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배숙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 배숙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본 개정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후건축물의 방수 성능 저하의 대책으로 옥상에 비가림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법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하여 비가림시설에 대한 행정절차를 조례로 규정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0조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규정과 행정적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오랜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숙고하여 발의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상정한 것을 상당히 배숙경 의원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이 춘천시, 사진 하나 띄워줄래요?

(자료화면 띄움)

춘천시에 봐도 불법건축물이 거의 대부분이죠, 과장님?

○김용갑 위원 지금 비가림시설로 해서 춘천시 내에 있는 비가림시설들 이게 대부분 증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신고가 안 된 대부분의 비가림시설을 했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이 부분 이게 지금 그리고 높이가 1.8m예요. 가장 높은 데가 1.8m에다 옆에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높은 데하고 낮은 데하고 계산해서 1.8m가 맞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많고 그다음에 대부분 이게 밖으로 나와서 옆집으로 빗물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런 것이 대부분 옆집들이 대부분 존재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낸 거잖아요. 맞죠?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들 이게 상당한 민원 거리가 되고 이게 그래서 이것을 여러 시도에서는 이것을 조례로 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미 설치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이것을 형성화시킬 거고 강제이행금에 대한 어떤 감경 그런 기준점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안 이유에서 불법건축물로 행정적, 재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을 언급했는데 붙임자료 국민권익위 이행강제금 완화의결서를 첨부했음에도 오히려 조례에는 이행강제금 감경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김용갑 위원 그게 물론 지붕도 비가림시설도 그렇지만 조립식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행강제금들이 상당히 나와서 처리 중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도 20헤베 이하를 형성화시킬 수 있는 구제 방법을 해놓고도 이행강제금을 때려놓고 돈을 내면 그것을 다시 이렇게 해 주는 이런 불편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김용갑 위원 그것을 제가 여러 군데를 봤는데 지붕을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100만 원 이하인 것 같은데 공사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그것을 뜯었다가 다시 또 조립을 해야 하는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런 불편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것을 형성화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이행강제금 부과도 해놓고 공사비를 별도로 들어가서 뜯었다가 다시 또 설치해야 하고 그러면 형성화시켜주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매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할 방향, 지금 현재 만약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이전에 설치한 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그 부분도 한번 시민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과가 적게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 이런 방법들 해서 구체적으로 조례에 담아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조안전 지금 조례에 보면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 의무화로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이것을 신고를 하고 구조안전을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김용갑 위원 맞아요. 이 구조검토 한다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소화된 그런 것들 어차피 이것은 비가림시설 소규모잖아요. 대부분 경형 철골로 한다든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간소화된 양식 같은 것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는 3층 이상 내화구조물로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법규가.

○김용갑 위원 내진구조로. 내진구조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복잡성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그냥 했던 일반 시민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간편화돼서 우리 시민들이 방수 비용으로 매년 나가는 것을 안전하게 물이 새지 않게끔 시설들을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서 세부 사항을 정해서 집어넣는 것도 조례에 박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과장님이 한번 더 많은 고민도 하고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비가림시설로 해서 물이 안 새는 이런 구조물이 될 수 있도록 이 물이 새면 구조물이 노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간편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3년에 한 번씩 이것을 다시 신고를 해야 해요. 그렇죠?

○김용갑 위원 이런 물론 어떠한 기간은 정해놔야겠지만 이 비가림시설을 영구적으로 이것을 대부분 다 설치를 해요. 이것 뜯을 생각으로 설치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존치하면서 망가지지 않는 한. 물론 망가져서 비가 샌다 그러면 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뜯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하려고 이것을 설치한 건데 3년마다 이것을 다시 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요?

○김용갑 위원 연장신고를 5회 연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나머지는?

○김용갑 위원 그런데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김용갑 위원 지금 이 자재는 강판이에요, 강판. 강판 2T 같은 경우는…….

○위원장 유홍규 부위원장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김용갑 위원 1.5 같은 경우는 삭거나 그러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한번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물론 망가지는 재질을 썼을 경우 이런 경우는 다 망가져서 다시 고쳐야겠지만 구조물이 안 망가졌으면 겉판만.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직하고 성함을, 잠깐 잊으신 것 같은데 주지해 드립니다.

○위원장 유홍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이렇게 개정에 준비해 주신 배숙경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용갑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그냥 연결하는 방향으로 할게요. 지금 처음에 이 부분이 저희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존치 기간 3년 이내로 할 것 이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서 신고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그냥 연장할 수 있다라고 우리 또 건축법 시행령 제15조1항2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단, 조건은 도시계획이나 군사계획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가설건축물이 18년의 내구연한을 강조하셨어요. 그렇게 보면 건물 자체는 총 33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왜 33년은 우리가 지금 말씀 주신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년 이후라면 18년의 건물은 15년이 추가되면 건축물 자체는 33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건축물의 어떠한 구조상 내구연한이 조금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물이?

○지승민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가설건축물은 그렇게 보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8년 이후에는 내가 3회를 연장했든 5회를 연장했든 간에 이게 가설건축물이 다 낡고 삭아서 다시 철거하고 짓고 하면 이것은 계속해서 연장 기한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지승민 위원 15년을 사용했어요, 18년을. 연장해서 18년을 사용했어요. 낡았어요. 그러면 가설건축물을 다시 다 철거하고 다시 지어서 다시 재연장을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건축물에 15년부터 사용승인 받은 날로부터 15년이 지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15년 후에 이왕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이용하고 이것을 소유주가 혜택을 받으려면 굳이 1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야 할까. 저는 이왕이면 이 기한을 10년 이후부터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다른 지역도 보니까 10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데도 꽤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연장 기한도 15년이라는 요건이 없는 지역도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울러서 이것을 15년으로 굳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이게 사용을 하려고 보면 15년이 지나도 중간중간 우리가 위에 방수처리를 하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짓고 또 얼마 안 있어서 비가 새는 경우도 있어요. 짓고도.

○지승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김용갑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5조8항의나호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는다 이러면 이게 사실 저는 범위는 이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연장 시마다 이것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만 받으면 되나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처음에 시작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주시는 게 어떤가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처음 신고할 때 그때 한 번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승민 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번 받게 되면 물론 비용도 문제가 되지만 또 노후돼가면서 과연 이분들이 노후된 건물을 부담을 안고 이것 확인을 또 해 줄까라는 의문도 들어가고 또 그렇게 되면 서로의 책임성도 따를 것 같고 해서 그러면 이것은 처음 신청 시, 신고 시 이렇게 넣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습니다. 노후건축물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또 주변에 피해가 안 가고 미관상도 문제가 없고 이렇게 돼서 이 조례를 진행하는데 이게 지나고 나서 이후 철거를 해서 또다시 비용이 들어가요. 물론 삭아서 낡아서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어떤 시민이 안전상 이게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건축과에서 협조를 해서 이것을 어떤 지금 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 부분을 넣으면 이게 우리 지역 춘천시는 필수 조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이런 확인은 굳이 필수 조항으로 규정 짓는 것은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의무 사항으로…….

○지승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 조건으로 조례 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 필요하다는 말씀을…….

○배숙경 의원 제가 관련해서 추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전체적으로.

○위원장 유홍규 의원님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한번 하시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 예.

○지승민 위원 저도 시간이 다 돼서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이행강제금을 내고 아까 철거 후에 건축물 축조신고를 다시 이행해서 이 신고를 해서 그 부분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우리 춘천시에 현재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승민 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시간이 너무 초과한 이상 다음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은 짧게 넘어갈 거고요. 이 건축 조례 개정하시느라 배숙경 의원님 이하 또 집행부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원경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기존 것을 철거 후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있는 경우.

○박남수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기존에 15년으로 기준을 15년이 된 건축물에 대해서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존치 기간은 3년이고 이게 연장을 하면 5회까지 연장이 되고 이게 주요 내용이 그런데 지금 3년이 만약에 사람이 살다 보면 내가 이것 언제 신고했는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박남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안 그래도 집행부의 일이 저는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이게 합법적인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행정적인 혼란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이 저도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옥상에 대부분 비가림시설을 하고 또 아까 일부 어느 분들은 창고식으로 또 다른 휴게시설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게 조금 시에서도 되게 고민이고 이분들한테 아까 이행강제금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규제를 하는 것도 참 애매하고 고생이 많으신데 계단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이 아까 여기 나와있는 것은 경사진 데는 1.8m, 높이는 1.5m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보다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계단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하시는 옛날 건물 보면 많거든요, 건축물 보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기준을 적용하시는지? 수치상은 이해는 가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서.

○박남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이어서 이게 과장님 말씀해 주시는 게 방수에 목적을 두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계단에 상당히 많은 아까 김용갑 위원님이 화면 보여주신 것 같이 그것은 고급 자재고요, 비가림시설 중에. 거기도 비도 새고 그런다는데 대부분 우리가 아는 초록색, 녹색 빛으로 돼서 플라스틱 같은 그런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지붕을 씌우게 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에 계산이 되고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도 그래서 어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그런 것을 시민분들이 정확히 저희가 이 심의를 통해서 저희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으로 농촌체류형쉼터가 정부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기존에는 저희가 6평까지는 시골에 보면 농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6평 신고를 해서 지금은 허용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평까지인가 체류형쉼터는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 민원은 아니고 이것의 신고 접수가 행정적인 절차 접수가 미어터진다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구조검토도 이것을 하게 되면 구조검토도 해야 하고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느 쪽에서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 환호를 하고요. 어느 쪽에서는 탄식을 해요. 이유는 뭐냐. 설계해 주시는 분들은 이게 밥벌이였거든요, 사실. 신고나 허가할 때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요새는 이게 10평이 넘어가면 허가제였는데 지금은 10평도 체류형쉼터로 하면 신고제로 바뀌어서 이분들이 그냥 생업에 조금 지장을 받는다고 한쪽에서는 민원을 해 주셨고 한쪽에서는 구조나 이런 것 좀 하시는 곳에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네들은 요즘에 살 만하다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을 다들 잘 함께 어우러져서 협력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민원처리를 어떻게 하실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한데요.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국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게 집행부도 참 애로 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시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지가 참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을 하셔야 할 것 같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되게 고생하고 계신데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이게 기준이 어떻게 보면 딱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계단이라든가 이것은 옥상 구조검토는 어디까지 되는 건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또 농촌체류형쉼터에 예를 들어서 영리적인 이게 도시민들이 와서 쉽게 말해서 약간 쉴 수 있고 약간 세컨드하우스의 개념으로 하시는 목적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농업지역에서 약간 체험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으로 할 때 영리적으로 할 때 이런 부분의 관리가 영리적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요. 농촌체류형쉼터를. 여기에 대한…….

○박남수 위원 예. 그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남수 위원 다른 목적은 아니고 영리적으로 숙박을 하는 게 허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남수 위원 지금은 없는데 제가 이 부분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할 것인가. 그러면 정식적인 숙박업 허가를 안 받고 저 같으면 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농촌체류형쉼터를 해놓고 예를 들면 글램핑장 같은 것은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건축과에서는 고민하고 계신지.

○박남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 부분을 한번 부서 농촌 거기 농업센터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박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우선 일단 배숙경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부서에서 몇 가지 수정 의견이 왔어요. 존치 기간 3년으로 한다 했는데 3년 이내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도매시설이 도매시장 그리고 띄어쓰기 이런 것 있는데 이것은 확인하신 거죠? 안 보셨나요, 혹시? 이것만. 그리고 나머지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그때 하시는 게.

○배숙경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율을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제가 출장 관계로 조금 서둘러 제출하다 보니 미처 검토를 못 하고 제출한 경우예요.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했고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게 18년까지 가는데 저는 어느 정도 기간은 있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이 되는데 18년 지나고 나서 물론 부식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18년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하려고 하면 18년 이후에 여기 계신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기는 한데 18년 지나고 나서의 어느 정도 전면 철거해서 다시 안전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약간 보수나 보강을 해서도 구조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안전하다고 평가가 되면 다시 신고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윤민섭 위원 재설치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 구조안전확인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는 건물마다 다양하기는 한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저도 개념을 못 잡겠어서. 그것은 말씀해 주시기 어려우신가요?

○윤민섭 위원 그러면 이 구조안전이라고 한 부분들이 어쨌든 이게 올라갔을 때 건물에 대한 하중이나 이런 것도 더 들어갈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올린 구조 자체가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들을 다 평가하는 개념인 거죠?

○윤민섭 위원 그것에 대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된다고 해도 그것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 자체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상식적으로. 내진적으로 이것까지 다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게 법은 만들어졌는데 조례는 완화했는데 안 하실 것 같아요. 내진까지 다 하고 하게 되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해야 하느냐 이렇게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 기준이 낮다고 하면 해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것보다는 적을 것 같으니까요, 내진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숙경 의원님 말씀하시죠.

○배숙경 의원 말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한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아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지금 올라온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요. 가설건축물도 사실은 여러 형태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부분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구조안전진단인데요. 이것은 법에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보면 구조안전확인 대상자는 건축, 증축, 대수선에 한해서만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설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다만 지금 가설건축물 비가림시설이 강풍이나 아니면 폭설 이런 것에 무너질 염려도 있고 미관상 보기 싫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재나 이런 것들을 여기 규정해놓은 대로 경량 이런 어떤 철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도 언급을 해놨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집행부는 당연히 안전에 대해서 염려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보수적으로 접근했고 이 부분이 제가 조율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법령에 찾아보니까 건축법에는 분명히 구조안전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건축, 증축, 대수선에 한한 경우에 대해서 나와있고 대수선에 대한 것도 시행령에 그 대수선에 대한 부분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순 비가림시설은 구조안전확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안전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저희도 저희 춘천시 실정에 맞게 지역별로 강풍이 많이 불 수 있는 지역이나 폭설이 내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조금 강화시켜서 거기에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제가 한 2년째 이것을 접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완화시켜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계속 그것을 철거할 것이냐. 저는 철거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계속 불법건축물을 그냥 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춘천시민들한테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지자체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도 민원들의 이런 요구도 있고 저희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가져온 건데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가설건축물은 분명히 한시적이고 임시적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구적인 일반건축물에 적용해야 할 구조안전확인에 대해서는 이게 가설건축물까지 확대해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넣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법령에도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져다가 조례에다 넣는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런 어떤 불법건축에 대한 그러니까 비가림건축물에 대한 구제가 이게 될지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확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전을 꼭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면 지역별로 강풍이나 폭설에 따른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규칙으로 해놓는 게 맞다고 보고 조례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조례는 비가림시설에 대한 완화 기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인 거고 안전도 그래요. 그리고 이 옥상의 누수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과도 사실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계속 누수에 방치되다 보면 건물 붕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라도 이분들의 불편함을 해소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넣은 것도 아니고 법령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에 한해서 최고 높이는 1.8m로 저희는 규정하고 있는데 존치 기간을 3년 이내로 하자, 법령에 있으니까. 그러면 3년을 할 것인지 1년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연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냥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법령에는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연장할 수 있다로 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5회까지만 하겠다는 그것도 사실은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자체가 사는 거주자 입장에서 그 정도 되면 또 자재가 낡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몇 회 연장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그리고 춘천에 건축사가 이 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도 엄청 비싸고. 그런데 간단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나 같은 거예요. 사실 조례를 하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제 재검토를 해봤더니 법령에는 이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서를 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을 논의해 주시면 되고 여기 아까 말씀하신 농촌체류형쉼터 영업용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보다 보니까 이런 숙박시설이나 이런 영업시설에 대한 개정안이 다시 나왔더라고요, 할 수 없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저희 지금 불법건축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의외로 많습니다. 한 몇천 가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수조사를 사실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일단 불법건축물 대상자에서 구제해 주는 목적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조례 개정하고 이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이 조례도 사실 무의미한 부분이 있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있어서 역할을 못 하게 돼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이 혜택을 받으려면 경과조치로 기존에 이미 비가림시설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기존에 있는 사람 다 헐어라. 헐고 다시 해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하는 방안인데 이것을 헐고 다시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비용 부담도 그렇고 헐고 다시 하면 그 건물에 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차라리 경과조치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고 경과조치를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비가림시설에 대한 것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 취지나 설명 고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희자 위원 이희자 위원입니다. 우리 옥상에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데 그 부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배숙경 의원님이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준비하심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조례 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 시간에 배숙경 의원님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부서하고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으면 사후에 집행하는 데 곤란도 있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무력함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잘 하셔야 행정 집행하는 데 가능성도 커지고 주민의 체감 온도도 아까 배숙경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그 부분에 더 많이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의 체감 온도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서와의 협력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숙경 의원님은 먼저 불법건축물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시민의 체감 온도가 많이 크게 개정을 한 부분이고 또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담아서 행정 사항으로 더 많은 부분에 치우쳐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배숙경 의원님이 조금 전 시간에 설명하셨던 것과 집행부가 생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원경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과장님 안전이 최우선인 것은 맞죠.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행정처리에 있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 증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가설물을 이게 어떤 우리가 비가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이러면 누수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설치 이 불법건축물을 증축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라 건축물을 증축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방수 바닥제를 이용해서 방수하는 처리시설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건물을 증축하는 금액이 얼마나 드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방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금액은 더 저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것 한 번 방수하는 데 25평 기준 한 500만 원이 사용이 되면 한 4, 5년 방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시에다 무슨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건축물을 과장님 증축이라고 표현하셨으니까. 비가림으로 증축을 하게 된다면 그 설치 비용이 얼마일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지만 그 부분이 금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지금 20조3항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왜냐하면 건축물 재질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15년도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15년이 더 갈 수도 있고 또 집을 관리 잘 못하는 분들은 그 이하일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 조례에다가 5회까지 하면 5회 지나고 난 다음 이게 15년이 5번 연장하고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을 강제철거 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을 비가림 건물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저는 젊은 세대보다는 오래된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15년마다 이 재정을 투입해서 비가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만큼은 완화시켜주기를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자 위원 처음 그것 시작할 때부터 18년이요?

○이희자 위원 과장님 고령이라고 비가림시설 절대 관리 안 한다는 것은 선입견이에요. 어르신들이 엄청 일찍 일어나서 잘하시고 그것은 선입견이고요.

○이희자 위원 그리고 저도 면에 많이 다녀보잖아요. 농막 엄청 깨끗하게 관리 잘하세요. 거기 과일 이런 것 보관창고도 냉장고도 있으면서 관리 잘하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보신 농막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농촌 5개 다녀보면서 본 농막들은 관리 잘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앉아서 행정하시면서 선입견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다녀보시면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이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끝까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이희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희자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취지 옥상 비가림 부분에 대한 완화 부분은 우리 배숙경 의원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그 부분에 공감입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가 1995년도 시군통합시이지 않습니까? 시골에 여기 보면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농막, 비가림뿐만 아니라 불법건축물 이 농막 체류형쉼터까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면 시골에 요즘 컨테이너 아시겠지만, 건축 전공이시니까. 컨테이너 잘 나옵니다. 그것 잘 이렇게 관리하면. 그런데 여기 최장 18년이면 그거 끝나면 들어냈다가 다른 데로 이동해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이거 한 번 하면 장비 비용 이게 농민들한테는 많은 부담이 간다. 자료 주신 부분 강원도 18개 시군에서 가설건축물 존치 기한 연장 제한을 아직 안 둔 게 반이에요. 대부분 농촌 시군입니다. 이 부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제안을 여기 조례에다 담으면 반대로 우리 여기 농촌 지역구이신 위원님 저도 포함이 되지만 농촌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민원이 빗발칠 거예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취지는 알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기에다가 비가림 부분에 대한만 5회 이렇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가설건축물을 통으로 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춘천시의 현황 부분 현재 이런 도농통합시에 대한 그런 부분을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아니, 국장님 이게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면 이 농막 체류형쉼터 다 포함해서 가설건축물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유홍규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는 이게 역대 법이 시행령이 2014년도에 개정이 돼서 그러면 우리 선대 위원님들이 이것을 고민을 안 했을까요?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도 농촌체류형쉼터 때문에 전년도에도 정부가 이것을 발표하자마자 전국적으로 민원이 엄청 쇄도해서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그거 내용은 아시잖아요.

○위원장 유홍규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자체 건축 조례상에 존치 기간 부분을 제한을 안 둔 그런 반 정도는 18개 시군 중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조례의 취지 부분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맨 끝에 신설되는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최대 5회 18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더 드립니다.

○위원장 유홍규 저는 질의했고. 김보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배숙경 의원님 춘천시 건축 조례 여러 민원에 의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숙경 의원님한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어떤 차원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타 지자체 사례도 많이 비교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것 같은데 민원을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시는데 이게 민원 해결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춘천시의 그런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배숙경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퇴계동만 단적인 예를 들자면 작년에도 한 140가구 이상이 아마 고발이라 그러나요? 그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안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춘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단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서 이웃에서 신고에 의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나서서 이행강제금으로 집행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실 건수를 제가 비가림시설 목적으로 건수를 보니까 사실은 몇 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건축법에 대한 오해나 또 무지에 의해서 이런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후죽순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건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구제를 하고 가야지 이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면서 간다고 해도 설사 이것을 철거를 하겠냐는 거예요. 물론 한두 집 할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크면.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금액이 큰 그런 어떤 사이즈의 비가림시설은 그것은 사실 문제가 조금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런데 소소하게 그냥 조례 기준 안에 들어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야 하지 않냐 이런 차원입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과조치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정말 보수적으로 이런 어떤 안전에 대한 것을 건축물 안전에 대한 것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구조안전확인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부분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해볼 생각으로 그 부분은 합의 안 된 상황에서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관계 법령도 다시 찾아보고 이래서 이 부분은 구조안전기술사의 확인까지는 필요하지 않는 부분인 것을 확인했고 대신에 지금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에 대해서 그것은 기준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부분하고 민원들이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래도 구제가 어느 정도 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구제가 될 것이고 앞으로 또 부득이하게 집을 10, 20년 살다가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집을 헐고 다시 금방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 건축법이 철골 H빔으로 짓는 대체적으로 이런 집이 문제더라고요. H빔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겨울만 되면 줄었다가 여름 되면 늘었다 하면 그 틈새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H빔으로 짓는 건축물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그런 건축물의 비 방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지 않으면 집을 헐고 새로 지으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게 단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건축도 짓다 보면 그런 미세한 틈새면 모르겠지만 이것을 새로 지으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또 건축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건축주의 책임이지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원경 과장님께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자료에 보면 적발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김보건 위원 이행강제금 부과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적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김보건 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철거하는 건가요?

○김보건 위원 매년 부과해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다른 조치.

○김보건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왜 이런 방수시설을 설치할 때 이런 신고 제도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그냥 한 거죠? 복잡하나요? 기존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김보건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도 이것을 양성화한다 그러면 그런 구조안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지금 넣은 상태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다 정리 안 돼서 들어온 거네요?

○김보건 위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사용승인 날부터 15년이라는 기존 건축물을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이 15년에 대한 명칭이 그냥 임의적인 판단인가요?

○김보건 위원 그냥 임의적으로 잡은 거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도 보면 내구연수나 이런 것들을 기준을 하는데 세법 기준에 있어요. 그게 보면 20년부터는 내구연수를 감가상각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러면 20년으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보건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서 그 건물의 노후화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법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20년으로 해놓고 하는 것도 저는 우후죽순으로 이렇게 양성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제20조 가설건축물 해서 여기 개정하는 게 말하며, 존치 기간은 3년으로 한다는데 그전에 3년 이내였잖아요. 그런데 여기 3년으로 한다고 하면 이게 어법이 달라지지 않나요?

○김보건 위원 아까 했어요? 알겠습니다. 3년 이내로. 그래서 그것도 있고 사용승인 날부터 이것도 정확하게 저희가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안전구조 그리고 아까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했는데 이게 농막이랑 지붕이랑 또 이게 생각이 다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위원들 말씀드리는 게 농막에 대해서는 더 존치 기간을 더 해 주자. 그런데 아까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가림시설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해야 한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사안을 지금 하나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존치 기한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할 것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김보건 위원 그런 것도 검토해야 하고요. 여기에 대한 건축 안전진단이라든가 그런데 이게 우선 비가림 같은 경우는 방수에 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방수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만약에 존치 기간을 짧게 두든지 하면 비용 때문에 어찌 됐든 이 가설건축물이 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방수에 대한 비용이나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물을 세우는 게 더 낫다는 생각도 있는데 이게 건축물을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바람이 많이 돌풍이 불거나 이러면 구조에 대해서 흔들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한 크랙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존치 기간을 어디까지 두고 가야 할까 그것도 명확하게 따져봐야 하고 농촌 농막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그냥 일반 방수를 하는 비용이나 가설건축물 세우는 비용이랑 따져봤을 때 5년씩이면 3회를 해서 방수처리를 하는 거랑 건축물을 세운 거랑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방수는 본인 건축물의 책임인 것이지 우리는 시에서는 그런 것을 존치했을 때 안전이나 이런 것을 많이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비가림시설을 설치했을 때 더 안전이나 이런 구조상의 문제가 더 많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화재나 이런 것들의 대피로라든가 그게 옥상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고 차단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게 더 화를 키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건물주가 방수만 5년에 한 번씩이라도 정기적으로 해 주게 되면 그게 더 안전에 대해서 확실한 보장 아닐까요?

○김보건 위원 바닥 방수가 옥상에서도 나오는 것도 있지만 벽에서도 들어가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설건축물 세웠을 때 처마다 그 건축물 내에서 얼마큼까지 나갈 수 있어요?

○김보건 위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벽에서 방수 가는 것은 그것을 최대한 나와줘야 벽 것까지 차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해도 벽이나 그런 데 외벽 방수는 다시 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위원장 유홍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드리겠습니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보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이원경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응답도 하셨고 또 우리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배숙경 의원님의 준비 이유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계속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같이 배숙경 의원님하고 준비하시면서 그 사이에서도 조금 의견이 분분해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계속 논의됐던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을 5회까지 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아까 답변 주셨다시피 어느 지역은 존치 기간 3년 이내로 한 이후에 3회, 5회, 아예 또 그 요건을 주지 않는 지역 다 분분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가설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사실 다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항에서는 이게 저희 그것은 삭제해도 이게 필수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고 존치 기간은 5회까지 하는 부분 18년을 봤을 때 이때 되면 철거할 수밖에 없는 기한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용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정리를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은 필요시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러면 비가림시설에서는 안전진단은 필수이고 의무이고 이렇게 말씀을 결론을 지으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지승민 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 횟수를 두는 것은 이것은 저희가 논의해서 5회까지 이 부분도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여기에서 없어지고 저는 그냥 이 부분은 사실 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존치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회라는 기준을 삭제해도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의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그러면 이 3항은 삭제를 하고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라는…….

○지승민 위원 그러니까 3년 이내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지금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한은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삭제를 하고 연장할 수 있다를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이렇게 고치는 것으로 그 부분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김용갑 부위원장님께서 여러 위원님 간 교환한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 발의를 신청하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정안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현재 심의 중인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안의 내용으로는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년으로를 3년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부칙 제2조를 삭제합니다. 그 외에는 제출안과 같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방금 수정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 발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을 의제로 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종합된 것이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