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침 제가 첫 질의를 드리면서 또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칭찬드리고 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8월 26일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춘천시 자원순환정책 성과로 대통령표창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환경선도도시로서 더욱더 부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의 노력이 많지 않았는가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이 상, 표창으로 다 위로는 안되겠습니다만, 이 표창을 받음으로써 우리 춘천시가 더욱더 좋은 환경 정책으로 나설 수 있도록 힘 써주시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쪽수는요. 세부사업설명서 497쪽입니다. 자원순환 시민의식 개선이에요. 과장님 이게 사업명은 자원순환 시민의식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사업목적에 보니까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지원하고 이 농촌 지역의 이런 폐기물로 인한 환경보호 및 청결유지 사업이에요. 이 사업명과 사업 목적이 조금 다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지승민 위원 폐기물 조례에 지금 제가 보니까 춘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지금 9조의 1을 보니까 지원사업에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건 알겠는데 왜냐하면 2025년도 당초예산을 할 때 보면 저희가 자원순환 시민의식 개선사업이 별도로 있었고, 또 그 이전에 보면 저희가 찾아가는 맞춤형 자원순환 시민교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원이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수거 이런 부분 별도의 사업이 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시민의식과 영농폐기물의 사업을 지금 통합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은 다 없어지고 이 사업 하나로 일관돼서 하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요. 이 영농폐기물에 대한 자원순환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그 부분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자원순환을 통해서 시민의식 개선을 하는 생활폐기물 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이런 부분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요. 그 뒤에 보면 재활용도움센터를 저희가 조성하고 있잖아요. 이 재활용도움센터를 조성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시민교육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지승민 위원 그리고 또 저희가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어린아이부터 미리 생활 습관이나 이런 부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대상을 막론하고, 기관을 막론하고 이렇게 찾아가지 시민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 수백 차례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영농폐기물 수거와 처리하는 그 부분도 별도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저도 봤어요. 근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지금 이렇게 했던 사업들이 현재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진행 중이에요?

○지승민 위원 근데 여기에 자원순환 시민의식 개선에 영농폐기물을 포함함으로써 어떤 지원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함인지 다른 별도의 사업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영농폐기물은 앞으로 이 사업명으로 계속 진행을 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강원특별자치도의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들어왔으면 저는 이 조례가 영농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업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민의식이고 우리 춘천시에는 그 조례는 사실 없습니다. 영농폐기물 처리 수거나 처리 조례는 없어요. 근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별도의 이 조례도 사실 근거 마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업명과 이 사업 목적 내용이 같이 일관성 있게 떨어져 가면 저희가 인지하기도 편리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활용도움센터는 우리 신북에 진행 중이죠?

○지승민 위원 그 공사가 제가 알기로도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언제 완공이 돼요?

○지승민 위원 여기에 인력이 투입되잖아요.

○지승민 위원 예.

○지승민 위원 이게 우리 춘천시에 처음으로 도움센터를 해서 진짜 시범으로 보이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이를 계기로 해서 그다음 두 번째 도움센터를 그때 또 한번 알아보시겠다고 했는데 그 부지는 혹시 선정됐나요?

○지승민 위원 이거를 곧 열게 되면 그런 부지가 우리가 분리수거함이 거리에 쭉 있습니다만, 분리수거함의 활용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주말에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주말에 춘천을 찾는 분들한테는 여전히 우리 거리에 그런 부분을 밉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제가 늘 답을 듣습니다만 납득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너무 미흡하지 않나 그런 보완책 등 더 마련해주시고요. 이 재활용 자원순환도움센터 하나로 인해서 끝을 내지 말고 이걸 정말 잘 운영해서……. 우리 과장님도 제주도에 견학을 갔었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지역의 벤치마킹을 따라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역별로 우리 춘천시 내 거점을 마련해서라도 하나하나 해서 우리 춘천시 거리가 더욱 청결하고 깨끗하고, 여름은 지나갔다 치지만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거리 악취, 그런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더욱더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 잠깐만……. 사업설명서 517페이지 보시면 공공열분해시설 설치가 있어요. 여기 기정액에 12억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비교 증감해서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4억 9,000인데 지금 현재 상황하고 진행 상황 말씀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4톤이에요?

○김용갑 위원 그럼 4톤짜리로 공공열분해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이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서 열분해 방법을 하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게 아니라 이건 영농폐비닐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플라스틱 제품들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렇게 하다 보면 기름도 생성이 되고, 맞죠?

○김용갑 위원 이렇게 되면 판로 대책 같은 것도 세워놓고 지금 시행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방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춘천에서 할 거죠?

○김용갑 위원 냉각 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김용갑 위원 이걸 하다 보면 엄청난 열에 의해서 냉각방식을 선택해야 하고 그 냉각방식에 의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상당하거든요. 이 비용 방식을, 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면서 생기는 기름으로 해서 그 열로 해서 그거를 분해할 것인지 아니면 전기로 해서 할 것인지 냉각할 때는 물을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냉각을 어떤 방식으로 시킬 것인지를 정해놓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이 부분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만 기존 설치해놓고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해야만 제주도 같은 데에서는 이 방식을 하면서 수익 생산을 창출해서 나가는 이런 방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고민하셔가지고 그다음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김용갑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7페이지 춘천 봄내음 예술장터 한마당 이게 어떤 행사고 왜 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홍보요?

○김용갑 위원 매칭 사업 아닌가요, 이거?

○김용갑 위원 그럼 주최 측 잘못으로 된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럼 이 행사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인가요?

○김용갑 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사업비용이……. 393페이지 춘천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가 84%가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어떠한 보수…….

○김용갑 위원 절감이 84%가 됐어요, 그래서?

○김용갑 위원 작년에 무대시설하고 조명시설하고 해가지고 시설 보수로 해가지고 예산 올렸지 않았나요? 2023년 당초예산 때…….

○김용갑 위원 무대 단차요?

○김용갑 위원 리프트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용갑 위원 그 정도 됐어요?

○김용갑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용갑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셨듯이 387쪽, 389쪽, 391쪽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3개가 편성됐는데요. 저희가 문화예술도시가 올해가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다시 문화예술도시로 편성이 되나요? 선택이 되는지?

○위원장 이희자 저도 그 부분을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예술도시가 올해 마지막인데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건 끝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5년 차 사업을 하는 동안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집중적으로 키워서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391쪽에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이거는 제가 MBC에서 해마다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시에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위원장 이희자 광고비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 사업으로 편성돼서 독단적으로 올라오는 건……. 그리고 여기에 지금 사업이 신규로 표시돼서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이희자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찾아가는 예술인가 그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인지 모르겠지만 시립합창단이 아파트 정원에 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예술 공연을 보여주셨는데 거기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이런 프로그램 많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 우리 문화도시로 사업을 했을 때 5년 동안 성과가 어떤지 그런 평가를 내주셔서 그런 좋은 사업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춘천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예술 사업비가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이희자 8,000이요?

○위원장 이희자 음악 장르도 그 지휘자님이 선택했는지 누가 선택했는지 음악 장르도 유아부터 어르신들까지 듣기 좋게 했고 그다음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즐겁게 그 시간을 즐기니까 이런 사업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는 너무나 좋은 프로가 앞으로 이 사업은 확장했으면 좋겠다. 저도 행사장을 다니면 실내에서만 시립합창단의 음악 소리를 들었지 그렇게 야외에서 들어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그 자리 참석했던 저도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앵콜송도 엄청 많이 부르셨고 여하튼 그런 사업은 계속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드리면서 웬만하면 새로운 사업은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 또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업이 계속 발굴되곤 있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가서 보면 참석한 분들만의 축제가 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양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여하튼 좋은 프로그램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로 향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7쪽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추경 사유를 보니까 당초에 삭감됐던 부분이 인건비 부족분으로 인해서 다시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게 인건비라 그래서 마음이 짠해서 못 주는 거잖아요. 저도 연찬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가 이거 아니면 부족한가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산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영업 수익도 만만치는 않아요. 엄청 많더라고요. 예산표를 보니까 274억 1,900만 원 이렇게 수입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출연금도 여기 같이 포함된 건가요?

○남숙희 위원 수입으로 잡혔는데?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도 살펴보니까 학교 한 84군데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또 다른 특수학교까지 하고 또 직매장 사업도 우리가 잘 알듯이 삼천동에 있는 먹거리직매장 거기 말고도 로컬푸드도 하는 거죠?

○남숙희 위원 아, 그래요? 그냥 거기에서 하는 거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2개의 사업 중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이익금의 6%를 말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그게 이익금이죠?

○남숙희 위원 그럼 이 사업을 6%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우리가 이거를 심의할 때 저도 당초도 왔었고 이랬는데 이 얘기가 계속되는 게 이게 출연금의 의존도가 계속 높으니 이걸 스스로 운영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러한 권고사항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거의 대안으로 그동안 계속 인건비가 해마다 3% 오른다고 출연금도 3% 올려서 계속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또 당초에서도 삭감돼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이렇게 또 추경에 그대로 계속 삭감되는 부분이 올라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삭감돼서 계속 삭감이 된다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단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할 경우에는 계속 이것이 우리 출연금을 줄여서 안 주면 그것도 27년이면 바닥이 난다고 보니까 돼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만 통과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남숙희 위원 나머지는 예비비라든가 다른 기타 같은 건 절약해서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로다 요구한 건데 결국 해 보니까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월급을 3개월 치를 못 주고 있고 이러니까 이건 줘야 하는데 그래도 주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해서 협의를 해서 주더라도 이거 그냥 어떤 다짐을 받고 줘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지적만 하면 안 되잖아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마침 국외연수를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 거기 파머스마켓이라고 들렸어요. 여기도 전통시장 발전하기 위해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갔지만 보니까 본 취지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이것도 지역에서 농부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아주 신선하고 좋은 먹거리를 직거래로다 해주는 취지잖아요. 여기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어떤 판로 확보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건 제가 느낀 거니까 참고 그냥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많은 게 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 다른 과에서도 하긴 해요. 지역 농부의 날처럼 직접 소비자를 만나서 이런 것들도 유통하는 과정이니까 과장님이 같이 연계해서 부서하고 직접 만나서 농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또 먹거리를 좋게 공급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 직매장처럼 마켓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 문화 교육 어떤 체험형 이런 것들이 공간들이 마련되어있어서 농산물 가공품도 있고 또 이런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거기가 관광단지로 엄청 유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의 시장도 저도 얘기 들었는데 거기 관광이, 엄청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 커뮤니티 공간 조성하는 방법 이런 것이 조금 더……. 이익은 그래도 남아야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서 하고, 또 거기는 청년 있잖아요. 청년들 아주 전용 판매 부스가 있어요. 농업인도 농업인이지만 아주 젊은 사람들이 부수도 판매 교육도 마케팅도 이렇게 지원해서 판로를 확보하니까 귀촌이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우리도 이런 것도 하려고 각 부서에도 많이 노력하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떤 대대적인 계획과 지원에 맞추어서 이게 확대해서 전통시장하고도 연결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먹거리시장센터가 사업을 확장해서 인건비 때문에 계속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반복돼서 계속 지적만 받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자구책을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남숙희 위원 인건비니까 안 줄 수도 없고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 동의안 그거 올라올 때 그것까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그렇게 잘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1쪽 농작물 재해예방 대책. 소장님, 소장님이 7월 1일 부임하셨고 본 위원이 소장님 부임하신 거 축하드린다라고 제가 사무실에 직접 찾아봬서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소장님께서 해야 하실 취임 후 최고의 역할은 그동안 춘천의 하우스농업, 축산농가들이 폭염으로부터 막대한 시의 손실을 보고 농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소장님께서 반드시 강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부임하신 소장님의 농업인을 위한 최고의 정책, 농업정책의 소임이오 하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농업인들의 폭염 피해 이걸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신 게 있으시면 실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본 위원은 폭염도 자연재해 중의 한 분야 아니겠습니까? 자연재해를 이제는 국가에서도 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게 벌써 우리가 2018년도에 그때부터 폭염이 시작됐고 벌써 올해 7년 차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우리 춘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2018년도 폭염 왔을 때도 이미 그때 이영훈 소장이 농업정책 농정과장, 소장 부임하는 과정에서 누차 매년 폭염에 대비한 특히 하우스농업, 축산농가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사례들을 제안했는데 그럼 이거 제안받은 거를 실증시험을 해보시오. 그렇게 제안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제가 오죽하면 이런 생각까지 해 봅니다. 이거 우리 재난 재해의 예방 차원에서 특히 우리 춘천에는 풍수해 같은 경우는 예방이 가능해요, 풍수해. 근데 폭염에 대해서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아예 차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실증시험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조례들도 필요하다고 봐요. 조례를 만들어드려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 뒷받침을 해줘서 진짜 실증시험도 한번 해 보고.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건 하우스농가나 축사 그다음에 일반 주택 여기에도 딱 한 가지 제가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지하수 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지하수 물. 소장님께서도 하우스 상층부에다가 지하수 물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만 퍼부어 보세요, 한번. 그런 거 실증시험 해 보시고 그다음에 축사 축산농가도 한 농가를 선정해서 그 위에다가 스프링클러나 분수 장치를 해서 지하수를 퍼 올려 보는 겁니다. 농가들은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거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농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귀찮으니까. 그리고 더워서 죽겠다고 축사 안에 가 보면 그냥 대형 환풍기 수십 개씩 잡아 돌리고 있어요. 그럼 전기는 어디서 거저 납니까? 수십 개 잡아 돌리면 전기도 엄청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봐야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내가 축산농가들 보고 뭐라 그랬냐? “축사 상층부에다가 지하수를 퍼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센터소장님이 이걸 실증시험을 해 보셔야죠. 축산농가 한 농가를 선정해서 우리가 시설을 다 투자하고 실증시험 하겠다. 지하수 타설 관정 해서 지하수 퍼 올리는 거예요. 아침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딱 퍼부으세요. 축사 안이 꼭대기에서 11도짜리 시원한 물이 돌아가는데 축사 안에가 당연히 시원하죠. 그걸 실증시험 하고 농가들 와서 견학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농가들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이것이 바로 장기적으로 폭염예방대책이다 이런 거. 그다음에 축산, 하우스농가들도, 작년에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 춘천 관내 하우스 재배농가들이 신북농협, 춘천농협, 원예농협 이 3개 농협에서 약 한 500명 정도의 농가가 작년에 폭염으로 농사지어서 소득이 없다고 농작물재해 피해신고를 냈어요. 그럼 축산농가 500농가 정도 되는 농가가 재해보험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농가는 농사를 망쳤다 이 말이에요. 재해보험을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농사가 오죽 폭염 때문에 안 되면 재해보험을 청구했겠습니까. 그래봐야 돈 몇백만 원 남아요. 그 농가들은 묘종 때도 안 돼요. 그럼 이거 농사 망한 거다 이 말이야. 농가들은 한탄만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춘천 관내 농가들을 위해서 기술을 지도하고 농가 소득 증대·향상을 위해서 앞장서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영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폭염에 대비한 여러 가지 재정적 지원을 한 근거를 마련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센터에서 그런 재정을 가지고 시험을 해보든지 뭘 하든지, 농가들한테 실증시험을 하든지 이번에는 반드시 그런 기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올해 여름도 벌써 6월부터 9월까지 지금도 32도로 폭염 속에 온도가 가고 있는데 저는 불 보듯 내년, 후년 앞으로도 계속 이 현상이 발동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농가들의 농업 소득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속적인 폭염에 대비한 예방대책을 스스로 우리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연구하고 개발해내서 농가들을 직접 불러다가 실습을 시켜가지고 농가들 스스로 쫓아오도록 그것이 우리 센터가 할 역할이다. 그래서 자연재해 이 분야에 있어서는 소장님이 5개년 계획을 세우겠다 하시는데 저는 5개년 계획이 아니에요. 당장 세워야 한다고 보고, 저는 단연코 이 자리에서 호언장담합니다. 우리는 지하수를 이용해서 이 폭염을 대비하는 정책 저는 아마 제가 주장하지만 내년 후년만 되면 이제 국가가 앞장설 거라고 봐요. 폭염에 대비하는 건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2, 3년만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제는 지방이 아니라 국가에서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바랍니다.

○권희영 위원 소장님 적극 노력해주셔서 농가분들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증대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119페이지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름철 전기화재 주범이 사실 빗물이 유입되면서 화재가 발생되는데, 소방청의 통계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장마 때 그리고 폭풍이 많이 일 때 그때 화재 발생량이 상당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풍물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춘천시 소유의 자산이 맞나요?

○정경옥 위원 그럼 전기안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앞으로 추석 다가올 때쯤 그때 정기검진을 한다는 건가요, 검사를?

○정경옥 위원 풍물시장에 제가 7월에 상가에 가서 식당을 들려서 식사하는 중에 천장에 빗물이 떨어지는 곳에 제가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아서 먹다가 피해서 먹기도 했는데 그때 제가 민원을 접수받았고요. 현장에서요. 그다음 날 제가 부서에다가 연락을 취했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해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현장에 전문가가 나와서 한번 둘러보셨나 보더라고요. 그때 어떤 개선의 조치가 없이 그냥 돌아가셨다고 해요. 근데 요 근래 최근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제가 걱정이 돼서 어제 또 전화를 드려봤거든요. 개선된 거 없고 며칠 전에 비가 많이 쏟아졌을 때 그때도 손님들이 테이블을 옮겨서 피해서 식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 소유의 자산인데 빗물 유입이 되면서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이 부분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라는 부분과 그렇게 되다 보면 춘천시 소유의 자산 플러스 상인분들의 생활 부분에 있어서, 생업에 있어서 상당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전에 미리 전기안전점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현장에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을 하셔서 화재 발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정경옥 위원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 농산물유통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춘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정규 예산의 인건비가 포함돼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초예산에 인건비가 삭감돼서 제2차 추경에 다시 편성하게 된 그런 과정에 있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새로 센터장으로 취임하신 이사장님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오전에 장문의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 취지가 인건비니까 살려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학교 급식 현장의 운영에 인건비가 이번에 책정이 안 된다고 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제가 오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제 상임위는 아니라서 잘 파악할 수 없지만, 자료를 보니까 인력구조하고 운영 체계가 합리적인지 제가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혹시 불필요하게 인력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문직에 대한 배치 부분이 사실 없더라고요. 실무지원직은 1명도 없어요. 그리고 기간제로 11명을 배치시켜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원과 현원이 불일치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실제 현장 같은 경우는 급식이 물류나 지원 중심 그리고 위생 문제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실무 지원직에 대한 전문직은 1명도 구성되어 있지 않을까요?

○정경옥 위원 지금 현재 정규직 상위 직급이 과다하다고 생각은 안 드시나요?

○정경옥 위원 어쨌든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부분 자체는 운영원칙에 맞지 않지 않나라는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타 지자체 운영 사례랑 비교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인건비 비중 타 지자체는 어떻게 인건비를 책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비중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타 지자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하셔서 그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면 좀 설득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옥 위원 실무지원직의 직원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관리직하고요. 그리고 기간제 이 비중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검토를 하셔서 다시 이런 운영에 대해서 센터와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1페이지 배리어프리키오스크 설치 지원 예산인데요. 우리가 배리어프리키오스크를 해야 하는 게 1월 28일에 의무화됐잖아요. 그럼 다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키오스크가 있는 곳에는 다 배리어프리로 변경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50% 지원해주는데도 신청자 수가 줄었다고 해서 여쭤봅니다.

○나유경 위원 나오겠죠. 거기 좌석만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다면. 근데 어쨌든 의무 설치로 법 시행하게 된 후로는 범칙금? 벌금이 부과될 수 있잖아요. 벌금 부과되는 과정이 안 했다고 그래서 안 한 업소를 찾아서 벌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이용하다가 내가 불편을 느끼고 차별대우를 받았다 싶으면 장애인이 신고를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그게 최대 3,0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법이 시행하고 있다면 유예나 이런 소문에 휩쓸릴 게 아니라 우리가 홍보를 해서 벌금을 부과받는 업소가 없도록 홍보해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700만 원대로 비싸다면 참 이게 소상공인인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안을 마련하든지 해야지…….

○나유경 위원 이건 선택사항이고 배리어프리를 반드시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미 키오스크가 있는데 키오스크 자체가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 못 하게 돼 있다 그러면 거기서는 바꿔라 이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러니까 설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모르고 아닌 걸로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건 미리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나유경 위원 요즘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원을 아예 홀에는 고용을 안 하고 키오스크로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애인분이 오셨을 때 안내를 해서 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벌금받는 일은 없을 건데 워낙 키오스크에 의존해서 하는 업체들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어쨌든 불이익 당하시지 않도록 하고, 지원은 우리가 사실 이거를 전액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고 50%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것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분들이 설치를 못 한다고 하면 참 난감한 상황이긴 할 것 같아요.

○나유경 위원 그래서 왜 지원을 해주는데도 안 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에 근화동396 청년창업공간 운영인데요. 지금 보면 청년창업가 부담 과중 예상에 따른 청년창업카페 사업 재검토에 따른 감액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이 사업비가 감액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죠?

○나유경 위원 그러면 이거 원래 사업을 하기 전에 청년들하고 협의나 이런 건 안 해보셨어요?

○나유경 위원 사용료를 부담하더라도 요즘 카페 운영 같은 경우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 인기 있는 사업들이고 해서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았는데 이게 왜 부담을 느꼈나 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나유경 위원 주말에는 운영 못 하고요?

○나유경 위원 그럼 못 하죠. 알겠습니다. 왜 지원하는 건데도 청년들이 부담을 느꼈나 궁금해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님 김미애 과장님, 춘천 오페라 페스티벌 그거 보고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칭찬하려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서요. 저는 그날 어디 갔다가, 외지 갔다가 아는 분이랑 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2시간을 꼬박 거기에 흠뻑 젖어서 함께 그것을 관람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같이 간 분이 “춘천에도 이런 게 있었어?” 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근데 그분은 몰랐나봐요.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관람하게 해줘서 고맙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 페스티벌이 보니까 너무 웅장하고 140명 정도 막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진짜 혼자 보기가 아깝더라고요. 이 창작 페스티벌 오페라가 해마다 다른 창작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좀 아쉬운 게 뭐였느냐면 너무 더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막 부채질을 팸플릿으로 하고 부산하게 나만이 아니라 이렇게 했는데 그 계절을 조금 바꿀 수가 없을까요?

○남숙희 위원 좀 시원할 때 하면 감명 있는 페스티벌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이희자 위원님이 시민합창단들이 마을 찾아가서 한다는 그런 얘기도 직접 참여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글쎄요. 정말 이러한 성대한 프로그램들이 더 홍보를 통해서도 하지만 이게 더 알려지기 위해서는 버스킹 같은 거 우리 좋은 데 많잖아요. 이런 곳곳에 약식이라도 그런 자리 무대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또 청소년들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워크숍이라는 프로그램 같은 걸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장차 아이들도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문화도시로 계속 이어왔고 또 최우수 문화도시로다가 연이어서 된 거잖아요. 이런 거를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알려가지고 관광객도 더 많이 오게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근데 왜 자꾸 도비가 깎여요?

○남숙희 위원 저는 이것이 더 확보돼서 도비도 신경 쓰신다고 하니까 해서 이게 더 확산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되도록이면 별도로 질의를 드릴까 했었는데 저도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김윤철 국장님 계시죠? 제가 항상 저희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민원 해결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과거 전반기 때 교통과가 사실은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건설국으로 이동됐는데 우리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통 다른 상임위원회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협조가 약간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3년 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저희 교통과처럼 협조를 잘 해주시고 민원 해결을 신속하게 해주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칭찬 안 할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 여러 교통 민원 관련해서 전화를 드리면요. 그냥 유선상으로 답변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바로바로 나옵니다.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정말 저는 여러 우리 국·과장님께서 본받고 칭찬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발언 기회 얻었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노고 치하해주시고 성과를 높이 사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유환규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러 또 부서들 잘하시는 부서도 많은데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국·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조금 전에 유환규 위원님께서 김윤철 건설국장님께 교통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미리미리 잘 제공하신다 칭찬하셨는데 저도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춘천시 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예전보다 개선됐다, 감사하다는 얘기는 버스승강장 이 스마트 버스정류장·승강장도 있지 않습니까. 요새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젊은 분들이 특히 휴대폰으로다가 버스 환승 진행 절차들을 잘 이용하지 않습니까. 대충 얘기 들어보면 젊은 친구들이 버스환승장의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리고 휴대폰에 앱 설치도 잘 해 주셔서 벌써 미리 2시간 전에 내가 가는 방향 딱 앱을 열면 지금 몇 번 버스가 어디 어디를 경유하고 있고, 어디 올 것이다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평이 많이 좋아졌고 이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니까 그분들이 과거보다는 변화됐고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저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앞으로……. 지금 목표가 22%죠, 과장님?

○권주상 위원 시민버스도 그렇고 시민버스도 수익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춘천시가 재정 지원 부분을 줄여가려면 시민버스가 돈을 벌어야 우리가 재정 지원을 덜 할 것이고 우리가 춘천시가 재정 지원을 덜 하려면 춘천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아마 30%까지 끌어올리면 아마 우리가 춘천시민버스에 재정 지원하는 돈이 한 푼도 없이 춘천시민버스가 스스로 자생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이 교통 행정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점점 향상되니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우리 춘천시민의 대중교통 이용률을 30%까지 끌어올려서 재정 지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장애인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데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탑승할 때 저상버스 리프트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잘 말을 안 듣는답니다. 어떤 버스는 리프트가 나오긴 나왔는데 리프트가 들어가지 않아서 차를 그날 운영 못 하고 수리한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저상버스는 리프트가 아니고 접이식이 있대요, 접이식. 과장님 아시죠?

○권주상 위원 요즘에는 장애인분들이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다고 접수된 건은 없으시고요?

○권주상 위원 8월부터 개선이 된 건가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저 본 위원도 시민버스 강연술 사장님 만나서 직원분들이 버스 철저히 해서……. 왜냐하면 춘천시민버스 강연술 회장도 자기 개인의 사업이지만 우리 춘천시민이 이용해줘야 돈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시민버스도 춘천시 교통과랑 춘천시 행정과 상생의 관계 기관이 되기 때문에 저도 그쪽에 격려도 해드리고 하면서 이런 대중적 문제들을 사전에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저도 격려하고 지적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권주상 위원 과장님 이 부분 잘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희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11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여기 사업에 보면 사업 내용에 배달용기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배달용기는 어떤 용도의 배달용기를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근데 왜 여기 ‘배달용기 등’ 써 놓으셨어요?

○위원장 이희자 저는 배달용기를 제안드리려고 지금 과장님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경창현 과장님께서 지자체 우수 사례 발표를 하러 가시잖아요. 그게 땡겨요 사업을 잘하셔서 사업을 발표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저희 경제정책과에 보면 땡겨요 사업이 있는데 그게 배달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서 배달하는 업체가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지급하듯이 식당업체에 도시락 다회용기를 보급해서 지원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도 8월 보도자료를 보면 시장님이 환경유공자로 해서 대통령표창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감소율이 45톤이 줄었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봤어요. 지금 저희가 배달사업이 엄청 활성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도시락을 다회용기로 하면 좋겠다는 제안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장 다회용기로 45톤이 줄었는데, 저는 45톤 이상만큼 더 이상 쓰레기 감소율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부서랑 잘 협력하셔서, 처음 시작하는 시기가 여러 가지로 반복돼서 어려움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게 다 시작하는 게 쉬운 건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 검토해주시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우리 경창현 과장님, 경제정책과랑 협업을 해서 잘 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진짜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451페이지인데요. 제가 쭉 다 예산들 봤는데 이건 전체 당초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당해연도 아예. 9억 4,000 정도 사업비가 다 삭감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계속비 사업이…….

○권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선순위 사업을 먼저 진행하기 때문에 올해 여기는 예산 투입이 필요 없어서 전체 삭감하는 거고요?

○권희영 위원 내년에는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권희영 위원 당초에 후평동 쪽 말고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이런 일원들도 진행하기로 아마 계획을 하셔서 9억 4,000이나 반영을 해놓으셨을 텐데 어떻게 한 해 전체가 다 부분 삭감도 아니고 전액이 삭감됐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요.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세울 때 면밀히, 세밀히 계획을 세우셔서 이렇게 전액 삭감되고 이런 예산 배정들 안 되게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15페이지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비인데요. 이번 추경에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산출 내역들이 있는데 외국인 대상 마케팅 추진에 5,000만 원 시비가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건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홍보비는 2,000이 딱 잡혀있더라고요, 홍보비 제작이. 근데 외국인 대상 마케팅 추진에 5,000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외국인 유튜버들이 우리 마케팅을 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원은 유튜브 제작비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5,000만 원이?

○권희영 위원 마케팅비라고만 써 있으니까 막연하고 세부 내역들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집행됐는지 궁금했고요. 이게 기준이 없잖아요, 사실 유튜브 제작비용이. 유명한 유튜버들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거고. 근데 그런 것 세부 기준들 잘 잡으셔서 집행이 되게 알뜰하게 잘 홍보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올해는 우리 춘천시가 상을 받는 그런 기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신문 보도자료를 보면 매일매일 상을 받는다는 그런 보도자료를 접하는데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전 부서가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고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하지 못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이런 모습이 우리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늘 집행부에서 함께해 주시고 열심히 해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 신청 및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동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정안을 동의해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김용갑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바탕으로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설명서 중 제326쪽 춘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등 1건의 총 1억 5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고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역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 위원 아니, 위원님 저는 솔직히 반대 토론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어떤 거에 대한 반대 토론…….

○나유경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안이 잘 복원된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시민구단에 대해서 반대 토론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동의를 못 하신다는 건 그만큼 시민구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시민구단이 K3구단 중에서도 가장 재정 능력이 약합니다. 거의 예산이 가장 꼴찌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보다 못한 리그인 K4에서도 모든 구단이 재단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재단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재단을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려고 하는 용역비와 계획 수립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나유경 위원님 반대 토론 하셨고 이거에 대해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고 만약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김용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의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로 인해서 잠시 정회할게요. 잠시 표결 안건에 대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 위원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무기명 투표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표결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김용갑 부위원장님과 권주상 위원님을 선임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투표함, 명패함 확인)

기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하시면 동그라미표를, 반대하시면 가위표를 기재란에 기재하신 후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희영 위원님부터 앉은 순서대로 투표하시고 감표위원은 맨 마지막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본 안건이라는 건 지금 삭감된 내용에 대한 건지 아니면 반대 의견에 대한 건지. 설명을 제대로…….

○위원장 이희자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면 동그라미. 이게 시민축구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면 동그라미, 반대하면 엑스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수정안에 대한 찬반이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동그라미, 반대하시면 엑스 해주시면 돼요.

(15시03분 투표시작)

(15시07분 투표종료)

그럼 개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개표하신 후 투표집계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총 9명, 찬성 5명, 반대 4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김용갑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표결 결과 과반수 이상이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님들이 아까 계수조정 할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예산 삭감을 안 했는데 그 이유는 10월에 저희가 동의안이 올라와요. 동의안이 올라올 때 출자·출연기금 2억 원은 자구책으로 사업비에서 충당하시는 걸로 하시고 그 이후로 4년 동안 출연금을 계속 자구책 사업으로 다 충당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위원님들이 당부드렸는데 집행부에서도 그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