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선영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이선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선영 의원입니다. 먼저 금방 정례회 안건 심사를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15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80호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결혼을 앞둔 청년 세대와 신혼부부들의 급격한 주거비 상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춘천시 또한 청년층 인구 유출과 혼인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지역사회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부 신혼부부에게 이자 지원을 해왔으나 지침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업의 지속성, 안정성 확보가 어렵고, 시의 자체적 지원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정주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체계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자 지원사업을 넘어 춘천시에 가정을 꾸리고 정착하려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역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을, 안 6조와 제7조는 지원내용, 신청 및 지급 방법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지원금 환수 대장의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의 주거 정책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소득 수준과 생애 주기에 따른 주거비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주거비 부담 완화와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춘천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출산 정주 촉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고려해 주시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십시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영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 꼭 신혼부부가 주거자금 대출이자 때문에 결혼을 못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지원에 대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잘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풍족하면 언제든지 신혼부부에게도 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긴축재정을 해야 할 그런 시기고 국가별로 봐도 우리가 국가에서 연이자 나가는 것만 55조가 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보고 지방정부도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생각해서 시민들의 세수를 걷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조례에 대해서 물론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제가 보니까 있는데 첫 번째는 이선영 의원님한테 조례로 만드셨으니까 결혼이라는 건 나이대가 없잖아요. 나이대가 없고 여기서 초혼이라든지 재혼이라든지 분간을 두는 것도 아니고 결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주거자금 대출이라는 부분은 불합리하지 않나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초혼을 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선영 의원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사실 이 조례를 본청 과장님하고 상의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재혼에 대해서 문제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는 건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내용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지금 강원도 사업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말고도 사실은 그 외 부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럼 저희는 재혼 빼야 한다고 만약에 했을 때 그렇게 되면 강원도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왜 춘천시는 이거 지원 안 해 주느냐 이런 민원 부분들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이번 제정에서는 강원도 지침 상황이랑 기준을 맞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이선영 의원 예, 맞아요.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제출한 거를 상위 쪽이니까 이걸 따랐다는 부분이잖아요?

○이선영 의원 맞습니다.

○김용갑 위원 이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시에서도 같은 조례에 따라서 잘못된 점이 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서로가 의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안 하셨나요?

○김용갑 위원 지금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김용갑 위원 17%에서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도의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물론 과장님 의견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데, 도에 찾아가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고, 물론 이게 2027년에 끝난다고 하지만 당장 이거 시행하게 되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27년 이후에는 시 자체 비용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자금이 있어요?

○김용갑 위원 그건 과장님 누구나 다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어떤 직책을 맡고 그다음 우리 시를 생각해서 했을 때는 누구나 다 지원을 해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해주면 좋고.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시 입장도 분명히 생각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거를 도에 가서 의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잘못을 지적해서 상부에서도 이 부분을 서로 의논해서 고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만 올바른 사회가 된다고 보고요. 이거 우리가 먼저 시행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추후에 이것을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부분, 물론 재원이 많으면 참 좋은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의논해가지고 잘 처리될 수 있게끔 도에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시랑 같이 협의해서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가 준비해주신 이선영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진우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취지는 너무 좋고, 저도 우려를 했습니다. 지금 답변 속에 이게 도비 매칭 5 대 5 사업인데 도 사업이 종료가 된다면 우리 시가 전적으로 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안고 이런 준비를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 의지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2022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2023년도 해서 2024년도까지 지급이 다 되어있나요?

○지승민 위원 이 부분이 접수한 사람에 한해서, 선정이 된 사람에 한해서 그분들이 먼저 내고 1년 후에 현금 지급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승민 위원 납부했다는 증서가 있어야 되겠죠?

○지승민 위원 그럼 우리 2023년도에 춘천시 대상자는 얼마나 되었나요?

○지승민 위원 2024년도에 439가구요?

○지승민 위원 저희한테 있는 자료는 지금 그렇게 안 되고 훨씬 줄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 지원한 2023년도에 지원한 부분은 439가구가 맞는데 2024년도 그러면 2차분도 지금 지급이 됐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 조례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 춘천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도 도 조례는 지금 1구간, 2구간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구분을 해놨어요. 저희는 구분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도 지침 저희도 그렇게 따른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혹시 춘천시의 신혼가구를…….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혹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피해는 다 안 받지만 이사 갈 때 이 부분이 이사 가는 날에 지급이 안 돼가지고 이사는 한 상태에서 3달 정도 기다려서 받은 사람도 있고 이사 나가기 전에 짐 싸놓고 쌓아놓은 사람도 봤습니다. 이제 준다는 어떤 각서하에 부동산에 가서 쓰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적으로 지인을 보고 이게 신고를 안 했다기보다 금액이 적어서도 그럴 수 있고 사실 신혼부부들이 젊은, 여기에는 나이는 두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신혼부부 하면 그래도 결혼 적령기를 두고 대부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막아주고 새살림을 시작하는데 이 돈을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는 굉장히 암담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저는 여기 지금 지원 제외 대상이 있어요. 이 전세 사기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가 돼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이 조례는 없죠? 저희가 이게 법제처가 안 열려서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승민 위원 저희가 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입지 않은 그런 제도 또한 우리 춘천시가 준비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조차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도가 지금 지원해서 매칭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하지만 정말 도에서 이 사업이 종료됐을 때는 우리 춘천시가 전적으로 끌어안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까지 내다봤으면 하는 부탁드리고요. 아까 저희가, 이것도 도에 따라서 한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신혼이나 초혼이나 재혼이냐 이걸 따지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1회든 2회든 계속해서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데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우리 정말 출발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의 또 어떤 하나의 힘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추가로 요청을 드린다면 이게 그냥 신혼부부하고 자녀가 있을 때 다르잖아요. 자녀가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은 우선해서 이분들이 살아가는데 이왕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신혼 이자, 자녀 이자, 먼저 가구를 먼저 살펴서 선정하는 데 많이 신경을 써 주 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춘천시가 만들게 된 계기가 현실화하시려고 만드신 건가요?

○이선영 의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춘천시 사업 자체에서도 지금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언론이나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있다,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다, 청년들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걱정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거기에 뒷받침될 수 있는 사업이나 조례들이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어쨌든 강원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 사업이요. 홍보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아예 조례를 제정해서 명문을 세워서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사실 있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도에서는 이게 출산이나 양육에 관한 조례의 근거를 갖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는 만드신 게 주거기본법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주거기본법에는 보면 신혼부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청년층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근데 꼭 여기서 신혼부부만 발췌한 이유가 뭐죠?

○이선영 의원 지금 도에서 신혼부부 사업 자체를 지금 2022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타 지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년, 신혼부부를 묶어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조례도 사실은 청년이랑 묶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여기다가 청년을 앉히게 되면 지금 도 지침상 안 맞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고민을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 부분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도 지침에 일단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신혼부부로 들어갔고요. 추후에는 청년 전·월세 이자 지원 조례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위원 청년도 같이 있으면 신혼부부만 별도로 빼는 건 또 약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선영 의원 저도 사실 그러고 싶었어요.

○김보건 위원 그거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2023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23년도에 춘천시가 몇 가구가 선정됐는지 아시죠?

○이선영 의원 예, 449가구.

○김보건 위원 2024년도에는?

○이선영 의원 여기에 이게 2023년도에 신청하신 분들이 이게 1년씩 단위 사업이라서 1차로 신청하셨던 분들이 전체가 또 2차로 신청을 2024년도에 한 게 아니고 중간에 겹쳐서 들어가서 지금 2차상 2024년도는 171가구가 선정됐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렇죠? 그러면 449가구에서도…….

○이선영 의원 중간에 빠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김보건 위원 그리고 2025년도 선정은 몇 개가 됐죠?

○이선영 의원 지금 80가구로…….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400가구에서 170가구로 줄어서 80가구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준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가 이거죠.

○이선영 의원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점점 줄고 있는……. 저는 이 이유를 보는 게 이거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 홍보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혹시?

○김보건 위원 신혼부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요.

○이선영 의원 동사무소 들어갈 때 유리문에 포스터 한 장 붙어있던 게 다였어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전화번호 안내 나와 있으면서 여기에 전화해서 문의하라고. 홍보 자체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2023년도에?

○이선영 의원 예.

○김보건 위원 근데 2023년도에는 선정 가구가 400가구가 넘잖아요.

○이선영 의원 처음에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가 이게 지금 선정기준 때문에…….

○김보건 위원 홍보가 안 됐는데도 그 정도인데 지금 홍보가 됐는데 지금은 80가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논리가 안 되잖아요.

○이선영 의원 그 당시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다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조건 때문에 빠진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 뒤로는 소득 기준이나 아님 평수 기준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에 빠지는 부분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춘천시만의 맞춰서 하려면 춘천시에 맞는 규정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도랑 자꾸만 상충된다고 도 것을 다 따라가려면 나중에 만들어요. 춘천시에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 부부 합산 평균이 어떻게 돼요, 춘천시는?

○이선영 의원 지금 8,000입니다.

○김보건 위원 아니, 신청할 때. 신청 평균. 춘천시에 있는 신혼부부 이거 신청하는 사람들의 연 소득 평균.

○이선영 의원 소득기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희 춘천시도 8,000으로 돼 있다고요.

○김보건 위원 아니, 여기 근거가 8,000이고, 그거 신청했을 때 신청자들 평균…….

○이선영 의원 평균은 지금 4,400으로 돼 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럼 춘천시에 맞게 해야지 자꾸만 도만 따라가고 그래요. 도랑 상충된다고 그럼 이거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잖아요, 자꾸만. 춘천시에 맞춰서 춘천시에 있는 신혼부부나 지원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기준을 갖고 해야 하는데 자꾸만 도랑 상충되기 때문에 도 것 다 따라간다 그러면…….

○이선영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가,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전에 춘천시에서 뭔가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례 제정을 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럼 조례 제정이 춘천시에 맞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선영 의원 그렇게 됐을 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김보건 위원 도랑 상충된다 이거죠, 답변은?

○이선영 의원 예.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신청자도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거를 조례를 제정한다는 거는 행정의 효율성이나 제정의 타당성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고요. 신혼부부의 소득 기준 같은 경우도 춘천시만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신혼부부 이게 7년이잖아요. 그렇죠? 연령을 도에서 풀어놨기 때문에 춘천시에서도 다 풀어놓은 거죠?

○이선영 의원 지금 우리나라 법적 기준 자체가 신혼부부 자체가요. 나이나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혼인신고 한 날부터 7년까지이고, 혼인신고 하기 전에 3개월 이내서부터 그렇게 아예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이 제한 같은 게 없는…….

○김보건 위원 의원님, 이거 최대 2년이잖아요? 그렇죠, 도에서는?

○이선영 의원 예.

○김보건 위원 우리 춘천시가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려면 좀 더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선영 의원 저희가 그 부분도 사실은 상의를 했습니다.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3년까지 지원하고 이런 부분 얘기를 했었는데…….

○김보건 위원 도랑 상충되니까, 그렇죠?

○이선영 의원 예.

○김보건 위원 그러면 춘천시만의 조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런 걸 생각하고 춘천시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라도 받고 있다가도 출산도 할 수 있는 거고 다자녀에 대한 혜택도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자꾸만 도랑 상충돼가지고 그냥 만들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도 끝나면 또 바꿔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천시 것.

○이선영 의원 그때는 춘천시의 기준으로…….

○김보건 위원 그때는 춘천시 기준이고 지금은 도 기준으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 여러 가지로 방안들 검토해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준비하시느라고 이선영 의원님 또 같이 협업하시면서 검토하시느라 우리 김진우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요. 우리 도에서는 2023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 양육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죠?

○정재예 위원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하면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약 5년간, 2027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 거는 이게 확정된 건가요?

○정재예 위원 현재로서는 그렇죠. 과장님 지금 우리 공동주택과뿐 아니고요. 다 과가 마찬가지일 터인데요. 도에는 우리가 50 대 50이 됐든 비율이 달라도 어떤 매칭 사업에 있어서 도에는 관련 조례가 있는데 지금처럼 춘천시에는 어떤 조례가 없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랬을 경우에 도는 집행하는 조례를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춘천시하고 매칭하는 데 있어서 춘천시에 조례가 없을 경우에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재예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뭐냐 그러면 도에는 관련 조례가 분명히 있는데 시에는 없을 경우에 우리가 집행부 입장에서 담당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아니면 국장님 위치에서 어떤 사업을 같이 매칭하는 데 있어서 있을 때하고는 다를 것 아닙니까. 융통성이라 그럴까요? 넓게 해석을 한다든가 사업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내포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재예 위원 그럼 이걸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됐든 다른 자치도가 됐든 지침, 계속 지침 말씀하시는데, 그런 도의 지침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국가의 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이라는 것이 물론 따라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게 어떤 법적인 조례라든가 우리 법령이라든가 이런 고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규정이랄까요? 저는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따라야 되나, 계속 지침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지침은 그런 어떤 성격이라든가 사안에 따라서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침을 어겼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이라든가 이런 데 했을 때랑은 다릅니다. 그렇죠? 지침을 100%……. 왜냐하면 도의 지침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이고요. 당연히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자치법규니까 법령과 동일하게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부분 우리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떤 취지로 여쭤보았는지 아시죠?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질의 사항이 더 있으니 마무리……. 짧게 마무리해주시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지침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질의 응답 과정에서 지침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됐기 때문에 도에는 조례가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는 조례가 춘천시도 같이 매칭을 해서 또 2027년도에 중단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라도 우리 조례라는 것이 어떤 연속성, 사업이라는 것이 연속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에서 어려운 점이 없느냐 이런 부분 포함해서 제가 여쭤봤던 것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물론 사업평가도 해서 시행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조례가 춘천시도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 조금 남았으니까요. 과장님 이거 조문에 대해서 말이죠. 2조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에서 보면 주택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된 주거자금 대출, 이 두 가지 다 과장님 대출이 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4호에 주거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주택 및, 위에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정의를 해났으니까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및 주거용 오피스텔 이렇게 계속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3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택 전·월세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 빠지지 않았나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죠? 그래야 위에서 오피스텔이 없었으면 당연히 지원이 되는 거니까 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여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잘 통과가 된다면 우리 춘천시의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담을 완화해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에 대한 이 조례안이 단순히 이자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안 사유를 이선영 의원님이 얘기했는데, 춘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며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는 건 이건 인구 유입 정책에도 부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춘천에 와서 삶으로 인해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건 맞아요, 타 지역에 비해. 근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거의 중간 정도의 재정자립도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춘천시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꼭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축소시켜야 될 사업이 있거든요. 근데 인구 30만 정책을 가려고 하면 저는 도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택과 집중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들이 우리 미래의 꿈이라고 하지만 말로만 미래의 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춘천시에서 타 지역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을 전적으로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에게 저는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드리고요. 요즘은 신혼부부가 연령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연령 제한을 안 해 놓은 거에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주위에 요즘 결혼하는 신혼부부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간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지자체는 청년들 나이 제한을 해놓은 걸 보면 앞에 어디어디 청년·신혼부부 주거자금 이래서 나이 제한을 해놨고 저희는 신혼부부라 그러면 완화해서 풀어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2027년이면 우리 지침이 없어진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나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하고 꼭 같이 가야 되는 법은 없고, 도하고 사업을 꼭 같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잖아요. 저는 이선영 의원님이 2027년에 도 사업이 폐기되기 전에 미리 정책을 만들어놔서 한 우리가 2, 3년 우리 조례를 따르다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2027년도에 다시 개정해서 좀더 우리 춘천시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년 동안, 2년도 안 남았고 2026년이면 1년 남은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빠르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 지원사업이 도에서 지금 50% 지원하고 있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50% 지원하고 있는데, 도가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춘천시가 어떻게 할 건지 꾸준히 이 사업을 이어갈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 과장님의 계획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제가 저번 회기 때 청년주택이랑 신혼부부에 대한 결의문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결혼하는 분들을 살펴보고 이렇게 물어보면 안정적인 주거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집이 있어야 결혼할 마음도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청년들이 안정된 주거를 가장 선호하거든요. 춘천시에서 도의 사업을 함께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재정이 중단되더라도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던 것처럼 저는 꾸준하게 이 사업이 이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만들어주시는 게 우리 춘천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셨던 것처럼 춘천시만의 지속 가능한 사업하는 데 이게 근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춘천시를 믿고 전적으로 믿고 결혼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춘천시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주거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거에 든든함을 느낄 수 있도록 꾸준한 정책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검토보고서 하실 때 제6조에 보면 지원내용에 있어서 ‘지원금액은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3.0%에 해당하는’ 이랬는데 ‘3.0% 이내’로 거기 문구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보셨나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춘천시에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돼서 춘천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좀 완화되고요. 그래서 춘천시에 인구 유입도 되고 이런 인구 유입과 함께 그분들이 춘천에 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나 그런 정책을 펼쳐주심이 우리 춘천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앞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마련해주신 이선영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 집값 문제로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내긴 했는데 굉장히 말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도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수도권 집값이나 이런 부분이 심각한 상태 같아요. 그런 수도권에 거주하지 못하는, 이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수도권에 거주하지 못하는 분들이 외곽으로 밀려서 춘천까지 오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 이런 것들도 포함돼 있는 문제들이 다각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춘천시에서 주거 관련해가지고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는 이거에 돼 있는데 청년이나 주거지원책 관련돼서 지금 종합적으로 조례나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관련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만큼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저도 앞서서 김보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신혼부부 주거에 대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조례로써 신혼부부나 청년월세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 있는 사업들 이런 것도 포함돼가지고 조례로 탄탄하게 마련돼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까 청년월세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가지고 조례로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조례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조문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질의드리겠는데, 8조 환수 조치 보면 환수 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로만 돼있는데 뒤의 항이나 목이나 가보면 환수에 대한 부분들만 있는데 지원중지에 대한 부분들이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이 4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지원 제외 대상도 있잖아요, 5조에도 보면. 지원을 받다가 지원 제외 대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도 생길 수 있고요. 그럴 때 이거에 대한 지원 중지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조문이 수정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거에 대한 이선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거든요.

○이선영 의원 저희가 이거 조례를 준비할 때 미처 중단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고 제외 대상 이 부분이 중간에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게 예를 들면 좋은 일일 것 같은데 주거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제외 대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원을 받았다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가 될 수 있고, 상황이 많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지원 중지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지원대상으로 지원을 받다가 제외 대상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윤민섭 위원 예.

○윤민섭 위원 그럼 예를 들면 1년 치를 했는데 6월까지 못 받고 또 제외 대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럴 경우 반만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조문이나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이 포함 안 돼도 괜찮아요?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격 상실인데 자격 상실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환수나 이런 부분들은 있는데 자격 상실되었을 때 해당 기준 만큼만 지원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문이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례라는 게 딱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문구는 어떻게 해야 될지는 고민이 되는데, 지원 중지가 표현이 중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조문이 포함돼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그럼 내부 지침이나 내부 규정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 그 부분들은?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조문에 넣었으면 하는 부분들은 일단 시민들께서 많이 봤을 때 조례는 딱 보여지는데 내부 지침이나 규정까지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조례에다 명확하게 넣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저도 궁금한 부분이……. 조례 준비해주신 이선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게 도의 업무지침을 준용해서 조례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과장님 답변 중에 조례가 없어도 업무지침을 가지고 지금까지는 잘 운영하셨다고 조례 준비하신 이선영 의원님께서는 그걸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시는 거잖아요, 이 근거 조례를 준비하신 게. 그런 부분은 준비하시면서 검토를 많이 하셨겠지만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조문 한 부분 이선영 의원님 여쭐게요. 2조 정의에 보면 주거자금 대출이자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게 도의 지침에 주택 전월세 임차 보증금으로만 돼 있어서, 보통 주거자금이라 함은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도 포함, 일반적으로. 중위소득 해서 이게 3억 정도면 우리 중위소득 정도 되는데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이게 업무지침을 기존에는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다가 조례를 준비하시니까 그거 부분 충돌이 안 나게 준용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부분을 검토를…….

○이선영 의원 지금 매입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신혼부부 얘기하고 청년 얘기 나왔었는데, 매입 부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에 매입 이자 지원으로 해서 조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역시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간다고 해서 그럼충돌 부분을 저희가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서 매입 부분도……. 매입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고민을 했던 바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본 위원은 주거자금이라 함은 그런 매입 부분도 포함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렇게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다자녀가구 부분도 여기 포함되지 않은 타 지자체는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자녀 가구 부분 지원. 과장님 운영하시면서 그 부분은 세부 운영지침에 내부 규정이나 운영하시면서 그런 내용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그런 부분?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까.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이런 지원계획이나 수립 이런 부분도 최근에 조례 제정된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매년 계획을 수립하십니까? 계획 수립은 연차별로 하시나요? 아니면 2년 주기로 하시나요?

○위원장 유홍규 여러 위원님들 간의 의견을 나눠봐야 되지만 최근 금리가 많이 상승해서 우리 시민들,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도 공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의견을 주셨으니까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정재예 위원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정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조4호 중 ‘주택’을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로 하고, 그 외 수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정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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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교육도시과 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어떤 부분이죠?

○윤민섭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자녀가 춘천시장학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춘천시 원어민 1대1 화상 영어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2025년도 11월 20일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의원행동강령에 따라서 오늘 의회사무국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오늘 진행되는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및 10월 31일 진행되는 장학재단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은 장학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고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위원님 발언 안 하고 참석하시는…….

○윤민섭 위원 예. 앉아 있겠습니다, 그냥.

○위원장 유홍규 예, 그렇게 하시죠. 질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질의 답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춘천시 제가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게 잘못됐다 잘 됐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과정을 지켜 보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민장학재단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외국어 교육, AI융합 캠프 등, 진학컨설팅, 진로컨설팅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게 교육도시과랑 시민장학재단 주최·주관하는 게 영역이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혼돈이 있었다고 말씀드릴까요? 약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렇게 출연동의안 올라온 것과 같이 어느 사업에는 얼마의 예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명확히 이번 기회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교육도시과에서는 보통 어떤 일을 하고 시민장학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해서 춘천시민장학재단 정의에 맞게, 목적에 부합하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전반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2022년도에 과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서 금액도 말씀해주셨는데 예산도 30억 정도가 내려와서 전반적인 거 교육도시에서 관리·기획·계획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현장 업무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호흡할 수 있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시민장학재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산학협력 이런 것도 말씀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좀 단기간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렇게 중복되는, 시에서도 하는 게, 물론 교육발전특구가 지정이 돼가지고 보다 명확하게 교육 쪽에 관련해가지고 되는 것 같은데 그 전에는 저도 약간 헷갈렸거든요. 어느 행사는 산학협력과고 어느 행사는 교육도시과고 어느 과는 시민장학재단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사실 헷갈려가지고 이번 출연동의안 통해서 명확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구체화하고 그런 부분 이해가 되고요. 인건비 상승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당연히 그럼 많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지금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예산이라든가 30억에 한해서 분배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교육발전특구가 계속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이 계속되는 건 아니고 그게 끝나면 과연 시민장학재단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은 어떻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시민장학재단 국장님 와계시는데 협의하셨겠지만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하신 것과 같이 계속 노력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여러 가지 춘천시 대학입학 및 취업 자격증 응시료 지원 해가지고 물론 해당자들이 다 있는 건 아니고 기준에 맞춰서 되는 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진학 콘서트도 있고 그런데,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저도 자녀를 여기 다 해당되고 앞에 윤민섭 위원님께서도 화상영어 이거를 해서 자리에는 있고 제가 질의는 안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게 좋은 게 있는데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실 저도 의원이니까 다른 시민분들이 관심이 더 많은지 적은지 사람들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 있었네? ’ 하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미리 알면 저도 교육도시과랑 같이 시민장학재단이 이런 프로그램 있더라 그래서 사실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많이 홍보 좀 해달라는 데도 있었고 그런데 미리미리 저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학생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해서 좋은 거는 시랑 재단하고 같이 협력하셔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헷갈려하세요. 나라에서도 우리나라가 교육열 하면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어서 이게 또 약간 공교육, 사교육 이런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헷갈려요. 그런 걸 명확히 정리하셔가지고 홍보를 극대화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있으면……. 또 만약에 AI캠프나 진학컨설팅이나 영어캠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신청을 얼마 정도 했고, 홍보가 잘 되면 많이 신청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환류를 통해 위원님들이나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짧게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말씀해주신 게 학부모연합회 회원 한 분께서 저한테 이걸 연락을 주셔서 자녀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봐라 그렇게 제가 예를 들어드린 거고,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말씀해주셔서 대부분 인원을 충족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이런 걸 질의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잘 해서 시민들을 위하고 학부모를 위한 거라서 질의 한번 했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우리 출연동의안 올리셨는데 금액을 많이 증액하고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다시 바꿔서 하게 됐는데 보조금 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출연금으로 하신 거예요?

○김보건 위원 이번에도 인원 충원하려고 거기 예산 올리신 거죠? 그렇죠?

○김보건 위원 여기는 자생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그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김보건 위원 공모사업으로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김보건 위원 계속 출연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네요? 여기 수익사업도 하잖아요?

○김보건 위원 장학재단이 100억 이상의 기본 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4년도의 결산기준으로 보게 되면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고 계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이걸 기본 재산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각 자산의 운영이 다 예치가 돼 있고 하잖아요. 여기 운영 목적이라든가 수익률 만기 보조 이런 세부 현황 있잖아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보면 연금이나 채권, 예금, 보통예금으로 운영하는데 연금 자산 같은 경우 지급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월 단위인지 연 단위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급 주기라든지 수령 조건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김보건 위원 지금 답변이 될 수 있어요?

○김보건 위원 월 단위로 지급을 받는다?

○김보건 위원 매달 나오는 게 어느 정도 돼요, 금액이?

○김보건 위원 그럼 이거 연금 같은 거 관련해서 집어넣을 때 어느 기관이랑 하는지 계약기간 그리고 지급 조건 등 그런 것들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입할 때. 가입내역서도 전체적으로 다 제출을 해 주세요.

○김보건 위원 그렇게만 제출해주시면 제가 그걸 검토해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에 보조금이 6억 정도 들어갔던 게 출연금이 10억 7,000으로 늘어놨어요. 기존의 사업 내용이 변하는 게 있나요?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4억이 추가가 되니까.

○김용갑 위원 아니,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 6억 900이 지출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출연금으로 나온 게 10억 7,000이잖아요.

○김용갑 위원 과에서 받았던 거를 장학재단이 작년에 6억 돼 있었지 않았어요, 예산이?

○김용갑 위원 그러면 원어민 교사 그게 그러면 4억이 넘어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은 변하지 않고 이 내용 가지고 진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럼 사업 내용이 변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지금 추가되는 건 보면 2025년이나 2026년 내용은 똑같은 거 같은데요, 사업 내용은?

○김용갑 위원 장학금 기부금은 그러면 장학금이 1년에 1억 정도인가요, 장학금 주는 게?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기부금 들어간 게 한 6억 되죠?

○김용갑 위원 기부금에선 인건비가 안 들어가요?

○김용갑 위원 우리동네 동동 같은 거 장학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 맞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을 대부분 사업을 주죠, 다른 데로?

○김용갑 위원 협의체로 이렇게 나눠주죠? 그럼 그 협의체에서 모든 걸 다 사업을 운영하고 이쪽에선 비용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필요하지 않지 않나요?

○김용갑 위원 행정에 필요한 그런 부분은 한 사람이 맡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기존에 그건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별도의 인건비가 2명이 더 늘어난다는 건 무리가 있지 않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매년 10억씩은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그러면 태양광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럼 기부금 하고 기부금에서 남은 거하고 그 수익금에서 남은 거하고 해가지고 같이 적립을 시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진로 컨설팅하고 진학 컨설팅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죠? 그렇죠?

○김용갑 위원 교육청하고 춘천시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김용갑 위원 이게 타 시도에서도 하는 데가 있나요?

○김용갑 위원 수원시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용갑 위원 이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제가 먼젓번도 얘기했지만 지자체에서 할 일 하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지자체에서 하고 나면 교육청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아니, 공부 잘하는 애들만 진로 계획을 시킨다며…….

○김용갑 위원 교육청에서도 원어민 화상영어를 하고 있지 않나요?

○김용갑 위원 각 학교별로 원어민 교사를 통해서 아니면 화상영어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 같던데요?

○김용갑 위원 이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크게 나타나요?

○김용갑 위원 대상은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해요?

○김용갑 위원 그게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그거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알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소요 예산 출연금에 대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자료에 이렇게 좀 담으셨는데요. 저는 그 소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의회에서의 의결함에 있어서는 동의안에 대한 것은 내용,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소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했고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보다는 우리 국장님이 배석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사업 중에서요. 우리 장학생을 선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선 장학생 선발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정재예 위원 장학생.

○정재예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신청을 받아서, 그렇죠? 인원이 한정될 테니까, 사업 예산 때문에. 그러면 장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명칭이 뭐라고요?

○정재예 위원 장학생선발위원회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학생선발위원회 내에 위원 중에 그러한 어떤 외부 심사위원들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제가 여쭤본 건 외부 심사위원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정재예 위원 50%. 그럼 어느 정도 객관성, 본 위원이 궁금해했던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어서요. 우리 전체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약 한 2026년도에 10억 7,600입니다. 그러면 전체 출연금 중에서 운영비, 여기는 운영비라고 명기를 하셨는데 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용어 자체가. 전체 출연금 10억 7,600 중에서 운영비라 하면 인건비하고 여기 표기하신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혹시 계산해 보셨나요?

○정재예 위원 그렇죠? 약 한 26%. 본 위원은 방금 해보니까 2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장학재단에서 하여튼 사업 이렇게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 면에서 충분합니까? 26%를 차지를 하는데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2026년도에 26%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단에……. 이걸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료에 있는 걸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중에 회계 프로그램 구입 2,53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새로 2026년도에 구입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 비용인가요?

○정재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 구입비인지 아니면 유지보수 비용인지 간단하게요. 이 책정된…….

○정재예 위원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군요. 왜 그러냐하면 저희 검토서에는 유지 보수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기존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우리 재단 사업 홍보비 중의 운영비 중에서요. 언론 광고가 있습니다.

이 언론 광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국장님 우리가 장학사업 중에 우리가 장학금을 아이들한테 지급을 해 준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우선 인재들을 선발을 해서 춘천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 방지나 유출이 되지 않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을 할 수 있는 목적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장학사업이 실제로 춘천시 학생들이 외부로 유출 방지나 지역 정착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량적으로 좀 답변이 가능하시겠어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이 민간 후원회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우리 기탁금 관련해서요.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이를테면 기업과의 어떤 협약을 한다든가, 우리 시민의 기부를 유도한다든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 등 이런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민간 후원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계획, 노력.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사업 중에 보면 진로 진학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장학사업으로 본다 그러면 장학사업을 통해서 좀 전에 제가 여쭤봤던 그런 거 연장선상이라고 될 수도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로나 이런 부분들이 취업률 이런 거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졸업 후의 취업률, 지역의 정착률 이런 부분들이 본 장학사업을 통해서……. 우리 국장님은 몇 년 여기 근무하셨죠?

○정재예 위원 2년 되셨습니까? 그럼 2년 정도 근무하시면서 이런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실히 우리 장학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 해서…….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요. 특히 우리 내년부터는 AI융합사업캠프가 새로 신설이 되니까 추가가 되는 만큼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5분 남았는데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궁금한 점 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교육도시과 업무 분장표를 좀,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교육도시과에서 해야 할 업무와 우리 장학재단에서 해야 할 업무가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육도시과가 4개 팀에 정원이 19명인데 과장님 포함해서 17명, 2명이 결원이네요. 교육도시팀에서는 교육특구나 교육도시 관련 교육도시 위원회 다양한 학교, 일반 서무 있고, 또 대학협력팀에서는 RISE 지역혁신대학 지원 체계 업무, 중점적인 부분만 제가……. 글로컬 대학 3.0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운영 업무, 대학협력협의회 운영 업무 또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교육 경비 업무가 한 연 한 70억 되지 않습니까. 한 60억? 교육경비 업무,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입시 설명회 또 마지막으로 교육 사업팀에서 신규 교육이나 시민장학재단, 원어민 스피치 이런 거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하는 직원분이나 GB 프로그램 업무 이런 부분이 그리고 장학재단 파견 직원 한 분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교육도시과 업무와 교육지원청 업무는 확연히 구분이 된다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혼돈이 되는 부분이 왜 교육도시과라는 조직이 있는데 왜 이 업무를 우리 본청 집행부에서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장학재단에서 보니까 인력 부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5명에서 6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아니, 좀 전에 그 부분부터 한번 답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과장님 하여튼 답변 고맙고요. 그리고 장학재단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좀 여쭐게요. 우리 국장님이 임기가 완료돼서 10월에 재계약이 되셨네요. 그러면 국장님하고 거기 육성팀장님 또 기간제 동동 PM 한 분, 또 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업무 한 분, 또 계약직원 영어캠프나 진로 컨설팅, 대학 입시, 미래인재육성사업 보조 이분인데 이분이 연말에 계약이 만료가 돼서 어차피 계약직 직원을 새로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 인건비 부분이 2명이 이 출연금으로 보조금이 돌아가서 사업 부분이 AI나 서포터즈 홍보사업, 진로 지원 컨설팅 이런 사업들이 더 늘어나면서 고용이 만료된 인원 포함해서 증원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사업 부분은 늘어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충원이 현재 5명에서 1명 충원, 고용이 만료돼서 연말 하는 인원까지 포함해서, 내년에 어차피 업무는 연장선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인력이 순증은 1명이잖아요. 5명에서 6명 자료 주신 거하고 마찬가지, 맞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계약 만료가 돼서 금년 12월 말로 계약 직원이니까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해서 고용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신규 업무의 증원 부분 포함해서 이 자료 주신 업무 분장 부분까지 해서 2명이 늘어나니까, 어차피 계약직은 2명 새로 계약직 직원을 충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가 증액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위원장 유홍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하여튼 관련 자료 이렇게 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장학재단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우리 장학재단 그러면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현금으로 실질적인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게 통상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대 흐름도 변하고 또 공부 잘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1등부터 30등까지의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교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가 교육도시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서 해야 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국비로 지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교육도시과에서 차마 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민장학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 사업의 역할을 다하려고 하니 장학재단에서 인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원을 추가로 해서 예산이 인건비로 올라온 거잖아요. 이 장학재단 말고 우리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1차 지정됐을 때랑 또 그다음 지정됐을 때 사업의 예산에 우리가 100억 정도 1차로 지정되면 거의 100억의 소요되는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2차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 많은 사업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원이 더 보충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춘천시가 교육의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교육도시 춘천 선포식도 했고 또 교육도시 포럼도 했어요. 거기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특구로 제대로 지정되면 지금은 매년 30억씩의 예산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지만 이제 제대로 교육도시특구로 지정되면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거잖아요. 저희가 예산은 세외수입의 예산도 있지만 이런 교육특구로 지정되면서 벌어들이는 세외수입 또한 그 외로 벌어들여 오는 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외수입을 벌어들여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그런 현금으로 줄 수 없는 장학금을 이렇게 보편적인 사회 사업으로 인해서 저는 장학금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좀 더 지금처럼,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에서 이번 15일 전에 평가가 다 올 A등급 받았다고 제가 보도자료를 봤어요. 그러면 그것도 과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장학재단에서도 열심히 해 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 거 인력이 투입돼서 진짜 제대로 사업해서 그럼 다음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과장님?

○이희자 위원 대통령이 누군가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면 바뀌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으로 인해서 되는 사업은 집행부에서도 제안을 하고 이래서 학생들을 위한 이런 사업은 영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도 하시고 제안도 하셔서 이런 지속적인 사업을 학생들에게 펼쳐나가길 바라겠고요. 이 사업꾸준히 잘 하셔서 다음에 2027년도에 선정된다고요, 재선정이?

○이희자 위원 본 지정이 되면 국가에서 변하지 않는 한 그래도 꾸준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에 충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100억의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셔서 본 교육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셨는데 신규 직원 채용 예정이라 그랬습니다. 그전에 자체 예산으로 하시다가 이번에 어찌 됐든 출연금에다가 태워서 2명을 채용해가지고 진행하는데 업무 분장을 보게 되면 채용조건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신규채용자가 이런 업무들을 다 할 수 있을까요?

○김보건 위원 원활히 추진되면 좋겠지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교육도시과가 팀이 몇 개 팀이죠? 4개 팀이죠?

○김보건 위원 제가 2025년도 본 예산 기준해가지고 사업들을 봤어요. 그러면 대학협력팀 같은 경우 사업이 많고 교육지원팀하고 교육사업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교육지원팀에서는 교육경비 지원, 춘천 더나은교육지구 운영 그리고 춘천시 입학축하금 지원 그리고 대학 입시설명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본 예산 기준으로 사업을. 그리고 교육사업팀 같은 경우 춘천시민장학재단 운영을 하고 그리고 원어민 1 대 1 화상영어교육 지원 그리고 GB프로그램 운영, 춘천시 영어스피치대회,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을 관리하고 있어요.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교육지원팀이나 교육사업팀의 사업들이 다 장학재단에서 하는 거죠, 거의?

○김보건 위원 이 원어민 1 대 1도 갈 거고 GB프로그램 운영도 장학재단에서 할 거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이 춘천 더나은교육 이게 동동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것도…….

○김보건 위원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만약에 저리로 가게 되면 교육지원팀이나 교육사업팀 같은 게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가니까 많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차라리 교육지원팀이나 교육사업팀으로 축소해서 한 팀으로 재단으로 가면 안 돼요?

○김보건 위원 예, 이렇게 사업을 할 거면. 굳이 분리해서 해야 되냐 이거죠.

○김보건 위원 왜요?

○김보건 위원 공간이야 만들면 되는 거지. 지금 그게……. 국장님, 어떻게 말씀 좀 해 봐 주세요. 왜 그러냐면 사업들이 많이 재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부서의 한 팀을 잘 모아가지고 파견하는 건 어때요? 신규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업무 능력이 더 확실한 우리 공무원 한 팀을 보내서 운영하는 게 어떨까 저의 의견입니다.

○김보건 위원 그리고 또 조례 전부개정해가지고 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더 많은 사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만큼 역량도 필요한 거고, 인재육성도 해야 되고, 장학사업도 해야 하고 그런 취지에서 조례 바꾼 거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그러다 보면 많은 사업들이 재단으로 갈 것 같단 생각도 들고 향후 그렇게 된다면 그런 체계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김보건 위원 근데 거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비슷한 것들 다 같이 한다 그러는데…….

○김보건 위원 자꾸만 인원 늘리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런 의견도 있고 어찌 됐든 사업 내용 봤을 때는 많이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하나로 모아서 하자는 취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고요. 전 시간에 자료 요청했던 거 계약서하고 이런 내용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육도시과 이재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고 다음에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보건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사업이 지금 1 대 1 화상 영어가 3년 차 사업으로 올해 마무리가 되고 2026년도 내년에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장학재단에서 수탁사업으로 이제 가져가잖아요. 이게 3년 차가 되면서 이렇게 가져가지만 다시 재위탁 공모를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예, 화상영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올해 사업이 종료되면.

○지승민 위원 3년 차 사업이잖아요, 올해.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근데 이게 장학재단에서 보조금으로 사업을 했지만 출연금으로 하면서 이게 장학재단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잖아요. 또 줄 거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협상 계약을 해가지고 또 줄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줄 거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저희 봄내 동동 사업도 지금 위탁 사업이지만 이게 지금 3년 차 사업이 도래해 옵니다.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게 또한 각 사업을 선정해서 또 직접 운영하게 줄 거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지금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자꾸 여기에 사업이 늘어나면서 곧 저희가 GB사업이니 AI사업이니 계속 더 추가가 될 거라는 거는 아마 거의 다 자명한 사실 같은데 그럼 여기에서 사업의 규모가 자꾸 커짐에 따라서 조직 커지고 여기 인력 커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자리 잡고 지금 시에서 어느 한 파트가 내려가서 이렇게 딱 운영을 하라 이 말씀에 제가 공감한 거는 이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것도 저것도, 사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 에듀포레스트 사업을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이러이러 교육발전특구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서 선포를 하셨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저희가 성과를 갖다가 A등급은 받았지만 지금 처음에 지원했던 부분에서 성과가 얼마나 났다고 생각하세요?

○지승민 위원 이게 모든 사업이 거기에 지금 준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당연히 돼야죠. 저희 미래를 위해서 당연히 되는 거는 맞는데 이 사업이 자꾸 커짐으로써 지금 직원이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자꾸. 그러면 지금 계약 직원을 자체에서 임금 해결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1명이 는다 그랬지만 실질적으로는 재원으로는 2명이 느는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이 처음 사업이 부서에서 장학재단으로 화상 사업이 넘어갔어요. 그럼 이거 넘어간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저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법인 재단에 있어서 중간 조직이 필요해서 여기에 걸쳐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렇더라면 저는 이게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하던 사업을 바로 공모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승민 위원 사업의 대상은 알고요. 이게 지금 흐름의 방향을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과목 변경이 되면서 굳이 재단을, 법인 중간 조직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면 저는 부서에서 진행을 못 하니까 지금 시민장학재단에서 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재단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거를 떠나서 저희가 절차상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재단에서 자꾸 사업에 어떤 과잉 반응이 오니까 직원을 또 거기에 인력을 플러스 플러스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그 부분의 요점은 거기에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 질의와 같은 답변이 반복되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재단이 어느 시각까지 정말 정착될 때까지는 우리 교육 사업으로 인해서 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딱딱 정리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전작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가서 딱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사업만 늘어나지 어떤 실효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2027년도에 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간제 인력이다 뭐 이렇게 자꾸, 물론 아까 경력직을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제대로 한 파트가 내려가서 자리 잡아서 본 지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이런 교육발전특구 지정되면서 우리가 장학 사업에서 교육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AI도 우리가 AI 사업이 늘어날 것이지만 이 AI에서 어떤 분야와 어떤 대상이 어떻게 늘어날지는 계획이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봤을 때 이 부분도 그랬고 지금 위탁 사업으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돌봄사업도 우리가 공모가 아직 덜 되었다고 저는 봐요. 이게 더 홍보가 돼서 각 지역마다 더 되면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더 확대가 되지 줄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확대해서 이렇게 가는 부분인데 우리가 여러 대상과 여러 아이들이 수혜를 받는 건 당연히 좋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맡아서 또 다른 곳에 토스하고, 맡아서 토스하는 것보다 그런 진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저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부분에서 한번 검토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휴젤이나 더존에서 꾸준히 저희에게 기탁을 하는데 여기 지정 기탁 그러면 어디다 내가 거기에다 장학금을 주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주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어떤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는 거겠네요?

○이희자 위원 휴젤이나 더존은 지정기탁을 해주시고 춘천감마클럽 그러면 이건 봉사 클럽인가요?

○이희자 위원 봉사클럽에서도 지정 기탁을 해 주셔서 나는 학교를 어디 정해놓고 꾸준히 주시는 건가 하고 그렇게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제안을 해 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희자 위원 그렇게 제한을…….

○이희자 위원 여하튼 꾸준히 어딘가에 지정 기탁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휴젤이나 더존에서 이런 마음을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춘천 감마클럽 봉사단체에서 이렇게 큰 기부를 해 주시기 쉽지 않은데 여하튼 따뜻한 정을 나눠주는 이 회사나 클럽에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춘천시민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4항 2건을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396 청년 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일괄 상정한 2건의 동의안 중에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2025년 12월 말에 만료가 되는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업지원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창업지원센터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됐습니까?

○정재예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겠죠?

○정재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396 청년창업공간을 방문을 해 보면 때로는 우리 점포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종종 좀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센터 운영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우리 작년에 2024년도에 우리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에 대해서 지적 사항 중에서 우리 외부 창업 유관기관과의 어떤 협업이 필요하겠다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하여튼 개선이 돼서 시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근화동396 창업공간 외에 지하상가도 있잖아요. 지하상가 등 이런 외부 창업팀을 혹시 더 확대를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더 확대해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재위탁 동의안은 우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춘천시 관내 청년 창업가들의 어떤 활성화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우리 위탁 동의안이 동의가 되면 하여튼 꼼꼼한 정책 세심한 정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 창업팀, 2024년 창업팀, 2025년 창업팀이 몇 팀, 몇 팀, 몇 팀 있었죠? 신규.

○김용갑 위원 아니, 신규 팀이…….

○김용갑 위원 신규 팀만.

○김용갑 위원 2024년도에는 12팀, 2025년도에는 지금 현재 6팀 맞죠?

○김용갑 위원 이게 졸업 연도가 몇 년이에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신규 팀만 지금 5팀, 12팀, 6팀이라는 거잖아요? 신규 팀만. 새로 들어온 팀.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는 그렇게 되는데 신규 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된 인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6팀이 왔다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선정이 된 거죠?

○김용갑 위원 작년에 이 부분을 우리 위탁심사위원 점수가 71점이었는데 올해 81점이에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민간위탁에서 78점이면 최하위 수준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아니, 작년에 그래서 1년 위탁만 한 거예요. 그랬는데 올해 지금 6개 팀이 있는데 그럼 작년보다 나아진 게 올해가 뭐죠? 우리 근화동396 창업팀들이 작년보다 올해 더 나아진 부분.

○김용갑 위원 예.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점수가 높아졌는데 나아진 게 뭔가라는 부분이에요. 효과가 뭐가 있었냐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게 몇 년 된 팀이에요?

○김용갑 위원 1개의 기업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1년에?

○김용갑 위원 총 1개 팀에?

○김용갑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거기서 어떤 기업을 하면서 그게 성장이 돼요?

○김용갑 위원 지금까지 시작해서 배출하는 팀 2년이 나간 팀이 몇 팀 정도 돼요?

○김용갑 위원 그 팀들이 다 성장을 하고 있나요?

○김용갑 위원 60%면 엄청 높은 거예요.

○김용갑 위원 제가 청년 팀들을 많이 만나고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 물론 사업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어려운 점이 뭐냐 이런 부분을 같이 의논하다 보니까 반절 이상이 사업자는 가지고 있어요. 그냥 사업자는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2년 가지고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게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뭘 지원을 한다면 청년들이 성장하는 단계까지 밟아줄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틀, 그 틀을 우리 지자체에서 마련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2년 만에 이거 성장 못해요. 절대 못 합니다. 지금 2년 만에 벌써 수출 단계까지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전에 뭘 하다가 여기서 창업을 하면서 이분이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어떤 혜택을 보려고 들어온 것이고 절대 2년 만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거를 진짜 영구적으로 이 사람들을 2년 동안 창업 기간을 맞춰서 그다음에는 어떤 지원 단계를 밟아서 거기서 또 성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춘천 내 기업에서 성장할 수 있게끔 이게 어떤 루트를 밟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춘천시의 모든 창업 어떤 센터들이 강원대고 강소고 한림대고 지금 우리 근화동 창업 이거고 중소기업은 강원진흥원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청년들이 처음에 창업만 시켜놓은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단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이분들을 우리가 창업 단계에서 이 정도 키워놨으면 이 단계를 또 어느 기관에서는 그 단계에서 또 어느 정도까지 3단계를 거쳐서 완전 산업화를 시킬 수 있는 청년 산업 기반을 마련해 줘야만 춘천에 인구가 늘어나고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틀들을 한번 개선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어떤 실적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춘천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근화동 396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이 별로, 작년에 우리도 계속 동의안을 했었으니까, 그 작년에는 우리 위원회가 안 돼서 몰랐었는데, 아무튼 그 전 것도 들여다봐도 그렇고 작년에 한 것도 그렇고 올해 이렇게 해봐도 커다란 성과가 없다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누구나 봐도 커다란 성과가 없는……. 과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지금 우리 열심히 일을 했지만 성과라는 면에서 이분들이 정말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끌어줄 수 있느냐라는 게 성과거든요, 사실은. 이분들이 2년 동안 일해서 나가서 밥 먹고 살 수 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정말 우리가 춘천시에서 끝까지 보살펴줄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죠. 어차피 이분들은 학교에서 떠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계속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체계적인 단계를 그 사회에 어떤 다른 기업이라든지 어떤 다른 산하 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 단계를 밟았으면 거기 가서 또 단계를 밟아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조금만 더 쓸게요. 우리가 이탈리아 가서 본 게 뭐냐 하면 지금 같이 창업 시스템이 있으면 그 창업 시스템에서는 다른 또 우리 기관에서는 이 팀을 데려다가 성장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대학 연구실 같은 데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서 일단 또 성장이 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가 있는 데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서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기관도.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먼저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용갑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러는데 여기가 보니까 청년들이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는 청년은 아니지만, 여기 예전부터 사업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가지 동네 여건상 그럴 수도 있고 주변 인프라 때문에 그런지 사실 아까 한 달에 140시간 이상 상주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까지는, 상주하고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거의 어둡고 여기가 과연 이 청년들의……. 청년하면 젊음, 되게 활기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녁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여기가 불이 켜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이 조금 안타깝고요. 그리고 인큐베이터 해가지고 졸업팀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또 아까 네트워크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공용 공간 이용 실적 해가지고 상당히, 총 1,413회 해가지고 4,377명이 이용했다 그러시는데, 차라리 이번에 재위탁하실 때는 이런 저희 현장 방문 경도위 여기 위원님들하고 같이 위원장님 계시지만 시도 그렇고 청년들에 대해서 청년이 행복하고 청년이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 말은 하는데 딱히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여러 가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겠지만 청년들이 만약에 살기 좋고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이런 게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는 다 이해하는데 다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다 수도권으로 좀 집중되잖아요. 저희 같이 지방 도시에서는 이 청년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큐베이터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청년 대표가 대박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익히 극히 드문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네트워크 말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사실 근화동396 이 공간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이거는 뭐 과장님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저희들도 이런 공간이 있다 청년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춘천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도 있고, 홍보 같은 것도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춘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는데 보다 또 부서랑 협력을 하셔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또 마켓에도, 또 예전에 얼마 전에 막국수닭갈비축제도 했었고 물론 농부의 장터 거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또 시민들에 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듯이 춘천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고 행사가 있는데 청년들한테 이런 게 있다면 우선적으로 어느 정도는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한다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겠죠. 어느 계층, 세대 간을 나누자는 게 아니고 제 얘기는 이러한 것도 이러한 위탁이 어려운 곳에서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프로그램도 좋고 저희 위원님들도 거기 가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가서 아까 공용 공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여기 31개 동이 컨테이너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차라리 이런 공간을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육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제안을 한번 드려봐요. 이게 마냥 선정되고 140시간 상주했냐 안 했냐 이걸 떠나가지고 전반적으로 이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소탐대실로 해가지고 단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다음에 또 국장님이든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에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청년회에 관한 거는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과장님의 생각, 국장님의 생각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더 참고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에 아까 불이 밝혀져 있어서 그나마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옆에 공지천에 거기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기 영동 지방에 가면 해변 같은 데 이렇게 밤에도 여기가 몇 시까지 불이 켜져 있는지는 자세히 저도 불이 켜져 있을 때도 있고 꺼져 있을 때도 있어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데는 어느 정도 주말 같은 경우는 상시에도 관광객들을 위해 가지고 핸드메이드, 제가 보기에는 여기 춘천에 계신 분들이 핸드메이드 그런 공예품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낮에도 했는데 밤에 관광객들이 보면, 영동 지방에 가보면 약간 거리 같은 거를 해변 근처에다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 공지천하고 해서 주말 낮에 아까 1,000명 이렇게 오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또 야간 시장도 저희가 하지만 시에서 이런 것도 한번 야간 주말에 상시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물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고. 근데 차라리 주말에 집중된다고 그러면 관광객분들도 있고 거기에 주변에 여러, 제가 아무 관계는 없지만, 주변에 숙박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명동도 가깝고, 원도심도 가깝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에다가 하나의 문화를 좀 만들어주면 활기가 더 날 것 같아가지고, 활기찰 것 같아가지고 한번 이런 거 제안드려봅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먼저 과장님이 시온의 뷰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그래요. 이게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불부터 꺼요. 그러면 일반 소비자들은 어두우니까 여기가 영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또 아까 말씀하신 듯 시온의 뷰가 좀……. 하고 있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주변이 어둡단 말이에요. 또 사실 무섭기도 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불을 조금이라도 밝혀주면…….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한번 이 관광객들 춘천 분들은 거기가 어떤 공간인지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관광객분들은 없는데, 예를 들어 요새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이 됐기 때문에 춘천에 오면 여러 가지 관광지 케이블카 여러 가지 그리고 공지천 의암공원 이런 데 산책하고 이렇게 있겠지만 이런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쉽지만 않겠지만.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관계 부서랑 협의 좀 부탁드리고 또 청년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여기가 활성화되면 낮에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관광객 분들은 춘천에 그냥 오셨다가 가는 분도 있지만 1박으로 하고 2박으로 하고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아이디어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박남수 위원 그 포토 그런 거 시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적극적인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짧게 좀 말씀드려야겠는데요. 일단 이게 재위탁으로 가게 된 배경이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의회에서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도 나왔었고 보면 운영 프로세스나 운영 구조가 좀 고착화됐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왔던 것 같아요. 그전에 여기 맨날 불 꺼졌다는 소리만 들으니까 그래서 여기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 해가지고 거기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타 부서 조명 담당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춘천의 도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쪽도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한지 그러니까 부서에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경관 디자인 쪽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는 부서하고 혹시라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근화396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화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화396이 있고 이미지나 브랜드가 춘천시민들도 잘 알고 그럼 거기에서 인큐베이팅 받고 나온 기업은 뭔가 거기서 나왔구나 하면 그 기업을 굳이 구구절절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큰 꿈이기는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저기서 공부해서 나왔어요, 인큐베이팅 해서 나왔어요 하면 그렇게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파편적으로 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닭갈비막국수축제나 이런 지역 축제도 들어가고 있는데 업체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공간은 근화396이다 하는 공간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게 몇 개의 축제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시민들께서도 ‘근화396이 뭐지?’, ‘뭐지?’ 하면 그걸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개별 기업들이 가서는 돌파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을 부분들인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일단 재위탁 기관에 대한 심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아까 방향을 잘 잡으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이분들이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몇 년 동안에 쌓아온 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온 기업들만 해도 60여 개가 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 60여 개 기관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근화396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부분들 그리고 부족했던 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뭔가 욕구조사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새로 위탁받는 기관들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좀 주어야지 거기서도 그거에 맞춰서, 위탁받는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위탁 기관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알고 위탁받아서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의 방향성을 좀 찾을 것 같아요. 근데 부서에서도 약간 방향성을 잘 못 잡고 그냥 주게 되면 몇 년의 네트워크나 이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왔던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나 부족했던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근화396이라는 자체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전략적인 계획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 속에서 근화396이 어떻게 또 녹아질 수 있는 부분들, 네트워크는 어떻게 관리 유지, 지금까지 쌓아온 네트워크들을 유지하고 또 이어나가고 확대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위탁 기간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시에서도 부서의 이동도 많이 있었고 과장님들도 이동이 많이 있어가지고 연속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 한 연속성에 대한 데이터 노후화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다른 지금 위탁받는 기관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도 큰 숙제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구구절절 얘기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가지 시온숲 때문에 그 지역이 되게 어두워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을 그거 조명이나 다른 부서하고도 좀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협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하루아침에 또 될 것 같지는 않고 기간이 오래 지나가면 거기가 굉장히 어두운 지역으로 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또 다른 부서하고도 얘기를 같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을 어떻게 좀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년 재계약을 하다가 전년도에 1년 동안 스케일업 한다고 그래서 전면 재검토를 약속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1년 동안 진행했는데 지금 이 재계약 자료를 갖고 온 거 보면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기존 그거랑 비슷한 내용이예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새롭게 다시 수탁기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어떻게 하실 거죠? 왜 그러면 이 기존의 수탁기관이 되게 오래 해왔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걸 경쟁할 거고 이 수탁기관도 또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 는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수탁기관을 어떤 방법으로 찾아내실 건지 그런 방안들, 왜 그러냐면 또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좋은 수탁 기관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시 기존에 이걸 저희가 재위탁으로 하지만 기존에 했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우려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좀 찾아야……. 왜 그러냐면 기존의 수탁기관이 있잖아요. 저희가 수탁을 할 때 보면 여기에 5명의 인건비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5명의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의 업무 분장이 진짜 396에만 다 맞춰져 있는 건지 저는 솔직히 조금 의문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업체가 지금 우리 춘천시에 2024년도만 봤을 때도 춘천시의 출연기관의 계약 상태를 보면 문화재단에서 1년에 7건을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인원이 이 수탁기관이 396 말고도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 업체 인원 몇 명인지 아세요, 수탁기관?

○김보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그 수탁 업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김보건 위원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관리 감독을 하셨었나고요.

○김보건 위원 예? 체크를 한다고요?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행감 때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이 수탁기관 인력 현황, 4대 보험 가입이나 이런 거 보면 나오지 않을까요, 인력이 몇 명인지?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이 수탁기관인 조합의 인력 현황 4대보험 가입자 명단이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 회사가 몇 명의 인력을 갖고 있고 거기에 춘천시 396에는 5명이 투입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찌 됐든. 그러니까 그거 현황을 좀 주세요. 그거 좀 한번 보게요. 왜 그러냐면 여기도 하지만 다수의 춘천시에 무슨 여러 용역 계약들을 많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진짜 정확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 동의안에 소요 예산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온전히 396에 썼는지 자기의 영리를 위해서, 거기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무실을 지키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온리(only) 396에만 집중을 했는지 다른 영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또 거기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산출 내역은 기존이랑 비슷하게 나왔지만 그거에 대한 인력 업무 분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주시면 제가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만큼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될 것 같고, 기존의 틀과 완전 다시 제로 베이스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역량 있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과장님 계속 바뀌면서 왔었지만 인수인계라든가 그런 거,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셔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전반기 때도 거기 현장 방문해서 거기 가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기 일정이 이번에 좀 적으면 저희가 현장을 한 이틀 정도 준비를 했었는데 또 안건이 많이 제출이 돼서 이번에도 현장이 저희가 한 반나절 정도 오후 정도뿐이 없어서 그건 차후에 위원님들도 건의도 있으셨으니까 미리 일정을 알려드리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졸업팀들이 한 50여 팀 이상이 되는데 유지가 한 60%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과거에 전반기 때 저희가 졸업팀들을 한번 사후 관리 차원에서라도 가서 현장도 방문해 보고 졸업 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이 수공업 핸드메이드 위주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액 운영비나 전액 시비로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 과장님 답변 주셨으니까 좀 성과가 제대로 돼서 우리가 이 졸업 팀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또 얼마 전에 우리 서면에서 한림대 Station C 창업 이런 엑스포도 개최가 됐잖아요. 그래서 산학연, 또 관도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우리가 창업하는 졸업 팀들이 사회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여튼 적극 좀 노력을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그렇게 꼭 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근화동396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