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춘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7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외4)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희영 의원 외 9인)
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외4)(김영배 의원)
(10시14분 개의)
○의장 김진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최승혁 의사팀장 최승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춘천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당연소집으로서 지난 10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0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4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신성열 의원 외 21인의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김운기 의원 외 8인의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이, 춘천시장 제출 안건으로 춘천시 민원처리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안 등 36건이 접수되어 총 44건이 각 의원님께 배부되고 43건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김진호 의사일정 제1항 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등에 따라 이번 회기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총 2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남숙희 의원님과 이희자 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권희영 의원 외 9인)
(10시17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등에 따른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 2025년 11월 6일 오전 10시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배부된 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외4)(김영배 의원)
(10시18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럼 김영배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배 의원입니다. 2025년도 춘천시의회 미서부 지역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부터 18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춘천시의회 의원 5명과 관광정책과, 관광개발과 등 총 10명의 인원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가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천만 관광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관광 활성화 방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대응 방안,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 제안 중심으로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 번째,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리 시가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도시 정체성 확립이 필요합니다. 로스엔젤레스가 문화·엔터테인먼트라는 도시브랜드를 통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 잡았듯 우리 시도 호수, 산촌, 영화, 먹거리 등 춘천만의 특징을 브랜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시는 영화·드라마 촬영지로서 축적된 브랜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지원센터 설립과 춘천영화제 개최 등 영화 도시로의 기반 마련에 노력해 왔습니다만, 그 성과가 아직은 미미합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는 행정이 앞장서서 콘텐츠 제작의 일부가 아닌 기획, 제작, 배급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영화, 영상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곧 춘천 고유의 브랜드 창조이며 관광객 유치 및 관광 활성화의 중요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파머스마켓 사례는 전통시장이 단순 거래 공간을 넘어 커뮤니티 공간이자 관광콘텐츠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제일시장의 경우 명동거리와 연계한 나이트 마켓 및 야간 관광코스로 또한 먹거리, 공연, 전통문화 체험이 결합 된 특화시장을 개발한다면 우리 시의 전통시장도 장터의 개념을 넘어 미국의 파머스마켓처럼 또 다른 관광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초고령사회 대응 방안입니다. 고령 세대는 소득 수준, 건강 상태, 문화적 욕구가 계층별로 다양하므로 우리 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니어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LA 한인타운의 시니어 및 커뮤니티센터와 같이 지역 주민 주도의 자생적 운영 모델을 운영하여 장기적인 시각에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를 즉각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은 지원자, 조력자 역할을 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민관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초고령사회의 고민에 대응하는 은퇴자 마을 조성에 관하여 관련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캘리포니아 라구나우즈시티 내의 라구나우즈빌리지입니다. 도시 면적의 90%가 시니어타운이라 보면 됩니다. 코업(Co-Op), 콘도, 타워형 등 단일 모델이 아닌 다양한 주거 모델을 통해 입주자에게 맞춤형 거주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공용시설만을 전담 관리하는 전문 운영조직을 두어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스스로 관리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춰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의 조건이 자산과 연금을 비롯한 소득 등 재무상태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는 특정 계층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성된 근본 배경도 미국의 기부문화의 자산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관 또는 민간의 재정 투입을 전제로 하는 국내의 조성 여건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시는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한 지역 맞춤형 은퇴자마을 또는 실버타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아울러 은퇴 후 삶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 해소를 위해 우리 시는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춘천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 정책 수립 시에는 그 계획부터 시의회와 함께 시작할 것을 주문합니다. 정책실행과 예산 성립은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집행부와 예산 심의기관이 같이 가보고 의논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불필요한 오해와 잡음도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방안입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 기관 방문을 통해, 한인회가 이주민 정착과 적응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도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한다면 외국인근로자 및 유학생의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들이 우리 시가 천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고, 초고령사회와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출장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영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희자·김지숙·권주상·신성열·정재예·정경옥 의원)
(10시26분)
○의장 김진호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희자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 권주상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정재예 의원님, 정경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이희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의원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 강남동 지역구 이희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춘천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1,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춘천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첫째는 청소년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청소년 버스비 무료 지원 제도입니다. 현재 춘천의 청소년은 중학생 7,854명, 고등학생 14,399명으로 총 22,253명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학교와 학원, 자율학습실 그리고 동아리나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곳곳을 오가며 하루 대부분을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비 부담은 청소년들에게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학생들에게 한 달 교통비는 가정의 경제 상황에 따라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춘천시도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의 첫걸음으로 청소년 버스비 무료 지원 제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 부담이 크다면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일 또는 3일 무료 이용부터 시범 시행하고, 시민들의 반응과 교통 데이터를 분석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교통 복지는 단순한 금전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과 공동체의식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자립의 기반을 넓히는 미래 투자입니다.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지역사회와 더 깊이 연결되고 춘천의 공공 공간과 문화, 교육 자원을 더 폭넓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환경과 탄소중립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시민 성장 교육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춘천시가 청소년 교통 복지 1번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청소년 버스비 무료 지원 제도 도입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둘째는 청소년 HPV 백신 무료 접종 지원 확대입니다. 3월 4일은 국제 HPV 즉, 인유두종바이러스 인식의 날로 감염과 관련된 암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입니다. HPV는 코로나, 독감과 같은 호흡기 전염과는 달리 대부분 성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은 세계 여성 암 사망률 2위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질환입니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3개국 이상이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그중 28개국은 예방 범위가 넓은 9가 백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가 백신은 4가 백신에 비해 다른 고위험형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HPV 예방접종 사업은 현재 여성 청소년과 저소득층 여성만을 대상으로 4가 백신을 지원하고 있어 고 위험형 바이러스 예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HPV 즉, 인유두종바이러스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염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춘천시가 선도적으로 남녀 청소년 모두에게 HPV 9가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한다면 이는 단순한 예방 사업을 넘어 성 평등한 건강 복지 실현의 상징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감염 예방은 조기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실행하는 청소년 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미래의 춘천을 건강하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버스비 무료 지원으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HPV 백신 지원으로 건강의 평등을 실현하는 춘천, 그런 도시가 바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도시 아닐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이희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후평1동, 2동, 3동 지역구 의원 김지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는 춘천시 청소년 사업 감소에 따른 청소년 정책 재정비를 촉구합니다. 춘천시 청소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여성가족과의 사업과 교육도시과 그리고 급식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와 복지 그리고 시민장학재단 등 조금씩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중 전담 부서의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춘천시 청소년 관련 사업 중 특히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예산이 2025년에는 전액 삭감되었고, 추경에조차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예산 삭감은 단순한 한 해의 사업 축소가 아니라, 지역 청소년정책의 퇴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사업은 진로·진학·문화 활동 등 청소년 특화 정책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춘천시 청소년 관련 사업 가운데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공연·체험마당, 문화축제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예산이 잇따라 삭감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미래를 위해 스스로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던 진로 활동 프로그램과 자립 활동 지원 사업이 2024년을 끝으로 완전히 중단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전액 시비로 운영되던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볼 때 청소년 미래를 위한 진로 활동과 자립 지원 사업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 여깁니다. 춘천시 청소년 사업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네 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책의 일관성 부재입니다. 청소년 관련 사업들이 해마다 조금씩 축소되고 중단되며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과 평가 체계가 서로 맞지 않거나 자주 바뀌어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점입니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불균형 심화입니다. 청소년시설 개·보수, 대형 행사에 예산이 집중되어 전체 청소년 예산 총액은 높지만 실질적 청소년 개인의 성장과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 사업들은 오히려 축소되는 등 소수의 청소년만 혜택을 보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사회안전망 약화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사업들은 학업에 복귀하거나 춘천시민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제시하는데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삭감되는 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키는 결과라 여깁니다. 넷째, 청소년의 체감도 높은 예산 삭감입니다. 총액으로는 크지 않지만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사업이 줄어드는 문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통계를 보면 춘천시에서도 학업 중단 및 학교 부적응으로 2023년 313명, 2024년 10월 현재 309명 그리고 2025년 316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제339회 정례회에서 저는 춘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증액되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 드림프로젝트 사업과 자격증 및 학업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삭감된 부분이 매우 아쉽습니다. 반면 예산이 증액된 사업도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기개발 지원사업으로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을 월 5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2023년 150명에서 2024년 160명 그리고 2025년 168명으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고, 청소년 안전망 운영 사업으로 아웃리치사업 등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사업의 경우도 1억에서 1억 3,800만 원으로 증가되어 청소년들의 의료, 법률 자문과 취업 그리고 자립지원서비스를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춘천시의 청소년정책은 단순한 행사 중심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장 ·진로·자립을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청소년을 위해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청소년정책 통합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현재 전담 부서인 여성가족과와 교육도시과 등 각 부서에 흩어져있는 청소년 사업을 전담 부서와 상호협력 및 통합관리하여 유사 사업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지원되어야 합니다. 둘째, 청소년 진로·자립 지원체계 재정비를 제안합니다. 진로활동과 자립활동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재설계하여 춘천형 진로·자립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청소년 문화·참여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제안합니다. 청소년 공연·체험마당, 문화축제 등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업 등은 일정 비율 의무 배정을 통해 청소년이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성장지원 강화를 제안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 및 자격취득 지원 예산을 원상복구하고, 성과 기반 성장지원 모델로 개선해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해야 합니다. 청소년은 춘천의 미래이자 현재를 함께 살아가는 시민입니다. 청소년이 존중받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키워갈 수 있는 도시가 곧 지속가능한 춘천의 모습이라고 믿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권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의원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원 권주상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앞에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춘천시 발전을 위하여 항상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국장님들, 관계 공직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급속도로 변화는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춘천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풍수해예방에 관한 필요성에 관한 다양한 방법의 예방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천제방정비사업, 아파트 입구 차수벽 설치사업, 건물 외벽 광고물 점검사업, 겨울철 설해예방대책으로 제설장비, 자재 비축, 가뭄대책, 폭염대책, 한파대책 등에 적극 노력하고 있기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농축산업에 대한 폭염대책, 한파대책 이런 것들은 소홀합니다. 전무한 지경입니다, 시장님. 전무한 지경이에요.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도 농축산업의 폭염대책, 한파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이 없소이다. 정말 심각하오이다. 국가기상청은 매년 45일 이상 폭염이 5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기상이변, 폭염, 한파 심각성을 예보하고 있소이다. 우리 춘천에서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 중에 폭염피해 농가 수가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소이다. 본 의원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춘천시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실증실험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축사 지방 위에 섭씨 12도의 차가운 지하수를 분사하여 지붕 위의 열을 잡아주고 축사 내에 습도를 유지하여 체감온도를 시원하게 하는 공법이올시다.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을 동원, 효과분석을 통해 두 번째, 농가에 직접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효과가 입증된 자료를 토대로 현장교육 실습 수행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더 이상 춘천농축산업의 폭염·한파 피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춘천시 행정이 지도연구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을 선도하고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춘천농업정책을 펼쳐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권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의원 신성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춘천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함께 만드는 행복한 대학가. 석사동, 효자 2동입니다. 우리 시 집행부와 지역사회의 헌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해 온 대학도시 춘천 정책은 분명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 산학협력 확대, 대학도시 활성화 사업 등은 춘천이 젊음과 혁신의 도시로 도약하는 든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버팀목인 석사동, 효자 2동의 주민자치회, 총장협의회, 자생단체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한 마을 만들기, 주거 환경 정비 등 묵묵히 현장에서 땀 흘려주신 노력들이 지금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치의 힘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은 여전히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만 서로의 마음은 온전히 닿지 못했습니다. 석사동과 효자2동의 주민들은 좁은 골목의 불법 주차, 반복되는 쓰레기 문제, 노후 주택의 방음과 안전 취약성, 그리고 생활 패턴의 차이로 인한 갈등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단순히 생활의 불편이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공동체의 신뢰를 시험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행정과 대학 그리고 주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대학이 가진 지식과 인프라가 지역에 환원되고,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과 캠퍼스 운영에 반영되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상생의 길입니다. 첫째, 대학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속 추진 확대가 필요합니다. 노후 주택의 리모델링 지원, 방음, 단열 보강, 안전한 골목길 조성,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개선과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주민과 대학이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와 교류의 장 확대입니다. 대학 축제가 학생들만의 행사가 아닌 주민과 함께 웃고 즐기는 도시형 공동 축제로 발전해야 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멘토링, 봉사, 마을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함께 사는 대학가의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소통 구조의 제도화입니다. 일회성 행사나 사업이 아니라 대학, 시, 주민이 상시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하는 대학 지역 상생 협의체를 공식화해야 합니다. 이 협의체가 진정한 거버넌스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내외 사례에서 배우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서울 성북구의 고려대 안암동 캠퍼스타운, 부산 금정구의 대학가 도시재생 사업은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골목 상권 회복, 청년 창업, 문화 공간 조성 등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미국 보스턴은 하버드, MIT 등 주요 대학이 지역 주민에게 캠퍼스 시설 전부 개방하고 공동 문화행사와 청년 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도시 전체가 배움과 삶이 공존하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교토시는 교토대학교와 함께 대학 연구 성과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형 주택, 주민과 학생이 함께 운영하는 커뮤니티 카페를 통해 대학이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단 하나입니다. 대학이 담장을 열고 지역과 손을 맞잡을 때 도시는 더 젊고 더 따뜻해진다. 비로소 춘천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석사동과 효자2동은 단순한 대학촌이 아닙니다. 강원대학교와 춘천대학교 청년의 열정과 주민의 지혜가 어우러진 춘천의 미래를 비추는 공동체의 축소판입니다. 대학의 젊음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지혜가 청년에게 안정과 배움을 전할 때 그 상생의 순환이 바로 춘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행정은 다리를 놓고, 대학은 열린 마음으로 화답하며, 주민은 그 다리를 함께 건너야 합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더 따뜻한 도시, 더 젊은 춘천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 석사동과 효자2동에서부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웃는다면 춘천은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대학, 지역 상생의 대표 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웃는 도시, 청년과 시민이, 행정이 함께 빛나는 춘천, 이곳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갈 춘천의 미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재예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예 의원 안녕하십니까. 퇴계동 지역구 정재예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 즉, AI를 기반으로 한 우리 시의 행정·교육·산업 혁신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 고속도로 구축, AI 인재 양성 등 국가 차원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행정·교육·산업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우리 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로부터 2025 디지털 정부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AI 기반 행정혁신의 가능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AI정책추진단을 신설하여 행정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AI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우리 시의 명확한 비전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국가적 정책 흐름과 우리 시의 성과를 연결해 AI 선도도시로 도약할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우리 시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분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분야입니다. AI 시대의 경쟁력은 곧 인재 양성에 달려 있습니다. 국정과제에서도 대학과 대학원을 AI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역별 AI 디지털 배움터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교육도시라는 강점을 살려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부터 AI 문해력을 강화하고 지역 대학과 연계한 AI 융합교육과 시민대상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곧 청년 창업과 지역 산업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행정 분야입니다.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행정 인프라입니다. 교통, 환경, 재난 관리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과 예측은 시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부 실현전략에 발맞춰 우리 시도 민원 챗봇, 행정 데이터 분석,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등을 도입한다면 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산업 분야입니다. 우리 시는 이미 바이오헬스, 문화관광, 농업 등 특화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AI를 접목해 AI 기반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관광산업 및 스마트 농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창업과 AI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우리 시를 AI 융합 산업의 허브이자 중심 도시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혁신의 수단입니다. 이제는 AI를 도입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시민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의회가 중심이 되어 우리 시를 AI 기반의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갑시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도 행정 각 부문에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고 교육 ·산업·복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AI 정책이 단순한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AI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정재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경옥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의원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동, 남면, 남산면, 동내면, 동산면, 신동면 지역구 시의원 정경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진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은리 행정복합타운 문제를 두고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춘천시민들과 특히 고은리 주민은 현재 강원도와 춘천시의 줄다리기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발표되고 보완안이 제시되었다가 결국엔 반려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사이 토지는 묶이고 건축은 제한되고 생업은 멈춰 섰습니다. 주민들은 말합니다. 신청사 이전만으로는 지역의 실질적 발전이 어렵다. 행정복합타운이 함께 설계돼야 지역상권이 살아나고 생활 인프라가 완성된다. 그런데 행정의 지원은 일정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공동체의 활력과 발전 의지를 약화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와 춘천시는 각자의 판단과 논리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는 사업의 속도와 효율성을 강조하고 시는 사업의 안정성과 균형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겠지만 그 논쟁 속에서 정작 고려되지 않는 것은 주민의 입장입니다. 행정은 주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헌법 제23조는 재산권 보장을, 지방자치법 제13조는 주민의 참여권을 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에서 주민은 주변인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기본 정신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갈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협의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지금처럼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는 방식으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재 도에서 제시하는 협의체 제안은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와 춘천시가 주민대표를 협의를 당사자로 인정하고 사업과정 전반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구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 도의회 일부에서는 신청사 이전 부지가 춘천이 아닌 도내 다른 지역으로 검토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16일 도가 춘천시에 신청사 이전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공식 제출한 만큼 춘천시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복합타운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이자 춘천시의 균형발전을 좌우할 핵심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내는 행정입니다. 고은리 주민 또한 엄연한 춘천시민입니다. 춘천시가 이제는 더 이상 논의를 늦추지 말고 도와 머리를 맞대어 협의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도 주민의 권리를 대변하고 갈등을 풀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다하여 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호 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11시00분)
○의장 김진호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 1. 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3.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 5. 휴회의 건
- 재석 의원(23인)
- 찬성 의원(23인)
-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 지승민
○출석의원
○의회사무국
- 사 무 국 장 남상구
- 의 사 팀 장 최승혁
- 의사담당직원 이근애
- 기 록 서수정
○출석공무원
- 시 장 육동한
- 기획행정국장 정운호
- 경제진흥국장 이영애
- 복지국장 이호배
- 문화환경국장 홍문숙
- 스마트도시국장 이원찬
- 건설국장 김윤철
-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순갑
- 보건소장 손은진
-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최원종
- 평생교육원장 김상기
○불출석공무원
부시장 현준태
(참 조)
의 사 일 정(안)
제345회 정례회 2025. 10. 17. ~ 11. 7.(22일간)
일 시
부의안건 및 진행순서
10.17.
(금)
10:00
제1차 본회의
▣ 개회식
■ 개의
□ 보고사항
○ 제345회 춘천시의회(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 ○ 춘천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의장 외 4)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휴회의 건
- 14:00
- 제1차 의회운영위
- ○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 신성열 의원
- ○ 시정질문 의원 및 순서 협의의 건
- -
- 10.20.
- (월)
- 14:00
- 제1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
- 박제철의원
- (세정과)
-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세정과
-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세정과
- ○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민원담당관
- 10:00
- 제1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지숙 의원
- (복지정책과)
- ○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
- 고령사회정책과
- ○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춘천미래동행재단 출연 동의안
- 10:00
- 제1차 경제도시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추가요구의 건
- -
- ○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 교육도시과
- ○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교육도시과
- ○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첨단산업과
- ○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첨단산업과
- 10.21.
- (화)
- 10:00
- 제2차 기획행정위
- ○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김운기 의원
- (자치행정과)
- 10:00
- 제2차 문화복지위
-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관광정책과
- ○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자원순환과
- 10:00
- 제2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안
- 김보건 의원
- (건설과)
-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축과
- ○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김영배 의원
- (건축과)
- ○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과
- 10.22.
- (수)
- 10:00
-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관련 현장 방문
- 14:00
- 제3차 기획행정위
- ○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동남권 복합복지센터 건립
- - 이오젠CNG충전소 토지 및 건물 취득
- - 춘천먹거리 복합문화공간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토지 취득
- 공유재산정책과
- (고령사회정책과)
- (교 통 과)
- (푸드테크산업과)
- 10:00
- 제3차 문화복지위
-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문화예술과
- ○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10:00
- 제3차 경제도시위
- ○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이선영 의원
- (공동주택과)
-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교육도시과
- ○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기업지원과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10.23.
- (목)
- 10:00
- 제4차 기획행정위
-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홍보담당관
-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기획예산과
- ○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체육과
- 10:00
- 제4차 문화복지위
- ○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 복지국보건소 】 / 【 문화환경국
- 그룹별 보고
- 10:00
- 제4차 경제도시위
-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첨단산업과
-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10.24.
- (금)
- 10:00
- 제5차 기획행정위
- ○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보좌기관‧기획행정국·평생교육원】
- 일괄보고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재난안전담당관
- 문화복지위
- ○ 감사자료 수집 및 업무연찬
- -
- 10:00
- 제5차 경제도시위
-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농산물유통과
- ○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녹지정원과
- ○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 경제진흥국 】 / 【 스마트도시국 】 / 【 건설국 】 / 【 농업기술센터 】
- 그룹별 보고
-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건설과
- 도로과
- 농업정책과
- 축산과
- 10.27.(월) ~ 11.4.(화)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 LG헬로비전 생방송: 10. 27일(기획행정위)10. 28일(경제도시위)
- -
- 11.5.
- (수)
- 10:00
- 제 6차 기획행정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10:00
- 제5차 문화복지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10:00
- 제6차 경제도시위
-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 -
-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구역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도시계획과
- ○ 현안 사업장 방문
- -
- 11.6.
- (목)
- 10:00
- 제2차 본회의
-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LG헬로비전 생방송
- 11.7.
- (금)
- 10:00
- 제3차 본회의
- □ 보고사항
- ○ 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의안 심의
- ○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문화복지)
- □ 5분 자유발언 (사전 신청 시)
- □ 산회
- ※ 본 의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고 사 항】
- ○제345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025년 10월 17일∼2025년 11월 7일(22일간)
- ○회의록 서명의원
- 남숙희 의원이희자 의원
- ○의안제출 : 44건
- 《조례안》- 20건·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안
-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학생의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
- ·춘천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의회 이에스지(ESG) 실천 조례안
- ·춘천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춘천시 현황도로 재산세 비과세 적용 조례안
- ·춘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 《동의안》- 17건
-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춘천시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민주평화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 ·춘천미래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춘천문화원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 ·(재)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사업비 출연 동의안
- ·(재)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의견청취안》- 1건
-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시설:도시자연공원구역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 《계획안》- 1건
- ·2025년도 제5차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고안》- 3건
- ·2025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상황 보고의 건
-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 《감사안》- 1건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요구안》- 1건
- ·춘천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