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계수조정표를 미리 작성하셔서 질의 답변이 끝난 후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좌기관 및 평생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기 전에 제가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위원님분들한테 위원장으로서 신상발언에 대해서 잠시 짧게 말씀드리고 질의 답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022년도 춘천시의원이 되기 전에 민선 7기죠. 민선 7기 2018년도에 춘천시 이·통장협의회라는 직책을 갖고 일하는 와중에 민간으로서 정말 모멸감을 갖고 그 공권력에 힘입어 민간인인 저한테 뒷조사를 하고 이·통장 회장이기 때문에 많은 직원들 앞에서 인민재판받는 식으로 모멸감 든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통장 회장을 그만두고 나서 1년 동안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2019년도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공권력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2022년 의원이 되고 나서 그 당사자들을 봤을 때 정말 조심히 살았고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히 살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마 생활하시면서 상처받을 거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도 각종 상황에 따라 많은 상처를 받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지사지란 말 더 잘 알 겁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일모레 구순이 되세요. 아침에 나올 때 뭐라 그러시냐면 즐거운 하루 되고 남한테, 남 가슴에 대못질하는 말은 삼가라고 항상 우리 구순 되는 노인네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나오면서 묵묵히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위원장으로 고민 고민하다가 몇 자 썼습니다. 저는 최근 상임위 정회 시간 중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저의 입장을 간단히 밝히고자 신상발언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은 상임위 의사 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비공식적 대화와 휴식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임위원장으로서 업무와 특정인과 관계없는 혼잣말로 중얼거린 내용을 일부 공무원께서 불편하게 받아들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우선 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특정 공무원께서 그 과정에서 모멸감을 느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모든 분들이 자긍심과 존엄을 지니고 일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저는 그 점을 누구보다 소중히 생각합니다. 다만, 상임위의 공식적 발언이 아닌 정회 시간에 본 의원의 너무 아픈 과거의 상처가 회상이 되어서 비공식적 혼잣말 상황이 과장되거나 와전되어 회자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의 신뢰 형성이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시민의 봉사자로서 협력과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야 하며, 그 과정에서 작은 오해와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말과 행동을 조심하겠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허위사실, 가짜뉴스 특히 사석에서 나온 소리가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공무원분들만 상처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원들도 상처받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장이 자질이 없고 위원장의 부덕함의 소치였다고 생각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시에는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김영규 과장님께서는 요즘 폭염 벌써 봄부터 3개월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폭우도 국지성으로 여기저기 뿌려대는데 아무튼 올해도 두세 차례 폭우가 왔을 때 그래도 과장님께서 여기저기 10개 읍·면을 두루 다니시면서 잘 관리하셔서 춘천 관내가 무난히 올여름을 지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재난안전과가 과장님 외 다양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그런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사업설명서 15쪽에 보시면 안전관리(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이게 그전에도 있긴 있었던 건데 조정위원회는 특별히 구성을 하시는 건가요?

○권주상 위원 그럼 네 분이 연 3회를 현장점검을 나가신다 그런 계획이시잖아요?

○권주상 위원 그럼 네 분을 수당을 드리는데 이분들은 실무적 업무 수행 능력이 기본적으로 소양돼 있는 분들을 적격자로다가 다 위원회 구성을 했겠죠?

○권주상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건 실무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직업적인 소양 교육이 돼 있으시거나 하는 전문가가 실제 이런 데 위원으로 구성이 돼야 현장에서 보는 감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분 같은 경우는 아주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분들로 위촉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그런 게 돼야 점검이 제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권주상 위원 그리고요. 27쪽을 보시면 이게 재난대비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이것이 잘 운영되고 있나 하고 제가 신북읍에 발산2리 이장님하고 조금 전에 전화 통화를 하고 왔어요. 여쭤봤더니 그 이장님한테 마을방송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장이 직접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집집마다 원내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잘 들린대요. 예를 들어서 이장님이 발산2리 마을의 이장인데 신북읍사무소에서 휴대폰으로 방송을 하면 그 동네 어르신들 집집이 옥내 스피커까지 방송이 잘 들린다. 그런데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의견을 냈어요. 우리 재난안전총괄과에서 폭염, 폭우가 온다고 재난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 동네 어른들 말씀이 그런데요. 띵동댕 띵동댕 두 번 울린대요. 그리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잘 들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옥내 스피커 녹음장치가 돼 있는데 그걸 열어봐도 잘 안 되더라. 그리고 끝나면 띵동댕 띵동댕 하고 끝나더라. 근데 띵동댕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의 재난방송 한 내용이 본인들도 잘 들을 수가 없고 녹음 내용한 거를 다시 반복해보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업체가 선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권주상 위원 그래서 업체에다 전화를 하면 그 업체가 마을로 온답니다. 그럼 이장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방송하면 또 잘 된대요. 그분들이 가고 나서 재난방송 하면 안 들린다. 이런 마을에서 직접 이장님들이 겪는 주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걸 확인했으니 제가 보기에 과장님께서 시스템 여기 보면 스마트 방송 솔루션 이게 2조를 구성하고 동시접속처리라이센스 이런 걸 다 시스템을 운영해야만 실질 마을방송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방송을 비단 신북읍에 있는 게 아니고 사북면 오지, 북산면 오지에도 몇십 군데가 이런 스마트 방송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죠?

○권주상 위원 제가 보면 가까운 인근의 홍천군이 이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했어요. 홍천군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가 많거든요, 골짜기 골짜기. 홍천 길이가 500리 아닙니까. 그래서 골짜기가 많다 보니까 이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는데 일단 신북읍 발산2리 한번 다시 확인시켜주시고 제가 보기에도 스마트 방송 솔루션 이거를 잘 알아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이 시스템을 잘 가진 전문 업체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홍천 같은 데도 방문도 하셔가지고 거기도 여러 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이 잘 거기서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 춘천에 적용해서 방송시스템을 장착해가지고 운영하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잘 준비해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 27페이지 사업에 관해서 저도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주셨잖아요.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는 거잖아요, 이게 추경으로. 제가 정말 환영할 만한 내용인 것 같고요. 사북면에서 항상 주민회의를 하면 항상 집집마다 수신기 보급이 안 돼서 이장님 안내방송 이런 걸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민원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담당관님 설명대로라면 3세대 통신기가 되면 집집마다 수신기가 필요없이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안전대비 방송 이런 걸 하면 이분들이 각자 집에서 수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권희영 위원 상당히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집집마다 보급하는 수신기. 예산은 한정돼있는데 사북면 지암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보급이 안 돼 있어서 올해 선정돼서 지암리에 100가구에 보급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기뻐하고 이러셨었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집집마다 수신기를 수백만 원씩 드는 걸 다 달아주려면 힘들잖아요. 이렇게 새로운 방식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도입해서 예산 절감하고 안전 확보할 수 있으면 또 좋겠습니다. 근데 대상지가요. 사업 위치가 10개 읍면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춘천시 관내에 있는 면 단위는 다 새로운 시스템이 보급이 되는 건가요?

○권희영 위원 진작에 기술이 빨리 보급이 돼서 지금까지는 방송 수신을 못 하고 있던 분들이 사각지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다 커버가 돼서 잘 수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업 잘 좀 보급해주십시오, 과장님.

○권희영 위원 리별로 막 싸움이 나더라고요. 이번엔 우리 리 차례다 이렇게 수신기 보급에 관해서.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리고 또 고령자이신 분들은 스마트폰 휴대폰을 잘 못 다루셔서 그쪽에만 너무 의존해도 안 되니까 잘 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사각지대 안 생기게.

○권희영 위원 환영할 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요. 재난지원금 지급 이래서 사업 추경에 올라온 게 있는데 금액은 적어요. 970만 원인데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게 2024년 9월에 호우피해 난 분들 재난지원금 시비 지급이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죠,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고요. 2024년 9월 호우피해랑 2025년 4월 대설피해는 올해니까 이해가 가는데 작년 9월에 있는 호우피해재난지원금이 지금 추경으로 잡혔거든요. 그리고 가구수별로 금액이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820만 원 정도밖에 안 잡혀 있거든요.

○권희영 위원 대상지가 두 가구인데 누락됐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잡힌 거예요?

○권희영 위원 이런 호우피해 같은 경우 이분들 참 많이 절박한데 저는 행정상 절차도 있겠지만요. 즉시즉시 빨리 우리 이런 복구하는 데도 필요한 비용들도 있고 하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또 누락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안타깝고요. 이런 부분들 안 생기게 노력해주십시오.

○권희영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국·과장님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환절기니까. 저는 의원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다. 공직자라는 자리는 일반 회사하고는 달라요. 일반 회사는 내 개인 사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되겠지만 공직자의 기본 마인드는 봉사와 희생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왕의 교육이라는 것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거거든요. 뒤에 팀장들도 계시지만 팀장님들이 과장이 되는 것과 과장님이 또 국장이 되는 것 그 자리자리마다 견뎌야 할 무게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의 중심은 그래도 내가 어떠한 공직자로서 시민들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면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는 것을 자동으로 느낄 겁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느끼면서 공직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과장님들도 건강도 내 건강이 아닙니다. 내가 공직자로 있는 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입니다. 그렇게 꼭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여튼 지금 질의 응답을 해야 하는데 제가 질의를 해야 하는데 보통 우리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국장님이시잖아요. 과장님들 빠져도 원장님 계시면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면 되거든. 근데 사실 질의드릴 게 없어요. 근데 되게 많이 오셨어. 근데 보좌기관은 다 과장님들로 채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좌기관도 국장님이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팀장님 한 분만 와계신단 말이에요. 제가 감사담당관 쪽에다 질의 할 게 있는데 그럼 팀장님이 답을 하실 거예요? 역대 춘천시의 팀장님이 과장님 안 계셔서 답을 하신 게 있었나요? 있었어요? 언제 그랬죠?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고 구체적인 게 있을 때 했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 우리 보좌기관도 국장님이 한 분 계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국장 자리도 하나 만들어놓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보좌관이 담당관이면 국장급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과장님들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팀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팀장님이라도 건강 관리 잘 하셔요. 팀장님도 안 계시면 또 누가 하나. 페이지 11페이지에 우리 어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보면 우리 춘천시가 청렴도 관련해서 점수가 떨어졌다면서요? 그렇죠?

○김운기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떨어진 거예요?

○김운기 위원 인사 부분. 어제 얘기했던…….

○김운기 위원 인사, 보조금 이런 부분들. 취합 부분들, 그렇죠?

○김운기 위원 그러면 하여튼 등급은 같지만 점수가 떨어졌다 했을 때 우리가 이 포상 관련해가지고 작년에도 있었죠?

○김운기 위원 올해 처음이에요?

○김운기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시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등급을 평가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포상이라는 건 올라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올라갔을 때 포상하는 취지가 맞는 것이지. 내려가도 포상하고 올라가면 또 포상하고. 그건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시행한다고 하면 출자·출연기관도 우리가 라급에서 다급이 됐는데도 상여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엄청 했거든요. 우리가 처음 시행하는 건데 올라가서 기분 좋게 시작하면 좋았는데 어떤 취약점이나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상을 한다니까 시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춘천시는 떨어져도 포상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중에서 특출나게 이런 청렴도 관련해서 직장 문화에서 특출난 직원들이 있겠죠. 세부적으로 보면 가능할진 몰라도 전체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 춘천시 전체적으로 해서 포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중에서 부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우리 춘천시의 잔치인 거예요. 취약점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상하는 곳인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춘천시가 취약점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을 위해가지고 여기 증액된 예산이 3,300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중에서 일부는 그런 인사라든가 보조금 관리하는 데 취약점이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하고 그래도 직원들의 청렴도나 이런 부분들의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일부를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해하지만 전액 다 보면 그냥 청렴우수부서 포상 300만 원, 그렇죠? 그다음에 청렴우수공무원 포상 3,000만 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하나 잡아도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산을 하나 잡아도 내가 취약점이 나오고 어떤 단점이 나왔으면 그걸 커버하는 자세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포상해야지. 아니, 난 몰라. 잘한 사람은 잘한 거야. 그렇게 하면서 포상해버리고 취약점에 대해서 나 몰라라하면 이게 무슨 제도적 개선이 되며 향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대로 포상하겠다는 그런 거로밖에 시민들께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김운기 위원 인센티브 부여하면 청렴도 높아져요?

○김운기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것도 좋다는 거예요, 한 방법이고 평가 항목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분들한테 방법론을 제시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제도적으로 우리 시가 이렇게 이렇게 할 거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시민이나 직원이나 다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지금 이 자체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단순하게 평가해가지고 인센티브해가지고 청렴도를 높인다는 그냥 일률적인 그런 생각 말고 정말 이런 거를 제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답정 용역이 없잖아요, 이건. 제가 항상 기우제식 용역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용역은 기우제식 용역이 없어. 이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용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제도적으로, 교육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는 것이 직원들이 만족도도 높아지고 이런 인센티브도 어떤 식으로 지급할 때 평가점수가 높아지고 또 실질적으로 청렴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따로 또 같이 잡혀가지고 금액이 약간 올라간다 하더라도 좋았을 것 같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시민들도 그렇고 아마 직원들 중에서도 불만 가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쟤보다 못 한 게 뭐야. 그렇잖아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도 하셨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도 높이려면 제도적인 게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 팀장님 제가 아까 김운기 위원님 관련돼서 추가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정리할게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팀장님 저 자주 만났어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아마 저번 회기도 그렇고 이번 회기도 그렇고 화두가 되었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부터 해서 우리 기행위에서 참 많이 도와드렸어요. 거기에 아마 하면서 우리 팀장님이 저희 위원장 방이나 위원님 방 찾아다니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많이 강조하시고 늘 뛰어다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난 팀장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한원준 팀장님께서 3,300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위원장 방에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청렴도가 작년 대비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들의 약간 일탈도 있어서 참 힘들고 여러 가지로 일하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직무대로 우리 춘천시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한번 정책 분석을 해봤습니다. 정책 분석이 CBTI라는 기법을 썼고, CBTI기법이라는 자체가 아마 정책 분석 중에서도 회귀 분석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보면 회기분석은 정책, 행정, 데이터 분석에서 독립변수가 어떻게 변화가 오는지 그걸 아마 체계적으로 정책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팀장님한테도 아마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본인들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서 개선점과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은 처음 봤다, 내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시적, 거시적인 정책 방향성을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효율성, 필요성 이걸 떠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팀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욕, 열정이 정말 대단해서 해주고 싶어요. 물론 정착이라는 게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자기 본인이 하는 이 정책 사업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장점이고 단점이고 개선해서 뭔가 시민들을 위한 또 다른 정책을 만든다면 난 그게 공무원의 또 다른 수범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물론 위원들이 질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에 잘 예산이 편성돼서 연말까지 잘 정리돼서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뭔가 큰소리 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효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항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좋고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보통 당초예산 세우고, 예산 세울 때는 뭔가 성과계획 세우죠. 우리 팀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춘천시의 성과계획을 보면 이 정책의 목표, 성과분석 해서 정책의 목표가 추상적인 게 참 많아요, 사실. 또 정량적인 게 있고 정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관례적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저는 솔직히 팀장님한테 한 표를 드리고 싶어요. 저랑 6개월 동안 이 청렴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우리 의회 직원들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의원들의 어떠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못지않게 본청에서도 우리 팀장님의 열정을 통해서 꼭 연말까지 성과가 나서 또 다른 내년 당초예산 또 세워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어떠세요?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없어서 팀장님이 또 대답을 해주셔야되나? 그냥 저는 김운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집어주셔서 그거에 대한 보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서 포상 사업을 이렇게 하시려고 추경을 세웠어요. 근데 여기 청렴도 평가 결과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듯이 여기 보니까 조성사업이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결과 보니까 결국은 인사 분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것 때문에 청렴도 점수 결과치가 낮은 거더라고요, 쭉쭉 보니까. 내부 체감 직원에 대한 것도 그렇고, 노력도도 이게 인사 분야에서 50% 이상 차지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이 부분은, 인사제도는 총무과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그거를 어떤 제도화를 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다면평가제도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평가에 있어서, 인사 분야에 있어서, 청렴도 조직 문화에 있어서 이 인사 제도가 핵심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도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이건 총무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고 또 특정인에 대한 주관 개입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상사나 동료나 그 밑에 뭐라 그래요, 그분들을? 부하라 그래요? 그분들이 모두 함께 참여하는 그런 다면평가제도가 제도화가 강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본이 개선되지 않고는 계속 청렴도, 노력도, 체감도 이것이 올라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팀장님 맞지 않아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무엇보다 청탁금지교육 같은 것도 이뤄질 거고 청렴서약 같은 것도 하잖아요, 우리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부패 신고 보호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청렴문화의 조성이 돼서 잘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 우수사원이 있다면, 그 부서가 있다면 여기 계획하신 우수사원의 외국 출장이에요?

○남숙희 위원 벤치마킹을 보낸다는 거잖아요?

○남숙희 위원 싱가포르 맞나요?

○남숙희 위원 아무튼 그런 데 한번 갔다 오면 특히 거기는 공무원의 공정성이라든가 그런 게 아주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배우고 오면 너무 좋죠. 아무튼 조성을 위해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리고 외국인 정책에 관해서 우리 국제협력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외국인 정책 이 지원 강화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하려고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중장기 종합적인 계획은 진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 지원 강화 대상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 대상인가 외국인 전부를 말하나 아니면 노동자도 포함되는지, 유학생도 포함되는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정책이 강화될 계획이십니까?

○남숙희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서도 이 다문화에 대한 조례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수립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농업정책과인가 그런 데는 외국인노동자들 있잖아요. 그런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이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 나름대로 정책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포함해서 하는 거예요?

○남숙희 위원 지금 여기 국제협력관이 독립 부서로 돼서 포괄적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남숙희 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외국인이 90일 체류하면 우리 여기 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주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을 포함해서 유학생이라든가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계속적으로 여기에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그분들이 정착하면 인구 증가의 기여도가 엄청 클 것 같아요, 우리 중앙뿐만 아니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도 이 정책이 진짜 포괄적으로 이뤄져서 이게 정말 우리 춘천시도 인구정책에 기여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숙희 위원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 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8월 7일쯤 신문을 봤는데 재난안전 이쪽으로 해서 시장님이 공사 현장을 한번 가셨더라고요, 퇴계동사무소하고 시립치매전담요양원. 사업설명서 15페이지고요. 아까 권주상 위원님 사실 이거 사업을 여쭤보셨어요. 저도 이거를 준비했었는데 앞에 사업 부분을 여쭤보셔가지고. 현장 나간 게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사에 나왔던 그런 현장을 나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분이 나가신다는 게?

○이선영 위원 전 그래서 이게 이번에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앞으로 이런 걸 더 많이 현장을 나가기 위해서 올리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나가셨던 건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님이 강조하는 중대재해예방 그것 때문에 그 기조에 맞춰서 움직이신 거군요.

○이선영 위원 그러니깐요. 어쩐지 이번에 가신 분들 보니까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오시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이런 쪽에서 다 오셨더라고요. 거의 공무원분들이신가요, 그럼 다 이분들은?

○이선영 위원 이거 결과표를 봤어요. 자료를 받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날 현장 나가서 많은 부분들을 또 짚어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안전조치도 취해졌다는 아주 좋은 결과까지 있었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전기 쪽으로는 분전반 그런 쪽으로도 컨테이너 외함 미접지, 전원선 규격 이상 사용 이런 거부터 해갖고 중요한 쪽에 그리고 화재 쪽도 그렇고 소화기 필수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 많이 지적도 하고 또 발견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행보를 하셨다 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 사업은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고요. 17페이지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하고 그다음 19페이지 폭염피해예방. 지금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사업이고 폭염피해예방은 무더위쉼터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저희 취약계층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건 공감하고요. 폭염이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담당관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폭염이 올해가 가장 시원한 여름이라는 말이 계속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올해 여름보다 더 더워질 거라고 하고요. 예전에 말복 지나면 정말 온도가 선선한 걸 저희가 피부로 느꼈었는데 이제는 말복 지나고 한참 지났는데도 지금도 무더위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폭염이 점점 심해진다는 걸 저희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래서 담당관님께 쿨루프 사업을 한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이런 사업을 아시냐고 여쭤봤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선영 위원 혹시 그 사업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이선영 위원 자체 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비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선영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쿨루프 사업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전방위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천장의 표면 온도가 20도 이상 낮춰질 수 있다는, 표면온도 20도 이상 낮출 수 있다면 이게 엄청난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공비가 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사업비……. 저희 100%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하는 게 전체 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사에 나온 건 6억 6,000 정도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체 예산을 비롯해서 환경부 예산, 행안부 예산, 특별교부세 등 다 합해서 6억 6,000 가지고 77개의 건물에 지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전체 합친 금액이 6억 6,000이면 사실 큰 사업은 아닌데 77개 서울이면 다 건물들이 클 텐데 공공기관들이 그런 거 77개를 이 정도 사업비로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사업비보다 효과는 훨씬 크지 않나. 왜냐하면 에어컨이나 이런 걸 전체 돌리려면 그게 사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서울에서는 임대아파트,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취약계층부터 우선 도입할 예정이라고 일단 신문기사는 떴는데 우리 춘천시도 이런 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운영비로 저희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에도 에어컨비만 해도, 물론 저희 위원회는 아니지만, 계속 사업비가 증액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폭염은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사실 재난안전담당관님께서 이 과에서만, 이 부서에서만 100% 전담해야 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아시고 타 과랑 협력하셔서 이런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춘천시에서.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폭염 피해가, 점점 폭염이 심해지는데 저희 폭염 오기 전에 타 지자체들은 다들 폭염 대비해서 긴급회의 같은 걸 했었는데 저희도 그런 건 다 하셨겠죠, 아마 담당관님께서? 대비.

○이선영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런 회의를 할 때 폭염이 오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회의하시는 거잖아요. 그 회의할 때 폭염에 대해서 이 사업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폭염 대비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좋은 안건들이 나와서 폭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탄탄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춘천에서. 지금 폭염 대비해서 춘천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체 총괄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지금 저희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전담은 쿨링포그랑 그늘막이잖아요. 도로과에서는 살수차 운행하는 거랑 그리고 클린로드랑 이런 부분들 있는데 이거보다 좀 더 많은 사업들이 전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더 폭염은 심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보니까 추진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이에요. 저는 폭염도 사실 춘천시에서 이건 조례가 준비하는 게, 앞으로 점점 더 폭염이 심해질 걸 대비해서 폭염이나 혹한기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는 것도 어떠신가 그런 부분도 여쭤봅니다, 사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아닌데. 조례도 준비가 되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전방위적으로 저희 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서 그 조례로 인해서 좀 더 확대돼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선영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다 하신 것 같고……. 저기, 나호성 과장님 오늘 왜 참석하셨어요? 자료가 없는 것 같네.

○위원장 박제철 자료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근데 아까 오전에 위원장 방에서 970원인가? 930원? 970원?

○위원장 박제철 국고반환금이죠, 그게?

○위원장 박제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더 늦기 전에 반납하시고. 우리 최인숙 과장님, 저번에 우리 국제교류 관련돼서 한 번 사전 설명하러 오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저도 질의한 게 용역을 하셔야 돼요. 기본계획을 세워야 돼요, 맞춤형. 다시 한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짧게 말씀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제철 과장님 이거 용역을 주시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위원장 박제철 6개월이면 올 12월까진 안 나오네,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어차피 용역을 근거로 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필요한 걸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해 당초 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용역 나온 자료를 근간으로 해서 내년 추경 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거 용역이 6개월이면 한 3개월 정도 되면 중간보고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가 아니라도 되니까 위원님들 중 두 분 정도 해서 중간보고회 같이 받고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녹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위원장 박제철 부탁드리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기행위에서 부탁드린 건데 우리가 사실 국제 교류하고 국제 협력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헷갈렸다. 혹시 자기 주도적 국내외 공무연수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 박제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정책 개발하기가, 개선 내지 개발하기 되게 쉽지 않아요, 업무상 일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자기 주도적, 내가 하는 업무 중에 나는 이런 걸 정책을 분석하고 싶고 어디 가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뭔가 춘천시 정책 개발에 이바지하겠다는 걸 관 주도가 아닌 공무원 구성원이 자기 주도적으로 해서 2명, 3명이 뭔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좋겠다. 저희 위원들도 가끔 1년에 한 번씩 해외공무연수 갔다 오거든요. 그럼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던 내용이 현지에 가서 보고, 느끼고, 그쪽 공관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많은 걸 배워요. 당장은 안 되지만 다음에도 그걸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국제교류 같은 경우는 과장님네 부서에서 많이 관여하고 있잖아요. 제가 제안드린 거긴 때문에 강요된 건 아니지만 한번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하는 자기 주도적 국내외 연수를 통해서 정책 개발하면 어떻겠냐. 지금 한 4억 정도 되죠, 예산이?

○위원장 박제철 사실 나는 공무원이 책상에 앉아서 80시간 그나마 인터넷 교육받고 의무교육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맞는 본인 역량 개발 특히 자기 주도적 사업을 하면 난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 박제철 인적 자원이 큰 자산입니다, 춘천시 공무원들. 사실은 그게요. 그냥 돈 몇 푼 일이백만 원, 이삼백만 원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젊은 친구들이나 중간 관리직들이 뭔가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실 한원준 팀장님. 감사담당관실은 우리 팀장님 외에도 제가 수많은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하고 교류가 있었어요, 의원 되고 나서나 의원 되기 전부터.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감사담당관실은 외롭고 쓸쓸한 부서래요. 왜냐하면 정당하고 투명성 있게 뭔가 일해도 뭔가 직원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좋은 소리 못 듣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짜 그래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저도 외부에서 전직 공무원이나 퇴직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그러한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실수나 비리 이탈이 본인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에서 족집게처럼 집어내면 그게 싫어서 그런 부분이 있대요. 그렇지만 우리 법은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는 면책 사유도 있고 자구 행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팀장님 우리 솔직히 말하면 5년 동안 아까 청렴도가 많이 내려갔다고 하는데 저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해서 뭔가 문제 있는 건 면책 사유로 다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 하면 공무원 개인의 비리, 이탈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분들이 해이해지고 무서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지 담당 팀장님은 어떤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는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제철 좋은 말씀이시고요. 혹시 팀장님 형법에 미필적고의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 같아요? 미필적 고의. 쉽게 말해서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될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인 일이 생길 거 알면서도 그냥 직무적으로 모른 척 넘어가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이게 형법이지만 형법적인 미필적고의를 우리 행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면 깊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공무원이 이 부정적으로 결과가 나타날 걸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김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도 공무원 집행부도 다 시민을 위한 집단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법과 원칙만 가지고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약간 정무적인 생각 또 시민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법 테두리는 이렇지만 시민들만 생각하다 보면 약간 우회에 가서 가는 방법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담당관님들의 직원분들이 어렵고 춥고 외로운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직원들이 뭔가 법과 테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공무원들 사기를 안 잃고 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었냐면 사실 감사담당관실은 부시장님 직속입니다. 그렇죠? 어떤 학설이자 학자에 의하면, 사실 우리 중앙정부도 감사원이 독립됐다 그러지만, 위촉이나 이거 다 그쪽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학설들은 무슨 얘기가 있냐면 진짜 감사담당관실은 의회에 소속돼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진짜 독립된 기관이 돼서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로 가지고 평가를 하려면 정말 시민의 대변인 의회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어서 행정감사 플러스 직원 복무에 대한 걸 정리하는 게 현대 의회론이나 맞지 않나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추경 예산이 잘 되면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오셔서 하겠다는 패기, 열정 해서 연말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고 저는 끝까지 소통 잘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너그럽게 같이 춘천시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장 방 문 높지 않아요. 또 위원님들 방이 많으니까 자주 찾으셔서 조금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개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의회와 춘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팀장님.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과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만,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 간 의견을 교환한 결과 남숙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 발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남숙희 위원님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수정 내역서와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중 326쪽 춘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사업의 1억 4,500만 원 중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한 세출 예산 중 시비는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합니다. 그 이외 사항은 춘천시장 제출 원안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부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영 위원님.

○권희영 위원 감사합니다. 권희영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 수정안보다는 시장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길 원합니다. 이 춘천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사업 중에서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인데요. 오히려 앞서 질의에서 나왔던 여러 문제점들과 공청회나 시민들 의견들 이런 리서치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2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돼야지만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요. 지금 시기가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예산이 편성돼서요. 여러 가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로 연구용역비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견으로 지금 수정안에 반대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 시간에 용역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재단 설립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틀림없이 말씀드렸어요. 민선 7기 때도 이런 재단이 많이 설립돼서 지금 춘천시 재정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재단을 설립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게다가 집행부에서 말하는 K3에서 K2가 됐을 때 그때는 예산이 우리 예상 밖의 금액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운영 현황을 보니까 70억, 80억이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돈이 아니니까 시장님이 하시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춘천시 재정자립도가 십팔 점 몇 프로인데 이 상태로 가서 35%가 넘는 재정자립도를 가진 그런 지자체하고 똑같이 재단을 자꾸 설립하고 지금 7개인가 8개가 되는 재단에다 또 추가 재단을 해가지고 인건비부터 그렇게 올린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참 그거는 뭐라고 얘길해야 될까요? 답답함을 넘어가지고 참 이거는 시의원으로서 문제의식을 더 가져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시는 재단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많은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면 다른 운동 경기는요? 그것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갈 각오로 해서 이 재단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저도 김운기 위원님 말씀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옛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급하게 하시려는 의욕이나 열정은 알겠습니다. 다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이번에 김운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춘천시가 같은 지자체 비교했을 때 정말 기형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이 많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질의드린 게 뭐였냐면 과연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기능과 형태가 얼마나 분석되고 장단점이 나왔는지, 두 번째 춘천시 지자체를 비교했을 때 우리 도시공사 지방공기업 플러스 출자·출연기관이 과하게 많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 이런 부분이 종합분석이 나와준 다음에 하나씩하나씩 위원님들 설득하고 논의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이게 추경에 갑자기 올려버리면 조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본 건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결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은 찬성과 반대 위원의 수를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박제철 의원, 남숙희 위원, 김운기위원, 배숙경 위원 4명입니다. 반대 권주상 위원, 권희영 위원, 이선영 위원 3명입니다. 기권 0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이 과반수이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을 위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4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