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농업기술센터, 건설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에 여쭤봐야 되는데 안 계셔가지고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는 661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농작물 재해예방 대책 해가지고 관정 굴착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수요 조사나 이런 것은 6월에 했고 2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일찍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유가 따로 있나 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1회 추경에도 하기 어려웠던 상황인가요?

○윤민섭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초에 넣고 싶었는데 예산 부서에서 소위 말해서 반영이 잘 안 됐다 이런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근데 저는 의회에서도 얘기 나왔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우선사업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폭염 다 지났잖아요. 아직도 덥기는 한데 좀 지났잖아요. 그리고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강릉 가뭄사태 같은 것도 봤을 때도 예를 들면 요즘 비교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속초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이런 사태에 대해서 대비해서 똑같이 비가 안 왔는데도 괜찮고, 강릉은 약간 그거에 대한 대응이 늦어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뭄이 나니까 난리가 난 상황이고, 이런 관정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가뭄이 있었다고 하면 2차 추경하고 하게 되면 사실 소용이 되게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도 어차피 관정 뚫는 부분들인데 자연에 대한 재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한 재정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요즘 그리고 기후위기 때문에 날씨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산편성하는 부서나 이런 데서도 재난·재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가급적이면 선제적으로 세워줄 것을 요청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 규모가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서 가뭄이나 이런 것의 대책은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 뒤에 바로 663페이지인데요. 유기질 비료 지원 전환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사업비 잔액이 발생된 것 같아요. 이거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느 쪽에 활용하나요?

○윤민섭 위원 이 부분도 어쨌든 매년 잔액이 조금씩 발생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농가에서 농업기술센터가 제일 어려운 게 예측금인 것 같아요. 주민분들이 어떤 사업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것들도 종종 발생되고 그건 매년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에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추경 신청해서 정리해서 다른 쪽에 필요한 예산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쪽에. 그쪽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축산과에도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747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폭염 대책 지원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돼 있던데 이게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같은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이것도 추경에 들어온 게 도에서 예산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건가요?

○윤민섭 위원 이것도 어쨌든 간에 배급이 된 거고 한 사항인 거잖아요?

○윤민섭 위원 도에서도 얘기하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예산 빨리빨리 내려달라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은 근데 이게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비축 물량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약품들인가요?

○윤민섭 위원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모자란 게 더 추가된 부분들이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53페이지 벌 사육농가 스마트태그 지원사업이라고 들어왔는데 스마트태그가 600개 구입해서 벌통 분실하는 것 방지가 되는 부분들인데 스마트태그가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게 부착되면 괜찮나요? 이것 부착되면 벌통 분실이나 완전히 예방이 되는지 이걸 떼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이것을 떼어놓고 가져가거나 이런 장치는 아닌 거예요?

○윤민섭 위원 떼어놓고 가버리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드렸는데요. 이게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농산물유통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689페이지 소양강쌀 대량소비처인데 이게 예산 불용 된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럼 쌀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그럼 어쨌든 춘천에서 나는 소양강쌀은 대량소비처에 거의 다 들어간다?

○윤민섭 위원 이것 도정업체를 늘리면? 시스템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도정업체를 늘려가지고 더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민섭 위원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이게 좋은 사업이고 지역 로컬푸드 문제도 좋은 것 같아서 예산을 불용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이유도 들었는데 다른 도정업체나 늘려서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예산이 그냥 불용처리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들어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올해야 이렇게 정리한다는데 정리 안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도정업체를 내년에는 조금 더 찾든지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역에 나는 쌀이 지역에 소비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3쪽이고요. 오지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과장님 이 사업은 올해 최초로 추진하게 된 그런 사업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정재예 위원 사업설명서 보니까 당초에는 2개 마을에 시설환경 개선 관련 사업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오탄3리하고 오항2리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하셨는데요. 시설환경 어떤 시설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결정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2025년 올해 6월에 교부결정이 있었는데 이 사업 착공일을 추가 2개 마을이 추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추가 마을과 함께 착공을 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정재예 위원 완료가 된 거예요?

○정재예 위원 보면 오지마을 그렇죠? 사업명 오지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오지마을 이보다 4개소보다 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판단 근거가 뭡니까? 그리고 4개 마을의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요?

○정재예 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오지마을이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더 있죠?

○정재예 위원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계속 나머지 마을들이 있으니까 추후에라도 당초예산을 도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를 해서 우리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니까요. 본 위원도 노력할 테니까 확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노력에 대해서.

○정재예 위원 이어서요. 과장님, 다음 635쪽에요. 농촌 유학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죠?

○정재예 위원 우리 본 사업 농촌 유학 지원사업의 핵심 목표가 뭡니까? 좀 어려우시면 프로그램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재예 위원 그러면 2023년, 2024년 기존 농촌 유학사업 대비 이번 추경 편성의 차별성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솔다원나눔터라는 그곳에 지금 지원되는 거죠?

○정재예 위원 작년 2024년까지는 거기에서 운영하셨던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번 지원이 단순 체험 차원에서의 지원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지역 정착과 연계된 중장기 정책인지 농업정책과장님이시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과장님 잘 운영됐죠?

○정재예 위원 그렇다면 그동안 본 사업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2023년, 2024년 관련해서 실적이라든지 2025년 그렇죠?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추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게 하고 추진현황에 보면 상반기 실적보고가 2025년 올해 6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몇 월에 실시한 건가요?

○정재예 위원 1월에서 6월 사이?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하반기는 2025년 9월~12월 실시 예정이신데 이 부분은 겨울방학을 아이들 대비해서 신청자가 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에서 5학년 대상으로 하는 것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끝으로 요즘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 학생들이 학원이나 등등 활동으로 인해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실적도 있고 꼭 필요한 지속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과장님 판단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니까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꼼꼼한 정책 추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53쪽 농촌여성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제가 민원 때문에 날짜 언제 출국하는지 날짜 때문에 민원을 드렸는데요. 저도 두 분이 가는 것은 적어서 좀 더 예산을 편성을 확산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100% 이제 2명~4명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이런저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선제적으로 앞서서 예산 세워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춘천시에 여성결혼이민자가 몇 분이나 돼요?

○이희자 위원 그것에 비하면 그래도 숫자가 훨씬 적긴 하지만 그래도 2명씩 예산을 편입했던 시기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과장님 이번 기회에 또 100% 순증을 해서 네 분을 고향 방문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너무 감사드리고, 결혼이민자들이 춘천에 와서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저희 인구정책에도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나가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가시는 날짜는 본인들이 원하는 그 날짜에 가시는 것 맞죠?

○이희자 위원 자녀분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면 저희가 500명 거의 600명 정도의 여성결혼이민자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선정할 때는 몇 분 정도가 신청을 해요?

○이희자 위원 생각보다 그렇게 많으시진 않네요. 그러면 4명 정도면 어느 정도 50% 이상씩은 갈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거네요. 여하튼 과장님, 예산 이렇게 증액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희자 위원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29쪽에 지역목재 이용 야외공연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2020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그냥 부순 것 외에는 진전이 없는 것 같아서 사업진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여기 준공날짜는 2026년 8월 맞고요. 제가 한 달 조금 안 됐거든요, 다녀온 지가. 왜냐하면 출렁다리 위에서 봤거든요. 그동안 사이에 진행이 많이 됐네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2026년 8월에 준공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저희가 목재 야외무대잖아요, 친환경으로. 시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 완공되는지는 사실 저는 2026년 8월 전이 아니라 그래도 2026년 초반에는 완공 된다라고 시민분들께는 말씀드렸는데 8월이라고 준공날짜가 나와있으니까 그 준공날짜 안에는 꼭 무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어쨌든 서두르는 것보다는 건축은 한 번 지으면 우리가 100년, 50년, 60년 이상은 건축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안전하고 튼튼하게 짓는 게 거기에 목적을 두고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안전하게 관리 잘 하셔서 준공 일자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축산과 김근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747쪽 폭염 대책 지원사업 좀 전에 윤민섭 위원님도 질의드렸는데 예비비로 저희는 다 충당을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답변 속에. 근데 이런 부분은 저는 늦어도 1차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성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가 폭염 대책이잖아요. 과장님 오늘 처음 저희하고 질의답변 시간이죠, 발령받으시고?

○이희자 위원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 접근을 하신 거지만 내년부터는 이런 폭염 대책에 대해서는 늦어도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셔서 그에 걸맞은 사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타 지자체들 보니까 폭염 대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예산 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많이 들 수 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번에 보니까 지붕 위에 물을 뿌려주는 살수차도 지원을 해줬고 그다음에 저희도 보험은 지원을 해 주죠, 가축 보험?

○이희자 위원 그리고 폭염 피해 예방대책으로 사전점검 이런 것도 실시하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폭염을 당했을 때 대처를 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예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왜냐하면 닥쳐서 하면 저희가 당황하거나 긴급대책에는 좀 위험이 따를 수 있고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폭염은 저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서 가축이나 농업도 있지만 농산물 쪽이 피해가 적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2,000포도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온도를 낮추는 그런 재료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과장님?

○이희자 위원 완화제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동물들이?

○이희자 위원 여하튼 근데 이게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희자 위원 돈가라고 아까 말씀…….

○이희자 위원 양계만이에요?

○이희자 위원 이왕이면 얼마 안 되는데 자부담 없이 어차피 폭염 대비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은 자부담이 없고 그냥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농작물이나 가축 관리도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단순한 단편적인 면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책으로 해서 폭염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산림과 이재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21쪽에 보시면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지금 삭감이 1억 3,000돈 됐는데 이 삭감된 이유가 뭐가 있죠?

○지승민 위원 국·도비사업으로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다 보니까 저희 시도 감액됐다. 그런데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가 여기에 쭉 줬어요. 어떤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큰나무 산불 예방, 화재, 재난 예방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산불도 나서도 안 되고 어떤 재난 사태가 발생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절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비가 많이 오거나 요즘같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질 때 우려가 되거든요. 우리 춘천시가 지금 이 사업을 올해 진행한 게 몇 개 지역이 있어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소나무재선충병인 그런 소나무라든가 마른나무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서 정리하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사업의 연관으로 737쪽에 산림 풍수해 재해 예방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지금 예산이 45%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사방공사 사업은 이 사업과 숲가꾸기사업과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이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 주신 제가 이런 모든 산림적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은 별도의 사업이지만 우리 산림 자체에서는 같이 공존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사방공사가 이루어진 또 올해 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진행 중에 있어요?

○지승민 위원 해마다 보면 이 산사태로 재난 위험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시청 홈페이지에도 나와있는데 2025년 춘천시 산사태 취약 지정 예정지 해가지고 여덟 곳이 나와있어요. 그럼 이 여덟 곳은 지금 사업진행이 다 진행 중에 있나요? 아니면 이런 실태조사를 했으면 이 부분에 거의 집중적으로 진행이 됐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이 안에 사업 쪽에 녹아있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여덟 곳이 선정된 부분은 2026년도에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이 사업진행은 2024년도에 예정되었던 취약지역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이런 사방공사를 함에도 있어서 저희가 보면 올해도 두 곳 산사태가 있었죠? 얼마 전에도 있고요.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산사태로 이어지는 교통 혼란도 오는데 왜냐하면 이 사방공사를 하고도 가보면 그 위로 토사가 무너져서 마을로 내려오는 경우 있거든요. 제가 이런 민원 부분도 혹시 받았는데 동내면에 보면 어느 카페에 가면 위에도 사방공사를 했는데 토사가 내려와서 거기에 흙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마을로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 혹시 민원 받아보신 적 있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공사를 했음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농토에 흙이 쌓여서 농작물도 망가지고 주택가에 불편함을 많이 줘서 수로도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마을 인접 지역에는 그 위에 배수로를 만들어서 이번에 비가 많이 오니까 아시는 지인분은 자기가 배수로를 산으로 파가지고 내려오지 않게 옆으로 흐르게 하시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밭 농작물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감안을 해서 높고 위험하다 하는 지역은 이왕 공사를 하실 때는 그런 배수로 처리도 잘, 사업비는 많이 들더라도 이왕 할 때 그런 처리까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승민 위원 열심히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고스란히 어떤 농촌이나 농민에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내 부분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일전에 먼저 예방을 하면 그다음에 이어지는 재난이나 피해를 막아볼 수 있는 그런 이중삼중의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추가로 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양강쌀 페이지 689페이지 이 부분 이게 대량 쌀농사에서 쌀값 보전을 위해서 일단은 소비 촉진도 해야 되는 거고 보전을 해줘야 하는 어떤 입장에서 제가 농업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 지속적으로 말씀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정책을 쌀농사정책을 바꿔야 된다 할 경우 쌀농사는 철원 같은 경우 가장 오대쌀로 해가지고 예전부터 해서 오대쌀로 철원이 상당한 인기를 끌고 그 오대쌀은 일본의 품종을 두 가지를 결합해서 만든 품종인데 쌀농사에 있어서의 지금 오대쌀로 먹히지 않으니까 다시 중국에 있는 제품하고 개종해서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김용갑 위원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에 수거를 해서 지금 소양강쌀을 만드는 품종에는 정미소에서 받는 게 제약이 있어요. 받는 품종만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농민들의 쌀 판매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란 부분이에요. 철원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철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을 개발해서 연구진들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정책적으로 그걸 펴고 있고 그다음 쌀농사 벼가 쌀이 남고 있는 과정 속에서 타산이 안 맞는 이윤이 안 되는 거죠. 노동력에 비해서 그다음 농업에 대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철원에서 쌀을 소비하는 어떤 근거, 정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철원은 이미 올해부터 벼농사 짓는 데를 축소를 시켰어요. 그래서 각 농협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헤베당 750원의 보상을 주면서 쌀농사를 적게 짓게끔 하는 방책들 이런 부분까지도 철원군은 올해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런 정책들 저는 그래요. 지금에 있는 현재까지 정책들을 이렇게 됐다 할지언정 이제는 농업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만 농민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농민들의 정말 노동력에 비해서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어야만 농민들이 유지하지 그렇지 않으면 농민을……. 농민들이 지금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녀들을 학비를 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이런 부분 있을 때 이런 정책들을 바꿔야 되지 않냐란 부분, 그 쌀농사를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공들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품질개량을 해서 농업에 대한 정책을 바꿔야 하는 시대가 이제는 도래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농업에 대해서는 어떤 과수농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정책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펴지 않으면 농민들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토마토 농사짓는 분들 보고 이분들 봐도 상당한 외채를 안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외채들을 다 안고 있더라고요. 정말 재수가 운이 좋아서 그해에 가격이 너무 좋고 그랬을 경우에 빚을 갚고 또 몇 년 빚을 지다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삶의 향상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라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 센터장님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의 초안들을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연구진을 둬서 연구진이 개발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품종과 그다음 농업의 정책을 정말 현실화할 수 있는 정말 농민들이 노동의 대가 어떤 농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서 경제적인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이 체제를 조금씩은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을 건드릴 때가 됐다고 도래됐다고 보는데요. 센터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두세 번에 걸쳐서 계속 얘기했어요. 정책을 바꿔야만 농민이 산다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들이 잘못됐다라는 부분 아니에요. 지금까지의 정책은 이어진 거고, 매년 똑같이 하는 어떤 정책들 거기에 따라 매칭에 따른 조례에 따른 새로 생성되는 어떤 사업들 이런 부분도 좋지만 계획적인 어떤 시행들 우리 춘천에 맞는 농업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농민들의 경제적 향상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고 빚이 없는 정책을 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물론, 때에 따라 투자도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삶이 어려울 정도로 외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더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87페이지고요.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춘천에 전체 농업인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박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을 세운 이유는 보다 많은 춘천의 농산물이 택배로 많이 나갔다고 봐도 되나요?

○박남수 위원 그럼 대표적으로 택배가 많이 나간 농산물은 어떤 게 있는지?

○박남수 위원 이것을 제가 궁금한 것은 춘천시에 농업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50%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신가요?

○박남수 위원 좋은 것 같아서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푸드테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05페이지고요. 지금 춘천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랑 도비랑 시비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에 이런 장비 같은 것을 도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하고 하려고 하시는 거죠?

○박남수 위원 저희가 지금 아시겠지만 화동 2571 그것도 푸드테크 이런 것도 연구도 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과천하고 같이 공모 선정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적인 2027년인가까지 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춘천시가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나간다고 했는데 저도 푸드테크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딱히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아직 피부에 와닿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이게 참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푸드테크지원과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 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이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 계시는데 저희가 나중에 현장도 한번 가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 계시지만 소장님 계시지만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겠고요. 딱 사실 이렇게 말로는 제가 집행부 노력하고 계신데 질타의 개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로는 푸드테크 푸드테크 막 하는데 딱히 푸드테크로 어떤 게 되어 있는지 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눈으로 확인해야 피부에 와닿는 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지금도 잘 하고 계신데 같이 잘 연구센터, 지원센터랑 여러 가지 바이오진흥원 협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푸드테크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 713페이집니다. 스마트 시설원예 생산기반 조성 시범인데 원래는 당초에는 3개소가 어느 정도 된다 했는데 지금 1개소가 없어져가지고 2개소가 지금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된 거죠?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좀 전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랑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질의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시설에서 스마트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춘천에서 굴뚝 없는 도시로 바이오 이런 것 집중해야 한다고 하고 푸드테크 집중하고 스마트팜 집중해야 한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고를 내고 있는데 4차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부분이 저는 참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는데 물론, 농가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을 설득하고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지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잘 진행이 돼야지 된다고 선도도시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스마트팜도 푸드테크 분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여기 소장님 계시지만 저희가 “춘천에 대표하는 스마트팜 장소가 있나요? 농가가 있나요?” 하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먼저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의 방향이면 이런 부분을 발맞춰서 가줘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압니다.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렇게 농가를 육성하려면 여러 가지 참 제약이 많더라고요. 보면 말은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게 아닌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도하려 그러다가 또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스마트팜 하면 그냥 버튼 하나 핸드폰으로 띡띡 누르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또 다 가지고 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 어떻게 갭 차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 농업 하시는 분들의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노하우와 그분들의 경험과 같이 접목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 이것은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기 다 과장님들 부서 나와 계시지만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힘써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것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이런 것도 당초에 잡으셔가지고 그래야지 교육이 되고 이게 참 젊은 사람들도 이것 이것 하라 그러면 잘 못 하는……. 이것을 되게 버튼 하나로 1년의 농작물의 승패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이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계시니까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좀 더 시가 선도적 푸드테크나 스마트팜의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춘천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금 관련해서 추가경정에 인건비 부족으로 2억 3,500을 올리셨어요. 이 인건비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출연금은 매년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잖아요. 약 5년간 저희가 8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운영을 해왔는데 매번 매 회기마다 먹거리센터 지적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이 많이 개선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선 부서에서 올린 예산안보다 삭감해서 예산을 보내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과장님 답변으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시에서 계속 보전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때도 예비비도 있었고 순세계잉여금도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저는 상당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삭감해가지고 올렸습니다. 현재 2회 추경에 이것을 다시 올리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수익금 이런 것들도 인건비로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잡아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잡아서 못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이건 우리가 단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번 인건비에 대한 출연금을 주다 보니까 진짜 센터에서는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문제 있고 예산편성도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도 너무 인건비에만 너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인건비에만 출연해 주는 인건비에만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나는 재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구노력이 진짜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매년 지적한다 그러지만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만들죠? 그렇죠? 저희 의회 검사 안 하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23년도에도 자체적으로 개정해서 이사장도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꾸고 그러면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바꿨을 때 거기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겠지만 인건비도 올라가고 거기에 대한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자구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 이사장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가는 건데 어떤 노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하나도 비치지 않아요.

○김보건 위원 이렇게 자체로 보수규정을 하다 보니까 전에 제가 회의록 찾아보니까 330회 2023년도 12월에도 이 예산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상임위에 없었지만 그때도 어떤 위원이 보수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리고 보수규정이나 이런 예산편성할 때 그런 기준을 따라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2023년 5월에 보수규정을 개정하면서 저희도 그런 내용을 넣어야 되는데 예산 범위 내에 그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용한 것을 넣어야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이 규정에 예산 범위 내라는 것이 포함돼있지 않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 확인해 보셨나요?

○김보건 위원 지금 소장님이지만 그때 식품산업과장님이 홍순갑 과장님인데 그때 과장님도 그랬어요. 거기서 답변이 보면 내년에도 제가 추경을 다시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정근 수당의 신설에 관해서였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 예산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고 그 이후로는 추경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없을 거라고 현재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회의록에도 남아있는데 다시 인건비 다시 추경에 올리잖아요. 지금 이게 2023년도 12월 회의록인데 2024년도 진행했으면 지금 심지어 2025년도잖아요. 2년이 그냥 지나간 거잖아요, 그때 지적한 내용들 수정 안 되고.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그때 4.7시간에서 8시간으로 상향해서 정규직은 8시간인데 비정규직은 5시간으로 차등해서 편성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그때 직원들의 명절상여금 차등 지급에 관련해서 제기해가지고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지적해서 어느 정도 돌아왔는데 이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차등을 두고 하고 있다는 것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이런 보수규정 정비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권고하는 사항이 아니에요. 출자출연금의 전제조건에 반드시 명확하게 명시돼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여태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여러 번의 지적과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부서에선 그런 걸 검토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부규정도 정리돼있지 않고 그냥 단순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하나만 정리를 하고 이런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아예 정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나. 재단도 그렇고 부서야 관리감독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은 부서장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들을 전체적으로 다 검토했는데 그 지적된 사안 사안만 검토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센터에서는 그것만 잘 정비하면 시에서 필요한 것 주니까 인건비로 충당하고, 내부 이익만 챙기는 일만 하지 외적인 일은 안 하고 여기 재단이 진짜 해야 될 일을 제가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예산편성기준표 예산이 모자라다 그래서 자료 요청해서 과장님이 갖다 주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편성할 때. 여기 지금 현원이 43명이죠? 그리고 정규직이 32명, 기간제가 11명이에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국내여비 출장여비는 여기 보면 3만 원씩 33명 돼 있어요. 이거 무슨 기준으로 33명 만든 거죠? 기간제까지 해서 43명 중의 10명은 출장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게 편성이 된 건가요?

○김보건 위원 교육 훈련비, 개인 역량 강화 32명으로 돼 있어요. 나머지는 개인 역량 강화 안 하는 거죠?

○김보건 위원 보면 정원가산업무비 37명으로 돼 있어요. 이거 다 인원수 틀리고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한 거죠?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부서 운영업무비 있잖아요. 팀별로 이렇게 쪼개놓은 이유 뭐죠?

○김보건 위원 이것 지침 있지 않나요? 춘천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인원에 따라서 편성하게 돼 있고 30명 이상이면 40만 원, 그 외에 31명에서 1인 초과 시 월 5,000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편성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최고로 잡을 수 있는 게 45만 원이에요. 그 인원을 봤을 때 540만 원 나오는데 이렇게 팀별로 쪼개서 하니까 800만 원이 책정이 돼요. 예산편성 기준지침서도 있는데 이렇게 자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놓고 하면 돈 모자라다고 인건비 달라 그러면 저희가 줄 수 있겠어요? 규정 다 있고 다 지침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편성하니까 예산이 모자란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마지막 것 보면 포상금 있죠? 포상금 500 이것 어떤 기준으로 500 하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내용은 직원 포상 및 포상품 구입비예요.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포상 내규에 보면 포상 대상자는 지역먹거리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 시민, 공무원 또는 기관, 단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직원 포상 및 포상품만 딱 구입비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포상한 적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럼 여기 일반 시민이나 공무원, 기관, 단체도 포상한 적 있나요?

○김보건 위원 아니 우리 직원들은 나중에 성과금이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근데 이런 포상 기준이 있으면 이걸 정확하게 해야지 직원들한테 또 포상을 주면 이중으로 주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여기에 근데 포상품 구입비도 있잖아요. 이것 좀 줘보세요, 사용내역 좀.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저희가 그래요.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지역먹거리를 통해서 어찌 됐든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구조기 때문에 그리고 급식이나 이런 것들을 납품하다 보면 수익이 생기면 수익을 갖고 운영을 해야 되는 재단법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인건비를 다 준다고 규정에도 안 맞고 지침에도 안 맞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사용하면 무조건 모자란 거죠. 그리고 수익이 나면 수익금을 어느 정도 센터도 넣고 직원 인건비도 넣어야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센터가 진짜 5년 동안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구노력이 진짜 저는 경도위에서 이 먹거리센터를 심의할 때마다 매번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기행위 갔을 때 2년 동안 못 했지만 다시 와서 보면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되게 안타깝고 어찌 됐든 지금 추경에 인건비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리지만 앞으로 출연 동의안이나 내년 예산 있을 때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찌 됐든 제가 지금 지적했던 것들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2년 전에 지적했던 것도 아직까지 변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정비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쪽수 711쪽 찾아가는 양조장 우리 푸드테크산업과장님 양조장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 구축, 상품화 해서 1개소에 어느……. 여기 지시울이라고 돼 있네요. 제가 양조장을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지난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화동 2571 춘천시먹거리복합공간 준공식에 저희 경도위 위원님들 다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12월에 준공돼서 1년 9개월이나 걸려서 수탁자가 힘들게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원도심 상권활성화도 연계해서 지역 식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건데 금년도에 춘천술페스타가 9월에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매번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향후에 화동이 개장이 되면 화동 2571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술페스타는 좀 화동에서 개최했으면 좋겠다. 근데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전임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 주셔서 KT상상마당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새로 부임하신 오상일 과장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년부터는 화동에서 개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과장님 답변 주셨다시피 이게 술페스타가 올해 5년째입니다. 5회 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화동 2571가 우리 시에 먹거리복합공간이 개장됨에 따라서 그 부분도 원도심도 상권활성화도 있고 거기에 화동의 청년창업이나 지역먹거리산업하고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향후에 저희 위원들이 한번 현장을 그날은 개장식하고 요즘 행사들이 많으셔서 아마 저희가 전반기 때나 현장을 그때는 시설 견학 때문에 이렇게 갔던 기억이 있고요. 향후에 잘 운영 좀 부탁드리고 지금 당부드린 대로 술페스타는 금년도야 사정상 상상마당에서 개최를 하지만 또 내년부터는 고민 좀 하셔서 잘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산림과 목재친화도시 조성 731쪽 전 시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목재친화도시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약사동 약사수변지역 여기하고 야외공연장은 삼천동에 조성이 되는데 지금 공정률을 보면 팀장님이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목재친화도시 조성 부분은 특화거리 조성, 목재건축물, 체험행사장 1~7% 또 야외공연장은 여기도 이게 7월 말 기준이에요, 자로 보내주신 건. 공정이 한 7%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의 공정 좀 일단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공기가 그런데 원래 사실은 야외공연장 삼천동 부분은 금년도까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아까 답변 중에 이게 공기 의뢰를 해보니까 도저히 12개월 갖고는 부족해서 18개월로 연장한다고 하는데 더 늘어날 일은 없겠죠,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간혹, 간혹이 아니라 대부분 현장 여건이나 자재 인상 여러 가지 때문에 공사비뿐만 아니라 사업기간도 계속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의 염려에서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잘 추진해달라는 당부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 한 가지만 더, 753쪽입니다. 아까 윤민섭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벌 사육농가 스마트태그 지원사업 부분이 스마트태그가 600개라고 하는데 제가 오전에 관련 회장님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금년도에 벌 양봉이나 토종이나 봄에 냉해도 피해를 입었고 진드기나 농약 피해로 해서 작황 채밀 양이 전년도에 비해서 30%, 40%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까지 벌 도난이 전년도 같은 경우 5, 6, 7, 8, 9 해서 16건, 금년도에도 2건 벌통 도난 사건이 일어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스마트태그가 600개면 1개 농가에 몇 개 정도가 부착이 되고 몇 개 농가에 혜택이 되는지 그 부분 좀 설명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우리 관내 농가가 아시겠지만 양봉 139개 농가, 토봉 120, 혼합 26개 해서 한 285개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사육 건수로 보면 1만 7,000 정도 되는데 이 스마트태그 600개 정도가 40개 농가에 혜택을 주는 건 좀 부족하다고 보진 않으신가요? 본 위원도 최초에 제가 조례를 의회에 입성해서 준비한 게 양봉 조례입니다.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지원 조례인데 발의한 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그 부분 지금 답변 주셨듯이 올해는 시범적으로 이렇게 운영해보시고 운영 효과를 보시고 향후에 더 증액을 해서 수혜 농가가 더 받을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홍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581쪽 하천, 소하천 기성제정비 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13억 정도가 있었는데 3억 5,000 정도가 또 예산에 추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이게 학곡지구의 몇 년 전부터 숙원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곡지구가 9월 27일이면 그 정도면 중해마루까지 준공이 나면 거기 2,600세대가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학곡천에서 석사천까지 연결되는 산책길을 조성하는 건데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산책길을 조성하면 여기 어쨌든 가로등도 설치할 거잖아요,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럼 가로등 설치 예산이 이 안에 담겨져있는 건가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가로등은 어떤 등으로 설계를 하고 계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맞아요. 과장님 제 생각이랑 같은 생각인데요. 저도 태양광 LED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태양광 충전을 하면 한 번 하면 7일 동안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천변이 햇빛도 잘 들고 이래서 그리고 우리가 탄소중립 때문에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가 와서 잠겨도 전기로 하는 것 아니니까 더 안전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 부분에서도 훨씬 절감이 되고 여러 방면으로 그냥 전기로 하는 등보다는 친환경 소재 에너지로 하면 우리가 전기 에너지 공급 없이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제안드리려고 했는데 여하튼 사업 설계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설계 시작하나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설계 단계서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서 하천 산책로가 개설될 때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09쪽에 도로 노면표시 정비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당해연도 16억이 예산이 반영됐는데 1억이 추가로 반영됐어요. 요새 노면을 보면 색칠하는 것은 도로과에서 하는 거죠, 칠은?

○이희자 위원 노란색 전부 가운데 실선도요?

○이희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 노면표시가 문자 기호나 정지선, 차선, 횡단보도 이런 것은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과장님 비스타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거기를 원형교차로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그러면 교통과랑 도로과랑 협업해서 도로과에서 해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해마루가 9월 후반에 준공이 나면 거기 학곡지구가 출입구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비하고 있는 어떤 준비는 하고 계신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2,600세대.

○이희자 위원 아파트 인구만 2,600세대고요, 국장님. 거기 학교가 들어올 거잖아요. 학교도 2029년 3월에 완공이에요. 2차선 출입구는 하나인데 2,600세대가 입출입을 해야 되고 거기에 학교가 들어와서 또 입출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공서도 들어와야 되고 협회도 들어오고 엄청 많은 단지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해서 교통이 원활하게 해야지 거기 나오는 출입구가 2차선 그것 하나인데 그 많은 세대와 그 많은 학곡지구 사람들이 거기 하나로만 진출입을 한다면 교통대란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비스타 학곡지구 끝에서 나가면 신동면으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활용하든지 해야지 이게 교통대란의 정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미리 지금 학곡지구 아파트는 다 입주를 했지만 그 앞에 택지에 분양을 하기 전에 어떤 교통정리를 해서 좀 원활한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준비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꾸준히 관심 가지셔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교통과 안효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1쪽 참고할게요. 바우처택시 이용지원입니다. 지금 바우처택시 이용하시는 대상자가 장애인 및 65세 이상 중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우신 분인데 한 2,000여 명으로 규모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장애인봄내콜 특별이동수단 특수이동수단 그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하시는 분과 여기 65세 이상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승민 위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는 분이 봄내콜을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봄내콜이 이 휠체어 대상자만 이용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우리 춘천시 내 65세 이상 어르신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지승민 위원 6만 이상이 늘고 그렇게 많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어르신들을 이용하는 버스 우리 봄내카드 지금 하잖아요.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손실보전액이 아닌 이것은 순수한 우리 바우처택시잖아요. 근데 과장님 지금 봄내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봄내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휠체어 이용대상자라고 하시는데 저희 춘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보면 이 조례가 2025년 6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이용 대상자를 보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저희가 분명히 대상자는 65세 이상 거동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고요. 또 임산부가 있고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동반하는 가정 및 보호자가 있고요. 일시적으로 어떤 사고에 의해서 휠체어를 사용하게 돼서 버스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휠체어 대상자라고 하면 이 나머지 대상자는 이 조례에 왜 넣어놨을까요?

○지승민 위원 이제 저도 매번 질의를 드리면서 이렇게 개선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개선을 하겠다, 뭔가 준비하겠다라고 보면 늘 개선되는 부분이 없어요. 과장님의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는데요. 지금 그렇게 또 개선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 감사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이용하시는 이 실태조사를 얼마만큼씩 진행하고 있나요?

○지승민 위원 실제조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가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춘천시에서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의해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지승민 위원 그럼 5년마다 시행해야 되는 법적 부분도 이행을 안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12조에 의하면 5년마다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지금 시행이 안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왜 우리 춘천시는 안 할까요?

○지승민 위원 제가 아는 부분은 그렇고요. 국장님, 이 부분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진행 안 하고 있어요?

○지승민 위원 대상자가 장애인복지과에 해당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연결되는 부서하고 소통도 필요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해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휠체어 이동차량이 36대가 있어요. 그리고 비휠체어 대상자 이용으로 자가용 5대가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41대 차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외지로 나가는 차량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매일 3대씩 지정되어 있고 또 춘천에서 운행하더라도 가까운 화천이나 홍천이나 가평이나 이런 데 나가다 보면 우리 춘천시에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이동차량이 자꾸 줄다 보니까 춘천에서 이용해야 될 대상자가 이 대기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민원 안 들어오시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우리 대상자가 민원을 넣든가 아니면 저한테 와도 답변이 한결같아요. AI 시스템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도에서 지금 하시는 대로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랬다. 도는 18개 시군을 아우르는 기관으로서 도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 자르는 것도 어느 정도 춘천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우리 춘천시에 적합한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내줄 필요 있는 거죠. 그냥 도에서 한다고 따라만 가면 우리 시민은 그냥 불편함을 고스란히 겪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여러 교통 분야에서 버스가 됐든 마을버스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애 많이 쓰시는 부분도 알고 또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교통약자 이동편의는 그래도 어떤 분이 이런 차를 이용하시는 분이 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저는 이 조사를 실제적으로 해서 휠체어대상자가 휠체어차량을 이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휠체어 대상자 차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이 엄청 많이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으로 보았을 때 이용 대상자를 구분해서 이분이 정말 바우처택시를 이용하실 부분인지 그러면 우리 자가용이 부족해요.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휠체어를 이용 안 해도 되시는 부분 휠체어 대상자가 아니라면 자가용을 탈 수 있어야 되는데 자가용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가용이 여기 지금 바우처택시에 예산이 80% 정도 되는 것의 4억 정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걸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봤을 때 비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해야 될 자가용 수를 저는 좀 늘려서 휠체어 대상자가 대기 시간을 줄여가면서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가용 차량을 저는 늘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기껏 갔는데 휠체어를 타지 않아서 거절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겠어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게 가서 대기하고 보시는 분을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실태조사를 휠체어 대상자와 비휠체어 대상자를 조사하셔서 이런 구분을 하시고, 그분들이 휠체어를 타지 않은 분들이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그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은 차량을 보내드려야 하는 게 맞고 지금 우리 5대 자가용이 부족해요. 휠체어 대상자가 이용해야 되는 차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가용 대수를 조금 늘려서 휠체어 이용자가 아니신 분들은 그런 이동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 좀 한번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바우처택시와 봄내콜택시도 중요하지만 봄내콜에서 휠체어 대상자와 휠체어 비대상자를 우리가 구분해서 거기에 맞는 차량을 이용하되, 지금 자가용이 부족하니 그 자가용을 여기 예산 대비 자가용 1대 제가 가격은 대략 어느 정도라는 것 더 잘 아실 거니까 그것을 구입했을 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용 대상자들이 훨씬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 부분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 안내 좀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보니까 세입이나 세출예산이 없……. 아니 거기는 세입이 있습니다. 찾아봤는데 세입이 1건이 있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이 현안 업무로 바쁘신데 추경 관련인데 혹시 현안 업무라도 질의가 없으시면 복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님들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철호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사무실로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민원사업소장님 칭찬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생활민원에 많이 생활민원사업소에서 우리 건설과 전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도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정말 발 빠르게 생활민원을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입 1건이 있는데 질의 없으시면 정창재 소장님도 복귀하시는 게 좋다고 하시면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희자 위원 건설과장님도 보내요, 수고하셨으니까.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우리 정창재 소장님도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국 전 부서들이 고생하시지만 특히 생활민원사업소의 정창재 소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생활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본 위원도 듣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는 칭찬의 말씀을 많이 듣거든요. 우리 국장님 나중에 부서 평가할 때 많이 참고해 주시고 정창재 소장님께서는 현안 업무 때문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건설과 이상일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9쪽 국가하천유지보수 관련 사업입니다. 준비되셨죠, 과장님? 본 사업은 국비 100% 지원으로 시행만 우리 춘천시에서 하는 사업이 맞나요?

○정재예 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국가하천 중에서 북한강, 소양강, 홍천강 유지보수 관련인데요. 홍천강이 포함이 돼 있네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관리 주체가 이 부분은 홍천군 아닌가요? 어떻게 해서 홍천강이 포함이 된 거죠?

○정재예 위원 사업내용 중에서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초 A 구간 하고요. 그다음에 하상정비 이 두 가지 세부사업은 각각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요. 여러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되나요? 세부사업이 있는데 추진경위에서 보면 추진현황 중에서 이 국가하천 예초 및 벌목 관련 이 사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게 예초작업 A 구간 2만 평방미터인가요? 이 부분하고 하상정비 2만 5,000평방미터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보면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거를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겁니다, 각각.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100% 지원 국비를 받아서 시행만 우리 춘천시가 주체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편인가요? 또한 한 가지 더요. 이러한 사업들은 어떻습니까? 준공 후에 완료 후에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100% 지원받고 이런 사업들은 추후에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정밀 안전진단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고 진단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연내 집행이 이 사업 예산집행이 모두 가능한 겁니까?

○정재예 위원 한 4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정재예 위원 이상 없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다음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대상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정재예 위원 마지막으로 주체가 춘천시에서 하니까 하여튼 잘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예 위원 시간이 좀 남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질의가 몰리는 것 같은데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577페이지고요. 오염소하천 청비(갈둔천) (전환사업) 돼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2021년부터 사업을 다년도 계속 사업 했는데 작년까지 기투자액이 35억 정도 된 것 같아요. 갑자기 추경에 한 49%가 늘어나서 14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사유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여기 추경 사유 때문에 교량 재가설 때문인지 그런 건지 하고요. 또 사업목적에 보면 소하천 정비를 통한 자연재해 예방 및 사유재산 보호인데 이 주변에 사유 집이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사유재산 하류 같은 경우는 도 차원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 54억이라는 소하천 사업으로서 해야지 국비랑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시 이런 하천 정비사업할 때보다 국비확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같이 발맞춰 가시려고 이렇게 추경으로 세우신 게 맞으신가요?

○박남수 위원 그런 내용이 지금 이해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아무리 봐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를 이번 계기로 저희도 알게 됐으니까 이런 부분들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라든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도 이런 것은 미리 설명해 주시면 보다 저희가 이해하는 데 편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답변 감사하고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 감사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일단 해당 부서가 다 해당이 되는 건데 일단 건설과가 앞에 계시니까 세부사업설명서 말고요. 사업명세서 이것 보시면 498페이진데요. 부서마다 다 있는데 재무활동이라고 해서 보조금반환, 반환금기타 해가지고 시·도비보조금반환사업들, 국·도비보조금반환사업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이런 것도 1,900만 원 정도 반환을 시켜서 이렇게 재무활동으로 편성을 하는 걸까요, 국마다?

○윤민섭 위원 근데 옆의 건축과도 바로 옆 페이지 보니까 499페이지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해가지고 2억 4,000인가요. 이건 금액이 좀 많아요. 이것도 재무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간 이게 건축과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있고 교통과에도 재무활동 해가지고 보니까 도비 반납한 게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추진 이것도 반납한 것 같고, 녹지정원과도 있어요. 공유재산 이런 부분들로 그리고 토지정보과도 있고 이게 다 부서마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재무활동이라고 표현하는 게 원래 이런 표현인가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나을 것 같아요, 다 부서에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서.

○윤민섭 위원 근데 이게 추경 때 어쨌든 예산이 적은 것들도 있고 이자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당연히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건축과 같은 경우는 약간 금액이 적진 않아요. 리모델링 반납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세부 저희가 명세서도 잘 보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건설국만 해당되는 부분들은 아니기는 할 것 같은데 이 부분까지도 추경할 때 얘기가 설명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이 있어가지고요. 이것만 봤을 때는 다른 설명도 없고 하니까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2023년 사업이었는지 이자가 발생되는 건지 사업비가 남아서 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윤민섭 위원 한번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명세서에만 딸랑 들어가 있으니까 보기도 그렇고 궁금한 점도 많아져버리고 그럼 서로 소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것은 국장님께서 기획예산과랑 얘기해서 이후 의회랑 소통하는 부분들도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윤민섭 위원 건축과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반납이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간에 구조적인 어려움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도 반납을 안 하려면 처음에 설계라 그럴까요? 준비과정 여기서 꼼꼼하게 해야 되겠네요.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구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아예 이해 못 하는 부분들은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누수되는 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계나 처음에 준비 과정부터도 이런 사업들은 더 꼼꼼히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예전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닌데 보건소인가 이런 그린리모델링을 했었는데 설계변경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다 있어가지고 거의 시작한 데는 전부 다 설계변경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결산 할 때도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사업도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렵게 국비를 따왔는데 반납된 것이 없도록 부서에서도 조금 더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다시 사업설명서 589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무료 버스 해가지고 홍천하고 이렇게 무료 버스 이용하려고 시스템 구축하는 부분들인 건데 이게 예를 들면 홍천이 제가 그걸 찾아보지 못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스도 있는데 청소년들이나 이런 부분 장애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할인이 좀 되잖아요. 근데 홍천과의 소통이나 이런 게 청소년들이나 이렇게는 많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게 어르신들만 아니라 청소년들이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지금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약간 교통 혜택을 보고 있는 그 층까지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건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혹시라도 수요가 많을지도 좀 고민이 되긴 해요, 사실 그게. 홍천에 청소년들이나 이렇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하셔가지고 그것도 같이 하면 수요가 많진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들어가지고 얘기 좀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협의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장애인분들도 계실 거고 그런 부분들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홍천하고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617페이지 벌말공원 주차장 제 지역구여가지고 어쨌든 지금 이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는데 지금 이것 예산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진행상황 벌말공원, 그동안 저도 지역구여가지고 같이 많이 뵙기도 했는데 약간 반대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찾아가신 것 잘 알고 국장님 가셔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것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계획까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만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것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거기가 조금 후일 수도 있겠지만 골목형상점가 같은 것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부서가 다른 부서의 역할이긴 한데 그 부분도 차질 없게 진행되는 것 그래야 저쪽 부서에서 경제정책과에서도 하는 걸론 알고 있는데 그래도 교통과에서도 이것 같이 잘 될 수 있게끔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녹지정원과장 김득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23페이지 호수정원 조성 사업 부분이 이게 작년, 재작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필지를 사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면서 왔었는데 결국은 이번 추경에도 저번 추경에도 그다음 당초예산에도 계속해서 조금씩 다 샀어요. 지금 260-1번지 이 부분만 사면 다 매입이 되는 건가요?

○김용갑 위원 그럼 지금까지에 들어간 토지보상하고 추후에 토지보상 될 금액이 대강 얼마 정도로 예상되나요?

○김용갑 위원 애초에 맨 처음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2021년 9월에 박순무 지금은 본부장이죠. 본부장님이 이곳 팀장이었을 때 가져와가지고 했을 때 총 34억만 보상하면 이 호수공원이 조성이 된다 해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라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새겨서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이게 위원회가 달랐죠. 위원회 달랐는데 그 위원회에서 처음 시작해가지고 시작을 한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한 게 지금 이렇게 많이 커졌고 부피가, 이 과정 속에서 거의 마무리 작업 토지보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내년도에 착공이 돼요?

○김용갑 위원 여기 문화재 조사해야 되지 않아요?

○김용갑 위원 그럼 고산지역 밑에 지금 무슨 센터 있는 자리지…….

○김용갑 위원 예. 여기 지금 유물 때문에 중지당하지 않았나요?

○김용갑 위원 시굴·발굴조사 할 때 이쪽 부분도 고산지역 부분도 시굴·발굴조사를 할 부분에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떤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빨리 어떻게 처리했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서 유적이 발견되고 있다는 부분을 저도 많이 얘기 들었거든요. 아무튼 시굴·발굴조사 할 때 정확하게 해가지고 일반 건축을 할 경우에는 유물조사 할 때 이거를 정확히 하면서 조금만 중요한 것만 나와도 1년, 2년 끄는데 시에서 발주한다 그래서 대강 시굴·발굴조사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정확하게 발굴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맞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굴조사할 때 저도 나가서 봤고 유물조사 나갔을 때 저도 몇 번 나가서 봤고 그다음 캠프페이지 부분도 제가 문화재 발굴 조사 과정에서도 나갔었고, 관리하는 체제가 이게 정말 문화재 발굴조사인가 할 정도로 왜 많은 돈, 몇백억을 들여서 하는 돈인데 이렇게 발굴조사를 하느냐라는 부분에선 제 사진에도 남아있어요. 제가 사진 다 찍어놨어요. 근데 이런 걸 굳이 왜 시에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발굴을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부분에선 정말 이거는 문화재 발굴조사 형식적으로 하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조사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걸 감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과장님한테 내가 이것을 탓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걸 주의해서 발굴조사를 해 주시고 지금 캠프페이지도 다 중단되고 있죠, 맞죠? 우리 건설과장님 캠프페이지 지금 중단되고 있죠?

○김용갑 위원 문화재 발굴 넘어 문화재청에다 문제가 있다 해서 중지됐던 것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제가 며칠 전에 나갔다 왔어요. 뭐라 하지? 통일신라시대의 마찻길 그게 아예 흙으로 다 뒤덮여있어요.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문화재 관리 같은 것을 하려면 정확히 하고 아니면 말고 이런 부분이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국가의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낭비하면서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거냐라는 부분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건축과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5페이지 빈집 활용 해가지고 방치된 주택을 정비·활용하여 범죄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도심하고 농촌하고 맞물려서 진행하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4,000만 원을 올리셨습니다. 이 사유는 어떻게 되죠?

○김보건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쓰려고 아까 윤민섭 위원이 잔액 남기지 말리 그래서 ……. 예산을 바로 세우셨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도심 같은 경우 빈집을 철거하다 보면 옛날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골목 안에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보다는 텃밭이나 이런 걸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은 데들이 많죠?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철거를 해놓고 그 부지가 철거는 돼서 건물은 없지만 계속 방치되고 있어서 또 풀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거진단 말이에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철거했지만 그게 그전처럼 다시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관리를 과에서 하고 계시나요?

○김보건 위원 활용하면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정비는 500이라고요?

○김보건 위원 안 하고 그냥 방치돼있는데 그게 만약에 철거든 활용이든 떠나서 그걸 보조금을 받았어요. 그럼 철거를 했고 했는데 그걸 또 방치를 해놨어요. 거기서는 잡풀이나 이런 것도 자라겠죠. 그것을 5년 동안 관리를 안 해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를 해 주시냐 이거죠, 부서에서.

○김보건 위원 주중에 봤더니 완전 그냥 방치돼있는 것 같던데.

○김보건 위원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행감 때 사진 찍어올게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것의 활용이나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게 구도심에서 많이 일어나고 또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텃밭을 가꾸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됐든 예산이 들어가서 편의를 봐주는 만큼 거기에 대한 관리 철저 지금 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준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교통과장님께 당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613쪽 주차장 조성 그다음 615쪽 강대 후문 공영주차장 조성, 벌말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전 시간에 윤민섭 위원께서도 질의를 주셨지만 우리 춘천시에서는 주택이나 상가 밀집지역에 주차장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부족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데 벌말공원은 조금 전에 들었고, 애막골 공원은 주차장은 조성돼서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있고, 강대후문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2026년도니까 언제까지 주차장이 지금 현재 공정이 공사준공은 2026년 2월인데 2월까지 가능하신 걸까요?

○위원장 유홍규 그 지역도 주차장이 많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춘천 전역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런 민원을 받았을 겁니다. 우리 춘천 전 지역이 아마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을 받았을 텐데 조성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613쪽에 보면 임시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이 있어요. 거기 보면 8개소에 7,0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8개소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퇴계동에 국민연금관리공단 뒤편에 15면, 칠전동 칠전일식부터 있는 데 13면, 퇴계동 우촌칡냉면 뒤편에 12면 정도 그리고 근화동 저희 지역구에 건의했던 모던하우스 뒤편에 버스하고 소형차 주차장이 조성돼있는데 또 나머지 곳은 효자동 감미옥 건너편 골목, 번개시장 인근 골목, 포스코 인근 이런 데는 서너 면씩 10면 이하로 조성이 되는데 이렇게 공영주차장 조성을 하는 이게 주민들이 건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이게 주택가 인근이라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빈집 철거하고 공영주차장 5년 동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민원인지 궁금해서 과장님께 여쭙니다.

○위원장 유홍규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예산이 소요되고 임시주차장이지만 시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걸 활용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신청한 시민들은 세제 혜택은 받는 겁니까?

○위원장 유홍규 이 부분이 궁금해서 부탁드린 거고, 특히 근화동에 출렁다리 인근에 버스 주차장 부분하고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 정도인데 활용을 해보면서 저희가 인근에 화동 2571도 개장이 돼서 거기서도 행사를 하거나 이래 하면 그 지역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농기센터하고 협업해서 같이 인근에 대형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주차장 조성하고 교통 관련해서 민원도 많은데 우리 과장님도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가 끝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및 기금안의 미진한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