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남수 의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박남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수 의원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 안건을 위해 애쓰시는 유홍규 위원장님과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안번호 631호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이 매년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가축 소유자뿐만 아니라 살처분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심리적 외상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련 법규나 제도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해 상담, 의료비 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대책의 수립, 안 제5조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 지원, 안 제6조 협력체계 구축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가축 매몰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결과 가축 살처분은 매우 높은 육체적, 정신적 위험을 수반하는 노동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는 높은 노동 강도, 긴 노동 시간, 위험한 노동 환경에서 기인하는 스트레스와 감염 및 육체적 위험의 노출, 노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무기력함, 위험에 의한 산재나 과로사 등의 문제가 중추적으로 존재했습니다. 실제로 살처분 작업 이후 각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살처분 관련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관리 프로그램 등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는 가축 살처분이라는 국가적 방역 업무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사람을 중심에 두는 방역 정책의 시작점입니다. 또한 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정신건강 증진법에 근거한 적법한 자치 입법으로 정책적 실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비록 살처분이 자주 발생하는 일이 아니지만 단 한 번의 대응에도 춘천시가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갖춰두는 것이 행정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건 위원 김보건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 가축 설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남수 의원님께서 필요한 시기에 준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남수 의원님 이 조례 만드시면서 어찌 됐든 우리 지역에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상위기관의 조례 제정을 통해서 춘천시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만드신 건가요?

○박남수 의원 김보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필요에 의해서 만들기보다는 저희가 급변하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시대에서 저희 사람도 그렇고 동물에 대해서도 어떠한 병이 발생할지 여러 가지 병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도 예전에 축협에서 근무를 했어서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고 제가 직접 살처분 현장에서 그때는 살처분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주사 같은 거 안락사를 시키지 않고 그때는 진짜로 말 그대로 산 채로 묻었거든요. 그때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가, 그때는 끝나고,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돼지 살처분을 했는데 저녁에 끝나고 삼겹살로 회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웃자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구제역이 발생했다, 아프리카열병이 발생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의 기억이 15년 전 일인데도 지금도 생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춘천시가 이게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소나 돼지나 닭이 가축이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살처분이 되면 그냥 몇 두 계산하고 몇 마리 계산해가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쳤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이렇게 법이 제정된다면 거기에 대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 그러죠. PTSD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저희가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보건 위원 아무튼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드신 데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춘천시에도 이런 살처분에 대한 것들이 자주 일어났고 또 거기에 관련된 참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민원이나 이런 내용들이 접수된 적이 있나요?

○김보건 위원 어찌 됐든 막대한 살처분에 대해서 외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 기정사실화 된 거기 때문에 잘 준비해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살처분하기 전에 어찌 됐든 예방책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여러 병균이 옮기는 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소독하면서 방역하는 그런 체계가 더 우선순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문에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서 보면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불특정하게 나열해놓은 것 같은데 이 조문을 넣게 된 거는 뭐죠?

○김보건 위원 기관은 딱 정해져 있는데 ‘그 밖에 인정하는 기관’이라 그래서 그 밖에 인정하는 기관은 어떤 기관을 말씀하시는지…….

○김보건 위원 민간에 정신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김보건 위원 그래서 포괄적으로 열어놔서 빠른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수 있게 이런 기관을 넣으셨다는 말씀이죠?

○김보건 위원 애매모호해서 질의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방역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체계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 이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살처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김보건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보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박남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 아래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하신 박남수 의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문을 쭉 보니까 우리 현재 얼마나 조례가 만들어졌나 보면서 다행히 힘들지 않게 다 살펴볼 수 있었어요, 몇 군데 안 돼서.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박남수 의원님 아시리라고 봐요. 그렇죠?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방 자치단체 입법 사례를 보면 시대별 조례 제정 현황이 지금 2025년 8월 현재 8개 도·시·군 조례에서 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에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근거로 하여서 우리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살처분 참여자에게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하면서 이 치료를 지원할 것을 권고했고 또 이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라든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런 가축 살처분에 관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가축전염병에 의해서 정신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이런 게 상당한 외상 후 스트레스가 많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말 못하고 마음 졸이면서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가는 관련 종사자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나라에서도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자 심리적인 지원도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권고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승민 위원 말씀주신 대로 그런 사안인데 방금 우리 김보건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이후에 이런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사후 처리보다 사전 예방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게 목적이고요.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준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제가 다른 지역을 쭉 보다 보니까 우리 춘천시 조례 또한 여기에 다 비슷비슷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뭔가 춘천시에 맞는 그런 조례가 특별화되고 차별화되게 만들어졌으면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어요. 앞에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담지 못했던 부분 아쉬움이 있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금 조문을 보면 4조에 있어요, 대책의 수립.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이 조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살처분 등에 따른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저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서 아쉬운데 이걸 안 넣은 이유가 있나요? 박남수 의원님.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하면 안 넣은 이유라고 이런 거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판단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고, 지승민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부분은 참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저희가 가장 중점을 담았던 거는 상위법도 있고, 도 조례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가축 살처분에 관한 가축전염병 나라에서 하는 게 거의 보면 비율이 시만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랑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게 대부분 있습니다. 사업들이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전에 벌어진 가축 살처분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일어났을 때 사항 보면 국비가 80% 정도 비율이 되고요. 도랑 10%씩 같이 거의 그런 비율로 되더라고요, 제가 연찬을 했을 때. 국가랑 같이 국비, 도비, 시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국도비 매칭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도 조례랑 같이 맞춰서 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실태조사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든 사업이 지자체 재원이 부족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업성에 따라서 국도시비 매칭 사업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거를 늘 유념에 두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박남수 의원 지승민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실태조사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사실 예전하고 다르게 여기 축산과장이나 농업센터소장님 계시지만 지금은 그전에 예를 들어서 타 지자체에서 이게 구제역이라든가 아프리카열병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예전보다 체계적으로 1차, 2차 해가지고 방역도 하고 외부인 출입 금지도 예전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사전에 예방하는 게 최고로 좋고요. 그리고 실태조사는 부서 과장님하고 저희가 실태조사에 대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조금 더 연구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승민 위원 그리고 이어서 6조에 해당되는 부분 방금 또 말씀을 주셨었는데 6조의 협력체계 구축 보면 강원도 조례가 더 낫다는 이유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뭔가 우리가 폭넓게 더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여기에도 보면 너무, 그 밖에라고 거기다가 포함시켜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더 폭넓게 조례에 담아놓은 것 또한 조례에 있더라고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물론 협력기관들이 정부기관도 있고 광역단체기관도 있고 정신건강기관도 있고 어떤 민간기관 많은 단체들이 함께하는 건 더 많이 함께 할수록 좋은데 이 부분도 우리 춘천시보다 강원도 조례가 더 폭넓게 담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래서 이걸 축소하게 된 이유는 알아서 담겠지라고 주신 것 같은 숙제 같은 기분이 들어요.

○박남수 의원 알아서 담겠지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시면 지승민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타 지자체나 비교를 해서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예로 춘천시 제정안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조문을 비교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조문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내 축산업 종사자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춘천시 조례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가지고 보다 지승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어느 것은 맞고 어느 것은 틀리고 이런 게 아니라 보다 더 담기 위해서, 여기 강원도 조례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준이 되게 애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전반적인 시민, 춘천시에 있는 축산업 종사하는 분도 시민이고 아까, 그런 부분을 걱정한 건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사실 담은 거거든요. 춘천시민인데 관계 가축 살처분에 참여를 하면 이 부분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게 가장 컸고요.

(발언 시간 초과 부저음 울림)

○지승민 위원 조금 더 쓰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그리고 이 조례 전에 지승민 위원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더 넓게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게 있어서 저도 지승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100%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좀 더 제 생각에는 더 담아보려고…….

○지승민 위원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남수 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애는 쓰셨는데요. 저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에 들어온 조례인 만큼 상임위원한테는 앞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근형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은 도는 당연히 저희 시군을 아울러서 함께 가야 하는 기관입니다, 공공기관으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해왔죠?

○지승민 위원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 거라는 건 저희가 안 봐도 알 것 같고 또 왜냐하면 심리적, 정신적을 떠나서 이분들이 도덕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도 알 것 같습니다. 치료도 시기적으로, 단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알고 있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시간이 너무 초과한 관계로 정회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고요. 우리 도 조례가 워낙 잘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지역에서 필요하다면 더 많이 담아서 정말, 진정성이 없다기보다는, 더 폭넓게 담아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춘천시 가축 살처분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에 관한 조례 박남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가축 살처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너무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관한 법률이 60년이 지난 법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홍순갑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너무 슬픈 현실이 60년이 된 법령을 가지고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가축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이 60년 된 법령을 가지고 살아있는 가축을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죽이는 거 이건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나요?

○김용갑 위원 이런 부분에서 국가가 제대로 이런 부분을 건들지 못했을 때 국가에다가 건의를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방지책 같은 거 이런 거를 제안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전염병에 대한 우리의 의학기술 또한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마어마한 비용을 가지고 가축 살처분시키고 살아있는 걸 죽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 약품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할 거고 그다음에 이걸 분리해놔가지고 전염병 있을 경우 분리해서 그거를 일부만 죽는 것만 묻을 수 있는 이런 걸로 해야지 살아있는 동물을 갖다가 가축을 갖다가 묻는다? 이거는 정말 슬픈 일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될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텐데 이런 방법으로 구시대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처분하는 건 너무 잘못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나라에다가 계속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고쳐질 수 있게끔 계속 이런 부분들을 터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부분이에요.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이 그런 방법의 방역 시스템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살처분을 하고 살아 있는 것들을 죽이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이면 어느 지역 한 곳을 정해서 살아있는 것들을 다 이동시켜서 거기서 죽는 것들은 묻고 산 것들은 병을 고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김용갑 위원 그러니까 이런 법규들이 이동 제한을 한다 그래도 외딴곳에 이런 것들을 처리시설 해놓고 미리 사전에 전염병이 돌면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밀폐해가지고 이동시켜도 되는데, 이거 법령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법령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정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는 만약에 전염병이 발생됐다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도 거리가 있는 지역에다가 그런 거 시설을 미리 지어놓고 전염병 걸린 것들은, 죽은 것들은 묻는다 하더라도 산 것들은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거죠.

○김용갑 위원 제가 볼 때는 답답한 마음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동 안 시킨다 그래서 전염병이 옆으로 번지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거든요. 전염병은 이미 거기까지 날아왔을 때는 거쳐서, 거쳐서, 거쳐서 날아다니는 거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차량에 의한 전파도 저쪽에서 이리 올 때까지 그러면 다른 데는 번지지 않았을까요?

○김용갑 위원 저는 그래요. 기존에 있던 정책, 틀에 박혀 있는 그런 정책을 쓰는 거보다 정책의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로 인해서 농업정책을 똑바로 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 60년대 법령을 가지고 가축전염병 살처분을 한다 이런 부분은 너무도 변화가 있는 세상에서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게끔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수 있게끔 정부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박남수 의원님께서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런 조례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부서도 같이 협업해서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조례는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가 제발 사용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모두 똑같은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이게 심리적, 정서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만약에 발생하게되면 법령에 전담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청하고 거기에서 해야 되는 구조인 거죠, 지금? 박남수 의원님 아시면 이거 관련해서 답변해주시면 됩니다.

○박남수 의원 국가 트라우마센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동산면에 있는 국립춘천병원이고요. 거기 그 병원은 예를 들어서 가축 살처분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도 거기를 원래 주목적은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들, 알코올 적으로 중독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원래는 병동에 베드를 했었는데 코로나 중대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거기는 국가에서 정부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코로나 분들을 입원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까운 곳에 춘천이라는 곳에…….

○윤민섭 위원 잠깐만요.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말씀드린 거예요, 구게척으로. 예를 들면 법령에요.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전담의료기관이 국립병원, 보건소, 민간의료시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전담의료기관이 그러면 이 전담의료기관하고 협업알 해야 되는데 아까도 김보건 위원님 비슷한 질문하셨는데 그러면 민간 의료시설과도 협업 체계가 구축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 6조의3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박남수 의원 윤민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은 흔히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민간의 마음치유센터라든가 심리치료센터 이런 민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부서랑 같이 협업을 해서 시장이 위탁을 줘가지고 치료를 상담을 받게 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니까 조금 제 생각이 다를 순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협력체계 구축이 법 제49조2에 따른 의료기관 이렇게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민간의료시설이 6조의3에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시장은 제5조4항에 보니까 시장은 치료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던 것 같은데 여기 시행령에 보니까 치료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을 각각 부담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50을 부담하는데 이게 도하고 시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치료비용이. 근데 약간 시장이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해가 조금 안 돼가지고……. 그건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까요? 이거 치료를 실제 받으신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조금 현장에서 적용은 안 됐던 것 같은데 시행령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 대 5로 치료비를 부담하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 조문에 이게 시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은 이런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치료비는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윤민섭 위원 그럼 어쨌든 이렇게 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해도 크게 시행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윤민섭 위원 이렇게 두고 일단 국비 내려오고 하는 부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맞춰서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윤민섭 위원 전부라는 부분들은 약간 그런 부분들이겠네요. 만약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국비 지원이나 이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시에서 책임지는 부분들로.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했는데 이해가 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박남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조례는 아시다시피 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관련 전염병 발병 시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한 전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한 예방과 치료에 대한 그런 지원이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본 위원도 직접 겪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관련해서 우리 축산과 김근형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처분 등에 우리 참여자 중에 보면 가축방역관, 가축방역사 및 관계 공무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우리 참여하시게 되는 가축방역관이나 가축방역사 현황 현재 몇 명이나 지금 되십니까, 인원이?

○정재예 위원 다 합쳐서 대략.

○정재예 위원 아니, 대략. 수십 분 되시는 건가요?

○정재예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인가요?

○정재예 위원 그걸 제가 왜 여쭤봤냐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발병이 되면 살처분 등을 해야 된다고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 가축방역관 내지는 가축방역사 이분들이 꼭 지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순번이 있어서 참여하시게 되는 그런 인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정재예 위원 여쭤본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투입이 되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공무원 신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에 대해서 회피를 할 수가 없으시겠네요. 회피가 가능합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조례안 관련해서 우리 법에도 보니까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살처분 등이 이루어질 때 참여하시는 분들, 하기 전에도 강력하게 강제 규정으로 해서 그런 치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안내를 하게 돼 있죠? 과장님 맞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조례 안에 그렇다면 5조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동감하고 공감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 이후에 어떤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산 비용추계도 올라왔습니다만 약 한 2,800만 원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발병 이후에 어떤 치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치료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또 몇 회에 걸쳐서 이런 심리 치료를 받을지도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질병에 비해서 특히 정신적으로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좀 전에 본 위원이 법에도 강제 규정으로 해서 명기가 돼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우리 조례안 5조1항 관련해서 보면 2항에는 알려야 한다 끝에 후단이 그렇게 돼 있는데 1항 후단을 보면 교육 심리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 같지 않고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교육·심리 상담을 살처분 들어가기 전에, 시행 이전에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대표발의 하신 우리 박남수 의원님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남수 의원 정재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5조1항 부분은 살처분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안전 교육이라든가 만약에 이거를 실행이 돼서,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런 걸 했을 경우 시에서는 5조3항과 같이 심리 상담이나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한번 이런 것도 있으니, 이걸 강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3항처럼.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은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혹시 모를 외상 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심리 검사를 받을 수 있게도 지원하고 있으니 이런 거를 이용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열거해드린 대로 가축전염병이 발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년마다 발생할까 이런 부분이 문제인 것이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이렇게 하더라도 예방을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이라고 본 위원은 깊은 지식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전례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홍순갑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축전염병은 무조건 이렇게 앞으로도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정재예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다소 좀 늦었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염병으로 인한 우리 참여자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이런 부분들 또 치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조례 대표발의 하신 박남수 의원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조례가 통과가 되면 하여튼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이렇게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필요한 조례를 우리 박남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과거에 이런 살처분 사례는 저희 시청 공무원분들도 나가서 직접 시행한 걸로 알고 또 시행을 하고 나서 또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특별휴가도 받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아요. 전문적인 여기 우리 방역 공무원들 그분들은 본업이지만, 저희 일반 공무원들도 했던 사례가 있는데 요즘도 그렇게 일반 공무원들이 차출이 돼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위원장 유홍규 그래요. 하여튼 그런 사례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어서 또 우리 대표발의 하신 박남수 의원님께서도 직접 또 참여하셨다는 부분, 이 부분 필요합니다. 살처분 참여자들의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부분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안 되겠죠. 안 되는데 피치 못해서 발생이 되면 이런 살처분 조례안에 따라서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아까 우리 지승민 위원께서 도 조례하고 비교하시면서 실태조사 부분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 전 시간 때도 대책 실태 조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상위법에 근거로 해서 상위법에 강원도 전체를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타 시군 조례도 저도 봤는데 타 시군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광역하고 지자체하고의 차이는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대책,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도 잘 조사해서, 이게 심리적 외상 부분 치료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대책 마련에 차질 없이 준비해서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잘 준비해 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유홍규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토론 신청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가축 살처분 등에 관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