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제철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 성원숙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전 사북면장님이셨죠?

○위원장 박제철 이번 7월로 오셨나요?

○위원장 박제철 그렇지 않아도 어저께 우리가 사북찜질방 지역의 현안사업 관련된 조례 일부개정했었는데 고생하셨죠?

○위원장 박제철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으로 오셔서 태극기사랑 자료를 쭉 미리 보고받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시는 일이 참 많았어요, 그 사이에라도. 태극기 달기, 범시민 운동 공동 선언식부터 해서 열심히 하셨으니까 오늘 위원님들하고 좋은 질의답변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이선영 위원 이선영 위원입니다. 총무과 성원숙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제안사항 몇 가지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국기를 나눠주는 보급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니까 초등학생 입학생들한테 나눠주는 게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은 빠져있더라고요. 왜 속담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국기를 배급함으로써 어린이 때부터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나 아니면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런 것은 추가하는 게 어떠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선영 위원 그 계획에 잘 좀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보다가 국기선양사업에서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오래 게 있어서 실제로 이 사업을 실제로 하고 있나 궁금했거든요. 앞으로 계획이신 거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요. 춘천시에 이런 사생대회나 대회 이런 것들이 글짓기대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 시기에는. 저희 때만 해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서 너무 안타까웠는데 아예 조례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서 너무 반가웠거든요. 이런 것은 기회 되는 대로 꼭 좀 이런 사업들을 하셔서 어린 친구들한테 기회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진 전시회가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어 싶은 것은 사진 전시가 아니고 천안에 독립기념관이 있어요.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는 길에 보면 가는 길목에 태극기들이 정말 쫙 늘어져 있거든요. 한 줄로 늘어서 있는 게 아니라 한 면적 안에 태극기들이 다 빽빽하게 있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인증 숏을 굉장히 많이 찍거든요. 그것 보고 생각보다 우리나라 태극기인데 굉장히 멋있다. 사진 찍는 분들도 다 만족하시고 느낌 자체가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찍을 때 다른 배경보다. 그래서 춘천도 이게 제가 계속하자는 게 아니라 6월이나 보훈의 달 이럴 때 특이한 시기적인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한 곳 장소를 정해서 태극기 쫙 꽂아놓으면 그게 보는 사람들 마음에도 격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하나의 포토 스팟이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다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선영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이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 김운기 위원입니다. 정운호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성원숙 과장님도 그렇고 하여튼 이 좋은 사업에 고생 정말 많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정운호 과장님은 태극기그것 저보다 크네요? 우리는 작은 것 주고 국장님이라서 큰 것을 달으셨나? 아니 커요, 커.

○김운기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도 큰 것 좀 주세요. 그리고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사람 저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도 독려 좀 잘 하시고 일단은 이 조례에서 그밖에 국위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사항이 이 조례 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이 항목이, 이게 아무래도 공무원분들이 좋은 의도로 했지만 어떠한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에 의한 기부금품 이런 쪽으로 잘못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검토는 상당히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일 좋은 것은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태극기달기운동본부라고 있었어요. 춘천에 있는 게 아니라 외지에 계신 분들이 춘천에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석사동에서 해 주면 안 되겠냐 해서 그때 당시에 한 500개를 달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태극기 묶는 것도 일이에요.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그걸 다 꺼내가지고 핵심은 뭐냐면 태극기도 핵심인데 최근에도 우리 통장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어요. 다는 것을 만들어줄 수 없겠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가지고 석사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은 주택가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그때 당시에 태극기운동본부에서 쫙 골목길에 단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정말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그냥 보면 애국심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셨던 통장님들이다 보니까 왜 지금은 그런 걸 안 하냐 얘기하시는데 그분은 태극기의 출처를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그것도 못질 하는 게 아니에요. 아예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개당 3,000원인가 4,000원에 제작해서 붙여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춘천시도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대상자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 태극기를 우리가 나눠주는 것은 금액적으로도 되게 부담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달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예를 들면 아파트 신축을 할 때나 그럴 때 태극기 국기 게양대 같은 것은 무조건 할 수 있게끔 건축과나 공공주택과나 이런 데서 한다든가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만들어야지 단순하게 그냥 단편일률적으로 이런 사람들한테 제공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 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시민들께 독려도 하고 이런저런 법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문제가 안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방금 제가 제안드린 것처럼 건축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아마 내년 광복절 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 달 수 있는 그래도 춘천시가 애국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운기 위원 아니 그것은 도로변인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반 개인들 말이에요. 독려를 해도 달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집들도 상당히 많고 지금 일반 주택가 가보면 우리 어릴 때 일반 주택가에는 못으로 박든 뭘 하든 다 국기게양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의 의무적으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게다가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을 개인적으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파트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주택 보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의무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사다가 자기네 거기 있으니까 다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이 어딨겠어요. 근데 달 곳이 없다 보니까 태극기가 2개, 3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그런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먼저 챙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길거리는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김운기 위원 제가 보면 조례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주상 위원님.

○권주상 위원 권주상 위원입니다. 우리 춘천시가 국기 게양하는 것을 다른 230개 지방정부 중에 그래도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국기를 게양해보자 선포식도 하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춘천시는 춘천시민의 날 11월 8일을 국기게양일로 지정을 하셨고, 저는 이 조례 내용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기게양을 어떻게 장려시키느냐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국기게양일 지정에 해야 할 일이라고 봐서 이 조례에는 없어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시장은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 기여한 공로를 이런 사람들을 포상하는 사람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도. 농촌에서도 보면 국기게양일 날 아침에 삼일절 아침에 이장이 방송을 해요. “오늘은 삼일절입니다. 지역 주민 어르신 여러분들 국기를 게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송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깜빡 잊었다가도 “아이코, 오늘 삼일절이구나.” 일들이 바쁘니까. 근데 이장이 방송을 하면 “아이코, 그렇구나” 이래서 다는 분들도 저도 그렇게 달아봤어요. “아이코, 가서 국기 달아야 되겠구나” 그런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춘천에 천여 명이 되는 이통장들을 활용해서 농촌지역에서는 삼일절 날이다 그러면 하루 전날 “동네 주민 어르신 여러분 내일은 삼일절입니다. 대한민국 만세삼창을 불렀던 삼일절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 어르신 여러분 꼭 국기를 게양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장이 홍보해서 게양의 수치를 높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다음에 통장들은 시내에서 방송하기는 아마, 그런 여건이 아파트에는 있습니까?

○권주상 위원 통장들은 방송 체계가 돼서 방송을 하면 아주 천만다행이고 그다음에 통장들은 자기 통의 주민들을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놓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축돼있을 거라고 보고 그것을 통해서 통장들이 한 번씩 미리 전날 통보를 해 주시면 저는 사람들이 그래도 핸드폰을 열어보면 이거 왔는데 내일 국기 게양하라고 문자 보냈구나. 근데 우리 동에 사는 통장님이 문자 보내잖아요. 대통령보다 가까운 게 통장·면장님이에요,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들을 행정조직을 활용해서 홍보 효과를 홍보를 해서 게양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것도 저는 조례에 넣기가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장님들, 통장님들 교육시킬 때 이것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장, 통장들의 역할이 뭐요? 보수를 받고 국가의 업무를 최일선에서 저도 이장을 5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은 국가 의무사업이다 이 말이야. 보수를 받고 있는 이통장들이니까. 그래서 이 양반들이 각각 산 골짜기 골짜기 오탄2리 마을의 이장님이 방송하시는 게 효과가 있지 여기서 시장이 떠드는 게 뭔 효과가 있소. 가까이서 방송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것을 어떤 분야로 이통장님들을 활용해서 국기게양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냐 이것을 저도 제안을 드리니까 활용해보시면 좋겠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권주상 위원 좋습니다. 우리 이통장님이 천여 명 계시는데 여기를 잘 활용하시면 빠른 기간 내에 지금 30%까지 끌어올리자가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통장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의 채널을 활용하시면 저는 2026년도는 50%까지 그러면 국장님 제안하신 내용이 좋으세요. “농촌지역의 이장님들 100% 국기게양을 하면 마을 도로포장을 제가 몇 미터 할 수 있는 여건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상벌제라는 게 있잖아요. 이것도 국기를 게양하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기에 이장님들이 앞장서 주신다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또 지역 주민들이 국기게양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 단결하는 그런 결과물도 도출해낼 수 있잖아요. 거기다 포상하는 것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적극 반영해 보십시오.

○권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권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숙희 위원님.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국기선양 사업을 위해서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분위기 확산되는 것을 사실 저도 많이 느껴요. 게양 거리 그런 것또 시청 앞마당에도 어느 날 보니까 태극기가 쫙 있는 것 보고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2018년에 14%였던 광복절날 게양하는 수준이 29.14%로 역대 최고로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도전적인 목표가 50% 이상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주요사업으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되어지는 데도 있고 앞으로 계획도 있는데 지금 50m 게양대를 설치하겠다고 계획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 어디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요?

○남숙희 위원 공원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원에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공원은 다 게양대가 설치됐으면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 지금 몇 군데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원이 많잖아요, 우리 춘천에. 그래서 공원마다 게양대가 설치돼서 그냥 휴식을 취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게양대에 있는 국기를 보면서 어떤 국기선양에 대한 분위기가 더 확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태극기 배지를 다 나눠줘서 달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안 달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미국 국외연수 갔다가 광복절날 동포들하고 같이 광복절날 기념식에 참석을 했었거든요. 거기서도 태극기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광복절을 기념행사를 하고 왔는데 되게 마음이 감격스러웠어요. 거기나 여기나 태극기 보면 감격스러운 것은 똑같은데 해외 나가서 태극기를 들고 행사를 하니까 더 감격스러웠던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가이드가 우리한테 “의원님들 배지 좀 다 우리 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다 풀어주고 왔어요. 이것을 왜 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아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어떤 기념하는 모자가 있대요. 거기다 이것을 배지에 있는 이것을 다 붙여서 선물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가 다 빼서 주고 왔어요. 거기에 있는 동포들도 태극기를 보고 배지지만 너무 반가워하면서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물로 주고 왔는데 아무튼 국기선양사업은 정말 많이 해도 저기 하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춘천에 우리 권주상 위원님도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국기 게양하는 것을 확산시키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 이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을 같은 데서는 또 그 마을에 방송을 하지만 우리 개인 주택에서는 그런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게 전달받을 수 있는 게 통장님들이 일일이 또 찾아다니면서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서 우리 주택가도 이런 홍보가 지금 많이는 하고 있더라고요. SNS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을 통해서도 광고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 주택까지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더욱 국기게양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한 말씀 해 주시겠어요?

○남숙희 위원 진짜 모범이 될만한 일들을 했네요. 저도 개인주택에 사는데 그런 여기 개인주택까지 이런 홍보가 이렇게 못 미치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남숙희 위원 아무튼 우리 국위 선양사업에 더 애써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감사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숙 과장님, 지금 우리 남숙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의원 하기 전에 이통장연합회 회장을 했잖아요. 지금 이 통장들한테 문자 서비스 쉽게 말해서 통신 요금이 2만 원씩 나가요. 저는 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정운호 국장님이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자 서비스가 2만 원씩 우리가 보조금을 준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이 얘기를 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과장님 그거 잘 협조 부탁해요, 자치행정과랑.

○위원장 박제철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영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짧게 몇 가지 여쭤보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태극기 사랑 태극기 관련된 보급 문제 다 좋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각종 행사 때 행사를 보면 우리가 대형 태극기도 있지만 소형 태극기도 많이 손 들고 있던 태극기 있잖아요. 많이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사후 이 버려지는 문제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결되고 있나요? 어떤 행사를 위해서 많은 분들한테 태극기를 막 나눠준단 말이에요. 과연 이분들이 태극기를 잘 소중하게 뭐 집에 가서 관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 행사 때만 딱 쓰고 그렇게 뭐 방치된다든가 이래버리면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은 중요한 건 아니고 한번 이렇게 태극기 사랑 내지 태극기 보급에 관련돼서 교육이나 홍보할 때도 그런 그 소형 태극기나 이런 것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것도 태극기 단체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 좋지 않겠냐 부탁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제철 소형 태극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참 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쉽게 말해서 테마존, 테마 거리를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조례에 안 들어가도 정책적으로 방법론을 잘 만들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나중에 정책적으로 만드시면 또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좀 주셔서 같이 소통했으면 좋겠고 또 아까 우리 권주상 위원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통장 주민자치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조례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지역협의회 제가 이제 10월에 조례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사실은 주민자치회 이통장 관련 단체들이 지역에 있는 현안 사업을 공론화해서 주민들이 스스로가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춘천시는 이거를 모든 걸 다 주민자치회에 줘버렸단 말이야,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 22개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퍼포먼스나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는 우리 지역을 한번 이 주민 주도 사업,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이 사업을 한번 태극기 사랑 태극기 테마 좀 자기 지역에 한번 정책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도 뭐 강요는 아니고 정운호 국장님이나 우리 성원숙 과장님이 한번 이렇게 검토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좀 잘 만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그거예요. 과장님, 우리 춘천시의 시화가 뭐예요? 시목, 시화, 시조. 그러니까 우리 그 시화가 개나리예요. 그렇죠? 춘천에서 개나리 보셨어요? 왜 뜬금없이 저 위원장이 녹지공원과 얘기 안 하고 왜 총무과한테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춘천시를 상징……. 국가를 상징하는 건 태극기지만 그렇죠? 태극기 좋아요. 그런데 난 태극기와 춘천시 시화인 개나리의 조화로 가면 더 멋진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요. 그래서 제가 3년째 얘기하는데도 이 개나리는 늘어나지가 않아요, 춘천시에. 외국산 저기 뭐 흔히 말하는 일본 사쿠라나 벚꽃 이게 춘천시 다 덮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 경사지나 이런 데는요. 읍면동 할 거 없이 이런 경사지나 이런 거 개나리를 많이 심어주면 정말 태극기와 개나리가 같이 이렇게 융합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타 부서하고 협의 잘 해보셔요.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아까 김운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각 조례마다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조례가. 왜냐하면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위법과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된 사항을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극기 사랑도 좋고 다 좋은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너무 포괄적이라서 이게 법에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아까 우리 김운기 위원님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런 걸 한번 삭제하고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이 문제 거리가 되면 서로 불편해지잖아요. 제가 그때 우리 성원숙 과장님이 제 방에 와서 보고할 때도 제가 조심스럽게 그거 한번 여쭤봤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제철 그래서 하여튼 정회 시간에 같이 한번 자연스럽게 얘기하고요. 하여튼 간에 우리 태극기 달기, 태극기 사랑 고생하셨고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해 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