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지난 제1차 본회의 중 부시장님의 제안설명과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은 경제진흥국, 스마트도시국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책명과 쪽수를 함께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첨단산업과 박경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2회 추가경정 세부사업설명서 177쪽, 179쪽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026 국제전자소비재박람회 참가입니다. CES 참가인데요. 과장님께서 참고 자료를 많이 주셔서 잘 파악은 해 봤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우리 지역 내 우수기업들 우리 시의 혁신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참가하기도 하고 대학에서도 참가하기도 하고 이래서 시행주체가 강원테크노파크예요. 근데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2024년도에도 진행했더라고요. 그때도 우리 시에도 참가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지승민 위원 그때는 과장님께서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우리 춘천시에서 참여한 거에 대해서 우리 춘천시에서도 관심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작년에 이어서 그럼 올해 두 번째 진행하게 되네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지난해는 보니까 춘천에서 3개 업체가 참여했고 또 3개 기업이 참여해서 우리 강원도 내에서 13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우리 춘천시가 6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올해 보니까 3개 업체가 있는데 우리 대학은 참여를 아직 안 했어요. 대학은 별도 공모기간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공모가 끝나서 올해 대학 참여는 없는 부분인가요?

○지승민 위원 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이건 전자 부분에 해당되는 박람회라고 봐도 되는데 제가 올해 참여하는 업체를 세 부분을 봤어요. 세 부분을 봤는데, 2024년도에 참여했던 아이도트도 참여했고 제가 보기에 예년에 참여했던 부분이나 지금 참여해도 또 재참여해도 가능하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준은 혹시 없나요?

○지승민 위원 근데 3개 업체 중의 한 업체는 우리 강원대학교 내 인큐베이팅 연구소가 있어서 여기에 사무소재지가 있고 또 보면 이 공장지는 인천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일자리는 당연히 그쪽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는 거의 없다고 보고 또 한 업체를 보니까 아예 춘천에 소재지가 아니에요. 여기도 서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 강원도나 또는 춘천 지역 더군다나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만큼 우리 지역 내 업체이기를 바라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지승민 위원 근데 그렇지 못한 업체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왜 그런가요?

○지승민 위원 하이테크에 강원지사가…….

○지승민 위원 그럼 본 소재지는 서울이고 여기 지사가 있다는 거죠?

○지승민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어쨌든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내더라도 주소지에 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춘천시에 그래도 좀 더 일자리도 그렇고 우리 춘천시의 매출도 그렇고 우리 지역 살리기에는 내 지역의 기업체가, 우리 춘천시에 혁신기업이나 벤처기업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료 주신 대로. 그렇게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부분이 고루 다 이뤄져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뒤에 보면 2026 두바이 월드헬스 엑스포 참가가 있어요. 이거 또한 보니까 춘천시에 좋은 큰 기업이라고 유치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안 되고, 또 나름 열심히 유치해서 경제진흥국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데서 진행하는 이런 사업이 우리 춘천이 참여만 하니까 안타깝기도 해요. 우리 지역에서 우선돼서 다시 이끌어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 하는데 이 부분도 시행 주체가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에요. 그렇다 보면 우리 춘천시는 참여하는 기회가 있으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원주에서 다 공모하고 선정하고 그러면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주가 의료기기의 메카 지역이잖아요, 강원도 내에서. 제가 보는 원주시에서 진행하는 공모 선정 이뤄지는 거 맞나요?

○지승민 위원 물론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참여하고 여기에서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건 알죠. 여기 추진근거를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요. 근데 우리 춘천시도 보니까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항에 보면 여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지승민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같이 명시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 우리 시에서 선정한 기업이 이번에 5개 업체가 참여해요.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선 전자소비재박람회나 이번에 월드헬스 엑스포에 참여하는 기업이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그걸로 끝이 나면 안 된다고 보는데 다녀와서 우리 춘천시에서 이분 기업들하고 어떻게 향후에 갖는 그런 계획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참여하고 나서 우리 춘천시는 어떻게 이분들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향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획하고 계신지. 이게 다녀온 걸로, 참가한 걸로 끝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려되는 건 우리 어디에 참여하든 간에 우리 지역에 계신 업체잖아요. 이런 분들을 참여한 것에 끝나지 말고 거기에서 또 저희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해외에서 많이 보고 오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해외연수를 갑니다만 갔다 와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어떤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참여하신 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살펴봐가지고 이런 부분이 미약했다 하면 향후 참가할 때는 이런 부분을 더 필요로 해서 우리 지역이 좀 더 다른 지역보다 기업 하나하나가 나아질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답변 중에 참석을 하셨다는데 이건 보니까 향후 계획상 내년 초에 참석하시는 거죠?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아니,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 올라온 거 보고 과하고 안 맞는 예산들이 너무 많다……. 이영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는 무엇을 하는 곳이죠?

○김용갑 위원 예, 기업지원과는 뭘 하는 과예요?

○김용갑 위원 기업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냐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 맞죠?

○김용갑 위원 기업지원과는 지원만?

○김용갑 위원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하는 거 맞잖아요?

○김용갑 위원 기업유치과에서 보면 제가 저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걸 하고 있고 기업 지원을 해야 되는데 노인일자리도 이거 기업 지원이 맞나요?

○김용갑 위원 페이지 167페이지 보면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도 그렇고 이런 신노사문화 창출도 그렇고 과연 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원을 하는 건지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기업을 지원하는 게 맞아요?

○김용갑 위원 기업을 지원하는 과인데 노사 부분을 기업에서 해요, 이 부분을?

○김용갑 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의 고용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계속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김용갑 위원 생산하는 게 품목이 아니잖아요, 이건?

○김용갑 위원 이게 양질의 일자리예요? 어떤 생산품이 있나요?

○김용갑 위원 제가 이걸 자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춘천시에서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가 점점 변형돼 가고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유치과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춘천시로 들어와서 고용의 창출을 늘릴 수 있는 투자의 효과를 바라야 할 거고, 기업지원과는 기업이 정말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오로지 기업을 투자해서 기업 유치를 통해서 고용의 창출 일자리를 위해서 있는 과라는 부분에서 전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지역의 기업지원과하고 투자유치과를 봤을 때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지 우리 시처럼 고용 창출을 위한 지역 내 있는 자금을 시비 들여서 이렇게 창출하는 데는 드물다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근데 주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런 부분의 기업 지원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어떤 임대료라든지 그다음 그거에 따른 임대했을 때 비용을 보충한다든지 기업을 그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어떤 상주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거 이외에는 전혀 없어요.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상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노동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 창출해야만 인구 증가도 되고 기업도 발전이 되고 지역 활성화되는 거 아닌가요, 경제가?

○김용갑 위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유능한 기업을 춘천에 유치하고 그걸 유치를 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러면서 인구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의 투자를 계속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복지과에서 해도 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인데도 불구하고 기업유치과하고 투자유치과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끌어들여서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고용의 창출을 늘리고 경제 효과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과로 성장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계속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그 복지 부분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동행복지재단도 있고 그다음에 시니어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처리할 걸 가지고 기업지원과에서 하냐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추후에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고용의 노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그거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여기에 따른 이걸 한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참작해서 춘천에 양질의 기업을 유치하고 그거에 따른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하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만 우리 춘천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과 신관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에서 2개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세부사업설명서 197쪽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되셨죠?

○정재예 위원 이 사업은 기존 통신선 회선을 임대하는 임대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대용량 데이터의 빠르고 장거리 전송이 장점인 광케이블 공사를 통해서 춘천시 자체 전용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기존 통신사 회선을 임대하는 방식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통신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정재예 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임대료 지급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연간 지급된 평균 임대료랄까요? 어느 정도 지급이 됐던 겁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도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구축해서 운영 중인 그런 사례가 현재 있습니까?

○정재예 위원 본 사업은 언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4년도 3월부터 본격 시행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현재 공정률하고 우리 공사 준공 시점이 언제인지 우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50%요?

○정재예 위원 우리 자료를 보니까 내년에 시범 운영 계획을 2026년 4월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공사 관련해서는 그전에 끝나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까지 내년 2026년 4월 시범 운영을 위해서 현재 어떤 발생된 현장에서의 등등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잘 공사가 진행돼서 완공 후에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시민을 포함한 관계기관이든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완공 시에 어떤 우리 춘천시민 또는 관계기관 간의 어떤 직접적인 그런 효과, 어떤 도움이 되는지요?

○정재예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시민들에게 완공 이후에도 우리가 시범 운영 이후에 시민들한테 특별한 효과가, 도움이 되는 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럼 여기 기재된 통신요금 절감 관련해서 우리 춘천시에 기존의 통신요금 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다음에 조금 부연 설명해 주시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 교통 안전 위주에서 어떤 시민 체감도가 높은 생활복지서비스로 전면 확대를 사업 완료 이후에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조금 부연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재예 위원 우리 2회 추경에 본 당해 추경에 10억이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사업입니다. 추경 사유가 보니까 우리 타 부서와 공동 굴착 예정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 취소로 인해서 관로공사가 새로 발생이 됐다 그래서 증액을 하게 됐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하고. IP주 추가 구입 5억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5억, 5억 해가지고 10억이 증액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러면 사업 타 부서 공동 굴착 예정이었던 사업 위치가 왜 취소가 된 거죠? 취소 사유가 뭡니까?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타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정재예 위원 저희 부서는 아니고요. 그럼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재예 위원 이어서 과장님 설명하다가 다 못 하셨는데요. IP주 추가 구입이 5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당초에 한전 공가, 공가라는 게 기존 한전 전주를 같이 사용한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부적합에 따라서 이 IP주가 약 한 800주가 더 추가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야말로 우리 당초에 어떤 현장조사 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른 설계 오류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면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정재예 위원 저희가 당초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좀 더 협의 과정이라든가 현장조사나 이런 부분을 꼼꼼히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정재예 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주시면…….

○정재예 위원 한전 쪽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2026년 4월 시범 운영을 위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준공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9페이지고요.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업목적대로 전통시장 내 각종 안전사고 및 대형참사 예방, 재난안전망 사전 구축망을 통한 피해 최소화되어 있는데요. 지원조건이 도비랑 시비랑 자부담 20% 돼 있는데 관내 전통시장 8개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상반기 때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됐는데 하반기 때는 추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질타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 때 기본적으로 그냥 하도 안전이, 화재도 많이 나고 이러니까, 연중 수시로 전기안전 및 화재안전에 대해 지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건 당연한 거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미로 이걸 추경에 올리신 것 같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는 갔고요. 502개 점포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계속 과 부서에서 홍보하고 유도로 안내해서 유도를 하는 게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했고요. 다음으로 페이지 133페이지입니다.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지금 신규로 왔는데 이게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이어져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동네상권 전략 수립, 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계획(5개년) 수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주체는 주식회사 퍼즐랩인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거버넌스로 지역하고 같이 지역주민들하고 어떻게 했는지 그런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지역상인과 주민들이 체감하는 동네 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권 주체들이 주도하여 사업 전략 연구하고, 기획하고, 상권 활성화 사업에 연계를 통한 전략을 수립하고 자율상권구역 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테마공간 조성, 상품개발, 판촉 등 상권활성화에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신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싶고, 대부분 어렵다 보니까 전통 지역상인들의 이런 의견이 과연 진짜 많이 반영됐는지 같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됐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 거기에 대한 시 담당 부서의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여기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한데 주식회사 퍼즐랩에 저희가 연구하고 정책을 할 때 용역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렇게 용역이 있는데 거기에 진짜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런 게 담겨져서 춘천시가 더욱더 발전하고 상인들을 위한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환류라 그러죠?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주시면 위원분들이 보시고 참고하고 여기에 대한 게 참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어서 예산 이런 부분은 상인들을 위하고 낙후된 상권을 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면 예산도 증액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은 챙겨달라는 말씀이라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투자유치과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51페이지고요.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투자 유치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신데, 춘천에도 새롭게 생기는 농공단지나 산업단지가 있지만 그전에 아시다시피 퇴계동이나 이런 데 농공단지는 주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서 여기 산업단지 노후시설 개선에 대해서 환경정비 해 주신다는 건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미리미리 예방을 해 주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여기 농공단지 입주해있는 기업 대표님들이나 주변 마을에 계신 분들이 민원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시에서 간파하셔가지고 제가 해당 산업단지 노후시설 안에 있는 걸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요?

○박남수 위원 과가 투자유치과여서 산업단지 내의 시설을 정비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있지만 지역의 주 출입구서부터 시작해서 도로 같은 게 도로과나 관계 부서랑, 제가 알기로는 내일 건설과에 질의할 예정인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조하셔서 지역주민들이나 산업단지 내, 농공단지 내 입주해 있는 기업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양쪽 다 어느 부분은 민원을 넣으시고, 어느 부분 민원 넣으시고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담당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챙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시간이 돼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4분 남았는데 쓰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장님 잠깐 질의…….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 부분 이게 금년도까지잖아요. 현재 보상이나 지연이 됐고 먼저 보충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일부 수용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까지 공정률이나 현재 진행 부분 간략하게 말씀 주시겠어요?

○위원장 유홍규 이게 연말 안에 마무리가 되겠어요? 이게 당초 계획은 노후된 후평산단의 기반시설 확충하는 부분이라 우리 국비까지 지원을 받아서 지원되는 부분 보상 어려운 건 압니다. 보상 협의가 어려우면 수용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동안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비용 부분에 변수가 생기는 거 알고 있고. 한 가지 먼저도 팀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설명을 주셨어요. 철원축협 옆에 도로 부분을 높이는 부분인데 철원축협 부분의 기반하고 현재 도로 부분의 높이를 올리다 보니까 이게 철원축협 쪽에서도 건물을 철거, 지난주에 철거 심의가 보완됐다가 다 원안가결 됐다 하더라고요. 거기도 건물이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 명절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도로 부분을 하다 보니까 높이를 한 60인데 그걸 더 올리면 역구배나 이런 부분 때문에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히 설명을 주셔서 침수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정에 맞게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거기 감리 부분하고 우리 시의 전임 팀장님하고 현장 나가서 그 부분 같이 민원 부분 때문에 같이 협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 부분은 마무리 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잘 챙겨서 민원이 없도록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진행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경창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35쪽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춘천시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몇 곳이 되죠?

○이희자 위원 그렇게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보다 훨씬 많네요.

○이희자 위원 380곳이요?

○이희자 위원 380곳 중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곳은 몇 곳이에요?

○이희자 위원 2024년까지는 국비 예산이 있어서 많이 지원했는데 지금 국비가 단절됨으로써, 이거 도비하고 시비 매칭이잖아요. 자비 20% 있고. 근데 지금 아까 과장님 거기서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원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삼백몇 곳 중에서 3곳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열악하다, 지원이. 왜냐하면 삼백몇 곳 중에 그래도 우리가 해줘야 할 부분은 반 이상 될 텐데 이 3곳씩 해서 언제 공모해서 언제 다 지원해 주는지, 저는 지원을 해 주는 업체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만 늘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희자 위원 이게 도에서 몇 곳을 지정해서 주나요?

○이희자 위원 여기 사회적기업 3곳이 어디 어디예요?

○이희자 위원 지나다 보면 여기 뭐하는 곳이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초맘은 우리 농산물 이용해서 발효식품을 만드는 곳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투는 전래 놀이 이런 걸 하는 곳 같고 늘송은 전자 부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좀 더 저는 욕심을 내서 시비만으로도 2,500이면 그다지 시비가 많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 사회적기업이 열악한 곳이 많잖아요. 우리 시설하고 장비를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인데 좀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가 공고를 하면 모집하는데 업체가 몇 개 정도 후보로 올라와요?

○이희자 위원 9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조건은 알아야지 그래야지 왜 이 기업이 탈락했는지 그런 조건은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희자 위원 그래서 삼백몇 개 업체 중의 9개 업체가 지원을 했다면 적어도 9개 업체는 선정돼서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리 잘 해 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서 진짜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우리 춘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 또 기업이, 업체가 잘 살아나서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순환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 노진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67쪽 강원 행복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고용환경 개선 지원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확대요? 아니, 도에서 하는 거랑 우리랑 하는 거랑 이게 확대가 돼요?

○이희자 위원 이게 추진경위를 보니까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에게 인센티브 보조 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랬다가 지금은 이거보다 완화시켜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이희자 위원 9,000만 원이요?

○이희자 위원 많네요, 예산이.

○이희자 위원 이게 2,500이 아니라 2,000인데요, 과장님?

○이희자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도에서 했을 때는 지금 올라온 8,000만 원 예산이 거의 1개 기업에다 줬었는데 이걸 2,000만 원 최고 2,500까지 해서 4개 기업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희자 위원 그러면 4개 기업에 지원을 해줄 건데 지금 4개 기업은 선정이 됐어요?

○이희자 위원 그러면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은 몇 개 기업이에요?

○이희자 위원 그럼 나머지 1개 기업에 대해서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대상들은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대상 업체가 지원을 하면 우선순위는 있는데 그래도 선정을 안 하면 일반기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희자 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근거를 봤어요. 그랬더니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 수립 및 지원 조례…….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잠시만요. 그다음에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제6조 이렇게 있는데 그거보다 지금 우선이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도 조례를 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조례 제11조 수상기업 지원 조례를 보면 거기 2항에 고용환경개선 지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춘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그것도 넣어야 되지만 선정이 안 된, 일자리대상 수상기업이 아닌 기업도 지원을 해 주니까 저는 이 도 조례가 꼭 근거로 들어가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우선 대상이 일자리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거로 이 도 조례는 필히 들어갔어야 한다고 봐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든 근거에 의해서 해 주는 거잖아요. 다음부터는 근거를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춘천사랑상품권 이번에 추가로 할인율 높이고 하는 부분들 설명 사전에 해 주셔가지고 잘 들었고요. 이 할인율 13%는 정해진 거는 시에서 정한 거죠, 할인율을? 할인율을 13%로 한 거는 시에서 이렇게 계산해봐서 13%로 정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신 건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13%에서 15%요?

○윤민섭 위원 다른 앱들도 이렇게 보니까 13%에서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인데 일단 잘 정리해 주셨던 부분들이 있고, 근데 한 가지 좀 얘기 드릴 게 이게 8일 하게 된 게 어떤 사유에서 그렇게 된 거죠? 원래 1일 발행이 되는데 8일로 된 상황.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행복알리미 문자도 전송하고 했는데 주로 많이 쓰시는 게 강원상품권 앱이나 제로페이 앱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도 이렇게 배너 홍보가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혹시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도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된 이유가 있나 해서요.

○윤민섭 위원 공지로 올라가 있는데 따로 별도 앱으로 배너 같은 거…….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를 잘 일단 홍보 대응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할인율 올라가면 부정 유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활개를 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할인율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부정 유통이나 이런 단속에 대한 부분들이나 경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챙겨주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리고 여기 117페이지 야시장 관련해서인데 야시장 저희도 다녀와 보기도 하고 잘 됐으면 하는 부분들인데 부서에서는 일단 기존 상권과 충돌된다, 기존 상권이 위축되는 부분들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야시장도 잘 돼야 돼요. 이 파이는 한정돼 있는데 야시장도 잘 돼야 되고 기존 상권도 잘 돼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부서에서 이런 고민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떻게 관련돼서 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가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윤민섭 위원 하여튼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 관련해서 조금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잘 챙겨주시길……. 저도 뭐 뾰족한 묘수가 있으면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잘 좀 챙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도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141페이지인데 라이즈(RISE)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학에다가 선정이 돼서 지방비 매칭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예전에 이거 기억하실지, 해당 부서는 아니기는 한데 이 라이즈 사업 통해서 VFX 사업이라고 해서 강대 학과 개설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가요? 강대 VFX 사업이나 이런 것까지도?

○윤민섭 위원 다른 쪽이라고 하면 그 부서…….

○윤민섭 위원 강원대학교요?

○윤민섭 위원 강원대학교 ICT 사업을 보니까 다른 쪽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윤민섭 위원 근데 한림대 쪽에 VFX 사업이 좀 들어갔어요, 또?

○윤민섭 위원 라이즈 사업은 없고요?

○윤민섭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VFX 사업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당장 이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강대에서 학과가 신설이 되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니까 전면에 배치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뒤로 갔다? ○교육도시과장 이재경 예.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투자유치과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자료 잘 주셔가지고 147페이지 보면 이게 같이 연동되어 있는 부분들이기는 한데 3개 기업에 지원을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고용 창출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지난번 질의 시간에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첨단산업과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기업들이 지역에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시민들의 혈세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기업들이 잘 유지되고 지역사회의 고용도 창출되고 세금도 많이 내시고 하는 부분들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냥 그렇게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조금 어렵지만, 기업들도 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지역사회 환원이나 예를 들면 아까 첨단산업과에서는 이런 박람회나 이런 거를 좀 갔다 왔을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우리도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을 기업에서도 좀 알아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일선에서 챙겨야 되는 것은 행정 부서인 것 같아요. 그냥 예산 주고 예를 들면 박람회 갔다 오고 그 이후 사후에 대한 부분들이나 관리나 이런 부분들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거나 그리고 이런 예산도 어쨌든 그냥 기업 입장에서 조금 표현이 과할 수도 있는데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경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 맞게, 물론 풍족하지는 않겠지만 맞게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따른 지역사회와 소통이나 환원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투자유치과에서도 가장 크게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은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윤민섭 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챙겨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기업들도 어렵기는 한데 이게 강압이나 이렇게 붙이는 부분들이 아니라 그래야지 기업도 살고 우리도 산다에 대한 가치를 좀 잘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에 질의 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야시장 지원사업인데 이거 전통시장 및 활성화 지원에서 특성화 야시장 지원에 저희가 도비 받은 것도 있고 자체 예산도 있고 두 군데 지원해 주고 있어요. 후평야시장하고 번개야시장. 근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번개시장 야시장이 활성화가 잘 되고 있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실 때 공모에 대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간 추진계획이나 이런 걸 면밀히 따져서 해야 되는데 그거대로 진행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들고…….

○김보건 위원 철저하게 지도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되지만 지역에 피해가 가는 상황이에요. 매주 야시장 한다지만 야시장하고 노래자랑 하면서 교통이나 막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주민들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거기 취지에 걸맞게 야시장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냥 일회성 행사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별 도움이 되지 않다고 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도 점검해서 연말에 잘 정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특별회계 관련해서 151페이지. 이거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하는 건데 이게 7억 3,000인데 산출내역 보면 7억 밖에 없어요. 3,300 어디 갔어요?

○김보건 위원 3억 3,000?

○김보건 위원 우수관로 준설 1억, 산업단지 예초 및 수목정비 1억, 비점오염저감시설5,000 그리고 산업단지 시설개선 2억 3,000, 기타 피해복구 2억 2,000 그럼 딱 7억 나오는데요. 3억 3,000이 없어요, 산출내역에. 예비비예요, 그거?

○김보건 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그 금액이 안 맞아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김보건 위원 그리고 동춘천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거기에 공공폐수처리시설 준설한다고 해서 이번에 말들 많죠?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보건 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김보건 위원 그게 몇 년도에 거기가 생성이 됐고 증설 사유는 뭐죠?

○김보건 위원 몇 톤에서 몇 톤 증설이 된 거죠?

○김보건 위원 1단계 때 몇 개 업체가 이 폐수시설을 이용해서 꽉 찼죠?

○김보건 위원 2단계 증설 이후는 여기에서 추가로 기업체 수가 몇 개예요?

○김보건 위원 그전에 1단계 사용했던 게 19개였는데 증설을 하면 기업체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증설을 하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렇죠. 이용료나 사업이 확장되면서 건설하면서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알기로 이 분담금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까지 진행이 됐냐 전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김보건 위원 폐수처리비용.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맨 처음에 기업들이 입주하거나 이럴 때 계약서상 에 그런 내용들이 있었나요? 나중에 향후에 이런 걸 증설할 때 원인자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통으로 분담해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면밀히 따져 보셨나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증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비용, 그러니까 폐수 처리를 할 때는 양이 늘어나거나 기업이 발전해가지고 더 많은 폐수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부담이 되지만,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현재 기업들을 유지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잘 협의하셔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과장님 믿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63페이지 이거 그렇게 반대했었는데 해놓고서 다시 반납하시네요? 반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당초에 올라왔을 때는 그런 우려,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그래도 이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면 행정력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나왔어요. 그렇죠? 사태가 나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국장님,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초도 그렇고 추경도 그래요. 추경도 긴급하게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지만 신규 사업들이 다소 들어오다 보면 그런 검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할 때가 있는데 저희 위원들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우려 속에 질의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해도 돼요? 계속해도 되죠?

○위원장 유홍규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건 위원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시간에 지승민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제가 보충 질의만 하겠습니다. 우리 CES 참가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참가했고 올해도 참가해서 제가 참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는데 이게 두바이 헬스랑 복합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이런 거 참가할 때 기업들이 참가하겠다 그래서 도를 통하거나 시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들 아니면 그런 평가 선정기준이나 따져 보고 하시나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그냥 춘천시 관내 업체만 선정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춘천 업체를 선정할 때 평가나 이런 것들 우리 지자체에서도 따로 하시는지요?

○김보건 위원 근데 제가 보면 CES가 국제적인 큰 행사긴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스타트업들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도 보니까 이런 LG나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 들어가서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은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발표한다거나 이런 거지만 우리 관내에서 나가는 거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실적도 없고 기술력도 그만큼 되지 않는데 참가하는 데 이렇게 지원해야 되냐, 3개 업체 들어가는데 1억씩 지원을 해야 되냐. 향후에 그 기업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는지, 왜? 1억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후 조치나 이런 것들 보고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출전하는 업체들은 거기 CES에 참가했다는 그런,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업체들을 선정해서 혁신상을 주는데 그 혁신상을 받은 것만 우리나라에서 홍보하는 홍보매체로밖에 못 써요.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외국의 해외기업들이랑 같이 협약을 한다지만 작년에 혁신상 받은 업체들 보고서에 보면 해외 투자를 받은 곳은 1곳에 불과하지만 이것도 거의 MOU 수준이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왔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근데 계속 우리가 1억씩 지원해줘야 되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2025년도에 갔다 온 업체요. 이거 현장 계약은 없고 계약추진액은 있는데 상담액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과 나온 게 있나요? 없죠? 현재 다 진행 중인 거죠?

○김보건 위원 추진만 하고 있어요? 결과는 없고요?

○김보건 위원 MOU 계약서 해석 좀 해달라니까요. 영문으로 그냥 주시고, 어떻게 보라고…….

○김보건 위원 그러면 두바이 월드헬스 엑스포 있잖아요. 이건 처음 나가는 거죠?

○김보건 위원 근데 우리 예산 확정도 안 됐는데 원주의료기기에서 보도 자료 낸 거는 완전 확보된 것처럼 냈던데요? 이거 예산 통과 안 되면 잘못된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설명회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보면 도랑 원주랑 춘천이랑 다 예산 확보돼가지고 참가한다고 기업들 지원한다고 보도됐단 말이에요. 근데 8월 14일 보도 자료거든요. 우리 예산 통과가 된 건가 그런 생각 들어요.

○김보건 위원 하여튼 그래요.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두바이 같은 경우는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춘천시에서 이번에 5개 업체 나가는 거죠?

○김보건 위원 여기에 보면 전년도 매출액도 되게 작은 업체 있어요, 그렇죠? 이건 신생 업체인지……. 아, 이건 보육현황이네요. 이런 업체 나갈 때 저희 부서에서 잘 좀 판단해 주세요. 이런 헬스케어나 CES 참가할 때는 스타트업도 의지는 좋지만 어느 정도 걸음마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데를 나가야 결과도 좋을 거고 성과가 좋을 건데 막 만들어지고 이런 신생 업체들을 내보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거에 나가고 참가할 때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매출이나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셔가지고 내보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춘천 관내에서 바이오진흥원이나 이런 데 입주돼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겠지만 향후 이런 업체들을 어떤 시기에 이런 데는 출전을 시켜서 좀 더 좋은 효과나 볼 수 있고 또 상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수준을 가서 비교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과장님 당부 말씀드리려고요. 183쪽에 보면 강원바이오엑스포 개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은 기억하시려나……. 지난해는 우리 지방 엑스포하고 같이 해서 평일 개최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참여율이 본 위원이 보기에도 많이 저조했던 것으로 판단되는데 올해 보니까 계획이 11월 7일부터 금, 토, 일 주말을 활용해서 이렇게 개최돼서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감액이 됐어요, 1억이. 도비가 줄어서 낸 것 같은데 도비가 감액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시비도 감액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유홍규 그래도 운영에는 지장 없이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민들한테 주말에 개최되는 만큼 홍보를 해서 개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본 위원 지역구지만 133쪽 아까 우리 박남수 위원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동네상권발전소 부분 이게 신규 사업이지만 여기가 원도심 상권르네상스사업도 마무리되고, 금년도에. 일련해서 이 지역주민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사업 같은데 여기 계획에 보면 현재 추진 어떻게 됐는지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사업 선정이 됐고 자율상권준비위원회라고 구성을 하셨겠죠? 구성 부분하고 현재까지 진행 부분, 향후 진행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도시재생사업 연계돼서 그 지역도 도시재생사업도 금년도 마무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춘천에 원도심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도시에서도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 또한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이어서 사업도 연계해야지 사업 효과가 나는 거지 사업 끝나면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남는 거는 크게 그런 조형물이나 이런 부분 해서, 과장님 기억하시잖아요. 원도심 상권 부분도 지금 올해 금년도 마무리를 하는데 이 부분도 잘 챙겨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실은 미진 분야가 저희가 이틀 후 수요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전에 중식과 회의장 정돈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한성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친환경교통수단 운영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본 사업의 핵심은 민간기업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한 도시 문제 즉, 우리 교통이라든가 탄소 발생에 관련된 환경, 도시 문제 해결을 하는데 핵심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지자체에서는 관련해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본 사업은 2022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시행됐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본 사업이 서비스를 본격 시행이 언제고 언제까지 용역이 됐었나요? 지금 현재는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재예 위원 우리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당시 우리 춘천시와 국토교통부의 협약서입니다. 협약서를 보면 짧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춘천시는 본 사업과 관련된 구축되는 서비스 및 솔루션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뒤의 11조에 보면 춘천시는 협약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까지 협약사업의 성과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장님 잘 아시죠?

○정재예 위원 본 협약서의 효력은 언제까지입니까?

○정재예 위원 그런데 본 사업은 안타깝게도 6월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월에 사업 종료 이후에 그전에 1회 추경에 예산이 약 한 3억 정도 삭감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하여튼 현재까지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전에 협약서 일부를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공모사업은 사업 완료 후에 일정기간, 협약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산도 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는데 향후 우리가 그렇지 못할 경우에 특히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페널티 등 이런 불이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춘천시는 이 사업에 관련해서는 어떤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정재예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페널티 관계가 있죠. 그러면 현재 중단되는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단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정재예 위원 이거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내년 2026년도부터는 유료 전환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유료 전환 계획에 있어서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이 중단된 본 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정재예 위원 이어서 우리가 534페이지에 본 사업 관련해서 산출 근거가 있는데요. 이 산출 근거상에는 자전거를 거치대까지 시민들이 사용 후에 이동을 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거에 따른 인건비 인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차량이 같이 지원이 돼야 되겠죠. 그런 차량 유지비 이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럼 포함돼 있다고…….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그 인건비 인원은 몇 명으로 우리가 산출을 하신 건가요?

○정재예 위원 5명이요? 그럼 근무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나요?

○정재예 위원 하여튼 산출근거에서는 인건비라든가 우리가 유지관리비 산출 시에는 당연히 과장님 정부 품셈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경우 엔지니어링 용역 대가 기준 이런 것들을 기준해서 적용하셨겠죠?

○정재예 위원 하여튼 예산이 통과되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산 절감 방안 이런 부분들은 운영 중이라도 끊임없이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시고 발굴해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시민의 교통 편의 증진과 탄소 저감 정책 일환으로 시작했던 만큼 꼼꼼한 정책 추진과 함께 관리 감독에도 철저를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관련된 영역이라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얼마 전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해서 보도 나온 게 있는데 그거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일까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 이 내용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우리 춘천시에서도 사업자 변경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강릉도 한 215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사업이 종료가 됐고 거기 강릉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공유모빌리티 저희랑 비슷한 사업도 했었던 것 같고 교통연계상황, 연계사업, 강릉패스 이런 거 했는데 지금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주차공유, 무인드론 이런 것들을 구축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도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어쨌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왔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전국적으로 봐도 많이 들어갔고 권익위원회에서 예산 많이 나온 사업이기도 하고 타 지자체나 저희도 업체 변경되면서 이 기간도 늘어났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있어서 어쨌든 권익위원회 조사가 나왔다 하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이게 5일까지 조사한다고 해요. 조사인지……. 표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조사라고 표현이 돼가지고. 5일까지 조사가 진행되는데 그 이후에 권익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서 발표할 건지 아니면 시마다 다닌 데마다 해서 발표를 할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어쨌든 권익위에서 조사 나온 만큼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업자 변경되면서 이게 1년 정도 지연됐었고, 그리고 저희도 현장 나가봤을 때 운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시민들께서 이용하신 부분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익위 조사에 잘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사업의 본 취지가 탄소중립이에요, 결국에는. 기후위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탄소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처음에 2022년도 초 같은 경우는 일단 모빌리티 사업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데 모바일 시민증 기반 사업이나 데이터 허브 구축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가 다 가지라 그럴까 이런 건 다 쳐지고 모빌리티 사업만 나왔는데 저는…….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모빌리티 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용실적을 부서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정말 아쉬운 게 하나는 월별 이용 실적인데 보면 기타 보험 실적이 2024년도에는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다가 2024년도, 2025년도 1월 겨울이니까 별로 없겠죠, 부서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단순하게 전기자전거 대여사업이 아니잖아요. 이 전기자전거를 대여하면서 탄소중립을 얼만큼 가져올 거며 탄소배출권을 어느 정도 사들일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돌아다니는 전기자전거들이 이용요금 비싸가지고 그 이용요금을 절감시켜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겠다 이런 사업이라고 하면 이건 스마트도시국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로과에서 자전거 보급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가야 하는 건데 저는 분명 전기자전거나 BSS사업이죠. 이런 것들도 그냥 배달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것들이 얼마나 데이터화돼서 탄소를 중립시키는데 얼마나 우리 시에 이바지하냐 이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간이 짧아서 그런지 이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냥 전기자전거 보급해 주고 배달하시는 분들 편의성 제공해 주고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단 생각이 들거든요.

○윤민섭 위원 탄소배출권에 관련된 최종 125톤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나중에 판매권이라 그럴까요? 이런 것까지도 다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윤민섭 위원 저는 여기에 전력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탄소배출권이 얼마만큼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도 이 사업을 했으면 이 사업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업 해서 자전거만 굴리는 게 아니라 탄소배출권 사왔다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나 이 사업에 대한 본래의 취지 이걸 많이 살려주셔야겠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에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전기자전거가 시중에서 운영되는 3개 업체 말씀해 주셨는데 비싸긴 해요, 사실. 비싸긴 한데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민간업체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이게 너무 싸게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활성화돼서 많이 타게 되면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분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 이런 것까지도 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관련 대책이나 이런 것도 같이 있으신가 궁금해서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본 사업의 목적이 스마트도시라는 걸 위해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들을 부서에서도 꼭 숙지해 주시고 그 방향으로 될 수 있게끔 사업 추진해 주실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스마트도시과 한성희 과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같은 사업의 질의라 그냥 계속 질의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챌린지 사업 이게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질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정재예 위원 그리고 윤민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태 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이 실태조사가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운영했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산보고라고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다시 사업을 재개하게 되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행인데, 혹시 그 부분에 문제가 혹시라도 또 발생돼서 이게 빨리 종료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만큼 계속 의문의 꼬리를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12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보고조차 받을 때 사실 명확성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보도에 난 자료 보면 27일 난 자료에는 이 88개소의 지정 거치대 400대의 전기자전거가 나왔고 저희 이거 직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90개소로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또 이틀 전에 보고받았을 때는 100개소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게 맞는 건가요, 과장님?

○지승민 위원 190개의…….

○지승민 위원 그러면 90개 소에 100대가 아니라 400대가 설치된 게 아니고요?

○지승민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저도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받고요. 저희가 1년 예산을, 지금 e-타봄 1년을 지금 여기에 들어온 부분 3개월 예산이 들어온 부분이죠? 저희가 1차 추경 때 3억이 삭감돼서 지금 다시 1억 8,000이라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1년에 이 소요액을 전체 얼마로 보고 계세요? 지난 우리 6월로 종료가 돼서 6개월 치 들어갔을 때 3억이라고 보면 지금 6억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지금 이 인력이 5명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5명이 어쨌든 자전거를 이용하고 충전을 하면서 이거를 수거를 하고 다시 거치대에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지금 인력이 맞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이용하지만 2026년도부터 유료 사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유료 사용을 이 운영비에 투입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유료로 이용하는 시민들의 그런 부분은 혹시 수요 조사가 되었나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무료인데 4개월 후에 그 무료인 상태에서, 유료가 지금 굉장히 예측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용이 분당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1시간 사용하는 비용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과연 이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이 부분이 어떻게 돼서 이게 이런 예상측이 나왔나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 주실 수 있나요?

○지승민 위원 지금 조사를 안 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이라서 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공모 사업이 종료돼서 우리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실정인데 이런 의문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더라면 지금 국민권익위에 어쨌든 보고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보고되는 사항을 저희하고 또 혹시 궁금하다 하면 자료 공유는 하실 수 있으시죠?

○지승민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 예산에 대한 사용 내역을 다 보고자 하는 거고 저희 또한 그 부분이 눈에 보여지는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라도 그런 부분 좀 같이 공유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플랫폼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플랫폼은 지금 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이 했던 업체로부터 지금 운영했던 부분을 다 이렇게 받아야 되잖아요?

○지승민 위원 우리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현실인데 또 생계도 지장도 없어야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또 신뢰를 잃지 않도록 이런 부분 다시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용옥현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9쪽 호반교차로 보행자안전 교통 개선사업 이게 과장님 원형교차로죠. 이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제가 사실 두 번 나가봤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처음에 나갔을 때는 반 정도 이어졌고 마지막 나갔을 때 보니까 한 칸이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해서 갖다 맞추는 형식이잖아요, 직접 공사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고 혹시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사실 많이 받았거든요.

○지승민 위원 저도 교통 통제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시민이 겪고 있는데,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거입니다. 어떤 사업비에 대한 효율성이 있는가. 거기에 통행하는 시민이 많지 않은데 거기다 또 원형 교차로를 해서, 다른 지역은 오히려 이 부분을 철거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새로 만드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적절한 사업인가 이런 부분에서 또한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또 공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부실 공사가 아닌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시민들의 이런 불안감도 우리가 해소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 한마디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승민 위원 사업비나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그런 공사를 또 택하게 된 점도 이해는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안전” 하면 정말 그렇게 하는 공사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게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우리 가끔 계절에 따라서 많은 비도 오고 태풍도 오고 이렇잖아요. 근데 차가 다니다 보면 저도 사실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승용차는 이렇게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런 진짜 높은 큰 차들이 덤프트럭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잖아요, 적재 차량들이. 그래서 속도에 의해서 지나갈 때 그 부분이 어떤 울림이나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해요. 그런 이음새 부분에 있어서도 공사 더 철저한 진짜 세밀한 공사 부탁드리지만 이게 올 연말에 마무리죠?

○지승민 위원 동절기도 약간 끼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민이 정말 더 이상 불안감이 없이 안전 속에 공사 안전, 시민의 안전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과장님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용옥현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39페이지고요. 호반교차로 보행자안전 교통 개선 공사인데 우리 지승민 위원님이 방금전 얘기했어요, 이거 지금 민원들이 많이 빗발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저는 서류상으로 봤어요. 이게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해서 작년도 당초 예산 할 때까지는……. 화면 좀 한번 띄워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당초 예산 집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H가, 여기서 높이가 원형육교가 낮다고 경관 조성이 너무 엉망이라고 해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L이 길이가 188.5m고 넓이가 3.5m고 H가 9.8m예요. 그러면 다시 1차 추경 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9.8m고 그다음 여기 강원도 투자심사위원회 결과를 받을 때는 10m로 해놓고 그다음 여기 1차 추경 때부터 6m로 달라져요. 여기 H가 6m로 달라져요. 2차 추경 때 역시 6m로 달라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뭐로 기준점으로 해서 왜 9.6m가 되고 여긴 6m고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준점이 없어서 어떻게,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해줄 때는 9.8m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1차 추경 6m로 해서 시행하면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된 건 뭡니까?

○김용갑 위원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당초예산 할 때 9.8m로 했을 때 그 높이, 설계가 나와 있을 당시인가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9.8m로 해놓고 그거를 주탑의 높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부분이에요? 설계도 안 했는데?

○김용갑 위원 보세요. 2024년 6월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으셨어요. 2024년 6월에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으면서 여기서 한 게 여기에 이용자들에게 위압감이나 답답함을 주지 않도록 경관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춘천시 경관위원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변에는 육교를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어차피 경관을 위주로 앞으로 추후에 어떤 대책들을 위해서 하는 장소인데 굳이 100억을 들여가지고 낮게 해가지고 그걸 한다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시야만 가리지 않을까요?

○김용갑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이거 통과할 때 그러면 높이 그런 부분들은 설명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김용갑 위원 높이도 설명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김용갑 위원 제가 도면을 달라고 그랬는데 도면에 엉뚱한 그림하고 주탑의 높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기둥의 높이라든지 상세도는 안 나오고 주 단면도를 줘야 되는데 다른 것만 옴팡 줬어요. 이게 높이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건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걸로 해가지고 종단면도만 보냈더라고요.

○김용갑 위원 보행자 높이는 6m고요. 보행자에서 도로까지는 6m고 라운드 부분이 그러니까 1.4m이기 때문에 위의 도로에서 하단면까지 높이는 4.7m예요, 지금 현재. 가장 낮은 부분이 4.75일 거예요. 4.7 정도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저는 9.8m로 이거 했을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사람이 걷는 부분이 위의 육교 윗부분이 사람이 걷는 부분 9.8m로 생각하지 누가 이거를 주탑 높이까지 생각합니까? 주탑 높이까지 더 높아요.

○김용갑 위원 그럼 일괄적으로 9.8m로 가든 처음부터 6m로 하든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걸 뭐 했다고 그래서 주탑이 없어진다고 해서 9.8m면 어차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9.8m 나올 거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작년에 경관 심의할 때도 10m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투자심사 결과물에.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가 당초 심사할 때 9.8m로 올라와 있고요. 올해 1차 추경 때부터 6m로 올라왔어요.

○김용갑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용갑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럼 애초에 일관성 있게 작년 2024년도 6월에 투자심사를 받았으면 그때 설계를 시작할 동안 당초에 그 얘기를 했어야지 아예 당초도 그럼 6m로 올라왔어야지.

○김용갑 위원 지금 일단 시공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낮아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빗발치는 민원들 이런 부분들 제가 봐도 이게 과연 거기가 6개월을 통해서 그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많아서 이걸 만드는 거냐……. 잠깐만 쓰겠습니다. 그건 아니고 경관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추후에 어떤 관광객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조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 시민들 경관을 볼 수 있게끔 하자는 의미에서 한 거고 이런 부분인데 너무 낮아지니까 너무 당황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게 참 과연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이 걱정스럽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김용갑 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시민들이……. 계단이 길어요. 계단도 그래요. 이게 옛날 방식대로 계단을 길게 하지 말고 원형 계단으로 해서 심플하고 일반 시민들이 편리하고 보기 좋게끔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야지 계단을 길게 면적만 차지하면 그거 뭐 할 거예요?

○김용갑 위원 그렇죠. 보는 눈에 따라 관점은 다른데 지금 이 부분이 일단 적은 비용이 아니에요. 100억이에요, 100억. 100억을 통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경관을 만드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옛날식으로 그냥 구 계단 길게 해서 공간만 차지해가지고 계단 나가지고 올라가고 어떤 특정한 게 뭐가 있어요?

○김용갑 위원 예.

○김용갑 위원 짧게 좀 해 주시죠.

○김용갑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오늘 그 화두가 또 본 위원 지역구인 근화동 일대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주시는데 저도 간략하게 과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545쪽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마무리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또 도시재생사업이 완료가 돼서 금년도에 거점시설에 대한 현장 전문가 교육이나 마관협의 활동 운영비를 지원해 주신다고 이렇게 사업비를 올리셨어요.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근화·소양 도시재생 거점시설 중의 자전거 플랫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2019년도 4월에 조성이 돼서 국도비 포함해서 28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게 중간에 한 3년 정도 이용하다가 저조하니까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현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과장님. 이게 당초에 자전거 플랫폼을 조성한 목적은 아시다시피 1층에 수리 시설도 있고 훈련 공간도 있고, 2층에 야외 거치대 부분 2, 3층이 있고, 샤워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역 상권하고 같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축제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그 취지, 지금 그러니까 2019년이면 약 한 거의 6년 차 되는데 아직까지도 운영 부분이 미비하고 또 이용하는 부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이 부분 도시재생 부분의 사업 이런 시설 부분 사업자를 미리 준비를 해서, 이제 마무리잖아요. 사업이 여기서 마무리된다고 끝나지 말고 지금 과장님 답변 주신 것처럼 할 수 있는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같이 이어져서 이 사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거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과거에 언론에서도 몇 번 지금 여기도 오셨지만 언론에서 몇 번 더 지적이 됐었어요. 당초 그 내용 부분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 사업 자체가 참 좋은 사업이네……. 그리고 거기가 전망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 앞에 당초에 이 부분 설치할 때 거기 주민들 반대도 많았어요. 주차장 부분을 일부 또 잠식하면서까지 그 시설을 한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있는 상권에 계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조망권도 또 가린다고 그래서 그런 민원까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힘들게 이렇게 시설이 설치가 됐는데 당초 취지에 맞게 앞으로 향후에도 사후 관리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마무리 잘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유홍규 간략하게.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성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7페이지고요. 후평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확장 신규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비랑 같이 시비랑 같이 50% 매칭해서 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거기 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있는 도로가 맞는 거죠?

○박남수 위원 거기 도로가 많이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구역인데 거기에 이렇게 또 교통 체증을 또 이렇게 완화하고 사고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게 계속 올해는 지금 1억을 추경에 세우셨는데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라든가, 지금 8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됐나요?

○박남수 위원 주민설명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 하셔가지고 주민분들이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게 내년도 6월 말까지 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지금은 1억 원을 세웠지만 이게 총사업비는 3억 원인데 내년까지 사업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다가 또 자꾸 만약에 미스가 나면 안 하느니만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거기 보면 가로수도 있고 인도를 줄일 건 줄이고 그래서 도로를 확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잘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 환경을 잘 고려하셔서 아무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으로 그다음 페이지인데 559페이지에요.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인데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분리 설치 이러는데 춘천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저번에 또 얘기했을 때 건설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춘천의 산책로나 이런 거 또 여기 계신 집행부 과에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상당히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산책하거나 춘천을 즐기실 때 가장 또 편리하게 해 주시느라고 감사한데 이게 자전거도로와 이게 보행자 도로가 헷갈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또 혼잡하지 않게, 이런 부분은 추경에 세우셨다는 걸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이런 부분은 건설과나 이런 데 주요 부서랑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시민의 안전과 또 쾌적한 환경을 산책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도비 확보하시고 국비 확보해서 공지천 일원 보행환경 개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춘천에 또 계속 여러 가지 택지들도 조성되고 이런 데 산책로가 이어지는 부분들이 학곡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미리미리 당초예산이나 이럴 때 잘 고려하셔서 또 공모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 선정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게 지금 잘하고 계신데 더 완벽하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어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거는 부서 간 잘 협조를 하셔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으로 저희 공동주택과장님 김진우 과장님께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65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인데요. 이게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언론 기사에도 올 연초에 난 것처럼 12회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이유에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24회로 제가 알기로는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분들이 수요도 많고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서 하고계신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또 시에서 열심히 해 주셔가지고 또 여러 가지 홍보나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전국 지자체에 이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늘려준 거잖아요?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지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신혼부부라든가 어르신들 공공주택이든 월세 지원받는 부분을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니즈가 많고 이런 거를 잘 파악하셔서 보다 나은 춘천시가 될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춘천이 또 대학교도 강원도에서 그래도 되게 많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하셔서……. 또 춘천이라는 도시에 이런 혜택을 받게 되면 계속 춘천에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청년분들 중에서는. 이런 부분 홍보나 이런 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촘촘히 챙겨서 춘천시에 보다 살고 싶은 도시의 이미지를 더 이렇게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도로과 김성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61쪽에 춘성대교 일원 보행자·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마을-마을 간의 연계를 위해서 주민 화합차 이렇게 교량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만들려고 했는데 사업 예산 21억이 삭감됐어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내년에 착공하는데 아니 예산은 왜 삭감됐냐는 거예요.

○이희자 위원 시행할 수가 없어서?

○이희자 위원 그럼 이 21억은 다른 곳에 쓰여지겠네요?

○이희자 위원 여하튼 이게 국비가 균특이 80%고 시비가 60%잖아요.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도록 활용 잘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과장님 저희가 탄소중립사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신 스마트 챌린지 사업도 저는 가장 관건인 게 전 도로라고 봐요.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시설만 갖춰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만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실제로 활용되느냐 저는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춘천시에서 어디까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연계된 도로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저도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건데요. 외곽 설치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주말 여가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원래 취지는 저희가 이렇게 외곽에 설치하는 건 저는 레저·관광 그 기능에 머물지 않고 이 시내에 설치해야지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내가 시장을 가거나 이럴 때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자동차 사용 이용이 줄어들고 그래야지 또 온실가스 감축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날 수 있는데 그 외곽에 설치하는 거는 저는 관광객으로 관광 쪽이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기후에너지과나 자원순환과나 지금 아까 도시재생과나 저희가 각 부서마다 탄소중립을 위한 자전거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기본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지 않고 사업만 실시하는 거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광용, 주말 여가용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저희가 추구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는 게 석사동에서 시청까지 아니면 퇴계동에서 시청까지 어느 한 축을 정말 자전거도로로 해서 퇴계동 사람들은 시청에 출근하는 분들은 정말 자전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제안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만약에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싶어도 저도 자전거를 많이 타봤지만 도로를 타는 거랑 인도를 타는 거랑은 느낌이 너무 달라요. 그리고 인도에서 어디 조금 울퉁불퉁한 그 물체가 있다고 그럴까? 그러면 초보자들은 금방 쓰러져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에 그다지 익숙하지 않아도 누군가 조금 타기 시작하면 편안하게 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있어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타요. 저희가 가끔 보면 인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이용해서 타는 분들 보면 안전에 노출돼 있거든요, 완전히. 그래서 위험하다는 그런 시각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저희가 우선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어야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맞습니다. 지금 답변 속에서 과장님 자전거도로 도로 위치가 바뀌어 그거를 재 바꾸는 데 예산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거는 애초부터 사업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가 제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못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고 다시 변경하는 데 예산이 또 추가로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사업 예산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관리 감독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여기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경로당 사업도 지금 중간 점검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건물이 지금 잘 안 올라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중간에 중간 점검을 잘해서 그 사업이 끝까지 잘 완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만족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게 사업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잘못되게 실행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정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또 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속에서 어느 동네하고 학교까지의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어느 동네에서 시청까지의 자전거도로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늘어나다 보면 우리 평상시에 시민들의 생활 습관이 친환경 정책의 강요가 아닌 그런 생활 습관으로 저는 젖어 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춘천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또 우리 강요가 아닌 정말 시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친환경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제안해 준 대로 차츰,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적은 예산으로 출발해서 자전거도로가 많이 확보돼서 저희가 진짜 모범적인 그런 탄소중립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그래서 만약에 자전거도로가 그렇게 돼서 우리 시청 분들이나 이제 학교에 출·퇴근하는 또 통학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 자전거로 통학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는 데 예산을 쓰는데 그분들이 어쨌든 솔선수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출·퇴근 수당을 또 준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활용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희자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호반교차로에 관해서입니다. 그 설치하는데 우리 김용갑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시지만 경관 위주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찌 됐든 원주민이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경관을 신경을 써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차량이 이동하고 어디 교차로 구간이나 이런 데들은 이 경관에 대해서 이게 제한하는 사항들이 있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그런 부분이 뭔데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경관에 대해서 되게 한정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럼 저런 게 될 것 같아요. 시각 혼란. 운전하면서 경관이 돼 있으니까 막 보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많이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하고. 교차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교차로에는 건널목이 없어지는 거죠?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찌 됐든 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100억이 넘는 돈을 투입하면서 우리 춘천시가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건가는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아깝지 않은, 그럼 지금 언론상에나 이런 것들 보면 엄청 불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지만 그거를 다 간과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3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인데 이게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확장이 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여기 주민들이 가구 수가 많나요?

○김보건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김보건 위원 도계장부터 돌아서 가는데 그쪽은 저기 네이버까지는 그냥 괜찮게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그 산길인데 지금 개발하는 토지들 빼고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주하는 실 주민이. 그렇죠?

○김보건 위원 조금 거주하는데 거기는 장학리 쪽에서 들어오실 거고 이쪽을 이용하는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여기를 택했나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한 사람의 시민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여건에 따라서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하지만 조금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찌 됐든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농어촌에 계신 분들도 이런 교통 환경권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고 한 거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니까 한번 이거 여쭤볼게요. 후평3동 여기 4단지 쪽 선형 개선할 때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4단지 과장님이 하신 거죠, 거기? 하실 때 이 밑에도 검토해 주시지 왜 안 하셨어요?

○김보건 위원 세실사거리가 우회전이 힘들었죠.

○김보건 위원 거기 양쪽은 다 3차로인데 가운데만 딱 2차로니까 여기 같이 검토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어찌 됐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도에서 예산 받으셔서 진행해 주시면서 하고 내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갈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9월 8일 우리 주민간담회 하잖아요.

○김보건 위원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님께 아까 얘기를 미처 못한 게 있어가지고요.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e-타봄 전기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지금 400대 운영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50대 정도로 줄었어요. 그럼 150대 정도가 어떻게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 먼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그럼 이 150대가 만약에 강원대 협의 중이시니까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발생되는 운영을 하면서 탄소배출권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포괄돼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윤민섭 위원 그 전제가 꼭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요. 이게 어쨌든 고유 목적이 있는 건데, 강대로 넘어갔는데 고유 목적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BSS 같은 경우에는 30기가 원래 있던 거고 지금 30기 운영을 추가로 계속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이거는 또?

○윤민섭 위원 추가 설치는 아닌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약간 아까 쭉 얘기드렸던 부분들이 이 사업이 2022년도부터 좀 진행이 됐었어요. 됐었는데, 기존에는 실적이 쭉 없다가 거의 끝 무렵에 돼가지고 실적이 나와서 탄소배출권 정도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 지점은 굉장히 아쉬운 것 같아요. 이 사업 기간이 그렇게 짧지도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고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사업 기간 내에 제대로 구축이 되고 구축이 돼서 임대형을 해보든 공유형을 하든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 어느 부분들이 더 유리하게 이 사업이 실행돼야 되는지 그것까지 이 사업 기간에 완료가 돼서 사업 기간이 끝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편하게 이용되고 그럼 우리 시에 탄소배출권은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됐었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이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의 이 사단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는 시민들이 가져가는, 시민들에게 피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멀쩡하게 타다가 갑자기 못 타게 되고. 멀쩡하게 운영되다가 또 안 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매우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 말도 많고 탈도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 않은 사업인가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진행 과정의 운영이나 행정 관리 이런 부분들이 미숙해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말씀 추가적으로 드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실 게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들 지자체마다 경쟁인 것 같아요, 탄소배출권이나 기후 대책 관련해서. 근데 그거의 핵심이,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사업의 실적을 어떻게 내느냐도 굉장히 요즘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인 거고 이게 탄소 배출이 사실 보여줘야 되니까요.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이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라도 잘 살렸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우리 유근우 도시계획과장님 525쪽입니다. 경관시설물 관리. 얼마 전에 우리 강북 도심의 야간 명소인 마장 달빛교 개장식에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김용갑 부위원장님 또 지역구라 또 같이 가서 하여튼 명소를 이렇게 교육 끝나자마자 또 오셔서 잘 준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준공 행사가 있어요. 어디하고 어디죠? 여기 보니까 두 곳인가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면 이미 그러니까 뒷장을 보면 또 미디어파사드 소양2교 이건 또 재구축인데 아직 이거는 또 일부 감액을 해서 아직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일상감사를 해서 공고까지 하고 그 후에는 진행 부분은 여기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위원장 유홍규 맞습니다. 우리 춘천시 경관 조례에도 보면 금년도부터 새로 신설된 야간 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설치사업 춘천 관내에 경관시설물이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후 보면 지금 또 야간 경관 사업을 또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설치도 중요하지만 여기 사업 내용에도 있습니다. 노후시설물 관리 부분도 잘 진행이 돼서 향후에 또 우리 춘천의 볼거리가 또 새로 설치가 돼서 관리도 잘 해 주십사 하는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 새로 또 부임하셨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 한성희 과장님 오늘 자 언론을 봤습니다. 우리 관내 10월에 현장을 가볼 건데요. 우리 춘천 기업혁신파크 PFV 특수목적 설립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 좀 여쭙겠습니다. 이건 관련이니까. 이 광판지구 기업혁신파크가 또 일간에는 주민들이 현수막도 붙이고 이게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사업 자체가 추진이 또 안 되는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이해를 했는데 이 PFV 이게 접수가 되면 향후에 추진 부분은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당초에 자료도 주셨고 우리 과장님하고 또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사업 신청에서 당초 계획은 올 하반기 한 10월쯤 하는데 지금 12월 정도로 조금 약간 지연이 되네요. 그렇죠?

○위원장 유홍규 이런 부분도 잘……. 이게 언론을 보고 알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염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또 우리 춘천에서 또 광판지구의 기업혁신파크는 또 새로운 작은 신도시가 생기는 곳 아닙니까. 이런 부분 우리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과장님, 담당 팀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 또한 잘 추진이 돼서……. 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되다가 조금 이 스톱이 되면, 지연이 되면 주민들은 또 염려를 많이 해요. 여기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회기가 아닌 10월에는 현장에도 가서 실제로 현황도 보고 챙기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 추진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내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제6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