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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25.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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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복지국, 보건소) / (문화환경국, 상하수도사업본부)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춘천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의 보고와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정회 후 이어서 문화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호배 복지국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호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평소 춘천시 복지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고 계신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상은 총 14건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체결한 신규 협약 6건과 2024년 11월 이전 기존 협약 8건입니다. 먼저 신규 협약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쪽 선한 이웃 마을돌봄 읍면동 건강서비스 강화 사업 업무 협약입니다. 올해 6월 한림대학교 및 춘천종합사회복지관, 춘천효자종합사회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저소득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서비스 지원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림대학교 간호학과와 식품영양학과 등 전공 교수진이 참여해 운동, 역량, 건강 관리 등 주제별 집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건강 관리와 AI 말벗 서비스를 통해 사후 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1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향후 읍면 소외 지역까지 건강서비스를 확대하여 생활권 중심의 건강 돌봄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7쪽 춘천시 저소득층 이사 지원사업 업무 협약입니다. 지난해 11월 동곡사회복지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거 취약 계층에 대한 이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곡사회복지재단의 지정 기탁 후원금을 재원으로 매월 한 가구에 15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총 9가구가 지원을 받았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업무협약입니다. 올해 1월과 7월 이정환 내과의원과 삼성연합의원 2곳과 협약을 체결하여 보건복지부의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운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자택으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 단위로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입원 시설 위주가 아니라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치료 돌봄을 받는 재택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8월 말 기준 총 27명의 수급자에게 247건의 재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확대와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지역 중심 통합 의료 돌봄 모델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10쪽 하나50+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입니다. 올해 3월 하나은행 및 춘천미래동행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중장년층을 위한 문화 교육 공간인 하나50+컬처뱅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 내에 약 224㎡ 규모 유휴 공간을 활용해 중장년 세대를 위한 개방형 복합 문화 교육 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생애 주기별 노후 준비 상담과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28명이 이 공간을 이용하였으며, 취업 알선 54건, 노후 준비 진단 135건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노후 준비 서비스와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복지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12쪽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지원 협약입니다. 올해 2월 파크 푸르지오 어린이집과 하나금융공익재단, 푸르니보육지원재단과 민관 협력 고용 모델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모의 주말 근무나 긴급 상황 시에도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주말과 공휴일에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시 보육 체계입니다. 올해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8월 말 기준 132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 만족도가 높아 향후 이용 아동 증가 시 반 증설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도 부모의 일-가정 양육을 지원하는 민간 협력 돌봄 체계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춘천이지더원시그니처 아파트 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 협약입니다. 올해 2월 춘천이지더원시그니처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와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돌봄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시에서는 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8월까지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9월 30일 개소식을 열고 관내 7번째로 다함께돌봄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협약에 대한 경과 보고는 보고서 15쪽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국 소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새롭게 보건소 소장님으로 자리를 옮기신 손은진 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은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에 대하여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업무제휴 및 협약은 총 2건이며, 기존 협약은 3건입니다. 먼저 마음건강과 소관 신규 업무제휴 및 협약입니다. 보고서 5쪽에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 예방을 위한 협약입니다. 지역사회 내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 발견· 연계하기 위해 2025년 1월 춘천시와 6대 종단 간 체결한 협약입니다. 이후 각 종교계 실무자들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며 협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유교유학대학 수강생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 원불교 생명 존중 주간 행사 등 종교계 주요 행사와 연계하여 자살 예방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종교계별 릴레이 기고문을 강원일보 등에 게재하여 생명 존중의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고 자살 예방에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를 하나의 생명 안전망으로 구축하고 심화되고 있는 자살 문제에 대응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 6쪽 맞춤형 인지 케어 서비스 지원사업 업무 협약입니다. 2025년 3월 춘천시민의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강화를 위해 춘천시와 대교뉴이프가 상호 협력과 지원을 협약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와 또 경도 인지장애 진단자 20명을 대상으로 1 대 1 방문형 인지 케어 프로그램을 12주간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자 20명 중 13명에서 기억력과 우울감 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모든 참여자가 프로그램에 만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된 만큼 향후에는 참여 대상 확대 및 프로그램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협약 경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8쪽 춘천시 보건소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업무 협약입니다. 이 협약은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과 1차 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해 춘천시 보건소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이 2023년 11월 체결한 협약입니다. 올해 의과 대학생 34명이 보건소와 보건지소 두 곳에서 15주 간의 임상 실습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 관련 교육 지침을 개발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시설 운영 업무 협약입니다. 춘천시와 인성병원 간에 지역사회 응급 환자를 위한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4년 3월 체결한 협약입니다. 인성병원을 응급의료시설로 지정하여 24시간 관내 응급의료 환자 수용을 강화하였고, 비응급 경증 환자의 분산 배치로 인해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현상을 완화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응급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분산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입니다. 2025년 5월 지역사회의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춘천시와 인성병원이 체결한 협약입니다. 이를 통해 재난과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및 취약계층 지원,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춘천시는 응급의료시설에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여 전담 의료인력 근무수당을 보전하고, 대학병원 진료 축소로 인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였으며, 인성병원은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시는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와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춘천시 보건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복지국과 보건소의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 및 자료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읍면동 건강서비스 강화 사업이요. 이게 보면 저소득 중장년층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복지관을 통해서 이 대상자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서비스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복지정책과장 진원기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건강서비스 강화 사업은 기존에도 추진하던 업무였고 그 지역은 읍면동에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이런 거를 하던 업무였습니다. 그분들이 고령 하고 너무 연세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질병 예방 목적으로 이걸 하는데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영구 임대 아파트 지역에 있는 춘천효자복지관하고 두 군데 지역에 석사동 지역에 저소득도 밀집돼 있고 거기에 중년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건강서비스 강화 사업을 하면 질병 예방 효과가 클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번에 업무협약을 맺어서 2개 복지관에 다니시는 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집중적으로 건강서비스 강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희가 타깃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중장년층도 그렇지만 청소년층부터 해가지고 건강 관련해서 미리 사전에 본인이 알고 그걸 대비하는 교육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점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노출된다거나, 그분들이 내가 그래서 이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사회적인 소외감 느끼지 않게 서비스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던 거고요. 하나50+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지금 보니까 취업 알선이나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취업 알선 실적이 54건이에요, 8월말 기준으로. 그럼 취업이 성사된 건을 말하는 건가요? 아예 완전히 취업성사.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컬처뱅크는 하나은행 3층에 컬처뱅크가 설립돼 있어서 하루 2명씩 해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3시간씩 해서 하루 2명이 3시간씩 해서 9시간을 하루 6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취업 알선 같은 것도 상담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5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구인구직 포털 사이트 활용해가지고 찾아가는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여기서 상담하는 직원이 은행 직원이에요? 미래동행재단이에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여기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기존에 예를 들자면 공무원 중에서 도청 예산계에 근무했었던 그런 분도 있고 금융 계통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일종의 본인의 노하우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럼 미래동행재단의 역할은 무엇이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미래동행재단에서 취업알선 운영 자체를 미래동행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은행은 장소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에서 미래동행재단을 통해서 미래동행재단에서 하고 있는 노후…….

나유경 위원 홍보나 상담 알선이나 이런 것들은 미래동행재단에서 전부한다는 건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거기 나가 있는 직원이 하는 거고 위치가 하나컬처뱅크고 춘천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거기 나가 있는 겁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아동정책과장님께 하나돌봄어린이집 운영 관련한 협약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보고, 이거 보니까 어쨌든 돌봄 취약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업이고, 이게 보니까 8월 말 기준 13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고 월 평균 22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적어요. 더 많이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고 있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쪽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파크푸르지오 안에 있는데 안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시고 인근에 있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1개 반에 5명 정도로 구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상황을 보면 주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럴 때 이용하는데요. 평균 2, 3명 정도는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추석때는 5명 정도로 풀로 차 있었다고 해요.

나유경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여기 푸르지오 아파트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진 않습니다.

나유경 위원 춘천시 전체 돌봄 가능한 거죠?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나유경 위원 그래서 너무 좋은 서비스잖아요. 보통 우리가 근무 시간이나 이럴 때는 어린이집이던 어디 돌봄에다 맡길 수 있잖아요, 돈을 지급하고서라도. 근데 근무 시간 이외에 저녁 시간이나 이럴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게 있었다면 저도 옛날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부득이 남편도 돌볼 수 없고 또 가족 중에 아무도 돌볼 수 없을 때 저는 그 당시에 아이를 안고, 업고 그다음에 식판 달린 의자도 같이 갖고 다니면서 회식 장소건 모임 장소건 옆에 두고 식판 놓고 얘도 같이 먹고 저도 먹으면서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를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아이를 잠깐이라도 사실 그래봤자 1시간, 2시간이거든요. 근데 1시간, 2시간을 맡길 데가 없어서 여기 저기 토스하다가 결국은 별 수없이 내가, 이런 경우를 겪는 어머니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버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데 이런 거를 해소하는 게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22명이 이용하는데 이걸 많은 분들이 안다면 더 많이 이용하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맘카페나 사실 요즘 제가 춘천시의홍보영상을 되게 즐겁게 보고 있는데요. 근황 씨가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되게 좋은 광고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보더라고요. 아주 시민들이 다 알아요. 재미 없는 건 별로 안 보고 정말 신박한 거, 예전에 콜드플레이 건 있죠. 그거 엄청난 사람들이 봤어요. 이걸 잘 만들면 굉장히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 일화를 알려드리면 엄마나 아빠가 아기를 맡길 곳이 없어서 여기저기 토스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거를 간다, 근황 씨가 그거 하면 엄청 많은 분들이 재밌게 볼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춘천시 사업 좋은 거 굉장히 많아요. 모르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 시작할 때 목적도 그런 사각지대 계신 분들 사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특히 주말에 문제거든요. 그분들을 위한 걸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 해서 했던 건데 역시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파크푸르지오에 있지만 거기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데도 이용할 수 있는데 원거리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이 사실 있죠.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후평동 쪽이나 우미린 쪽이나 아니면 이쪽 외에도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할 생각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유경 위원 이게 해소되면 지금이라도 애 낳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가장 여성들이 취업을 어려워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이유가 바로 돌봄 때문이거든요. 요즘은 시어머니들도 잘 안 봐주세요.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돌봄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유념해서 기회가 되면 저희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우리 나유경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같이 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앞서 질의를 통해서 궁금한 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우찬 과장님, 잠깐만. 이거 확대가 돼도 문제죠? 감당 안 돼죠, 지금 솔직히?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아동정책과장 이우찬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영비는 하나금융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실제나 홍보나 운영은 푸르니에서 하고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어디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푸르니. 푸르니보육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푸르니에서는 하나에서 공모한 거에 응모를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받은 거고,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인건비가 제일 가장 문제입니다, 사실은. 인건비, 운영비 포함해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고 있고요.

김영배 위원 사실 제가 예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인건비, 운영비가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지원한다는데 얼마 정도 지원되나 물어보려 그랬는데 1년에 5,000만 원 정도?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우리 시에서는 보육교사 1명인데 특별수당 4만 원하고 명절수당 10만 원 이 정도만 지원하고…….

김영배 위원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말로는 365일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그러는데 밤새워서 그렇진 않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그렇진 않고요. 오전 9시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김영배 위원 사실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이 낳기를 겁내 하고 있고 그리고 보육에 대한 부분을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하고 많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건 아까 우리 나유경 위원님 말씀하셧듯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고요. 확대해야 할 사업인데 어떤 업무 협약이나 제휴를 통해서 재정 지원받는 것도 좋지만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뭔가 시범사업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됐다 싶으면 시 정책상으로도 확대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호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내가 볼 때 점진적으로 권역별로 늘려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확대 이 실효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만약에 제대로 홍보해갖고서 여기저기 전화하면 오히려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이게 기반이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폭발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내용 관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점이라든지 있으면 다 점검해놨다가 그걸 춘천시 집행부 사업으로 권역별로 확대해나가면 그때 되면 더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쓰신다는 말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은 사업인데 하여튼 우리 이우찬 과장님 많이 애써주시고,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고요. 이건 개인적인 민원 사항인데, 하나50컬처뱅크 공동 운영 협약 있잖아요. 이거 보면 이거 아시다시피 하나은행 건물에서 하는 거잖아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컬처는…….

김영배 위원 다른 거예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김영배 위원 하나50 이거 그거 아니에요?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예, 다른 겁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공간이 어디예요? 이건 이우찬 과장님 것이 아니구나. 이건 노후구나. 앞뒷장 붙어 있어갖고……. 아동과 노년 앞으로 노령아동과로 통칭을 했으면 좋겠어. 여쭤볼게요. 하나50 이게 하나은행 건물에서 하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은행 3층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알다시피 거기 사실 어르신들 못 올라가요. 알 거예요. 알면서도 가기 힘들고 일단 장애인 접근은 아예 안 되고요, 여기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개소식 때도 가서 공간을 봤지만 아직 깔끔하게 꾸려놓고 다 좋은데 일단 노약자 소위 말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어떤 제한적인 공간 특성상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공익을 위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자체를 그거는 너무 고마운 일이긴하지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 아래층으로 내리든 별도의 장소로 옮겨서 재정 지원받아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내용 들으신 적 있어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장소가 처음에 개소식 할 때도 가봤더니 접근성에서 계단 오르기가 나이 드신 분이 가기가 힘들겠다는 그 생각은 저도 했습니다. 그 뒤로 두 번 정도 더 가봤고요. 처음 갔을 때랑 몰랐 던 게 3층 말고 2층에 보니까 30명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의실도 있고 신청을 해서 잘 쓰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위치가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 가기는 어렵겠고요. 신중년 일자리에서 저희 미래동행재단에서 한 50세 이상으로 해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접근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김영배 위원 사실 그 부분을 문화를 향유하고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 소위 말하는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게 좋은데 이 부분을 여기도 운영하고 우리가 미래동행재단에 일부 한 부분에 엘리베이터 있는 공간에다가 분원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배려해서 하나은행하고 확대 협약을 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 한번 드려보고요. 어렵다 그러면 시 재정으로라도 해야죠. 이 부분은 갈 수 있는 사람은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공간적 제약 때문에 불만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늘 노력하고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협약에 대해서는 하여간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의논을 해 주세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자료 주신 거 10페이지 저도 춘천 중장년 컬처뱅크 운영을 위한 협약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 10월 15일에 노후준비 미래를 잇다 행사 개최에서 시상식이 열렸어요. 거기 현장에 많은 시의원님들 참석하셔서 시상식을 보게 됐는데 그게 노후 준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었어요. 근데 총 네 분 수상을 하셨는데 장려상을 받으신 대상자 한 분 그리고 우수상, 최우수상, 대상 근데 장려상이 3만 원었고요. 우수상이 30만 원이었어요. 10배 차이가 나는데 꼭 그렇게 차이를 크게 줬어야 될까. 다 3만 원 보드판 들고 계시는 모습과 옆에 30만 원 드는 대상 수상자하고 차이가 너무 있어서 오히려 그걸 지켜보고 있는 우리들이 민망했거든요. 왜 그렇게 책정을 하셨을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있는 건 알고 있었고 그 자리에 참석도 했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오찬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보다가 갔는데 3만 원 그 부분은 제가 그때 현장에서 시장님 모시는 거랑 체크하느라고 3만 원 내용을 확인 못 했습니다. 단지, 그날 시상하는 거 보면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3만 원에서 30만 원 하고, 3만 원은 차라리 없는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대상인가 해서 한 100만 원 하길래 큰 행사 규모에 비해서 시상금이 100만 원이라든가 70만 원, 30만 원 이것도 작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3만 원 그 부분은 제가 보지를 못했던 부분인데 말씀듣고 보니까 적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 금액을 시상하는 그 관계는 제가 사전에 미리 체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서 다음에 이런 행사가 있으면 미리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 보니까요. 처음에 이 사업 자체는요. 중장년 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준비 그리고 중장년을 대상으로 인생을 새롭게 재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이었어요. 그 취지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후준비서비스 진단은 135건이에요, 6개월 동안. 한 달에 23명 정도 이용했고 1일 1명 정도 꼴로 상담을 받은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지금 춘천에 중장년 인구수 약 10만 5,000에서 11만 명 정도 추산되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정확하진 않아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수 아니고 중장년 전체 인구수는 제가 좀…….

정경옥 위원 하여튼 이렇게 추산하고 있는데 실적비율로 계산을 해 보면 6개월간 진단 건수 135건 약 0.12% 수준에 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춘천시 중장년 인구에 0.1%만 참여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 수치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책 목표 대비 성과가 낮은 사업으로 평가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동행재단에서 춘천 지역 노후준비지원센터 그쪽에 나가서 있는 거고, 금년도 사업 목표를 잡은 게 2024년도 대비 20% 상향 설정해서 180건을 금년 연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설문지 형태로다 해서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나면 교육받으신 컨설턴트가 조언을 해주면서 같이 상담해주고 이런 건데 저희도 가서 해보세요 했는데 실제로 해보기에는, 저도 해보진 못 했었고 실적 자체는 조금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거길 찾아와서……. 당장 50세 이상 되는 시청 공무원도 많지만 거기 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경옥 위원 지금은 복지서비스가요. 찾아가는 서비스로 전환이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 홍보를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홍보 필요한데요.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찾아가서 이런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거니와 그리고 우리 관내의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 예정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노후준비 재설계 서비스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리고 시청 홍보물 게시판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한 부분도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취지는 노후준비 인생재설계 본연의 취지에 걸맞도록 이거는 확대시켜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잘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출장 상담을 하고 있어서 도시공사라든가 아님 성당이나 각종 다른 종교단체 하면서 종교단체라든가 도시공사 이런 데 가서 출장상담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관내 민원이 많은 대규모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횟수를 늘리도록 그런 협의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춘천시 공공이불빨래방 업무 협약 하셨는데요. 이 사업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혜택을 받는 분들 취약계층 대상자들도 상당히 만족스러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관내에 1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관내는? 1호인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칭이 봄봄사랑나눔 이불빨래방 해가지고요. K-WATER에서 일정 부분을 후원을 받고 나머지는 시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K-WATER에서 지원받는 건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의 인건비랑 퇴직금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다른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시·도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면 호응도 굉장히 좋고 더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더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응은 굉장히 좋고 확대했다는 것이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정경옥 위원 정말 반응은 너무 좋을 것 같고 만족도는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공공복지서비스가요. 일자리 창출하고 연결되지만 어쨌든 세탁물을 수거해 오면서 그 대상자들을 확인하고 또 세탁물을 배달까지 하면서 이분들의 안부를 묻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통합돌봄과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서비스하고 직결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계속 중복돼도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진 않고 이런 건 계속적인 사업으로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서거든요. 그러면 이 빨래방이요. 우리가 지역 권역별로 이게 나눠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1호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면 단위 같은 경우도 다 통합으로 수거해서 오시는 거죠?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별로다가 있는 게 아니라 춘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이 있으면 먼 데라도 가게 되고 하는데 어떤 거점마다 이게 있으면 범위라든가 사업 확장성이 좋을 텐데 지금 현재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춘천시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먼 곳에 하게 되면 왕복 이런 부분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옥 위원 면 단위 같은 경우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기사를 봤더니 이 빨래방을 어느 지역구 지자체에서 2호점을 또 오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도 신경 써 주셔서 2호점이 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고령사회정책의 일반회계 예산이 거의 춘천시의 한 13, 14%대에서 엄청 많은 데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춘천시 예산 관계 때문에 많이 하려던 부분이 예산 관계 때문에 삭감되다 보니까 하고 있는 것도 축소되거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되는데 어쨌든 좋은 정책이고 가서 보면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더 많이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게 담당 과장으로서의 제 입장이고 가능한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저도 가끔 집행부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벌써 내년도 예산 마무리 단계잖아요. 각 국별로, 부서별로 예산들이 너무 많이 삭감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재정이 그렇게 열악해서 삭감되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계속 그런 부분들은 삭감이 안 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위원님이 예산 세우는 데 도와주시고 팍팍 밀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열 위원 신성열 부위원장입니다. 여기 국·과장님들께서 하여튼 업무제휴 협약 추진하면서 너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부수적으로 각 사업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저는 전체적인 틀에서, 왜냐하면 시간도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오늘 내일 이틀 동안 해도 부족한 게 이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업무제휴 협약이 도대체 어떤 성격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또 이걸로 인해서 시민이나 우리 시가 새로운 권한 행사는데 의무 이런 것이 부과되는지 가지고 관심 있게 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복지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전체적인 틀에서. 협약이 여기 보면 내용들 추진 상황도 있는데, 종료했을 시점 있잖아요. 또는 계약해지가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일까요? 문제점 같은 거 그런 거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대책이라 그럴까? 문제점 의논해 보신 적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호배 복지국장 이호배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협약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다년도에서 3년 내지 5년 이런 협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서로 논의한 건 없습니다만, 논의한 시점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좋은 정책들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을 더 확대해서라도 확대할 부분은 확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번 의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협약 효과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고 그런 상항에서 지금 시점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지만 우리 춘천시가 지속가능발전 사이에 우리 시민들 복리 증진 여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보건소장님께 전체적인 걸 한번 질의드릴게요. 이 협약 이행을 하고 추진하는 데 있을 때 앞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진행 점검 같은 걸 하잖아요. 어떻게 완료시점이 다가오거나 유사한 협약 사업들이 있었을 텐데, 예전에, 그랬을 때 성과평가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또 앞으로 하실 건데 그러면 부서 내부적으로 객관적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또 누가 이걸 할 건지 또 하나는 그 결과가 우리 시민들한테 오픈돼서 공개되는지 이걸 여쭙고 싶어요.

○보건소장 손은진 보건소장 손은진입니다.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민의 여러 가지 보건의료 쪽에서 타겟팅을 해서……. 저도 이제 한 달이 채 지났는데, 완료했던 기존의 협약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진 못했는데요. 이걸 준비해서 보니 일단 타겟팅을 업무 협약을 예산 지원 쪽이나 아니면 재능이나 이런 걸 같이 해서 춘천시민의 보건의료 분야나 기타 정부 정책에 맞춰서 더 나은 삶의 질이나 보건 의료의 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민들에게 가능한 한 다 알리고 하는 것도 저희 주관점이고요. 협약의 성과는 일단은 저희가 협약을 맺으면서 처음에 세웠던 목표 달성의 여부를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 나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재검토랑 기타 등등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앞으로 더욱더 업무협약을 좀 더 다양하게 하고, 근데 누구나 다,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도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더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더 나은 협약을 통해 춘천시민 여러분들게 더 좋은 보건 의료의 질 향상과 삶의 질 목표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신성열 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특히 보건의료 쪽은 특정 개인이나 왜냐하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물론 범시민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걸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입장에서 일부 한정 단체거나 집단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협약 체결하고 반영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제 개인적인 견해긴 합니다만, 시민의 의견수렴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물론 이 전문가 집단들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자체 내부적인 전문가가 아니라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이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제대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한번 중간점검을 갖는 것이, 또 그래야지만 제대로 반영돼서 나중에 시민들로 하여금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뭔가 그런 부정한 요소가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민감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께서도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정말 큰 열의를 가지고 계시는 걸 답변을 통해서 짐작이 되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충분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주신 말씀을 심층 더 모든 사업에 잘 녹여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열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무리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서 제 마무리로. 어차피 지금 2개의 부서긴 합니다만 이게 어차피 다 따로따로 협약이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춘천시가 추구하는 중단기적 목표지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어느 정도 이거는 어느 부분의 시정 목표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반영돼서 차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될 때는 그런 내용도 같이 가미해주시면 저희들 이해도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려봅니다. 답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복지국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잘 준비해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자료 좀 받고 질의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곽혜경 과장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업무협황인데요. 이게 보면 우리가 질병, 부상이나 출산 등으로 인해서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이 방문해서 진료하는 건데, 여기 재택의료제공서비스 실인원하고 제공건수 있어요. 이거 보험유형에 따라서 정리해서 하나 자료로 주시겠어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통합돌봄과장 곽혜경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은 장기요양등급이 있거나…….

○위원장 김지숙 그건 아는데요. 이게 건강보험하고 장기요양등급, 차상위 1종, 2종 들어가는 것 같아서 그 유형별로 사용한 인원을 추후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이것이 있어서 보행이 어려우신 분들이 동 지역은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사실 면 단위나 거리가 먼 곳은 사실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고생하셨고, 보건소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 부서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추진실적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리 보건소 건을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추진실적이 들어 있지 않아요. 마음건강과 윤영주 과장님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 활동을 하셨는데 6대 종단하고 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면 종교계에 생명지킴이 교육을 5회 실시하셨다는데 참여자가 몇 명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조금씩 빠져 있어서 대략 몇 명이 참석했어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마음건강과 윤영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생명지킴이 교육은 5회 실시되었고요. 1회당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참여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여기는 6대 종단에 있는 종교인분들이 참석하시는 거고 일반인분들은 아니셨던 거고요?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예.

○위원장 김지숙 들어가셔도 옳고요. 식품의약과 전제완 과장님 이건 기존업무 협약 보고 경과보고인데요. 기존업무 협약 보고에서 추진실적이 빠져 있어서……. 응급의료 지원 운영 업무 협약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많이 투여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학 분업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인성병원은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우리가 24시간 제공하는 비용을 춘천시가 일부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용도 없고 인원 추진이 몇 명이나 이 응급의료지정시설에서 받았는지 없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추후에 정리해서 다시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식품의약과장 전제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1일 평균 환자를 환산했을 때 저희가 평균 한 70명 정도 내원해서 진료를 받았고요. 최대 인원은 150명 정도 진료를 받았고 저희가 지원한 금액은 재난지원기금에서 1억 7,000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잘 정리하셔서 구체적으로 상황 실적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행감 전이라도 정리가 되시면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작할 때 사실은 했어야 했는데요. 우리 보건소장님이 새롭게 오셨는데 인사말을 못 들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은진 보건소장 손은진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지원한 만큼 오늘 이런 자리에서 저희 보건소의 업무를 돌아보고 문화복지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으나, 마음은 있었는데 충분히, 제가 업무 파악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춘천시민의 보건의료,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조금 더 많은 업무로 성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춘천시 보건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환경국 및 상하수도사업본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문숙 문화환경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홍문숙입니다. 문화환경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김지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을 보고드립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은 신규 협약 5건, 기존 협약 경과 보고 5건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기간 중 체결된 문화환경국 소관 신규 협약을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5쪽에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작품 기증 협약입니다. 춘천시립미술관 건립 준비를 위해서 지역 작가 2인 고(故) 김차섭, 고(故) 최재혁의 유족을 대상으로 총 64점의 작품 기증에 대한 협약을 올해 6월과 7월에 각각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기증 협약에 따라 총 64점이 시청 서고에 반입 완료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입니다. 7쪽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한 MOU 체결입니다. 춘천시는 놀유니버스, 야놀자리서치, 경희대학교 H&T 애널리스틱센터와 함께 춘천 관광 경쟁력 강화 연구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관광 허브 스포크 사례 분석, 춘천 인바운드 관광객 데이터 분석,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 분석, 춘천 맞춤형 관광 프로모션 및 상품 개발 등 춘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9쪽 수소교통복합기지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위탁 운영 사업 위·수탁 협약입니다. 2024년 미래 지역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동내면 학곡리 수소교통복합기지 내 전기차 수소충전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올해 5월 주식회사 코레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로 전기차, 전기시내버스의 충전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소양에너지페이 관리시스템 전환 판매운영대행 협약입니다. 기존 소양에너지페이 관리운영시스템의 의무 유지 기간 조례에 따라 가맹점 확대와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해 올해 5월 제로페이 및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판매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시민 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춘천 액화수소 충전소 운영사업 위·수탁 협약입니다.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사업으로 조성된 동내면 화물 차고지 내 액화수소충전소의 안전한 운영과 원활한 수소 공급을 위하여 올해 7월 전문 기술 인력 및 자체 액화수소 생산 시설을 보유한 설비 공급사인 에스케이플러그하이버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수소 충전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기존 협약 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지숙 위원장님과 신성열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 기간 중 체결된 신규 협약은 없으며, 기존 협약에 대해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실시협약 체결한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은 칠전동 449-1번지 일원에 1일 15만 7,000톤 규모의 하수 처리 시설을 이전 설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100억 원으로 공사 기간은 48개월이며, 사업 시행자인 춘천바이오텍 주식회사에서 30년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년 10월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 사전 보고를 진행하였고, 2024년 5월에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심의 의결을 받아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관련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현장 여건 및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을 2025년 8월에 변경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8월 22일 공사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 부진의 토지 감정평가와 지적 분할 측량을 10월에 마무리하여 보상가 산정 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보상 협의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금년에 실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앞으로 본 사업의 진행 과정과 추진 사항을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문화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의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와 자료 페이지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올해도 또 업무제휴라든지 협약 관련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추진해 주신 집행부 분들께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가 경정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협약 현황에도 보니까 기후에너지과가 가장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것 기후에너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많은 일을 하시는 우리 라미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소양에너지페이는 발급된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서 결제하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매년 받으시는데 착한페이를 가맹한 지점 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가족끼리 회식하는 자리에서도 이용해 보려고 저 역시도 노력을 해봤었는데 이용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진작에 파악을 해서 관리 시스템을 착한페이였던 거를 가맹점수가 많은 제로페이로 변경을 하였던 건지 아니면 같이 사용이 가능하게 했던 건지 그렇게 제가 보고돼서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 시스템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이제 좀 나타날 시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효과들이 어느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기후에너지과 라미자입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에너지페이의 운영 목적은 온실가스 감축을 한 친환경 자동차 소유주라든지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설치한 시민들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착한페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가맹점수가 적어서 저희가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제로페이로 전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한페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수수료도 한 1.5%의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로페이 전환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0.77%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절감이 있었고요. 저희가 2024년도 기준 신규 에너지페이 신청자를 받았을 때는 한 330명이었는데 올해 9월 말 신규 신청자 건수는 한 400명이 넘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맹점 수도 다양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에너지페이를 지급받아도 여기서도 결제가 가능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가지고 많이 신청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친환경 자동차 소유주가 늘어나다 보니까 에너지페이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박노일 위원 이렇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노력들을 더,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지속적인 홍보를 같이 해 주심으로써 우리 춘천시가 앞서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아니면 탄소 중립 실천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지난 회기 때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제 7월에 동내면 학곡리 화물차 공영 차고지에서 개소한 수소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 운영비 일부를 수소연료 공급시설이 맞나요? 그거를 운영자인지 관리자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난 2회 추경에 금액이 정확히 2억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간 수소충전소 운영에 따라서 적자 폭과 충전소 운영 현황이 현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계속해서 박노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화물차고지 내 액화수소충전소는 금년 7월 25일 상업 운전을 개시했는데요. 2회 추경 때 저희가 2억 9,500만 원의 운영비를 의회에다 요구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습니다. 9월 말 현재 지금 총 충전 횟수는 211회고요. 매출액은 3,600만 원입니다. 근데 운영 비용이 한 1억 5,300만 원이 소요돼서 지금 적자 폭은 한 1억 1,700만 원에 이릅니다. 아무래도 수소버스 공급이 많이 이루어져야 적자가 상계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수소버스 보급이 총 15대입니다. 시민버스가 3대 그다음에 관광회사 소유의 버스가 12대인데요. 연말까지는 한 20대를 추가로 구매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노일 위원 말씀 주신 것처럼 수소버스가 또 앞으로 많이 생기게 되고 이용객들이 많아지면 적자 폭이 줄어드는 거는 당연한 이치겠지만서도 또 다른 면모에서도 조금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정도로 적자 폭이 조금 현재는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축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여러모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이 부분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예, 알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아무튼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입니다. 하여간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과 5페이지에 보면은 작품 기증 협약 관해서 그냥 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간단하게 궁금해서. 이 작품 기증 협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궁금한 거는 이거 작품 기증 받으면 따로 보상은 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다른 건은 또 보상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인가…….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현재 자산 취득비가 올해 1억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지역 작가들에 대해서 자산 취득을 계속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말로 그러니까 작품 괜찮은 거 있으면 사겠다는 얘기시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예,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사서 보관하고.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 지하 1층에 문서고에 항온·항습이 되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시청.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아니, 지금 뭐라 그럴까……. 작품 기증 받고 이거 다 좋은 일인데 우리 이거 시립미술관 도에서 타당성 검토 승인받았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저희가 올 8월 28일까지 사전 평가를 신청하게 되어 있어서 현재 사전 평가를 신청한 사항이고요. 문체부에서 강원특별자치도로 하반기 사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도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거의 10월달 거의 다 됐죠. 혹시 일정 통보받은 건 지금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통보받은 건 없고요. 강원도에서 제정한 미술관·박물관법에 의해서 10월 말까지 평가를 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특별한 돌발 상황은 없겠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거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많잖아요. 사전평가 승인도 받아야 되고, 건립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남으로써 기존에 받은 소위 말하는 어떤 소장 물품이라든지 기증된 미술품들이라든지 이런 예술품들이 장기간 보관에 의해서, 혹시 아무래도 우리는 아마추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 소홀하면 이게 기껏 좋은 마음으로 기증한 부분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기간이 좀 길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지난 회기 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보험이나 운송을 안전하게 전문 업체에 맡겨서 운송해서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항온·항습 지하 1층에 거기는 하여간 그래도 검증이 된 거죠, 그게?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항온·항습이 되어 있는 전문 수장고입니다.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늘 하여간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김영배 위원님이 질의했으니까 이어서 같은 내용이라서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춘천시립미술관에 들어가야 될 작품들이니까 가장 춘천시다워야 되고 가장 춘천스러워야 되고 춘천 출신의 작가이거나 아니면 춘천에서 작품 활동을 하시는 작가이거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가장 작품을 우리가 이렇게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협약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수집하는 거 정말 잘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사실 춘천시 것 우리 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품들 말고 우리가 미술관 건립하기 전에 다양한 춘천시의 작가, 춘천에서 활동하는 작가들 그리고 또 어딘가에 숨어 있는 정말 춘천만의 그 작품들을 발굴해서 계속 수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예전에 신안에 출장 갔을 때 신안군수님이 돌멩이를 외국에서 본 정말 특이한 돌멩이들을 그 당시에는 아무 가치 없는 돌멩이들을 수집해서 정말 그냥 쌓아두셨다가 그게 지금에 와서 정말 가치를 발휘하고 있거든요. 신안군이 이렇게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돌멩이를 팔았던 그 나라에서 이제는 안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얼마나 빨리 알고 그거를 높이 평가해서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유명한 미술가들도 렘브란트라든지 이런 분들도 사실 그 당시에는 아무런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작가였는데 결국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사람의 작품을 그제서야 살아 있는 사람들이 가치를 알고 추앙하다 보니까 이제 와서 그 작품을 소장한 나라들이나 미술관들이 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춘천만의 이런 독특한 작품들은 춘천이 먼저 알아야 된다. 저희가 최근 국외 연수 갔을 때 대만에 갔더니 정말 대만에서 유명한 작품이 옥으로 배추를 만들었는데 배추에 여치가 앉아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별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정말 특이한 그 작품이 최고의 작품으로 엄청난 가격을 소요하면서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쪼끄마해요. 그리고 사실 그날 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나 작품이 많다 보니까 작품을 순회를 하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알아본 사람만이 그 작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춘천미술관을 만들게 되면 춘천시에만 와서 볼 수 있는 작품 결국은 춘천시 거거든요. 춘천시에서 우리가 수집한 작품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게 단지 춘천시에만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춘천시에서 소중한 가치를 누릴 만한 그런 작품들이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더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 저희가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저희가 작년에 작품 수집 및 관리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그 교수들과 협업하면서 저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작고한 작가 우선이고 국립현대미술관에 작품을 소지해야 되고 이게 나름의 기준을 만들었는데 말씀하고 저희 기준하고 또 잘 협업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어떤 작가는 그 자리에, 그 나라에 잠깐 다녀갔다고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사람 동상을 만들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는 우리 출신이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외면한다면 정말 이 문화 예술 쪽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시설과 조현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거 5페이지에 춘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 관련해서요. 2024년도 5월에 실시협약 1차 시작이 됐고요. 자료 보니까 실시협약 변경 체결을 또 올해 8월에 하셨는데 그 추가 항목이 있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하수시설과장 조현희입니다. 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협약은 2024년 5월에 기재부 승인을 받으면서 심의를 받으면서 협약한 사항이고요. 올해 8월에 추가적으로 변경 협약한 사항은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 중에 그 방류구의 위치를 의암댐 하류 쪽으로 연장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 당초 방류구는 의암댐 바로 그 칠전동 의암호 바로 입구에 방류하는 걸로 계획됐었는데 거기에 하게 되면 기존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위험, 어떤 그런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 그런 유해 물질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우려가 있다는 말씀이 건의가 많이 있어서 그 방류구 위치를 지금 거기서부터 하류 쪽으로 한 200, 300m 정도 내려가서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장이 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됐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들하고 인접해서 설치하게 되면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거로 주민들의 우려가 있어서 완충지를 더 확보했습니다. 주민들하고 지금 저희 처리장 부지하고 완충지를 확보하면서 토지를 더 확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유가 생겨서 사업비가 일부 증액됐습니다.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주셔서 다시 협약 내용을 수정해서 하신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혹시 협약 내용 중의 특약 사항이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게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특약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정경옥 위원 행안부에서 행안부 기획재정부에서 민간투자사업지침에 의하면 BTL이나 BTO사업 공통으로요. 지역 관내 업체 그러니까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실시협약에 포함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은 안 들어가 있나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협약 사항에 지역 업체 관내 업체라든가 지역 업체에 참여하는 기회를 한다는 그런 사항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협의하면서 저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자재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 업체라든가 지역 자재 장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저희가 별도로 협의하는 그런 게 있고 협약 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경옥 위원 지역경제에 기여가 목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내 지역 업체들을 활용을 하는 그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참여 비율에 대해서는 그럼 차후에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공사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부터 서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민간 사업자하고 저희 시하고 춘천시 지역 업체라든가 어떤 그런 제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계속 협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공사 시작하면서도 계속 협의해서 춘천시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제가 실제 사례를 찾아봤더니 원주시가요. 하수처리장 현대화 BTL 사업 관해가지고 관내 업체 원주시에 등록된 업체 공사 금액의 30% 이상 참여를 의무화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해서 지역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협력, 협조 이거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그런 사례를 많이 확인하고 검토해서 저희도 그렇게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이전이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어쨌든 이번에 우리 상하수도는 기존 협약 하나여서 그렇고, 관광정책과 야놀자 경희대학교랑 같이 체결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여기서 나온 연구 결과가 지금 책자로 되어 있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관광정책과장 김시언입니다. 김지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1차 브리핑 결과를 공람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그러면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여기서 나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자료가 좋다고 좀 들어서…….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1차 지금 7월 말 현재 브리핑한 결과로는 춘천시의 관광지 그리고 관광객 내국인, 외국인을 분석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향후 춘천시의 관광 전략을 5가지로 분류해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월에 한 번씩 이런 것들의 장점 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솔루션을 월에 1개씩 세부적으로 와서 브리핑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내년까지도 이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여기서 발표했던 부시장님 발표가 되게 좋았더라는 얘기를 해서 그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부시장님이 발표한 자료는 저희가 좀 볼 수 있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부시장님은 패널로서 하신 거라서 부시장님 자료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그거를 좀 보고 우리 위원님들 나중에 관광 정책 제안하거나 이랬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주실 수 있으시다면 저희 한 부씩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부시장님 자료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고요. 야놀자 리서치에 위원님들이 어떤 외부적으로 공표하지 않는 전제하에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제안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요. 그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파일 형태로는 갖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연구 결과는 저기 일단 시에서 하시고요. 부시장님 발표했던 자료가 우리 관광 정책의 미래를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것만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그 지역별로 아주 그냥 첨예하게 정보 싸움이라고 들어서 혹시라도 이번에 야놀자에 야심차게 저희가 추천에 들어갔던 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어쨌든 1년 업무협약 추진상황과 실적을 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과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 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불출석위원


○의회사무국

  • 수석전문위원 박찬선
  • 의사담당직원 이소현
  • 기 록 권은주


○출석공무원

  • 복지국장 이호배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복지정책과장 진원기
  • 통합돌봄과장 곽혜경
  • 고령사회정책과장 성기문
  • 아동정책과장 이우찬
  • 여성가족과장 김경애
  • 문화예술과장 김미애
  • 관광정책과장 김시언
  • 관광개발과장 경현분
  • 기후에너지과장 라미자
  • 자원순환과장 임상열
  • 보건운영과장 이강숙
  • 식품의약과장 전제완
  • 마음건강과장 윤영주
  • 하수시설과장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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