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 등에 따라 시장을 상대로 시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숙경 의원님, 나유경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이상 세 분이 호명해드린 순서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별로 30분 이내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질문 의원님께서는 질문 시 먼저 답변자를 말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의원님 중 보충 질문이 필요한 의원님은 다른 시정질문 의원님들의 차례가 끝난 후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0분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퇴계동 지역구 배숙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의 거리를 가득 메운 난립 현수막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 질의에 앞서 오늘 시정질문에 사용한 사진과 동영상은 현황을 설명하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은 KBS 그다음에 MBC 영상임을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선 시정 질의에 앞서서 시장님께 현수막 현황 관련해서 먼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 시장님께서 아시고 계시는지…….

○배숙경 의원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우리 춘천시에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로 설치된 장소 중에서 특히 도심 지역 구간만 표시한 화면입니다. 근데 겹친 곳이 있어가지고 화면상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더 많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혹시 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얼마나 설치돼 있는지 또 도시에 몇 개 정도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배숙경 의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옥외광고협회 시지부에 따르면서 총 저희는 133개 지정 게시대가 설치돼 있고요. 게시대별로 적게는 1개에서 최대 6개까지 총 652개의 현수막을 동시에 게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민의 성숙한 의식이 담겨 있는 장면 하나 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정 게시대에 있는 현수막들입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까?

○배숙경 의원 그렇죠? 그러면 오늘 현수막 난립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관련 문제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보여지는 거하고 대비되는 모습인 거예요. 이 장면을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면 횡단보도나 여러 가지 신호 등 주변 이런 데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요. 춘천 도심을 걸어가다 보면 하늘을 가리고 또 도로를 덮고 심지어는 신호등까지 가리는 현수막들이 점점 시민들의 눈과 마음의 피로를 점점 증폭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사회 갈등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0시05분 영상자료 시청 개시)

(10시05분 영상자료 시청 종료)

보시다시피 우리 단속 공무원들 역시 불법현수막으로 인해서 정서적 피로감에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춘천시 현수막 난립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9월 현재 등록된 현수막이 2만 2,000여 건이고, 무허가 현수막은 9,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1㎞당 45개입니다. 100m당 환산하면 4.5개인데요. 도심이 말 그대로 현수막 숲이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미관상 문제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과 도시 품격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난립 현수막이 시민의 생명 안전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해당 사진은 시민께서 제보해주신 사진인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비가 많이 내리던 날씨였고 출근 때 안디옥 사거리인 걸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수막 걸려 있는 그 위치 높이가 경계턱 기준으로 해서 한 1.6 ~ 1.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횡단보도 시작점 또는 끝나는 지점으로 보이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저 현수막 아래로 머리를 숙이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날은 또 공교롭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이라서 우산을 쓰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현수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숙이고 기어가야 되는 이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저 기둥 우회로 그러니까 횡단보도 우회로 피해 가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횡단보도에 걸린 현수막으로 인해가지고 횡단보도를 우회하다 보면 언제든지 사고 발생에도 전혀 이상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저 현수막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사진도 더 보겠습니다. 저희가 언제부터인지 교차로에 접하고 있는 주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 횡단보도를 위주로 정당이나 정치적인 구호가 담긴 현수막이 난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식당을 맛집이 있듯이 횡단보도가 공공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정당이나 정치인의 맛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대개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불법적 요소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그 입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로 정당이나 정치인의 입장이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을 것이고 시민들은 그들의 입장을 강요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님, 방금 보신 두 가지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배숙경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저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춘천 출생으로서 춘천에 대한 이런 사랑이 굉장히 남다를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이라는 아름다운 도시가 현수막 난립으로 인해가지고 미관이 훼손된다는 것은 우리 춘천시민으로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번 문제 제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저희 시민 불편과 관련된 이런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데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통해서 민원 통계가 계속 매달 집계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시죠?

○배숙경 의원 여기에 일반 키워드로 현수막 불법현수막을 포함한 불법광고물이 매달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제가 참고한 건데요.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앞서 횡단보도에 걸린 현수막으로 인해서 시민 생명의 안전을 위협받는 것도 문제지만 도심 곳곳에 난립해 있는 현수막 자체로 벌써 시민들이 이미 심각한 피로로, 피로감에 누적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빅데이터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시장님 의견도 그렇다고…….

○배숙경 의원 그럼 이어서 우리 춘천시 자체 조사 통계자료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권익위 빅데이터 분석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5%가 불편하다고 하고, 93.8%가 도시가 지저분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각적 공해는 물론 교통안전 저해,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도심 곳곳에 난립한 현수막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도는 누적해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도시 춘천의 품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현수막 난립과 관련해가지고 사진 하나 더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시민들이 주신 거를 제가 모아서 한 장에 넣은 건데요. 하단 글씨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저희 유관기관 또는 단체명입니다. 이런 유관기관, 단체가 앞장서서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아마 나가보셔도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로부터 옥외광고물 관리 위탁을 받은 옥외광고협회 춘천시지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걸고 있습니다.

○배숙경 의원 그래서 이게 이 부분 말고 같이 영상을 보고 또 이어서 정당 관련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12분 영상자료 시청 개시)

(10시13분 영상자료 시청 종료)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 정원도시를 표방하는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비추어 볼 때는 지금 본 의원이 볼 때 정원의 숲이 아닌 현수막의 숲이 되어가는 도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난립하고 있는 현수막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기에 지난 2023년 7월에 시장님께서 불법현수막 뿌리 뽑겠다고 천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배숙경 의원 시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 이건 두 가지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횡단보도, 교차로라는 안전상이라는 키워드가 있지만 또 하나는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또 하나는 국고 보조금을 받는 정당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금을 쓰는, 또 세금을 받는 대상으로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시민 불편에 대해서 더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이런 점에서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대부분의 일반 시민이 거는 현수막보다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다는 것에서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숙경 의원 이상 여러 가지 지금 앞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법현수막 자정 장치와 관련해서인데요. 먼저 일단 게시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주요 원도심인데요. 여기는 물론 도시 경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게시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도청 밑에 이렇게 보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저렇게 난립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청사도 그렇고 시의회 옆에도 그렇고 대부분이 걸리는 게 유관기관이나 단체들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라기보다는 특정 유관기관이나 단체 업적이나 성과를 알리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부분의 현수막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언제까지 이런 불법 행태를 묵인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드리는 제안은 시가 단속 권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고서라도 어떤 소극적인 단속보다는 적극적인 관리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게 관리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저희가 시 보조금으로써 얼마든지 단속을 관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춘천시가 그동안 암묵적으로 방치해 온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춘천시 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려면 현실적으로 강력한 페널티, 보조금 페널티 부과라든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당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사실 본인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시민을 위해서 세금을 써야 되는데 본인들의 업적과 본인들의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을 걸고 또 시민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내용들을 담은 현수막들이 난립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간의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어요. 이건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엄청나게 드는 거고,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불법광고물법에 의해서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춘천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민 그다음에 정당, 정치인 또 관련 기관들 전부 생활 리빙랩 건으로 들어와서 참여형 리빙랩으로 꾸려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현수막 총량제를 포함하는 개념의 자율협약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시민의 평가제 도입을 같이 도입을 하게 되면 정치인들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절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시는 시민들의 피로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이 저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까 보여드린 강원도청, 시의회 주변, 시청 주변, 명동 주변입니다. 그쪽부터 일단 새로운 청렴 리빙랩을 도입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구성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까 지정 게시대가 없다는 이유는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정리를 현수막 없는 거리 이런 지역으로 지정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숙경 의원 예, 전체적인 거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숙경 의원 저희도 시범적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도입해가지고 한번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고, 정당, 정치인은 리빙랩을 통해가지고 같이 참여하게끔 만드는…….

○배숙경 의원 맞습니다. 저희 시장님의 철학과 우리 시의 행정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께서도 같이 협조해주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민 피로도 제로, 품격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외에 제가 조금 더 간략하게 세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2021년경 시범 도입했던 현수막사전경유제 문제점을 분석하여 현수막 지정 장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당장 실현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측면, 환경이나 특히 관광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존에 아날로그 현수막을 디지털 사이니지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와 그다음에 협치를 통해서 공공 공간 정치홍보 리빙랩 운영 조례나 시민참여 광고문화 개선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시 거리를 가득 메운 난립 현수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시정을 책임지시는 시장님을 대표로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드렸습니다. 현수막 문제는 도시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며, 행정 신뢰의 시험대이기도 합니다. 단속만이 아니라 시민 참여, 정치의 책임, 행정의 실행이 함께해야 합니다. 깨끗한 거리, 품격 있는 공공 공간, 품격 있는 도심, 시민의 행복이 기본입니다. 불법현수막을 없애는 것은 단속이 아니라 참여로 가능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분명한 실행 의지를 기대하면서 이상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준비하신 관계 공무원과 장시간 성실히 답변해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나유경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의원 먼저 제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의장님 포함 모든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나유경 의원입니다. 춘천에서 축구를 말하면 손흥민 선수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 벽화는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춘천에서 손흥민 선수를 기념하는 유일한 그림이자 유일한 장소입니다. 손흥민 선수 팬들이 춘천에 오면 반드시 들려서 인증샷을 찍고 가는 곳이죠. 춘천이 배출한 손흥민 선수의 세계축구 레전드 이력은 지금 미국 LA에서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이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나의 우상이라고 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입니다. 이 사진은 호날두 선수의 고향인 포르투갈 마데이라섬 푼샬 지역에 있는 호날두 선수의 동상과 호날두 선수의 박물관입니다. 호날두 선수 역시 아직도 그의 월드 클래스 커리어는 진행 중입니다. 현재 손흥민 선수는 호날두를 뛰어넘어 리오넬 메시 선수와 비교가 될 정도의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음에도 손흥민 선수를 배출한 춘천시의 축구 인프라는 호날두 선수의 고향에 비하면 거의 걸음마 수준입니다. 호날두 선수의 고향인 마데이라섬 푼샬 지역은 면적 740㎢, 인구 26만 명의 도시로 춘천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축구 인프라는 춘천과는 매우 다릅니다. 1만 석 규모의 축구 전용 구장이 있고 호날두가 어린 시절 뛰었던 나시오날팀은 작지만 아담한 전용 구장을 보유하고 있고 다량의 보조 경기장과 휘트니스 시설 및 축구 숙소 등을 갖추고 유소년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날두 선수의 고향인 포르투갈 마데이라섬의 국제공항 명칭조차 호날두공항입니다. 축구 레전드의 도시답게 이 작은 도시는 호날두의 인기와 더불어 2개의 축구 전용구장에서 펼쳐지는 경기 관람과 도시 관광을 더해 축구 관광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날두를 넘어 리오넬메시와 미국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손흥민의 고향인 춘천은 어떤가요? 현재 축구를 할 수 있는 초중고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유소년들은 사설 클럽 또는 스포츠클럽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중학생은 춘천시체육회 U15에서 운영하고 있고, 춘천시민축구단이 고등학생들 U1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에서 축구하는 어린 선수들에게 춘천시민축구단은 춘천에 유일한 시니어 축구클럽으로 아이들이 가고 싶은 꿈의 무대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춘천시민축구단의 현재 재정 상태와 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춘천시민구단의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가고 있는 춘천시청의 공용 버스입니다. 마땅한 구단 버스가 없어서 원정 경기 때 시청 버스를 빌려 타고 갑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관광버스를 대여해 원정 경기에 가곤 합니다. 전지훈련 때도 그때마다 관광버스를 빌려야 합니다. 어디를 봐도 춘천시민축구단의 버스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버스들은 춘천시와 같은 K3 구단들의 버스들입니다. 원정 경기를 가 보면 그날 경기하는 구단의 버스 2대가 보통 나란히 서 있는데 춘천시는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K3구단과 K4구단들도 멋들어지게 랩핑된 구단 버스가 있습니다. 사실 구단 버스는 그 시의 얼굴이 되고 그 시를 대표하는 홍보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자긍심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에서 춘천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시각에 비해 너무 초래합니다. 이 버스를 타고 또는 관광버스를 타고 원정 경기를 가는 선수들의 심정이나 마음가짐은 어떨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매우 안타깝습니다. 춘천시가 강릉시보다 여주시보다 양평군보다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모두 월등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늘 빠듯합니다. 그 빠듯한 예산조차도 의회가 삭감해 올 초에는 도의원 사업비를 받아 쓰기도 했습니다. 선수와 감독이 축구에만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돈 걱정을 하고 이러다 구단이 없어지는 것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타 지역으로 떠나서 운동해야 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불안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나와주세요. 현재 춘천시민축구단의 운영 형태인 협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민구단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방안과 시장님의 계획과 의견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의원 시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민구단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춘천에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이 춘천을 떠나지 않고도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계열화를 확고하게 하는 건데요. 사실 춘천은 손흥민 선수가 거쳐 갔던 부안초와 후평초, 후평중 모두 축구부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축구를 할 수 있는 학교가 없으므로 유소년 스포츠클럽과 춘천시체육회가 운영하는 U15 그리고 시민구단이 운영하는 U18 그리고 K3인 춘천시민구단만이 이 춘천시의 축구 계열화를 연결할 수 있는 완성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U15와 U18의 육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혹시 강원도에 U18 클럽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나유경 의원 맞습니다. 강원도에 U18 클럽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중의 하나가 춘천시민구단이 보유하고 있는 U18입니다. 그럼 얼마나 춘천시민구단의 어깨가 무겁고 우리 춘천의 유소년 축구선수들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를 시사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축구연맹 FIFA는 연대기여금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연대기여금은 국제 이적을 통해 선수를 영입한 클럽이 이적료의 일부를 선수의 유소년 시절 담당했던 클럽들에게 분배하는 돈입니다. 선수들이 어려서부터 육성된 그 클럽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유소년 육성 시스템을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취지입니다. 쉽게 말해 이 좋은 선수를 키워준 팀들에게 고맙다라는 뜻에서 지급하는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독일 레버쿠젠에서 영국의 토트넘으로 이적할 때 이적료가 약 400억 원이었습니다. FIFA 규정에 따라 연대기여금은 이적료 5% 따라서 20억 원이 연대기여금이고 당시 손흥민 선수가 거쳐 간 학교, 클럽, 기간과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안초가 1억 원, 후평중 1억 6,000, 원주 육민관중이 1억 원가량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천의 부안초와 원주 육민관중이 축구부가 해체되어 받지 못하고 그 돈은 대한축구협회로 귀속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이자 모교인 후평중에 추가로 수억 원의 자금이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손흥민 선수가 영국 토트넘에서 미국 LAFC로 이적하면서 받은 이적료가 380억이 발생했지만 이번에는 그조차 연대기여금을 받을 춘천의 학교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유는 부안초와 후평중이 모두 축구부가 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를 육성했던 학교 축구부나 클럽이 없어지면 연대지원금은 받을 수가 없고 축구협회로 자동 귀속됩니다. 왜냐하면 연대기여금은 축구선수를 육성·발전할 수 있는 데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부가 없어지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최근 양민혁 강원FC 선수도 토트넘으로 이적하면서 그를 육성한 강원제일고가 연대기여금을 받았고 양민혁 선수가 거쳐 간 유스클럽인 강원FC U18도 연대기여금을 받았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1년마다 이적하면서 출신 학교들이 해마다 연대기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민재 선수가 나왔던 학교들이 축구부 운영 재정이 든든해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축구선수 양성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키운 선수 하나가 그 출신 학교와 클럽의 후배 선수들 양성에 또 기여를 하고 그렇게 계속 연대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춘천은 학교 축구부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춘천에서 축구를 시작하고 훈련하는 어린 선수들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은 춘천시가 유스클럽을 운영하는 길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또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춘천시는 학교 축구부가 없죠. 그러다 보니 유소년클럽인 U15와 U18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U15, U18을 지금 현재는 춘천시체육회와 시민구단이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견해와 혹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유경 의원 이 연대기여금이라는 거는요. 아무 클럽이나 아무 학교나 받을 수는 없고요. 반드시 KFA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이 된 클럽에만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스포츠클럽인 유소년클럽 그곳과 춘천체육회가 운영하는 U15, 시민구단이 운영하는 U18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도 우리가 좋은 선수들을 놓치게 되면 이 선수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나 다른 지역의 클럽으로 가다 보면 그 선수가 혹여나 손흥민 같은 선수로 발전이 된다면 그 선수를 배출한 춘천은 아무 이득이 없는 거고 그 선수가 이적한 다른 지역에서 축구연대기여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춘천시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의원 시장님 잘 들었고요. 맞습니다. 춘천시에서 발굴된 유소년 선수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춘천시민구단이 주체가 되어 U15와 U18을 전문적으로 육성하여야 합니다. 지난 주말에 춘천시민구단의 올 시즌 홈경기 마지막 경기를 보았습니다. 송암 주 경기장은 춘천시민구단의 전용 구장이면서 그동안 강원FC에게 내주면서 제대로 사용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홈경기에서 춘천시민들이 처음으로 가변석에서 경기 관전을 했고 매우 뿌듯해하셨습니다. 당연히 경기도 보기 좋았고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시민들이 더욱 많이 나와서 흥미롭게 관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좋은 선수를 영입하고 육성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님 우리 시민구단이 시민들과 더욱 밀착돼서 춘천시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런 구단으로 명문 구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경기장 인프라라든지 시민들의 응원 문화라든지 많은 관중 확보가 필요한데요. 그것에 대해 우리 시장님의 계획과 방안 있으면…….

○나유경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축구전용구장도 없지만 축구를 할 수 있는 구장조차 지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개선이 필요하고요. 관중석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27년부터는 K리그가 완전 승강제가 됩니다. 즉, K3구단이 2026년 리그 1위를 하게 되면 K2리그로 자동 승격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시스템은 K1에서 K7까지 성적이 우수하면 상위 리그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K3와 K4는 절대 K2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완전 승강제가 되면 현재 K3에 있는 구단이 2026년 성적 1위가 되면 K2 리그로 승격이 가능하고 승격 후에 2027년 성적이 K2에서 1위를 하게 되면 K1리그로 승격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동안 K1, K2끼리만 승강을 하고 K3, K4끼리만 승강이 가능했는데 K3에서 K2로승격이 가능해지면서 우리 춘천시민구단도 좋은 성적을 낸다면 K2로 승격이 가능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K2에서 1위를 한다면 K1 강원FC와 동등한 입장에서 경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우리 춘천의 축구 유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이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춘천시민구단이 2026년 우수한 성적을내고, 2027년도에 K2 승격이 만약에 가능해진다면 춘천시가 그에 대해 미리 계획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구단 연구개발 목적의 용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갈 길 바쁜 시민구단에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시민구단의 K2리그 진출 가능성의 대책과 향후 K2구단에 대한 어떠한 방안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나유경 의원 맞습니다. 최근에 파주와 김해시 등이…….

○나유경 의원 용인. K2로 창단 준비를 마치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아마도 내년부터는 K2에서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사실은 2027년부터 완전 승강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춘천시는 사실 대비가 늦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런 팀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냥 K3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춘천에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어떤 브랜드 네이밍 자체는 손흥민 선수가 깔아주었습니다. 손흥민을 배출한 춘천시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떤 도시에서 축구를 위한 어떤 영향력과 인프라를 갖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손흥민이 깔아준 판에 우리가 더 얹어서 우리 춘천시에서 축구를 하겠다는 어린 선수들의 꿈과 희망 제2, 제3의 손흥민이 되고 싶다는 그 꿈을 춘천시가 그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의원 맞습니다. 시장님 잘 들었고요. 지자체가 프로 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시민들의 화합과 춘천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없는 구단을 새로 만들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소유한 시민구단을 잘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춘천에서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어린 선수들을 육성하는 기반을 만들어내고 춘천시 축구 발전을 위해 춘천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손흥민을 배출한 춘천시로서 그에 걸맞은 축구 인프라를 갖추려면 강원도에 하나도 없는 축구전용구장을 반드시 춘천에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에 있어서는 시장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유경 의원 그래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한 춘천시의 계획과 시장님의 어떤 계획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 2022년도에도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시장님이 축구전용구장이 춘천에 반드시, 강원도에 없는 것이 춘천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의원 축구전용구장의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규모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증축 가능한 시설로 건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1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만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의 도시에 축구전용구장이 없다는 건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호날두의 고향인 마데이라섬 푼샬 지역을 알겠습니까. 호날두가 그만큼 세계적인 축구 명성을 드러낸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손흥민 선수는 어떤 세계적인 선수보다 아직도 우위를 점하고 아직도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축구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고향인 춘천을 항상 거론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춘천에 왔을 때 춘천에 그런 정도의 축구 인프라가 당연히 깔려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덕분에 유소년 선수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춘천으로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구전용구장은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숙명이자 춘천이 반드시 건립해야 할 의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최고를 넘어 전 세계 최고의 선수입니다. 혹자들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한국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손흥민과 같은 선수가 또다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춘천시의 역사이자 자산이고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천시는 이러한 장점을 잘 살려내서 손흥민을 이을 훌륭한 선수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제2, 제3의 손흥민 선수를 배출할 수 있는 축구 인프라 및 도시 브랜드를 창출해내야 합니다. 그 디딤돌이 춘천시민 축구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춘천은 반드시 춘천시민구단을 통해서 축구 인프라를 확장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행히 춘천은 춘천시민구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민구단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도 부탁드리지만 우리 같은 동료 의원님들께도 춘천시민구단을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나유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먼저 제게 할애된 시간이 30분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용역 결과 자료가 있어서 먼저 제 내용을 발표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2동·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춘천 시정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오늘 생태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자전거도로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 하고자 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일상을 깊숙이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집중호우, 미세먼지, 도시 열섬화 현상은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춘천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자동차 중심의 도시 구조에서 벗어나 사람과 생태 중심에 교통 체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춘천은 2008년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자전거면 충분하다”라는 슬로건 아래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 2019년에는 2024년까지 자전거 천국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3단계로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인식 확산, 안전시설 확충, 저변 확대를 위한 기본시설 사업 추진과 어린이 교육장 설치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었고, 자전거 통행이 많은 곳에 전용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단절된 자전거도로 구간 연결과 선형을 개선하는 사항이었습니다. 2단계는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과 자전거 우선도로 도입, 자전거 이용 교육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고 자전거쉼터 조성과 자전거 횡단보도를 시내 전 구역으로 확대 설치하여 자전거 출퇴근 마일리지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3단계는 공공자전거 도입과 자전거 전용 도로 확충, 자전거 우선도로를 1년간 시범 운영하고 홍보를 거쳐 자전거 전용 도로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전거 천국 도시 춘천을 들기 위한 노력으로 2023년 4월에 지구온난화 극복 및 ESG 실천 강원 자전거 대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2023년 크리티컬매스 대회가 춘천에서 성황리에 열렸으며, 2024년 6월 2024 춘천 배후령 힐클라임 메디오폰도 대회가 춘천시 배후령 일대에서 열리면서 전국 자전거 동호인 1,000여 명이 참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에 10월 자전거동호인 등 2,7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캄파놀로 그란폰도 춘천이 명품 자전거도시 춘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송암스포츠타운과 춘천시 일대에서 개최되면서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외곽의 자전거도로는 환상적인 도로로 풍광이 아름다워 전국 자전거 동호인들이 찾아오는 관광 코스로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 시내권 자전거도로는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도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용에 대한 마일리지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아무리 많이 지원하더라도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자전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춘천시가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한 자전거도로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2025년 7월 춘천시가 추진한 춘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춘천시 자전거도로는 총 237개 노선, 431.58㎞이며, 이 중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226.62㎞로서 전체 연장의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 전용 차로는 단 1개소로 나타났으며,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172.65㎞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는 10.80㎞로 나타났는데요. 그중 자전거 전용 차로로는 전체 단 1개 노선으로 다 아시겠지만 춘천시의회 옆 도로변에 설치돼 있으며 총 연장 길이는 0.28㎞로 조사되었고, 자전거 우선 도로는 전체 2개 노선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설문조사 결과 자전거 이용자 응답자 중 여가를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응답자가 325명 53.2%로 나타났으며, 출퇴근이 131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전거 이용 사유는 건강 목적이 313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교통이 불편해서 자전거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134명 2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이용자 자전거도로는 천변이용자, 아마 레저용인 것 같은데요. 천변이용자가 283명으로 46.3%로 가장 높게 나타나 레저형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시내 자전거도로일 경우 79명 12.9% 가 이용하고 있고, 보도로는 69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전거 비이용 사유는 자전거도로 이용 불편이 148명 30% 이상으로 나타났고요. 자전거 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90명 19.4%입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을 합치면 200명 이상이 이래서 이용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도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자전거 이용 의사를 밝힌 응답자가 464명으로 전원이었습니다. 자전거 이용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이 수치를 보면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개선된다면 출퇴근을 위해 이용하겠다는 응답자가 226명 48.7%로 나타났고요. 여가 레저용 174명 그리고 업무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응답자도 20명 4.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 보고서에는 자전거도로의 주요 문제점으로 도로 여건 측면, 연계 측면, 관리 운영 측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분석했는데요. 분석 자전거도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생태교통도시 춘천 토론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진단과 제언에서 함께 자전거 추진위원회 강상석님이 발표한 도로 모니터링 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상 노선별 문제점으로 단절 구간, 자전거도로 미설치된 구간이 있었고요. 포장 상태 불량, 사실 자전거 바퀴는 이런 곳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적치물, 인도 위의 상가나 좌판 자전거도로에 있는 적치물들이 자전거 주행을 방해하고 있고, 또 장애물 소화전이나 버스 정류장 등 적치물이 있을 때는 자전거도로가 사실 휘어지면서 우회하면서 지나가야하는데 인도 여건상 그대로 도색이 되다 보니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우회하거나 내리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불법주정차로로 인한 통행 불편 참 딜레마입니다. 골목 안쪽의 차들은 주차를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보행이나 자전거 주행에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자전거 횡단도 미설치, 춘천에 많은 구간이 설치가 돼 있지 않은데요. 이 자전거 횡단도만 정비해주셔도, 연결만 시켜주셔도 아마 이용자분들께서도 안전하게 이용하리라 여깁니다. 다음 버스 정차대로로 인한 통행 불편입니다. 그리고 안내표지, 노면 표시, 횡단 표시 미설치 등 총 11개 항목이 대상 노선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2020년 12월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자전거 전용 차로 설치의 필요성과 자전거도로의 단절 문제, 교통약자의 보행 문제, 자전거 전용 차로 부족과 보행자 겸용 도로의 자전거도로와 인도 위치가 뒤바뀌어있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일부 구간에 23억 원, 특교세 13억과 시비 10억 원을 들여서 도로 재배치가 이뤄졌습니다. 2023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거두사거리에서 스무숲사거리까지 그리고 2024년 석사교에서 거두교까지 모두 완결되었고 2025년 6월 거두사거리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삼거리까지 지금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 세 구간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가 정비가 되어 자전거도 보행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춘천 시내권이 전반적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이고 조금 전 사진처럼 여러 이유로 연결이 끊어진 부분들이 많다 보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용 자전거도로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용역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자전거도로 여건이 나아지면 출퇴근하겠다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자전거가 온전히 끊이지 않고 주행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새로 도심이 확장된 학곡지구 모아엘가나 비스타아파트 도로는 신설 도로임에도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에 새로운 방향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 구간을 인구가 많은 퇴계동에서 춘천시청까지 그리고 강원대학교에서 춘천시청까지 지정하여 시민들이 직접 생태교통도시 문화 정착을 위해 참여할 수 있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자전거 이용 구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되리라 여깁니다. 이에 본 의원은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책상에 5가지 질문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을 텐데요. 첫째, 춘천시에 자전거 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구간이 많습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혼재되어 충돌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중장기 자전거 횡단도 설치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고요. 둘째로 춘천시 관내 자전거도로 유효폭원은 매우 미흡합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중단기 유효폭원 계획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셋째, 자전거도로에 장애물이 많아 자전거 이용자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춘천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라서 5년마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 안에 시내권 중심의 개선 대책이 포함되어있는지 질문했습니다. 넷째로, 자전거도로, 자전거 전용 차로, 단절 구간 정비와 안전시설 보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과 춘천 전 지역에 자전거도로 개선 계획이 있는지 질문했고요. 마지막으로 생태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였습니다. 답변은 보고계시는 자료인데요. 답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원찬 국장님께 먼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시고 빠듯한 시간에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두꺼운 이번에 수립한 용역 결과 보고서를 사실 밤을 새워서 봤습니다. 밤을 새워서 봤고, 그전에 저는 질문을 보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13페이지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 중에 보면 마지막 단락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보도 폭 4.2m 이상 확보된 구간은 분리형으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정비하고 이하의 구간은 보도 노후화 정도에 따라 비분리형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 도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내권 특히 원도심 기존 도로는 차치하더라도요. 새롭게 도심이 확장된 학곡지구나 모아엘가, 비스타 앞 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도로에 관심이 있었다면 도시계획에 도로를 신설할 때 반드시 들어갔어야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신설 도로는 자전거 전용 차도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아직도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관련된 용역 결과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도 구간별로 잘 조사되어 있었고 개선 사례와 확충 방안 그리고 연차별 투자 계획까지 잘 나와 있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예산을 집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현재 춘천시 외곽도로는 관광객도 춘천시민들도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 안쪽도로 개선과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순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하는 상황인데요. 도로 가로수와 지장물 법적 문제 등 정말 다양한 것을 따져봐야 할 것은 맞습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겠죠. 예산일 텐데요. 그래서 시간도, 인력도 없기에 춘천시 도로 중 일부 구간을 시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여 자전거도로 시범 구간으로 지정해서 이 구간부터 개선해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 결과를 기반으로 춘천 시내권에 자전거도로 구간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의미 있어 보여요.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시내권의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 시범구간을 지정해주십사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이라는 것은 향후 5년을 바라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세워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전용 차로 확보가 아니고 보행자 자전거 겸용도로에 대한 개선 정비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세종시나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전국에 몇 군데 도시의 한 구간들을 보게 되면 정말 자전거가 주행하는 데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혼합 구간이 아닌 자전거 전용 차도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춘천시 분석이 나와 있는 용역 결과 보고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추후 다시 한번 춘천시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춘천 자동차 이용자의 의식 조사를 자전거도로 모니터링을 동호회 분들이 하셨습니다. 이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로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에 자전거와 보행을 같이 하는 겸용 도로가 아니라 자전거 전용 차도의 필요성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도로를 다니다 보면…….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조사 결과였고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춘천 시내에 저렇게 도로 폭이 넓은 구간이 왕왕 있어요. 물론 큰 차도 다녀야 되겠지만 이런 구간을 도로 재정비를 통한다면 인도와 폭을 약간씩 조정하면 양옆으로 자전거 전용 차로를 설치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왕왕 있습니다.

○김지숙 의원 사실 제가 시범 구간 조성을 아까 질문도 드렸는데 시범구간 조성을 퇴계동에서 시청으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사천이 개설되면서 도로 인도 폭이 넓고요. 그리고 퇴계동에서 공공기관 춘천시청까지 오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자들도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다이어트를 전부하고 싶은데 그렇진 못하잖아요, 자동차 수요자들도 많고. 그렇다면 일부 구간은 자전거 전용 차로로 개설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일부 구간은 부득이하게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 도로로 개선을 해 보셔서 이분들이 직접 퇴계동에서 시청까지 그리고 강원대학병원에서 시청까지 도로 개선을 해 보셔서 이용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실험이고 이것이 잘 된다면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어나면 자동차 수는 그만큼 또 이용자는 줄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처럼 지금 만들어져 있는 구간을 전부 정비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신설 도시에는 반드시 자전거 전용 차로가 개설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다 보니 다시 정비하는 곳도 있어요. 예산이 두 번 들어가죠. 이 부분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드린 5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용역 결과 보고서에 보면 춘천시 정비계획도 잘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제일 먼저 안전에 두시고 계획을 세워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면서 국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드린 5가지 질문에 대한 그리고 추가로 제가 시범 구간 지정에 대해서도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실무선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총망라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동한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어쨌든 제게 주신 5가지의 답변이 시장님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장님께 전체적인 측면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7대 시정목표 중 하나가 지속 가능한 도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한 자전거 포럼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지속가능도시 개념의 핵심 요소가 인간 중심에 있다는 것은 지속가능도시를 시정 주요 목표로 제시한 시장님이 가장 잘 이해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지속가능도시를 이해할 때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방안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춘천시는 이미 몇 년 전 춘천시 가로 보행 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결과 보고서까지 낸 바가 있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탄소중립과 생태교통도시에 가장 중요한 친환경 교통수단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자전거인데요. 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숙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번 용역보고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5년 동안 세우게 됩니다, 춘천시가. 그런데 그 안에는 자전거 전용 차로는 사실 크게 많이 나와 있지가 않았어요.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신도시가 확장되는 도로나 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혹시 도로 폭이 넓어서 조정이 가능한 곳은 정비를 해서 자전거가 조금이라도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무엇보다 시범 구간 운영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시민들한테 자전거에 대한 얘기를 해도 자동차를 끌고 있는 시민들한테서는 자전거를 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범 운행 구간이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정말 현실적으로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구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춘천은 이미 자전거도로의 잠재력을 충분히 갖춘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가능성을 도시 정책 전환의 중심축으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생태교통도시는 단순히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동권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설계하는 도시입니다. 춘천시가 자전거 이용에 대한 마일리지를 아무리 많이 주어도 또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아무리 많이 지원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전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자전거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안전하다고 느낀다면 시가 장려하지 않아도 자전거를 탈 것입니다. 그만큼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춘천은 외곽에서만 자전거를 타는 도시가 아니라 시내에서도 시민이 생활 자전거를 타며 일상 속에서 이동할 수 있는 생태교통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춘천이 사람 중심의 생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확충과 도심 내 도로 폭 정비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확대하고 그리고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분들 추가 질의 의원님들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