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답변은 먼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미진분야를 진행하고 이어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미진분야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참고 131쪽에 보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이 있어요. 이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예산 자체도 처음에 5,000을 세웠는데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보니까 지금 현재도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신청한 업체는 몇 개 업체나 있어요?

○지승민 위원 소진공에 접수를 하고 또 소진공과 같이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그 기준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신청을 못 하나,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지금 50%잖아요. 그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또 향후에 여기에 오히려 설치를 안 해서 부당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업체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도 불편이 없게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로과장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참고할 부분은 없고요. 어제저녁에 민원이 하나 들어온 거 있어서 이것을 요즘 이런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지금 많이 파손이 되었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제저녁 한 8시쯤 이 자료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최근 비가 자주 오고 많이 내려서 우리 도로, 인도 땅 꺼짐 이런 파손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지금 저렇게 사진으로 봐서는 어디 지역인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위치를 여쭤보니까 현진에버빌 2차에서 성림초 지나는 나눔교회 앞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파손된 지역이 일부 있다고 그래서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도심지도 그렇고 농어촌 시골길도 지금 많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바쁘시지만 날이 들면, 우기 상태가 조금 지나면 이렇게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고 위험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추석 명절 때 많은 이동 차량도 있고 또 외지에서 우리 춘천을 오시는 분들이나 또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일로 인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 같이 힘써주시면 조금 더 나은 춘천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우리 전기자전거를……. 과장님 죄송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됐었고 보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게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시면 당시 400대인데 처음에는 우리가 150대의 국비 15억을 미리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이용률이 그 150대 한해서 그때 나왔던 부분인가요, 혹시?

○지승민 위원 그러면 400대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보도가 돼서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것은 됐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앞으로 여기 자전거를 운영하겠다고 주신 자료에는 보면 250대예요. 250대에서 지금 소요 예산이 올라왔는데 왜 250대만 지금 운영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그 250대와 150대 분리 사항을 제가 잠시 놓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운영비가 250대 운영을 하겠다는 예산으로 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지금 150대 강원대 로컬사업으로 말씀 주셨는데 그것은 협약이 지금 다 된 건가요?

○지승민 위원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또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할 것이라는 이런 부분이 올라와야 하는데 정말 이렇게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너무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오니까 이 사업이 정말 제대로 진행될까 늘 의문점을 남기는데 우리 춘천시만의 어떤 특별한 사업으로 제대로 가기 위해서 1차 추경 때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또 타 지역의 이용 상황 지금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하셨나요?

○지승민 위원 제가 몇 개 지역을 보니까 어떤 이용 대상 저희 그냥 가까이에서 원주만 보더라도 저희 13세 미만으로 해서 법적인 어떤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이용하는 이런 부분이 우리 저희는 19세부터 65세까지 제가 알고 있어요. 맞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용률이 굉장히 좋고 잘 진행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저희처럼 이렇게 많은 곤란을 겪는 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또 만 19세 이상이 대학생이라 치더라도 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요금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용했던 요금 또 여기 이용했던 요금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정회 시간에 다시 과장님께 추가 궁금한 것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올라오기 전에 미리 더 정말 이런 계획이 저희를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계획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김보건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챌린지사업에 대해서 어찌 됐든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잠깐 중단된 상황이고 어찌 됐든 국비에 대한 종료 시점에 맞춰서 진행하려다가 그때 설명 부족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과장님의 부재 때문에 설명이 많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과장님 교육받고 오시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400대 중의 150대를 강대랑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강대랑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갖고는 25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150대는 그냥 방치하고 250대만 운영하실 거예요?

○김보건 위원 협약이 안 되면…….

○김보건 위원 그러면 150대는 그냥 방치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지금 현재? 그렇죠? 협약이 안 되면요.

○김보건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자전거다 보면 타이어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들이 삭는단 말이에요, 활용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계속 운영하다 몇 개월이지만 그게 6개월에서 1년이 지나가게 되면 다 노후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에 대한 예산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뒀을 때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런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는 용역 업체나 이런 것들도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김보건 위원 갖다 놔야 하는 사항도 찾아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다 유지관리까지 다 맡기신다는 말씀이시죠?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우리 이런 국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을 몇 년까지 우리가 춘천시에서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요? 아니면 바로 위탁을 줄 수도 있어요? 강대랑 협약해서 주면 어떻게 보면 위탁운영이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5년간은 우리 춘천시가 계속 운영해야 하네요?

○김보건 위원 일부는 위탁을 주더라도. 그러면 아직까지 그전에는 시범운영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 데이터들을 통해서 춘천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유지보수 하는 게 나은지 그런 것도 봐야 하는 거고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그때 윤민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탄소배출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영하고 많은 적립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봐주셨으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우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BSS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30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중단되어 있죠?

○김보건 위원 그것도 라이더분들이 이것을 보고 또 자기의 장치를 변형해서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요. 이것도 조금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그게 지금 30군데 거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덜 사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오토바이 구매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런 것들도 많이 홍보 같이 해 주셔서 설치된 BSS 장치를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어찌 됐든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춘천시가 많은 돈을 들여서 과정이야 상당한 오해 아닌 오해의 문제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춘천시에서 이것을 운영하면서 정확한 체계와 그런 정책을 갖고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 131쪽이 되겠습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지원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우리 지승민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은 우리 2025년 올해 1월 28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50평방미터 이상의 점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추경에 올라오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차이점이 조금 있더라고요, 우리 기존의 일반 우리 키오스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어떻습니까? 올해 2025년 1월 28일부터 시행인데 이게 1년 유예를 해서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2026년 내년 1월 28일부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인가요? 1년 유예를 둔 사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래서 내년 1월 28일 이후에는 이것을 어기게 되면 보니까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 그렇죠? 부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현재 보면 홍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상공인 특히 우리 인식이 이것을 알고 계신 인식 부족이 굉장히 심각한 것 같은데 법 자체를 모른다 해서 약 80% 이상이 이런 홍보 부족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는 홍보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저는 80% 정도가 부족하다고, 너무 과한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사후에라도 우리가 지원이 되는 만큼 물론 자부담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점검 및 관리 이런 것을 통해서 장애인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어르신들, 임산부, 어린이 더 정보취약계층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그런 무인점포 단말기인 만큼 잘 정착될 수 있게 세심한 정책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어서 우리 과장님 그 앞쪽의 129쪽의 강원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지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도비매칭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도 시행을 하신 거죠?

○정재예 위원 이게 지원 대상이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청년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관내의 전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렇죠? 그러면 2024년도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 11월 2일부터 3일간에 걸쳐서 이틀에 걸쳐서 실시하셨습니다. 이때 그러면 지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반 우리 이때 작년에도 청년 우리 소상공인뿐 아니라 다른 우리 소상공인도 일부 참석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우리 2024년도 같은 경우 청년소상공인 참여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우리 주목적이 타깃이 우리 청년소상공인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우리 우선적으로 청년소상공인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조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해결 방안도 강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2024년도에 사업을 타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있는데요. 스페셜라이즈드라이딩 행사하고 연계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죠? 그리고 또 올해 2025년 추진한다 그러면 혹시 계획된 연계된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연계된 타 행사가 혹시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2024년처럼.

○정재예 위원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작년보다 1,300만 원 증액돼서 이렇게 시행을 계획하고 계신 그런 사업입니다. 내부 계획이 8월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다 완료는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올해 추진하는 계획이. 계획서가.

○정재예 위원 하여튼 향후에 보다 철저한 사후평가와 관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난번에도 관련된 질의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페이지는 183페이지고요. 강원바이오엑스포 개최 관련해서 이게 올해 몇 회째죠?

○윤민섭 위원 저희도 기억나는 것은 작년에는 지방시대엑스포 행사하고 같이 했었고 그전에는 창업엑스포인가?

○윤민섭 위원 작년에도 했고 그전에도 같이 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런데 어쨌든 작년의 느낌은 표현이 과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끼워 팔기 상품 같은 느낌이었어요. 지방시대엑스포 거하게 해야 하니까 이게 한편에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바이오엑스포가 바이오 관련된 분야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바이오엑스포는 횟수도 많이 됐고 다른 것들과 같이 하는 개념보다는 이것에 대한 주력 상품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엑스포 관련된 부분들이 이 강원도 춘천에 가면 엑스포 행사가 굉장히 고유한 특성이 있고 산업적으로 필요성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만들어야 하는 시기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해마다 하는 행사 이런 개념을 그리고 어느 행사에 같이 붙여서 하는 행사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도에서 매칭해서 오니까 그냥 연례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것으로 세팅이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엑스포 행사하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정말 특색 있는 상품으로 밀고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야기드렸어요. 작년에 되게 아쉬웠거든요. 우리가 진짜 공을 들여야 하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바이오엑스포 행사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 겸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하나는 시민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가 바이오, 바이오 하는데 실제 바이오산업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쉽지 않은 영역인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바이오가 역점인 건데 시민들이 그런 행사에 공감대도 형성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까지도 녹아냈으면 좋겠고 시민들의 참여행사나 이런 체험행사나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에는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페이지는 525페이지고요. 다들 걸려있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경관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거 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에서도 약사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들도 있고 어쨌든 스마트도시국 자체에서 야간경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사업을 펼치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시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빛 공해나 예를 들면 야간조명들이 난립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안 가게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색도 있는 부분들을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딱 뭐라고 이야기드리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찾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야간경관시설물이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그것들을 녹아내줄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들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천편일률적인 부분들로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춘천의 상징적인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용역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민섭 위원 꼭 좀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춘천시를 만들어주시는 데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부서이기도 한데 도로과장님께 잠깐 이야기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화면 좀 띄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인허가부서 쪽 민원담당관 쪽에서 나간 허가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게 도로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약간 부적절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가 지난번에 예전에 있었던 안마산 입구 농공단지 들어가는 데 쪽이에요. 그런데 저도 민원을 받아서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여기 건축허가가 이렇게 있어서 마침 도로과나 기후에너지과 이런 민원 많이 받으시니까요.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가? 2종근린시설, 생활시설 이렇게만 들었는데 혹시 그것 알고 계신가요? 허가가 나갔으니까.

○윤민섭 위원 도로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만 나가는 거니까. 그런데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안마산이라는 데가 여기 보면 어쨌든 그쪽이 퇴계, 석사동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산이기는 한데 이쪽에 등산로 이용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파헤쳐져서 다른 건물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것 자체도 안타깝기는 해요. 안마산이 지금 다 그냥 산을 둘러싸고 파먹듯이 계속 건축이 막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그쪽에서 산을 이용할 수 있는 이게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산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남겨놨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까지 그냥 다 허가가 나가버리니까 시민들이 딱 봤을 때는 이게 뭐지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과장님 잘못하신 것은 아닌데. 그리고 또 공사 기간에 보니까 우회도로라고 표시는 해놨어요. 표시는 했는데 건축허가 이렇게 표시는 해놨는데 다들 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기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임시도로로 해놨는데 이게 사실 잘 안 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안 가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우회도로라고 해놨는데도 사실 부실한 부분들이 있고 건축허가를 보면 2026년도 12월까지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여기도 막아놨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 보행자분들은 이렇게 다니시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우회도로라고 해놨는데 앞에 횡단보도도 사실 없는 부분들이고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공사장 이런 것 다 쓰러져 있으면 참 시민들 봤을 때는 이게 뭔 관리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폭우도 많이 내리는데 이런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로과에서도 어쨌든 도로점용허가 낸 부분들도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하시지 않게 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안마산을 보시면 이게 여기 모아엘가 이렇게 들어와서 한 번 파먹었고 계속 치고 올라가요, 뭐가 이렇게 계속.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작은 산이 있는데, 등산로도 되어 있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은 어쨌든 스마트도시국에서 관할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니신 영역도 있겠지만 조금 안타깝고 시민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괜히 도로과장님이 그것 허가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도로점용허가 낸 거나 이렇게 거기 가보시면 딱 느끼실 거예요. 인도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어 있는 부분들 그것은 거기 다른 부서랑도 협의하셔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윤민섭 위원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전에 회의장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홍미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 637쪽의 농촌마을활력프로젝트 신규사업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올해 춘천에 서면 지역에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농촌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진행돼서 감사하고 또 준비하시면서 이게 어떤 사업으로 궁극적인 목적이 진짜 무엇인지? 왜냐하면 우리 예전에 농촌에 체험마을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업과 이 사업의 어떤 차이점, 이 사업만의 어떤 특별화된 사업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그런 사업을 준하여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데 5억 9,000이더라고요. 그러면 6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예전에 준비되었던 그런 체험마을의 새농사업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많이 진행해서 우리가 사업장을 만들고 주민들의 주도하에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이게 이어가야 하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의 그 그림은 굉장히 좋아요. 좋은데 어느 시점이라기보다도 처음에 그러고 나면 그다음에 하다 보면 이게 조금 너무 미온적으로 사업 진행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성과도 없고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사업 문도 닫고 또 마을 주민도 무관심해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리가 또 이런 사업을 또 선정이 돼서 정말 농촌이 요새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투입하고 뭔가 또 준비를 하는데 어떤 보여주기식의 포장만 되어 있는 그런 사업에 또 지나칠까 봐 우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과장님께 지금까지 아마 지난해부터 우리 농촌체험마을의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들을 확인해 주세요, 이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는 데는 왜 안 돼요 했는데 아직 그것에 대한 어떤 뾰족한 계획이라든가 뭘 개선할 점이 나온 게 없어요. 그렇다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또 하기는 하는데 뭔가 큰 틀만 바꿔서 이제 같은 농촌의 같은 농어민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또한 그런 부분이 될까 봐 우려가 되는데 과장님 그래서 이게 이것은 조금 다른 면이다, 이것은 꼭 해야 한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으로서 우리가 지내게 될 부분은 이 지역의 무엇 때문에 특성 때문에 이게 나왔는가 이런 부분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자꾸 질의를 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체험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진했던 부분 또다시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혼합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과장님 마을에서는 당연히 원하죠. 다른 지역 하는데 지역의 어떤 형평성도 그렇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히 저 집은 하는데 이 집도 해야지 이것은 당연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마다의 특성도 있고 또 이 활력프로젝트라는 브랜드를 우리가 또 가져오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 춘천의 여기 지역상에 맞게 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떤 면으로 우리가 찾아가고 다가갈 것인가 이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보여서 사실은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이 또한 어떤 건축물이 세워지는 건가요?

○지승민 위원 어떤 공간 형성이 돼야 하잖아요.

○지승민 위원 이 사업은 당연 지정된 덕두원 마을에만 투자되는 것으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 현재 있는 부분 같이 살리고 그래요. 이 활력이라는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이 지역 농촌의 가치와 마을공동체를 잘 살리고 진짜 진정성 있는 이런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나중에 보면 진짜 텅 빈 어떤 그런 것보다 꽉 채워지는 그런 농촌의 새로운 또 하나의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서 과장님 신경 좀 더욱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 부분이 또 리모델링으로 올라왔어요. 이 농수산 우리 춘천의 도매시장이 역할에 정말 가끔은 궁금해요. 우리 도매시장인데 이것은 도매시장 반, 소매시장 반이거든요. 이 도매시장의 역할이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여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승민 위원 30년이 넘도록 과장님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0년이 되도록 우리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자꾸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야 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불안정하게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같은 답변을 듣는 것에 사실은 우리가 개선하고자 뭔가 보완하고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방문을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맨날 심의하고 이런 말씀 드려야 할 이유가 없어요. 뭘 개선하고 뭘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승민 위원 과장님 소매를 돌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도매시장 역할을 하되 우리가 찾아가는 지금 직거래장터를 여시잖아요, 동네마다. 그것을 여기에 휴업하는 날짜 그 날짜에 함께 이용하도록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그렇게 공동 활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 제안을 드렸지 제가 거기에 소매시장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매시장의 역할을 계속 잃어가면서 거기 분들이 같이 우리가 이것을 효율성 있게 운영하고자라는 부분에서 협업이나 협조를 요청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계속 거기 따라가면 되겠네요?

○지승민 위원 그 회의와 그 노력이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제가 그게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도매시장이 어떤 농산물을 갖다가 집하해서 소집해서 필요한 업체라든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분산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이용자의 유통과정을 지금 둔 장소가 여기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런데 그것에 미치지 못하고 그게 제대로 실행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몇몇 가게 분들이 그 안에서 소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랬을 때 우리 지금 그 자리가 농산물에 대한 판로 장소도 되고 또 어떤 신선한 지역의 농산물을 갖다가 이렇게 유통하는 그것인데 그게 잘 안되다 보니까 말씀 주신 대로 서울에서 내려와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하니 이 자리의 휴업일을 한 달이면 1번 고정적으로 해서 함께 고정적으로 매달 이 날짜는 여기에서 직거래장터를 엽니다라는 것을 하면 우리 시민들도 그게 딱 인식을 하고 자리 잡혀가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제가 사실은 시간을 너무 오버할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따로 정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제발 이런 공간이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이용하실 분들과 함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짧게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63페이지고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인데 현재 상태 추경에 예산이 줄어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게 수요 예측을 잘하셨겠지만 불용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것 취지는 좋아요. 이게 학교 우유급식을 통해서 성장기 학생들이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여 이렇게 한다고 고른 영양 섭취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흰 우유를 안 먹는대요. 애들이 안 먹어서 건의 사항에 딸기우유랑 초코우유를 줬으면 좋겠다고. 진짜 이런 게 많대요. 우유가 제가 이것을 직접 경험을 해서 하는 이야기라서 이게 학교에서도 이것 때문에 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처치 곤란이래요. 신청했다가 애들이 안 먹는대요. 학생들이 안 먹어서. 왜 안 먹냐 물어보니까 딸기우유랑 초코우유를 해 주면 먹겠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이게 민원 아닌 민원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부모랑 오고 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단가 문제도 있기는 있겠지만.

○박남수 위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소규모 학교들도 이게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 외 5개 대상하고 소규모 학교에도 지원된다 그러는데 춘천에도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우유를 신청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나온 이야기가 우유를 나눠주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힘들고 아이들이 맛이 없다고 또 안 먹고 이런 게 약간의 서로 간의 괴리가 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도 한번 시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국비가 내려와서 되는 부분이지만 어떻게 잘 좀 협의하셔서 아까 치즈도 말씀해 주셨는데 차라리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한번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인데 안 계시니까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71페이지 우수 농가공상품 공공 직거래 활성화 지원 해서 예산이 6,400 섰는데 3,200 감액으로 올라왔어요. 이게 보니까 직거래를 통해서 농가를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컨설팅이라든지 포장재 제작인데 여기 사유에 보면 사업 포기로 인해서 예산 감액 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 개소가 4개였는데 2개가 포기하고 2개만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농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것도 포기하는 이유가 뭐죠?

○김보건 위원 이게 법인에만 해 주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법인들이 컨설팅이야 상품개발 본인들이 하겠고 포장지 제작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게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을, 왜 그러냐 하면 농산물유통과 보면 농산물직거래 해서 택배도 많이 나가고 있고 증액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런 농가들을 조금 더 찾아야 하나? 그것은 아니겠지만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지원하는 업체들이 많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보건 위원 왜 그러냐면요. 우리 농산물가공센터 있죠? 거기에서 단체고 개인이고 많이 가공하고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 로컬푸드라든가 급식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려면 포장재 같은 것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사람들한테만 홍보했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예산 소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인허가 사항이 아닌 것을 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차치하고 진행하지 않았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교육, 복지, 의료, 공공 급식이나 간식 이런 직거래 활성화에 농가소득을 활성화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면 그런 사람들 거기 많잖아요. 그런 교육 많이 했고 교육받은 사람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가공센터를 그렇게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지원해줘서 포장재를 만들고 해서 그것도 증가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이게 단순하게 딱 이것만 보지 마시고 농업 쪽에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 정도 반납액은 그냥 소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시험생산 거기에 한정하지 마시고 폭넓게 보면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감액할 게 아니라 그런 판로, 판로라기보다도 그런 농가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지 않냐 그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보건 위원 삭감 올려놓고서 뭘 검토를 해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포기했다고 이것을 반납하기보다도 나름대로 차순위라도 찾아볼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 농가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폭넓게 다시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께 이것 전 시간에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페이지 691페이지 전략작목 APC 출하수수료 지원, 공동출하 선별비 지원 그리고 복숭아 APC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이 지금 전략작목 여기 보면 토마토, 방울토마토, 복숭아인데 이 시기가 거의 끝나지 않았나요? 복숭아도 출하 거의 다 됐고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 맞나 해서요.

○김보건 위원 그래서 매년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699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시설 현대화지원 우리 관내에 농산물 수출하는 업체들이 많나요?

○김보건 위원 예.

○김보건 위원 아직 이게 공모 예정이기 때문에 선정은 안 된 거고요?

○김보건 위원 품목은 어떤 품목이죠?

○김보건 위원 수출에 대한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부서에서 하고 계시죠?

○김보건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신규예산 이것은 생산시설이니까 보관 장소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수출에 대한 지원은 아니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수출할 때 수출 비용 있잖아요. 항공료라든가 그런 지원은…….

○김보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농가의 어려움을 많이 고려하셔서 다방면으로 많이 지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이성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97쪽의 정부 전용몰 입점판매망 구축으로 신규사업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러니까 온라인에 등록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판매하는 농가들을 도와주는 거죠?

○이희자 위원 저희 춘천시 전역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온라인 인터넷을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도 상당히 많아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이 원하는 게 고정적으로 어디선가 판매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춘천에 오면 거기에서는 춘천에서 생산하는 농산품을 팔고 있다 그런 이미지 주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 말고도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농가들에게도 그런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아니더라도 주말 어디엔가 한곳에 장소를 지정해 주면 거기에서 농가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주말에 관광객들 상대도 좋고 아니면 우리 춘천시민들이 춘천시에서 나고 자라는 춘천시민들이 키운 농산물이 무공해도 많고 하여튼 친환경적인 식품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기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십사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휴게소도 좋지만 저는 춘천의 어디 관광 명소 그런 데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차피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부르지 않아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아도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것에는 그다지 부담이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 명소에는 장소가 있다면 스카이워크도 좋겠고 그다음에 삼악산케이블 그 장소도 좋겠고 그래서 관광 명소인 곳에 그래서 주말에만, 평일에는 안 하더라도. 왜냐하면 평일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고 할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관리주체가 어디든지 어디가 할 것인지 그다음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장사를 할 마음이, 그게 한 11월 정도? 11월, 10월 말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그때만큼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주말에 장사를 할 수 있는 프리마켓을 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받고 한다면 저는 농가를 위해서는 그런 직접 판로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농가소득 하는 6차산업 있죠. 그 6차산업 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것을 원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상의하셔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바로마켓은 과장님 한 번 하고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되면 하고 마는 건데 저는 그런 것 말고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춘천에 가면 프리마켓이 있어서 농사가 직접 만든 그런 상품이 나온다더라 이렇게 관광객에게 홍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먹어보고 마셔보고 이래서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십사 제안을 드립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여기 페이지가 645페이지고요.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인데 이게 646페이지 보니까 임대농에 대한 컨설팅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줄어드는 것 같고 임대농장 시설장비 유지비 많이 늘었고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는 예산이 없다가 다시 생기고 이렇게 됐는데 하나 궁금한 것은 컨설팅교육 같은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게 사유에는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 했을 때부터 냉난방기 같은 것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부분들인 건데, 저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 있다가 지금 시설장비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러면 약간 리모델링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될 것 같고 컨설팅 같은 경우는 예산 줄어도 크게 문제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민섭 위원 이게 또 중요해 보이기는 하는데 예산까지 줄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녹지정원과장님께 간단한 것만. 627페이지인데요. 정원박람회 유치 추진인데 여기 학술연구용역비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추경으로 들어온 사유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요. 원래 이 계획대로였던 건가 해서.

○윤민섭 위원 그러면 추진 현황에서 보게 되면 추진 경위의 추진 현황 보니까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청인데 이것은 뭐죠, 이게? 잘못된 건가? 당초에 안 세웠는데 1회 추경에 요청을 했었던 건가요?

○윤민섭 위원 자체적으로 했었을 때는 그러니까 저희 의회까지 안 올라왔던 것 같은데…….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했는데 안 돼서 이게 2회 때 들어온 건가요, 그러면?

○윤민섭 위원 왜 안 해줬을까. 어쨌든 간에 정원박람회 중요한 부분들인 것 같으니까요. 잘 챙겨서 잘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아요. 관에서 주도하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관에서 주도하면 그냥 꽃밭 하나 만들어놓는 것으로만 인식되는 것 같은데 민간에서 잘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체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계수조정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보건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경제도시위원회 김보건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은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531쪽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출연 이상 1건의 일반회계 총 2억 3,500만 원의 세출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합니다. 그 외에는 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 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 간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44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