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상호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되는 예산안의 사업 설명서, 사업명세서 등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또 바쁘신 와중에도 추가경정 예산을 세우시느라 고생해 주신 집행부 국·과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는 기후에너지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의회사무국에 계셨을 때도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은 일을 하셨던 과장님께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게 돼서 영광이고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난 7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내면에 준공된 수소충전소를 방문한 적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페이지는 46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난 7월 25일에 동내면 학곡리 화물차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개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간당 120kg의 수소 충전이 가능하다고 설명도 저희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 100대 정도 충전을 할 수 있다고도 설명을 거기에서 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러면 충전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버스 보급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춘천시에서는 수소버스 보급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혹시 계획이 세워진 게 따로 있을까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그러면 인프라를 미리 해놓으시고 앞으로는 현재는 7대라고 말씀하셨나요?

○박노일 위원 그러면 또 확충하시는 데는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소전기차 확대를 함으로써 춘천시에도 올 수 있는 긍정적인 이익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대기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라든지 앞으로 최선을 더 잘해 주셔야 할 것 같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관련된 질의인데요. 473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수소충전소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수소연료 공급시설을 운영자들이 상시 계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운영비에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거기에서 현장에서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부족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운영예산을 계속 충당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런 운영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요? 왜냐하면 인프라는 이렇게 형성된다면 운영비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예산을 미리미리 충당을 하셨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부족하다고만 말씀을 하셔서.

○박노일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해 주셨던 데서 하나 의문점이 드는 것은 국가가 장려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국비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우리 춘천시에서 더 유리하게 더 많이 받아올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유심히 관심을 가져서 많이 확보하셔야겠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신규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479페이지 지역에너지 중점 분야 맞춤형 기후테크 핵심인재 양성 관련인데요.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 수요에 맞춰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목적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그러면 총사업 기간이 2030년까지인 것 같은데 사업 기간 동안에 춘천시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되죠, 이게?

○박노일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방금 말씀해 주셨던 4개 지역에 있는 대학교가 혜택을 받고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춘천시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기는 할까요, 이 사업이?

○박노일 위원 그러면 춘천에도 에너지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취직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박노일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79페이지 춘천오페라페스티벌 이번에도 잘 봤습니다. 저희가 성립 전 사전승인을 해서 무난히 잘 보게 되었는데요. 내년에도 계속할 거죠?

○나유경 위원 처음에 1회, 2회, 3회를 계속 보면서 춘천에도 이렇게 춘천의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창작오페라를 올릴 수 있다는 것에 특히나 올해에는 굉장히 많이 뿌듯했고요. 이 오페라페스티벌을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푸치니라든지 다 외국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 지역의 창작극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춘천의 자부심이고 춘천만을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춘천에서밖에 할 수 없다라는 독창성을 보여줄 수 있어서 1, 2, 3회 때보다 이번에 오페라가 더 감명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오페라페스티벌을 조금 더 우리 춘천 맥국의 어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를 계속적으로 계승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도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 것인지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유경 위원 도비가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한 42% 그다음에 30% 그리고 올해 29% 도비 지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춘천의 역사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비를 우리가 더 협의를 해서 도비 확보를 적어도 처음 했던 것처럼 40%대는 그래도 확보를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비 계속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보니까 393페이지의 문화예술회관 시설 보수 사업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어요, 당초예산에서.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나유경 위원 어쨌든 예산 중에서 3억 8,000이라는 돈이 당초에 세웠던 예산인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추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예산들은 당초에 절감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는 사전에 우리가 책정 시에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든 문화예술회관은 시설 보수하는 김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연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도중에 시설 설비를 하기가 어려운 장소 중의 하나잖아요. 이번 하는 기회에 제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다음은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409페이지의 강촌 관광 활성화 행사지원 신규로 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이거 보니까 크루별 러닝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러닝동호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건가요?

○나유경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분야죠?

○나유경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트레일러닝을 봐서 아는데 사실 이런 요즘 트레일러닝 그다음에 크루별 러닝 이런 게 굉장히 트렌드예요. 그래서 어디서 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동호회들이 몰려와서 러닝을 하고 가는데 그 당일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스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몇 번 와서 해보고 가고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당일만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강촌 코스를 답사도 오고 또 이미 왔다 갔으니까 다음번에 동호회에서 또 한 번 올 수 있는 그래서 단일성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어요, 트레일러닝 같은 경우를 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적의 비용으로 큰 관광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레저조직하고는 전혀 관련이…….

○나유경 위원 그렇게 해서 지난번 트레일러닝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것은 굉장히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것은 그게 지역 주민한테 홍보가 많이 안 돼서 매출을 더 올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날 난생처음 겪어본 매출이라고 하셨어요. 거기 강촌하고 김유정 그쪽하고. 그래서 이게 미리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지역 주민들도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뭔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 주시고 또 이게 꼭 강촌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가 춘천에서 관광 쪽으로 소외된 지역이지만 이렇게 러닝이나 트레일러닝 이런 쪽에서는 충분히 관광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서 항상 트렌드에 맞게 갔으면 좋겠어요. 옛날처럼 관광이면 와서 닭갈비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요즘 트렌드잖아요, 러닝은. 그런 트렌드에 맞게 발맞춰 신규사업 잘 들어온 것 같고 앞으로 이런 것 확장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제가 항상 늦게 하다가 이번에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미래지역에너지생태계 활성화사업하고 477페이지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전략수립용역 같이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과장님 기후에너지과에 오셔서 처음 의회에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사실은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리고 올해 6월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우리 시가 준비한 게 뭐 있어요?

○위원장 김지숙 시가 분산에너지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는 데까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준비한 게 뭐가 있는지? 국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이게 사업이 올라왔고 준비하는 과정은 지자체에서 준비는 하셨는데 사실 이게 7개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선정된 것을 보면 신사업 활성화 부분으로 4개 지역이 받았어요. 저는 제주도가 받으리라고 생각했어요. 쌍방향 전기자동차 충전을 가지고 에너지로 효율화하는 것을 제가 2021년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일 때죠. 그때 한번 제주도를 갔다 와서 이거 정말 중요하다, 우리도 준비해야 하지 않냐 했는데 제주도가 받았어요. 그리고 부산서구가 받고 경기의왕이 받고 경북포항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가 울산하고 충남서산하고 전남해남인데 여기는 전력수요유지형으로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 시가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 전력수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이것 외에도 발 빠르게 움직였던 지자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음에도 우리가 전력수요로 가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고민이 들거든요. 이 용역이라는 것은 딱 한정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딱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결과치를 내요 저는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 100% 하겠다는 것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요. 한전하고의 대치도 하면서 우리는 직접 생산하겠다는 것을 굉장히 주장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투자도 많이 했고요. 연구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에 와서 연구 용역의 제목을 이렇게 전력수요 쪽으로만 잡게 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제주도형 모델을 가지고 사실은 쌍방향자동차 출시만 되면 모든 지자체가 전기충전기에 차가 꽂혀 있을 때 이 건물의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면 차에서 에너지를 빼고 쓰고 나중에 에너지가 충전되면 그 차에 다시 넣어주는 게 이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쌍방향차만 출시되면 제가 볼 때 모든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것 전에 이것을 연구 용역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사실 저는 의문이 들어서 혹시 이것을 연구 용역을 분산에너지의 전략 수립 말고 총체적으로 다 열어놓고 용역을 줄 수는 없는지 사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누가 답을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지숙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연구 용역을 하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돼요. 작년 1년 보냈죠. 올해 그냥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냈죠. 내년 용역하고 나면 3년을 그냥 다른 지자체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 춘천시 시청이 주변만 봐도 지금 전기차 충전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시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주도 갔을 때 보면. 자동차의 충전 방식과 기계 하나만 바꾸면 서로 쌍방향 전기 충전이 오고 가고 있는 시스템이라서 그렇게 크게 금액이 들지 않고도 변환된다면 오히려 이게 더 빨리 제주도가 내년에 사업을 하고 이게 더 지자체에 빨리 보급된다면 우리는 조금 늦게 가게 되는 용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요. 제가 가서 봤을 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차피 신규 단계라서.

○위원장 김지숙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실 신산업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직접 전기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선점을 하는 지자체가 유리하지 우리가 그 안에 들 수 있을까, 연구 용역 해서? 사실은 뒤질 수도 있어서 기왕 연구 용역 할 때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희가 지난번에 수소충전소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모든 기계들이 지금 노천에 사실은 나와있는 형태더라고요. 바깥에서 보면 박스가 있지만 들어가서 보면 천장이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 겨울철에 굉장히 많이 춥고 우리 춘천이 여름에 굉장히 덥고 이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는 사실 오픈은 되어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계가 많은 부분은 살짝이라도 비가림을 조금 전체 지붕을 덮을 수 없는 게 기계적인 수소충전소 때문에 전체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일부라도 기계가 많이 작동하는 나사나 이런 쪽은 일부 가림막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드릴 겸 말씀드려봅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다 막을 수는 없고 한 4분의 1 기계 있는 쪽만 비가림시설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환규 위원 유환규 위원입니다. 김미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387페이지부터 질의드릴 건데요. 제가 과거에 전반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춘천시 내에 있는 행사, 축제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한번 발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 잘 알고 계실 거고요. 물론 해당 부서가 문화예술과이다 보니까 많은 당연히 행사, 축제가 있어야 하고 시민분들의 문화증진을 위해서라도 많은 문화활동이 있어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그 행사나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분들이 많은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게 우선시돼야 하고요.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약간 민감스러운 게 뭐냐 하면 예술단체라든가 언론사와 함께하는 이런 행사나 축제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발언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원으로서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축제, 문화행사가 발굴이 되면 시민분들의 문화증진에 도움이 되겠죠. 다만 조금 더 투명한 행사가 진행돼야 할 텐데요. 387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의 3가지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행사라면 있어야겠죠. 그런데 정확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당초예산으로 올라와도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올해 꼭 이 신규사업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도비 매칭하면 좋죠. 도 예산 받아서 하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뭐냐 하면 이 도비가 꼭 추경에 편성돼야 하는 이유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도하고도 이야기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게 저는 솔직히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하라, 하지 마라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되도록 이런 예산들이 만약에 올해 했어야 한다고 하면 물론 도비가 반영이 늦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신규사업은 차고 넘칠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상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사업이 보란 듯이 우려 섞인 이야기가 기우가 돼서 나중에는 조금 더 시민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충분히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시언 과장님 우리 외국인관광택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설명서 415페이지고요. 지금 추경 사유 보면 외국인관광택시를 운영했을 때 인센티브 지급과 홍보물 제작, 외국인 대상 마케팅 추진 등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마케팅까지는 좋은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지급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이 추경예산은 어떻게 산출된 부분인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아직까지 데이터가 안 나왔겠죠? 작년에도 운영을 했죠, 사업을?

○유환규 위원 작년에 이용객이 얼마나 됐습니까?

○유환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 데이터는 현재 그러면 부족한 부족분을 갖다가 세우신 거예요, 소진된 부분 때문에?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다만 현재 지급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한 데이터가 있겠죠?

○유환규 위원 외국인관광객이 탑승했다, 안 했다라는 기준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최운수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운수 과장님 환경정책과에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 8일 자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운수 과장님께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많은 일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제까지만 해도 얼마 남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후평동 인공폭포까지 찾아주셔서 사업 설명 또 현장 설명까지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부 사업 설명서 45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의료AI스타트업이노베이션센터 구축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지가 어디냐 하면 수열에너지클러스터 부지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부서이동 하는 게 AI정책추진단으로 부서이동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의료AI스타트업 이 사업도 AI정책추진단으로 부서이동이 되는 겁니까? 사업 내용이?

○유환규 위원 별도로 그러면 이 사업은 부서이동 없이 계속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유환규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라도 우리 과장님 부서이동 하시더라도 하시던 사업 다음 후임 과장님께 잘 좀 인수인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어제 찾아주셨던 449페이지 후평지역 비점오염저감 관련해서 현장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속기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후평3동 같은 경우는 인공폭포가 지역민들의 랜드마크입니다. 지역명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있는 인공폭포 내에 이 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시민분들이 보았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환경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보기 좋게끔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지역민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후평3동 동장님도 자리에 함께 배석하고 계셨지만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들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어제 들었던 내용들이 꼭 인수인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환규 위원 오늘 최운수 과장님 오늘 심의를 끝으로 못 뵈게 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유환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되는데 위원장입니다. 조금 전에 유환규 위원님 질의에 하나 더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후평지역 물순환도시 비점오염저감사업 관련해서 어쨌든 후평지역을 넣어주신 것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이 또 있어요.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 마련과 비점오염이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동네 지역 주민들이 사실 어디 주민총회 하나 할 공간이 없어요. 없고 사실 분수도 조금 오래됐거든요. 인공폭포가 오래돼서 손도 봐야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것은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한다면 그 옆에 있는 산 인도 폭 넓은 부분을 조금이라도 낮춰서 그곳을 사실 공원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지 공원이 건물이 들어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또 앉아 쉬기도 하고 버스킹도 하고 다양한 행사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 사업을 같이 겸해서 만들어주시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여기에는 후평동은 빠져있는데 후평동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산서에는 안 들어와 있어서. 추경에는.

○위원장 김지숙 최대한 녹여서 이 사업을 할 때 저는 시너지효과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왕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예산이 감액됐어요. 예산 감액돼서 진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장 김지숙 올해 사업비 정도 감액된 거라는 거죠?

○위원장 김지숙 전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바로 본론 들어갈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이것 좀 한번 여쭤볼게요. 페이지가 사업 설명서 513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재활용도움센터 조성안에 대해서 추경을 올렸는데 제가 산천리 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이것은. 여쭤봤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소양로4가 이 안에 대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거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보면 재활용도움센터 안 조성 해서 소양로4가 60 이것은 뭐예요? 이 내용은 뭐예요? 재활용도움센터 조성계획 안에 아예 계획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있는 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 그것 빼고 다른 것 하나 여쭤볼게요, 다시. 그러면 497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것 자원순환 시민의식개선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저는 처음에 제목을 보고서 사업 내용을 유추를 못 하겠어요. 보면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어요? 자원순환 시민의식개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영농폐기물 처리지원 관련한 사업이죠?

○김영배 위원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자원순환이라는 것을 앞에 붙였는지 자원순환 시민의식개선 하고 소위 말하는 사업 명하고 사업 내용하고 개인적으로는 유추가 안 돼요. 이거 작명을 누가 하신 겁니까?

○김영배 위원 여기 보시면 이게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기는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는 거죠?

○김영배 위원 민간위탁으로 가면 지금 강원특별자치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가는데 사실 춘천시 사업이잖아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우리 춘천시에서 민간위탁으로 가기 위한 법령 조례에 대한 근거가 혹시 있나 해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이것을 위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간에 영농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로 해서 강원도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 같으면 춘천시에도 영농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법령 조례를 근거 조례를 만들고 아마 민간위탁으로 가면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김영배 위원 내가 볼 때는 애당초 재정지출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근거에 대한 부분을 마련해놓는 게 좋잖아요. 차후에도.

○김영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후에너지과 과장님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다른 것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이것 관련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사실 도시가스 소위 말하는 도시가스를 뭐라 그럴까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확대해서 지원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 적극 찬성을 하는데 그전에 한번 우리가 국장님도 계시니까 춘천시 입장에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강원도시가스공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에요. 이윤추구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의 독점적 사업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공헌에 대한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강원도시가스공사 민간인 시절 강원도시가스 본사까지 쫓아올라가서 싸우다시피 한 적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공급에 대한 공급을 하기 위한 공급관로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그 비용 대비 사업 수익이 안 난다 그러면 춘천시 내 한 가운데 있는 지역이라도 도시가스 공급관 공급을 안 해줘요. 왜냐. 자기네는 효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관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라는 자금을 투자했는데 그 사람들 쓰는 데가 한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 이윤은 한 10원밖에 안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안 해요. 이것은 기후에너지과장님이 따로 대답할 부분은 아닌데 솔직히 여기에서 거의 독점적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연료라는 것은 공공재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공공성도 갖고 설사 수익이 안 나도 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공급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전혀 안 합니다, 전혀. 그래서 저도 그때 하다, 하다 안 돼서 시 모 부서하고 협의해서 결국 그때 도시재생자금을 투입해서 도시재생자금으로 투입해서 소양로에다 도시가스 공급을 했습니다. 제일 놀란 게 다리 건너 아파트 단지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도착이 돼서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관로가 지나가는 경유선에 있는 소양로2가, 3가, 4가 쪽에도 부지기수가 도시가스를 공급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결국은 사업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아예 공급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춘천시에서 지속적으로 강원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이익 플러스 공공에 대한 사회공헌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해서 도시가스 공급을 못 받는 곳이 없도록 철저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맡고 있는 지역구가 원도심이에요. 원도심 그러면 진짜 원래 도시 도심지의 원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구도심이라고 그러는 게 더 맞아요. 낡았습니다. 낡아서 인프라가 되게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서 옥천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소양로 뒷골목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약사동이라든지 진짜 도시가스 공급관이 다 설치가 돼서 저렴한 비용으로 연료를 쓸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부탁까지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했는데 답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돼요.

○김영배 위원 없고 하여튼 오늘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옥 위원 정경옥 위원입니다. 423페이지 관광개발과 경현분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사이로248 승강기 설치가 사실상 양쪽에 설치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추경에 7억 5,000만 원이 편성돼서 마저 한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그러면 설치하는 기간 동안 통행은 가능한가요? 아니면 통행 중지가 되는 건가요?

○정경옥 위원 그러면 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정경옥 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게 예측 가능한 설치 건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미리 사업 자체가 실행이 될 때 양쪽에 설치를 했다고 하면 지금의 7억 5,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과하지 않게 집행이 됐을 텐데 앞으로는 이 사업을 계획을 할 때는 우리가 장애인지적 제도가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장애인분들이 편안하면 우리 춘천시민도 다 같이 편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타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사전에 이런 예측 가능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455페이지 환경정책과 최운수 과장님 의료AI스타트업 사업 관련해서 아까 잠깐 말씀 답변 들었기는 한데 이게 주관부서가 첨단산업과예요.

○정경옥 위원 이게 처음에는 도가 한강유역환경청의 친환경 청정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사업 주체가 강원도가 되었다가 춘천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는 지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근거에 의해서 한강수계기금…….

○정경옥 위원 예산을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예산만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정보나 이 보고가 없었다는 게 문제시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을 알아야 이것을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쓰이는지를 저희들이 신중히 심의, 검토할 텐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진 경위를 보니까 건축위원회에서 심의 재검토가 있었어요. 올해 2월에요.

○정경옥 위원 재검토라고 한다고 하면 다시 건축심의가 열려야 하는 거고 그렇죠?

○정경옥 위원 재검토에 대한 요구 사항이 어느 정도 처리가 돼야 건축심의에 다시 상정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이 있었나요?

○정경옥 위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건축심의에서의 재검토가 어떻게 종료가 됐는지 중요한데 여기에는 올해 2월 심의 재검토라고만 표기가 됐지 그다음의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도 첨단산업과에서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이 시간에 이렇게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일은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서에 연락을 취하셔서 저희 각 위원님들께 보고 좀 해 주십사 당부드릴게요.

○정경옥 위원 알겠습니다. 469페이지 기후에너지과 라미자 과장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관내 도시가스 공급률이 전체 몇 프로 정도 달성되었죠?

○정경옥 위원 제가 기사를 한번 봤는데요. 우리 관내 도시가스 공급률이 92%가 조금 넘은 것으로 저도 확인을 해보기는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삼천동의 하사관주택에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가 됐어요. 그 완료되기까지 제가 계속 누차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담당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이제는 다 완성이 되기는 했는데 그때 삼천동에 자이 아파트 건축하면서 도시가스 관로를 그쪽 하사관주택까지 연결을 시켰다고 하면 오히려 시민분들이 빨리 도시가스를 공급받을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 아파트까지만 거기까지 사업 수행을 하고 연결을 왜 안 시켰는지? 그렇게 하다 보면 시의 예산이 또 투여가 되잖아요. 이것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음에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향후에 그렇게 또 예산을 투여해서 진행된 사안인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삼천동 하사관주택의 89개의 가구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근의 가구 1가구가 공급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 좀 파악을 해보셔서 혹시라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누구나가 도시가스 공급받아야 하잖아요, 춘천시민이라고 한다면.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리고 소외받지 않게끔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누락이 된 것은 맞아요. 이분이 정보를 전혀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공급이 된 후에 왜 우리 집은 공급이 안 될까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정경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511페이지 자원순환과 임상열 과장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춘천시가 다회용기 선도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 춘천시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기사를 확인했고 그리고 지금 장례식장 4곳에서 지금 다회용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춘천시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폐기물 배출량이 상당히 감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감소된 퍼센티지라고 해야 하나요? 감소량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경옥 위원 이게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장례식장 전체가 다 참여를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실행을 해 주셔서 지난번에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으셨잖아요.

○정경옥 위원 개인적으로 그 기사를 접하고 상당히 제가 뿌듯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그러면 이 부서에 인센티브가 따로 있나요?

○정경옥 위원 가점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쨌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지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사실은 본인이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해 주셔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경옥 위원 적극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정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열 위원 신성열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들 또 우리 부서에서 부서장님들 답변 잘해 주셔서 잘 경청했고요. 우리 국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 책자 아시죠?

○신성열 위원 혹시 여기 문화환경국에는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신성열 위원 여기 목차를 보면요. 안 그래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있잖아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사용합니까?

○신성열 위원 과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런데 이 책자 보면 이 페이지는 있는데 목차에는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뒤에.

○신성열 위원 그래서 내용을 몰라서 인쇄 사고인지 몰라도 내용이 없어요, 뒤에가. 뭔지 대략적인 것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앞에 다른 기금들 관련 설명은 있는데 목차에만 있지 뒤에는 없어요, 내용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뭔 내용인지, 이것은.

○신성열 위원 향후라도 우리 위원님들 아마 저만 그런지 몰라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카피를 해서 부족분 뒤에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 설명서 447쪽이거든요. 우리 여기 한강수계관리기금 관련해서 기금 이제 100% 사용인데요. 제목이 아시겠지만 한강수계 하천 변 쓰레기 수거 이것은 추경에 성립 전 사용 다 쓴 건가요, 이것은?

○신성열 위원 지금 계획에 비해서 한 몇 퍼센트 정도 진행이 됐을까요?

○신성열 위원 이 사업 관련해서.

○신성열 위원 어차피 집행하고 계신 거라서 조금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것은 부서에서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공모를 해서 이분들이 내용 이런 것을 해서 서로 회의를 해서 수거하고 있죠.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예전에도 다른 우리 상임위 자리에서도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사업하시는 것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민사회에서는요. 카누를 이용해서 수거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게 수시로 올라와요. 그러면서 우리 시 집행부 탓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께서.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물론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원봉사예요, 말 그대로. 왜냐하면 너무 의암호 변을 사랑하시는 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카누 사용하면서 왜냐하면 이것을 수거하다 보면 습지 그 주변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분들은 그 안까지 가서 다 수거해서 오고 또 그것을 일부 SNS에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많다. 그게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에요. 왜냐하면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것들 특히 비 오고 장마철이면 막 떠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는 감당이 힘들 것 같은데 이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제대로 수거가 조금 더 원만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열 위원 하여튼 민관에서 이렇게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추경에 이 내용이 올라왔길래 덧붙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잘 좀 되게 해 주세요. 좋은 자연환경 갖고 있으면 관리도 되게 힘든 것은 다 동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성열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공교롭게도 앞서 국장님 전체적인 것 질의했다가 이것 나중에 여쭤봐야지 싶었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은 이번에는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책자가 다른데 거기 409쪽에 보면 재무활동 그래서 보조금 반환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국고보조금 반환. 이 내용을 조금, 몇 가지가 있어요. 2024년도, 2022년도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그다음에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시범사업,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비용은 많지 않은데 항목이 되게 많아요.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 이 반환된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되나요, 여기에?

○신성열 위원 그러면 예년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당초나 추경 때 새로 집행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신성열 위원 그러면 반환 금액이 있을 경우 그다음 세울 때 그것을 예산을 회의를 하셔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 이런 반환금이 나왔을 때 갖는 리스크 이런 것을 최소화, 아예 없거나 해서 충분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신성열 위원 비용이 많아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작은데 왜냐하면 건수가 이렇게 많아지면 혹시 중앙에서 봤을 때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업이다 보면 혹시나 나중에 우리가 국고를 받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질의드렸거든요.

○신성열 위원 말씀 저한테 안 주셔도 되고요. 하여튼 우려스러워서. 왜냐하면 열심히 노력해서 국고보조금까지 받았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열심히 처리하다 보면 약간 완벽하게 일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건수가 많아지면 반복적으로 많아지면 그런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이 생길까 봐.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데 웬만하면 이런 건수는 가급적 앞으로 안 잡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신성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김영배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 시간에 관광정책과장님께서 홍보물에 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홍보를 하셨고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관광홍보 및 홍보물 제작 해서 9,000만 원 그다음에 매체홍보 3,000만 원 해서 1억 2,000 이렇게 올렸네요. 맞죠?

○김영배 위원 지금 이게 2회 추경이잖아요.

○김영배 위원 1회 추경 때 얼마 올리셨죠?

○김영배 위원 7,000만 원 혹시 내용 아세요?

○김영배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관광홍보 관련해서 춘천 홍보를 한다고 해서 그전에 따로 매체에다가 콘텐츠 제작 지원비라고 해서 하신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는솔로잖아요.

○김영배 위원 사업 다 종료가 된 거죠?

○김영배 위원 지금 집행은 안 된 상태고?

○김영배 위원 쯔양? 그것은 언론에서 봤어요.

○김영배 위원 김준현 나오는 것.

○김영배 위원 그런데 아직 이게 안 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질의가 방향이 확 바뀌어버리는데 사실은 저는 이게 집행이 된 줄 알고 있었어요. 나는솔로에서 뭐가 나왔지? 그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콘텐츠 제작지원 해서 효과가 있었나 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 보류된 상태이고 이제는 향후 그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쯔양하고 맛있는 녀석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춘천에 대한 부분을 알리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영배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기까지 가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콘텐츠 제작비 저는 사실 춘천을 알리는 것 서울에다가 진짜 엄청나게 서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명동 한복판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춘천을 많이 알려서 청량리역에 국한하지 말고 서울역, 용산역 다 홍보해서 춘천을 많이 찾아오게끔 하는 것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김영배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되게 국소적인 부분이고 어디는 한대. 가보면 하고 있어. 이만큼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김영배 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하는데 대신 홍보한 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어떤 결과물이죠. 성과평가는 사실은 자체적으로라도 한번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한 만큼 투자 대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알아야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아야 문제점을 알고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는 늘려야 하는데 계획되지 않은 투자를 하게 되면 그것은 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존경하는 김시언 과장님이야 워낙 유능하신 것은 잘 알지만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것하고 기념물 제작하는 것 잘 배분해서 쓰시되 결국 그 부분에 대한 결과도 한번 부서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이 부분이 잘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김영배 위원 이어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것하고 다른 맥락으로 질의드릴게요. 사업 설명서 415페이지 외국인관광택시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개인택시, 이거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만 하시는 거죠?

○김영배 위원 개인택시 이분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 운영주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30명, 40명 예를 들어서 1년에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분들이 관광택시를 허가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 시스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김영배 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분을 선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자격요건을 공고를 하면 그 자격요건에 부합된 분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청된 분들을 무제한 100명, 200명씩 둘 것은 아니잖아요.

○김영배 위원 다른 이야기 들은 것은 없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직접 내용 확인 좀 해 주시고. 왜냐하면 그게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편중된다는 소위 말해서 하는 사람만 자꾸 하게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수백 명의 개인택시가 한 1,000명 되나요? 많은 개인택시 중에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사업 영역에 자기도 참여하고 싶은데 그게 참여의 기회가 안 오고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 계속 그 사람은 또 참여가 된다는 제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팔 수는 없고 어차피 예산을 지원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선정 주체하고 의논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런 기회가 안 오냐 이런 불만이 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작년에는 50명 넘었잖아요.

○김영배 위원 34대로 했어요?

○김영배 위원 내가 2024년 지원 내역을 볼 때는 명단이…….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아까 전에 관광홍보마케팅에 대한 소위 말하는 예산의 투입에 대해서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을 잘 한번 파악해보시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외국인관광택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이것도 해야 하고 우리 춘천에서 내가 볼 때 나름대로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는데 대신 그 부분이 다 춘천시민들이 종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종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쏠림 현상 없게끔 공평하게 잘 한번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 예산 우리 김시언 과장님께서 1억 얼마야 이거 올렸다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2,000만 원 이렇게 쭉 올리는 것 이거 다 필요해서 올린 것으로 보고 1억이네요, 1억. 1억이니까 이것을 저희가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억을 투자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잘 지도감독 해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대신할게요.

○김영배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1분 남았네.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외국인관광택시 운영 추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게 지금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외국인관광택시 운영 확대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확대를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육 관련해서 행사를 통해서 외국인 관광 유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혹시 수치가 나온 게 있을까요? 작년과 올해.

○위원장 김지숙 미리 홍보를 그때도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미리 홍보를 하고 그리고 춘천에 온 외국인 운동선수와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게 미리 홍보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잘 안됐나요?

○위원장 김지숙 아니, 사전에 접수를 받는 것. 오기 전에.

○위원장 김지숙 대안을 내셔야겠네요. 왜냐하면 처음 스타트여서 그럴 수도 있고 한번 이용했던 분들이 아마 이게 입소문이 나면 그다음 태권도대회나 이런 경기 유치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제가 올해 저조하다라는 아까 발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해가 오히려 더 활성화돼야 하는데 이게 2023년도 계속 수치가 오르고 있다가 저조하게 된 원인을 부서에서는 알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하반기에는 마케팅에 치중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는 자료를 남겨두셔야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쨌든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지 않을까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 도대체 어디가 더 많이 이용했는지 추이를 비교를 한 것을 가지고 내년에 마케팅에 더 활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박람회 같은 것들 많이 열잖아요. 박람회를 같이 열 때 보면 바이어들이 외국인들이 참 많이 와요. 꽃박람회를 가봐도 외국인 바이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그래서 춘천이 들어가는 모든 박람회에는 관광정책과나 관광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리플릿들이 비치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제안을 해서 사실 청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인한 박람회가 열려요. 거기에 갈 때 리플릿을 제가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왔던 바이어들은 가져가서 보고 다음에도 다시 춘천을 다른 박람회를 찾을 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것이 외국인들을 어떤 통로에서 사로잡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박람회는 일단 외국인들이 모든 리플릿을 가져가세요. 그래서 거기에 영어로 제작된 리플릿들은 많이 부서 간 협조를 통해서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 별것 아닌 다른 박람회 안에 자기네 관광상품 리플릿들을 사실 다양한 언어로 비치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겠구나. 왜냐하면 바이어들은 다 가져가거든요, 리플릿을. 그래서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오전에 질의 안 하신 분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님 질의드릴게요. 페이지가 381페이지예요. 위로와 힐링 전통차축제 관련해서 이게 애당초 원래 연례반복사업이 아니죠? 이게 지금 2024년 하반기인가 그때 신규사업으로 갑자기 올라왔죠?

○김영배 위원 이게 2024년 하반기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전에는 문화동행 in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지금 이번에 위로와 힐링 전통차축제 해서 서면 덕두원의 봉덕사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해서 탁 튀어나온 게 2024년도 2회 추경 때 튀어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배 위원 그때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처음에 시작은?

○김영배 위원 아니, 이것에 대한 이 원래 전신이 문화동행 in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뉴스에는 공모한다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나와있어요.

○김영배 위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애당초 이 전신이 문화동행 in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그런 다음에 이게 2024년 2회 추경 때 위로와 힐링 전통차축제 해서 봉덕사에서 담마브릿지 해서 비공모로 해서 말 그대로 수의계약 조건으로 해서 거기다가 보조사업을 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김미애 과장님이 그때 당시에 질의했을 때 뭐라고 그러셨냐 하면 2025년부터는 공모사업으로 다시 추진해보겠다고 발언을 하셨어요. 기록에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냥 이제는 담마브릿지의 고정사업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영배 위원 공모 안 했으니까 안 들어왔죠.

○김영배 위원 이제는 그러면 이 사업은 봉덕사에서 계속 진행하실 거죠?

○김영배 위원 그러면 도 예산은 도비 약속이 된 거고? 이 50%는 계속? 중간에 빠지는 것 아니고요?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넘겨서 383페이지 유니마총회 이것 이번에 9억 감액이네요. 이게 감액이 보니까 여기 내용 설명대로 따지면 국비 이것 국비까지 감안해서 예산 세웠다가 국비가 미편성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라고 나와있어요, 설명은. 추경 사유가. 한눈에 이해는 되는데 지금 9억 애당초 예정했던 사업인데 9억이 빠져서 사업 괜찮겠어요?

○김영배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헷갈려요. 나는 이 사업만 보고 이야기했을 때 애당초 이게 15억 예산으로 해서 당해 연도 예산 15억 해서 그러니까 제 기준에는 9억이라는 예산이 감액이 됐는데 유니마총회하고 세계인형극축제에 대한 이 부분이 진행이 원활하게 행사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냐 그것을 여쭙는 것이기 때문에.

○김영배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투자 심사위원회 이미 행사 마무리된 상태에서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보면 지역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잘된 것 같아요?

○김영배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우리 관광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산 서류만 받고 끝낼 게 아니라 성과평가는 한 번씩 다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부족하면 부족한 점대로 드러내고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더 발전시켜서 보완을 해서 계속 유지해가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매년 한 번 끝나면 끝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보면 여기 신규사업 같은 경우가 봄내음예술장터한마당, 시낭송대회 그다음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이렇게 지금 신규사업 들어왔는데 이것도 사실 이미 보조사업자가 다 내정돼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다 협의가 된 겁니까?

○김영배 위원 한번 짚어본 거고요.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회 추경 때도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하나도 건드린 게 없잖아요. 믿고 맡겨드리는 거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시간 2분 남았으니까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과장님 말고 관광정책과장님 아까 여쭤보려다가 하나 빼먹었어. 413페이지 관광객 유치 지원 있죠? 이것도 지금 보니까 2,5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사업 기간은 아직 남은 상태에서 이게 지금 2,500만 원 감액이 어떤 거예요? 과오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김영배 위원 잠깐만, 여기 시비 100%라고 되어 있어서 그 생각은 전혀 못 했는데 지금 만약에 그러면 당해 연도 예산액이 2억 1,500이라고 치면 애당초 2억 4,000을 세웠을 때 거기에 가내시 포함해서 세운 거예요?

○김영배 위원 도비 2,500을 포함해서 세운 거라고, 2억 4,000이라는 돈이? 기정액이 2억 4,000이잖아요. 기정액이 2억 4,000인데 거기 2억 4,000 안에 도비가 2,500이라는 게 내시를 확정내시 받은 게 아니라 가내시로 해서 감안해서 2억 4,000 세웠던 거예요?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은 강원관광재단에 다 준 거죠?

○김영배 위원 이것 지금 대학 MT 지원하고 워크숍 지원했을 때 몇 명 이상 오면 1인당 얼마씩 하는 것 같은데 효과 있었어요?

○김영배 위원 많아요?

○김영배 위원 그럼요. 젊은 친구들 소주라도 음료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다 돈이니까 회식비 지원될 것 같은데.

○김영배 위원 하자마자 쫙 소진 다 된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김영배 위원 강촌 쪽으로 많이 지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강촌 요즘 비만 오면 잠기고 옛날의 호시절이 다 없어진 상태라서 거기 주민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강촌 쪽 지원이라든지 이게 딱 강촌 쪽 지원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간에 그쪽으로 많이 하면 괜찮을 것 같은 사업인데.

○김영배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이해 다 됐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노일 위원 박노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고요. 페이지는 391페이지의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신규사업으로 돼서 올라온 사업인데 이것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거의 매년 진행되어 온 것 같은데 이게 당초가 아니라 이게 이번에는 왜 추경예산으로 올라오게 됐는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매년 같은 장소에서 되는 건가요? 야외 광장이잖아요, 호반광장이면.

○박노일 위원 요즘처럼 비 일기예보도 잘 안 맞게 툭하면 비가 오는 이러한 시즌에도 야외에서 하면 호응이라든지 작품의 유지관리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었는지?

○박노일 위원 대처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387페이지도 역시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말 그대로 신규사업이죠?

○박노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도비매칭이라고 했나요? 무엇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게 된 사업이죠?

○박노일 위원 사업 목적하고 사업 내용들을 보면 문화예술 발전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이 아직 저희가 심사를 오늘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장에서 망치를 두드려야 사실상 집행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일찍이 홍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들은 자제가 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또 보니까 프리마켓이라는 행사까지도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이게 수익성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노일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그 외의 것은 참가자들이나 아니면 티켓 비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하시면서 행사 치르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요.

○박노일 위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길래 그 뒤에 있는 다른 조각초대전이라든지 시낭송대회 이런 것은 과거에 했었던 것 같아서 이것도 그런 경우인가 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9월 27일, 10월 11일, 10월 25일, 11월 8일, 장소도 춘천예술촌, 화동2571 이런 데서 프리마켓을 하겠다고 프리마켓 하실 모집자를 응모 중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궁금한 것은 이게 수익성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충분히 이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예산을 집행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왜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참가비를 걷는지 잘 모르겠어요. 15팀에서 20팀 정도를 모집한다고 되어 있는데 1회당 1만 원이네요, 참가비가.

○박노일 위원 이것 외에도 프리마켓 관련해서는 행사 때마다도 많이 하는 행사니까 그렇다 쳐도 관에서 딱 그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할 텐데 왜 참가하시는 시민분들이나 주민분들한테 참가 비용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것 어디에 쓰는 비용일까요, 그것을 걷어서?

○박노일 위원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앞으로 춘천시에서도 행사할 때마다 프리마켓이 즐비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프리마켓들도 이렇게 회비를 걷었는데 참가 비용을 걷었던 행사도 있었고 안 걷은 행사도 있는데 문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시에서 다 예산이 지원되고 그 참가비가 걷은 비용을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려고 걷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 목적성이 그렇게 투명해 보이지는 않고요. 한번 알아봐주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행사 날짜가 다급해 보이지도 않아요. 9월 27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0월 11일, 25일, 11월 8일까지 이게 한 2주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렇게 아직 저희가 심사를 마치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노일 위원 확인해보시고 이런 참가 비용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김지숙 박노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 시립미술관 관련한 자료인데요. 이게 제목은 춘천시립미술관 건립인데 내용은 보니까 미술작품 소장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작품들을 김차섭 님이나 고 최재혁 님 작품들을 소장하고 있고 체결하셨는데 이게 하반기에 추가로 더 하는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지숙 박희선?

○위원장 김지숙 이것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답을 주셔서 제가 아직 말을 못 했는데 어쨌든 지금 문체부에서 평가되던 것이 지금 도에서 평가를 실시하게 됐고 지금 도하고 협의가 1월부터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원주가 먼저 지원되고 저희가 원주보다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협의를 잘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도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부지의 적절성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기반 현황하고 운영계획 그리고 또 하나가 소장품 확보 등 종합적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요. 아직 미술관 건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소장품을 우리 시가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평가기준에 들어가는 소장품 확보 때문이신 거죠?

○위원장 김지숙 하고는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 사업 위치가 청사 내 서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장품에 대한 습도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지금?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저도 걱정됐던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드렸고요. 그리고 지정유산 긴급보수 정비가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칠층석탑 낙서가 되어 있는 부분 제거 비용이 있어요. 이게 비용이 많이 수반돼야 하는 정도인가요?

○위원장 김지숙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수작업 할 때 지난번 조례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그 묘역만 하고 가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들어가는 입구나 필요한 데는 조금 더 어차피 하루 일당으로 가는 건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숙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시언 과장님 413페이지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행감 때 시정질문을 하면서 사실 1, 2년 치 관광정책과에 들어오는 사업비를 다 타 부서하고 비교를 했었어요. 굉장히 적은 비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광에 의지가 없다 제가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 연도에는 반영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조금 반영됐어요, 조금. 조금 들어왔는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부분이기는 한데 과오가 편성이 된 원인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도가 가내시로 내려보낸 건데 이게 지금에 와서 못 받게 된다면 이제 앞으로 가내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고 우리 춘천시의원들은 심사할 때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많지는 않아요, 2,500만 원.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에 강원관광재단으로 들어갔다고 했나요? 그러면 그쪽을 통해서 어디로 들어와요?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관광재단에서 사업을 지금 풀어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렇고 조금 보면서 처음 보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추가로 드렸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과장님 적은 돈 가지고 진짜 1만 원어치 줄 테니까 1,000만 원어치 효과 갖고 오라고 해야 할 판인 것 같은데 많은 유치를 위한 노력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417페이지 열린관광지 조성에서 지금 보면 올해 2025년도에 선정받은 데가 2곳이에요. 김유정문학촌하고 레고랜드인데 김유정문학촌 부분은 알겠는데 레고랜드는 어디가 어느 부분을 지금 교체하게 되죠?

○위원장 김지숙 어쨌든 레고랜드가 도가 투자해야 하는 사업은 맞잖아요.

○위원장 김지숙 그렇죠?

○위원장 김지숙 그런데 50% 주신 거잖아요. 사실은 도 땅에다가 도가 레고랜드 지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퍼센티지가 조금 더 달라졌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요즘 도비 깎이고 있는 상황인데. 처음에 이렇게 주고 한 1, 2년 지나면 또 퍼센티지 조절될 것 같은데 뻔하죠, 뭐.

○위원장 김지숙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저희가 미진분야가 없다 보니까 사실 추가자료 요구하거나 이럴 시간이 없이 그냥 하루에 2차 추경 심사를 마치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또 제안하신 부분들 잘 좀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또 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만들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 및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