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홍규 의사일정 제1항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유홍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승민 위원 지승민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진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요. 제가 봤을 때 한 1980년도 이후? 거의 말? 이때쯤의 건축물이라고 제가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건축물로서 대부분이 여기를 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어느 지역인지는 파악이 됐고요.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저층이고 또 거주 대상이 거의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이 다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노후화로 인한 어떤 안전사고 위험이나 위생 문제 또 말씀 주신 재난 또 크게는 화재 이런 부분에 굉장히 취약 부분이 위험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다 보면 또 주변 상권도 침체되어 있고 이래서 주민의 삶 또한 굉장히 저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개발에 우리가 목적을 두는 것은 도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한다는 데 우리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정비계획을 쭉 제안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우리 주민의 삶을 위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조금 꼭 정비를 하고 이 부분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어떻게 정비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것인지 이 부분을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승민 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을 말씀 주셨어요. 지금 이 지역의 어떤 추진계획이나 절차 일정을 이렇게 자료에도 잘 보아서 알고는 있는데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주민들의 주민추진위원회 그게 예전에도 결성이 제가 2번 돼서 지금 세 번째 결성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게 자꾸 무산이 됐다가 지금 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예전에 무산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세 번째는 더 이상 미루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왜 무산되었을까라는 그게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겠나요? 그 요인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승민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말씀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불이행 문제 우리가 도정법에 의해서 과장님께서 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켜가면서 이번에는 정말 함께 잘 준비해서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바라고요. 이 지역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가 예전에 사실 저도 잠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막 2부제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너무 줄어서 100여 명도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전교생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이 지역 이 개발 지역 안에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지금 참고는 과장님 주신 자료 8쪽을 참고할게요. 이 8쪽에 보시면 이제 건축시설계획에 따라서 729세대의 건립 예정 세대수를 전용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잘 분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러면 이 수치는 지금 현재의 주택 수와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된 것인지 이것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그래서 1.5배 추가와 임대분양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

○지승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이제는 효자2동의 여기 주신 동의안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이 된 만큼 이게 조속히 정말 추진되어서 이 지역 분들이 정말 빠른 보금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행정과 지원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승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지승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김진우 과장님께서 지승민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지승민 위원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조금 더 붙여서 최근에 도시개발은 단순한 주택공급을 넘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친환경 요소라든가 또 에너지절약하고 스마트도시국답게 스마트시티적 요소를 결합하는 추세인데 지금 보면 녹지공간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인데 녹지공간 이런 것도 부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그런 녹지공간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해가 됐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되게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이 많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있으신 것 같은 게 대부분의 그런 시민분들이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건강과 이런 것을 위해서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녹지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과장님 말씀 이해는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조금 전에 지승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 건설회사에서 거의 다 될 듯하면서 사람들도 효자2동에 입주한다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잘 되지 않았었는데 과장님이 오시고 춘천 공동주택 아파트가 과장님 일복이 터지셨는지 공동주택 아파트가 계속 이슈예요. 이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계신데 부서에서 잘 의연하게 잘 대처해 주시고 시민들의 주거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계속 이게 이런 게 진행될 텐데 지금 처음에 이 시행사나 시공사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우리가 겪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과오를 또 한 번은……. 시 잘못은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이게 시행사, 시공사들의 선정을 할 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서 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건축 단가도 오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층수는 29층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공사, 시행사 분들이 다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입주하려고 하시는 주민들하고 시민들하고 약속이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야 하는데 자꾸자꾸 달라지고 약간 돈 갖고 장난을 이런 게 치는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시민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런 것을. 그래서 아까 시민공청회도 가지시고 설명회도 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선제적으로 먼저 시행사나 시공사 그리고 또 주민분들에게 선제적인 이런 안내나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이해됐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과장님은 이 용어를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부정적 요소가 재개발이나 아파트 이런 조합 이런 것을 할 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단가가 너무 세다 보면 같이 여기로 입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것 갖고 다른 데 이주하는 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게 분쟁 이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많이 서로 간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잘 적절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 부분에서 길을 넓힐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가 도로도 그런데 전주 있지 않습니까? 전선 전주가 제가 강남동의 푸르지오랑 자이랑 그때는 제가 의원이 아니어서 그랬는데 지금 온의동 풍물시장 앞도 그렇고 이게 전선이 너무 복잡하고 새집 짓고 그래서 지중화를 못한 게 천추의 한인데 이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시민들의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다 해서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시민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도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전선이 너무 복잡해서 다 100%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주변의 아파트나 이런 시설이 새로 지정돼서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도 시공사나 시행사나 조합 측에 이야기하셔서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이렇게 노력해 주시는 것 저도 1순위, 2순위 제가 민원을 넣어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보다 더 잘 아시겠죠. 이런 부분 지금도 잘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시 혼자만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한전하고 또 전국적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하셔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박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민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섭 위원 윤민섭 위원입니다. 여기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 해서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그전에도 여기가 되니 마니 이런 것 계속 있었는데 다행히 얼마 전에 주민들 설명회 하는데 과장님 가셨다 하는데 분위기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한 부분들도 있고 오늘 쭉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그동안 큰일을 너무 크게 겪으셔서 그런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쭉쭉쭉 답변해 주시는데 너무 그냥 잘 답변해 주시고 이 지역에 대한 스토리, 역사까지도 쭉 이야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잘 좀 추진되게끔 꼭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지승민 위원님도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효제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여기도 고사 직전이라서 각 반 하나씩밖에 없기도 하고 학생 수 너무 줄어서 어떻게 보면 이쪽이 재개발이 잘 돼서 학생 수 유입이나 이런 것도 기대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또 다행히 이게 크게 고층은 아닌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우려가 되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춘천시에서 학교 근처 고층 주상복합 들어오면서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건축 이것 하게 되고 들어가고 했을 때 이 학교하고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소통해서 하게 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잘 안되게 되면 괜한 오해나 이런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 근처가 또 학교를 끼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민감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 보니까 4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질문인데 여기 4페이지 그림 보니까 획지 1 있고 획지 2, 3 있는데 획지 2 같은 경우는 경로당 지금 있는 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경로당을 다시 그 자리에다가 다시 구역이 들어가는 거니까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당을 나중의 문제일 수 있는데 이용이나 이런 것은 재개발단지 안에 있는 분들만 이용하게끔 되는 경로당인 거예요? 그것은 아닌가요?

○윤민섭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경로당 계신데 지금 주변에 주택가 있는 분들도 다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혹시라도 제가 그럴 것 같았는데 단지 안에 있는 경로당이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정신보건센터도 여기 의견도 나왔었고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보건소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보건소도 새로 짓는 계획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지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건소와 같이 있는 부분들이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기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민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반적인 건데요. 저는 이런 재건축이나 이런 재개발사업들이 구도심에 조금 잘 진행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구도 줄어들고 요즘에 세계적으로도 인구도 줄어들고 구도심 공동화현상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도심이 계속 확장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확장되면 도시 인프라도 더 필요한 거고 하다못해 시내버스 하나라도 더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재정이 계속 투입되는데 지금 이렇게 구도심에 대한 부분들이 재개발이나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서 저희가 인구가 그렇게 막 크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 사회적 환경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랬을 때 도시계획이 어떻게 가야 하는 방향이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립돼서 그렇게 구도심 공동화 이런 것들도 막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겠고요.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게끔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민섭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생각하신 방향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윤민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용갑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갑 위원 김용갑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먼저 한 25년 전에는 팔호광장 주변 주택까지 해서 개발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또다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은 연립주택들 있는 부분만 개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조합으로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가?

○김용갑 위원 그렇죠. 이게 대부분 시행사를 잘 정해야만 되는데 대부분 시행사들이 열악하든가 아니면 하면 또 임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여기 아침뷰 같은 경우에도 조합에서 다시 임대주택으로 단기임대주택으로 가서 결국은 또 장기임대로 바뀌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의 령에 따라서 이런 과정 속에서 HUG에 들지 않았으면 시에서 이것을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하거든요. 보험. HUG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내줬기 때문에 HUG에 돈을 안 내고도 새마을로 갈 수 있는 이런 허점을 보였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에서 철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겁니다, 과장님.

○김용갑 위원 사업자등록증은 지역주택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갈 때는 시에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주잖아요.

○김용갑 위원 여기에는 HUG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보관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김용갑 위원 HUG에다 보고하는 게 아니라 시행사에서 HUG에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등록증을 해야만 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김용갑 위원 시행사에다가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을 하게끔 허가해 주잖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지금 아침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 우리 시민들 이 사람들이 돈이 있는 분들은 아파트 몇 개를 사고 하겠지만 신혼부부들 그다음 당장 노인분들 없는 돈 가지고 이것을 다 해서 한 건데 엄청난 공매로 넘어갈 경우에 엄청난 손해를 보잖아요. 공매가 곧 시작된다는데 이분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김용갑 위원 아무튼 조합이 어떤 조합을 설립해서 대부분 돈이 모자랄 경우에는 거의 임대 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시행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도 잘하고 보증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잘 검토해서 시행을 하게끔 허가를 해 주는 이런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 말씀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김용갑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예 위원 정재예 위원입니다. 김진우 공동주택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사항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이런 과정에서 기존 구역 내에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다른 구역 외로 이전요청을 하셨다는 주민 의견이 있으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이전요청을 하시게 된 주민들의 이유가 혹시 있었습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심사숙고를 집행부 입장에서는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이 앞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어떤 꼭 혐오시설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퇴계동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가능하면 보건소 소관입니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유치해서 거기에 한번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것이 우리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그다음에 어떤 그런 조기 발견, 치료, 예방, 교육, 재활, 회복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띤 센터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맞죠?

○정재예 위원 그래서 요즘같이 다변화된 시대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르신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하셨다고 해서 이 부분은 추후라도 저희가 이 청취안에 대해서 의회 동의 이후라도 이런 부분들은 보다 많은 우리 주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혹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위치에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신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런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보다 많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죠? 기능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주민 의견의 폭넓은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재예 위원 그래서 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이렇게 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다수의 우리 주민이 혹시 이런 의견을 요청하신 것 아닌가 혹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거든요. 심의하는 저희 위원회 입장으로서도.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기존에 설치될 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필요에 의해서 설치가 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서 효자2동 이쪽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설치해달라 이렇게 해서 설치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우리 시민들의 정신건강 복지를 위한 아까 쭉 제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 주변에 그런 의료시설이 부족할 경우에 그렇죠? 부족할 경우에 설치하게 되는 그런 어떤 센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 분의……. 현재 그 주변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갖춰져 있다면 이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 위원도 한번 파악해본 바로는 꼭 그 지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몇 분의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쉽게 이전한다든가 축소한다든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여튼 우리 청취안 의회 동의가 된다면 이후에라도 주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전체적인 재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홍규 정재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입니다. 두 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5쪽하고 6쪽에 보시면 이 사업 부지의 도로 변경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하는데 사업 부지의 6쪽을 보시면 사업 부지를 좌측 평면도를 바로 보면 위쪽은 8m에서 15m 또 좌측은 8m에서 16m, 하단 쪽은 12m에서 16m 이렇게 도로가 확장 계획으로 도로 결정 변경이 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춘천이 전 지역의 교통이 많이 체증이 되죠. 이 옆쪽으로 보면 바로 옆에 효제초등학교하고 춘천교육지원청이 위치해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를 지나서 가면 백령로하고 강대 사대하고 연결되는 주도로하고 접합이 됩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 부분도 연장해서 도로 확장을 하면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이것을 시에서 하려고 그러면 이런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도로를 확장해야지 우리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면 아마 후순위로 밀려서 이 부분 아마 사업 추진이 지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육지원청 효제초등학교니까 기관 아닙니까? 개인하고는 협의가 지난할 수도 있는데 기관하고는 협의가 그래도 수월치 않을까 이 부분을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시죠?

○위원장 유홍규 효제초등학교 쪽은 개인 사유지도 일부 있을 것 같고요. 상단 쪽으로 보면 교육지원청 부지 쪽만이에요. 부지 쪽으로 이렇게 후퇴해서 일부 건물이 저촉이 안 되는 한도에서 이런 부분은 협의를 앞으로 심의 절차도 있지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아마 심의 과정에서 제안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렇게 도로 확장을 하는 게 수월하지 이것을 또 별도로 추진하려고 하면 그런 후순위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은 향후에 진행하시면서 또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아시겠지만 과장님 우리 원도심에 우리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을 주셨지만 춘천에 조양조운지구라고 여기 원도심 재개발 추진을 과거에 한 10년 전에 하다가 그게 추진돼서 9년 만에 이게 다시 취소가 돼서 다시 나중에 매몰비용까지 이렇게 부담하는 지금은 또 이렇게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 답변 과정에서 또 우리 유능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추진하니까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전철이 없도록 우리 행정에서 잘한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저희 행정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해서 향후에는 원도심 아까 윤민섭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공동화나 이런 부분에서 원도심도 이런 부분이 잘 추진돼야겠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이 부분 국장님 어떻게 향후 저희 춘천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이렇게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시의 계획이나 이런 의지 부분을 잠깐 이번 기회에 말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홍규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이게 연장이 되면 부지 면적이 더 확보가 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의 부담이 조합원, 이것은 조합의 결성이니까 시민들의 부담이 더 클 것으로 봅니다. 여기 주민 공람이나 주민설명회 청취 의견에도 보면 이주 대책이나 여러 가지 4건이 있는데 춘천에 지금 최근에 보면 평당 분양가가 1,600을 초과하는 것으로 발표가 그러니까 34평형 보면 5억 중반대로 이게 최근 몇 년 사이 이렇게 올라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보상을 받아서 입주하기는 상당히 어렵, 그렇잖아요. 면적 부분이 그러면 추가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의견 부분이나 이런 사업 추진에 하여튼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이렇게 추진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의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 간 의견 교환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이번 순서는 의견제시가 되겠습니다.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제시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효자2동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해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홍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