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춘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선출 방식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식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1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후보로 김용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희자 감사합니다. 권희영 위원님께서 김용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재 추천받은 위원님이 김용갑 위원님 한 분이므로 김용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위원장 호선의 건을 마치고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와 답변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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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희자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의 안건을 일괄 심사한 후 내일 2차 회의에서는 이어서 경제진흥국, 문화환경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부시장님 제안설명과 기배부해드린 상임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로써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럼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해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5페이지 체육과장님 지석공원 게이트볼장 시설개선 신규인데요. 이게 새로 한 건가요? 아니면 보수 작업만 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여기가 지석공원 게이트볼장 개설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용갑 위원 제가 게이트볼장을 시내 부분 충혼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게이트볼장…….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게이트볼장에 투여하는 어떤 시설비 쪽에 너무 불합리한 시설 개선이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춘천시의 게이트볼장을 전수조사를 해봤어요. 여러 가지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청룡게이트볼장을 가봤는데 청룡게이트볼장의 양쪽에……. 일단 말로 할게요. 청룡게이트볼장 가 보면 이게 양쪽에 비가림으로 돼 있고 가운데에 비가림이 없었어요. 비가림을 가운데 이번에 설치했어요, 올해. 올해 가운데를 비가림 설치는데……. 지금 화면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 시설이 완전 잘못돼가지고 이번 비에 아마 여기 물바다가 됐죠?

○김용갑 위원 거기다가 물받이가 엄청 작은데 지금 물받이 공사를 새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새로 시설비가 투여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이게 지금 빗물공사를 한다고 방지가 될 수 있을까요?

○김용갑 위원 그래요. 새로 물받이를 크게 해서 하면 여름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겨울에 눈 오면 감당이 될까요?

○김용갑 위원 이게 녹아서 떨어져요? 미끄러져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이? 화면에 나왔으면 좋겠는데 화면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왔어요. 이게 녹아서 떨어질 수 없는 라운드인데 녹아서 떨어질 수가 없고 미끄러져서 떨어져서 이게 물받이를 통해서 다시 잔디밭으로 다 떨어질 텐데 이 시설비 이거 9억 정도 들어갔죠? 1억인가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거기다가 외지 업체가 했어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춘천 업체는 없나요, 혹시?

○김용갑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더 크게 해서 사면 이쪽으로 흘려보내야만 외곽으로 떨어지게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올겨울에 바로 또 눈이 아마 구장에 바로 쌓일 거예요. 아무런 투자된 비용에 의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당초 사업비, 맞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제가 우리 과장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춘천시 전체적인 어떠한 건축물,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사업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허술한 그다음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설계를 해야 하는데 지금 너무 허술하고 문제가 바로바로 생기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이로 출렁다리만 해도 그래요. 사이로 출렁다리도 철원의 한탄강 출렁다리처럼 투여된 비용에 비해서 돈이 적으면 좀 더 투여해서 정말 춘천시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 같은 구조물을 해야 하는데 완전 3명이서 같이 가면 상대방이 오는 사람들이 못 걸어가요. 이런 구조물들, 이게 나중에 가서 또 손볼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의회 청사 지은 것만 해도 그래요. 지금 시청에 우리가 9시 반, 9시 돼서 등원하게 되면 의회는 진행되는데 차 댈 곳이 없어요. 저기도 우리가 지하 파서 주차장 넓게 하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뒤의 전기시설 충전소를 옮길 수 없다 용역회사에서 그래서 주차장을 지상에 하나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는데 지금 충전소 다 없애버렸잖아요, 뒤에 있던 주차장 옆에 있는 거 언덕 쪽으로. 다 없애고 밑에다가 설치했잖아요, 주차할 곳에다가. 지금 춘천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게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예요. 파크골프장도 화천 같은 경우는 전체 예산이 5,000억도 안 돼요. 수익금 다 따져서 모든 거에서 전체 1년 예산이 5,000억인데 우리는 2조 가까워요. 2조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전국대회 치를 수 있는 경기 구장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모든 거를 예산 하지 말고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 한다. 물론 모든 과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체육과장님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외지에서 봤을 때 정말 춘천은 대단하다 하는 구조물 같은 거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춘천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완전 지금 졸작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과장님들이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없으면 의회에 와서 우리가 예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얘기를 해서 정말 실용적인 구조물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들 생각해서 정말 귀중한 우리 재원들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그다음 우리 구조물이 잘 돼서 외지에서 와서 정말 도청이 있는 수부도시다운 춘천이라는 명성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구조물들로 제작하고 제가 이거 봤을 때 이 구조물은 올 겨울 가서 눈이 바닥으로 다 쌓일 거예요. 눈이 바닥으로 쌓여서 얼음이 다 얼거고 그럼 밑의 구장을 이용할 수 없을 거고 이런 부분들 이거 다시 철거해서 다시 또 하려면 수억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 잘 고려해서 우리 시설물들이 헛되이 건축되기 이전에 좀 더 섬세하게 살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설계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얘기해서 시장님이나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이걸 해서 완벽하게 구조물을 지었으면 좋겠다, 시설들을 만들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에서 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한성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3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 챌린지 사업이 국토부의 공모사업으로 그동안 진행했던 거 탄소 배출 감소 또 대중교통의 혼잡을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2025년도에 우리 상반기 때 국토부의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게 지금 우리 시비 전액으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 추경 사유도 저도 공감해요. 그동안의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그것도 방치될 우려도 있고, 기존의 자전거도 방치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감을 하는데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사업하기에는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서 그 문제점을 조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방안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하는 걸 제안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점을 쭉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을 검토해 보니까 첫 번째 이용률이 되게 저조해요. 보니까 2년 동안 자전거 이용자는 740명에서 830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게 한 달로 계산하면 50명도 안 돼요. 그리고 이걸 또 유료로 전환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용자는 더 줄 거고 뻔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가 있느냐면 유지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사업비가 100억 넘게, 120억 정도의 이 사업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 어디 자료를 찾아봐도 이 사업 전체 내역이 상세하게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지만 불투명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내역이 쓰였는지 이게 저는 불투명했고요. 지난 달부터 국민권익위에서 사용한 내역들이 현실에 맞는지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도 그렇고 공유스테이션도 그렇고 2, 3년이 넘으면 중고예요, 중고. 그러면 유지비에 대해서 당연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계속적으로 시가 유지비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크게 나눠서 뭐가 있냐면 이 시민 참여가 이게 어떤 수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이 보여요.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교육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수칙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게 이뤄지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걸 사용할 수 없는 고령층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왜 특정인만 세금을 들여서 이거 혜택을 봐? 왜 우리는 혜택을 못 봐? 그런 수용의 문제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 문제점을 먼저 얘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남숙희 위원 예.

○남숙희 위원 애초 그 계획이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게 만들었네요, 자전거는 400대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30명밖에 이용을 못 하게…….

○남숙희 위원 다 거의 이용을 날마다 날마다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까?

○남숙희 위원 그런 걸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계산에 있어서 그런 게 있었고. 또 있습니까?

○남숙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시비만 가지고 계속 유지하기에는 과장님도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료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유료화도 나름대로 계산 수치를 계산을 해 보셨겠죠. 그러면 유료화하면 어느 정도 우리 유지비가 조금 그래도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남숙희 위원 그렇게 많이 도움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계획은 이래도 저래도 여러 가지 대안을 찾는 건 너무 좋고요. 지금 400대 중에서 강원대에 150대가 갔다고 하는데 맞나요?

○남숙희 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나머지도 다 여기 춘천 관내 대학이 몇 개 있잖아요. 다 기부해서 우리 춘천시가 어떤 운영비라든가 유지비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벗어나면 어떨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남숙희 위원 거의 이용자들이 그 연령대여서…….

○남숙희 위원 아무튼 취지는 참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이용률이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시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고민하고 저는 이 국고보조금도 끝났지만 이것도 다시 재개해서 이걸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참 분분한데 많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시간이 되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손대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북면 건강지킴터 운영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 회기 때 춘천시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먼저 선행을 하고 이 사업 시행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미상정이 된 내용이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일부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존에는 소재지 관할 읍장과 면장에서 위임한다고 됐는데 이 개정은 전문성을 요구해서 그런지 위탁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여기다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정경옥 위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관리 운영의 주체는 읍장·면장이 아니라 전문성 갖춘 단체나 또 비영리단체에 위탁하는 게 오히려 더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이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체육과의 류호석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요. 춘천시민축구단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사전에 설명은 듣긴 했지만 재단법인 설립용역비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새롭게 법인화하겠다고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책적인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산 집행의 타당성. 예산이 계속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임시장 재임 때 사회적협동조합이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됐고 설립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때의 행정성의 일관성과 책임성에 대해서 묻고 싶거든요. 그때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우리 공무원분들도 앞다퉈서 이거를 업무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시고 열심히 그때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는 협동조합으로 그 체제로 갔는데 왜 이제 와서 법인화로 설립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과장님 지금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고 시 재정 상황이 우리 춘천시가 녹록지 않아요. 재정자립도가 21.8%인가요? 그리고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중앙 정부의 교부금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법인화됐을 때 계속 투여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 사실 불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협동조합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이 체제가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정경옥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체육문화에 대한 운영 자체가 어떤 단체장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리고 계속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개선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합원의 출자와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대를 시켜나간다든가 아니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해준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정경옥 위원 재단 설립을 할 때 반드시 시민축구단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요. 시민분들의 의견 수렴이 필히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그 절차를 지켜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체육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시민구단 운영비 삭감된 내역 때문에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이전에 지금 말씀해주신 정경옥 위원님의 그 질의 내용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춘천시민 축구단의 홈구장이 어디죠, 춘천시에서?

○나유경 위원 송암동에 있는 주 경기장이 홈구장이죠. 그런데 지난 경기도 그렇고 최근에 계속 그 보조 경기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죠?

○나유경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ACL 경기를 하기 위해서 주 경기장을 사용해야 되고 잔디 보호 차원에서라도 지금 경기장을 못 쓰고 주경기 홈구장이 시민구단의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못 쓰고 보조 구장에서 대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상황이 예전부터 계속되긴 했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춘천시민구단도 좋아하지만 강원FC도 좋아하고 모두 같은 공유된 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 경기장에서 시민구단이 못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다 양해하고 다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원FC랑 협의를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23년도인가 저희가 잔디가 굉장히 망가져서 한 번 경기를 못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잔디를 우리가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아마 강릉에서 한 경기는 춘천 잔디 사정이 어려워서 강릉에서 했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강릉에서 거절했죠. 그게 체육과장님이 사이에 되게 많이 바뀌셔갖고 류호석 과장님은 모르시는데 아마 김윤철 과장님이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그때 강릉시에서 그 경기를 안 받은 이유가 강릉시민구단 경기가 있다고 해서 그 경기를 안 받아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긴급하게 주 경기장 잔디를 보완해서 경기를 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춘천시에서는 강원FC 경기에 있어서 만큼은 굉장히 협조를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오히려 춘천시민구단이 사실상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피해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구장이 주 경기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용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프로축구연맹에서 그 법인화를 하게 된 이유는 2019년도에 화성하고 대전이 아마 선수를 이적시키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는 K리그 3, 4는 준프로라고 하고 K1, K2는 프로잖아요. 그런데 준프로에서 프로로 가는 이적사항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법인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적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적료를 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원래는 안 되는데 우리 리그의 특성상 준프로에서 프로가는 기준이 없다 보니 FA자격으로 해갖고 이적은 됐어요. 근데 이적료를 못 받았죠. 그러면 이적료를 못 받은 K3, K4 구단이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차원을 통해서 K리그에서 결정한 게 법인화를 하라, 전부 K3, K4 구단도 전부 법인화를 해서 이적이 잘 되도록 하라. 그런데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손쉽게 법인화할 수 있는 조합 형태를 한 거고요.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재단 형태로 법인화했어요. 근데 아까 그 재정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재정자립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비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적으면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정 법인화를 재단으로 했던 다른 K3, K4 구단을 보면 대부분 자립도가 저희랑 비슷해요. 비슷하고, 인구도 저희랑 비슷하거나 적거나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법인화를 한번 논의하는 데 문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적료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 과장님 FIFA 연대 기여금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유경 위원 FIFA 연대 기부금이 뭐냐면 우리가 다른 해외로 선수를 이적할 때 이적료에서 5%를 선수가 12세부터 23세까지 거쳐왔던 학교나 그 클럽에 기여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레버쿠젠에서 토트넘으로 갈 때 이적료 5% 부분을 12세부터 23세까지 있던 팀에 가는데 손흥민 선수가 부안초 그다음에 학교가 세 군데를 거쳤어요. 그런데 부안초만 당시에 받았어요. 그때 아마 2억인가 받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축구부가 해체가 되는 바람에 못 받고 우리 K리그 프로축구연맹으로 들어갔어요, 그 돈이. 그리고 최근에 양민혁 선수도 80억 정도 이적료가 나왔는데 아마 5%를 계산하면 강원FC와 강릉 제일고로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한 세 군데를 지금 이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매해마다 이적료가 발생했고 그 김민재 선수가 나온 학교가 수원 쪽이었던 것 같은데 7억, 10억씩 받았고요, 해마다. 그다음에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도 2억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법인화가 되어 있지만 안 되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를 FIFA가 왜 하냐면 그걸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소년 축구를 육성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손흥민 하면 대한민국의 아들, 춘천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아마 외부인들은 춘천에 오면 아마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 할 수 있는 기반이 잘 마련돼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그렇지 않죠. 우리는 축구 지금 부안초마저 축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소년을 길러낼 계열화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상황이고요, 그나마. 스포츠클럽에서 유소년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 시민구단이 재단을 해서 우리가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가 U15와 U18을 춘천시민구단이 가져와서 유소년을 육성해서 육성된 우리 춘천시에서 축구 선수가 된 그 선수를 육성해서 시민구단으로 프로 입단 시켜서 여기서 선수가 잘하게 되면 해외로 이적할 수도 있고 양민혁 선수 같은 선수를 우리도 강릉처럼 배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재단화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 용역을 세우는 그 1억 500을 우리가 예산을 안 주는 게 맞나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에 ACL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강원FC 경기를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죠. 홈경기를 춘천에서 전혀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2월에 보죠. 2월에 강원FC 경기를 홈경기를 춘천에서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원FC가 성적이 좋아서 ACL2에서 순위 다툼을 하게 되면 내년 상하반기에도 계속 춘천 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9개의 경기를 입찰하기 위해서 한 경기당 8,000만 원씩 베팅을 거기서 1,000만 원 단위로 강릉시와 춘천시가 경쟁 배팅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8,000이 아니라 1억이 될 수도 있어요, 한 경기당. 근데 지금 우리가 ACL 경기 이번에 4개를 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잘하면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9개의 버금가는 경기를 할 수 있지만 이번에 ACL의 경기가 한 경기당 부담금이 있습니까?

○나유경 위원 부담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도 강원FC 홈 경기를 내년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이 뭐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 입찰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도민 구단이 화합으로 가야 되는데 도민 구단을 분열시켜서 시 간 경쟁 입찰하라는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시가 어찌 됐든 입찰 참여를 안 하고 대신 ACL 경기를 내년까지 가져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공무원을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재단으로 가는 게 맞고 다른 지역의 구단들도 이미 조합에서 재단을 검토하는 구단도 있고요. 지금 법인화하려고 매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손흥민을 배출한 도시 아닙니까. 유소년 축구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재단을 확립해서 시민구단이 유소년을 키우고 그 유소년들이 춘천에서 축구를 시작해서 춘천에서 프로로 데뷔해서 양민혁 같이, 손흥민 같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선수를 춘천이 키워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1억 500만 원의 용역 비용은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타당성조사에서 재단이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이 예산만큼은 우리 위원님들이 춘천시민을 위해서 좀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아까 시민들의 의견 반영이 됐는지 아까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춘천시민구단 팬들은 이미 예전부터 조합이 아닌 법인 형태를 재단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가 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와서 뒤늦게 하게 된 거죠.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축구를 하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학교 축구가 거의 학교 체육이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클럽화하고 있어서 이제는 시민구단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하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스마트도시 이원찬 국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서면대교 549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549쪽이에요. 이게 방송에서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방송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2018년도 7월 25일 의원이 처음 되면서 제가 서면 지역 이장단 회의 가가지고 우리 서면 대교는 서면의 발전과 춘천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거다, 우리 한번 꿈을 꾸고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저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금 정치권이나 또 우리 역대 시장님들이 노력을 열심히 하셔서 잘 진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국장님 지금 현재 방송에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데 실지 춘천시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어디까지 업무에 대해서 또 도하고 어떻게 업무 공유가 되고 있는지 상황 9월 1일 자 기준으로 문서라든가 현황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업무 공유가 잘 되고 계시는 거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지금 업체는 동부건설이 업체가 선정됐고 그럼 동부건설이 설계와 시공 다 같이 하는 거죠?

○권주상 위원 그럼 이미 지금 설계는 다 완료됐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낙찰이 되고 나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 착공을 하려면 내년 상반기가 가능할까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국비 확보, 확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도가 지금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지역에 우리 육동한 시장님이나 또 여기 지역에 허영 국회의원님, 한기호 국회의원님 이런 분들이 도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해서 국비 확보는 거의 확정적으로 봐야죠?

○권주상 위원 600억이.

○권주상 위원 그러면 도비 300억도 차질 없이 투자, 확정?

○권주상 위원 그럼 우리 일반 시민들이 알기에는 저는 왜 여기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시민들도 방송에 나오지만 자세한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회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이 우리 춘천시민들도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상황은 시장님도 한번 기자회견을 하셔서 현재 시민들이 하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제안을 드려봅니다.

○권주상 위원 도에서요?

○권주상 위원 제가 보는 거는 춘천시민들한테 일단 이 서면대교는 아주 중요한 이 도로 관련돼서, 교통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대교 건설은 시민들이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춘천시장님께서도 역점 사업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상세히 알릴 그럴 필요성이 있다.

○권주상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 여기 사업설명서 541쪽에 강촌 상상마당 조성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시게 되면서 제가 강촌 쪽의 분들 의견 들어봤더니 대환영으로다가 반기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에서 왕년에 강촌 하면 서울의 대학생들은 다 알던 시대가 80년대, 90년대 아닙니까? 그래서 강촌에 살고 싶네 이번에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남산면 강촌리 쪽을 한번 재생사업을 하시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 강촌 지역에 상인들이나 또 마을 개발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여러 차례 의견도 많이 나누셨을 것이고, 추진 상황 앞으로 향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다 하는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권주상 위원 하여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을 차질 없이 잘 추진하셔서 강촌 주민분들이 지금 아주 희망에 벅차 있거든요. 잘 추진해서 멋진 강촌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희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여러 국이랑 부서장님들 계셔서 제가 기행위 상임위에서도 한번 우리 기획예산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2차 추경이 전체적으로 결산 후 정리한 내용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증가분 이런 것들이 엄청 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우려가 되는 건 국고보조금 반환과 시도 보조금 반환 전체가 1,000억이 넘어요. 1,073억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 부서들이 합한 결과물이라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 예산 대비 거의 1,000억이 반환이 된다는 게 마음이 아프고요. 여러 사업들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하셨을 텐데 그래도 국고보조금 만큼은 웬만하면 잘 다 집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반납분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부서장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의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서 2,000% 증가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특히 요인을 보니까 위탁비 반환 수입이 제일 크거든요. 복지국에서 고령사회정책과에서만 1억 7,500이나 반납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 잠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시립노인복지관 운영비 반환 이렇게 해서 항목에 1억 7,500 반납이 됐는데 제가 부서별로 반납금액을 다 리스트를 해 보니까 여기가 2위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운영과 관련된 반납액이 크게 된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위탁사업에서는 항상 담당 수탁기관들이요. 위탁금이 모자라고 사업비가 모자란다고 인건비 하고 나면 할 사업비가 없다 이런 민원사항을 받습니다. 반납금이 지금 억 단위가 넘어서 작년 운영과 관련된 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권희영 위원 이게 단일 사업비 항목에서 위탁비 반환해서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요. 시립노인복지관 운영비인데 위탁사업비가 1억 7,500이나 반납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과장님 이따가 그러면 당장 사유가 정확히 안 되면 정회 시간에 알려주세요.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가족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같은 항목이고요. 위탁비 반환 수입에서 제가 조금 봄내여성커뮤니티센터는 지금 신규로 신설돼서 운영되어서 작년 2024년 특히나 더 많은 재원들이 필요했을 텐데 이렇게 2,100만 원 반환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들 부족하다가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이런 얘기가 들었는데요, 센터장님한테. 이건 무슨 사유로 반납됐죠?

○권희영 위원 당초계획에서 인사 채용이 한꺼번에 다 안 되고 차이가 생겨서 인건비라는 거죠?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비는 왜 5,000만 원이 위탁 반납됐나요?

○권희영 위원 인건비 당초에 잡혔던 거보다 많은 차액들이 발생해서 5,000만 원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정확하게 인건비나 이런 변동사항들이 많지 않으면 잘 집행이 되겠죠, 과장님?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도 도로과장님께 잠깐……. 아, 기획예산과장님.

○권희영 위원 이거 세출에서 봤는데?

○권희영 위원 세출 총괄에서 과장님 그 페이지가…….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따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럼 더 다행이고요. 도로과장님께 시간이 한 3분 정도 있으니까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이 많은 우리 도로과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다 삭감이 올라왔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서면대교는 권주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셔서 현황이 잘 파악됐는데 소양8교와 여기 사업설명서 561페이지 춘성대교 일원 보행자·자전거도로 개설 부분 이 부분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서 주민들 민원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삭감이 올라와서 마음이 아프고요. 앞서 팀장님과 함께 오셔서 과장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 사업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잘 말씀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공격적으로 맹성규 국토위원장님도 찾아가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어려움들, 태클들을 제거하자 노력하기로 말씀하고 끝냈는데 이번 추경에 아예 예산이 삭감되는 걸로 들어와서 제가 많이 당황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노력해도 올해는 아예 공사 진행이 중단된다는 얘긴가요?

○권희영 위원 그러면 협의가 지금 단계에서 더 진전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최대한 빨리 착공해도 올해 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물리적인 기간이 아무리 빨라서 협상이 잘 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죠, 연내에는?

○권희영 위원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협상이 빨리 진전돼서 올해 안에 착공을 하는 모습을 주민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물리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권희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나오신 김에 소양8교 관한 거는 가장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조금만 쓰겠습니다.

○권희영 위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애써주시는 거 아는데요. 예산 잡기도 힘들잖아요. 우리가 국고보조금 따오기도 힘든데 이렇게 반납해서 삭감되는 추경들이 안 올라오게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희영 위원 예.

○권희영 위원 감사드리고요. 소양1교가 안전진단 때문에 운영이 막힐 위기잖아요. 그러면 더 심화될 거거든요. 지금 강북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분들 엄청 정체가 많아요. 이전엔 출퇴근 시간만 그랬다 그러면 거의 낮 시간이나 거의 다 일부만 정체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정체예요. 소양2교를 넘어오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두세 번 신호를 받아야지만 다리 위에서 넘어올 수 있거든요. 특히 주민들 강북에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의 불만이 많이 큽니다. 앞으로 소양1교가 운행을 못 하게 될 그런 것도 대비할 겸 더 많은 B/C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발굴해서 당위성을 노력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있어서.

○권희영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 과장님이셨던 국장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죠? 강북에 더 많은 도시계획을 세워주시고 발전 명분을 주셨으면 이게 해결됐을 것 같아요.

○권희영 위원 교통이 불편하니까 민간투자가 더 안 되죠, 당연히.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권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용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규 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유환규 위원입니다. 동절기 제설대책 관련해서 스마트도시국의 김성원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절기 제설대책 같은 경우는요. 매년 사실 필요한 예산이고 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에 세워지지 않고 추경예산에 세워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런데 매년 필요한 거의 비슷한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세워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추경을 통해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유환규 위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례반복적인 사업이다 보니까 저는 당초에도 세워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이기보다는 과장님 말씀처럼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예산이 필요해서 세운다는 말씀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설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구입하게 되면 보통 구입량을 전부 소비를 하시는 겁니까, 매년?

○유환규 위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 양으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3차 추경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유환규 위원 근래에 저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 보통 과거에 제설 작업이 잘 안됐다고 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잘되어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장비임차 내역을 보면 15톤이라든가 덤프트럭, 5톤 트럭, 굴삭기도 6W에 대한 큰 장비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차량이 자주 이동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제설 작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다만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인도블록도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과장님?

○유환규 위원 물론 제가 춘천시 전역에 있는 학교 주변이라든가를 전부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선출된 후평동 지역구를 다니게 되면요. 학교 주변은 인도블록이라든가 그늘진 곳은 전혀 제설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봉사단원들을 이끌고 함께 제설 작업을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골목길 같은 경우 작은 골목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그리고 시장 주변 같은 경우는 큰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장비 임차 내역을 보게 되면 대부분 큰 장비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톤 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그마한 차량들 많습니다. 그런 장비를 임차를 해서 골목 곳곳이 제설 작업이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전부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들 반영하기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차량이 다니는 데보다는 낙상사고 같은 경우는 차량사고는 물론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지만 낙상사고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직접 입는 피해는 차량사고 못지않을 정도로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목길, 학교 주변, 시장 주변, 노후된 도심 그 지역 내에도 차량이 진입해서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 좀 반영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유환규 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 자체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설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두농공단지 쪽에서 근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눈이 내리기 전 또는 계절상 봄, 여름, 가을, 겨울 같은 경우는 어떤 근무를 하시죠?

○유환규 위원 그러면 겨울에는 제설 작업에 투입이 되지만 보통 다른 삼계절 같은 경우는 도로 정비에 투입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눈이 안 왔을 때 같은 경우 근무지라고 해야 하나요? 대기소라고 해야 하나요?

○유환규 위원 대기 장소에 그러면 많은 인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있다고 하면 근무 교대 후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때 대기를 하시고 있는 거죠?

○유환규 위원 그러니까 순찰에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인원들이 자체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1톤 차량 우리 자체 차량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량들?

○유환규 위원 그분들이 그 일을 해도 되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환규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보통 인력 지원이라든가 현장 순찰 그 정도 수준의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환규 위원 현장 투입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유환규 위원 여건이라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환규 위원 그러면 그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꼭 지금처럼 장비 임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일인 것인지? 별도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유환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항들 우리 과장님 잘 신경 써주셔서 내년에는 올겨울부터는 안전사고가 낙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주변 좀 철저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에 도로확장 신규사업을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분들의 교통체증에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만큼은 주민들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이번 주민 의견 수렴회를 거친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때 참석하십니까?

○유환규 위원 걱정인 게 뭐냐 하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을 때 가로수가 굉장히 오래된 가로수다 보니까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다 보면 벌목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됐든 예산 부분 때문이라고 해도 혹시라도 주민분들의 의견이 조금 더 많은 쪽으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로수 있는 방면으로 포장을 원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김성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마음건강과 윤영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31쪽에 보면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대상자가 올해 2명이 있는데 이게 회복지원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회복지원프로그램에 의해서 여기 회원들이 이제 어떤 이것도 자립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거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프로그램과 그런 회원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도 문화가 발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취업이 잘돼야 하는데 취업이 되지 않는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점점 밖의 생활이 두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끄집어내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게 위치적으로 봤을 때 왜 여기에 있어야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의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저희 상임위의 지금 담당 과장님들, 국장님들 계시는데 효자2동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께서 정신건강 효제초등학교 앞이죠. 복지센터를 이전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상임위에서 간단하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과장님께서 더 깊이 아실 것 같아서 저는 사실 여기에 처음에 있을 때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또 약간 코너를 돌아서면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의 내용을 보니까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했고 해당 시설은 지역 필요 시설로서 타 지역으로 이전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지역의 필요 시설이라는 게 왜 이 지역의 이게 필요 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나 궁금하거든요.

○지승민 위원 공간은 필요하죠. 그렇다고 외곽으로 가는 것도 어떤 접근성이나 이동성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학교에 오가고 그 거리를 많이 이용하는 청년들과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이 돼서 아마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되면 이 부분도 그래도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부 해서 보건소 옆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식품의약과 전제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과장님 813쪽에 보시면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시범사업이 있어요. 신규인데 이게 강원도에서 보건복지부의 이 사업의 공모에 선정돼서 저희 강원도가 제가 알기로 4개 지역인가 2개 지역인가 실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원이 4개던가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병원이 총 4개소네요?

○지승민 위원 그렇게 해서 2개소의 병원이 춘천에 있는데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5년간의 어떤 우리 지금 이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중증 증상에 의해서는 진짜 급하게 서울로 간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발생하는데 우리 지역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런 인력난 문제로 이런 아마 제도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혹시 5년제만 시행하는 어떤 계약제는 아니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성과 결과에 따라서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 이야기인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보니까 강원도에서는 이 지역의 필수 의사에게 지역의 근무수당을 국도비로 해결하고 저희 지자체에서는 정주 여건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말씀 주신 정착생활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월 100만 원씩.

○지승민 위원 현금 지급인가요, 상품권 지급인가요?

○지승민 위원 이래서 이분들이 2년 아닌 5년도 아닌 춘천에 아예 정착을 해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보살펴주어야 하고 우리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돼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 적극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성기문 고령사회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3쪽에 보시면요. 제2안식의집 봉안당 건립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먼저 지금 상임위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문복위 전에 상임위에 있다가 복지환경위에 있다가 지금 경제도시 온 지 1년이 넘었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저희가 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되고 이게 제가 조금 보니까 공사 준공은 2025년 10월에 했어요. 2025년 10월이 준공 예정이고 내년에 개소할 예정인데 지금 이게 현재가 노출콘크리트 보수작업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공사 중인데 보수를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보수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다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금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설계변경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나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보면 이게 예상보다 자꾸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면서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은 계속 투입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애초에 어떤 건축사와 그런 계약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인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 부분을 지을 때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 발생될 거라는 생각도 서로가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까지 공기가 늦어지나 싶은 부분이 의아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마무리 예정이에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곧 겨울이 다가와요. 그렇죠? 동절기 때 또 이 남은 5%가 참 이 마무리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 지키면서 마무리하는 데 더 이상의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답변하는데 노출콘크리트가 전 계약 내용에 다 포함이 됐을 텐데 어떻게 노출콘크리트를 보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출콘크리트는 노출 그 자체가 마감인데 어떻게 비용이 또 들어가죠? 보수를 어떻게 해요, 노출콘크리트를?

○부위원장 김용갑 이거는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공사 업자가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쪽에서 설계를 했었고 설계 시공 과정 속에서 문제의 하자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비용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나요?

○부위원장 김용갑 이 부분은 노출콘크리트면 노출콘크리트 그 자체 만약에 여기서 이제 뭐 노출콘크리트를 치다가 곰보가 나든가 아니면 어떤 하자가 나면 자체 보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이 설계 변경 속에서 철판 골조 작업 철판으로 그 거푸집 작업을 하는 과정이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추가 비용이 발생됐고 여기에 따른 사업 기간도 연장돼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이 엄청났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와서 또 이중으로 그 녹에 의한 어떤 노출콘크리트의 하자를 막기 위해서 비용을 들인다면 이 비용이 지금 삼중으로 지금 비용이 투여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김용갑 저희가 이제 문복위 전에 이제 위원회에 있을 때 이런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설계 변경할 때 분명히 문제 있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설계 변경을 해서 다시 또 추경을 반영을 했고 이런 과정 속에 계속 반복되고 물론 이제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지금 상태에서 볼 때는 삼중 이상으로 지금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부분 진짜 우리 과장님들 이런 거 발생 안 되게 이 문제 심각해요. 우리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고 복지회관 짓는 거 그다음에 반다비라든지 그다음에 여성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 못해 공기가 늦어지면서 발생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공사 기간을 딱 정해놓고 그 기간에 뭐 어쩔 수 없는 기간을 빼고는 다 공사 업체에서 모든 비용을 발생시켜서 그분들이 알아서 이거를 했었는데 지금 이거 몇 배 계속 춘천시에서 건축 어떤 공사를 할 때 계속 발생되는 이 비용들 이거 정말 이거 우리 과장님들 국·과장님들 이거 우리 신경 써야 돼. 우리가 이 돈을 아껴서 이 비용들을 아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적당한 곳에 아주 좋은 곳에 써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엉뚱한 곳에 이렇게 투여되는 거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없었을 때 이제 이게 설계 변경이 됐었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국·과장님들 신경 많이 써서 그 이런 비용들을 최대한 절약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좀 공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성기문 과장님 질의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입니다. 249쪽 노인 무료급식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노인 무료급식 그게 이제 경로식당에서 복지관을 통해서 이제 무료급식도 있지만 그 재가노인 그걸 통해서 재가노인복지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도시락 배달도 이것도 포함된 건가요?

○남숙희 위원 수가 증가돼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 급식 이렇게 배식하는 것도 이제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소득 아닌 일반 그 어르신들은 돈을 받고도 먹기도 하죠?

○남숙희 위원 그분들이 많은가요? 수가 좀 어느 정도인지 좀 대충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남숙희 위원 거의 이제 복지관에서 이제 그거 하는 어르신들 무료급식 하는 데에서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질문을 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이 6개의 복지관 말고 10개 정도가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동부노인복지관 외 9개소 하니까 10개인데 저는 여기 이제 6개 복지관 말고 어느 복지관 말고라도 어디가 이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지?

○남숙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4개 정도는 어디?

○남숙희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무료 식당은 6군데이고 나머지 배달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남숙희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는 데 말고요. 그냥 이렇게 단체나 기관이나 따로 이렇게 무료 이런 식사를 급식을 제공하는 데가 있나요?

○남숙희 위원 왜냐하면 이제 우리 춘천시도 이제 고령화가 아주 계속 이제 급속도로 빠르고 있잖아요. 지금 한 노인 인구가 한 5만 명 되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보니까 추경 2차까지 포함해서 10억 가까이 9억 7,000 이렇게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계속 늘 것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부분도 제가 왜 다른 기관, 기관이나 단체나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이러한 데도 이거를 하고 있나. 근데 그 세무서 부근에 있는데 어떤 절 연합회에서 하는 데도 있긴 있더라고요. 거긴 지원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알고 있는 데 거기는 절이지만 또 교회에서도 뭐 1년에 한 번 뭐 이런 구제 활동으로 이렇게 무슨 음악회를 열어서 후원금을 받아서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반찬을 일주일에 두 번씩 봉사단체에 돈을 줘서 후원금을 줘서 1년 동안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점점 많아지는 이런 어떤 무료급식이 이제 더 이 비용이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협력 측면에서 이게 저는 이게 지금 다른 데 지자체를 보니까요. 이거는 저기네요. 청양군에 보니까 동네 어르신 한 끼, 한 끼라는 그 무상급식 사업을 어디에서 하냐면 고향사랑기부금에서 하네요. 근데 이거 우리도 이거 고향사랑기부금 이게 다른 우리 여기 지금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이거를 하는 거지만 이거를 연계에 있어서 이게 좀 이 기부 사업도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다 이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제 재정 면에서 점점 이제 많아지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그렇게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기관이나 봉사단체나 이런 데들이 민간 어떤 차원에서 하는 데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연결해서 공동 후원의 어떤 네트워크 말하자면 이거는 좀 거창할 수도 있는데 어떤 협의체를 좀 만들어서 이런 거를 좀 더 어떤 구조를 마련을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에게도 다 이거를 확대해서 이 부분을 좀 모자람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우리 과장님 좀 이 사업을 충실히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확장해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남숙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점 많아지니까 증액 사유도 지금 이게 이제 사람이 많아졌었잖아요. 이제 이용자분이 많아져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여러 방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대안을 찾으면 좋겠고 근데 이게 단가를 보니까 이 사유 중에서도 단가가 인상률에 못 미쳐서 이게 적자가 나서 이 인상분이 이게 또 이게 추경이 된 사유이기도 해요. 왜 그런데 우리가 일식 단가가 너무 적어요. 3,500원이고 뭐 이렇게 조금인 데도 있지만 보통 우리 춘천시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주 같은 데는 5,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적어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대안이 좀 여러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을 조금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나 봉사단체가 하는 데를 보고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좀 폭넓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렇게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나요?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남숙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주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 설명서가 237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우리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이런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과장님이 좋은 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이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고 과장님은 객관적으로 평을 하시죠?

○권주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처한 상황이 제가 봐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분들이 참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전에 접수를 받고 지정하고 선정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지금 기준점을 두고 이분들을 대상자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으신가요?

○권주상 위원 특별한 심의기구는 없으시고?

○권주상 위원 심의위원회는 있죠?

○권주상 위원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봐도 이거 집행하시는 입장에서 선정이나 지정하는 데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물론 본인들이 신고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3자가 심의, 의결을 해서 이분들은 참 위기 가구로 우리가 봐야겠구나 이런 객관성이 잘 추진돼야만 우리 시민 간의 갈등의 소지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이렇게 올해 2,000가구 정도가 발생이 됐고 그러면 이분들 내년, 후년 지속적으로 춘천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까? 아니면 이게 금년에 한해서만 일시적으로 이분들한테 한 가구당 73만 원 지원해 주면 이분들이 내년에는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활의 변화를 줘서 그분들 스스로가 생계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되느냐 그런 사례들을 보셨나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우리 춘천시가 재정 지원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우리가 재정 지원 더 이상 할 수가 없으면 이분들이 새로 직업을 찾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춘천시가 교육이라든가 직업 알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계해본 사례는 없으세요?

○권주상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그다음 장 239장에 보면 춘천형 위기 가구 생활안정지원 여기는 약간 개념이 다르잖아요. 이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이것과 같이 연관이 되시는 건가요?

○권주상 위원 잘 이해는 됐고요. 저는 그래서 이 위기 가구들이 그냥 우리가 일시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단절이 되면 또 새로운 생계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춘천시가 새로운 지원체계가 구축이 되면 그나마도 일정한 기간에 위기를 극복, 최소한도 위기를 극복하려면 2, 3년은 걸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춘천시 행정이 경제적 지원을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제가 보기에는 한 2, 3년간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도와줘야 지원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권주상 위원 그러면 이분들 과장님 이분들 2,000가구 올해 지원하면 이거 내년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지 그런 것 한번 연례반복사업이니까 이분들 한번 대상으로 조사해본 사례가 있으세요?

○권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한번 위기에 봉착하면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회복이 되느냐. 안 된단 말이지. 최소 한 2, 3년 걸리는데 이분들의 사례도 그냥 일시적으로 지원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최소한 일정한 기간은 우리가 이분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을 해줘야 그래도 이분들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기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정 지원과 이분들의 직업 알선 교육 이런 것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저는 업무의 연결성, 장기성으로 봐서는 필요하다. 한번 그것은 조사해보시고요. 이분들이 우리가 도와주고 났더니 자발적으로 자수성가했는지, 짧은 기간에. 이분들은 어떤 것을 더 회복을 하는 데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조사가 되셔야만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자료가 되실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일시적이 아닌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간은 행정이 여러 분야에서 뒷받침을 해 주면 이분들이 빠른 기간 안에 회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권주상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용갑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희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김경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361쪽에 보시면 여성 구직활동 지원이 있어요. 이게 경단 여성들의 어떤 교육을 통해서 다시 직업을 구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제가 보면 지금 삭감도 1억 정도 됐지만 이게 도·시비 지원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직업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 성과하고 사실 신규의 참여보다 재참여가 더 많아요. 그러면 재참여를 했을 때는 내가 정말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셨다고 보는데 이 재참여가 내가 먼저 참여했던 부분에 또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것하고 분야가 달라도 다시 그냥 참여를 하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차적으로 구직활동을 참여를 6개월 정도인가 했다가 다시 공백이 있고 다시 내가 또 교육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다시 중도에 신청을 해서 그때 당시 참여를 못해서 재참여가 아니라 1차, 2차로 다시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참여 대상자라 할지라도 교육에는 한 번만 참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저는 그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신청해서 어느 정도 50% 이상 교육에 참여했다가 사안에 따라서 못 하게 되면 재참여로 봐도 되지만 이게 참여 신청을 했는데 못 할 상황에는 재참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보이고 우리가 신규 참여든 재참여를 했을 때 그러면 구직활동을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현장 실습도 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현장 실습도 하죠? 구직 전에 현장 실습도 하지 않나요?

○지승민 위원 아니, 취업 전에 현장에서 또 나가서 내가 여기에 취업활동을 하겠다면 그렇게 활동 기간도 있지 않냐 이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어떤 내가 취업을 하겠다라면 업체와 조율해서 또 여기에 내가 어떤 만족도가 높으면 바로 거기에 취업활동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이 구직활동을 거쳐서 취업활동까지 이어지는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지승민 위원 저는 뭐가 안타까워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교육만 마치고, 교육만 마치고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게 마냥 접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접수가 차면 또 안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내가 직장이 필요하고 이 분야에서 구직활동이든 창업이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 참여해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야 하는데 교육비만 받고 마치는 이런 부분의 진행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우리 경단 여성들의 이런 또 새로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시민축구단에서 발언도 있었는데 저도 과장님께 보충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축구단이 설립되고 나서 2021년도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건립해서 이 협동조합에서 지금 4년이 지나고 5년 차로 이렇게 이어오는데 갑자기 협동조합에서 재단을 꾸려야겠다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신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우리 미래의 유소년축구단에 대한 그런 활약 그런 축구선수의 축구단의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도 좋지만 그래도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이고 시민축구단의 앞으로 준비가 뭐고 말씀은 주셨는데 아까 우리 전자에 정경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춘천시의 재정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우리 춘천시에 현재 재단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9개로 점점점 우리 춘천시만큼 재단법인이 많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거의가 5개 미만이더라고요. 우리 춘천시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재단을 자꾸 설립해서 운영을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는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맞는가 싶고요. 또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수익창출 재원을 위해서 이렇게 자체사업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재원에만, 지원에만 의존한단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 시민축구단이 이렇게 하루 이틀에 준비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상임위에서 이런 호응을 얻지 못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업의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부금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보완이 아직은 미흡해 보이고요. 과장님께서 이런 어떤 법적 근거를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도저히 꾸려나갈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호소를 한 부분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승민 위원 400명이 아까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4억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유소년축구단을 활성화한다는데 U-12, U-15, U-18 이게 지금 다 따로따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진행할 생각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재단과 협동조합의 비교 당연히 재단법인으로 가면 물론 재원의 안정성도 있고 어떤 여기에서 먼저 말씀 주신 전문가로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협동조합에서의 역할은 다 비전문가라고 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제가 하나 추가드리면 이제 우리 재원을 이렇게 인력을 보시면 20명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0명 정도 재원이 필요하다. 이 20명이라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지승민 위원 이게 최소 인원으로 법적으로 규정된 인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현재도 지금 여기 이사회는 있지 않습니까? 있죠?

○지승민 위원 여기 이사회는 그러면 모든 이사 위원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그러면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이 분분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오실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정말 필요하고 정말 이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춘천시에 어떤 우리 손흥민 축구선수도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여야 하는데 그냥 필요하다 해서 이게 그냥 만들어지기보다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부분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떤 조합원에 의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게 어떤 관료적으로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조합원들이 너무 어려워서 저조해서 이게 여기에서 우리 도저히 시민축구단 못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닌 상황에서 지금 갑, 갑자기는 아니겠죠. 이런 부분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재단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딱 설립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보이지가 않거든요. 지금 전문가, 비전문가 이런 것도 제대로 갖춰지지가 못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이미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조금 어려울 뿐이겠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요. 과장님 제가 시간이 너무 지난 관계로 계속 진행할 수는 없고요. 향후에 기회가 된다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됐던 상황하고 지금 현재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내용을 볼 수 있으면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만 더, 지금까지 이렇게 어떤 얘기들, 과장님 지금까지의 어떤 시민 춘천시민축구단의 어떤 얘기들 이런 부분이 이제 재단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들 우리 춘천시의 출자·출연기관이 8개인가 9개 되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자구성이 없는 출자·출연기관들이 너무 많고 그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했으면 자구책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소한의 출자·출연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시를 위해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출자·출연기관을 만든다는 이 자체부터 이제 싫어하는 거 이 부분이 주가 되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다른 기관들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자구책들 그다음에 정말 그 출자·출연금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춘천시를 위한 이익들 그다음에 출자·출연금이 점점 적게 들어가면서 운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방안들 이런 것들을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단법인 이거를 설립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으로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춘천시민축구단의 활성화 이거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안정성과 그다음에 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야만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시민축구를 해서 시민들이 그 뭐랄까 자부심과 뭐 이런 것도 느끼면서 어떤 춘천시의 브랜드를 활성화시키고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자구책도 없고 대책이 없는 어떤 이런 기관들의 문제점이 현재 시민축구단의 재단법인을 만드는 데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고쳐서 법인으로 만들면서 법인으로 만들면 더 활성화되고 자구책 마련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를 의식을 가질 수 있게끔 이런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으로 가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다른 기관들도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게 출연기관이 됐을 때 잘 활성화시켜서 정말 시민들이 춘천의 시민축구를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수 있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생길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데 동감하는데 그 제가 볼 때는 지금 강원FC 상황 속에서도 불거져 있는 어떤 도와 시와의 어떤 불합리한 점들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불화설들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예산 이런 거 싸움들이 좀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감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의 이 예산은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시와 도가 화해하고 그다음 서로가 협조하는 상황 속에서 상정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기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부분.

○김용갑 위원 충분히 과장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해요. 근데 어차피 2027년에 이게 된다, 설립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몇 개월 더 늦는다고 해서 뭐 잘못되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계속 비용이 나가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안정화된 다음에 올리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김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희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거는 우리 춘천시 시민축구가 좀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염려를 하는 거고요. 저희들도 왜 우리가 청소년 보고 꿈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 꿈나무가 그냥 자라지 않거든요. 사랑도 주고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 춘천시에 우리가 일단 투자하지 않고 꿈나무들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거는 저는 요행을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꿈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지해 주고 지원해 주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체육과장님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법인의 어떤 통합 부분을 말씀하셨었는데 저희가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우리가 법인을 재단화하려고 했던 정말 이유는 작년 당초 때 저희 시민축구단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이 운영비가 지원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물론 의견이 분분했지만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이 삭감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선수단과 감독, 코치진 그다음에 직원들까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셨고 급여나 선수 수당이나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어떤 그런 우려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한축구협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운영하는 법인이 불안할 경우에 재정 상태가 불안하거나 향후 미래가 불투명할 경우에 프로축구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2019년도에 발생했던 이적료 문제로 2020년도에 모든 구단 3, 4까지 법인화하라고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한축구협회가 2027년부터는 1부부터 진짜 7부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7부까지 승강제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1부, 2부만 왔다 갔다 하고 3, 4부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 3부에서 2부로 못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부는 그냥 평생 3부인 거잖아요. 그런데 3부에서도 1등을 하게 되면 2부 꼴찌와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승강제도를 1부에서 7부까지 연결한다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이런 해외 축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되 재정의 건전성이 없으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을 통합할 수 없어요. 단독, 독립 법인이 아닌 축구단은 리그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어요, 2027년부터. 그래서 지금 법인들이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재단으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협동조합은 인구가 많아야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한 100만쯤은 돼야 조합원들이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러면 그 조합원들이 매달 내는 금액으로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29만으로는 조합이 사실상 시작부터 불안했고 그때도 아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팬들이나 이런 축구 좋아하는 분들이 재단으로 해야 한다고 했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유소년축구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유소년축구를 육성하라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그 연대기여금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세계 축구도 우리 아시아의 1개 어떤 도시에서 그 축구를 지원했던 초등학교까지 그 기여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유소년축구를 육성하라는 거거든요. 우리 축구협회도 지금 그거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민구단, 도민구단에서 U-15와 U-18을 통합해서 육성해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027년부터 단독 법인으로 해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서 프로리그에 참여하려고 한다면 지금쯤 재단법인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타당성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기초 계획도 수립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 또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를 해도 2027년부터 가능할까 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부분은 과장님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법인을 통합할 수는 없습니다. 독립 법인이어야만 가능합니다.

○나유경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고 사실 시기를 따지면 지금도 사실 늦었고 원래 조합 단계부터 재단으로 했었던 게 맞는데 그때 아마 조합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빠르고 손쉬운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조합을 운영하시는 걸 보면 회비들을 매달 지속적으로 내시지도 않고 또 뭐 이사진이 큰 금액을 내시지도 않고 이런 상황에서는 확장성이 없고 그다음에 조합원을 더 모집하려는 의지도 사실 부족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재정이 건전화되기는 좀 어려운 구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쨌든 향후 재단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쯤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많은 생각들이 지금 뭐 어떤 시기적인 문제를 따르는데 제가 봤을 때 분명 시기는 이번 어떤 일과 연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작년에 이미 시민구단에서는 우리의 시민구단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꼈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법인화를 시민 구단에서 추진을, 재단으로 법인화를 하는 게 추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작년에 분명히 제가 들었고 그때 하려고 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원FC와의 어떤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 때문에 이거를 한다고 연관 지어서 1억 500의 타당성조사를 늦추게 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동료 위원들이 좀 많이 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희자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27쪽 재난 대비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여기 사업 목적을 보면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언제 어디서나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휴대폰으로 이장님들이 마을에 방송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하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예산이 3억이 편성됐잖아요. 이 3억 편성으로 10개 면에 다 장치가 가능한 거예요? 한 번에 다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이 방송은 이장님들이 핸드폰으로 하고 듣는 것은 집 안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앞으로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장님들이 핸드폰에서 하고 우리 마을 주민들도 핸드폰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장점이 있는 거네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내가 어디 나와 있든 우리 마을의 소식을 핸드폰을 통해서 알게 되겠네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여하튼 그러면 이게 사업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한 거예요? 시스템 가동이 가능한 거예요?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여하튼 이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 상당히 안전에 강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시스템을 바로 구축해서 우리 10개 면 마을의 안전에 더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성기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과장님 저희 고령사회정책과에 봉안당이나 마을회관이나 건축에 있어서 문제가 많은데요. 설계가 변경되면서 예산도 올라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완공돼서 개소식을 한 쉼터예요. 여기는 민원이 뭐였냐 하면 여기가 지대가 낮아서 맨날 이쪽이 문이었어요. 이쪽으로 맨날 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여기를 보완해서 문을 이쪽으로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쪽을 비가 들어온다고 이쪽을 지금 막아놓고 이렇게 보완해서 건축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그날 가보고 건축을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이 마을회관에 짓는 것 보면 여기가 지금 창고예요. 창고보다 지대가 이렇게 많이 낮아요. 그리고 이 뒤는 산이라서 이 뒤에서 산에서 물이 엄청 많이 흘러내려요. 그런데 이 벽돌은 지금 실내 장식 벽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내 장식 벽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 이렇게 차면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로 물이 차면 안으로 스며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가 요새 많이 오니까 안에 곰팡이가 다 슬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마을에 건축이 중지된 상태죠?

○위원장 이희자 이게 요구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기본 틀부터 옆의 창고보다도 지대가 너무 낮고요. 그리고 공사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이런 데 다 깨지고 이거 아까 제가 말한 실내 장식 벽돌인데 밖에다 썼기 때문에 이게 밖의 외부 벽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건데 이게 외부 벽으로 썼기 때문에 안에 물이 스며서 여기도 벌써 다 깨지고 이런 데 지금 다 깨지고 이게 지금 안에 이렇게 다 곰팡이가 슬었잖아요, 벽에 다 물이 스며서. 그래서 이것은 지금부터 거기 주민들은 이렇게 완공을 해놓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지으면서 과장님 여기 관리감독은 나가셨었나요?

○위원장 이희자 그러면 올해 시작도 못 한 거예요, 겨울 공사 풀리고?

○위원장 이희자 그래서 이것 대책은 있으세요?

○위원장 이희자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마을 경로당이나 마을 쉼터나 이런 것은 묻지도 않고 거의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부서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왜냐하면 업체에다만 맡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다시 하게 된다면 이게 예산이 또다시 증액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다 겉모습이 완성된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거 건축 완성된 거예요. 이게 아까 완성된 개소식 한 경로당이랑 이거 경로당이랑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짓다 만 경로당이 아닌가. 이게 먼저 경로당이에요. 이게 먼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게 더 안정감이 있지 않나. 제 생각이지만. 이거랑 이거랑 차이가 크지 않아요?

○위원장 이희자 과장님 전의 것은 말씀하실 게 없고요. 이게 짓기 시작할 때 자주 나가봐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업주한테만 맡겨놓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 앞면이 도로보다 낮아서 이거 지금 지역 주민들이 도로를 파달라고 하잖아요. 여기가 이 지대가 지금 도로보다 낮아요, 여기 도로보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도로를 파달라는데 이게 도로를 팔 게 아니라 아까 창고랑 지대를 이렇게 맞췄어야 하는 거지, 기초공사를. 이게 기초공사부터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내일 어떻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는 처음에 기초공사 할 때부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제대로 된 건물이 지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따지지만 예산이 통과되면 건물을 지을 때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당부드리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냥 건축업자가 잘하겠지, 잘하겠지가 아니에요. 건축업자들은 도로를 인도블록을 깔아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흐르게 경사지게 깔아야 하는데 그냥 평평하게 깔고 가면 나중에 비가 오면 이게 도로에 물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집행부 부서에서는 어떤 건물을 짓든가 어떤 인도블록을 다시 설치하든가 어떤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집행부에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셔서 다시 설계변경이 있어서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그런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내일 협의 잘하셔서 잘 보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희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좌기관, 기획행정국, 복지국, 스마트도시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