 조성, 생활편의 기반 확충과 같은 실질적인 인구 유입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는 춘천에서의 삶이 수도권 시민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도록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도시의 확장은 건물로 시작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는 결국 사람으로 완성됩니다. 도시재생도 인구증가 정책도 결국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야 합니다. 춘천은 호수와 산, 자연이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이 자연의 자산 위에 녹지와 조경을 확대하고 스마트 기술을 결합하되 그 기술이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쓰일 때 춘천은 사람과 자연, 기술이 공존하는 도시로 도약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춘천의 미래는 지금 우리가 어떤 철학으로 도시를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개발과 보존, 효율과 품격의 균형 속에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도시, 사람 냄새 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과 문화가 함께 숨 쉬는 도시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박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시의원 권희영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장님과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신매리 세탁시설의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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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의회에서 공장형세탁업 관련 입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20여 건의 민원이 계속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주거권 침해와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용 지하수 고갈 등 우려했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고 소음, 악취, 진동 피해 외에도 하수도 역류로 배추밭에 폐수가 흘러 들어갔으며 최근 100kg의 가스가 누출되어 소방차가 출동하는 등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민원 자료를 연구하고 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현황을 보면 서면 신매리 378-3번지에 위치해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에 해당합니다. 2024년 1월 허가 시 198제곱미터였으나 바로 2월에 약 33제곱미터 불법증축 해 4월에 건축법 위반 적발되었고 현재까지 230제곱미터 면적으로 영업 중입니다. 이 사안은 건축법 위반만을 조치할게 아니라 공중위생관리법, 환경법, 문화재보호법, 경관법 위반 등의 가능성을 다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우선 건축과에서 원상 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였으나 여전히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어 계속 위반 시에는 철거명령까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불법증축 부분은 사용승인 취소, 영업허가 관련 연계조치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세탁업은 공중위생영업으로 면적, 설비, 위생관리 등 시설기준 및 건축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법증축 면적을 포함해 영업한 경우 신고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지 않음으로 영업정지나 신고취소 사유가 됩니다. 또한 폐쇄 명령도 가능합니다. 불법증축 된 부분을 실제 세탁공간으로 사용하였기에 그 면적은 신고된 세탁시설의 범위 밖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음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합니다. 세탁소는 폐수, 세제, 소음, 스팀 등을 배출하는 업종으로 불법증축 된 공간에 스팀보일러가 설치되어 있기에 허가받지 않은 배출시설로 간주되어 환경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7.5킬로와트 이상의 기계체인 경우 소음, 진동 배출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업체에는 총 3대의 대형 세탁기에서 47킬로와트에 해당하므로 이 시설이 해당이 됩니다. 악취 부분에서도 지정악취물질에만 초점을 맞춘 지정악취물질 외의 검사는 할 수 없다는 소극행정은 시민의 생활환경을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경우 사각지대에 있는 세탁소 생활악취를 분리해 관리하며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과, 위생과, 환경과가 함께 의논해 현장 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반복된다면 영업 정지 또는 고발절차로 진행할 수 있기에 각 부서에서의 적극적 행정을 요청드립니다. 2년여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려면 잘못된 점들을 검토 후 지적하고 개선하고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강력한 의지와 대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집행부도 앞으로 인허가 전후 과정에서 행정의 사전 컨설팅제도를 운영해 이해관계자 간 합의, 충족 여부, 소송 가능성 사전 검토 등을 제공하고 갈등이 발생한다면 공공갈등조정관 제도를 통해 주민들 민원에 신속히 또 원만한 대응이 되도록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공공갈등조정관 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의 중재, 조정 역할을 강화해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의사결정 지연, 장기 민원들을 단계별 합의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적극행정 시스템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책임 있는 춘천시 행정이 구현되어 진정으로 모든 시민이 행복한 춘천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보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지역구 김보건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춘천시 출연기관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체계 개선에 대해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춘천시는 7개의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 중 가장 많고 전국적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출연기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적용 범위와 대상이 불명확하며 설립 타당성검토 및 경영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출연기관의 전체 수입 중 출연금과 보조금의 비중이 높고 매년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결국 기관이 설립되기만 하고 실효성 평가나 구조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 생성만 있고 소멸은 없는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는 각 산하기관에 대한 정확한 현황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리규정 또한 미비한 상태입니다. 출연기관의 경우 경영진단제도와 퇴출 시스템이 부재하여 운영상 비효율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평가와 경영진단을 통한 선순환관리체계 그리고 성과 미흡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또는 퇴출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춘천시가 솜방망이 시정조치에 그치고 갈등을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재단은 국도비사업과 춘천시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투명성 부족, 임직원 간 갈등, 반인권적 운영 형태의 지속적인 문제를 일으켜 왔으며 최근 논란이 된 또 다른 재단 역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춘천시가 해당 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독립적 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필요할 경우 사법조치와 재단의 존폐에 대해 검토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연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을 제언드립니다. 첫째 출연기관의 존속 타당성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히 신설 여부를 심사에 그치지 않고 이미 운영 중인 기관의 성과와 시민의 체감도, 재정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 미달 시 통합, 축소,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경영평가를 단순한 서류심사에 그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평가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조정, 인사조치, 출연금 감액 등 실질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비효율적인 운영이 지속되거나 부정, 비리 등이 반복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단 및 퇴출제와 경고, 유예, 퇴출의 단계적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내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관장 해임이나 사업권 회수 등의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춘천시의 재정은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기관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시정의 기본이자 의회의 책무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보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면, 사북면, 신사우동 지역구 김용갑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강북 지역의 현안이 초토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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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춘천시가 강원도새마을회관의 가칭 춘천시민장례식장의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한 후 법원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안을 우리는 단순히 행정의 패소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적 판단과 시민들의 의견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법원은 춘천시의 반려 처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결과를 법적으로 존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이 곧 해당 장례식장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적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춘천시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단체는 법원에서 소통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과 소통이 한 차례도 없었던 사실을 왜곡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상생을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조속히 의논해서 사용허가를 득하십시오. 그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영업 승인을 해줘서는 안 됩니다. 장례식장이 주거지와 근접해 생활불편이나 교통혼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대체 부지를 검토하거나 소음, 교통 등의 환경영향대책을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운영시간 제한, 소음방지, 환경관리 강화 등 규제장치 마련을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은 법적 절차만이 아니라 주민과의 신뢰를 지키는 투명한 소통 과정을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되 그 결과가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춘천 북부지역 개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육동한 시장님은 도청 신청지를 고은리로 확정하며 탈락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이전에서 제외된 우두동 일대는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농업기술원 부지에 잡초만 무성하고 청소년 우범지역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 강원개발공사, 춘천도시공사 간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지만 실질적인 추진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최근 공기업평가원에서도 이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결과를 내놓았으며 주민들은 행정이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소양8교 건설사업 역시 좌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춘천시는 더 이상 북부지역을 소외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는 춘천 북부권의 균형발전계획을 재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에 즉시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종 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개선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시어 시정의 신뢰를 높이고 정책의 완성도를 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면서 제345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