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나요?

○김운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부위원장 남숙희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장병선 홍보담당관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셨나 봐. 이제 이것은 계속 연례반복적으로 오는 거지만 항상 의문이 드는 것은 여기에 우리 시비는 구성비로 보면 크지는 않아요. 10%가 안 되는 8% 정도인데 금액적으로 보면 또 적지는 않아요, 워낙 출연금이 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우리 춘천시 입장에서는 이 미디어센터가 춘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더 큰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요건을 갖춘 게 이 동의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홍보담당관님 물론 열심히 잘 하시고 이리저리 애쓰시는 것 알지만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시민들이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부분들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민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봄내소식지나 이런 것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주는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가 동의안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때에는 시민들이 이렇게 오셔서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잘 안 주고 통계치 잘 안 나오고 하면 안 준다고 그래요.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원하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

○김운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8%밖에 안 주다 보면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금액이 크지가 않고 8%밖에 안 되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지 대부분이 방통위에서 60%, 도에서 32% 하면 이게 거의 도 기관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어제도 세정 연구비였나? 지방세. 신경을 안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은 내놓고. 그게 아니라 돈이 10원이라도 들어가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어디 10원이라도 투자하면 뽕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 뽕을 뽑아서 드려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1억을 했으면 한 10억 정도, 10억이 아니구나. 한 5억 정도 뽕을 뽑을 수 있도록 우리 홍보담당관님이 애를 쓰셔서 시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이 갈 수 있게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MOU는 안 맺어도 돼요. MOU 형식적인 것 필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나 이런 데도 공문 같은 것 직접적으로 보내고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좋은 거고 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미디어센터나 이런 데서 우리 시에서 요청하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의회에도 자꾸 의뢰를 하시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와 시 관계는 광역과 기초다 보니까 여기 공무원분들이 도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국립춘천박물관 거기 민원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있어요. 국립, 국가 중앙정부의 공무원분들은 지방공무원분들을 우습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에는.

○김운기 위원 그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김운기 위원 하물며 기초의원도 안중에 없어.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 지역과 상생하겠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잘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애로 사항이 있으면 의회에다가 요청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도의회와 협력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들은 함께 만들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그렇게 애써주세요.

○김운기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사실 이것 방통위 업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방통위 조직 개편 돼서 지금 방통위 자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배숙경 위원 조직이 바뀌어서 업무도 바뀌었을 텐데 업무는 안 바뀐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것만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조직 개편이 돼서 방통위 자체가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업무는 그냥 이어져서 정부가 직접 하는 건가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배숙경 위원 그냥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대로 명칭은 가는 것 맞아요?

○배숙경 위원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는 그냥 그대로 이관해서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무튼 우리 춘천에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있는 만큼 우리 시민들이 많이 홍보가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관님 이것 많이 신경 써주세요.

○부위원장 남숙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원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대로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18개 시군 또 강원도 본청을 예하로 18개 시군의 각 지방들이 각 지방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연구를 이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의원 신분으로 한 2건을 의뢰해봤는데 그렇게 실제 효율적인 방안 이런 것들이 도출을 못 해 주더라고요. 제가 1건은 뭐냐. 강원연구원이 춘천시 서면에 와서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 서면 지역의 주민들한테 보은을 해라. 그래서 서면 지역을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역 발전과 또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연구를 한번 해 주시오. 향후에 여기는 서면대교도 놔줘야 할 것이고 또 서면은 박사마을의 특별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마을이니 이런 장점들을 활용해서 서면 지역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경쟁력이 강화되고 서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또 박사마을을 전국에 더 확산시켜서 서면과 더불어 춘천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땅한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여보세요, 당신네들 그래도 강원연구원이 춘천시 서면에 왔으면 서면 지역에서 뭔가는 보은의 답을 구체적으로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 너무 무책임하다고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소양댐이 건설되면서 예전에 없던 안개가 춘천에 집중적으로 1980년대부터 심화됐다. 그러니 안개로 인해서 호흡기질환 환자가 급증했다. 또 관절염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허리 통증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니 이게 안개와 연관이 있다고 우리는 본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우리 춘천 관내의 병의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이 짙은 안개에 관련해서 이게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우리는 보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요청해서 진짜 안개와 관련이 있다는 뭔가 만들어주시오 하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구체적 답을 못 내더라고요. 이런 사례로 봐서 조금 더 우리 지역의 시장·군수님들이 강원연구원에 대해서는 질책도 해 주시고 구체적 대안도 내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강원연구원을 통해서 우리 춘천의 미래 비전 또 한 주제를 놓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춘천에 어떤 다각적 변화가 올 것인지를 예측해서 한번 연구해달라고 제안을 여러 가지 춘천시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답을 들어봅시다. 속 시원한 답이 온 게 있는지. 실제 우리 춘천시 집행부가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그래도 큰 연구원의 제안 내용들이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효율성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자신 있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우리 춘천시장님께서 강원연구원 원장 출신이시잖아요.

○권주상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춘천시가 전략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거기 연구원이 한 40명 되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연구원 중에는 다양한 분야에 계신 전문가들이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들이 거기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시장님이 연구원장 출신이시니까 직접 시장님하고도 전략적으로 이게 말하자면 싱크 탱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권주상 위원 저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 각 지방들이나 여기에 우리 강원도가 활성화되는 데 싱크 탱크로 활용해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템을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느냐. 그런데 저 사람들은 그 아이템을 강원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연구비를 1억씩 정액제로 매년 1억씩 우리가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받은 만큼 자기네들도 강원도 전체가 발전하는 데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아이템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역할이 저는 연구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강원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분들은 전국적 전 세계적인 흐름,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또 각 유럽은 이런 사안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더라, 남미는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흐름들을 다 공부하셔야만 우리 지방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1억씩 주는데 그래도 우리 춘천시도 특히 우리 춘천시의 역점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 아이템을 그래도 50%는 저기에서 받으면 우리도 훨씬 더 추진력이 짧은 기간에 효과를 극대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연구원을 적극 활용해보자 그런 의견입니다.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위원장입니다. 지금 한 해에 여기에서 한 4건이나 5건 정도 연구 과제를 우리 시에게 제공하는데 2024년도의 것을 2025년도에 반영한 정책이 있나요?

○부위원장 남숙희 지금 2025년도에는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운영 활성화 구상에 대한 것 말고 한 몇 건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떠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부위원장 남숙희 아무튼 전담 연구원들이 이렇게 정책지원관이라고 해서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수시로 소통을 잘 하셔서 우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활용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남숙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남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원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금을 보니까요. 작년보다 한 48억 9,500 증가한 84% 증가한 금액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이 예산이 40억이 잡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이 40억이 2022년도에 개최했던 고양특례시에 보면 그때도 예산이 한 36억 조금 넘게 잡혔는데 지출은 사실 이렇게 안 됐거든요. 25억 8,70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40억의 예산이 많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거기에 비해서 시설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남숙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40억이 우리 전체 시비로 예산이 잡히나요? 혹시 도비는 없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지금 품새선수권대회가 세계적으로 아주 이름 있는 대회인 만큼 또 이만큼 아주 85%나 이게 오른 거잖아요, 지난 연도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시비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생각할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에 있어서 신경 쓰셔서 확보해서 우리 시비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과하고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체육, 문화, 관광 이 부분인데 체육이 관광이 되고 문화가 관광이 되고 또 그 관광이 다시 문화가 되고 이런 시대에 참 중요한 부서에 몸담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는 우리 체육과장님 하여튼 제가 원래 장애인태권도대회 꼭 참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안일에 대소사가 있어서 춘천에 있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꼭 가서 응원도 드리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두 손도 꼭 잡고 힘 좀 드리고 싶었는데 못 가서 죄송했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행사 치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이것 하기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는 질책 아닌 질책도 많이 드렸고. 그렇죠? 너무 행정이 느리다. 그런 와중에 원주에서 본인들이 장애인태권도를 먼저 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선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장애인태권도선수단은 직장운동경기부는 강원도 내에서 모르겠어요. 전국에서 몇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강원도에서 최초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아도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과장님으로서 공직에 몸담은 분으로서 장애인태권도인들에게 큰 역할을 하셨다는 자부심을 느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리고 모든 조직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을 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체육이나 이런 부분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때는 어떤 건강상의 문제, 어떠한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체육시설에 투자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여튼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홍보 효과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오늘 자인가 오늘 자 신문에도 보니까 중국 무슨 시죠?

○김운기 위원 우시시 거기하고 했던데 그게 우리가 태권도 종주도시라는 그것을 쌓아가는 일환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특히 장애인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엄청난 큰 배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아마 시민들께서도 크게 높이 평가할 것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올라온 이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는 방금 남숙희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 해 주셨지만 이게 고양에서 벌써 한번 치러본 사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치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하고 어떤 부분들이 그 대회를 치르면서 약간 보완점이 있었는지도 많이 알아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험이라는 것은 돈을 주고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고양이라는 도시는 벌써 돈을 주고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 측면에서 물론 그것 이해합니다. 거기는 일산 킨텍스라는 좋은 시설이 있고 우리는 임시시설로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컨벤션이 없어도 한 5억 들어간다는 게 비싸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유지보수 하려고 하는 돈에 비하면 우리가 잠깐 이렇게 한번 쓰는데 그렇게 크게 생각되지는 않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갔을 때 얼마큼의 오신 분들에 편익 제공하고 또 그분들에 어떠한 편익 제공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 또 지역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우려는 안 하는데 하여튼 줄일 수 있는 비용은 우리가 가서 1박 2일이 됐든 가서 공무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노하우 전수도 받고 이런 부분에서 응대가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항상 우리가 출연 동의안 올라오면 부족한 것들이 세부 내역들이 기존에 계획해왔지만 아직 미비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습니다. 향후에 출연 동의안 이후에 예산 들어올 거잖아요. 이게 또 우리 상임위니까. 조금 더 디테일한 예산 내역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들이 앞으로 또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는 기존에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거시적으로 뭐든지 판단했는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과연 이분들이 이런, 저는 전공이 회계학이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해서 많이 바라보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조금이나 출연금 이런 것들이 사용됨에 있어서 특이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해서 불미스러운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디어콘텐츠 활성화 관련해서요. 기존에 우리가 모 방송국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뭐였죠? 예능 프로그램에 나간.

○김운기 위원 그런데 거기가 시청률이 우리가 보통 시청률이란 게 몇 프로 이상 되면 좋은 시청률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김운기 위원 과장님이 이야기하실 때 보면 본인이 수치를 아니까 보통 1점 중후반대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와야 양호한 프로그램이냐. 우리가 돈을 들일 때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비용 고효율. 그렇죠? 그러면 1억이 들어갔든 2억이 들어갔던 시청률이 높은데 한 푼이라도 내고 춘천시에서 이런 것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춘천시가 태권도 종주도시로서 태권도인들은 한 번씩은 거쳐야 한다는 성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외국에는 옛날에 아바 그룹이라고 있죠? 콘텐츠가 아바 그룹 어떤 영상 이런 콘텐츠가 있나 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아바 그룹 콘텐츠 체험하려고 간대요. 이것은 약간 개념은 다르지만 춘천시가 그래도 태권도인들이라면 한 번씩은 와서 어떤 식으로든 와서 한번 겪어보고 싶은 그런 도시 그런 것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들여서 저희가. 그런데 시청률을 보니까 1회에 위대한쇼 같은 경우는 1.489. 그다음에 위대한쇼태권 2회 같은 경우는 1.28. 그런데 보통 드라마나 이런 게 잘되는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종편 같은 경우에도 9%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목표치를 세워서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운기 위원 그게 어디의 뭘 보고 하시는 거예요?

○김운기 위원 그분들 우리 자료를 뭘 보고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확인하는 자료는 풀 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만 회 이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도 유튜브를 했거든요.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데. 그냥 민원 유튜브 했는데도 1만 회가 넘어요. 10원도 안 들였는데. 물론 약간의 내용이나 이런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그것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시청률도 좋고 중요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하는 시대가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 정치인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퍼지고 하니까 애로 사항도 있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짜뉴스도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진짜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회수도 상당히 올리는 데 우리가 열을 올려줘야 한다. 물론 방송국 측에서도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 지역 내에서 뭔가 나왔을 때는 올려야 하고 예전에 청춘시대인가요? 드라마 뭐지? 임시완 나온 그…….

○김운기 위원 소년시대. 봄내소식지에 시장님 얼굴 해서 그렇게 홍보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장소를 이런 데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됐을 때 마케팅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받아서 아니면 직원들한테 아이디어 공모를 하든가 시민 대상 공모를 하든가 해서 홍보마케팅에 열을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또 행정사무감사가 또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때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우선 과장님 여기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 이번에 경영평가 등급이 2등급 상승됐더라고요. 점수로도 한 10점 이상 상승된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많이 노력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번 출연 동의안 온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에코투어랑 자전거투어 부분이 신규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 발굴해서 더 많이 우리 춘천시가 갖고 있는 강점들 좋게 홍보할 수 있도록 레저와 함께 접목시켜서 새로운 사업 발굴해 주신 것도 참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되고 열심히 애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질의를 드리자면요. 안의 내역들 쭉 봤는데 이번에는 출연 동의안이어서 예산 금액에 관해서 자세히는 말씀 안 드리고, 확정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조금 궁금한 게 사무국 일반운영에서요. 운영비 중에 인건비 부분이 사무국 일반운영비가 1억 5,000 그중에 인건비 부분이 한 1억 3,500 정도가 순수 증가더라고요, 내년 사업계획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인건비 부분이 많이 상승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권희영 위원 인력이 더 충원될 것이기 때문에 1억 3,000 정도를 더 잡으신 거라는 이야기죠, 인건비 부분이?

○권희영 위원 그리고 이번에 많이 증가된 이유가 신규사업인 품새 국제대회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40억 이게 신규 대회 유치로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된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지금 의뢰는 했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완료됐나요?

○권희영 위원 다시 의뢰를 올렸다고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40억을 지금 다 순수 시비로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투자 심사 다시 올린 것에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응모 거기에 또 하실 거죠?

○권희영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안에는 결정이 나나요?

○권희영 위원 좋은 결과 있도록 열심히 애써주시고 국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정해용 과장님. 사무국장님이죠, 정식 명칭이?

○권주상 위원 직급이 높으세요. 국장. 이번에 출연 동의안 올라온 것 보면 최고 40억짜리 대형 사업 이게 보니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회 규모를 예상하시는 게 80개국에서 선수 한 2,000명 정도가 참가를 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춘천에서 그동안 행사 하시던 경기 중에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있는데 최고 많이 참가했던 예를 들어보시면 몇 명 정도가 대회에 참석한 예가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질의드리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춘천에서 개최했던 대회 중에 참가 선수가 600명 정도가 참석…….

○권주상 위원 1,600명. 어느 정도는 그래도 2,000명이라는 선수단의 규모가 그래도 각 80여 개국에 사전에 다 협조, 참석 여부 이런 것도 상당 부분 다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권주상 위원 본 위원도 세계품새태권도대회 이것을 우리 춘천에서 유치하는 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세계태권도본부를 이미 춘천에 건립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결정이 났고. 이런 차제에 태권도본부가 건립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건립 준공식도 하고 이럴 때 이럴 때 타이밍에 100개국이 이렇게 그냥 외국의 저변 있는 자들이 이번 태권도본부 건립할 때 준공할 때 많이들 오셔서 진짜 세계적으로 춘천 하면 태권도라는 것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이번에 품새 대회 하는 것도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여기에서 유치하는 데 예산이 왜 40억이 소요되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고양시의 예를 들면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킨텍스라는 대형 시설을 활용해서 계획보다 예산을 절감해서 대회를 잘 마감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서 우리 춘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40억 중에 어떻게 아까도 대화 나눈 중에 봤더니 그러면 춘천에서 대회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련된 비용이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대회 개최의 여건 조성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가 조형물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데 대략 포괄적으로 몇 분야만 나눠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저는 조금 더 아쉬운 것은 늘 행사에 가면서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외국인들이 왔을 때도 태권도라는 조형물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춘천시민들한테도 우리 춘천은 태권도야 하는 시민의 자부심 이런 것들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에 대회 개최를 위한 여건 조성에서 우리가 임의적 부대시설이나 이런 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는 예산이 거기 한 22억 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시설이나 홍보 같은 이런 분야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20억 정도 소요되면 이 시설을 하실 때 이 시설이 그냥 옥외에 있든 송암주경기장에 있든 아니면 춘천의 중앙로 주변에 설치하든 해서 이 시설물이 장기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질 수 있게 이왕 돈을 우리가 홍보 비용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설치 비용이나 홍보 비용으로. 그러면 이런 시설물을 행사 끝나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을 할 때 제대로 만들어서 영구적으로 거기에 그냥 설치해놓으면 우리 춘천시민들도 보는 순간 태권도만 봐도 춘천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춘천시가 태권도 저런 것을 보면서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걸맞은 또 우리 춘천의 자부심과 긍지 또 그로 인해서 춘천의 경제에 활성화되는 데 뭔가 그분들이 피부로 느끼게 해줘야만 우리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출연 관련된 예산을 승인해줬을 때 위원님들도 그래도 이게 뭔가 지속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춘천시 전체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춘천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출연하는 데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왕 시설 하시게 되면 행사 끝나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을 돈을 더 들여서라도 이것이 그냥 밖에서 오게 해서 지나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태권도 이런 뭔가 상징적 조형물이 나올 수 있게 홍보물이 남을 수 있게 이번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니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권주상 위원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한림대학교 앞에 강원대학교 앞에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다가 하면 한림대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오는 외지인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강원대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이분들이 서울에 가서 이야기하다 보면 춘천은 태권도에 관해서 대단해. 태권도본부도 춘천에서 유치했고 말이야. 이제 내년, 후년 되면 태권도본부가 춘천에 건립된대 그러면서 학생들 스스로가 태권도라는 용어를 말할 수 있는 명분을 주려면 그런 학교 앞에 그런 조형물 같은 것을 활력이 넘치게 생동감 넘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이 태권도에 대한 각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권도 하면 춘천. 그래서 어떤 여론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론 이런 것들은 수도권, 홍보 이런 것은 수도권을 공략해야 한답니다.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형물들을 멋지게 아주 산뜻하게 만들어서 특히 학교 한림대나 강대 주변에 그다음에 중앙로 주변. 그다음에 춘천으로 들어오는 외곽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뭔가 해서 춘천을 지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춘천은 역시 태권도구나 이것을 22억 예산 중에 효율적으로 해보시면 영구적 시설이 돼서 우리 태권도 종주도시 춘천으로서 확실한 상징적 의미로 보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우리 정해용 과장님 오늘 우리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이에요. 그렇죠? 아까 우리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출연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 출연 동의안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맞죠? 그러면 과연 우리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모법이 뭐예요?

○위원장 박제철 그러니까 상위법이 우리가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 출연 동의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그것 외에 이게 개별법이 참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지방재정법이 됐든 등등 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해용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가 항시 연례반복적으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고 예산 편성 또 올라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아까 우리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규 행사성 행사 생기면 그것 또한 투자 심사도 받아야 하고 중기도 들어가야 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해야 해요. 그렇죠? 혹시 우리 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에 그런 업무시스템이 있어요, 매뉴얼이? 직원들한테.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그것을 부탁을 드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관계 출자·출연기관 직원들 보면 특히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 조직이 갖고 있는 사업이 모법이 뭔데 거기에 파생적으로 개별법 어떠어떤 것을 봐야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본청이나 출자·출연기관하고 이렇게 언쟁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이 유권해석을 어떤 분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개별법을 놓치는 분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왕 벌어진 건데 어떻게 해요, 해 주셔야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공무원생활 많이 하셨지만 재량도 우리가 법률 안에서 재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하나 춘천시의회가 물론 본청에서 어떤 집행부가 하는 것 견제, 감시도 있지만 저는 특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안도 참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질책과 감시도 중요하지만 이러이러한 어떠한 제도 시스템을 많이 제안한 것 같거든요. 그게 또 의회의 역할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오늘 올라온 자료는 우리가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사전 작업이기는 하지만 예산 올라왔을 때는 특히 여기 나와있는 예산 편성계획안 있잖아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산출 내역 같아요. 산출기준과 근거가 확실해줘야 이분들이 이렇게 모법과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개별법에 따라서 다 준비 잘했다. 예전에 레저 뒤에 계신 국장님은 동의안 올 때는 PPT도 만들어서 자료 공개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 뭔가 좋아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한번 그런 제안을 드려보고요. 과장님 우리가 태권도도시로 지향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춘천시민이 함께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한 저번에 제가 한번 행사 때 가셨을 때 우리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 드렸어요. 과연 우리가 30억이고 40억을 투자했을 때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합니까 했을 때 그때는 그냥 요식행위 내지 어떻게 해왔던 통계 자료 해왔어요. 그렇죠? 그때 내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던 게 이것을 외국인들이 어디 현장이나 돈 집행하는 과정에서 산출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진행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자랑 한번 해보세요.

○위원장 박제철 사실 그래요. 우리 각종 행사, 축제성 하는 이유가 취지,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30억이 들어가든 40억이 들어가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춘천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떠한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홍보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춘천에 살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분들한테 여기를 참여해 주는 선수들한테 그러한 직접적인 어떠한 의사를 들어야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때 효과적이지 않냐. 또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기본계획 세우고 의회에 보고해 주면 이분들이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당사자들한테 자료를 만들어서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이 봤을 때도 희망적이다. 원도심이 됐든 명동이 됐든 미치겠구나. 또 플러스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어디 우리 지역에 쓰게 되면 쿠폰을 1만 원을 쓴다 그러면 1,000원을 주든지 10만 원을 쓰면 1만 원짜리 쿠폰을 발행해서 이분들이 거기에 가서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것도 개발하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품새도 갔다 오고 태권도대회 가봤지만 그 안에서 그 에어리어 안에서만 손님을 받지 마시고 선수들이 바깥에 나갔을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경제 소상공인들에게 쓸 수 있게끔 방법을 만들어줘야 우리 지역 사람들이 우리 춘천시에서 20억, 30억 돈을 활용해도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돈이 선순환 구조로 환원된다는 것으로 하면 시민들도 반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마케팅까지 구체적으로 가져오면 이렇게 수치, 저는 회계는 잘 몰라서 수치는 잘 모르지만 그러한 직간접적인 분석까지 해 주시면 좋지 않겠냐 제안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이번에 아까 권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영평가 나왔죠? 홈페이지에 등록하셨나요? 경영평가 이거 홈페이지에 등록하셨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런데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2단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라등급에서 나등급으로 상향한 것 중에서 어떠한 부분이 좋아졌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출연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업 명세서가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예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 세목별로 자세히 풀어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출자·출연기관들은 항상 이렇게 계획안이나 명세표 같은 것 보면 사실 일반회계처럼 자세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우리가 의원이 하는 게 견제, 감시니까 명확히 세목별로 가져오면 이분들이 이렇게 계획을 짜서 이렇게 투명하게 쓰려고 하는구나라고 판단해서 그게 확정되면 해드리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성과평가도 해야 하고 사실 올해 해왔던 사업을 아마 지금 12월 끝나면 내년 2, 3월까지도 성과평가도 해야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성과평가가 나오기 전에 먼저 12월 연말 되면 한번 부서별로 회의를 통해서 올해 했던 사업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가 분석하셔서 예산 같이 올려주시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봐요. 가능하시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