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평생교육원의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으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협력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이 자료를 보고 뭔 질의를 해야할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보고서가 보고를 하시는 국·과장님들의 그냥 보고 설명보다 더 짧아. 서머리(summary)도 아니고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면 지금 국·과장님들 저희한테 멘트하신 게 고견도 달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 사유에도 보면 추진상황, 이행점검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자 함 있는데 이 내용 전체도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홍보담당관실에 그냥 17페이지 1 해가지고 이게 다야. 뭘 고견을 원합니까? 무슨 고견을……. 위원장님, 이래가지고 무슨 우리가 고견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자료 요청 다 해야 돼요?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거 석박사가 와도 이걸 가지고 어떠한 고견을 드릴 수 있는지 내용도 모르는데 그냥 간략간략하게 하고 또 중요한 건 현재 상황도 그렇지만 이행점검결과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협약이 그냥 페이퍼에 불과하다는 반증이 아닌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 질의할 게 없어요.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업무협약 해가지고 추진상황 및 이행점검결과 봐 봐요. 그런 다음에 향후계획이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야. 딱 한 줄이에요. 아니, 이 정도 되면 책자 1권씩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협약당? 책자 한 권씩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얇은 책자라도? 뭘 일을 간편 요약하게, 시간 하루를 할애를 해가지고,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취지도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보고 사유에는 추친상황 이행점검 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보고 내용이 보고 들을 게 없는데 뭘 보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료 자체가 없는데. 우리 국·과장님들 나가셔가지고 보고 내용 서머리한 내용보다 이게 더 짧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가 많이 있고 거기에서 나가셔가지고 발표를 할 때 서머리에서 이 부분 중점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수십개 협약에 대해서 보고서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불만족스럽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다른 질의할 사항이 없어요. 그 문제제기를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정운호 국장님, 김상기 국장님, 우리 국장들 계시는데 저도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은 저도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실은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이게 보고의 건이라고 가볍게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공유재산이나 예산이나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이 전 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정운호 국장님 그래도 한말씀 주셔야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조금……. 한말씀 주셔요, 정운호 국장님.

○위원장 박제철 우리 정운호 국장님 감사하고요. 우리 김운기 위원님 정운호 국장님 말씀에 조금 배려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으로는 위원장으로 봐도 자료가 부족한데…….

○김운기 위원 아니, 제가 사실은 어제 이걸 보고 자료 요청을 할까도 생각하다가 아니보고 건이면 우리가 추가 자료 요청이라는 건 거기에서 한두 개가 빠져가지고 추가로 하는 것이 자료 요청인 것이고 조례상에도 봐도 되게 디테일하게 옆에 계신 배숙경 위원님이 이걸 조례로 만들었잖아요. 왜 이 조례를 만들었는다가 취지를 보면 가장 핵심은 그거입니다. 우리가 기존 MOU다 MOA다 형식적으로 그냥 구 선언적인 거 하던 것을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말고 정확하게 추진상황이나 이런 이행점검 같은 걸 우리 의회에서 확실하게 관리 점검해가지고 실질인 MOU나 MOA가 되게 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거든요. 근데 의회에서 그 의지 표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선 전혀 관심이 없는 거에요, 이거는. 하물며, 활동을 하고 했으면 사진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MOU 할 때만 그냥 시장님 MOU하는 사진에서 언론 배포하면 끝납니까? 무슨 의미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의회에서 이걸 하루를 배려해가지고 우리 기행위에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앉아가지고 사실 질의할 것도 없고요. 뭔 내용을 봐야지 질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실수를 한 것 같고, 이건 형식적이고 또 이런 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진행해달라 이런 말이 나와야죠. 이걸 보고 어느 사람이 이걸 가지고 다할 수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감사보고서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기존에 했던 것들이 페이퍼에 다 담겨지면요. 못해도 한 50페이지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MOU 시작하는 단계부터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뭘 보니까 네 분이 오셔가지고 미국이나 MOU를 보니까 여기 현장도 오셨다면서요. 우리 춘천에 오셨다면서요. 오셔서 뭔 얘기를 했는지 사진도 한 장 없고 말이죠. 이걸 가지고 의회에다가 보고서라고 올리시는 게 참 너무 답답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건 향후 부분인 것이지. 2023년 8월에 조례를 만들었다고요? 1년이 넘어도 한참 넘었는데요. 제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 시간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입니다.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관련해서 방법론을 제가 제시할게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김운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다고 100% 공감하고요. 또 우리 정운호 국장님도 공감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운호 국장님, 우리가 업무제휴나 협약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업무제휴를 하든 협약을 하든. 뭔가 어떠한 정책적으로 사업할 때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전문적인 단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와 협약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게 협약이나 전문 제휴잖아요. 그렇죠? 이런 업무제휴를 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다 부서별로 단위 사업 정책별로 녹아들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책의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계획 해서 사업을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업무제휴 협약에 따라서 하시는 게 뭐냐면 성과계획서도 만들고 성과보고서도 넣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잘 알고 싶어 하시니까 이번 행감 기간에 부서별로 성과계획서 있잖아요. 업무제휴와 관련된 정책으로 녹여낸 사업들이 있잖아요. 성과계획서 성과가 연말까지 하지만 진행되는 성과 계획 대비 진행 상황 그걸 추려가지고 행감 때 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업무 협약도 했고 업무제휴를 통해서 어떠한 정책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됐구나. 성과계획 목표도 있고. 그러시면 김운기 위원님이 보시고 행감에 가서 질의하면 어떨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운호 국장님 어떠세요, 제안한 거?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정운호 국장님이 이번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 자료드린다고 그랬으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또 질의 답변 통해서 알아보시자고요. 이렇게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김운기 위원님이 지금 지적한 대로 저도 이걸 보고 몰라서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내용을 알고자 하는 걸 파악하는데도 거기도 다 없더라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이것도 한번 보고 그래도 자료들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궁금한 거 들여다 보니까 궁금한 거 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 사업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부로부터 국립특수교육원 공모사업에 2022년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공모가 선정돼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업무협약을 2024년에는 23개, 33개 실질적으로 37개의 1,550명 정도의 이런 지원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여기에 이건 알아요. 이건 봤어요.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봤어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19세 이상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지원해서 기프트카드로 지급해서 이 포인트로 1인 35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업무협약에 25개 기관이 있는데 저는 여기 지금 춘천시 내에 장애인복지기관 시설이 몇 개가 되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장님 몇 개가 되나요, 지금?

○남숙희 위원 그건 중요한 건데요.

○남숙희 위원 왜냐하면 골고루 이게 장애인평생학습에 대한 거니까 거의 다 장애인시설에 있거나 또 어떤 그런 단체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저는 뭐가 중요하냐면 다 참여했는지, 골고루 학습이 이런 지원사업이 혜택이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23개소 올해는 2개가 늘었단 말이에요, 25개가. 그러면 또 혹시 빠진 데가 있나 그게 궁금했거든요.

○남숙희 위원 신청해놓고 참여 안 한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기관들이 다 형태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럼 프로그램도 성과로서 37개다, 34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프로그램 내용도 알고 싶은 거에요. 그 내용도 알고 싶어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저도 자료 요청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장애인평생학습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육부에서 선정해서 공모사업으로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게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인정받는 건데 나는 그 내용도 나타난 거를 쭉 보니까 저는 장애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항상 여러번 지적했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배우면서 성장하는 이 목표에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어있어요. 함께 어떤 친화적인 학습이 목표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데 그 사업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보고 내가 찾은 게 하나 있는데 찾은 거는 대학교에서 하는 그런 학습에 있어서 자리 3개만 장애인들을 위해서 마련한 것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볼 때 이게 진짜 장애인을 위한 학습이 목표대로 이뤄지고 취지에 맞게 나라로부터 인정받아서 국비사업도 이게 진행되는 건데 그 프로그램하나하나가 장애인들에게 진짜 함께 평생학습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그램의 내용이 이게 장이나 그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확인할 수 없는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더 구체적인 건 행정감사도 있으니까 자료를 또 주신다면 그걸 보고 제가 더 추가 질문을 하는 걸로 하고요. 아무튼 자료는 못 찾아가지고 그것도 저도 답답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남숙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홈페이지 못 올린 걸 죄송하다 그러는데 이거 진짜 옛날에 평생학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장애인에 대한 진짜 탭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로. 그거 지적하니까 그거 하나 새롭게 해놨는데 내용 올린 거 보면 아니, 만족도가 90%가 넘었으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유형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동아리 몇 개 동아리 지원하는 거 이런 사업하는 거 조금 내용이 약간은 있는데 그럼 동아리별로 그 유형별로 된 거란 말이에요. 저도 관심 있어가지고 장애인학습관에서 발표하고 그러면 참여했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에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고 얼마나 발표회고 연주고 이런 것들이 감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현장에 가서 발표할 때 보지만 그런 내용들이 뭐가 뭔지 이거 외에는 더 있을 텐데 하나도 기록이 안 돼있니까 알 수도 없고 그럼 기록이 안 돼있으면 장애인이나 장애인가족은 그런 내용을 보고 또 다음에 신청을 하고, 근데 저는 업무협약이라고 그러는데 다 맡겨버리는 것 같아요, 그 기관들에게 그냥. 그냥 보조금만 줘서 맡겨버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보고와 성과와 이런 평가와 이런 게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리체계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남숙희 위원 아무튼 다행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기관을 방문하셔서 실상을 보고 소통하시고 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조금 알려질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이런 보고할 때나 아니면 홈페이지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2024년에는 8,0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남숙희 위원 그때는 왜 8,000만 원을 받았어요?

○남숙희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바우처 사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위원님.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이번 협약 조례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걸 조례를 할 때는 저희가 각종의 업무제휴나 협약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어떤 협약을 통해서 어떤 시 사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와 그다음에 협약당사자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협약 내용에 따른 소기의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또 잘 안 되면 목적 달성이 왜 안 됐는지 이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김운기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만 가지고 보고서만 가지고는 업무 협약을 한 목적 달성도가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예산이 들어갔으면 예산이 들어간 거에 대한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을 저희가 잘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걸 할 때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저희가 공공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업무제휴를 할 때 내용상. 내용상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물론 이거를 하고 예산에 반영하면 좋은데 예산이 이미 끝나고 예산 외 의무부담으로 업무협약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업무협약을 하더라도 저희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말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의무 부담이나 또 저희의 시 권리 포기 사항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은 또 금액과 상관 없이 투자심사 대상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심사 같은 것도 잘 안 이뤄지는 것 같고 자꾸 이런 부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데 오늘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업무 협약이나 제휴나 이런 거 내용 담아서 반영해서 잘했으면 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목적에 대한 조기 달성 아니면 또 성과가 그만큼 시너지가 낫는지 이런 여러 가지로 알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게 보고가 되다 보니까 앞에 김운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정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심사 놓치지 말고, 지방의결 놓치지 말고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주십사 했는데 이거 조례 제정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이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 그랬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너무 많은 업무제휴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간단한 것, 시가 직접할 수 있는 건 업무제휴든 협약이든 이런 건 자제하고 직접하는 거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시너지가 더 날 경우 하는 걸로 저는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이거 보면 그냥 업무제휴나 이런 협약을 통한 위탁 같은 이런 느낌도 받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업무제휴나 협약할 때 신중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관리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셨으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국장님께서 대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님, 보통 우리가 집행부에서 성과보고서가 언제쯤 나오죠? 예산 관련돼서 같이 올라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렇죠? 그럼 이맘때 쯤이면 각 부서별로 성과보고가 거의 만들어졌죠?

○위원장 박제철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하여튼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해온 만큼 성과 우리 보고서 8월까지 한 거 준비하셔가지고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최인숙 국제협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고요. 외국인 유학생 취업 연계 인턴십 사업이에요. 이게 시범이더라고 이게 올해부터 시작했었나요?

○이선영 위원 벌써 8월부터 11월까지라고 돼 있더라고요. 벌써 10월이니까 한 3개월 정도는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하면서 부족한 사항들은 없었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외국인분들이니까 중소기업 네 군데로 나눠서 나가셨다는 게 나와 있는데 언어나 문화나 이런 환경 같은 게 다르잖아요. 그분들이 바로 기업체에 가서 일하실 때는 그런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아서…….

○이선영 위원 오히려 근무시간 이런 것때문에 수업이랑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언어나 이런 부분은 큰 장벽은 없었나 봐요, 그러면?

○이선영 위원 저는 이거 보면서 반가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한다 그러면 거의 다 단순 노동의 알바 간단한 이런 취업들을 하는데 말 그대로 중소기업의 인턴십으로 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게 됐고요.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에 강대, 한림대, 송곡대에서 춘천시 관내 법인으로 인해서 추진계획이 서 있어요. 이게 벌써 참여의향조사나 이런 건 다 돼 있는 거예요? 협의들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저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기관 역할에 보면 수자원공사하고 강대에서 지금 사업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강대 같은 경우는 1억 8,000이 잡혀있는 게 있고 소양댐지사도 지금 사업비 지원이 내년에도 추후 계속 연계될 계획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내 법인으로 풀리면 수자원공사에서 사업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이선영 위원 그때는 시에서 지원이 되나요?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범사업이잖아요. 단순한 단기 인턴십으로 몇 개월만 하게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계기로 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춘천에 정말 이런 직업적으로라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아예 춘천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선영 위원 또 좋은 일례가 되겠네요. 그렇게 되면 인턴십 이 기간이 끝나더라도 거기에서 인턴십을 했던 분들은 제도적으로 좀 더 플러스 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인턴십이 끝나더라도 이게 사업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셔서 아이디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체류했을 때 주거나 생활 지원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도 한번 고민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저도 여기 자료에 한정해서 궁금한 점들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 이번 올라온 내용들 중에요. 10페이지인데 아나폴리스 국제협력 협력 의향서 체결 이 내용들을 봤는데요. 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시민단체들 교류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특정 분야 자전거도로 이런 쪽이 있어서 이렇게 협약을 맺게 된 체결 배경에 시민단체들 쪽이 교류가 있어서 우리 시까지 올라오게 된 건가요?

○권희영 위원 이해가 됐고요. 미국에 무수한 시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 시와 교류하게 된 배경이 궁금했는데 다른 사업 때문에 세인트존스대학교 주재한 시여서 그렇구나. 그리고 다음장에 11페이지에도요. 워싱턴 한인회랑 우호협력 교류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셨더라고요, 올해 5월에. 이게 특이한 것 같아요. 보통은 다 지자체 간끼리 우호협약을 맺는데 여긴 워생턴한인회랑 했거든요. 이것도 특이한 사유가 있나요?

○권희영 위원 직접 오셨었네요, 9월 29일에.

○권희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12페이지에요. 우시시랑 우호협력도시 체결하는 내용 올라왔고요. 이건 아직 진행 중인 거죠? 협력 체결을 맺는 게 아니죠?

○권희영 위원 이것 때문에 시장님이 이번에 방문하신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근데 거기 2025년 5월 26일에 우호협력도시 체결 서명식 이렇게 해서 10월 개최 다롄시에 제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 쭉 읽어보다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혼자서 ‘우시시랑 체결을 다롄시에 가서 맺나?’ 이게 오타가 난 거죠?

○권희영 위원 우시시에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죠, 5월에?

○권희영 위원 조금 아쉽습니다. 우리가 귀한 시간 내서 보고하는 이걸 하루를 잡았잖아요, 귀한 행정감사 정례회 때. 근데 자료에 오타가 날 정도면 많은 사업들이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이거밖에 볼 게 없는데 이거를 유심히 보면서 얼마나 머리를 썼겠어요. 우시에서 다롄이 가깝나 이렇게 제가 혼자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지속적으로 기존 협약 경과 보고 내용에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 그 내용이 있는데 경과가 참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갖고 너무 서머리가 돼가지고 자료 요청을 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권희영 위원 장소가 어디죠, 여기가?

○권희영 위원 신사우동이죠?

○권희영 위원 아, 신북도 걸쳐져 있고. 그쪽 지역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알려진 게 없어서 잘 몰라서 그렇고요. 근데 우리 협약을 통해서 청사 건립을 협조해주고 시가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시설 같은 걸 기본계획을 변경한다거나 필요한데 협조해주고 이런 의미의 협약이라 그러면 이해 가는데 왜 시가 사유지 매입 이렇게까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내용이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돼서요. 왜 이렇게 하죠?

○권희영 위원 대상지에?

○권희영 위원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다 시유지로 만든 후에 토지를 제공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그래서 먼저 선 절차로 보상 작업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유지.

○권희영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이렇게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이런 협약 맺고 같이 협조해주는 건가요, 춘천시가?

○권희영 위원 나중에 자료로 자세한 것들 좀 보고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이상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짧게 제가 먼저 하고 우리 권주상 위원님 발언권드릴게요. 지금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이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았죠? 2024년 3월 19일에.

○위원장 박제철 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외 의무부담이 들어가 버리면 그건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이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그렇게 계속 진행이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이런 거를 전부 기행위에서 해줬는데 이 협약을 하게 된 취지, 목적 그다음에 추진실적을 꼼꼼하게 정리하고 해왔으면 위원님들이 행감에 와서도 정리를 잘 됐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위원장 박제철 또한 체육과 세계태권도연맹……. 우리 체육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실 태권도연맹본부 유치 이전 실시협약서 할 때도 그때도 의회 동의를 받았어요. 그렇죠? 예산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2023년 8월 19일서부터 2024, 2025년 거의 2년이 지나갔는데 그동안 간단하게 한번 어떻게 진행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행정 절차는 다 거치셨나요?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신 내용을 행정절차상 다 이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문화재.

○위원장 박제철 다 끝났습니까?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 박제철 그럼 공공건축 기획 용역은 다 나왔죠? 설계.

○위원장 박제철 디자인만 먼저…….

○위원장 박제철 우리가 그때 공유재산 통과될 때가 금액 추정액이 230억 정도였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220억입니까?

○위원장 박제철 다년도 계속사업비가 되면 내가 볼 때 220억 가지고 저는 도저히 못 지을 것 같은데 또 공유재산 올리실 겁니까? 실시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위원장 박제철 노력하겠다…….

○위원장 박제철 지금 체육과장님의 그 마인드는 좋다고 생각해요. 의회의 공유재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 절차상 의회 심의받은 가운데서 사업을 하겠다는 그 마인드는 참 좋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것도 차질 없이 하시되,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의 내용 콘텐츠도 잘 활용해서 그때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했을 거예요. 건물이 그냥 단순한 체육시설뿐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국제적인 문화 교류가 함축돼 있는 것도 좋다, 그것도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위원장 박제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몇백 억 들어가는 이런 공공건축물을 행사할 때만 건물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회, 문화, 체육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사람들이 활용해서 뭔가 거기가 태권도라는 거점도시라는 걸 상징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른 사회 문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저는 태권도뿐 아니라 춘천시의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고민해 보시고 논의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감사드리고요. 우리 국제교류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인턴십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올해는 한국수자원공사 소양댐지사에서 도와주셨잖요. 얼마 도와주셨죠, 금액이 그때?

○위원장 박제철 4,000만 원 하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그럼 반경 대략적으로 이분들이 취업한 데가 수자원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경 5㎞ 내의 기업이 어떤 기업이었어요?

○위원장 박제철 커피? 제조업입니까? 아니면 커피를…….

○위원장 박제철 판매 회사?

○위원장 박제철 그럼 만족도가 유학생의 만족도가 있을 거고 기업에서 만족도가 있을 덴데 그 괴리 부분을 한번 알아보셨나요, 혹시?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국제교류 증진에 관한 조례를 한번 개정한 게 있어요, 사실은. 그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고 저도 지적한 게 자매도시, 우호도시 이런 부분이 너무 관 주도 아니냐 그래서 한번 우호도시를 하든 자매도시를 하든 1년에 한 번씩, 또 시장님이 바뀌면 본인들이 선호하는 나라의 자매도시, 우호도시 해서 기존에 해왔던 자매도시, 우호도시는 좀 밀려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 주도가 아닌 그때 조례 개정할 때 아까 권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호도시, 자매도시 분들하고 정기적으로 경제적인 효과 어떤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되는 게 있나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국제 교류가 아니라 국제협력 개념으로 가는 거죠?

○위원장 박제철 에티오피아 가는 건 ODA사업으로…….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제협력 쪽으로 이 ODA사업도 중요하고 사실은, 개발도상국 도와주고 어떤 연결하는 건 좋은데 제 말씀은 국제협력도 중요하지만 국제교류 사업과 어느 미국하고 LOA도 하고 MOU, MOA 다 하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우리 고류를 해서 체육을 한다, 경제, 사회, 문화 했을 때 관 주도도 좋지만 이런 일회성 1년에 한두 번 보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업하시는 기업가나 학생들이나 여러 당사자들이 그 나라와 연결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된다, 난 진정한 국제교류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요. 이런 업무협약이나 하실 때는 항상 사업의 중요성도 중요하지만 예산 외 의무부담 그런 거 따지는 건 진짜 신중하게 절차 잘 지키셔가지고 본연의 목적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전 질의를 마치고. 권주상 위원님 질의 있으시죠? 권주상 위원님 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최인숙 국제교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6페이지네요. 외국인유학생 농가 일자리 지원 이게 금년에 4월에 업무협약을 맺으셨고 춘천시 농어업회의소하고 업무협약을 맺으셨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과장님 농어업회의소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실지 유학생이 농촌에 가서 일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되시는지…….

○권주상 위원 실제 우리 농촌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채용을 하고 있는데 농사를 크게 짓는 분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외국인근로자들을 8개월 짜리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일자리 지원 협력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 조언을 드린다면 인력 풀 체계를 구축해야 돼요. 이미 4년 전에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도시에 있는 분들이 여력 있으신 분들이 농촌에 와서 일손 돕기 해달라 그래서 그때도 인력풀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의견 나눠보세요. 그러시면 인력풀 체계 구축해놓은 걸 그 시스템을 농어업회의소에다가 넘겨주면 거기서 자료를 활용하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촌들도 갑자기 내일 사람 필요하다고 의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농가들도 난 어느 때 몇 명이 필요하다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단점이 뭐가 있느냐. 여기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농가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사북면에 몇 명, 북산면에 몇 명, 남면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구한다고 미리 신청을 해놨는데 여기는 학생들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월요일에 수업이 있고, 화요일에 수업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또 금요일에 수업 있고 그러면 학생들도 자기가 교육을 받아야 하니까 아무 데나 막 갈 수 없잖아요. 이게 꼼꼼히 챙겨봐야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외관상으로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보면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실지 학생이 농촌에 가서 직접 하루 일을 하고 시급이 10,500원이다 해서 보면 오전에는 강의받고 오후에 가서 2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해서 5시간을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것들은 농어업회의소가 농업 쪽의 입장을 잘 아니까 챙겨줘야 한다. 제가 농어업회의소도 찾아갈 거예요. 농어업회의소도 지금 이거 주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놨고, 과장님이 농어업회의소하고 만날 때 저하고 같이 만나세요. 꿩 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좋은 거 있으면 뭐합니까. 실지 가서 1년에 한 50명씩 학생들도 그래야 알바비도 벌고 우리 춘천의 농촌이 이런 데로 구나 알게 되고 전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백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권주상 위원 농어업회의소하고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눠보시자고요. 농촌에서 좋은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우시시 엊그저께 시장님이 가서 우호도시 협약 체결을 하셨다고 그러셨으니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세게 강조를 하셨냐면 우시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작게라도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이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시시는 지리적 여건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 춘천처럼 도농복합도시인지 기업을 전문으로 하는 도시인지 문화와 역사가 깊은 도시인지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적 자료들이 우리한테 제공이 돼야 제가 농촌의 농어업회의소하고 농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조언드릴 게 여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어요. 조언할 수 있는 자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김운기위원님이 크게 노하셔서 지적을 하신 겁니다. 관련 여기 부서만 아닙니다만, 이 단면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그래서 우시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권주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우시시 관련된 자료에 대해 저도 노했다 이말이오.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잠시만, 지금 우리 존경하는 권주상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면 안 돼.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총체적으로 여기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다는 걸 좋게 표현해주신 건데 그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말씀하세요,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단편한 예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시시는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가 몰라. 그럼 우리 춘천시가 국제협력관 사업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좀 더 우호도시 관계가 우리 춘천시도 동반 성장하자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 것도 얻는 게 없는데 그냥 왔다갔다 할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지고 있는 경제를 우리보다 잘 안다면 경제를 배우고 역사, 문화가 잘돼있다면 그걸 배워서, 도농복합도시라 그러면 우리 춘천도 우호도시를 통해서 우리도 뭔가 그쪽에서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응용해서 우리 춘천시가 저기는 이렇게 해서 잘 하더라, 근데 우리도 유사한 게 있네 그러면 우리도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발전시키는 데 토대가 되고 이래서 우리가 상호 우호도시를 맺는 거지 우리가 백번 얻는 게 아무 것도 없고 배울 게 아무 것도 없으면 뭘 하겠소. 아예 아프리카마냥 차라리 지원해주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우호협력 이런 도시들은 상호 상생 발전하자고 하는 걸로 난 봐요.

○권주상 위원 스포츠 교류로써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다?

○권주상 위원 그런 자료들이 다음에는 많이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인숙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권주상 위원님 말씀이 아주 100%, 1000% 맞는 말씀이세요. 여기 우호도시 협력 체결을 할 때 체결 내용의 내용도 있지만, 자료 한번 볼게요. 태권도 교류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교류 활성화 및 협력지원, 경제, 무역,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 교류 협력 추진이라고 지금 목적을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권주상 위원님처럼 그 기초적인 자료를 통해서 우리 춘천시와 우시 맞는 거를,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알죠? 그래서 아까 제가 정운호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대로 공무원들 다 잘못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은 못 하시지만 자랑거리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책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도 있으니까 행감 자료 할 때 그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1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위원님들이 사전에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은 잘 보고받으셨고요. 또 우리 재난안전 담당관님 특히 팀장님들이 바쁜 와중에도 의회에 참석하셔서 참여해 주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설명하실 때도 근거라든가 자세한 내용 설명 잘했기 때문에 전 잘했다고 보는데 간단하게 김영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일단 김영규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쨌든 춘천시 재난에 관련돼서는 발빠르게 사업을 가지고 진행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과장님도 고생하셨지만 자주 우리 찾아오신 팀장님, 주무관님한테도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2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