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시언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강원관광재단에서 강원도 내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활동도 해서 관광객 수는 늘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늘었다고는 하는데 그 와중에 숙박도 하지만 지출이 좀 줄었다는 그런 보도들이 좀 나와있어요. 우리가 관광객을 오게끔은 하는데 지출까지 많이 일으키는 부분이 좀 취약하지 않았나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면서 개선해야 하지 않나라는데 사실 춘천이나 강릉이나 속초나 이런 데는 관광재단의 도움으로 뭘 이렇게 우리가 더 관광을 혁신을 일으키자 이런 건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큰 도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관광재단에서 했던 데이터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한 게 있는지 그리고 또 미흡한 것은 관광재단에다 요구한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돈 낸 만큼 받아야 되니까.

○나유경 위원 체류도 늘었다고는 해요. 언론보도 보면 관광객도 늘었고 체류도 늘었는데 지출은 안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뭘까? 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다양한 축제를 하면서 관광객이 많이 왔잖아요. 매출이 많이 일으켰잖아요, 춘천시에서 하는 축제들이. 밤문화 밤에 체류는 하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떠나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보통은 놀러 와서 밤에 쓸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야시장이라든지 근데 야시장도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의 야시장이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야시장 몇 군데 하고 있지만 불만이 있는 상인들도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원관광재단에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유경 위원 야시장이 편협적으로 그 지역에서만 해서 그 인근만 상인들이 어떤 행사 그런 게 아니라 전 지역에 거쳐서 그 야시장으로 꼭 여기가 온의동이라서 온의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지역에서 모두 나오셔갖고 그 행사장에 다 같이 참여해서 소비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누구는 득을 보는데 누구는 실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얻는 것도 많아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가 강원관광재단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춘천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치나 이런 것들을 동향분석을 해 주신 걸 보게 되면 그래도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고 대표적인 관광분야 많이 왔어요. 아마 세계축제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은데 송암스포츠타운과 빙상장 쪽에도 많이 왔던 데이터가 좀 있어서 그쪽에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뭔가를 고민해봐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이 강원관광재단에서도 이 데이터를 토대로 내년에도 역시 좋은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임상열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찬선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석면 그런 나쁜 석면을 철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아서 이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전면적으로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철거가 다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요. 조례 잘 만들어 오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수정돼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서요. 제2조에1항에 보면 석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셨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석면 같은 경우에는 2조의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지금 보면 석면안전관리법에서 해당법에는 구체적으로 석면을 규정하지 않고 환경부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환경부령에서는 구체적인 석면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항에 건축물이란 해갖고 건축물을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조례의 목적이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슬레이트 철거 및 지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이라고만 이렇게 해놓으면 전체 다 해당이 돼요. 사실상 환경부에서 말하는 것은 주택, 창고, 축사 그다음에 건축법제2조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규정을 크게 해놓으면 그게 다 지원되는 걸로 오해가 가능해서 이 부분도 이 3항을 어떻게 바꾸냐면 비주택이란 해서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여기까지 일단…….

○나유경 위원 왜냐하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는 게 범위상 맞는 것 같아서 수정되었으면 좋겠고요.

○나유경 위원 그렇긴 한데 우리가 어쨌든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의로 가져가야 나중에 혼돈도 없고 범위를 따지는 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원 가능한 부분만 기재를 하는 것도. 왜냐하면 다른 포괄적인 이런 조례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지원이 딱 들어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건축물 해놓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된다, 이것도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딱 환경부에서 지침하고 있는 주택 그다음에 비주택. 비주택인 경우는 창고나 축사, 어린이·노인시설 이렇게 딱 하는 게 오히려 과장님도 일하시기 편할 것 같은데?

○나유경 위원 어쨌든 그 부분 말씀드려봤고요. 그다음 4조에 보면 갑자기 4조가 지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는 갑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라서 이거는 약간 예산지원 5조에 포함되면 맞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이 조항은 제5조 예산지원으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그리고 지원범위랑 지원대상이 어떻게 보면 되게 혼돈이 되도록 기재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지원대상과 범위를 규정한 것조차 환경부 지침에 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확실하도록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주택, 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그다음에 지원범위는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지붕 개량 비용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그다음에 6조1항에 보면 건축물등기등본 또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건축물등기등본이라는 것이 최근에 부동산등기법 개정에 따라서 건축물등기사항증명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용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수정을 해서 하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과장님한테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말하면 위탁 부분에서도 8조2항에 민간위탁 관련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계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요, 8조. 그 부분도 저희가 수정을 해도 될까요?

○나유경 위원 8조에 보면 민간위탁 부분이거든요. 거기 보면 위탁시행의 경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도록 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관계 규정을 조금 규정 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니까 8조2항에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춘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등 위탁대행에 따른 조례에 따른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예.

○나유경 위원 우리가 민간 기관은 물론,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2개 다 기재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유경 위원 민간위탁이긴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위탁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유경 위원 예.

○나유경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정을 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 준비하시느라 임상열 과장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나유경 위원님께서 여러 조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 용어 정의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만드시게 된 큰 계기가 있을 텐데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조례 없이도 사실은 현재까지는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큰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례도 조례지만 관련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홍보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분들이 이 사업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청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도 홍보해 주고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조례 잘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석면이라고 하면 여러 종류의 석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해당 부서 자원순환과 외에도 다른 부서에서도 석면 관련해서 철거하는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슬레이트에 대한 부분만 지원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라고 하면 보통 지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보통 육안으로 보이기 쉬운 부분들이 슬레이트 쪽 같은 경우 주민분들이 보면 여러 분들이 알아요. 근데 우리 자원순환과의 종목엔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보통 석면 중에 종류가 다양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도배관이라든가 여러 배관 종류 같은 경우는 사실 보온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단열재 사용했던 부분들이 석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거죠?

○유환규 위원 보통 동파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보온재를 쓸 때 같은 경우들은 과거에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 다 그런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조례상이라고 하면 보통 지붕 관련된 슬레이트 부분만 지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 제가 왜 홍보 처음에 서두에 홍보에 대한 말씀드렸냐면 주민분들께서는 그냥 석면 하면 다 석면인지 알아요. 물론 이제는 어느 정도 인식이 개선돼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들을 어디다 신청해야 될지를 몰라합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홍보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 대한 부분을 구분 짓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어디로 신청하시고 그런 안내가 부서 간의 서로에 대한 책임소재를 하지 말고 서로 같이 홍보에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면 관련돼서 전문처리업체만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춘천에 몇 개의 업체가 석면업체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철거할 수 있는 업체가?

○유환규 위원 얼핏 먼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많은 홍보 목적에 석면철거업체를 정확하게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 협회에서도 같이 협조할 수 있게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협회 내에 가입한 석면철거업체는 몇 개고, 춘천에 지금 인허가를 받아놓은 석면업체는 몇 개나 있는지 홍보의 목적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려고 하시는 건지 협회가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동일한 업체나 업종, 석면 철거 관련된 업체들이 1개의 협회가 아닌 여러 개 협의체를 나눠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지금 여러 개 협회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협회들 자체가 석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철거를 할 수 있는 같은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구분을……. 하나의 협회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협회가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홍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되게 원활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보니까 협회도 여러 개 협회 확인하신 것 보니까 업무연찬 많이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여러 민간단체들 그리고 협회들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리고 유해물질로 인해서 더 이상 환자라든가 유해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 부분 홍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부서에서 석면 관련된 사업을 하는 팀이 어느 팀인 거죠?

○위원장 김지숙 자원시설이요. 제가 왜 봤냐 하면 사실은 시민들이 석면이나 이런 걸 신청하게 되면 사실은 무턱대고 찾아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느 팀인지 부서인지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홈페이지에는 제가 잠시 들어가서 봤는데 사실 석면이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자원순환과 부서로 찾아와서 얘기를 해야 되고 “여기 아니고 저쪽 팀으로 가세요.” “이쪽 아니고 저쪽으로 가세요.”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고요. 어쨌든 한 팀 중에 주무관 한 분이 이걸 맡아서 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다름이 아니라 실적을 좀 봤는데요. 2023년도에 84.9% 한 85% 되던 것이 2024년도에 65%로 뚝 떨어졌어요. 그 연유가 혹시 뭔지 과장님 아시나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자부담 비용도 그렇고 못 하시는 분들은 차치하고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이거를 민간위탁을 선정하고 그 위탁기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2023년도까지 많은 분들이 제거를 하지 않았냐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다면 위탁을 준 업체도 사실은 일거리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숨어있는 석면을 찾아내는 게 많다라고 자원순환과에서는 판단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업무적인 물량이나 이런 것들도 결합이 돼야 하는데 아직 60%는 더 찾아내야 된다는 의미로 해서 이거는 사실 공무원 업무상으로 하기에는 좀 벅차다라고 판단하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조례를 보면서 큰 의미는 그 부분일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문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조문 관련해서는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석면의 정의 부분도 나유경 위원님이 꼼꼼하게 집어주셨는데요. 사실 환경부령이라는 걸로만 그냥 넘어가게 되면 조례는 슬레이트인데 하여튼 민간위탁이잖아요. 위탁업체에서는 아니 조례에 석면의 규정을 환경부령으로 했다 그러면 환경부령에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또 그 부분도 분쟁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위탁을 주는 데서는 맞을 것 같아서 아마 조문을 보시면서 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자원순환과 업무분장에 있어서 조금은 볼 수 있게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예.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경옥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경옥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먼저 제2조제1호의 “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를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로 하며, 제2조제3호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를 “비주택”이란 창고, 축사,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말한다로 수정합니다. 그 외의 수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