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난 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기진행됐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김운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수정안 발의하기 전에 집행부의 지속적으로 뭔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질타 좀 하고 수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강원FC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 의회의 자존심보다는 우선은 시민의 이익이 우선이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이익을 생각하다 보면 자꾸 행정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또 그 와중에 의회 차원에서는 되게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민들께서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무시를 해버리고 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그렇다 이런 식의 어떠한 잘못되어 있는 정보가 접해지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특히나 지역구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내버스 관련해서 할 때도 항상 부도라는 것은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조짐이 있고 그 조짐이 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응 방안을 미리미리 마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것들이 미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나 애로 사항이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도 공유재산에서 절차 부분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오젠 같은 경우에요. 거기 이오젠을 운영하는 대표가 2023년도에 우리 춘천시 해당 과에 와서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 그러다가 진짜로 문 닫을 위기 되니까 이제 와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계획적이지도 못하고 대응도 전혀 하지 않는 집행부의 잘못되어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또 여실히 드러난 사례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에 이오젠 관련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은 해 줄 수 없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 버스가 멈추면 누가 또 손해를 볼 것이냐. 우리 집행부도 손해 안 보고 의회도 손해 안 봐요. 손해 보는 분은 오직 시민들이시더라. 이런 것들을 자꾸 의회에 넘겨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것은 참 저희들 입장에서야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지만 그 자체를 만드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큰 실수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여기 국장님들 계시지만 이런 일들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생각의 다름으로 인해서 가부로 결정이 되고 그것을 또 생각을 같이 공통으로 만들어서 뭔가를 만들어가야 하지 그게 아니라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사례를 또 만드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이익을 집행부에서 다 침해한 것으로 보고 저희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이오젠 관련해서는요. 특히나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올 때 18억 감정가가 올라왔지만 절대로 그 금액으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그분들이 매입한 가액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는 한 14억 정도로 듣고 있는데 그 이상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공유재산정책과에서도 그것을 감안해 주셔서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했으면 좋겠고 또 협의를 잘 하셔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지 않도록 우리 교통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올리겠습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제1의제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내용 중 13페이지 상단에 사업 추진 이행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하며 제2의제 이오젠CNG충전소 토지 및 건물 취득 내용 중 25페이지 하단에 사업 추진 이행 사항을 추가하여 수정합니다. 제3의제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 취득은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춘천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은 지방의회에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수정발의 한 그 내용에 어떤 게 추가가 되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오젠 관련해서는 기업의 당초 매입 가격 수준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와 향후 구체적 활용 방안 및 추진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 활용 방안 및 추진계획에 대한 예산 편성 전 의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문화센터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조건부승인에 따른 지속적인 보완 이행 후 추진해 주십시오. 또한 보완 사항에 대해 예산 편성 전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전 설명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집행하십시오. 이 부분입니다. 정운호 국장님은 어떻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정회를 해드릴까요?

○위원장 박제철 잠깐 정회해드릴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정운호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집행부 여러분들한테 제안 및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회 의원님들도 마음고생하고 순간순간 심의 의결하기가 괴롭고 어렵습니다. 또한 춘천시 공직자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제가 딱 두 분만 칭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기획행정위원장 방 찾아오지도 않고 소통도 안 한 가운데서도 우리 고령사회정책과 유경수 팀장님인가 그분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분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분 우리 기행위 찾아와서 본인들이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자세를 보고 저도 마음이 흔들립디다. 그래 진정 그렇게 열심히 하는 팀장님도 계시는구나. 감동받았고요. 또 조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에서 안 찾아올 때 공유정책과 과장님이라고 중간 과정에서 어떻게 중재해보려고 했던 과장님 노고에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수정안 시나리오대로 향후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하셔서 투명하고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배부해드린 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은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여러 위원님께서 제출해 주신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나 못 받았는데. 결과서.

○위원장 박제철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숙경 위원 아직 못 봤어요. 그리고 행감 지적 사항이나 이런 것 따로 보고 첨부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냥 일괄 이걸 그냥 밑에서 한 걸로 땡 치는 거예요?

○권희영 위원 앞에 회의시간에 저희가 이 자료를 받아서 한번 검토했어요.

○배숙경 위원 아니, 저는 문제점을 제가 수정 못 봐서 그래요. 수정을 못 봤고…….

○김운기 위원 추가로 입력하시면 돼요.

○배숙경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하고 다시 추가로 하면 되죠?

○권희영 위원 예.

○배숙경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되셨습니까?

○배숙경 위원 예.

○위원장 박제철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 및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5회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